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간사와 사회교대)

임태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존 2개 이하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을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2조에서는 최종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임태훈의원님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임태훈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연구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의원 발의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를 4조에 보면 2개 가입하는 걸 1개로만 가입 가능하다고 수정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이 연구단체를 1개 가입하라, 2개 가입하라, 이 숫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하라는 뜻에서 이 조항을 수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수정할 때 이걸 1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미래를 생각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오면 두 연구단체에, 우리는 보통 1개에만 가는데, 보통 2개는 만들어지는 편이니까. 2개의 성격상 이분이 전문가가 원래 연구 목적이라든지 모를 때 1개를 가입해 놨다가 뒤에 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단체 진행 상황에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입해서 하다가 되게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와중에 돈은 집행 안 됐고 예를 들어 불행한 일을 겪어서 의원이 그만두는 경우에 그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조례까지 바꾸어서 2명 이하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멀리를 생각하면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하겠다는 뜻에서 1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전문가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1개를 원칙으로 하고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수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고 수정이 가능한지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의견은 멀리를 봐서.

저도 안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연구단체를 저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워딩상으로 1개 말고 2개까지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제가 해보니까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의견이라면 연구단체 시작을 3월에 바로 해야 되고, 3월에 보고서 없이는 연구단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해서 의원들이 내년에 할 걸 미리 올해부터 고민해서 바로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뭔가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3월부터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안 위원님, 혹시 연구단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의회에 오셔서.

예.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하나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넣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1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확대를 해놓는 게 미래를 봤을 때는 낫다고. 제 의견입니다.

아니요. 김효린위원, 제 의견이고 김효린위원이 직접 반박할 거는 아니잖아요.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개라고 해놓고 확대해 놓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니, 김효린위원이 법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효린위원이 제 의견에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아,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 두 번째, 이거는 집행부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입니다. 5조에서 7조까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조 이건 당연히 와야 하는 거고. 위원회를 두는 거는 당연한 건데 위원회가 중첩되어서 위원회를 줄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의원 처음 시작하고 계속 법적으로나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위원회를 줄여라, 같이 합쳐라 이러는데 이 위원회하고 같이 합칠 만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저희 의회 내에 위원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혹시 심의하는 위원회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거 수정발의.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잘 봤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열어놓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의원 1인당 500만원 연구비가 지원되는데 만약에 2개 가입하면 절반씩 해서 연구단체 가입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용역업체에 의뢰할 경우에 지금 네 분이 해서 2천만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용역비가 1,500, 2,000까지는 어렵습니다. 250으로 한다 그러면 세 분, 네 분 하시면 그 예산으로 과연 용역 들어올 업체가 있을는지.

용역을 2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한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수가 최소 인원 아닙니까? 그죠. 다른 큰 의회처럼 20명 이상 있으면 이렇게 가능할 텐데 저희도 가능한지 물어봤고, 이건 열어놓는 것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굳이 하나로 단서조항처럼 만들어서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조에 4항. 기존에는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할 때 보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대표의원님이 어떤 연구를 하겠다, 어떤 취지에서 하겠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정하시는 조례를 보면 그냥 심의위원회에만 안건을 줘서 통과되면 바로 연구단체가 설립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하고, 기존에 했듯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등록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관심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걸 심의위원회에도 회부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운영위원회에도 회부해서, 우리가 회기 때 아니면 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의원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하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수정발의를 제안하자면 4조에 2항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4조에 4항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에 40개가 넘는 지자체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위원장님이 그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정성이 너무 없다,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개선권고가 왔는데,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인해서 거의 확정적인데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한다는 거는.

심의가 아니라 보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의위원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보고를.

초대를 안 하던데요. 초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선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과장님, 두 분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십시오.

보고하는 사항은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돼요.

괜찮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을 그대로 하고,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구단체 대표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운영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의장에게’를 ‘운영행정위원회에’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권경숙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액 범위를 반영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을 명확하게 하고, 제1조 목적에 합리적인 근거조항 수정을 비롯한 착오 인용된 조항 및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법에 별표 1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32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024년 8월 27일 개정됐네요. 나는 이거 100% 다 동의하고, 2번 경조사비에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결혼식 가니까 기본 밥값이 7만원에서 8만원인데 돈은 5만원 넣고, 화환ㆍ조화는 안 가고 10만원 해놨으면 이거는 같이 10만원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5만원 이거 반대는 안 하는데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체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해놓고, 안 가는 대신 화환ㆍ조화 보내는 거는 10만원 해놓고 참석해서 축의금ㆍ조의금 주면 보통 밥을 먹는데 밥값이 뷔페, 호텔에 하면 그것도 고급스러운 음식이니까 대구도 5만5천원이 최하예요. 여기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했는데 깎고 깎아서 7만5천원에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5만원으로 해놓고 조화는 그대로 10만원 하니까. 이 문구 뒤에 ‘다만’ 해서 있는데 자기들 법령에 말이 안 된다. 참석 안 하는 사람은 10만원까지 화환ㆍ조화를 하고, 참석한 사람은 밥까지 먹고 이러는데 5만원 주면 우사 당하는 거니까. 나는 다른 거는 괜찮던데 이 부분은 뒤에 것하고 형평성이 없으니까 법률기관에 빨리 개정하시라고. 안 그러면 뒤에 거 화환ㆍ조화도 5만원 하든지, 같은 금액을 하든지. 화환ㆍ조화는 5만원으로 안 되니까 10만원이고 축의금은 지금 현실하고 완전히, 2024년 8월 27일 거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물가가 지금 2배 올랐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음식 5만원짜리는 옛날에 2만5천원짜리고, 7만5천원은 옛날에 3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꼭 건의하시고. 건의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뒤에 것하고 현실에 맞게. 법률적인 거라서 건의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배태숙ㆍ임태훈ㆍ권경숙의원 발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론스타하고는 이미 1조 아닙니까. 그거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보상이나. 업무 수행하면서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단 업무 수행이라 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와 관계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변호사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소송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조항 자체를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소송은. 의원이 어떤 직접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피해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심의를 거쳐 다 통과된 조례인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의원이 직접 감당하라 그러면 의원 그만두고 조례를 내가 어떻게 발의합니까?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되지. 요새는 소송비용이 작게는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은 여사로 부르는데, 이거 공무수행이라 하는 게 특수성이 있어요. 공무수행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금액이 크니까. 금액은 공무수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공무수행 중에 일이 걸려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변호를 해야 되고, 나는 공무수행을 했는데. 조례도 만들고 심의를 다 통과시켰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 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파산 신청하고 다 해야 됩니까?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거는 뭐를 보완해야 되느냐 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프로세스에 심의위원회가 있던 절차를 봐서 이미 지원해 줄 때 그분들이 명확하게 이거는 공무수행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거는 아무도 모르듯이 대법원까지 가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고, 형 집행을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봐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개인이 이걸 다 부담해서 하시오.” 그러면 내가 조례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거는 있죠. 소송비용은 행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진짜 공무원이 부정이라든지 부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늘 구상권 청구하세요. 징계도 매기고. 그런 거를 해줘야 되지. 이거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라 한 것 자체를 삭제한다면 이 조례 자체는 있을 필요도 없어. 상위법에 있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행정부에 묻는데.

집행부가 답변할 내용들이잖아.

아니, 의원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제가 집행부에 이걸 하고,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원님이 “반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위원장한테 물으셔야 되지. 아까도 말하는데 그냥 훅 들어와서,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집행부에 묻는다고 이야기했고 집행부가 행정능력도 있고 저기 공무원 하시는 분 다 30년 넘는 관록들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공무원 한 거 별로 안 되잖아요.

내가 기자들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기자들도 이 내용 알더라고. 만약에 김효린의원이 이 부분 삭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지, 이거 뭐 하러 두나? 이러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폐기로 올리시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 구상권 청구하고 다 해요.

김효린의원, 본인 당사자의 소송 문제를 결부시키면 내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행부에 물었으면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야.

잠시만요. 안 위원님, 집행부에 빨리 질의하시고.

예. 질문했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사실 위원님의 말씀 따라 공무수행 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조건이 어떠냐 하면 공익성을 추구할 것,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게 판결이 되면 국가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특히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본인 부담도 줄이면서 또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가 많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회부 의결하는 사항이고 감면의 규정이라든지 판단 기준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걸 보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효린의원, 안재철위원에게 반론이나 답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원이 아니고 공무수행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 등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안 전체 용어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 관련 ‘시행 및 관리주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안재철의원님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와 피해 발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대상을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관리주체가 다양하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업과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구가 관광지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1회용품을, 돌아다녀 보면 저는 솔직히 아닌 거 같은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1회용품 줄이기라 하는 이게 만들어진 게 몇 년도지요?

201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대표적인 성과라도, 좀 줄어들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다각도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됐었는데 지금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커피전문점에서 연간 28억 톤 나온다는데 이걸 다회용기 사용을 제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후 온난화나 플라스틱의 위험성 이거는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워낙 틀면 나오니까. 또 탄소 배출은 지금 관세 매기고 전 세계가 난리 났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빠진다 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혁명적인 걸로 줄여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하고. 의료보험 비용도 줄이려고 하면 이거 1회용품은 바로 직결된다 하는 걸 인식시키시고요. 저는 중구에서 다른 예산 막 하지 말고 플라스틱 이래해서 수거하는 업체에 저녁에 며칠 모아놓은 거 체크해서 수거한 거 담아오시고, 체크한 만큼 뭔가 폭발적인 혜택을 중구청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사례가 되고 홍보가 되고. 홍보비 100억 써도 홍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중구 와! 끝내주네.” 하면서 뉴스에 연일 나오고 이런 것 좀 기획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좀 해서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거 줄이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줄이는 걸 어쨌든 잘해서 우리 중구가 정말 멋진 환경도시라고, 관광과 환경이 같이 접목된 훌륭한 도시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진짜 배정하시고. 이거 복지예산이에요, 사실. 생명하고 연계되는 복지예산입니다. 이런 데 쓰시라고. 저는 그게 의견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고민하시라고 숙제를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타 구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1회용품만 있고 우리 다회용기 개정하는 거는 우리 중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도 첨언을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실천해야 되는 건 국민이거든요. 중구청 주민도 되지만 국민이거든요. 국민운동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한테 자꾸 바쁜데 뭐를 해라, 혼자 온종일 커피 하는 곳이 1인 기업이더라고요, 커피 하는 곳이. 큰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설거지하고 이래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오늘 A 상가 커피집에 가서 텀블러 갖고 가서 받아서 먹으면 차라리 그걸 앱에 올리면은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식으로 국가가 그걸 반대 사고로 가야 돼요. 자기 거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이 방향으로 전환 안 하고 어떤 기업을 위해서 계속 장사하시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니까 혜택을 전기요금에서 어떻게 감액을 해 준다든지 몇 번 이상 사용하는 걸 영수증하고 다 앱에 올리면 자기들이 그걸 반대 방향으로 안을 한번 내어봐요.

지금 현재 경제과에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일단 가입을 하면은 월간으로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와서 영수증을 앱에 올리면 중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더 중구에 가서 커피 마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환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 기획실장님 제 이야기하는 걸 반대 방향으로 역전환해서 중구 주민들에 한정해도 되고 대구 시민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커피 는 한두 잔 마시는 시대가 열렸고 중구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우리 중구에서 앱 만들어서 자기들이 사진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거, 무조건 영수증을 올려야 된다는 한정 하에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지만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구 전체로 더 확대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앱 잘 만들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3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 등에 부여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기관에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도 정비대상으로 통보가 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삭제입니다. 제6조는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문은 상위법률에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법제처에 정비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삭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삭제 후에 채무현황이나 변제 내용 등의 확인 업무는 구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외 개정사항은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용어 정비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5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의 도입으로 기업이나 국민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채권자가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의무요구인 제6조(통지)항은 필요 상황 시 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에서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반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 어떤 건설을 하든 큰 공사를 하든 기초단체에서 하고 나면 보증보험도 하지만 은행에 보통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을 중구청이 서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요. 그런데 이걸 보통 서게 되면 중구청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들, 은행들은 구청에 이걸 알려주기 싫어해요. 안 내도 관계없으니까. 왜? 국고로 세금으로 공적 자금 다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이자가 밀리고 돈은 우리는 분기별로 줬는데 안 갚으면 나중에 이 돈이 결국은 보증을 서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중구청장이 다 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기에서 규제입증책임제가 국가가 가진다는 하는 그 내용하고는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 혈세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일단은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보고받는 게 낫지. 수시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규제입증책임제가 더 모순이야. 권력을 이용해서 1년에 한번 해야 될 걸 수시로 해서 이자 냈어요? 안 냈어요? 은행한테 묻는 게 도리어 뉴스에 거꾸로 날 일이라.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고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은행이 좀 내라고 하는데 못 내겠다. 그건 보호해 줘야 된다. 나중에 문제 되면 보증 서는 너희한테 내가 하겠다. 이러면 은행은 사실 이 돈이 우리 개인 돈이고 중구청이 일반 회사면 내가 이해는 가, 그러면.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세금으로 우리가 다 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항에 선례가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 보통 국채사업으하고 터널 뚫고 대구시가 할 때에 이걸 보증을 대구시가 다 서주는 거거든요, 은행에 돈 빌려서 하는데 그 공사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규제입증책임제 틀 속에 자꾸 넣으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 권익을 더 보호하고 세금을 더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건 둬야 된다. 설령 이게 규정이 안 맞다고 해도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중구청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래서 아까 강하게 토론을 했고 그래서 아까 강하게 토론을 했고 그래서 반대하는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아까, 충분히 저하고 토론을 하면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 더 선례를 더 하나만 든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뜻에서 주차장 선 그었을 때에 대구시 전체가 하고 있지만 중구는 안 하고 있지만 중구 여건상 안 해도 된다 해서 제가 강하게 반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주권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는 게 낫다. 이게 규제입증책임제 국가가 가진다 하는 걸 틀 속에 잡아넣을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정 실장님 저는 답변 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안재철위원님의 의견은 이런 제재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어쨌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민간에 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에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구청이 채무 부담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채권자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라도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즉,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의 보증을 선 기관에서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법제처에서부터 상위근거에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으로 정비 목록이 내려오면서 또 저희 의회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지만 또 민간위원님이 참석을 하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안재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재무상황이라는 활동을 변제상황이나 이자나 납부사항이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기관에 규제를 두지는 말자라는 걸로 심의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정 내용을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방자치제에서 보증채무를 지는 일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레고랜드 사태 같이 큰 사태가 있는, 아니면 산업단지를 구상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투자 유치에 크게 보증을 서는 일은 잘 생기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대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크게 이 조례 문구가 삭제가 되더라도 크게 이 업무에 채무보증하는 업무 추진에 크게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기능에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촉직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4명의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기존 위원이었던 기획조정실장은 간사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제5호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와 제19조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안 제28조는 주민참여예산제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쪽부터 21쪽부터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2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평가 지표가 일부 수정되어 이번 개정과 같이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수정된 평가지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동기부여로 활성화를 기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고 참여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이 어떠한 방법과 비율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참여비율 등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숙성 과정인 거 같아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관이 주도하는 거 같고 또 관이 주민참여예산 이끌어가는 진행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게 많았는데 특별하게 주민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동소이하다, 관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모든 동마다 하는 행사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항목들이 특이한 게 없고 똑같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숙성 과정이니까 지도편달을 좀 더 잘 하셔서 그 동마다 특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잘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안 12조에 보면 예산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뭐 청년 이런 이야기 들이 늘 문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진짜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도가 높은지. 아니면 정말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실익이나 도움이 되는 면이 있나요?

이 문구가 들어갔는 게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주민들이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를 좀 지양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때 아이라서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또 지역에서 약간 소외받는 그런 계층의 주민이라고 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을 모실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의견도,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필요 사업 제안도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인성 시상식 갔다 왔거든요. 나는 일부러 갔어요. 여기 이인성 시상식보다 아르스 체험관 프로그램만 전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르스 체험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를 못 하는데 이걸 중구청에 팔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기절할 상황인데 일단 3월 1일부터 위탁을 주면은 벌써 프로그램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밖에 다 준비되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정말 그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제가 조언을 합니다. 그때 되어서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고 지금부터 수정시키든지 하십시오. 프로그램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대구 미술관에 이인성 미술상 시상하는데 다녀왔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시상하는데 금액도 되게 크더라고요, 5천만원을 주던데.

대구 미술관에서 주관하는데.

대구시에서 주는 건데 국장님 오셨던데.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상금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전국적으로 제일 크다고 하던데 사실 뭐 저는 이인성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유명하고 미술계에서는 좀 그런 거 같던데 이인성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굳이 우리 중구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좀 더 이인성 그분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냐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사실 중구는 거기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시에서 왔고 시에 문화국장 왔고 뭐 여기 오셔서 하던데. 그래서 중구 분이겠죠, 이분이. 그런데 더 길이 남기고 더 하려면 물론 중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 차원에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중구를 언급을 안 하시길래 그냥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전에 공공위탁 의견 주신 거는 제가 부서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조에 수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존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개정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바꿨는데 여비 규정이랑 수당 규정을 봤을 때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여비 규정보다는 수당은 저희가 보통 7만원에서 나가는데 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위원들이 국내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비가 작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을 서울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섭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쪽에 간다면 오히려 여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는 보통 대구나 대구 인근이니까 수당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비는 보통 회의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시간에 비례해서 하잖아요. 여비로 지급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수당으로 가면은.

7만원 이내였습니다.

7만원요?

예.

위에 보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단어가 굳이 필요했나 싶었는데 잘 없앤 거 같네요. 수당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 위원회는 보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다가 구의원님들까지 한 분 넣으신 거 같은데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저희 의원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소식지 내에 의원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난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의견을 받을 기회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의정활동이 조금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이 한 분 계시면 오히려 그 난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저희가.

의회 소식이 있는 건 알고 있고 저희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만 걱정되는 거는 우리 의원이 할 때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지정이 되면 최소 1년 이상 그분 의견만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우리 구보를.

순번을 정해서.

할 때는.

돌아가면서.

아예 기존대로 의원 빼거나 우리 중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거나 이건 조금 다른 위원회랑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할 때는 의회 배려라는, 말씀드리기에는 마땅한 단어를 제가 못 찾아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약간 의회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바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 놓은 안입니다.

저는 기존대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자료를 해서 객관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아니면 또 안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조례가 또 지저분해지고 아니면 아예 저는 이거 뺐으면 좋겠습니다.

매 회의 시 중구의회에 요청을 한 의원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순번 정해놓고.

빼는 게 좋은 거 같애.

다른 위원님들.

제가 이어받아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내용이나 자료를 드리면 위원회에서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만큼은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건 조금. 저도 과거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예 저희는 배제되는 게 더 객관적인 정보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데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서 제6조제4항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의회를 위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율이 되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할게요. 제14조 너무 좋은 말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제 바뀌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의원님이십니다. 하시게 되면.

아니, 그전에. 바뀌기 전이잖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이 원칙을 지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하신 분이 있나 싶어서.

저희 공무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무보수.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고.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중구’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비교해도 클래스는 제일 높고. 위원회가 다른 특색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색다른 것을 만들겠다 하는 뜻은 좋은데 저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중구’가 ‘우리’는 울타리고 나 1인칭에 포함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 가족들에 우리 자를 써요. 이제 인구 10만에 도전하고 있고, 동성로 특구가 돼 있고 세계적으로 빛이 나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대구시와 같이 하는 ‘파워중구’라 하든지. 대구시가 전적으로 밀어주는 중구, 힘 있는 중구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업그레이드될 때가 왔다고 봐요. ‘우리중구’라 하는 거는 우리끼리 보고, 친근함이 있고, 울타리 안에서 놀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중구’보다는 용어를 바꿀 시기가 왔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우리끼리 이게 아닙니다, 이제. 대구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하고 사실 인구는 더 줄어들어도 돼요. 3만 명 해도 돼요. 외부 인구가 여기 와서 판을 치고 가는 관광도시로 가야 하는 게 숙명이거든요. 중구의 숙명은 관광도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가보면 지금 일본이 노후화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한다고 바뀌었거든요. 다 관광이에요. 여기서 10만, 20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중구는 다 여기 와서 놀다 가는 곳으로 해서, 딱 좋잖아요. 서울에서 놀다가 경주 가기 전에 한번 들러서 하루 정도만 놀고 가도, 그 인구만 흡수해도 우리 중구는 경제가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동성로 특구도 만들고 이러는데 틀을 자꾸 ‘우리’에 가두지 마라, 이거죠. 지금 ‘우리중구’라 하면 우리끼리 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자가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울타리 안에서 놀자. 그런데 지금은 바꿔야 하니까 ‘우리중구’ 용어 자체를 보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함께 중구.

함께 중구? 좀 더 폭발적으로 나는 ‘파워’를 잠시 써도 나쁘지 않고. 파워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홍준표 씨. 정회해서 한번 조율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수정으로 해서 던져줄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3시 03분인데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현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동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이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정보보안 기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공격ㆍ위협’과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안업무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이버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단말기 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안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의 적용 대상,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제7조의 지도ㆍ감독 부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비예산 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도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금년 3월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합동평가 지표대상 법령에도 해당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구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별 사이버보안관 지정ㆍ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전파 등 기관의 중요 자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조치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현대자동차나 드론 이런 거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휴대폰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휴대폰으로 다 갖고 나오고,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휴대폰 공격이 많으니까. 일단 저는 이거 조례를 반대는 안 하는데 사실 휴대폰 보안이라든지, 기본적인 직업의식인 도덕관, 윤리관 그런 거하고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만 사실 보안 쪽에는 제일 열악하거든요. 요즘 뉴스도 많이 나니까 이거 기본적인 규정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교육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음 올 때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국정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모르겠고, 여기 협력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협력할 건지. 내용은 그냥 베껴 온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지방 조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교육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ㆍ연계 및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에게 원스톱 종합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청년지원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입니다. 가칭 중구 청년지원센터는 국채보상로 580 지하 대현프리몰 내 146.3㎡로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유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구. 동아백화점 위치에 입주할 때까지 임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상근 인력인 총괄매니저 및 매니저로 총 3명이며 2025년 4월 개소 예정입니다. 1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9개월로 2025년 위탁금은 1억9천만원입니다. 위탁금은 인건비 등 보수에 6,719만7천원, 임차료에 3,663만원, 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800만원 등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공간 구성,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13쪽,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제13조 등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기관 등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최신 트렌드와 변화하는 청년들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물적 자원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11월 4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신규) 사무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3개월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5년 2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거쳐 3월 중에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위탁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0월 현재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 청년공간 위탁현황입니다. 청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공간 확보 및 운영이 시급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려 제출하는 것으로 청년지원센터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인력 운영의 유연성 및 다변화하는 청년들의 욕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11월 시행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심의를 득한 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구 도심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구 주민 우선 시책뿐만 아니라 중구를 찾아오는 청년들에게도 열린 장으로서의 기능도 필요할 것이며, 공유공간의 합리적인 활용 및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 구 사례조사를 통한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차별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이동로봇 이거 규모가 탱크 같은 게 있고, 진짜 골때리거든요. 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거 옮기는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질의하셔서 실외이동로봇에 대해 어떤 상위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냥 실외이동로봇인데 우리가 보니까 크기가 로봇 아닌데 그런 게 있고. 사고 났을 때 인도에서 사고 나는 부분이라서 심각한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하셔서 명시해 달라고 한번, 제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빨리 해야 됩니다, 사고 나니까.

예.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주 안전총괄과장님,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