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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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달성이 어려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기금에 관한 조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5개 조항을 삭제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과 필수 위임과제 관련 조례로 지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조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8호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상위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7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일부개정이 그때 됐어요, 3월에.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죄송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법령은 변했는데 조례가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가 아닌 이전에 벌써 어떻게 보면 규정을 바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그래서 정부 법령은 변했는데 지방 조례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정명국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경자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마중물이지만 대전시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적절하게 사업에 쓰이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금에서 나가던 사업들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전환이 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말로 이 협력기금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하게 그걸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기타 사업들이 있잖아요, 꽤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근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다,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지만 그 마중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나온 제안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없더라고요.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국에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발굴하든지, 현재 있는 사업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 기관들에서도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간의, 국민의 눈높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금이 없어지는 거는 아쉬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신에 일반회계로 갈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현재의 기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관련 사업들이 있다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근데 전환할 때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냥 의견에 그치지 말고 회의를 했으면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할 때 나왔던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시점하고 이거 편성 시점하고는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업무대행자 보상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있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목적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대상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우리가 맞춤형 돌봄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모성보호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돌봄시간이 있거든요. 하루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가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상해 줘야겠다 생각한 건데 특히, 자기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남한테 안 갈 텐데 이쪽 민원창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차피 민원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면 빠진 만큼 옆에 있는 직원이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창구에서 하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자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요?

이병철위원

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지 않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가 주로 사무실, 사무이다 보니 사실은,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현재 여건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좀 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간다면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 업무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취지가 창구에 있는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 그걸 보상해 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가면 원론적으로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반기별로 업무대행 시간을 누적해서 휴양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 업무대행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다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대행 지정을 하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만약에 창구에 5명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육아돌봄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분이 그 10시간을 같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업무대행하는 사람도 일이 생기면?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업무대행해 주는 분도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해 줍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그중에 한 분이 또 연차를 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다 저희들이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이 되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이게 돌봄시간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남아 있는 인력이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동할 방법이고요. 향후에 가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정원에 반영해서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정확하게 또 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만 대상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 확대방안, 업무대행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360쪽 보면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가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이병철위원

2025년도 예산액이 2,205만 원, 2024년도 예산보다 한 45%, 43%?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42%라고.

이병철위원

42.3% 증액하셨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전년 대비 증액사유가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뭐지요, 이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쓰여 있는 거만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친절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행안부에서 국가 자원봉사 업무규정이 있거든요, 매년 만들어요. 매년 만드는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업무의 구조 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틀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359쪽에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항목이 있고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361쪽에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 사업 이게 3개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짜면서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사업들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좀 더 조정한다고 하면서 이 전체 3개의 사업비 합친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다른 쪽에 있는 게 와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359쪽인 경우는 또 69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자체가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은 굉장히 참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위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전에 말씀 주신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의 경우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를 교육한다든지 또 자원봉사 1365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나중에 자원봉사하는 시간 같은 거 인정받거든요. 1365 포털하고 수요처 관리하는 이런 업무에 해당되는 게 자원봉사 인프라와 관리거든요. 관리자 역량 교육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9쪽에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는 대전형 재난안전자원봉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자원봉사자 안전이라든지 우수 자원봉사자를 지원한다든지 자원봉사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다 비슷비슷해서, 359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360쪽에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361쪽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 전부 다. 홍보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서만 이거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병철위원

행자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안부의 자원봉사 업무의 체계에서 지금처럼 3개의 프레임으로, 틀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인프라 및 관리, 특성화 및 전략이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짜여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거든요. 해서 이런 사업에 의해서 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전부 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근데 이 틀이 거의 다 자원봉사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의 큰 틀을 행안부에서 틀을 잡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틀 안에서 해도 빠져나가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유사한 사업들은 검토해서 통합 운영한다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예산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예산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08쪽 시민소통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른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대전도서관이랑 여기 지금 시청 청사 내에 있는 하늘도서관이랑 거리가 꽤 되는데 이 목적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이용기위원

동대전도서관을 이용할 시민들이랑 하늘도서관을 이용할 시민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취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동대전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현재, 그때 하늘도서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공간이 활용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위원

하늘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했나요? 언제부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제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준공이 돼서…….

이용기위원

아니, 하늘도서관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하늘도서관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종료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늘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책을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하늘도서관이 제 기억에는 한 9월 정도, 9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운영을.

이용기위원

개관은 언제 했고요,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운영은 2020년에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2020년이요, 거의 한 4년 정도만 운영을 한 거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용기위원

운영하는 동안에 많이 실적이 저조했나 봐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하늘도서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내막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특성화가 돼서 나름대로 어린이들은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전도서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하늘도서관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313쪽인데요.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 관련해서, 313쪽이요. 이와 관련해서 오페라웨딩홀 주차장과 샤크존 주차장의 주차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는데요. 샤크존에는 최대 100대밖에 저희가 임차를 못 하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샤크존도 100대 했고요, 오페라도 100대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그러니까 샤크존으로 그냥 200대를 하면 되지 않나.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가요, 샤크존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쪽 샤크존 주차장 운영 측과 오페라 운영 측과 협의를 해서 한 건데요. 일단은 샤크존 주차장 중에서, 거기도 보면 골프연습장도 있고 여러 매장이 있다 보니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비용이 샤크존이 오페라보다는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용기위원

예.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게 보면 샤크존 주차장 중에서 조금 거기 내방객들이 이용률이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여건이 덜 이용하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허락, OK를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거기가 또 개방이 돼 있어요, 위에 지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방객들이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도 자기들이 저렴하게 우리한테 줘도 자기들도 이익이고 우리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100대보다 더 많은 대수를 계약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요? 최대한으로는 100대밖에 안 된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 당시에 업주하고 협의할 때는 업주 측에서도 옥상에 그것만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 내방객이 있는데 내방객들이 덜 이용하는 데니까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주차료 차이가 3배 이상 나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옥상이기 때문에 싸게 준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 358쪽. 자원봉사자 음악회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잠깐만요, 358.

이용기위원

358쪽 이거 올해에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해서 한국타이어에서 매년 자원봉사자 감사음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장님도 초청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한국타이어에서는 감사음악회라고 해서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국타이어에서 올해 한 거는 자원봉사자 감사음악회 맞는데 2023년도나 그전에 한 거는 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감사음악회라고 해서 한국타이어가 아마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자원봉사자 감사음악회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이번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이 음악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시지만 우리 시의 자원봉사 인프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도 왕성하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름에 홍수, 물난리 날 때 또 자원봉사자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0시 축제할 때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매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말쯤에는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음악회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통장연합회 음악회랑 자원봉사자 음악회랑 대상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차이가 나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 욕심에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예산 성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거 잘 찾아서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이용기위원

공간은 통장음악회랑 동일한 곳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올해는 동일한 데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용기위원

한국타이어 그거 한 거랑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엑스포시민광장에 무빙쉘터 그 두 군데서 동일한 곳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10월 이때 되면 굉장히 대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선점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고민하는데.

이용기위원

한국타이어 음악회 할 때 국장님도 가셨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용기위원

내년에는 안 한대요, 한국타이어에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건 아직 내년에는, 그건 어차피 한국타이어에서 자원봉사회에다 후원해서 한 거거든요.

이용기위원

한국타이어에서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계속 후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내년에 자원봉사음악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더 큰 예산으로 더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설명자료 295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국경일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찾았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국경일 행사할 때 공직자들 나오시면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지금, 9만 원 곱하기 15명, 2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경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밑에 추진계획으로는 차출 공무원 약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을 책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고요, 기존에도 저희들이, 이게 운영지원과 예산인데 운영지원과에서 국경일 행사하는 게 3·1절하고 광복절 행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휴일인데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했냐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 경우는 1일 4시간만 지급이 가능한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변경해서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항목을 새로 세워가지고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지금처럼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의 경우에는 6만 원, 또 그 이상의 경우에는 12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초과근무를 해서 4시간까지만 처리했는데 이제는 별도의 예산항목이 생겨서 그걸 이렇게 좀 더,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혜택이 가게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좀 적은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래도 이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은 비슷한 예산들인 것 같은데 구별이 안 돼서, 힐링쉼터 시민애뜰 312쪽 국·시비 매칭하고요, 그다음에 307쪽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 그다음에 306쪽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갖고 비슷비슷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대전시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위치가 특정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청사 안에 있는 조경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 보시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게 하고 있는지, 그냥 1식 얼마, 1억 2천, 8천,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정비하고 그다음에 307쪽에 있는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 이것은 매년 조경이라는 것이 항상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수도 바꿔주기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매년 사용되는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같은 거 정비할 때 쓰는 예산은 그렇게 1억 2천 쓴 거고요, 그다음에 307쪽 집중관리 기간이라는 것은 3월에서 11월까지가 사실은 화초라든지 조경에 가장 신경 쓸 때거든요. 그때 관리하기 위해서 식재, 잡초 제거, 계절꽃 식재, 수목 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경비를, 매년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건 증감 없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마지막에 힐링쉼터 시민애뜰 조성사업 이게 신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생활 속 생활정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청사가 울타리가 있어서 이렇게 폐쇄된 게 아니라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는 거의 정원 같은 개념이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산림청에 공모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저희들이 산림청에 여기다가 시민들이 생활 속 정원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현재 우리 대전시에 있는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1999년도에 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전체적으로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보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를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 북문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더 정원화 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이번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축하를 드리는데 기존의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조경시설물 정비,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해오던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지금 받아서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 7천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철거비용 7천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하던 이 사업들은 한 해 정도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없던 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가던 예산이니까 그냥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국가 돈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 몫이니까 내 몫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덤으로 들어온 거니까 한다는 취지인데 대전시 살림도 어렵다고 늘 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이거를 했다가 내년에 계상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 여기 앞에 있는 집중관리 기간하고 이것은 앞뿐만 아니라 뒷부분하고 옆의 부분 있잖아요, 의회 부분하고 남문 쪽, 전반적으로 저쪽 다 포함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받은 사업은 주로 산림청에서 지향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초화류라든지.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식재가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뭐, 전혀 따로는 사실 아니에요, 따로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응모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리 시가 1999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한 번도 이쪽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경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한 번도 안 대가지고 그래서.

안경자위원

지금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데, 제 얘기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가보시면 깨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안경자위원

내년 예산에 신규 식재도 2천만 원 있고 전지도 있고 또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도 있어요, 1년에 다섯 번씩,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5억 7천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한 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물론 같이 덤으로 쓰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1억 2천에 8천이면 2억이었다 5억 7천이면, 어차피 식재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도 식재하고 5억 7천에서 또 식재하라고 두 번 식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해오던 사업에서 플러스인 건데 무조건 시설을 다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초화류 같은 건 어차피 매일 변화를 해주는 건데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나가는 예산이니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의회 같은 경우는 막 나무가 삐들삐들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물 주고 다니거든요, 4층부터. 그런데 난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보이니까 하는데 그리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돈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좀 더 시너지를 내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줄 때 여기는 어느 구역이고 어떤어떤 부분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5억 7천하고 1억 2천, 8천이 거의 중복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안경자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자료 313쪽에 보면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가 있어요, 1억 1천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 보니까 2023년 7월에 여기 대전시청사 무료주차시간 단축도 하고 또 1일 8,000원에서 2만 5,600원까지 해서 주차료가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세입자료를 보니까 세입자료에 주차비가 있어요, 거기에 3억 6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요?

안경자위원

세입자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세입자료 266쪽.

안경자위원

266쪽에 보면 이 예산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6억이 들어온다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3,600이 준 이유가 있나요, 계상을 적게 한 이유가, 세입을? 주차료는 올렸는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올해 추계를 보니까, 세입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들어온 걸 보니까 조금 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안경자위원

주차비가 줄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들어오는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느라고 줄였습니다. 대략은 그래도 한 6억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고요.

안경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략 6억을 받아가지고 1억 1천 정도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주차료가. 그런데 주차비를 직원들이 3만 원씩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정기주차 월 3만 원씩.

안경자위원

정기주차 3만 원씩 내는데 총 등록대수가 1,540대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시청사 안에 이중주차를 포함해서 1,038면 정도가 되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중주차 포함해서.

안경자위원

그러면 샤크존하고 오페라 거기를 포함해도 1,2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50대는 주차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어떤 차들이 샤크존에 대고 어떤 차들이 오페라웨딩홀에 대냐 그랬더니 그걸 추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샤크존하고 오페라웨딩홀에 대는 분들은, 샤크존은 1만 5,000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페라웨딩홀에 3만 원을 내고 대시더라고요, 일반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주차면수나 여러 가지 경제성을 볼 때 외부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면제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갑자기 그 부분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오페라나, 사실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해줄 수도 있지요,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게 꼭 옳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청 내 지하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부에 주차하는 사람들보다 편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받는 거고, 샤크존 같은 경우 1만 5,000원 받는 이유는 거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렴하게 받는 거고요. 오페라는 옥상이 아니어서 3만 원 받는데 사실은 이건 정책적으로 오페라도 한 2만 원 받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여기 임차를 한 건데 비용은 받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 내에 하는 사람 3만 원 받는데 받다가 안 받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고 해서, 물론 차이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경자위원

확실하게 어떤, 내가 거기에다 대고 싶어서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외부에 하는 것은 그냥 또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약간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돈을 무료로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좀 더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추첨을 하고 한 번 되면 계속 거기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니까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불만이 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거나 직원들이 불만이 온 건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아니,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불만을 이야기하겠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예민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특히,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부제를 면제해 준다네요.

안경자위원

맞아요, 5부제 면제해 주는 거 알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온 건 없어서.

안경자위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추첨제라고 하던데 그럼 몇 급부터 돌리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상관없어요.

안경자위원

상관없이 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럼요, 차 운전하는데 급이 상관없잖아요.

안경자위원

그것 없이 돌리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럼요, 예.

장내웃음

안경자위원

혹시나 또.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요즘에, 어떻게…….

안경자위원

하여튼 형평성 있게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 다른 예산 중복 쓰지 말고.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경자위원

월급도 적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형평성 있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의식이나 어떤 차별의식 안 갖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위원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소비자 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쪽 비영리 단체 공모사업 쪽을 좀 봤더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쉽게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줄었어요, 5천. 비영리 단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560개 단체가 나눠 갖는 그 예산이 또 4,500이나 줄고, 이들한테는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진짜 300만 원을 받으나 3천만 원을 받으나 사업비 정산 보고서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이유가 타당해서 이걸 감소한 건지 막연하게 정말로 힘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년에 비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행안부에서 올해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이상 선정된 단체는 제외를 해라,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은 단체는. 그다음에 유사·중복사업 같은 경우 지원 배제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점수 이렇게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이상 받은 단체 다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지원신청한 단체가 확 줄었어요, 한 20개 정도가. 그래서 행안부 기준이나 응모한 단체 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 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최소한 전년도에 비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업 30년씩, 20년씩 하는 사단법인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럼 여기도 똑같은 대회인데 다른 단체에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규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단체, 5년 이상 지급된 단체들 다 회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법인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다 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5년 이상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운영했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행자부에서는 그런 건 안 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 관변단체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안 되지만 그 고유사업마저 포기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는 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감입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죄송합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기사 보니까 여기 아마 참여연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전시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33%가 삭감돼서 대전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 33%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이런 예산은 50%나 100%를 삭감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아니라 구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보면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비와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 100%가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조상 안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의 사업은 결국 주체가 되는 게 진짜 마을 하단부의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 단위에서 될 텐데 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비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게 또 구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내용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추진사례 보면 세 가지 나눠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마을음악회, 유튜브 제작 및 미디어 교육, 주말농장 운영, 그다음에 어디 한마당 축제, 주민화합행사, 마을신문 발간,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쭉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단체가 주도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 구비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엄청 강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이런 사업들은 구가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도 구청에서 사실 이 사업을 지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동 단위에서 소규모, 어떻게 보면 동아리나 이런 소규모 그룹에서 이런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신문 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 벽화 그리기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규모는 작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성격적으로는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마 이게 과거부터 지원해 왔던 것은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이것을 좀 지원을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도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은 우리가 좀 줄였지만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삭감을 하고 구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들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 있으면 특교세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고려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래도 자치구가 여건이 어렵고 또 이 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도 전부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도 우리가 삭감한 것만큼 필요하면 또 보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명맥이, 해오던 거니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들이 특별히 상반기에 집행되어야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왜냐하면 저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주로 연 중반, 한 2분기, 3분기, 4분기쯤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시기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은, 앞으로도 시에서 시비 100% 줘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좀 전에 보면 여기서도 축제 예산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축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안 보면 축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참여연대에서 축제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뭐였지요, 3·8민주의거 기념관에서 하는 사생대회랑 백일장 같으면 이런 것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목적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되새겨보고 같이 정신을 나누는 그런 행사니까 의미가 있는데, 보면 음악회라든가 좀 전에 마을사업들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 화합, 주민들의 행복과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잡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단체마다 하나씩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으로 축제 예산이 나가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또 안 나가고 그런 기준이 없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사성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모든 단체가 그러면 다 그렇게 축제라든지 음악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한 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자원봉사자 감사음악회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가치이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축제라든지 음악회 이런 것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시가 지금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축제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생겨난 이런 축제나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행사들이 대전이란 지역 내 경제순환에 얼마큼 도움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축제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라기보다는 어딘가로 날아가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79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을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건 아니거든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아마 저출산 문제가 오래되었으니까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읽어보면 어떤 구는 대학교와 공연장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고 어디는 도심 속 힐링쉼터로 재단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또 어디는 지역아동센터를 보강하거나 문화기반시설 확충하는 것들을 고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복합형 가족문화공간을 구성.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대해서 5개 구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쭉 기사에 나온 건데 제가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보면 전부 다 여기 공간 재구성 사업들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그리고 실제로 서구에서 올해 2024년도 때 선정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원, 가족 플러스 사업, 다복다복 재미있는 인구 콘서트, 가족 친화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가족 육아 웹툰 제작, 임산부 육아 도서 지원 그다음에 여성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등 있거든요. 쭉 들어보시면 이게 제목 떼고 생각하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알고서 들어가니 외국인도 지원하고 임산부도 지원하고 모일 수 있게 공간도 개선하고, 우리가 제목을 아니까 붙여서 생각을 하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제 대전시의 인구 감소나 저출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우리가 한 7억 원 가까이 쓰는 사업이라면 사실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시가 이 7억 원을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저는 사업만 보면 전액 삭감하고 다른 부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의 연혁을 보니까 이게 2018년에 행안부에서 처음 이런 사업을 국비 사업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했다가 2019년도부터는 그러면 행안부는 손 빠지고 전액 지방비로 시작을 해왔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오던 사업은 국비는 빠지고 시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아까 서구에서 하는 사업을 읽어주셨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인구 감소하고 저출산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문제제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런 문제제기에 일명 타당한 면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구, 정부에서도 인구전략부도 만든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좀 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목표지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거, 좋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또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서, 구비하고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민분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내용 보면 서구 기준입니다, 콘서트 열고 힐링 프로그램 열고.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서 지원, 용품 지원하니까 사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한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목표성과 효과성이 있도록 좀 더 이거를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주도로 해서 사업 처음에는 국비 줘서 내려와서 시작했다가 국가에서 딱 손 떼고 발 빼면서 일종의 떠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지요.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었을까, 대전의 인구 감소를 얼마나 막았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에다 쓰는 게 훨씬 더 저출산 인구 감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비도 우리가 절약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기왕에 하던 사업이고 구에서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 가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하면 이 저출산 예산을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이거 하나가 아니라 담보해서 약간 연착륙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구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의 상황이 대전시보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재정 여건이 아무래도 시보다 안 좋지요.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사회 문제가 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분 의견에 이렇게 답변하고 저분 의견에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 재정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380쪽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5억 감액을 했어요. 혹시 감액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게, 구별로 지금 보니까 내려주는 건데. 감액 사유가 있었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1회 추경 때 5억 감액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경자위원

예, 감액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경자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한번 또 얘기하신 게 있는데 3·8민주의거도 지금 얘기하면 되지요?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근데 국장님 3·8민주의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1960년도에 4·19 의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전에 많은 전조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4·19 이전에,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에 알려졌던 3·8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대구의 2월 28일 의거 그다음에 마산의 3·15 그다음에 4·19로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3·8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전 지역 학생들의 의거, 불의에 일어난 3·8이 묻혀 있다가 그게 발굴이 되고 국가에 의해서 정식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거든요. 3·8 의거가 그런 의거입니다.

안경자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심스러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게 됐는데 저는 3·8민주의거 어린이 사생대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보다 이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생 운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생존자들이 83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런 얘기를 들어봐서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 3·8민주의거가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더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 내용도 좋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렇지요? 또 대전의 고등학생이 주축이 돼서 이런 운동을 했으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교육과 더불어서 이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이거 3·8민주의거 백일장 사생대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의미의 음악회이지만 사업 중에, 이번에 행자위원회 소속 축제 1회성 음악회만 7억 5,200이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필요하지만 다른 정말 사회적 자본의 예산들은 감소가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내용 면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정말 3·8민주의거를 시민들이 알고 이해하고 문화해설사가 아닌 살아 있는 그분들이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면 지금 종사자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3·8민주의거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들이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말씀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 교육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담당 국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안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번에 11월 19일에 개관을 하면서 많은 분이 오셨고 굉장히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개관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교육들 그다음에 체험활동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4·19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4·19의 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게 민주의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그래서 백일장 하는 거고요, 어린이들은 그냥 그림 그리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크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됐고 우리가 지켜왔다, 4·19의 어떤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신경 써서 프로그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인데,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군인 가족에 대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내지는 어린이집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들, 감정노동자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예산이 8억 원에서, 전년도 8억 원에서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여기에 1회성·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겠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감액사유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이런 사업을 많이 할수록 또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일반론을 쓴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높여서 그동안에 효과성이나 반응성이 떨어진 것은 줄이고 또 재정상황도 녹록지 않으니 저희들이 더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효과성이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동력을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러면?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니요,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저출산 대응이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응 사업들을 한번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목적지향적인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하듯이 막 여러 사업에, 다양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가는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반응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줄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로 줄였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하여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잘 검토하셔서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에 대해서 2,7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몇 쪽에……. 이전기관이요?

이병철위원

이게 376쪽이에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전입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한 번만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1회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럼 한 가정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있으면 학생 수에 따라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학생 수대로 주는데, 한 번만.

이병철위원

1회성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럼 두 사람이다 그러면 240만 원 지급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지원 없는 거고, 고등학교 때까지 딱 1회, 한 번.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냥 처음에 전입했을 때.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28명을 올해 저기 했다고 돼 있어요, 28명 장려금 지급했다고, 입학 장려금 지원.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쉽게 말해서 한 가정에 자녀가 한 사람이면 28가구, 두 사람이면, 학생이 2명이면 14가구가 이주했다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라면 14가구라고 나오지요, 둘로 나누면.

이병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5개 기관에만 한해서 방위사업청, 기상청 그리고 특허전략개발원, 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렇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감액한 사유가 더 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감소, 저희들이 이미 이주한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주를 해오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원래는 이주자들 처음에 많이 오고 그다음에 조금씩 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인원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이병철위원

방위사업청이 내년에 이전하나요? 지금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 전부 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마사회 건물에 있는데, 옛날.

이병철위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오지 않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내년도에…….

이병철위원

안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거기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작년에 책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작년에는 작년대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이병철위원

하여간 예산은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책정을 잘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설명자료 35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분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이·통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새마을지도자라고 되어 있는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따로 있습니다. 이·통장은 별개고요, 통장은 그쪽이 아니고 어차피 새마을회는 민간단체인데 여기 보면 새마을 회원이 대전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회원이.

안경자위원

15만이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대략 15만 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새마을회. 거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단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 구별로 또 동별로 해서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안경자위원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는 3,70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3%.

안경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정 인원이 111명인데 이 111명이 보통 요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장학금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주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각 구에서, 여기 보면 지도자 전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3%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경자위원

해당자,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근데 여기 3%에 해당이 되는데 초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주는 거 아니고 그중에서 학과성적이 우수하거나 예를 들어 대학생 같으면 평점이 얼마 이상 되거나 이런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주고 있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각종 장학금을 못 받는 분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 받게 되면.

안경자위원

그건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가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는 그 외의 대상자를 발굴하려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게 보면 중복지급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거나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복지급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중복지급 안 돼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안경자위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중복지급자가 많다고요?

안경자위원

아니, 대상자가, 그렇게 장학재단이나 그걸 받았을 때 대상자가 없다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각지대에는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안경자위원

중복지급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중복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한국장학재단과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개 이상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등록금의 총액 이내로 되면 그거는 또 지원해 준답니다. 받긴 받았는데 등록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데 받은 게 한 80만 원이다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된다고 하네요.

안경자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2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런 경우에, 최대.

안경자위원

1인당 지급이 최대 200만 원이 차등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지금처럼 만약에 등록금 이내인데 부족분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안경자위원

그럼 작년에 1억 1,100 예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없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작년에, 전년도는 여기서 금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현재 금년도에 지급 금액은 예산이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2,200이잖아요?

안경자위원

예.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1,400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억 1,400만 원.

안경자위원

올해 그러면.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800만 원 정도 남은 거지요, 그러면. 2억 2,200만 원이 예산인데 2억 1,400만 원이 지급됐으니까 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안경자위원

이분들 111명에 대한 지급액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6.6% 정도 증액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여기 보니까 호봉 인상하고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복지포인트는 내년에 처음 실행하시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사실은 이게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하고 몇 개만 지급을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남하고 대전만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하고 대전만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포인트는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포인트는 현재 1,23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1인당, 1인당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1인당 보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20만 원 정도.

정명국위원장

1인당 120만 원 정도.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돼 있지요, 타 시·도?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타 시·도요?

정명국위원장

예, 아까 타 시·도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비슷하다고요? 그럼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급이 중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광주 같은 데도 보니까 120만 원이고요. 대구는 100만 원 또 경기는 13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일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저도 안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금액보다도 사기진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363쪽, 바로 옆쪽에 보면 공유주방 조성이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물품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거를 만들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공유주방을 하면 자원봉사단체에만 쓸 수 있나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아니요, 현재 공유주방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 현재 공유주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간략하게 음식도 만들어서 드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더 확충해서 여기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음식물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거 운영은 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지요? 대관 신청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저희 팀에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쪽에서 주관돼서 관리는 하되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 파트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왜 제가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지역에 보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작은 봉사단체들이 음식을 만들 공간이 없다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 자원봉사연합회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의 모든 자원봉사 어떤 활동들도 다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분명히 그러면 자원봉사연합회나 센터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주방이 없어서, 공유주방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78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이 사업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인지한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서 대전충남지회에서 하는 것은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빠가 요리도 하고 육아에 참여하면서 돌봄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참여대상은 현재 대전시민들이 신청하면.

정명국위원장

저소득층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따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소득은 아니고요, 3세에서 7세 양육자녀를 둔 대전 거주 아빠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보니까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보다, 이건 아이를 다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 대응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인데, 아이를 다 키우고, 3세에서 7세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보다 사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혼자가 더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면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분이 낳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보다 아직 안 낳으신 분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화두인 제목입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중요한 현안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예산 잡혀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것 작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건이 들어와 가지고 포상을 얼마를 해서 집행됐을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작년에…….

이중호위원

올해, 2024년도에.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는 한 80여만 원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7건 해서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에는 7건 하고 건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700만 원이 집행됐던 거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금액은 건당 100만 원은 아니고.

이중호위원

건당 100만 원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7건에 700만 원이 집행된 거고 올해는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2024년도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가 8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이고요, 87만 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올해는 집행액수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이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 포상금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권익위원회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상 신고가 적게 들어오는 해에는 포상금 지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가,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분은 감사위원회에 부조리 신고를 일단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조리 신고는 감사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부조리 신고는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 권익위든 행안부든 감사원이든 어디든지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포상금 결정은 권익위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포상금 결정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이나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부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을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관여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는 저희들한테 주로 이첩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권익위원회에다 다시 자료를 회신해 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연간 부조리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몇 건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나간 건 7건이었을까요, 작년 같으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온 게 3건이고요, 그 3건이 지금 87만 원인 거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된 것 말고 어쨌든 부조리 신고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부조리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거는 몇 건인지가 궁금해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감사를 하신 게 있지요, 정부 합동감사?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정부 합동감사요?

이병철위원

예.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몇 건이나 지적받으셨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정확히 지적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100건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전부 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123건이었습니다.

이병철위원

123건, 제가 이렇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등산로 데크 제작 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호환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예술의전당 객석 조명기 수의계약 부적정하다 이런 예술의전당 관련도 있었고요.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떤 사항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3건 다 지금 징계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 부분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 3건에 대해서 다 징계 요구가 된 건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대부분 보면, 1년 치 조치한 사항을 보면 징계가 거의 없어요. 훈계, 전부 다 훈계입니다, 거의가. 훈계, 그다음 불문경고, 뭐 그런 것들이지요. 전부 다 훈계이고 경징계 몇 건 있고요, 전부 다 훈계예요. 이것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공직자분들한테 중징계를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에 걸맞은 징계를 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징계는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다 징계 요구를 하고요, 실제 징계의 결정은.

이병철위원

여기서는 감사를 하면 이 정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경징계냐 중징계냐 정도는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로 통보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다시 검토해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여기서는 건의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요구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지적을 받아도 훈계나 그냥 불문경고 이렇게 나오면 일하는데 조금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팔은 안으로 굽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청렴공무원 시상금이 있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매년 100만 원씩 세 분을 추천받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선정은 3명 이하로 하게 돼 있고요, 3명을 할 때도 있고 1명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일회성으로 주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청렴공무원은 인사 인센티브가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인사상에도 가점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전시는 특별승급도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특별승급 제도는 있는데 청렴공무원이 특별승급되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상은 아니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특별승급 대상은 어떤 분들이 특별승급 대상인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 부분 제가, 인사 부분이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특별승급 대상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심사를 하는데 부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모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렴공무원이 궁금하거든요. 금액도 너무 적고 액수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한 기간에 걸쳐서 각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도 되고요, 전부 다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의회 의원님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의 한 달 동안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도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기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위원장대리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기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태경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신규 지원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4년도 4월 자율방범대의 복지규정 제정에 따라서 통일된 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이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복장이 다 달랐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자율방범대별로 제각각 달랐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동안 그러면 피복비 지원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피복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병철위원

있었는데 복장은 다 달라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갖추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동안이요, 기존에.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이병철위원

피복비는 지원하는데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비를 지원한 겁니까, 그러면?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생단체였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통일된 복장이 없었고요, 그것에 대한 규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신에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구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끝납니다. 맞지요, 보통?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구입 및 업체 선정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별로 추진합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구청별로 합니다.

이병철위원

특별히 우리가 이쪽에서 시에서 관여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50%의 피복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만 내려보내주면 구에서도 자기들 자체 예산을 합쳐서 피복비를 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전체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계약사유가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선정하게 되면 대량구매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구별로 하면 단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그동안 구별로 해왔고 또 구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또 동별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병철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일괄적으로 구에서 입찰 부쳐서 옷을 제조한 다음에 자율방범대별로 배부합니다.

이병철위원

시에서 통제를 해서 5개 구청을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구청 단위에서라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 중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816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강화구역 관련된 사업 하나 하는 것 같고 여성안심귀갓길사업 하나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7,500만 원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대전경찰청 자체의 범죄예방강화구역은 35개소, 여성안심귀갓길은 53개소 해서 모두 88개소를 대전자치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 깎였습니다만 개별개선하고 집중개선 이 두 가지에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개별개선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요, 3개 경찰서에 내려보내면 1,500만 원씩 쓰게 되고, 집중개선 이것은 1개 경찰서에 내려보내면 신규로 지정을 해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개별개선이든 집중개선이든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나가는 거네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면 여기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걸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 또 LED 벽부등, 표지판 설치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분류를 한 곳들이 있고, 이거랑 별개로 여성안심귀갓길을 깔아놓은 곳이 있고 이렇게 2개가 나뉘는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강화구역 안에 여성안심귀갓길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건 아닌 사업인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별개입니다.

이중호위원

별개인 거예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2개로 나뉘는데 아까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LED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범죄예방강화구역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안심귀갓길도 같이 있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범죄예방강화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은 뭐가 달라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범죄예방강화구역은 그동안 범죄 발생이 빈번했던 지역, 원룸촌 등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주로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 지하철역, 정거장, 체육시설 등에서 댁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길을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2개 합쳐서 88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으신 걸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6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린다, 축소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88개소에서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상태인 것,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일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몇 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 7,500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건 아직 어느 경찰서로 개별개선 1,500만 원씩을 내려보낼지 또 어느 경찰서에서 1개소를 더 신규로 지정해서 개발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하면 그때 가봐야지만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런 범죄예방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 텐데 그것 하나를 설치하는 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을 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번에는 7,5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별로 내려보내면 6개소씩 확충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6개소가 확충이 된다고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여섯 군데씩이요, 기존에 지정된.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 3개 서 해서 4,500만 원, 집중개선은 3,000만 원 1개 서 해가지고 3천만 원이니까 4개 서에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거고 그럼 4개 서가 몇 개의 강화구역이나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사업, 88개 있는 것을 몇 개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서 이 예산이 성립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소씩 확충이 됐는데요, 금년은 그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보다 적으면 한 4개 정도라고 치면 88개 구역이 92개 구역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떤 하나의 구역을 새로 설정한다 혹은 유지보수한다고 치면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LED도 들어가고 표지판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 하나의 구역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통상 소요됐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는 선화동·중촌동 여성안심귀갓길에 4개소를 설치하고 또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 모두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동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용운동 205번길 일대 이런 데도 또 야간조도 개선작업까지 포함해서 1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LED나 표지판 같은 부분들은 어떤 물건, 물체를 설치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말씀하신 조도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보면 중부경찰서 같으면 4개소에다가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1개소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개선작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개별개선이라는 것은 개선작업을 했다는 거고 설치는 집중개선하는 곳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인데요.

이중호위원

그럼 개별개선은 있던 곳을 수선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집중개선은 신규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조도 개선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편성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아까 범죄예방강화구역 같으면 범죄의 빈도가 어느 정도 높은 곳을 선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것들이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범죄 빈도수나 범죄율이 낮아진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사업에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용성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신고 건수가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정확한 건수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태경환 사무국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33쪽 치안행정 협력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액이 주는데 산출내역에 교육훈련비라고 돼 있습니다. 1회에 1,5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지요?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맡기는데요. 강사료 지급 포함되고 또 거기 오신 분들 오찬 비용까지 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이용기위원

오찬 비용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 예식장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요. 그 임대료로도 나가고 그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

이용기위원

예, 50% 삭감돼서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갑자기 예산이 50% 줄다 보니까 아직 이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용기위원

뭐 강의실을 임대해서 사용이 되고 지난번에는 오찬 비용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안에 프로그램을 줄여서라도 이런 교육 훈련은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1,500만 원씩 횟수는 줄이지 않고 2회에 걸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다음으로는 824쪽 무인단속장비 구매 그리고 837쪽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인데요. 824쪽은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이용기위원

그리고 837쪽은 그냥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카메라인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같은 카메라입니다.

이용기위원

우리 대전시 관내에 후면까지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건 대전시 내에 두 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기위원

여기 탄방동 쪽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충남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거기 청솔사거리하고 서구 느리울사거리, 건양대병원 앞에 두 군데가 대전에 설치돼 있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두 군데를 더.

이용기위원

후면카메라 말고 그냥 지금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비용이?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용기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래서 837쪽에 설치되는 카메라도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 금액이 보니까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세천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용기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당 카메라 비용이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837쪽 동구 세천동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는 카메라도 후면다기능카메라이지 않나, 맞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과속하고 신호를 같이 잡는 다기능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냥 다기능카메라이고.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단순히 과속만 잡는 거하고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잡는 거하고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용기위원

그것도 2배 차이가 나요? 그냥 과속만 잡는 카메라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같이 잡는 카메라.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다기능, 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기능,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잡는 건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여기 근데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도 신호 위반도 같이 잡는 거 아니에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주로 오토바이, 왜냐하면 신호를, 단속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비용이면 여기 동구 세천동 이 지역도 후면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로 설치를 하면 되지 않나. 같은 비용, 대당 4천만 원씩.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836쪽 청소년 비행예방 스마트 AI CCTV 운영 관련 신규예산 이게 구입비가 5억 2천이었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이 8%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거 관리비 8%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보수율을 보통 10%로 잡는데요. 더 다운시켜서 8%로 해서 4,16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통상 보수율이 10%인가요, 그러면 통상 보수율이?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더 다운은 안 되는 거고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보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손이 많이 간다든지, 관리하는 데 뭔가가 많이 든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이 AI CCTV가?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거 작년에 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요? 작년에 달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거 유지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가 갈수록 이거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비용을? 처음에는 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제 생각에는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기간이 되면 얼마가 된다든지, 그 기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8%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산 것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저희들이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경자위원

쌍청공원 내에 4대씩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안경자위원

쌍청공원 내에 4대가 있는 거고 청솔공원 내에 4대가 있는 거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계속 입력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한 대에 4천만 원씩 하는 기계잖아요. 그럼 다른 기계도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AI라서 많이 드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대전시 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이 한 대당 21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안경자위원

1년에.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게 확충이 됐습니다만 AI 스마트 CCTV는 이게 최초라서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보수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다 보면.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초창기라서 최초로, 처음으로 유지보수를 편성했기 때문에.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나보면 어떻게 될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835쪽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운영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30대 중에서 10대씩을 옮기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지요, 대당 50만 원씩?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 지주 높이가 3.2m인데요, 그걸 옮겨서 새로 설치하려면 50만 원이요, 한 대당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 다목적 이동형 CCTV가 지금 대전시 내 6개 경찰서 관내 30곳에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원래는 저희들 계획이 6개월에 한 번씩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대만 이전 설치비가 반영돼서 500만 원만 책정이 됐는데요. 천상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대만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일반 CCTV보다 AI CCTV는 뭔가 성능이 다른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AI CCTV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경자위원

아니, 50만 원씩 이거는 30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50만 원씩 30대를 했고 이 스마트 AI CCTV는 5억 2천에 8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래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건 공원에 사람이 5명 이상만 모여 있으면 그쪽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또 이게 물을 마시거나 하면 술 마시는 걸로 인식을 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워도 그걸 인식을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안경자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새것일수록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께서 AI CCTV 운영 관련해서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작년에 설치를 하셨는데 대상이 보니까 카메라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앰프, LED, PC, 소프트웨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서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AI 서버.

정명국위원장

서버를 유지보수하겠다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이 8%라는 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원래 권고사항은 10%로 됐었는데요.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설치한 최초의 설치업체가 다시 유지보수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특성상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근데 이건 입찰을 부쳐서,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특성상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서 하는 걸로.

정명국위원장

아니, 형식만 입찰을 갖추겠지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서버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이걸 검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1년밖에 안 된, 우리가 집에 가전제품 샀는데 1년 뒤 유지보수한다. 그런데 한 5년만 지나면 거의 장비 금액이 다 나옵니다, 장비 금액이, 절반 이상 나오는 거지요. 이런 8%다, 소프트웨어는 10%다, 이런 권고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실제 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애초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럼 유지보수를 하시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유지보수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아무래도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정명국위원장

아니지요,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거겠지요.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진 않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점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계획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8%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성립하신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사실 이게 AI 전문용어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요. 월 1회씩 정기점검을 또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정기점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액수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명국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직 계획이 확실히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최초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필요한 건 맞지만, 1년 동안 몇 번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신규 설치하고 1년 동안 저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6개월 뒤에 더 끌고 가서 유지보수해도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지켜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도 돼요. 장비가 GPU 서버 같은 게 그렇게 금방 고장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너무 계상을 쉽게 했다, 단순하게 1년 됐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냥 8%에 한다, 10%니까 2% 줄여서 8%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노후화된 대전광역시 상징물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꿈씨 패밀리를 상징물로 지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대전시 기의 바탕색과 심벌마크색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와 3에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서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4에 심벌마크에 대한 정확한 컬러 값과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6에 꿈돌이 관련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캐릭터상징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현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라.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50쪽 봐주실래요? 50쪽하고 51쪽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51쪽에 보면 50쪽에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이 되어 있고요. 51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50쪽 제목도 그렇고 51쪽 제목도 그렇거니와 사업목적에 보면 50쪽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글씨가 있나 한번 잘,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브랜드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51쪽에 보면 도시브랜드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뭐 하나 다르지요? 마케팅 하나 다르지요, 똑같아요. 그 밑에 줄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확산, 오른쪽 51쪽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확산, 토씨 하나도 안 달라요. 통계목이 다른 것 말고는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51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광고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50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위주로 홍보를 많이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0시 축제 때 셀프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또 신협의 어부바 캐릭터하고 컬래버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5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유튜브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유튜브 쪽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일단 유명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홍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 위탁을 통해서 유튜브하고 협업해서 광고 홍보를, 대전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철위원

또 하나, 예산을 논하기 전에 또 하나 밑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50쪽에 보면 꿈씨 패밀리 응용디자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도시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세 번째 도시브랜드 해외 콘텐츠 마련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51쪽도 첫 번째 유튜브 채널 활용 도시브랜드자산 이렇게, 두 번째 기제작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에 대한 유튜브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글로벌 홍보매체 활용 마케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진실적이 뭐고 추진계획이 뭐라는 건지 실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실적이고 어떤 게 계획이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유튜브 채널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광고를 집행한 것이 현재 추진실적이고요, 51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마케팅 채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추진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실적, 작은 제목 하나 써놓고 추진실적 그다음 추진계획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이병철위원

홍보마케팅 추진 해도 추진했다는 건지 추진하겠다는 건지.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추후에 보완해서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전문용어로 아리까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잘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또 하나, 지금 50쪽에 보면 4천만 원이라고 산출내역이 딱 돼 있어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내역이 그냥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한 번에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쓰겠다는 건지 이걸 알 수가 또 없어요. 지금 명품디자인담당관님, 사업명세서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눠놨는데 이거는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4천만 원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0시 축제기간에 셀프스튜디오에 꿈씨 패밀리라든가 꿈돌이 프레임을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갔었고 그리고 아까 캐릭터 컬래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0시 축제에도 일부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4천만 원은 오프라인에 집중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설명은 들었는데요, 50쪽, 51쪽, 상세 산출내역자료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서 51쪽을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사용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간 투명해 보인다는 생각은 좀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설명자료 작성할 때 이걸 보고 뭘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브랜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 대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또 적기에 잘 집행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53쪽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로컬디자인) 신규 4억 5천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4억 5천 곱하기 1식 해서 디자인센터로 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세부내역서는 받으셨나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일단 내역서는 있는데요, 브랜드 개발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것을 창업공간으로 확대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2023년도에 4억 5천을 이미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와 있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국비를 우선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시비도 금년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데 필요해서 4억 5천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디자인 개발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위원

이 4억 5천 집행 세부내역하고 향후 시비 4억 5천, 이 세부내역서 같이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노후 상징조형물 철거 52쪽도 마찬가지예요. 철거비용 2,500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주는 건가요, 철거한다고 그러면, 근거 없이?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경자위원

받아서 2,500이 나온 거예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견적받을 때 세부내역을 여기 산출내역에다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2,500 이러면, 산출내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경자위원

그런 게 없어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냥 막연하게 4천이었다가 1천만 원 줄여가지고 두 편 이렇게, 그러면 한 편에 2천씩 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준 거잖아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한 편에 보통 한 1,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경자위원

1,500이에요? 똘똘하게 못 만들까 봐. 예산이 4천일 때 이렇게 잘 작품이 나오는데 3천이라서 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1년에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3천을 들여도 제대로, 도시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산출내역 해주셨으면,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도시브랜드 굿즈 및 기념품 제작 3천, 몇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유의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세부내역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우리 대전시를 명품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과지, 홍보랑 마케팅은 원래 대변인실이든 홍보담당관이든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 명품도시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명품디자인도 우리 건축물에 대한 명품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2023년도에 저희가 대전시의 50개 어떠한 핵심 브랜드를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명품 건축물과 명품 대전시 핵심자산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하나씩, 50개 핵심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과학도시도 있고, 6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당도 있고 꿈씨 패밀리, 엑스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6개 카테고리를 잡아서 각 카테고리 안에 대전시를 상징하는 워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도시의 이미지, 대전의 긍지, 대전의 보물, 대전의 공간, 대전의 경관 그렇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전의 보물, 대전의 공간, 대전의 경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총 50개, 대전의 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보문산, 계족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월드컵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요, 수목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5개를 전체적으로 총 자산조사를 했었고 거기에서 50개를 핵심자산으로 추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일반적인 대전시에 대한 홍보 마케팅 예산이나 그 사업들과 여기에서 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브랜드 위주로 저희가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이고요.

이중호위원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도시브랜드가 대전시가, 저 도시브랜드라는 말을 사실 잘 모르겠어서, 도시브랜드가 뭔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전시의 유무형의 자산을 브랜드화 해서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개 선정된 것을 자원화해서 관광 상품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실의 일반적인 홍보 사업들과 차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도 뭐 개별개별, 예를 들면 축제에 대한 거나 행사에 대한 홍보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광고비용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대전이라는 총체적인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이미 충분히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해야 되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시정의 성과라든지 어떤 주요시책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대표 자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차별화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아까 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언론재단에 주는 것 말고 여기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홍보하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천만 원은 이런 도시브랜드, 예를 들어서 0시 축제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얼마를 썼고 대전 보문산을 홍보하기 위해 얼마나 썼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4천만 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이중호위원

꼭 자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싶어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학과 문화예술, 대전 포토명소 해서 2건을 제작했었고요, 한 1,280만 원 정도로, 1건당 1,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영상 2건에 대략 한 2,500만 원 언저리 들어간 거 같고.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 대표 브랜드 하나 제작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전의 대표 브랜드 제작이요? 그건 꿈돌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른 건가요, 대표 브랜드라고 하시면?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꿈돌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꿈씨 패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됐든 시정 전반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확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꿈씨 패밀리를 활용해서 홍보도 기존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위원

좋습니다, 영상을 몇 개를 만들든 다른 방식을 쓰든 다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쓰고 나서 이 정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을 하세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한 10만 회가 넘었거든요, 보통.

이중호위원

영상 하나…….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중호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10만 회 정도 나온 거예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게 계속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도 링크가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이건 다른 과 얘기지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럼 제작에 비용을 빡 들이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업로드하시고 놔두신 거지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민간에서의 홍보나 마케팅은 광고비, 마케팅비를 집행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 마케팅의 우리 시의 실천방안은 예산을 빡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빡 만들고 업로드하고 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다른 비용들을 들인 것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콘텐츠 제작비로 예산이 쓰인 거지 홍보와 마케팅에 집행된 비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2023년도에 도시브랜드 대전시 CI 상징물 디자인을 재정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도시브랜드 브랜드관 운영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영상물에 비해서는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영상물이 굉장히 좋으면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조회수가 빵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 또 그런 식의 예산은, 전 페이지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영상 제작비 이렇게 들어가서 쓰인 거지, 여기 달린 제목처럼 홍보 마케팅비용으로 이 예산은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제작비였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이 얘기도 어차피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에도 작년에 4천만 원 예산 들어갔고 올해 또 3천만 해서 1,500만 원씩 두 편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시는 지금 항상 질 좋은 영상 한 편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다가 돈을 빵빵빵 쓰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 및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제목만 나눠서 콘텐츠 제작에다가 쓰고, 실제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 마케팅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 부분을 내년에는 유념해서 그쪽에 집중하도록.

이중호위원

내년에 유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들어오면 어차피 내년 집행되고 그다음 해부터 유념하시는 거잖아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도 해외 채널을 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어떤 걸 확대하신다고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해외 채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해외 채널은 아까 여기 언론재단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 아니에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 4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비용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여기 설명자료 6번에 있는 이 4천만 원 예산 거의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에 쓰인 거고.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이 4천만 원은 작년에 0시 축제 때 셀프스튜디오 포토이즘에 꿈씨 패밀리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노출시킨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는 영상 제작하는 데 한 편에 1,200만 원씩 해서 두 편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영상 제작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신 거지요, 설명이 그러면?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여기에 세웠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은 포토이즘 그거 하는 데.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300은 대략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신협하고 어부바 캐릭터 유튜브 콘텐츠 촬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콘텐츠 촬영하고 현수막하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길래 해외 마케팅도 되고 하는 걸까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언론 관련 규정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중호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광고업체 선정이라든지 광고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광고업체 선정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에.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재단으로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어제인지 엊그제인지 대변인실 할 때도 거기서도 광고업체 선정해서 우리 시에 대한 마케팅하고 있었는데 다른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써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뀌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서 그런 세부목이 들어가는 거지, 세부목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순서가 좀 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무려 8천만 원이나 위탁을 해가면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지, 거기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우리 시에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하는 것보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언론진흥재단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주로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뭐가 달라서, 어떤 다른 이득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쓰는 채널은 이러이런 것들,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이러이런 채널들을 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는데 광고 중개수수료가 법적 요건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광고 중개수수료가.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10% 정도 되는데요, 그게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진행은 우리가 하지만 그 재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정리하고 이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더 말씀 나누시고 다른 거 하나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시브랜드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해서 2천만 원 쓰는데 이것은 민관협력해서 공동브랜딩에 2천만 원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86쪽에 있습니다. 86쪽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12개 기업 관련해서 도시브랜드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포장패키지 개발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단순한 포장패키지 개발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략 어떤 걸까요? 제품이라고 그러면 뭐…….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이중호위원

대략 구상하신 것들이 있으실까 해서.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꿈돌이라면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꿈씨 패밀리를 이용한 어떤 빵 제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1개 사업당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냥 기업에 마치 보조금처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품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대전시마크가 특허청에 지금 특허가 돼 있는데요, 그건 특허 갱신비.

이중호위원

대전시마크라고 하시면 우리.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벌이라든지.

이중호위원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실용신안 특허를 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2쪽 노후 상징조형물 철거 사업, 저도 사전에 이 얘기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찾다 보니까 원촌삼거리, 대전일보사 2개를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작년 9월에 여기 세척하고 도장을 좀 하셨네요, 한번.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일부 전반적으로, 저희 상징물이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세척하고 도색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런 거지요. 이게 예산 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 정도는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노후화가,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결정하게 됐고요.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안 하나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로 세척하고 도장까지 할 정도라면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정명국위원장

금액도 보니까 2023년 9월에 1,880만 원을 쓰셨어요.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 상징물 전체 금액이고요, 거기는 일부 부분 도색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시거나 집행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하시거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