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이효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자로 부임한 녹지농생명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박성림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도매시장의 발전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시 책임 소재의 판단과 손실지원의 수준 제시를 위해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신청기한이 현재는 만료 30일 전까지이나 결격사유 조회 등 재지정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지정 신청기한을 만료 90일 전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상온창고 연간 시설사용료가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나 용도가 비슷한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와 같게 1천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하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적정 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녹지농생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녹지농생명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녹지농생명국 박도현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예산안 또한 기금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기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대단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꼭 들어있어야 될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며칠간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를 다 일문일답으로 박 국장하고 질의하다 보면 오후에 환경국 심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테니 질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다듬어보자는 뜻에서, 판암근린공원 조성할 때 빚 얻어서 샀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번에 일부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번에 일부 지방채가 발생된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이것 매입해서 시설 잘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다듬어주세요, 근린공원. 저는 시책에 의해서 목달동 자연휴양림, 보문산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 다 바람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바로 옆에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잘 다듬어놔야 된다, 그것이 녹지농생명국의 주요사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시민들이 쉴 공간, 힐링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선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녹지국이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잘 만들어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은농수산물시장 소장께서 조치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과장, 일선 소장께서 참 어려움에 처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6군데인가 37군데를 이번에 행정처분한다고 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상 초유로 그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늘 행정처분을 해왔단 얘기야, 그런데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은시장이 궁극적으로 경매시장 기능으로, 도매시장 기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양쪽 출입구 올라가는 것, 이런 것 좀 치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현장 가보니까 지하 부분도 청소가 돼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장이나 일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래래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처분으로 딱 통지서 던지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국장께서, 담당소장, 과장님 전부 다, 세 분이 일선 책임자예요, 오정농수산물시장, 노은농수산물시장. 왜 그런가 하니, 왜 그 두 축이 중요하냐면 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싸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한 내역을, 행정처분뿐만 아니고 고유기능을 갖도록 출입구 정리, 그 안에 경매시장으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서 당당하게 거기 법인들 잘못하고 있으면 탁탁 치세요. 여기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도,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살펴보니까 도매시장 사용료도 적게 받는 게 아니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규정에 의해서 받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양쪽에서, 원예농협농산물, 노은수산 등 해서 약 15억 6천 들어오네,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이 여기 법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사용료 내고 여기에서 법인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만큼 시에 지휘,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세세히 살펴보셔서 그분들이 의회에 자꾸 민원 같은 것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시민대표기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중도매인이 솔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정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본 위원도 궁극적으로 법인한테도 그랬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는 부분은 함께, 시와 법인이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소장께서 또한 과장께서 그 부분의 어려움을 제일, 여기 다들 중요한 역할이지만 저분들 아주 골치 싸맬 겁니다,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내 그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렇더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대전시민 먹거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칼 들이댈 때는 들이대야 된다, 이겁니다. 세세하게 그분들 이것도 봐주고, 이것도 봐주고 뭐 그래서 일이 앞으로 진척을 못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예산실에서 개보수 비용, 리모델링하는 것 반영 전혀 안 됐잖아요, 이번에.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번에 1억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억 됐잖아요, 60억에서 1억 됐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올해 15억이 이미 계상돼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감리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1억이 됐고.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언제 계상해서 올릴 거예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라도 올릴…….
종선
박종선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야 돼요. 이게 왜, 나는 그 예산실 이해가, 예산실을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소장님들이 설득을 잘하셔야 돼. 물론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거기는 시민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예요. 그런 데다 예산을 넣어서 깨끗한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채소나 과일을 시민들이 먹게끔 해야지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제1차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야, 하여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께서 즉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일선 과장이나 소장님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분발하셔서, 제가 지켜볼 겁니다. 계속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제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른 데처럼만 해달라 이거예요, 다른 데처럼. 그리고 지정조건도 내가 그랬어, 소장께서 위원님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께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남들은 5∼6개, 7개밖에 안 하는데 15개 세밀하게 해서 그 사람들 목을 조이는 거지, 사용료 다 받고 부려먹을 대로 한 20년간 부려먹고 너네들 여기에 저촉되면, 내가 그 사유도 알아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대전시정 맡았을 때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이건 과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책임은 지금 이장우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을 저희가 목을 죄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합리적으로 살펴보세요. 그 문제는 예산도 엄청나게, 다 해야 될 사업인데 내가 궁금한 사항 많이 물어보려다가. 하여튼 노은시장뿐만 아니라 오정시장, 아까 조례안 올라왔는데 문제 얘기 좀 하려다가 잘한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양쪽, 노은시장을 거론하지만 오정시장도, 이효성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도, 일단 노은시장보다는 깨끗해, 경매시장으로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누가 보더라도 깨끗해요, 거기는. 노은시장은 엉망이고, 제 지역에 있는 건. 잘 좀 다듬어주십시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안 저한테 가져왔어요, 지금. 그것 레이아웃을 그려왔는데, 죄송하지만 프르내 자연휴양림, 국장님 남다르게 더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 사업. 사업은 가는데 그야말로 대전 하면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토요일에 뭐 보려고 들어가냐면 TV에서 동네 한 바퀴 그거하고 2개밖에 안 봐요, 생생토론, 생생방송 7시에 하는 거. 그거 보면 자주 나와요, 동네, 지자체에서 기가 막히게 공원 만들어놓은 거. 왜 대전에선 저렇게 못 만드나, 산 정상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쉴 수 있도록. 문화공간, 여가공간, 관광 인프라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왜 우리는 천혜의 자원 보문산을 그렇게 못 만드나, 이걸 더 좀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또 잘한 거, 고마운 것 좀 한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은시장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저는 참 의정활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수목원장 새로 부임하셔서 저한테 인사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가꿔달라고. 한밭수목원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영상 틀어서, 지금 맨발걷기 열풍이에요, 아시지요, 국장님?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왜 열풍이 부냐면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잠을 한 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 두 시간에 한 번. 그게 젊은 시절부터 습관이 됐어, 말단 비서 생활할 때 4시까지 가야 되는데,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알람만 있으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 그것이 젊은 시절 보좌관, 비서관 하면서 습관이 돼 있어서 불안해요. 그런데 맨발걷기를 하니까 잠을 5시간 푹 자요. 집에 오면, 9시면 꾸벅꾸벅 졸고 이런 것을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세계적인, 한국이 낳은 최고 의사가 김의신 박사야, 암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세 가지를 얘기해, 이 사람이. 암 예방, 스트레스받지 않는 것, 운동, 세 번째가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어야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활성산소가 암의 주범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서 지금 해놓는데 수목원을 시장님께서, 그분 약속, 이장우 시장님 100% 지키시는 분이야. 지난번에 시장님, 추경에 꼭 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박 의원, 내가 본예산에 담아드릴게요, 실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마 대전의 명소,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의 수목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거쳐서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주, 너무너무 의정활동에 대한 참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두 번째, 우리 박영철 공원과장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인데 더퍼리공원을 아주, 문화재위원회 거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공원을 정말 의회 의견을 한 80% 반영을 했어요. 박종선이도 의회니까, 의회에 몸담고 있고 대전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그 밑에다가 최근접권에 화장실을 짓고 또 위에 가면 지저분한 곳 싹 정비해서 거기에다 공간 확보하고 이쪽 절터 있는 데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더퍼리공원을 그쪽으로 조성하겠다, 이 의견을, 시의회 의견을 한 80% 이상 반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구기지, 내가 전문가인데. 의회 의견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걸 잘 압니다. 평생을 내가 국회, 지방의회 정치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의원들 얘기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오케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후에도 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동구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주민들, 거기 배드민턴연합회도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봅시다 해서 2면을, 공원과장이 아주 고생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거 예산에 들어와서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배드민턴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쉴 공간, 정자 같은 것이 주변에 꼭 좀, 화장실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 꼭 좀 만들어요, 내가 박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조성되는 거 봐서 정자도 꼭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정자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장소에, 적지를 찾아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사업비로는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별도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원래 예산 있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합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다른, 꽃산 쪽으로 길을 내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때 예산으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약속할 수 있냐고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장실, 또 박 과장, 화장실을 그쪽 올라가는 쪽에, 내가 산 위에 삼거리 쪽에, 꽃산 가는 길에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 거기는 왜냐면 야외 화장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는 끝까지 우겼는데, 그런데 박 과장 얘기를 100% 받아들였어요,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등산객들이 가장 인접한 데로 합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감사드리고 의회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시민대표기관이거든요. 제가 하는 의견은 박종선이가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는 질의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따 동료위원들 한 다음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257쪽 볼까요.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돼 있고요. 총사업비가 797억 8천만 원인데, 한 8백억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여기 보상비가 313억이고 조성비가 484억 7천만 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국비, 시비, 녹지기금이 들어갔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녹지기금이 313억인데요. 1차적으로는 올 말까지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준공이 다 잘될 것 같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올해 계획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지금 조금, 한 2개월 정도는 딜레이될 수 있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이재경위원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럼 8백억 정도 들어가는, 조성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사업설명회를 했고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8백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보상비가 31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녹지기금으로 적립금 100억을 편성했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녹지기금은 금년도에 이미 집행된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재경위원
그것이 100억 예산편성, 2025년도 예산편성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억이 앞에 있는 313억에 들어간 그 돈인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녹지기금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경위원
예.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건 보문산 수목원입니다.
이재경위원
앞에 것과 다른 건가요, 그러면?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앞에는 프르내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문산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하고 연결된 조성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보문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되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보문산 지역에,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앞쪽에만 주로 개발이 많이 됐는데 뒤쪽에 가보니까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강원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런 좋은 자원을 잘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경위원
하여튼 아이디어 차원이고 실행에 있어서도 역발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여름밤에 도시 한복판에서 0시 축제 열리니까요. 그런 거야 하여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선출직으로 있는 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옥녀봉을 대전 한복판에 있는 한밭수목원 수준까지, 여수에 가면 오동도의 동백나무숲까지 꼭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든 100억을 투자해서 보문산 공원녹지 조성을 하든 간에 일단은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 내지는 구민, 이용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용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옥녀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211쪽 볼까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인데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하물며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한 꽃밭이 아니더라도 들꽃만 봐도 그렇게 좋은데 큰돈도 아닌데 이걸 굳이 줄일 이유가 있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2,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지역에 좀 더 풍성하게 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된 건데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무리 없이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재경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돈은 그래도 그냥 전년 수준은 유지하는 게 어떤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대신에 지금 유성구 금고동에 꽃묘생산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음, 212쪽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인데, 관저지구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시민들,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고요. 그래서 형편상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어도 이거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를 준다는데, 시비가 반영 안 돼도 주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아니, 그것은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저희 지방비 예산 여건상 좀 늦게 편성될 수 있지만 매칭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재경위원
추경에 반영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2025년도 시비 사업비 미반영에 추경 반영 예정 이런 걸 쓰면 우리가 독해하는 데 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무튼 도시의 숲은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하여튼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도시숲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이네요, 가로수 조형전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형이 완성돼서 감액이 됐다고 여기 내용에는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조형전지는 보통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해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감액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기본형이 완성돼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테마형 특화전지를 통해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부분인데 대전역 꽃거리 유지관리,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류 경제도시에 맞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형을 완성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다 완성되면 관리 유지보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가로가 있으면 추가로 늘려나가고 기존 조성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는 조성돼 있는 부분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할 거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그건 편성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 예산 투입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대전역 꽃거리 유지관리, 이것도 꽃거리 유지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나오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됐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하고 대비한 건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렇지요, 이게 1년 내내, 매년 똑같이 추진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꽃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상승될 건데 그 상승 비용은 반영을 안 시키는 겁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한데 대전역 꽃거리는 대전역 광장에 조성된 꽃거리거든요. 물론 예산 여건이 풍족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정도 선에서도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만 필요하면 다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유지가 가능하니까 일단 유지한 겁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시비 5 대 5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000으로 돼 있는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남았겠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저희가 긴축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황경아위원
긴축해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게 예산이 똑같이, 지금 1,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 돈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가상승 대비 왜 예산 변동이 없나 궁금해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제가 과거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과거보다는 좀 늘었을 겁니다.
황경아위원
그런가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전년도도 똑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물가상승 대비 예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장님의 기치가 명품 아닙니까, 명품 만들려면 이런 것들 조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예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328쪽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50% 이상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농가에 공익을 투입해서 하고 또 농가의 소득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황경아위원
이것도 사실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해 기본형, 선택형이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어쨌든 농가의 소득 보장, 안정을 취해 주기 위해 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팍 깎아서 농가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 예산이 깎인 사유는, 연초에 기금 관련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정해 보니까 이 금액을 깎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갈 돈을 줄여서 깎는 게 아니고 줄 돈 다 주고 나서 나머지 잉여 부분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산은 서 있지만 그 예산이 다 투입 안 되고 잉여금 좀 남았던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렇게 되면 이 돈이 다른 시·도 쪽의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어쨌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초와 생계, 이런 소득 안정에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소농직 그다음에 면적직불금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 대전시가 농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 와서 알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의 농업, 특히 스마트팜이라는 게 앞으로 먹거리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의 불안정함을 주지 않고 안정을 줄 수 있게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규모는 작지만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부분을 세세하게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213쪽 도시숲조성(푸른도시가꾸기)(지원)(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둔산동 지역에 은행나무 식재가 정말 예전부터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심기 작업을 한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할 의향이 혹시 없으신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각 자치구마다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내 원도심 쪽의 시급한 데를 우선 하다 보니까 둔산 지역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둔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향후 한 2∼3년 사이에 많이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뒤에서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자치구에 저희가 내려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한영위원
서구의 도솔초, 유성구의 지족초, 대덕구의 와동초 있는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자치구의 자체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람길숲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해 왔던 내용인데 바람길숲 사업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바람길숲 사업은 도심 외곽지역부터 가로변과 도심 내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도심의 바람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발생된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곽으로 바람길을 통해서 뽑아주는 역할을 수목이 해주고 또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그런 도움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심 내의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둔산동이나 월평동 지역에 바람길숲을 조성하시면서 수종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보통 경관수목이나 관목류, 초화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바람길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대도로변에 조그마한 식재류, 관목류 이런 것을 해서 바람길숲 역할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같이 이렇게 섞어 심어서, 조경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221쪽 대단지 꽃정원 조성 관련해서 공원 내 유휴지, 나대지를 활용해서, 내용은 수국, 맥문동, 수선화, 꽃무릇 해서 대단지 꽃정원을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원 내 유휴지나 나대지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락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가로수 조형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청 주변에 보시면 은행나무는 가로수 조형전지가 이루어진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시청 주변 둔산동 지역에라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조형전지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이 도심경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이국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둔산 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너무 더디지 않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확장 필요성은 있는데 한꺼번에 여기에 집중해서 하기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가들에 대한 민원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271쪽 보라매공원 관리 관련해서 녹지대 유지관리에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꽃 식재,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77쪽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일원, 5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총 몇 개소 중에, 이번에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공원 내 비상벨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공원 내 화장실이 257개소 있고요, 이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254개소이고 전체적으로는 1,042개, 그중에서 음성인식이 가능한 비상벨은 356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을 차후에 신규로 조성하실 때 화장실 업체에서 아예 넣어서 들어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희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규는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존 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업체에서 아예 음성인식 비상벨도 같이 설치해서 들어오면 이런 사업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79쪽 완충녹지 관련해서, 특히 주택가 있는 쪽에는 수목전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조망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낙엽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많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주택가 쪽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수목전지작업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만년동 주택가 쪽입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건물 쪽으로, 집 쪽으로 다 떨어지고 또 여름에 무성할 때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생활불편 해소를 중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285쪽 한밭수목원 명품 목조브릿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목조브릿지 사업은 저희가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청의 목조건축물 실연사업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65억의 국비 확보를 했고 우리 시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밭수목원 광장에, 동원과 서원이 광장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성격의 목조브릿지를 추진할 건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건축기획용역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2025년도부터.
이한영위원
시장님께서도 한밭수목원을 명품으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명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10쪽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은 우리 도심지에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기온의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기술연구형과 테마형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2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실증형으로 해서 둥지지하보도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서 도심 활력도 제고하고 또 농작물의 부가가치도.
이한영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내용에는 대상지가 대전 소재 건물로 연면적 120평 이상인 공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스마트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한 거고요. 지금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따로 정해진,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지를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한번 설명하신 적 있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다 지하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심 공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그런 공간, 적지가 나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120평 규모 공실, 지금 이 정도가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 중에 삼성동의 테마형은 그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한 205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공간들을, 적지가 있으면 도심 내에서 찾아서 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보도나 이런 부분도 가능성 여부를 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317쪽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에는 9개 대학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대학으로 늘려서,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학교는 늘고 학생들은 계속 필요로 할 사업인데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것도 아까 기본형 공익직불금처럼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일단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올해 집행을 보면 내년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2024년도 9개 대학에서 내년도에는 10개 대학으로 늘리고 그러면 학생 수도 늘어날 텐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은 1억 2,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금년도 9월 말 현재 집행을 보면 한 8,20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내년도 1억 2,000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혹시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한영위원
각 학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하셔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318쪽 대한민국 한밭 도심 속 바다축제, 이게 신규사업인데 물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우리 대전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비지의 위치에 있는데 지난해 한빛탑 광장에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대전시 예산 지원 없이 해수부 국비 100%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도심 속에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하기로 했고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대덕에 오정시장이 있고 유성에 노은시장이 있는데 소비촉진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활용성 부분을 보면 장소를 그런 쪽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도 좋지 않겠나.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게 전국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광장 쪽에서 하게 됐고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대전시민들이 거의 참여하는 행사이고 소비 촉진 이런 문제도 같이, 시장을 겸해서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난해 할 때도 노은 쪽의 일부 수산업체가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것하고 오정시장은 규모가 좀, 찾기가 좀 그렇지만 노은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이 행사를 겸한다고 하면 더, 농산물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해수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43쪽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시민들이 직접 꿀벌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도 함양하고 또 꿀 산업에 대한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5개소, 각 구별로 한 군데씩, 동구·중구·서구·유성·대덕 해서 저희가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5개 구에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구별로 한 곳씩 하는데 체험양봉을 운영하는 양봉농가 중에서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51쪽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가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놀이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반려동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자치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중구에 CNCITY 했지만 내년에 동구, 서구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최소한 구별로 1개소 이상씩 조성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67쪽 공원관리용 공용차량구입, 경형승용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소형이라 업무하는 데 불편한 것 없겠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건 전기자동차인데요, 기존에 있는 승용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아졌습니다, 이번에 대체해서 취득하는 건데.
이한영위원
물론 그 내용인데, 경형승용을 하다 보면 업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공원 내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차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직원분들 업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87쪽하고 그 뒤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단지 일원 조경 정비인데 지금 둔산대공원 주변 들어가는 입구, 녹지대 이런 부분 가로수 때문에 그쪽 경관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녹지대에 있는 수목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뒤로 바꾼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예술의전당 그 앞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부터 수목 전지를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에 원형극장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조성해서 밖에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12월 말이면 그쪽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한영위원
가능하면 그쪽은 작은 나무 위주로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할 겁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이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사업 이런 부분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내년도 사업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부분에 추가로, 거기에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이런 문화예술시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앞쪽에, 주변 녹지대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 사업비를 통해서 개선할 겁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은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이번에 신규 설치 4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인가요, 월드컵경기장이 유료화되면서 노은시장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복잡해졌는데 이쪽 부분도 자동차단기 설치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한영위원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꽃산 연결 산책로 조성. 이것 작년인가 폐카센터, 가양동 땅 산 데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지금 만들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준공식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종선
박종선위원
2주 전에?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안 알려주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때 개장식도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런 데를 초청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줘서 만든 건데, 땅 사서. 그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간 땅 오래된 땅 사서 어떻게 잘 만들었나, 내가 질의한 것 기억나세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래된 민간 땅 비싸게 사서. 그러니까 그때 공원 잘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하던 차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꽃산으로 연결해서 산책로 낸다는 것 아니에요, 등산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꽃산 위에 거기로, 거기는 위에 체육시설 3개 쭉 있는 것 아시지요? 내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러 가는데, 민간 땅이라 정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민간 땅도.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 땅이 있어요, 거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꽃산 쪽에요?
종선
박종선위원
꽃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민간 땅도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정자를, 이 예산 7억 가지고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꽃산에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거기는 가양동 쪽이니까, 계족산 가는 방향으로, 저쪽 길치 넘어가는 방향으로 거기쯤에 해달라는 얘기예요, 전망 보일 수 있게, 박영철 과장이 잘 알아요, 저하고 항상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나.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밭수목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도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언뜻 보면 왜 이런 사업을 하나 싶을 정도인데. 도심공실 활용 스마트팜, 14억씩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도 있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 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이 농업에 대해서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체험 부분도 있고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또 사람 보는 눈이 똑같아요, 위원들 보는 눈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 체험양봉장, 무슨 양봉체험을 많이 합니까? 전문가들이나 하잖아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합니까, 여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구별로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다음 해에 또 신청하기도 하고.
종선
박종선위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국장님도 하는 사업이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들이 모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부 특정 관심 있는 분들만 향유하는 사업이지, 그렇지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이. 학생 승마체험 이게 2억 9천 큰 예산인데, 줄어들긴 했지만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이게? 1억 7,800은 기금으로 하고 시비가 1억 1천이고.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승마가 1,598명, 생활승마 100명, 재활 16명,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승마체험을 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용승마장도 있고.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많이 압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학교 내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교육청, 학교 다 공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들은 다 알고 있겠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체험해 보게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다 알고 있겠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반려동물 놀이터. 내가 이걸 집에서 예산 살펴보면서 저도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딸한테 물어봤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런 데 있으면 데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많이 알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시작 단계니까 많이 알지 못하시고 앞으로 계속 짓기 때문에 확대는 될 텐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사업소 내에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또 반려동물 애호가나 이런 커뮤니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많이 알리면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곳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그렇거든.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많이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놀이터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관련 문화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이 확산되면, 사업내용이 시민들께 알려지면 많은 시민들에 활용하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건. 저는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문산 산책로 난간 정비를 김호동 소장께서 하시겠다는데 보문산 어디 산책로에 이 사업을 하는지. 보문산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큰 사업의 틀에 맞춰서 가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5억씩 들여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보문산.
종선
박종선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보문산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요소 같은 것을 해소하고 불편한 부분 정비하고 난간 정비를 한다든지 산책로 정비를 한다든지 유지보수 측면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해서, 계상내용을 보면 5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더라. 작년에도 5억 썼고 금년도에 또 5억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순환인도변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종선
박종선위원
순환인도 정비, 그런 쪽을 해야 된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것도 같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밭수목원 거네. 둔산대공원 녹지 통합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둔산대공원 일원이면 어디를 대공원 일원이라고 합니까, 둔산동에?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문화예술단지하고 한밭수목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종선
박종선위원
전체를 다 아울러서?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밭수목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들여다봐서 몰라요. 시설물 정비,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 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매년?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매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보니까 한 7억 정도 매년 들어가더라, 이 사업 아닙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병해충 방제하고 수목 유지관리부터 녹지대 이런 잔디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그러니까 대공원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고요, 계절별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또 아울러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금년에 7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100만 원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7억 900이 올라왔어요. 아주 과학적이고 세부적으로 쫙, 이 100만 원을, 사업량 조절을 100만 원 딱 하겠다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한밭수목원.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저도 젊은 시절부터 예산을 쭉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도 된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아까 박 원장 오셔서 내가 또 당부말씀드렸어요. 이것 만들어놓으면, 이제 주차장도 거기에 만들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거기를 주로 애용할 건데 저는 맨발걷기 아주 팬이 됐습니다, 동호회도 앞으로 참여해서 전도사 역할을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잘 좀 다듬어놓으시면 한밭수목원이 명품화되는 데 초석이 될 거다, 이것이. 계족산은 물론 황톳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접근도가.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성 사람 30분 이상 가야 되고. 서구 저쪽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사시는 관저동에서는 한 시간 이상 가시지요, 거기. 접근도가 멀어요, 주변에 거기도 도솔산 옥녀봉 쪽에 이재경 위원께서 좋게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 하면 가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룡스파텔까지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봐서 압니다, 만년동에서 오셨다고 하고, 월평동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둔산동까지, 1차적으로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고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거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거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한밭수목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하여튼 녹지국 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아주 이번에 만들 때 기가 막히게 잘 좀 만들어서, 세족장도 깨끗하게 만들어놓으시고 잘 다듬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넓게, 한 2m 나옵니까, 설계가?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m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급적이면 2m 정도는 나와야 교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m 정도는, 또 계획서 보니까 1.7㎞ 정도 돼 있던데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1.5㎞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늘릴 수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 4억 가지고 좀 늘릴 수 있으면, 남으면 또 늘려보시고, 계획을.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사토로 할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마사토 중심으로 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하고 판암근린공원, 예산하면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공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뒤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늘공원도 등산로, 여기 꽃산 예산이지만 하늘공원 등산로 예산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내가 가봐서 아는데 엉망이에요, 거기도.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을 통해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그래서 동구 쪽에 공원, 내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법적인 공원 면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구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른 데보다 떨어지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판암근린공원, 하늘공원, 더퍼리공원 이 3개만 잘 조성하더라도 법적요건은 충족한다고,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더퍼리공원도 돈 못 쓰고 있잖아요, 남았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내년도에 조성사업 들어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에 조성사업 들어가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구 3개 근린공원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 심사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국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산 가보셨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명품화됐습니다. 주말이면 엄청 오십니다. 첫째가 주차장이 협소하신 거 아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너무 협소합니다, 도로도 협소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식당 지원이 안 되고 심지어는 대형버스가 댈 데가 없어서 가수원까지 옵니다. 가수원에 구봉산 올라가는 빼울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조금 마련된 거 아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거기까지 오셔서 회전해서 기다리다가 관광객 시간 맞춰서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장태산휴양림의 장안저수지 시설 개선한 것 알고 계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더 많이 올 겁니다. 장안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 펜션촌이 형성된 거 아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래서 또 늘어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안동 그러니까 장안저수지, 장태산 위쪽에 법정동이지요, 그러니까 기성동 행정동의 법정동. 그 주민들이 심지어는 입구를 막아서 데모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요, 국장님 거기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저희도 전국적인 명소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서구나 그다음에 시, 경찰이 같이 합동해서 주말에 특히 단속이나 관리를 하고 차가, 회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선 작은 부분은 개선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서구에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 특교세를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서구에서. 하여튼 한 50억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올해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조성이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특교세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진척사항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특교세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좀 걱정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8월 4일에 유림공원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 사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리하는 유지업체 담당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고장 난 바닥분수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전된 걸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대재해법 처벌에 관련해서 이 사건하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일단 유성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 안 들어온 것 보니까 무난하게 잘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요. 만약에 중대재해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황경아위원
그렇겠네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목재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새로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에서 70 정도 들어가서 지원해서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시에서 그린 그림을 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줘서 자치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다음에 가로수, 은행나무 보면 머리를 다 쳐놨더라고요.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아까 가로수 조형전지 말씀드렸는데…….
이효성위원장
그러니까 상부를 다 쳐놨잖아요, 보면. 상부를 쳐놓으면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거기서 못 자라고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모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형 모양을.
이효성위원장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상부를 안 치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어떤 건 사각형으로 조형전지하는 경우가 있고 나무 수종에 따라서 우산 모양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여건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장 부분인데요. 저도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랑 유럽에 갔을 때 승마를 이용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교감을 하면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도 하지만 조금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드립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사업소 김호동 소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복지환경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6조 업무위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안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시설용량 65만㎥/일로 강우 시 초과 유입하수량은 제외되어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 시 초과 유입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정필수시설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동시 준공을 목표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내 금고동 산11-22번지 일원 8,630㎡이며, 처리용량은 36만㎥/일, 총사업비 984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2029년 준공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한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복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예산을 본 위원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대전시 세수 조정 문제 때문에 감액된 예산도 많고 또 신규 예산, 꼭 해야 될 사업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국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여건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 심사에 앞서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개별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공통되게 질의가 되는 겁니다. 대전시의회는 145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개별 의원이 입법기관이지만 입법기관의 의정활동,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9대 의회 통틀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의 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일각에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왜곡되고 잘못 전달이 되면 집행기관에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뭐 뛰어나고 경륜이 많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모니터에 무슨 안을 띄워서, 나는 그때 당시 이걸 보고 상당히 의아했는데 직원의 실수라는 표현을, 그 당시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서 지난번 모니터상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모니터상에 시장의 전권에 의한 지시, 시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의 실수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런 바 있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 실수로 오기를 했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당시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구나 자구를 자료에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쓰는 것은 삼가해 달라는 차원이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문의해 봤습니다, 위원장께. 그리고 그날 행정사무감사 당시 오후에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꼭 지역업체가 아니라도 경쟁력 있고 대전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폭넓게 해서 시민복리에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후에 자기 해명성 발언을 한 바 있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시장은, 제 말씀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하십시오. 이것은 직원의, 국장께서 잘 알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원의 잘못이거나 오기가 아닙니다. 대전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조례는, 광역단체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업체를 가장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경우는 그 지역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 또 경쟁력이 아주 탁월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외지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에 그리고 개보수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외부업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지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이장우 시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있다면, 독보적으로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이런 발주를 할 때는 지역업체를 가장 우선해라 하고 지시한 것이 잘못된 지시입니까, 잘된 지시입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못되지 않았다, 아니 표현을 잘하셔요. 이런 지시를 시장이 했어, 이장우 시장님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올바르신.
종선
박종선위원
정확한 지시사항이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 지시사항을 쓴 게 직원의 잘못입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얘기하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가 직원 실수라고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맨 아래 표기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표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불필요한 것을.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살펴봤어요.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줬는데 내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 업체가, 화장실 개보수나 공사 관련해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대전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대구에 있는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 찾아다 이것을 줘야 됩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업체가, 환경국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 대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당시 위원장은 표현을 잘 못 해서, 적절한 표현을 잘 못 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여러 가지 견해, 본인 생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해는 많이 풀렸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장우 시장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특별한 경쟁력이 없을 경우는 몰라도 지역업체가 일을 잘한다든지, 지역업체가 잘하는 업체 같으면 그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전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설령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업체를 줬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일을 잘하신 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분들,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대등한 여건이라든지 비슷한 여건이라든지,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아주 떨어져서, 단가만 세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런 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력도 비슷비슷해, 단가도 비슷비슷해, 오히려 단가경쟁력도 좋고 기술경쟁력이 좋아, 그러면 외지업체를 왜 찾습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 대구에 있는 업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왜 대전에 있는 공사를 합니까? 대구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 공사 줍니까, 줘요? 대구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공사 주냐고, 안 줘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대전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의하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지역업체 우선,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분들 잘못한 게 없어요. 아마 위원장께서는 이 문구만 보고 왜 특정업체를 주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해서 질의했을 겁니다. 시장께서 이 업체를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언제 시장께서 이 업체에 개보수 주라고 명령했습니까? 한 바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주라는 것, 그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충분히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공직자가 여기에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지역업체를 우선해야 된다,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대전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업체 우선,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환경국 보니까 쭉 이렇게 있는데 크게 돈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하게 해줘요, 돈 들여서? 설명자료 42쪽.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리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직도 보수할 데가, 슬레이트 갖고 계신 분이 대전에 많이 있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추첨해서 줍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선정은 저희가 면적하고, 지붕면적이 있습니다. 지붕면적과 비용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비용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이 참.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주택이나 창고나 축사, 주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부터 먼저 지원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도 시골이 많잖아요, 농촌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중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균형 있게 하느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주거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부터 저희가 선정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거부터 한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늘 주창하는 거지만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을 차에다 부착하면 지원하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면.
종선
박종선위원
매연저감장치, 이 업무 관련해서 지난번 녹지국장한테 업체도 내가 소개를 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선배인데 거기서 매연가스를 절감하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 놨는데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런데 실제 그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우리 시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거 불과 몇만 원 안 가거든. 그냥 라디에이터 나노, 그것을 첨가시키면 진짜 매연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 이런 질의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워요, 기업 얘기할 때.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업체가 안타깝다고, 매연저감장치를 수십억 들여서 개발해 놨어, 그런데 이것으로 한정돼서 이 회사는 지금, 이 기계 부착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살찌우고 그냥 돈을 가만히 앉아서 긁어긁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시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것은 일단 환경부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환경부 공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전시에 질의하는 것은, 대전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업이 있대, 96쪽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작년에도 2억, 금년에도 2억. 도대체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게 이번 시장님 오셔서, 공약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있는데, 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자부담 30% 하고 시에서 70%, 맥시멈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또 선별을 어떻게 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다자녀가구가 있다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이 거기에 비례하면, 이게 작년도에 411대 지원했는데 5개 자치구에, 이게 또 구마다 지원율이 다 달라, 전부 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각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음식물쓰레기 그 기기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지요, 사주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 그거 사주는 거잖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 아니야, 이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약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개인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것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써주냐고, 돈도 없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종선
박종선위원
취약계층은 다른 것으로 지원하셔야지. 한다니까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해 주는 건데 이 기준이 국장 말씀대로라면 다자녀가구라든지 또한 어려운 사람들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시민대표기관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납득이 안 간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도 제가 관심 있어서 과거에 질의했던 사업이고, 굳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내가 따져 물었어요. 작년도 예산심의인가 재작년인가,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사업이에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30억, 금년도에 40억이에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용수 확보해서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상전벽해돼서 대전천이 천지개벽 됐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 쏟아부었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게 여름철 갈수기 때 정체되었거나 수위가 낮아서 그 지역에 냄새도 나고, 올해도 대동천하고 대전천에서 물고기가 일부 폐사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폐사 많이 했대, 많이 죽었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오염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유지용수를 일부 흘려보내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청댐에서 물 끌어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현재는 한밭대교 아래 유등천 물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사업은 대청댐 물을 받아서 압송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청댐 물 끌어다 거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갑천으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엄밀히 따지면 흘러가는 데다 예산 갖다 붓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데다 시민 세금 수십억 갖다 붓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돈이.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 사업은 202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천, 이거 꼭 40억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천, 이게 둔곡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있는 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유성구에.
종선
박종선위원
118쪽, 국장께서 그쪽이 고향이니까 환경을 잘 아시겠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겁니다. 일부 준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일부 교량도 설치하고 호안정비도 해주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신동천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게 쭉 와서 결국 끝에는 갑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갑천으로 들어오잖아요, 물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16억.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745m 정도 저희가 정비하는.
종선
박종선위원
745m, 그래요. 화장실 관련해서 생태하천과 사업이 많네, 이것도 합리적으로 잘하세요. 공중화장실 수선하고 교체하고, 이게 모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역업체에 주는데 왜 이 지역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질의하든 우리 동료위원들 누가 질의하든 합리적인 선에서 이런 것들 업체 잘 선정하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적법하게 잘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국은 없는 예산 가지고 쪼개서 규모 있게 예산 배정을 잘했어요, 그렇게 보이고.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규모 있게 잘해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효성 위원장님도 저와 같은 질의를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 양반도.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받을 수 있는, 시장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 달라는 차원이었던 것이고.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역업체 우선, 그것이 지역경제를,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발전을 위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지역업체 우선해서 살려야지요. 그래야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도 환경국 살림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대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이효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영 부위원장님이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종복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탄소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기 보면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내년 2월, 3월에 모집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고 모집도 이게 어떻게 전년도에 모집을 해서, 지금 4,571대가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고 홍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누리집에서 가입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하는 모양인데 저도 이게 생소하거든요. 홍보가 어떻게 되고 모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탄소중립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난방,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줄이면, 그러니까 전년도, 2개 연도 평균 해서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가 현금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자동차에 도입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운행거리를 전년도 기간에 비교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감소하면 그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결국 현금화해서 개인한테는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절차는 누리집 통해서 인터넷에서 가입하시고, 3월∼4월 가입하시고 4월 시작할 때 차량 계기판에 보면 운행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10월까지 토털 해서 11월에, 10월까지 마지막 운행거리를 찍어올리면 환산해서 절감된 양을 계산해 줍니다, 그것을 포인트화해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2∼3월에 모집할 적에.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3∼4월에 모집을 합니다.
황경아위원
여기는 2∼3월로 돼 있는데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보통 4월부터 시작인데요.
황경아위원
전년도가 3∼4월이었고 내년에는 2∼3월로 돼 있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모집할 적에 누리집에 가입해서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그러면 현재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올리면 되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올리고 10월까지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11월에 다시 올려야 돼요, 10월까지 운행거리를.
황경아위원
10월까지 한 다음에 그 거리를 찍어서 올리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비교를 전년도에 내가 했던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자동차 처음에 출고해서 계기판 찍을 때 보면 운행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평균하든지 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차의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매월, 아니면 1년에 몇 킬로미터 간다는 게 대략적으로.
황경아위원
출고한 날짜에 계기판 거리 전체 해서 계산하면, 평균 계산을 하면 그 평균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최대 10만 원인데 몇 킬로미터가 절약되면, 킬로미터당 얼마라고 산정하는 게 있나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이 해줍니다, 저희가 올려주면.
황경아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절감했을 때 평균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12월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12월에 예를 들어서 최고 맥시멈이 10만 원이니까 평균 잡으면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5만 원을 받으려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서 참여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월 관리비에서.
황경아위원
이건 자동차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건 참여율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좀 낮습니다, 참여율이.
황경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4,571대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을 5만 원 계산해 보니까 2억 2,85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2억 4,800이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5만 원 해서, 이 대수로 해도 사실 안 맞아요, 돈이. 5만 원보다도 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게 초반에는 신청자가 많은데 나중에 11월에 또 해줘야 되는데 많이들 잊으시나 봐요. 최종까지 할인 혜택받는 사람들이 낮습니다, 이건.
황경아위원
이런 탄소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대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40쪽 기후위기, 바로 뒤쪽이네요,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예산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56.7%인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국비가 감액돼서 따라서 감액된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국비가 감액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시·도에 나눠주다가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도를 선정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황경아위원
공모사업으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여기 보면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되기는 됐는데 선정됐을 때 감액이 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는데 중구는 없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황경아위원
신청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 대전역 앞에 보면 거기가 대전역 넘어가면 동구고 앞쪽은 중구로 거기가 묘하잖아요, 대전역 길 사이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 앞쪽에 보면 노숙인쉼터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중구인데 왜 안 했을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자꾸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이 더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여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더웠고요. 비도 많이 오고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는데 노숙인 같은 경우에 지하도에서 주무시다가 참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취약계층, 특히 노숙인들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내년에도 굉장히 폭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폭염 때 이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이분들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자치구와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넓어지는데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국비 얼마에 시비 얼마 매칭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그 사업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황경아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 대 5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해서 6 대 4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황경아위원
그렇지요, 밑으로는 안 되지만 위로는 가능하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황경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시비를 좀 더 여기에 넣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지, 기존 예산에서 많이 삭감됐으니까, 56.7%예요. 많이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셔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 위해서 내년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면밀히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일반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중구에 노숙인쉼터 그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그쪽을 지원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구지역이 왜 그런가 이걸 확인해서 중구에서도 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먼저 42쪽이요. 노후슬레이트 지원 관련 부분인데, 노후된 슬레이트가 지금 193동의 사업물량이 있다는데 사업물량 193동이 뭘 뜻하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노후슬레이트 교체가 가능한.
황경아위원
가능한 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에 이런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전시에 현재 노후슬레이트가 주택, 창고, 공장, 축사, 기타 시설이 있는데요, 전부 합치면 4,358동 정도가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4,358동 정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걸 매년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매년 했으니까 현재까지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60%요, 그러면 천몇 개 동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2,500개 정도 했습니다, 현재.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4,300이면 1,800개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3.1%.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점점 해소되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감소.
황경아위원
아직도 1,800 정도 남았고 보통 사업물량이 193개 동이면 한 200개 동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9년 동안 해야 1,800개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거 밀접한, 영향권에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다 해소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황경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도 3.1%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황경아위원
석면이라는 게 폐암을 유발하고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뒤에 보면 석면 피해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슬레이트가 그만큼 나쁘다고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도 4,300개 중에 2,500개 정도 해서 1,800개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제출한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1년에, 지금 2025년에 193동, 거의 200개 동을 한다는 얘기이고 2024년에는 203동을 했어요, 매년 200개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200개씩 하면 1,800 하려면 9년이잖아요. 9년 동안 해야 되면 부지런히 해서 빨리 없애야지, 석면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걸 법으로까지 제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시 재정 여건 전체가.
황경아위원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건강이 먼저지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환경부 전체 계획도 2030년까지 70% 정도 해소하는 것을 정책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소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예산이 없으면 현재 상황에서 그 예산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다 해결하는 데, 환경에 아주 안 좋고 인체에 안 좋은 이런 석면이 나오는 슬레이트 이것을 빨리 없앨 생각을 해야지 예산 때문에 늦추면서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가능하면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이런 위험물질이 나오는 것은 빨리 이것부터 해야 될 일이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44쪽 보면 같은 맥락에서,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다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황경아위원
석면피해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물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증액이 됐어요. 4.4%,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당초 8,300만 원 정도에서 360만 원 정도 해서 8,720만 원 예산이 책정된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2024년에 구제 지급한 게 48명이에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런데 보통은 석면이 이런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슬레이트부터 이런 석면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아까 2,500개 정도, 4,300개에서 그 정도의 석면 나오는 물질을 많이 없애고 하는데 왜 석면 피해자는 더 느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기준 지급급여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해 주는 기준이 일부 중위소득이 상향돼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고요.
황경아위원
2025년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90, 전년 대비 25만 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석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많이 진행돼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석면 피해자는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가 그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증액을 더 시켜서라도 빨리 이걸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거꾸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황경아위원
내년에 이걸 꼼꼼히 살펴봐 주실 거지요? 기후위기 취약계층하고 그 두 가지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두 가지 부분 저희가 살펴서.
황경아위원
국장께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자료 7쪽을 볼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재경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를 하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후 경유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2012년 4월 이전 생산 차량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바뀔 때마다 연식, 차량도 변동을 하나요, 아니면 2012년 4월 이전 차량만 부과대상이라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차량에 한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부과대상 차량은 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매년 감면대상은 줄고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은 면제를 해줍니다.
이재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9월까지가 5억 800만 원,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회라면, 3월, 9월이라면. 그러면 9월까지도 1년으로 보나요, 아니면 1회로 보나요, 아니면 월별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월별로 12월까지 자릅니다.
이재경위원
월별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9월이면 12월로 환산할 수도 있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것은 9월까지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12월로 환산하면 6억 7,7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7억 8,700으로 했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과거 데이터 고려해서, 매년 경유차량은 폐차도 많이 하고 올해도 벌써 9월까지 거의 5천 대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도 209대 9월까지 장착을 했고요.
이재경위원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세입예산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월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월에서 12월 사이에 월별 균등하게 이렇게 폐차, 매연저감장치로 감면,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12월로 이렇게, 9월 3/4분기까지 해서, 4/4분기에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평균이 유지된다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입을 많이 잡는 경향이, 환경국뿐만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챙겨주셔야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과거 데이터 잘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물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도 연말까지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추경이 꼭 필요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 보면 세입을 또,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균형 맞출 때 세입은 가능한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과거 데이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두 번째는 설명자료 19쪽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대상이, 2025년 추진계획은 2024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하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랬을 때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2022년 대비 2023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서 2024년 예산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표시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45% 감을 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됐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이게 기준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연 단위로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합니다. 연 단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단 환경부에서 교부해 주는 조건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면 90%를 주고요, 증가하면 50%를 줍니다. 거기에다 플러스마이너스 10%를 가감하는데 그것은 쓰레기를 소각시켰을 때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를 주고, 소각을 많이 시키면. 소각을 적게 시키면 저희가 거꾸로 페널티 비슷하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점 몇 퍼센트를 감해서 45% 정도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전시는 매립 아니면 소각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타 시·도로 가기도 쉽지 않고. 그랬을 때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수치가 늘어나는 걸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 대비 2023년도 이렇게 발생량이 증가했다,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을 45% 줄였다, 그렇게 했을 때는 2024년도에 폐기물 발생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건 정확히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여기에 교부금 산정, 이렇게 산정식을 표기해 주셨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증감에 따라서 교부금 적용하는 건 다르다고 해도 교부금 산정 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 곱하기 45.31%, 이 수식은 정해진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교부금 비율은 정해진 겁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5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보다 45% 이렇게 줄여서 판단했다는 것은 주는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발생량이 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발생량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늘었다.
이재경위원
늘었으면 징수액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징수액은 많고 교부금, 이게 교부금입니다.
이재경위원
교부금, 그러니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교부금이 줍니다.
이재경위원
교부금 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징수금액의 45%. 징수금액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폐기물 발생량이 많으면 징수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교부금을 환경부에서 우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받은 것을.
이재경위원
이 수치대로 이렇게 산식을 살펴보면 일단 폐기물 발생량이 주가 되는데 상수가, 상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폐기물 발생량이 늘면, 증가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비례로 환경부에서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은 줍니다. 거꾸로 지자체에서 많이 걷어서, 너희들은 폐기물 발생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감축해라 그런 취지로 징수교부금은 감소시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하나 더 물어보면 전년도에 발생된 폐기물보다 당해 연도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면 교부금 지급률은 높고.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많으면 교부금 지급률이 낮고.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게 그러면 세입예산 편성에 상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가요, 그러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게 교부금이 크니까요, 환경부에서 주는 게.
이재경위원
그러면 감면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량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량은 그러면 5%가 되든 20∼30%가 되든 관계없이 준다는 기준은 서 있나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발생량을 했을 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총량.
이재경위원
좋아요, 총량이든 발생량이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발생량이 적으면 부담금 징수교부금 퍼센트는 높고, 그 말씀이잖아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전년보다 폐기물 발생량이 높으면 교부율은 낮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증가, 감소 이 기준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수치에 단 1%라도 적고 많고가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오는 산식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 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효성위원장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 증가편성을 하든 과소평가 기준을 잡을 때 그 상수가 절대적으로 미치는 폐기물 발생량이냐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증감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증감.
이재경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설명자료 58쪽을 볼까요. 우리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하네요, 6개월 동안.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원근거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업무처리 지침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업무처리 지침은 시에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예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아니, 환경부에 있고요.
이재경위원
환경부에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것 따라서 시에도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한다는데, 단순 논리로 예산 대비 16명 한다고 했는데 16명 해서 1인당 1,800만 원, 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데요. 물론 보험료라면 보험료, 수당이라면 수당을 포함해서겠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포함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방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배출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운행하면서 돌거든요, 순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신호등 앞에 경찰관 있으면 불법으로 잘 안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재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시단 활동 성과물은 갖고 계신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분들이 주 5회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갔다 온 것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도 실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 개인 의견인데요. 이 감시단을 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비용하고 성과물을 비교해서 강제성이 아니라면 굳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만든 것 같고요. 활용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각 자치단체에서 효율성을 얼마나 높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자치단체 몫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우리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기관조직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우리같이 치안, 보안, 질서 그리고 신고의식, 이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굳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을 볼까요, 설명자료 94쪽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우리 도안동에서는 일명 크린넷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민원도 많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2012년 체결한 시와 구 협약체결서를 보면 인력수거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가 부담하는, 톤당 처리단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력수거 비용. 그것에 초과되는 분은 시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50% 넘나요, 시 부담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훨씬 넘습니다, 저희가 50%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 논리로 따지면 인력수거 비용을 했으면 이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도안지구에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기술이다 해서 이걸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상황을 보면 좋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갈 돈도 들어가니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단순 비용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단점은 있는 거지요. 인력수거라면 고용창출도 있으니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안지구 말고도 크린넷 시설 하는 데가 있나요, 없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대전에서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는 이걸 담당하는 과장, 팀장,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아주 이렇게, 어느 바람이 불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하나 심어 놓으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은 정말 저희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관여되고 또 택지개발하는 문제나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안지구가 제 선거구 지역인데요. 자생단체나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가면 이 문제가 단골로 나오는데요. 저도 많이 부대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니 시에서 실질적으로도 경제효과 면에서는 아주 뒤떨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지났을 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비용은 앞으로의 기대보다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를 보는 정책 결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의 사례로 남겨서,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쓰인다는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기회가 되면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돼서 좀 나른하실 텐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요청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32쪽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 관련해서 내용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삭감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학습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체험 동아리 활동. 대상학교가 2025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16개교 똑같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학교 선정은 저희가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데 2025년도에도 16개교, 2024년도에도 실적 보니까 16개교 선정 지원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체험 동아리 활동 또 체험학습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상 하다 보니까.
이한영위원
33쪽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 해서 연구과제 4건 수행 중,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134개소,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는 2억 9,500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전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기업체의 기술지원,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데에 활용하는데 물론 우리 시도 일부 용역과제를 여기에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목적이 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환경조사·연구사업, 기업체의 환경기술지원, 시민홍보 및 지역협력 거버넌스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해서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과제 4건 수행 중,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134개소, 환경교육 4개 프로그램, 학술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34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것은 녹색제품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저탄소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재활용 제품이 각각 인증을 받는데 그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판매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관련된 일련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시도 하고.
이한영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총 7,400만 원인데 7,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46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세분화된 자연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의 지표로 활용하겠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이한영위원
5년 주기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총횟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위원
예.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잠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지요? 5년 단위로 하면 5년마다 계속하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지요, 끝나기 전, 전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 익년도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48쪽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것은 갑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5년마다, 이것도 법정사무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갑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금강청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목적은 습지보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갑천이 어느 정도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현재 국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놨고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그러니까 하천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하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약간 상충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범람이 있어서 준설 문제로 금강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국가습지 부분은 금강청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되어야 하고 대전시에서도 이번에 준설하는 것은, 그 위하고 아래는 저희가 하는데 습지 내의 준설은 저희 자체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한영위원
지난번에도 그 지역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준설을 같이 병행 실시하지 않으면 또 그 지역 인근 아파트가 홍수 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서 올해 범람했던 갑천3블록 거기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한영위원
국장님, 하천의 기능이 뭡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하천의 기능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습지보전을 하는 게 우선인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사람이 우선이다 해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는데 이게 이제.
이한영위원
하천의 기능을 살리면서 습지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가줘야지 습지보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환경부하고 이런저런 방침 때문에,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천의 기능으로 물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이쪽 하천 지역에 대한 준설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환경부하고 금강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55쪽 대기환경알리미, 통합경보시스템, 또 56쪽 대기환경알리미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원님도 시내 가시다 보면, 현재 대기정보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전광판을 크게 해서 디스플레이되는 게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알리미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55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에 것은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설치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알리미를 가지고 대기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한영위원
55쪽에 있는 대기환경전광판은 3대인데 이것은 설치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설치 위치는 서구 갈마동 큰마을네거리에 하나 있고요, 이게 6m×4.8m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에 7m×5.1m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구 봉산동에 4m×3m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주는 것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6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56쪽에 있는 대기환경알리미, 이것은 여기 위치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현재 16개 있고요, 각 구에서도 추가로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60쪽 분진흡입차 위탁사업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4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장비는 분진흡입차 10대, 인력 11명, 관내 6차선 이상, 산업단지 도로 10개 노선. 실적에 보면 재비산먼지 수거량 4만 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각 구청에서 분진흡입차량을 사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미세먼지라든지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위원
10대 운영해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계속 하루 종일, 운행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1년에 14억 정도 들여서 하는 위탁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77쪽 물 재이용시설 빗물저금통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8,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효과가 있어서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이한영위원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1천 제곱미터 미만.
이한영위원
그리고 건축면적 되어 있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78쪽하고 79쪽,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물순환 선도도시 LID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1억 2,800 또 유지관리가 1억 2,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서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모니터링은 내년 예산이면 끝나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3년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평가가 완료되면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내년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차피, 처음에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지요, 사업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나 유지관리비용을 대전시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같이 전액 부담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매칭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시설 설치하고 나서 운영은 대부분 소유주가 하다 보니까 아마 시나 구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당시에 LID 시설 할 때 대전시하고 환경공단하고,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설치한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위원
아니요, 시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뒤에 직원분들 그 자료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얼마에서 대전시 부담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총연구비 280억이고요, 거기에 7 대 3 비율로 부담했습니다. 국고가 7이고 시가 30%.
이한영위원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최소한 모니터링 용역하는 거나 LID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이런 비율 정도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끝까지, 사업 완료까지 해줬으면, 희망사항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모니터링은 자치단체 소관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끼치고 있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도 내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후년에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정 부분 그게 존치된다면 유지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하고 매칭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하수관로 맨홀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끝나지 말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86쪽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했을 때 물론 처음에 경각심은 주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서구지역에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알림, 쓰레기 갖다버려도 경고방송 나오는 것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CCTV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구청에서 뭐로 확인하지요? 우리 방범CCTV처럼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칩을 빼서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경고 정도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아마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해놨는데 검토를.
이한영위원
이 부분이 과연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크린넷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릿넷 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둔산지역처럼 인력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 절감도 있고 훨씬 더 지역이 깨끗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크린넷 시설 투입구에 가서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파리, 모기 완전 집합장소입니다. 이 부분 크린넷 시설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도 큰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주민 민원이 함께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해야 될지.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96쪽에 가정용 음식물 감량처리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이게 적법한 기계로 결정이 됐나요? 한동안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감량기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보급한 것으로 봐서는 한 93%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다, 호응이 꽤 좋습니다.
이한영위원
117쪽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인데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기존 대동천 하수관로 옆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이설하고 거기에 있는 교량, 징검다리, 결국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었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소화용수가 쓰이거나 아니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물을 바로 오염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일정 기간 가둬서 가라앉혔다가 상류수는 하천으로 버리고 오염물질은 하수처리장으로 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쪽 공중화장실 교체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그게 맞다, 그런데 단, 품질이나 성능이 다른 지역업체와 비슷하든지 조금 앞서 있으면 지역업체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다른 지역업체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품질면에서 일단 합격돼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되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교체하시면서 타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품질, 가격에 대해서?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품질은 조달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가를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일례로 공원녹지과와 관련돼 있는, 제 지역에 공원에 설치한 화장실 때문에 제 지역에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지금은 문 위치를 바꾸고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이 제품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제품인지, 품질이 그만큼 다른 지역업체보다 앞서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한 예로 자동문을 해놨는데 그게 하루에 수천 명 드나드는 문도 아니고 그런데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문이 한 번 열리면 닫히지를 않고 지금 현재도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품질적인 면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때 충분히 다른 외지업체들 것과 품질 면에서도 충분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비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품질이 더 개선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지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 한 군데라고 해서 그 업체만, 품질 개선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안주해서 간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느 품목이 됐든지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질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제품을, 비교해서 선정하다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요구하는 품질사항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역업체 우수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품질을 비교하지 않고 거기만 믿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품 선정하실 때 충분히 품질 비교를 한 다음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이런 것은 일정 조건 이상이 되면.
이효성위원장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질문에.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업체들 것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같다든지 아니면 더 앞서간다든지,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런 뭔가를 비교해서 앞으로는 어떤 제품이든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해 주시면 시민들 불편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라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 제품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도 문제없겠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설치하셔야지, 이번에 지역에 설치한 제품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 이것 갑천이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천계획, 이게 금강환경청과 같은 사업인가? 거기에 같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금강청에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실천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천계획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 그때 정책적인 건의한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물론 금강유역환경청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충분히 여기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도안동 크린넷 집하하는 것 그 부분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그 실태를, 거기가 고향이라서 그것을 잘 아는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이 아주 오염돼 있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뭘 이렇게 넣다가 막히면 또 막아버리고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런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고향이라 거기 가끔 가는데.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청소차도 동원해서 저희가 싣거나 바로 투하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는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진작 지적했지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안은 대등한 입장이나 대등한 기술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첫 번째가 그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때는 지역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든지, 가격경쟁이나 제품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 월등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지업체를 차선으로, 후순위로 물색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기술력이나 분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업체가 해서 특수한 문제가 돼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거나 조달에서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지역업체가 우선돼야 된다, 그것이 대전시의 입장이고 시장님의 뚜렷한, 시를 이끌어가는 정책방향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일을.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명확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71쪽에 북대전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이게 악취를 잡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시료도 채취하고 센싱을 달아서 정보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께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고도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대덕구 같은 경우 신탄진 그쪽 산단은 비가 오면 이걸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걸 찾으러 가는데 이걸로 다 잡히나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저희가 현재는 악취가 발생되면 탐지해야 되는데 탐지를 못하니까 센서를 설치해 놨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내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지 경계 밖에서 저희가 탐지를 했는데 이번에 고도처리하는 것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실제 굴뚝에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된다면,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 센서가. 그러다가 악취가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포집도 할 수 있습니다. 포집을 하고 저희가 그 지점에 나가봐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관 세척 작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러운 게 100이었어요, 그런데 세척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나 깨끗해진다고 보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분은 이게 낫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게 안 좋다고 하고, 저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담당팀장님과 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