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생활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민의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안형진위원장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번의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과 중 건강증진과를 살펴봤더니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4%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 반납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네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 그 이전에는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자기부담 요인이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 지원 자체의 폭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산모라든가 기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이 지원 사업내용들 보면 저희 중구 자체가 일단은 신생아 출산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비나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반납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저조한 사업들이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때 소장님께서도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상자 발굴을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임산부라든가 이런 신생아청각선별 또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조금 더 다가가서 그들에게 좀 홍보를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신청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김선옥위원
대상,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022년도에도 저희가 2명 정도 해서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까지는 지금 1명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렇게 잘 안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좀 안내를 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돌아가야 하는 그런 보조금들이 반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반납률이 좀 적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봤더니 반납 사유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작성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률,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거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사유를 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전에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중간중간 추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좀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꼭 반납되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도록 발굴,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567쪽,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사업이 11개가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소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갈수록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출산에 관련된 사업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집행률 같은 경우는 0%입니다. 그 외에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5개나 있어서 전체 사업의 거의 절반 정도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소득기준도 좀 폐지가 돼서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률이 저조한 편인데 너무 소극행정을 하신 건 아닌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사업내용이 국가적인 사업내용으로 있었고 또 대전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임신검사 여성과 남성에게 검사하는 그 대전형 포맷으로 해서 두 가지 있다가 나중에 소득기준이나, 거의 하반기에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표로 작성해 주신 목표를 봤더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를 465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346명으로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목표를 선정하실 때 너무 높게 잡으신 건 아니신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3개년도 저희가 대부분 그 지원한 폭 정도를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이번에는 출생률이 좀 저희가 낮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조금 그 목표치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러면 3개월 치를 비교했는데, 해서 이 목표치를 잡았다는 뜻이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은 부분에는 적극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목표를 잡은 것만큼 추진실적이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방안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 아마 작성할 때가 저희가 거의 10월 중반 그 정도까지 실적을 좀, 거의 9월 말에서 10월 중반이라서 남은 한 3개월 정도 하반기에 있으니까 3개월 정도까지, 12월 말까지 하면 저희가 한번 충분히 90% 이상은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남은 비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담당 인력 같은 경우는 아직 1명입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무실에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아, 정규직이 2명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로 사업내용에 써 있습니다. 혹시 보고, 인력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정규직이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정규직이 2명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 혹시 인력에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 때문인지는 몰라도 1년 계약이 아니고 6~7개월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지원도 되고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유현황에 보면 10번 의료장비 초욕치료기, 12번 X-RAY 촬영장치 의료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좀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X-RAY기는 지난번 23년도에 새로 구입한 그런 사용하는 X-RAY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동형, 코로나 시기에 구입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혹시 대여라든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X-RAY 촬영 장치 의료기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검사용, 붙박이로 장착용으로 X-RAY실에 있고요. 하나는 또 이동형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가동은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김옥향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573쪽, 예방접종에 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급증하고 있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2024년도 누적 환자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10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환자가 소아, 청소년이고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대전시의 경우 11월 기준 누적 환자 수가 915명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3년도 환자 2명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소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백일해 감염 건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일해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 한 3년~4년 동안 영유아 접종이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 2, 4, 6개월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18개월에 또 실시하고 그다음에 4~6세,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가 들어가는 11~12세에 또 한 번 하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아마 코로나 시기에 조금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백일해 자체가 조금 유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저희 중구 관내는 현재 보고된 건은 137건으로 백일해 환자 보고가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137건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예방접종 건수를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 임신부와 동거 가족,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 대응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난 11월 15일 언론 기사를 보면 대전 동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임신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에서, 영아 사망이 0세, 이제 2세, 저희 두 달에 한 번 맞기 때문에 그 공백, 태어나서부터 두 달까지의 공백 기간에 아마 감염이 돼서 아이가 사망했던 걸로 지금 불행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출생률도 낮고 그렇다면 임신부인 27개월에서 37,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사실은 그 접종을 해 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완비를,
김옥향위원
점검하고 있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백일해가 가족 내 전파 확률이 높은 질병임을 감안해서 저출산 모자보건사업의 일원으로, 일종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구비로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 작년에 좀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93% 정도 대상자 지금 접종률 거의 맞히고 있고 나머지 그 부분, 나머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내년에 65세 도래자분들이 조금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백신 구입된 걸로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그 확대하기 위해서 법적인 그런 대상자 확대라든가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완비가 되면 다시 폭넓게 좀 실시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소장님, 지금 타 자치구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전액 무료로 접종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직 그 구는 없는 것 같고.
김옥향위원
대전 시내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금산군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이런 그룹 군, 리 단위라든가 이런 곳들 몇 개 지역은 있는 걸로 들었기는 했는데 아직, 그리고 올해 저희가 대전시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이 돼서 저희들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은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조금 폭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김옥향위원
65세 이상 전 시민에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김옥향위원
지원대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그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아까 백일해,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백신 확보가,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충분히 좀 이해가 가거든요? 지난번 보건소 접종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A형간염 실적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A형간염은 2019년도에 대전 지역에 좀 많이 발생을 그때 해서 그 접촉자라든가 단계적으로 그동안 접종을 통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23년 뭐 이 3개년도 저희 결과를 보니까 A형 환자들이 그렇게 감염자들이 많이 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또 백일해 이런 다른 종류의 좀 더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중지를 하고 다른 부분, 주민들에게 좀 더 더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런 접종들을 좀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면 좀 부담스러운 접종비로 좀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라도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577쪽 보시면요. 마약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 예산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취급자의 숫자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업무 정지라는 것은 그 마약류 취급업소가 취소되는 내용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마약류를 약국 같은 경우는 조제할 수 있는, 그 정지하면 그 업무만 그 기한 해서 정지를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업무 정지는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정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간이 또 있습니다. 1개월이면 1개월.
김옥향위원
그 마약류를 취급하는 거를 취소를 시키는 건 아니고 업무 정지 기간, 일정 기간에 따라.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취소는 아니고 일정 기간만 취급이라든가 조제라든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처방할 수 있는 그 기간만 그 업무에 한해서만 정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김옥향위원
단속을 잘해 주셔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좀 감소한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주요업무보고 33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현재 총 5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담사들을 보유한 기관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그 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그런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 기관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 5개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 신청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6명이라고 들었는데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별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아무래도 3~40대 그런 분들이 좀 골고루 분포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이게 한 회 들어가면 8회 정도 한 사람이 꾸준하게 상담을 50분 이상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도록, 대면상담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한 10%, 지금 소진율이 한 10%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실행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타 자치구 사례도 10% 정도밖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거의 내외. 오히려 저희 중구가 조금 이렇게 뭐 한데 거의 평균 이상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제가 홍보 상황을 좀 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 17개소에 안내문이라든가 리플릿 배부하고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의 저희 정신의료기관이 22개소 또 충남대병원, 정신재활시설 6개소 이런 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쉼터라든가 시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중구청 내에 있는 민원여권과라든가 또 치매안심센터, 효문화관리원, 한밭도서관, 헌혈의 집 이런 데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좀 해서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지금 한번...
유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 지금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사실 다니다 보면 잘 눈에 띄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제가 지나다니다 봤고요. 저희가 중구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면 배너는 있어요, 한 열여섯 번 넘겨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는 아마 배너도 없는 걸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홈페이지에 저희 팝업존으로,
유은희위원
배너. 팝업이 뜹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홍보 방향도 눈에 잘 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지금 많은 것을 하는데도 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걸 보면 홍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윤양수입니다. 저는 사업보고, 주요업무보고 319쪽에 있는 국가결핵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중구 관내에서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거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조금 집단결핵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염 접촉자들을 좀 더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하에서 그 관리, 접촉자들을, 저희가 8개소에서 있었던 접촉자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인데 그 헤드라인이 꼭 집단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윤양수위원
금강일보 2024년 10월 21일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그 헤드라인, 그 내용은 저희가 맞는 내용이라서 일단...
윤양수위원
아니, 이 신문기사로만 봐서는 중구 집단시설에서 결핵 43건 발생, 접촉자만 290명. 그러면 이 관리를 전혀 못 한 걸로 신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윤양수위원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정정보도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윤양수위원
이거를 하셨어야지, 이런 중요한 건데. 우리 중구가 지금 명시가 됐으면 어떤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물론 신문사가 메이저 신문이 아니고 금강, 이것 또 얘기하는데 뭐 안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국 매일신문에 보면 2024년 4월 16일날 나온 신문에 보면 대전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이 대개 노인복지시설 또 노숙인시설 이런 취약계층 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많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윤양수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확률이 높은.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결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집단시설 결핵조사를 좀 저희들이 실시도 하고 있고요. 환자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접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결핵관리요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직원이 한 분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들 해서 두 분 정도 같이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보면 기본급에 대한 것이 230만 원, 3,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간호사급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월급을 받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세운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중구 생활임금이 있는 그거에 맞추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산정,
윤양수위원
그건 어려움은 없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있어서 저희들도 혹시 특수 업무를 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고도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봐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짐 이렇게 급여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정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해 볼까 이렇게 많이 질병청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저희가 권고도 하고 건의도 드려서 2025년도에는 아마 수당이, 적지만 수당이 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본청에서 예산이나 어떤 청장님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도위원장님한테도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정무적인 활동을, 소장님이 못 하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냥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지 마시고 정무적인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중구가 아무리 구도심권에 있다고 해도 지난번 금강일보에 나온 그걸로 봐서는 완전히 낙후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어떤 기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이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서 48.8%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결핵, 그 부분이 국·시비 관계 사업이라서요. 그 부분이 아마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현재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짐으로 인해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 기준에 맞는 어떤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부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아까 마음치유라든지 상담치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분들에게 치료하는 방법, 증진지원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정신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중독문제는 저희들이 정신복지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독문제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중구건강증진센터는 아무래도 비만이라든가 금연, 기타 뭐 영양문제 그다음에 체력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맡아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상담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어떤 부분,
윤양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까 마음투자 하신?
윤양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10% 소진, 한 130명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 자살 기도자라든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윤양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에 지금 24년도에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2024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3년도는 저희가 자살률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22년, 21년, 2년, 3년. 아, 20년, 1, 2년까지는 저희가 자살률이 그래도 많이 낮아져서,
윤양수위원
낮아졌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윤양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우수, 자살 예방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동도 많아지고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조금 올라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아까 말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음투자사업이라든가 기초 증진복지센터, 정신건강 그다음에 중독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또 소장님이 전공하셨으니까 전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에 계시는,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르신들 중에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분들이 외로움에 처해 있고 또 인생에 대한 무의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할 역할이 지금 뭐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분들이 복지, 보건복지라고 해서 같이 복지하고 의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에 계시는 그런 의료적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체킹을 해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과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러시다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통해서 마음투자 상담서비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도 해 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네트워킹이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위탁,
윤양수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근무에 대한 일지라든지 상담에 대한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우리 뭐 어디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자치 저기,
윤양수위원
행정.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행정 파트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그쪽 소속인 걸로 알고, 동 쪽,
윤양수위원
글쎄, 그렇게 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하고는, 저희 업무는 서로 연계는 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원적인, 이원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은 아마 보건소에서 어떤 이런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홀로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그분들을 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어쨌든 직원분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은 그냥 인사말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생활환경국
안형진위원장
이정노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정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밤샘주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을 단속하는 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개선되었는지, 중구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이 사실은 생계유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를 정하고는 있지만 차고지가 가까이 없는 관계로 조금 한적한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 1회 이상 나가가지고 계도한 게 39회, 한 826대를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발 조치해서 단속한 거는 10회에 149대. 그래서 저희가 주말, 금요일 날 저녁을 이용해가지고, 밤샘주차를 단속하려면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사실 생계유지형이다 보니까 계도를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게 화물, 대안으로는 화물차고지를 조성을 해 드려야 되는데,
김옥향위원
맞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에 화물차고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제4차 물류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부터 2031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목표로 잡아놓은 게 대덕에 1개소랑 유성에 1개소, 저희 중구에 안영동 쪽에 1개소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는 한 600면 정도가 되고요. 서대전 쪽에는 420면, 그리고 안영동 쪽에는 한 200면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계획은 2025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 장기계획만 세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22년도에 세워놓은 거죠.
김옥향위원
세워놓은 건데 25년도에 혹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내년에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옥향위원
글쎄 이게 과태료라든지 계도를 많이 해 주셨다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그분들도 저희 구민이에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안 해 놓고 그렇다고 대형버스가, 대형차량들이, 트럭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또 불법밤샘주차 했다고 단속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도 이제 이분들이 사실 수입도 많이 줄고 정말 어렵다는 게 우리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입장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또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튼 계도는 한 826대를 했고요. 이제 불가피한 경우만,
김옥향위원
수고하셨는데, 국장님이 새로 생활환경국을 또 이렇게 책임지고 오셨으니까 큰 업적 하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구 같은 데는 437대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대덕구도 한 479대, 동구도 한 250대 정도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오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몇천 명씩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분들도 주민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형트럭 소유자는 몇 대나 되죠, 중구?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주소지요?
김옥향위원
아니, 그 트럭을 갖고 계신 분이 중구 주소를 두고 각 대형버스,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김옥향위원
파악해서. 어쨌든 시급한 사항이 뭔지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기, 위원님. 저희 중구에 차량이 전부 등록돼 있는 게 1,686대네요.
김옥향위원
1,686대예요, 대형차량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 시의 이제 뭐 물류기본계획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국장님, 일단 저희 외곽 지역에 시범으로 공영차고지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최적지로 보고 있는 데가 안영IC 옆에 안영동 거기를 선정해서 시에다가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아마 마땅치 않고요. 외곽 쪽에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멀리 다니시기 때문에 IC 주변이 적정하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영IC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시랑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는 구정 방향도 기분좋은 변화, 모두 행복한 중구라는 비전으로 중구를 이끌어 가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시급한 것은 중구공동지원센터 뭐 개축해서 80억, 이번 예산을 보니까 트레일 뭐 레이스 산악 마라톤에서 하루 하는데 대회비가 2억,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운영 위탁 예산으로 4억, 대체인력뱅크 해서 뭐 2억 8,000원, 기타 등등 신규 예산들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게 주민의 행복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영차고지를 시범으로 좀 설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63쪽.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에 보시면요. 2024년도 방치차량 접수 및 실적, 처리실적이 79%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민원신고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접수를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예고장을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사진도 촬영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차주, 차주를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진, 자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그것이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치우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한 60일 정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자진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견인을 하게 됩니다. 60일 지나서 견인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처리 쪽으로 공고를 하고요. 강제처리 할 때는 뭐 폐차매각이나 아니면 상태가 좋으면 일반매각. 그런데 대개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김옥향위원
없겠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폐차매각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매각하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견인까지는 한 60일 걸리고요. 견인한 상태에서 매각까지는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이 방치 차량에 대해서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미납 세금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이게 차주가 소재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면 되는데 그 소재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진처리가 안 되면 범칙금도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파악만 되면 범칙금 발행하고 안 내면 저희가 이제 독촉하고 압류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인한테 통보해가지고 세입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김옥향위원
세입 처리를 한다고요? 어떻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건 폐차는 상관없고요. 일반매각 했을 때 그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압류가 걸려있을 테니까 이해관계인들한테 먼저 배분해 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세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일반매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김옥향위원
일반매각은 그렇고 폐차는? 폐차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된 차량이 폐차까지 가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게 되었을 때 폐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철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됐거나 과태료 미납으로 된 건들이 200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차에 대한 게 200인데.
김옥향위원
차 가격이, 폐차 가격이 고철이 100이 나왔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00만 원요?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그 차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서 압류되어 있는 거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압류가 200이에요. 다행히 100만 원 안쪽이면 뭐 상계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처리 하지만 그게 1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반매각 같은 경우는 매각금액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김옥향위원
그렇겠죠,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매각금액에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차량 방치 범칙금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이렇게 세입조치하면 되는데 폐차매각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소요비용을 정산해서 거기서 견인보관료나 우편료, 전자입찰수수료 이런 거를 이제 정산하고요.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차주한테 지급통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차주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수령이 안 될 때는 우리 중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년간 보관했다가 보관금으로 공고를 하고요. 공고 후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세입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매각이나 폐차를 했을 때 그 모든 비용보다 폐차나 매각 가격이 적게 나왔을 때. 남는 것은 세입처리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부족한 건 못 받을 거 같은데요.
김옥향위원
없었다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부족한 걸 받을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건...
김옥향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김옥향위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죠, 예.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폐차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상쇄를 해서 없게 해 주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4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287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온열의자 설치현황을 보니까 9개소만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온열의자가 현재 4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동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건에 대한 거는요. 2024년도까지 45개를 설치했는데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이 온열의자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 버스 승강장에 보시면요. 저희가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버스 배차간격이 짧게는 10분 이상부터 길게는 20분 이상 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과정이 너무 추우니까 버스 승강장에 태양열 해가지고 연결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로 해서 온열의자를 그걸로 이렇게 따뜻하게 덥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희 관내에 287개소지만 내년 2025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전액인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버스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위원
대전시 사업이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매년 얼마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은요. 그쪽에서 5개 구 비율을 봐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타 구는 저희 구보다 더 많이 설치한 것 같던데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김옥향위원
타 구 현황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저기 뭐야, 지금 제가 타 구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하는,
김옥향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465쪽, 개인형이동(PM)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는 구역 내 지정된 주차구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중구에 100개소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0개소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도, 인도에 방치된 것은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분들에게 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규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이 PM 관련해서는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견인, 저기 뭐야, 그 PM을 놓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김옥향위원
거치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업체 있잖아요? 업체, 대여업체.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여업체하고 사실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올리면 그분들이 1시간 내에 바로 조치를 하고요. 1시간 내에 조치가 안 되면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되거든요? 견인 장소는 유성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시간 내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위원
어쩐지 요즘에는 좀 거리에 방치된 것이 좀 많이 해소됐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471쪽. 4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예. 주차관리과 따로 해야 되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부서가 나눠져가지고.
김옥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형차가 자기들 승용차를 놓고 이렇게 밤샘주차를 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부득이하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얘기했듯이 그런 데는 파악하셔가지고 좀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좀 양해를 부탁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형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번 우리 회기 때도 오은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피치 못 할 상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449쪽 1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건수가 2022년도에는 1,143건이었었는데 2024년도에는 1,02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2년 동안 부과된 줄어든 수가 117건이더라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혹시 뭔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저희 중구 지역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세이백화점 폐업하면서 그쪽에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좀 줄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거만 봐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큰 건물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그것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일부 경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감축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시설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이어서 참석해 봐서 아는데, 대표적인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그리고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의 이용의 날 지정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감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하는지 점검을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네 차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구청만 해도 이행 여부를 점검했을 때,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도 승용차 5부제 그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프로그램 항목별로 경감 비율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구청 같은 경우는 감축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승용차 요일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를 감축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승용차 5부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위반하는 차량의 건수를 봤는데 반기별로 2대, 1대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구에서 이렇게 요일제를 잘 안 지키는 그런 차량이, 적발된 차량이 1회차는 2대, 2회차는 6대, 3회차는 5대, 4회차는 4대밖에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 제가 위반차량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행률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고 전체 주차면수에 비해서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형식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점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좀 제도적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점검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9개의 시설에서 승용차 요일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말 1명, 2명,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시설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취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 정도가 되고 이 중 30%로 자치구로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30%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30% 저희한테 지원되는 비용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30%를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냥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 근거 되는 법률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과세의 목적은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목적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세입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게 정확하게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통과 세입으로 잡아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통 관련 분야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교통 분야에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냥 세입으로 같이 합산을 해서 그냥 예산을 세출로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 저희한테 징수 교부된 30%가 23년도에 보니까 7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썼냐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대부분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담금의 30%를 주는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 부담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세입에 맞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혼잡으로 고통을 받는 인근 주민이나 또는 도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데 쓰라고 또 이런 부담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좀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446쪽, 개인형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민원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3년에는 월평균 민원이 3.6건이 접수가 됐고 2024년은 월평균 66.3건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또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보상도 2023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은 상태이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2024년 4월 22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차량 기동단속반을 운영 중이고 그거로 인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잘 유지관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에 대전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이나 사업추진 그리고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조례 내용 중에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그게 그 상당히 잘된 사례거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23년 10월에 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맞춰서 특별히 계획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 단속,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PM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당연히 이제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선옥위원
조례에 보면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보면 계획수립이라든지 뭐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조례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계획수립은 저희가 이제 매년,
김선옥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년마다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시스템처럼 견인업체나 그 PM을 대여해 주는 대여업체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방치된 걸 보면 우리가 이 근무자들이 가서 찍어서 올리면 그 업체에서 1시간 내에 다 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협조가 되어 있고 안 되면 우리가 그거를 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체계가 이제 되어 있고 또 캠페인하고 이런 거는 경찰서랑 합동으로 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잘 체계적으로 잘해서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5일 어제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수칙,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물을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이런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연말보다는 연초에 게시를 해서 더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금 관리와 점검, 계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도 조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잘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반갑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처음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려가지고.
윤양수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464쪽, 6번에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 위원이신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과 질문하는 것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25t 이상 되는 차가 지금 주차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특히 정생동 가는 길목에 그 양쪽인가, 한쪽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를 해두어서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사고위험 유발을 할 수 있는 저기인데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차장을 우리가 정생동에다가 정말로 그린벨트라도 우리가 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번부터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시에다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 땅에다가 농민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어떻게 제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 쪽으로 좀 그거를 치워줬으면 어떤 교통사고 유발도 안 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아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월 22일자로 와가지고 의회 준비하느라고 자료만 열심히 봤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하여튼 좋은 답변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과 같이 농사를 지어도 요즘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곡물로 인해서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희사,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커브 길에 큰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오랫동안 거기에 지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미처 대응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 처음 길 하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날,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과태료체납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9월까지 누계된 과태료 징수수납액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징수 비율로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감소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징수율만 보면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징수율이 이제 그 1,689건에 10만, 아니, 1억 628만 3,000원으로 이게 25.77%고요. 금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지만 1,461건에 9,955만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징수율만 보면 28.36%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징수율 자체로는 지금 약간 올라갔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는 징수율이 80.8%고 또 24년 9월까지 징수율이 72%로 소폭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과태료 체납이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464쪽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과태료 체납, 체납 징수율은 20%대인데요, 지금?
윤양수위원
464쪽, 6번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234-02 기타 과태료에서 징수비율이 80.8% 나오고 그 옆에 2024년 9월 누적액에서 72.1% 나오는 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양수위원
예, 464페이지. 6번. 우리 팀장이나 저기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도 되겠죠?
안형진위원장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제가 질문한 거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롱
박상롱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질문하신 사항이 464쪽에 6번 말하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과태료가 자동차관리법도 손해배상법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좀 곤란해서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윤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질문하는지?
상롱
박상롱교통행정과장
일단 400, 행정사무감사 464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양수위원
예, 6번에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나오죠?
상롱
박상롱교통행정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 맨 밑에 보면 234-02 기타 과태료 나오죠? 그리고 2023년도 결산액에서 징수비율이 맨 밑에 보면 80.8%로 나오죠?
안형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윤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위원
행감자료에 있는 2023년도 징수율이 80.8%에서 2024년 9월까지 징수율이 72%로 소폭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나오지 않는 게, 나오는 게 맞고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6번에 있는 과태료 현황을 보면, 그거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보좌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별로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고 한 게 있는데 뭉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율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우리 행정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이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교통 부서에 항상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과징금, 범칙금과 같은 벌금 형태의 세입이 체납률이 높은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게 의무보험인데 쉽게 말하면 책임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를 보통 운전하는 분들이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데 법적사항이고 이거 외에 종합보험 뭐 이런 거를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이것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높은 체납률을 개선할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협력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륜자동차 미등록운행 과태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 확인되지 않는 거, 적발 건수가 아예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륜자동차 적발 건수요?
윤양수위원
예. 몇 건 정도가 발생됐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그거 몇 쪽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윤양수위원
그 예산 설명자료에 세입 관련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3건에 427만 6,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장님! 위원장님도 회의 진행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십분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 팀장이든지 과장님이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렇게 갈음해도 되겠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PM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업무가 주된 사항이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부서에서도 단속 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최근 정책개발실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하셔서 단속 업무에 대해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정책개발실이요?
유은희위원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없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유은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이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은희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이 연내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지금 버드내네거리부터 한밭운동장까지 이어지는 12공구, 우송대로 향하는 13공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12공구에 서대전육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이 정체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TF팀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요. 저희 구에 이제 정거장이 6개가 생기고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테미공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서대전육교도 그렇고 또 그 유등교 있는 데, 유등교까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난공사 지역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사를 일찍 시작하고 공사가 늦게 끝나는. 그러다 보면 저희 지역이 교통난이 공사를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 작년 10월달에, 아니, 금년 10월이죠. 금년 10월달에 트램 공사 대응을 위해서, TF팀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이제 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종합대책이. 내려오면 바로 꾸리기 위해서 부서별로 주요대책을 준비해가지고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바로 만약에 시에서 통보가 와서 진행이 되면 교통정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74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김옥향위원
보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옥향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본 위원이 위탁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료를 좀 요구해서 살펴봤거든요. 수탁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운영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7개소를 주차장을 개인 자력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좀 파악해 보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주차장 있죠, 1년 단위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주차장을 1인이 7개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관리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된 것은 없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없지만 뭐 주차장을 개인 자력으로 위탁관리한다면 관리인이 있어도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주차장 자체가 저희가 뭐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입찰로 하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차장 관련해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즉시 또 나가서 현장에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7개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김옥향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기본적으로 위탁을 맡긴다는 거는 사무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정 소수가 주차장 위탁을 독점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위탁운영에 좀 퇴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지만 조례를 좀 개정해서 뭐 3개소 이상은 좀 지양을 한다는 거를 좀 건의를 드려보거든요. 혹시 찾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개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1개인데요. 지금 재개발하고 공사 중인 재개발로 두 군데는 지금 개방해 놓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공사 중으로 지금 한 군데 개방해 놓고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데는 열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18개? 3개소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폐쇄를 한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한 군데만 공사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두 군데는, 선화동 쪽은 재개발로 인해서.
김옥향위원
아, 재개발로.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요, 무료로 그냥 개방해 놓은 겁니다.
김옥향위원
무료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주차운영관리에 짧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주차장도 확인이 됐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유료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운영시간은 저희가 특별히 통제하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수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탁료만 정산하면 되니까.
김옥향위원
수탁기관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라 이런 말씀이시죠?
김옥향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도 개방을, 주말에는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시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수탁료 산출 기준에 유료 운영시간이 포함되기에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일괄적인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통일성 있게 하고 가능하면 주말이라도 무료 운영을 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관심 갖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위 수탁협약서 사항에 기초해서 협약 준수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수탁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점검할 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죠.
김옥향위원
근거해서 합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협약서 수탁자 준수해야 될 사항 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는 주차관리운영, 두 번째는 계약종료 후에 파손이나 고장사항에 원상복구 유무 현황 또 세 번째 총 주차면수 중 월정 주차료는 20%를 추가 못 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또 네 번째, 각종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감면이행 등이 있잖아요, 감면해 줘야 되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 준수에 맞게 지금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점검 나가면 이제 그런 사항들 체크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체크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점검 자체를요?
김옥향위원
점검,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두 번. 해당 사항들을 두 번, 상반기·하반기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직영관리 수지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지출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죠? 보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종료되는데 그동안 파손된 사항이 없었는지, 그로 인해서 관련된 지출이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점검 자체를 안 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은 상·하반기로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출 부분이 없는 것은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김옥향위원
파손이라든지 기타사항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탁자가 보수를 하게 돼 있답니다.
김옥향위원
아, 수탁자가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란에는 이거 왜 다 공란일까요? 3년 거 전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이 지출란은,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감액사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 때문에 문을, 아니, 운영을 몇 면 못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감액을 그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옥향위원
3년 동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음...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0시축제에도 주차장 개방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감액사유가 있는 게, 있는데 누락됐답니다.
김옥향위원
아, 누락.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구 직영관리 수지분석 비교표 10번에 보시면 대흥3노외는 2024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흥3노외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에 그 선화1노외, 노상도 그렇고 선화1노상하고 노외가 이제 여기가 재개발로 무료로 지금 개방해 놓고 있고요. 대흥3노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공사 중입니다.
김옥향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흥3노외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림빌딩 뒤에 있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대림빌딩 뒤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시 소유라서 공사 중이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유료로 운영을 안 한 거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무료 개방 중입니다, 지금.
김옥향위원
예, 미흡한 그 부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민간소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제 행감은 끝났고 주요업무보고서 2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소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두 곳이라고 했는데,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부설주차장 이번에 두 군데 저기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그 대흥동에 노란풍선이라고 여행사입니다. 거기가 이제,
김옥향위원
성모병원 앞에 있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흥동 508-67번지인데요.
김옥향위원
성모병원 앞에? 아, 노란풍선,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시민요양병원 문화동에 저쪽 그,
김옥향위원
시민요양병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충대 외곽 도로상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민장례식장 있는 쪽?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쪽 요양병원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쪽이 사실,
김옥향위원
이제 그 두 곳을 부설주차장으로 이제 개방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노란풍선이 거기가 10면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시민요양병원이 41면 해서 50면이 늘어난 겁니다.
김옥향위원
50면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시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여기 부설주차장 이용하는 시간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김옥향위원
특별히 없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공사비 2,000만 원 시비로 지원해 주고 2년간 최고 1,000만 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월별로 2만 원씩.
김옥향위원
월 2만 원씩 24개월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0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면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는 좀 앞으로 좀 많이 개방주차장이, 주차장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의 이런 사업하는 게 있었는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직원분들이 이거 부설주차장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우리가 이런 거 아니고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옥향위원
이 개방주차장은 이용할 때는 구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개방주차장이 거기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거기에 일단 그 저기 푯말을 다 해 놨고요, 스텐으로 해가지고 개방주차장이라고. 저희 스물아홉 군데 지금 다 가면 이렇게 표시가 개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표시되어 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번에 그 20개소 신규로 전부 설치해 놨고요. 9개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김옥향위원
열심히 더 하셔서 중구에 많이 개방주차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476쪽, 4번 교통불편 신고처리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0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올해 급격히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고 건수가 약 1.5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신고 유형이 보면 유달리 스마트폰 주민신고가 급증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급증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일단 대상 지역이, 저기 뭐야, 확대됐고요.
김선옥위원
확대됐나요? 어디, 어느 부분이 확대됐나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인도 부분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이중주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안전지대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곳이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5대 지역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 타 자치구는 지금 6대, 작년 8월에 6대 안전, 절대 주차 금지구역이 6대로 바뀌었거든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 중구만 아직도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민신고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그 한 가지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주민신고제 홈페이지 운영에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장씩 다 인쇄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중구만 또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가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타 자치구랑?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니 어린이보호 신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신고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만 가능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을 똑 그어가지고. 다른 구역과는 좀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신고구역은 24시간이 아니라 8시부터 20시까지라는 뜻인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08시부터 20시가 맞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주말하고 공휴일은 제외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 타 자치구는 똑같이 신고시간이 연중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동구만 이렇게 평일에 8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었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는 부과금액을 3배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번 타 자치구 주민신고제 자료를 참고해서 혹시 다시 한번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다가 국장님이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폰 주민신고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부분 자체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좀 활성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신고도 많이 급증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급증했기 때문에 혹시 업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그 주차관리과는 민원 아주 극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신고 급증하고 이러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예산 설명 간담회 때 교통민원 홍보에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차량이나 CCTV 등을 통한 주차단속을 점심시간에 유예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를 24시간 해서 좀 혼란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정말 말씀처럼 실제로 민원이 많다고 하니 정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고충이 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너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업무 부담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제도적인 자체가 좀 행정 편에 따라서 왜곡이 되면 너무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의회와 좀 적극 소통을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477쪽, 9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76개입니다. 보호구역 안내표시는 모두 다 되어 있지만 보도설치 및 방호울타리 설치는 공간협소에 따라서 미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미설치된 곳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초등학교 쪽에는 미설치된 학교가 두 군데 있고요. 산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인데 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도가 없는 마을 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 공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4개가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선화 구역 그 주택재개발 해링턴이라고 그게 이제 준공할 때 그 시행자가 같이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설치를 못 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재개발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구간에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실시해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로 인해서 방호울타리가 효과적인 어린이 등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당연히 튼튼한 걸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울타리였는데 요즘에 새로 설치한 것들은 굉장히 세더라고요. 웬만한 차가 이렇게 와서 부딪혀도 아이들 안전에 좀 영향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도 걸어 다니다가 이런 방호울타리를 만져보면 정말 흔들거리는 방호울타리도 많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예전 거는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나, 안전을 도와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가 튼튼한, 말씀하셨던 튼튼한 그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방호울타리의 종류가 선정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아이,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이라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튼튼한 울타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477쪽에 보면 좀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안전대책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은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교통정온화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횡단보도가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라서 이제 방지턱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것도 있고 또 노면에 그 표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렇게 한 게 많은데 지금 그게.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이네요. 생략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시설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김선옥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발견을, 너무 뒤늦게 발견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본 위원도 행안부 자료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뭐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이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좀 다음 회기, 다음 행정감사 때는 좀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점검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셨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4월 한 달간 이루어졌다고 보내주셨고 24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중이라고 왔습니다. 23년에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점검 실적에 따라서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신다고 그 밑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금년부터 연 1회 이렇게 점검하도록.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연 1회로 바뀐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 어린이보호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용역만 추진하시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금년에 지금 용역 결과가 지금 12월 초쯤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다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업에 추진을 하셔도 실태조사하고 용역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용역도 당연히 준비는 하셔야 되지만 그거에 따른 점검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번 용역이 물론 이제 실태조사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고요.
김선옥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태조사에 따라 연 1회 시행한다라고 기재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용역을 하는데, 연 1회 이 용역에 나온 것에 따라서 실시한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연 1회 용역 한다는 거를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고요?
김선옥위원
실태조사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해서 올해는 용역만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하셨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 용역 자체 안에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도로교통법이 제정돼서 의무화가 되셨으니 연 1회 이상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3년에 했던 것들을 23년, 24년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건 아이들의 안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리·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보호구역별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마련하시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용역 결과를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오늘 아침 KBS뉴스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두가 됐는데 지역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학교 측, 어린이 쪽에서는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찬반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들 목동에도 얼마 전에 시의원께서 울타리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