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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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와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쪽 2024년도 업무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업지원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들한테 디자인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대행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기업 선정은 기업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량·정성평가를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일반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받지를 못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거를 지원한 후에 과연 이쪽 업체들이 수익이나 매출에 대해서 증가됐는 거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냥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인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어차피 강소농에 대한 육성 사업이라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하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체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개인 업체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 것도 산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원만 해주고 끝나지 말고 진짜 지원해주는 게 어느 분야를 지원해 주면 매출이 올라갔는지, 진짜 도움이 됐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주면 앞으로 도움 많이 되는 그 분야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명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고, 기업지원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사업 지원이 있어요. 창업보육사업 지원.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각각 12억 6,000만 원이 우리가 지원이 됐잖아. 그런데 집행 현황, 올해는 보조금이 6,000만 원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 36%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 사업비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을 받아봐야 내용을 아는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 거기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기존에 전담 인력이 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사업 집행비 잔액이 일부 생겨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이재원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국도비 없이 매년 시비가 투입되는,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창업보육센터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보육센터 자체에서도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활성화가 조금 미비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고도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실효성 사업을 계속해야 할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예비창업인에게 경영 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일반 중소기업 현황은 어때요? 자료가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종류는 다양합니다. 문화 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제조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일부 잘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쪽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비창업자하고 이렇게 입주가 끝난 후에 실제로 창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지원을 받아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이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이재원위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잖아. 창업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동양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저도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좋은데 교육생들도 그렇고 지원하는 쪽에서도 뭔가 이 부분들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서 창업까지도 이끌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육에만 그쳐요. 교육에만. 헬스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치유산업 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 교육으로 끝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저걸 갖다가 집행부가 진짜로 이분들 이걸 해서 뭔가 소득도 올리고 영주시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업주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소통을 하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제가 올해 7월에 왔지만 가끔 저희들 점검도 나가고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만나서 이분들이 과연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저게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그렇게 해줘야 교육생들도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또 영주시민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득 기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주가 쉽고, 소득이 발생해야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외부에서 다른 교육생들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에만 그쳐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제조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 생산 지원, 컨설팅, 마케팅, 인력 양성 등 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 회사의 인지도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메뉴 사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받는 업체의 범위와 업체당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3년에 12개사에 총 23억 4300만 원 지원해 줬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억 3,400만 원.

이재원위원

아, 2억입니까? 2억 3,4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22개사에 총, 이것도 2억 5,300만 원 지원됐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사업비가 3억이고 2023년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2024년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을 변경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원금 변경.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 한도를 낮춘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 골고루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2,000만 원씩 15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000만 원씩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과장님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다양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하는 게 어차피 도움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요. 기업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지원과 대상 기업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이걸 지원받는 사람들도 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디자인 개발하고 홍보 제작물, 이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유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요. 예로, 연번 12번의 업체는 포장 디자인 개발 외에 1건에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연번 12번 말이에요. 연번 16번 업체는 동일한 성격의 포장 디자인 외에 5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번 1번보다 적은, 그러니까 9억 6,500만 원을 지원한 셈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9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965만 원. 아, 965만 원이구나. 나머지 5개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포장 디자인 외에 5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연번 16번의 업체는 총 6가지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원금 965만 원을 6건으로 나누면 건당 1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기는 맞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어차피 이 사업비는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선결제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비용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내용에 따라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기업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 지원 업체 공고문에 보면 지원 규모를 13개사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17페이지 추진 실적에는 22개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업체 선정 자격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북진흥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 서류가 미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되도록 해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류 미비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저게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니요. 서류가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다...

이재원위원

방금 과장님이 서류가 미비해도 지원할 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서류가 완벽한 기업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차피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 서류 맞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청 자격과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봤고, 이게 또 13개 업체를 계획했다면 15개 업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22개를 지원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먹구구식 선정 과정이 아닌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기업마다 신청 금액을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이 적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 금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신청 금액을 적게 작성한 기업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당초에 13개를 했는데 15개로 늘어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저거도 있는데 15개로 늘어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덜 받는 어떤 그런 불이익도 있다고 봐야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신청을 어차피 받아봐야, 기업에서 신청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3개를 했는데 15개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0페이지, 15페이지 연번 6번의 업체가 페이지 17페이지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도 모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 기업이 연속으로 받아도 문제없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규 업체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동일 업체만 지원하는 거는, 영주시민들인데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저걸 갖다가 집행부가 스스로 저거 하는 것 아니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선정할 때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참고 사항이 돼 가지고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지원받는 업체는 매년 지원받아서 성과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저거는 영주시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신규가 있으면 신규를 우선으로 하고, 사실 또 전년도에 지원자가 있으면 그 수량이 남을 경우에는 후순위도 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 특정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과장님, 그런 쪽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업체의 주 생산품이 2025년에는 딸기 주스고요. 2020년에는 수박 주스로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전혀 그런 장치가 없어. 그래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나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020년도 말씀하셨나요?

이재원위원

주 생산품이 2025년에는 딸기주스, 2026년에는 수박 주스를 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거르는 장치 없이 지원을 계속해 줄 수 있나, 과장님.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가 주 생산품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봤을 때 딸기주스나 수박 주스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받으려는 것뿐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도 세세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또한 타 시의 경우를 제가 자료를 좀 했습니다마는, 경주시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을 보면 기업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주시가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업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사업 내역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할 때 저희들 경제진흥원하고 서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업당 지원 한도를 굳이 2,000만 원 하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살짝 틀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 맞게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 과장님이. 형식적으로만 할 것 같으면 영주시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한다고 방관하지도 말고,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지역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서는 세심하게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이게 제대로 사업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1년 동안 살림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거기에서 혜택을 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실이 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실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쭉 짧게 훑어봤는데, 2023년도에는 12개 기업에서 2024년도에는 22개 기업으로 10개를 더 늘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줄이고 기업을 늘리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셨는데, 영주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만포농산 같은 데는 대기업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영주에서. 대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기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더 키우고 작은 기업도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다음에 한 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니비 있죠. 주식회사 벌꿀. 포장 디자인을 해줬어.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어치를 해줬는데 그게 남아 있는지를 가끔씩 검사를 하고, 만일 1,000만 원어치 해줬는데 팔고 없다 그러면 더 해줘야지. 그죠. 또 남은 거는 안 해줘야 되고. 반만 쓰고 반이 남았다 그러면 해주지 말고 안 해준 집을 해줘야 되고. 더 많이 파는 집은 한 번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디자인이 좋아서 그 안에, 물론 꿀도 좋지만 그 디자인 보고도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주특산물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기업을 10개 더 늘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22개 기업은 제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조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 부분까지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서 일지가 있으셔야 돼. 몇 년도에 이 주식회사 허니비에다가 2,000만 원 디자인을 해서 봉투를 해줬는데 1년 쓰니까 80% 쓰고 20%가 남았다는 게,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주고 디자인만 해주고 봉투만 사주고 영주시에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보니까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네는 돈을 들이지 않고 영주시에만 의지를 해서 계속 요구하는 데도 있대요. 여기도 연락이 옵니다. 너무 적게 준다. 디자인값, 봉툿값. 예를 들어서 사과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질이 좀 더 좋아야 돼. 받은 사람들이 종이의 질이 떨어져서 금방 망가지더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주시 사과를 받아봤더니 탄탄하고 좋더라.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박스와 손잡이가 없는 박스 차이가 나죠. 손잡이가 없는 게 불편하다 그럽니다. 손잡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얼마 차이 나요? 1,000원 차이 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 제가 모릅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왕이면 고구마, 감자, 사과, 무거운 것들은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작은 사이즈들은 손잡이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큰 사이즈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도, 1,000∼2,000원 더 들어도 손잡이가 있는 걸 선호해요. 대체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물어봐서. “영주시에서 박스 만들어 준다며?” 이러니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다고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만 하는데, 불편하다. 단단하지 않다는 거. 불편한 거. 영주시에서 주는 돈만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 5,00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우리 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자기네 플러스 시킬 거 아닙니까? 자부담. 그렇죠. 그렇게 해도 옳은 제품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22개소에 다 못 가시면 공문을 보내서 받으세요. 전화로 받든지 공문으로 받든지 남은 게 “80%를 남았습니다.” 그러든지 “20% 남았습니다.” 그러든지 “다 쓰고 없습니다.” 하든지 다 받으시라고. 또 기업인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점검하시고 불량품이 뭔지, 잘된 디자인은 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업자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공기관위탁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위탁 사업은 여기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까?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할 수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영주시에서 전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서 체계가 잡혔다고 봅니다.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쭉 박스들이 나열돼 있는 거 저희들이 눈여겨보면서 사진도 찍어오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문경시 같은 데 행사에 가서 눈여겨봅니다. 문경시 같은 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시군에 더 잘한 디자인은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박스에 따라 가지고 킬로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5kg 박스, 10kg 박스, 3kg 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무게도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는 박스를 직접 생산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김화숙위원

넘겨주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하는 것인데.

김화숙위원

주는 건데,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몇 프로를 주든지. 줄 때 포장 디자인 할 때 그 얘기를 공문에다 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A는 예를 들어서 무게가 0.3% 나가고, D는 0.5%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게로 물건을 팔 수가 있거든요. 5kg, 4kg, 2kg. 저희들 사보잖아요. 그 킬로가 박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스 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스 포함해서 얼마니까 박스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소비자만 손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영주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잘한다고 믿고, 기업지원실에는 별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2023년도에 풍기인삼공사에 지원을 해줬고, 2024년도에도 풍기인삼공사에 지원을 해줬어요. 연달아 계속해 준 업체는 여기 딱 한 곳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도 신청을 하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봐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런 업체는 계속 연달아 해줌으로써 딴 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거 운영하면서 시에 보조금만 받아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받는 집은 계속해서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업체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받지만 딴 거 운영자금 이런 것도 틀림없이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업체도 홈플러스인가 거기에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억을 또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 밝은 사람은 이런 것만 눈독 들이고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2023년도 받았는 업체는 2024년도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지난 뒤에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는 2차 추가 공모 시에 지원금이 남아서 작년에 했던 업체에 후순위로 해준 경우인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을 새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은 업체만 받으니까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받는 집만 계속해서 받는다. 왜 저 집만 계속 주느냐. 이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국가산단 편입 토지 보상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보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료가 20% 정도 보상이 됐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토지 보상률은 20% 조금 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한 20.5%. 10월 31일 기준은 20.5% 되어 있고. 연도 내에, 올해 보상을 협의해서 완료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보상 사업을 진행해 보면 사실 소유자들의 감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동의를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올해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창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고, 사실 민에서는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산단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만 다른 기업에서 영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사실은 빨리 준공이 나야 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연도 내에, 앞전에 박정락 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도 내 보상 협의가 다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 초에. 근데 이렇게 되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보상 협의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토지 보상이 지금 22.07%인데요. 소유자들이 조속재결신청을 하신 분들의 신청률이 한 37%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2%,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10% 정도, 이렇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중토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진행을 12월 15일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2월 15일쯤에 하면 다음에는 중토위에서 보상 협의는 언제쯤 끝나죠? 내년 6월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두 달 만에 다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년 상반기...

김병창위원

6월 정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년 5월에 중토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심의 잡혀 있고 한데. 그리고 과장님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추진 경과에 보면, 평수가 조금, 저희한테 준 거랑 토지 보상 현황하고 면적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경계 측량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보시면 107만으로 돼 있고 160만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5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60만, 107만 이래 돼 있으니까 한 60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곱미터가. 왜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토지 거래는 필지별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도 이렇게 30%까지 차이 날 수는 없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금액적으로도 사실은 주민들은 조금 더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영농 보상까지도 다 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은 그 기준으로 가니까 저희가 보상을 많이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잘해 주시고. 보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6개월이 늦어지면 끝에 가서 또 1년이 늦어지거든요. 염려스러운 면이 좀 많고. 거래 구역의 지정 면적이 각기 많이 달라서 이거는 추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창업보육사업 지원 보시면 2,152만 8,000원이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 내용은 아까 안 물어보셔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152만 8,000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존의 전담 인력이 휴직·퇴직해 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한 470만 원, 인큐베이터 직접비가 1,300만 원 정도, 교류에 200만 원, 간접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렇게 됐었구나. 하여튼 그 사업을 추계할 때 정산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인큐베이터 비용은 왜 1300만 원이 나왔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전담 인력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사업하는 사업 내용이 줄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직접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임신해서 470만 원 인건비는 감액이 됐고, 한 2∼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비용을 다 쓰실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는 앞으로 추계를 잘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2024년도에. 연도 내에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올해 사업에 2차 모집 공고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일단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처음에 추계할 때는 다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31개사.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운반비가 300만 원 이상 되는 제조업인데 실제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후년도에, 2025년도에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리셨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총금액의 10%를 지원하니까 지원금이 남았고요. 내년도 사업에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시비는 같고요.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 할 때 추계를 확실히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도록.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여쭤보셨는데,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지 않나요?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업에서, 저희 사업이 6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 생산 지원, 컨설팅, 마케팅, 인력 양성, 이런 6개 분야에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당 2,000만 원을 최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 원 최대 지원입니다.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오해가 없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한. 그래서 1년에 추계해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수요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김병창위원

후년도에도 어느 정도 기업에서 신청 인원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최대한 추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7페이지, 기업 지원금 보시면 제가 앞전에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지역 베어링산단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정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다 봤고요. 사실 여기 우리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실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진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가 많이 나갔습니다.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 많이 나갔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서 물품 산 거 확인은 다 해보셨나요? 서류만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작년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을 하셔서 물품이라든가 샀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도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시는 게 맞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2023년도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 정산 증빙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병창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과장님 보조금 정산할 때 통장 사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통장 사본은 보조금 나갈 때하고 정산받을 때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받죠? 제 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잔고는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0원으로 안 돼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추후에 내년도에 줄 때,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0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관내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 저도 의아해서 봤는데, 규정에 보시면 공무원 규정도 많고. 여기 보시면 출장비를,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왕복 2km 이내에 근접할 경우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실비 상한액은 4시간이고,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인데. 하여튼 이것도 제가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또 제가 그렇게 되니,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는데 그래도 다시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회의 서류에 보시면, 여기도 보조금을 주니까 청렴이행각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보조금... 청렴이행각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보조금 사업자 선정하시면 보조 사업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도 다시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내용도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이분들이 회의했는 내용은 있어요. 아, 내용이 없어요. 회의했는 장소가 식당 내지는 사진만 있지 회의 서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상담일지가 제가 보니까, 아까 주셨는데, 상담일지 내용도 192명인데 전화로 오신 분, 방문하신 분, 그거 토털해서 192명입니다. 그렇죠. 취업지원센터에도 제가 이번에 동의안 들어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일지에 보면 사실 보조금을 주지만 노동인들이 법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몰라서 상담을 못 하고, 위치도 사실은 시내 접근성이 좀 어렵지만, 근데 좀 많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보니까 예천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주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이분들 보고 하시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장복무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출장 가셔야 합니다. 기업에 방문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관내 은행 간 거, 관내 슈퍼 간 거,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또 보시면 노무사 비용도 나갔습니다, 15만 원씩. 노무사 비용 기준에 의해서 나갔죠. 이거 보시면 기준에 의해서 나갔는데, 근데 노무사를 쓰는데 시간당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죠. 15만 원, 1시간에 15만 원 적용이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전문 직종인 건 알고 있지만 이분이 영주에 계신가요? 노무사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영주에 계십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보조금을 수령할 때 보조금 관리 규정에 맞게끔 수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국가산단 부지는 제가 금방 또다시 봤지만 보고할 때마다 면적이 다르게 올라와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산단이 잘될 수 있도록, 중토위까지 잘 가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원지원실의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행정사무감사에 잘 임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일부 하셨지만 산단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산단이 지금 잘 운영되지 않다. 잘 굴러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상근위원

안 되는 이유. 지금 현재 22.07%라고 그랬어요? 토지 매입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22.07%입니다.

이상근위원

진행 상태가 안 되네. 그죠.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몇 번이고 업무 보고받을 때도 했지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주민들이 30% 정도 되는 토지를 수용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주민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도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서면을 받아보니 검토 배경 관련 규정, 검토 의견을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법 규정만으로 이주민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임시 거처 관련 지원책을 시행한 전국적 사례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산단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임시 거처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보라고 했잖아.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보상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한전 사택에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 중인데, 거기에 한 동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22%의 토지 매입 가지고는 첫 삽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적에도 한전 사택이 공유재산으로 들어왔으니, 매입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12세대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무상 임대를 하면 그건 법에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임대료를 받고 조례를 변경을 하더라도 해서 빨리 진행하라.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시대정책실하고 지금 같이, 몫이 다르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추진 자체는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진 자체는. 기업지원실에서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 임대를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맞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경북개발공사는 나중에 이분들이 시간이 지체돼 갖고 만약에 일이 잘못 늦어지면 ES 처리해 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또 손을 봐줘야 돼. 손해 본다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시가 정말로 빨리 속전속결로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받았잖아요. 용역을 보고받았잖아요. 거기서 보고받는 데서 보니까 30개 이상의 업체들은 우리 영주를 선호한단 말이야. 첫째는 우리가 부지 조성비가 싸니까. 둘째는 접근성도 괜찮고 또 조용하고 이래서 영주로 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명확하게 한 서른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서 MOU 했는 회사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회사들을 놓치지 말고 자꾸자꾸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삽을 뜨기 시작한 날짜가 한 두 달 넘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0월 11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두 달 정도 간다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또 못 뜬다니까. 이 기업들이 영주 산단에 대해서 자꾸 보고 있단 말이야. 아,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 우리 몰래 왔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잖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주택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일단 보상협의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아닙니까? 보상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보상비도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단지 조성이 준공이 나고도 이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드리면 보상 진행률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지금 중요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외의 분들은 협의 보상 3차가 12월 6일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수용 조건이 지나면 12월 15일 날 재결청구에 따른 신청을 중토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그걸 진행하게 되면 조금 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약 36만 평이잖아요. 36만 평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긴 소모돼요. 우리가 강제 수용을 한다고 그래도 70% 이상의 보상이 돼야만이 수용 절차가 되는 거 아닌가요? 60%인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70%인데. 저희들이 20%, 그다음에 조속재결에 거의 한 35%,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한 1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토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모자라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조금이 아니지. 그래 해봐야 60%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 갖고 될 수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형이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67%이기 때문에 3%에 대한 것은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은 변경할 수도 있잖아. 10%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를 떼도 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아마 고시가 났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고시가 나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평, 1만 5,000평을 떼버리면 그것만 해도 업이 되잖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건 고시가 난 부분이라서 그거를 빼고 넣고는 곤란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알아서,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영주가 정말로 시장부터 기업지원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과장, 실장, 국장들 전부 다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해도 지금 일이 잘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실제 퇴직했는 모 공무원도 벌써 돈을 받아가서 보태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떴다 하니, 전국에 12개 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산단이. 12개 사단 해서 우리가 13번째인데 그 기업들은 영주에 대해서 상세히 더 잘 알고 있다고. 상세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능력 좋으신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또 다른 기업체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부자가 돼야 기업이 들어오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열심히 해야지 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불도저 밀고 먼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우리 터가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장님 생각에 언제쯤 착공 들어가요? 첫 삽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첫 삽은.

이상근위원

기회가 없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얼마 안 있으면 첫 삽은 뜰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첫 삽은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 해서 뜨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상반기 6월 달 지나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상반기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걱정됩니다. 진짜 답답해요. 22%밖에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전 사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수용을 빨리 해주세요. 그런 부분도 안 되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야 다른 분들도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빨리 수용해서 다른 데로 거처를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266명, 필지가 469필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460억 정도. 맞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거의 3,000억 정도를 해서, 시비가 1,800억인가요? 1,850억인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894억입니다.

이상근위원

1,900억 정도인데, 말하기 좋게 우리가 “1,800억, 1,800억” 하지 영주시민들이 전부 다, 오죽하면 올해 2회 추경도 없었어요. 정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혼자서 앓지 말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진짜로 이제는. 어차피 산단은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가고 일을 같이 시작해야 되지 이건 별개라고 생각할 게 절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부탁드리고. 임시 거처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에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보고를 꼭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간단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보상금액 있는데 분묘 있습니다. 묘. 가토지 지상물 영업손실, 농업손실은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밭에 농사지은 것은 개인이지만 묘는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자매가. 그 분묘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가족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일 지정된 산에 있는 묘에 돈을 지급할 때 내가 조상한테 물려받은, 내가 물려받은 산에 묘가 10개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주시에서. 산주한테만 그 서류를 받고 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분묘 개장 권고를 해서 소유자를 다 찾습니다.

김화숙위원

찾죠. 그 소유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산을 이전받은 사람이거나 형제 공동명의로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상속으로 물려받은 산의 묘값을 받아서 없애고 형제끼리 사건이 생긴 게 있어요. 저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는데. 형제들이, 예를 들어 호적에 5명이 있으면 그 5명 사인을 다 받는 건 어떻습니까?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산의 소유자...

김화숙위원

소유자 것만 받고 돈을 지출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소유자가 그 산소를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 받고 이 묘를 없애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것은 개인적인...

김화숙위원

개인 게 아니잖아요. 산은 내가 상속받아서 김화숙으로 이전을 받았지만 묘 조상 것은 형제들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상속자 1명 김명자 것이라도 김명자 형제들 사인받는 건 어떠냐 물어봅니다.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어차피 규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못 받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형제자매들이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고소고발 건이 일어난 게 있어요. 제가 좋게 얘기했어요. 싸울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돈 받은 사람은 자기 거라고 형제자매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걸 형제자매와 상의를 해서 내가 1000만 원 영주시에서 받아서 옮긴다고, 제사도 지내고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버리고 문제가 일어난 게 있다. 이해 가시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 때문에 상속받은 이상근만 주지 말고 이상근 형제, 호적에 5명 돼 있으면 그 사람도 사인받는 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거는 보상금...

김화숙위원

기준에 따라 그런데, 이 분묘만. 다른 건 상관이 없고. 내 밭에 내 사과나무 심어서 돈 받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형제자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묘는 아니라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부모 묘는 아니라니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보상협의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묘만. 부모 묘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내 밭에 누가 묘를 써놨다고 해서 그 묘가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제한이 있죠. 연수 제한이. 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제한 있죠. 몇 년 제한합니까?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023년 수혜자는 2024년도에 중복을 안 하도록 후순위로, 일단 신규를 우선으로 하고 미달됐을 때는 후순위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기준은 제조업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김화숙위원

제한을 하셔야죠. 근로환경 개선하잖아요. 바닥 고쳐주고 엘리베이터 고쳐주고 이거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제한을 안 합니까? 해야죠. 우리가 2,000만 원 줬는 데는 3년을 제한하든지 5년을 제한을 해야지 만일 1∼2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의 자부담이 한 20% 있는데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얼마인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영주시에서 제한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식당의 어느 기업을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지만 금방 LED 간판 해주고 또 돈 줘서 전기 다 바꾸고 천장 바꾸고 남아서 냉장고 샀다 하더라고요. 생각해 봐야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세 든 집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가를 더 우선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영주시에서 규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감사기간 아니면 우리가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연수 제한. 연수 제한. 연수 안에 중복 없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분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원히 형제자매 가족끼리 나쁜 선례를, 가만히 뒀으면 문제가 없는데 영주시에서 땅을 흡수하면서 묘값을 받아서 문제가 일어난 것들, 지금 여기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산, 평은 가는데 체육관 공사하고 있는 데 있죠. 운문하고 신천2리 중간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 분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돼.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호적에 돼 있는 5남매, 4남매, 살아 있는 사람 와서 사인하라고 해야 우리 영주시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요. 우리도 남의 분묘를 건드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영주시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내용도 많고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온 내용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압축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이게 이슈화되는데, 사실상 2027년도가 우리가 마무리 정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로 갔을 때는 사실상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선과제로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주에 대한 거. 이게 현재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오다가 한전 사택에 대한 몫에 또 걸려 가지고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제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조례 관계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뚫고 나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부서 간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한전에 대해서 기본 방향 목적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한전 사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3동 중에 저희가 한 동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도 저희가 한 동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들어서 저희들 한 4∼5년 관리하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이주단지에 입주가 되면 그 이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청년, 신혼부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공간 대체를 줬을 때에 임차료에 대한 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저희들은 받을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대체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조례 부분으로 해서 부서 간의 칸막이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빈번한 일들,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예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급한 거는 그러한 것들은 접어두고 이게 정말 큰 일들인데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생각을 압축해서 짧게 판단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뒤의 일은 조금 접어두고 앞에 당장의 일들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대행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접수, 선정, 정산까지 다 일괄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예산만 토스해 주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전체 관리·감독은 부재중이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약할 때도 마찬가지 논의를 하는데...

유충상위원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줍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도 보니까 포장 디자인 개발 1·2 외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객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연번 1·2에 보면 농산물하고 약초 건조의 디자인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이 디자인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개발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포장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이나 이러한 형상화하는 거, 이러한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포장 디자인인가요, 안 그러면 CI, BI, 시각 디자인 쪽인가요? 이 디자인 개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포장 디자인 개발도 있고요. 시작 디자인 개발도 있는데, 포장 디자인 개발은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 디자인이고요. 시각 디자인 개발에는 홍보 브로셔 및 리플릿, CDR 이미지 제작 등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지원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객관성이 없어. 체계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원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게 이 지원 업체에서는 지원을 뭘 했는지, 뭘 받았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3억인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앞으로도 진행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계속하는데, 이게 영주시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드릴게요.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어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디자인개발지도위원회라는 게 있고 각 지역마다 디자인 전문회사가 있어요. 영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전문회사들이 한국디자인개발진흥원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전문회사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 일부 하고. 이거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전문회사에 등록된 지도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기업을 탐방을 합니다. 탐방을 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을 해줘도 좋다, 아니다라는 그 기준을 전문지도위원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리지널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산학협력단에서 이러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서포트해줬어요. 서포트해줬다고. 그리고 그 학교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자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럴 여지가 없다면 신청하면 거기에서 초이스해 줍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홍보를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

유충상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혹시 안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서울의 혜화동에 있는데 영남분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영남분원은 부산에 있는데, 일단은 메인으로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또 영남분원 부산에 가면 사업이 이쪽으로 영남권에서는 관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활용하면 디자인 교육, 컨설팅, 전반적인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셔야 돼. 정부 기관에서, 공적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 싸울 일이 없어요. 소모 논쟁할 일이 없다는 거라. 이러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영주시에서는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 수행에 실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8 감사중지) (11:34 감사재개) - 일자리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먼저 21쪽에 2004년도 올해 마지막이고 2025년 다시 하는 겁니까? 연속 사업입니까? 21쪽에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협약만? 업무협약만? 협약만 질의를 해요? 지금.

유충상위원장

보고만.

김화숙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상황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13개 사업을 공모 신청했어요. 그런데 총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총금액은 아까 보고해 드렸듯이 134억 4,000만 원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장에 계속해서 중복돼 가지고 또 지원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요새 가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경기도 가면, 인삼시장 네 군데 가면 간판도 그렇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확 바뀌었어. 그런데 선정이 안 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43쪽에 보시면, 아니, 21쪽? 기업? 사무감사 할 때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감사 할 때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공모사업이 13건 중에 12건이 되고 한 곳은 지금 공모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이상근위원

근데 보니까 전통시장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돈들이 해마다 들어가잖아요. 전선 교체 공사라 했나. 그게 어디 있지? 35페이지에 보면, 전선 교체 공사라고 해놓았어요. 노후전선 정비. 풍기인삼 상점가인데, 골목시장하고. 이뿐만 아니고,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영주시 전통시장에 전선을 한번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재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보고 아니면 정비를 하시라는 얘기라.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한번 정비를 해봐요. 점검을 해봐요. 점검 및 정비를 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겨울철에 조심해야잖아요. 화재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돈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 우리가 점검해보라고. 우리 영주시에 전기회사 많으니까 여러 군데를 배분을 해서라도 점검이라고 하죠. 점검 정비를 해보라고, 전기에 대해서. 알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상점가마다 소화기가 다 배치돼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소방시설은 예.

이상근위원

소방시설 아니고 소화기가 다 배치돼 있냐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철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배치했는 부분을 서면으로 줘야 되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소화기 한번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전원상가에 대표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배치, 전기. 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김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김주영위원

57쪽 보면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재창업이 5개소, 폐업이 5개. 2024년도는 재창업이 4개, 폐업이 6개. 여기 5개 정도 해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023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재창업 5건, 폐업 5건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2024년도에는 재창업 4건, 폐업 지원 6건.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폐업하는데 5개소면 지원이 5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더 들어왔는데도 5개만 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2023년도에는 폐업 지원을 5건만 하기로 해서 더 들어왔는데도 5건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님, 기업이 영업한 기간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재창업은 본인이 하다가 휴업했다가 다시 하는 데입니까, 안 그러면 폐업했던 데를 딴 업주가 들어가서 창업을 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폐업 지원을 받은 데는 그다음해 재창업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창업은 내가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사업으로 재창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많이 폐업하고 재창업을 많이 할 텐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제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이런 거를 지금 하는 업소라든지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요새 어려울 때 폐업할 경비라도 보조를 받으면 좋은 제도 같네요. 이런 것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다음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1년에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사업 수익을 내고 있나요? 여기에 지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수익 내는 구조는 아니고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인삼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이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산업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맨 처음에 할 때는 홍삼 액기스라든지 이런 거를 상인들 거 받아 가지고 제조도 해주고 해서 수익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2023년도 5월 달에 개소를 해서 2023년도에 준비 단계에 있고 올해는 햅썹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는데, 올해 실적은 시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한 10건 정도 사용료를 받고,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거기 운영 기관이 환동해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산업연구원.

김주영위원

산업연구원인데, 이분들이 딴 업체로 교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월 달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당초에는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50 대 50 지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지분이 100% 울진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진군에서도 자기들이 수소라든가 이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곤란하다, 이런 의사를 7월 말에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다른 기관은 아직 선정은 안 됐겠네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김주영위원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좀 있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도 산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거기 저희가 접촉을 하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역량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능력 있는 기관이 잘 선정돼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63쪽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기준에 보면 목표가 서비스 인원 480명인데 실적은 752회 취업 성공이 439명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실적이 목표치 200%는 됐는데, 여기 서비스 인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 인원은 이분들이 상담을 오거나 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실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김주영위원

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 성공됐는 분이 올해 439명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굉장히 많이 됐네요. 영주시에 청년들 실업률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청년 실업률 통계는 저희가...

김주영위원

하여튼 요사이도 보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하거나 그저께도 자동차 정비 쪽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영주시의 청년들은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걸 운영을 잘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일자리 경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업무도 과중한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맨 밑에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걸 고스란히 이월을 시켜 가지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를 2023년에 5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역 창업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려고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막상 또 감정을 해보고 또 공고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5억이라는 비용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잘 안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공간을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사업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려고 지금 지방시대정책실하고... 그리고 예산 과목 해소 관련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사업인데 2024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사업 명칭이 없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서 사업명에 청년 쉐어하우스 명칭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2023년도에 되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도 예산서에서 이렇게 표기가 돼야 안 되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서에는 왜 기재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두세 개소 하려고.

이재원위원

이게 어디 어디를 하려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시내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폴리텍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학사골목 이런 데도 사실 부지를 물색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업 추진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주시는 게,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의욕만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한번 볼게요, 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사업비가 2,200만 원에 23%인 549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걸요. 반납 사유가, 왜 반납을 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재원위원

30페이지 맨 밑에 연번 4번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매니저 사업에 보면 2,200만 원의 23%인 549만 원을 반납했다고. 반납 사유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매니저들의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고 4월부터 8개월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개월 지원했는 사업.

이재원위원

4월부터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연중하려고 했는데 매니저를 뽑고 이러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연중 어떤 걸 하라고 주는데 4월 달부터 이게 시행하는 것도 의아스럽고, 당초에 이런 것은 계획을 좀 잘 짤 필요가 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 6개 사업자 중에서 2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 사유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위쪽에 5번 항에 농업회사법인 올곧이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중복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복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포기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은탑 있는데, 은탑은 자기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자가 포기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023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출발해서 잘 가다가 이 사람들이 중복 신청했는 거는 8월 18일 날 확인하게 돼서 사업을 포기를 시켰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3,500만 원 한 푼도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버렸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독려를 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포기한 사업자가 추후에 다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신청을 받을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패널티, 어느 정도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저거도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까지 반납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신청 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할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사업을 독려하는 일을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K-인견을 이용한 지속가능 패션 업사이클링 과정 사업으로 사업비가 8,600만 원 중에 17%인, 8,600만 원 맞죠? 1,45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너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창업시설지원금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그걸 다 충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고 보니 창업시설지원금의 요건에 충족하는 게 없어서 이게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주요 교육생은 어느 대상이에요? 주요 교육 대상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교육 대상요? 교육 대상은 인견을 활용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관내 주민입니다.

이재원위원

관내 주민. 인견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 이게 그렇게 폭넓은 것도 아니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역 특산품 인견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편의상 하는 어떤 행정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전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은 물론 있겠죠.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걸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재원위원

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있죠? 연번 3번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2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반납액이 무려 2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반납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 80%.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국비는 사업체로 막바로 지급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유지가 있는지,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 매설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지하 매설물이 발생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다 추진하고 반납 금액이 크다면 사업을 잘못 계획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 추진도 못 하고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사유지, 지하 매설물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저게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이재원위원

사업지 대상을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 금액이 반납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안일하게 하는 게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확실히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간절한데 또 하다 보면 답변과 같이 사업 대상지 내의 사유지, 지하 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관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할 수 없는.

이재원위원

설치하는 게 어렵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게 매년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서에 에너지 복지 실현하겠다고 해요, 사실. 그래 놓고도 결과를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게 생각대로 쉽게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51페이지, 202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고스란히 명시이월 해놨어요. 51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 선정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지역들이 피해를 본다.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역이 철탄아파트에서 영광여중으로 넘어가는 관사골 지역에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구간인데,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도시가스 회사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사실은 한 4∼5년 전부터 관사골 지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공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비는 확보를 해놨는데 도시가스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도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도 빨리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면 우리 시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세워 놓고도 이런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행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도 면밀히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또 1개 지역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더라도 후순위 2∼3개를 선정해서 1순위 지역이 취소가 되면 그 지역에다가, 2순위 지역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 있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선정해 놓았다가 이게 막히면, 2∼3개, 다른 지역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 반납되고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민원이 순서대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한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사골 지구를 일순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2순위, 3순위로,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예비로 한 2, 3순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이게 채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사업을 해서 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걔들은 일단은 현재로는 자기들이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원위원

그런 것들이 상충해서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한 2∼3개 정도를 선정해놓고 안 될 때는 다른 지역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걸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 달라는 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박정락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앞전에 동료 위원님이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여쭤봐서. 이거는 안 물어봤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4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해서, 이건 안 물어봤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48페이지.

김병창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건 안 물어봤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요거 잔액이 3억 500 정도 남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19개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사는 4명 채용하겠다, B사는 10명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원을 102명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그런데 19개 기업 중에 중간에 경영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월평균 한 74명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많이 하겠다고. 10명 하겠다고 했는데.

김병창위원

그 전에 수요 조사는 받았겠지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자분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안 물어봤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이거 소프트웨어산업 맞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9,200만 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죠. 잔액이 4,200만 원 남았어요. 이것도 포기한 사업자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죠

위원님이 물어보신 올곧이하고 은탑이라고...

김병창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지금 연말 전에 대부분 소진되겠죠. 잔액이 많은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산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보았는데, 보니까 미진한 게 뭐냐 하면 입출금 통장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한테...

김병창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 통장으로 하든지 내지는 사업을 하실 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시작할 시점에.

김병창위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0원으로.

김병창위원

기존 0원으로 돼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자 부분.

김병창위원

이자 부분이지만 2022년도에 남은 걸 그대로 넘겨서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0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0원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청렴이행각서는 첨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청렴이행각서 모든 보조금 서류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맞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보시면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보조금 통장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산 서류를 보았고요. 정산은 우리가 한농에 위탁을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수탁자 검사... 장비가 우리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장비 들어갈 때마다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

김병창위원

과장님, 철저히 하시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았는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기능이 뭐죠? 과장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인삼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그다음에 지역에서 시설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의뢰를 하면 제품 생산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환동에 맡겨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 인삼 홍삼음료, 액상차, 고형차에 대한 해썹 인증을 받았고요, 6월 달에.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로도 등록을 했고.

김병창위원

실적. 만약에 김병창 농가에서 아니면 금원섭 했다. 그러니까 제품이 사과주스가 나갔다, 인삼 주스가 나갔다. 이런 내용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홍삼 액기스를 OEM 방식으로 해서 올해는 한 10건 정도.

김병창위원

실적에 10건 정도면 인삼 액기스를 박스로 환산을 한다면 몇 박스를 산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기준이 있으면, 올해 했던 실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잘 파악을....

김병창위원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김병창위원

12월 31일. 만약에 위탁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위수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상호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지하면. 지금 해지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안동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대안으로 아까, 기간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가...

김병창위원

안동이라 칭하고. 지금 간다고 하면 그 업체가 위수탁 계약에 응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12월 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12월이 끝나고 나서 환동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상공인 복합센터를 혹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부터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운영을 안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초에 위수탁 계약을 안동의 업체하고 하고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기 2025년도 1월부터 하는 위탁업체도 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증할 수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해요? 제품 다 맞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증은 다시 위수탁하는 업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회,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장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장비보다 또다시 장비를 또 요구하지 않나요? 좀 다른 인증 기관이라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김병창위원

추경에 또 요구하실 거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운영기관도 변경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이게 공백이 있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부득이하게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도 추경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울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랑 협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끝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업체에 저희가 또다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소상공인 센터가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풍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많이 못 했어요. 포털 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강력하게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라든가, 지금 봤을 때.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니 추후에 위탁한 업체가 경영을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영주시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정산 서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산 서류,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통장잔고가 있는 데에서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김병창위원

잔고가 제로가 아닙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김병창위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취업지원센터.

김병창위원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거 제가 정산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하지는 않겠는데 일괄적으로 회식 비용,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10번을 끊었어요, 그렇죠. 관리·감독 소홀한 책임은 있으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전화요금이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건물주, 기관으로. 그리고 전기세, 인터넷 비용.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저는, 사실은 이 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통장을 한번 확인을 안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칭하지는 않겠어요, 건물주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집행하는 관리부서에서는 이걸 왜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떻게 했었죠? 동의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보조금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있는데,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매니저들도 신분이 보장돼서 취업 지원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정산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이 서류를 요구해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취업지원센터에 대해 더 나은 것을 받으려고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3년 동안 위탁을 줘버리면 추후에는 더 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염려스러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제가 일일이 칭하게 되면 어떤 특정 건물을 칭하게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안을 드리면, 전기의 분리함이, 대안으로 분리함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전에...

김병창위원

아니죠. 한전에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건물주가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한전 배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분리 가능하면 분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분리가 가능... 만약에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쓰이든지 간에, 건물주가 임차료를 받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화세, 인터넷 비용도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희가 봐도 의심밖에 못 해요. 전기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데이터로 봤는지 저는 정산 내역이 그냥 송금해 있는 자료만 있지 정산에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통신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전기세, 인터넷 비용, 전화세. 저는 진짜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거는... 만약에 1월 1일 전까지, 1월 1일이 아니고 예산 전까지 만약에 이게 확실한 증명이 안 되면 그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또 다과라든가 보면 일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앞뒤 날짜가 잘 안 맞고, 또 다과 사는 날도 10일 전에 사고, 현수막도 10일 전에 결제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부 강사. 외부 강사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외부 강사 나가는데 보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외부 강사로 쓰게 되면 비용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10만 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하면 얼마 드려야 되죠?

강사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김병창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면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강사 비용도 동일한 금액의 동일한 날짜에 다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렇게 됐고. 잘할 거라 믿고 또 시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취업지원센터 전에도 노동부 사무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관리·감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도 청렴이행각서가 없어요. 청렴이행각서가 없고 하니까 하여튼 자료라든지 이런 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자료를 주셔서 보긴 다 보았는데, 하여튼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는 도시가스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데, 도시가스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죠? 과장님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섯 세대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나. 불과 30m만 오면 되는데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캔슬 당하고.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 논리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다세대, 아니면 일반 단독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의 효과가 있나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분들의 얘기는 맞는데, 그거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민원도 많고 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원 접수된 것도 상당히 많고 한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차라리 우리가 시비로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공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 공사하는 업체가 자기들의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업 개요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어떻게 해요?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휴천1동이면 휴천1동에 대한 지번을 만들어서 이 단지를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파트만 많다고 해서 아파트만 유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휴천1동에 몇 통, 몇 통, 몇 통 이렇게 한다라고 공지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에 살면 안 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당해 연도에 예산 사정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고 에너지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맞는데, 내가 팀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 본 관을 안 깔아주고 내년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아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30m, 40m 이격거리를 두는 거는 내년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야, 시공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약간의 여유의 돈, 예비비 비슷하게 놔뒀다가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유를 두고. 전체적인 총괄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 놔뒀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공급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배관 자체를.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가보니까 한 25, 30m 떨어진 데를 5가구를 내년에 한다는 거야. 내년에 하면 불과 내가 봐서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올해 하면 시공비가 줄어드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거기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세워 놓으란 말이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0월 달 돼서 돈이 남을 만하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 돈을 다 쓰면 되잖아요. 꼭 맞춰서, 틀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 하다 보면은 돈 10원을 더 쓰지 더 남지는 않잖아요. 사업비 자체가. 맞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국도비 집행 현황 보면 왜 많이 남았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상근위원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돈이 한두 푼 남은 게 아니잖아, 이런 부분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도 사업을 하면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받았는 사업을 못 한다고 저희가 임의로 또 다른 구간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상근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 유사하게 맞춰서 쓰는 건 맞는데.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요청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불용되고 잔금이 많으면 나중에 우리 국비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도비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상근위원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겠어요. 근로복지회관을 수리한 지가 불과 1년 됐죠. 거의 1년 됐을 거예요. 만으로 따지면 1년 됐겠어. 거기 올 수리, 전체적인 수리를 하면서 방충망을 안 했어요. 방충망 안 했다고. 방충망 안 하고 2층 체력단련실에 블라인드를 안 달아서, 커튼을 안 달아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한 5번, 6번 왔어요. 햇빛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듯이, 스킨 바르듯이 기본적인 건데도 안 하고. 돈이 16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 사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안일했다라고 질의를 하고 싶고, 그거 조치 취하세요.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기업지원실에 전달을 해서...

이상근위원

기업지원실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충망과 블라인드.

이상근위원

그건 내가 할게요. 놔두세요. 거기로 갔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대상 받죠. 도 에너지 대상.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상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잘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잘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잘하신 건지 팀장님이 잘한 건지 팀 전체가 잘했겠죠. 과 전체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또 전임자들이 열심히, 사실 위원님 일자리과가 다 그런데 특히 또 에너지팀이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근위원

많죠. 상을 받은 것은 축하해 주는데 또 혼낼 것은 혼내야 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냐 하면은 평은1·2리에 이번에 농촌 소형 저장탱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배관망을 하고 했는데, 아직 준공 안 했죠, 평은1·2리 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평은1·2리는 12월 중에 준공...

이상근위원

12월? 12월 중에 준공했는데 돈이 왜 다 나갔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에너지산업관리원으로 일단은...

이상근위원

전체 다 주고 할 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을 명시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준공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3.6km예요. 평은1·2리가. 맞죠. 거리가. 3.6km에 3,600m의 터파기를 하면 나오는 양이 제가 대충 계산했는데 2,260루베 정도 나와요, 토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폐콘이 얼마 나오냐면 6482루베 정도 나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계산상으로 평균 두께를 20cm 했을 때. 이 폐콘 저장을 어디 해 놨어요? 임시 야적장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주차장을...

이상근위원

돼요? 안 돼요? 주차장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이고 폐콘하고 토사를 야적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스콘 위에다가 이분들이 폐콘크리트를 야적하면서 그대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스콘이 어떻게 되겠어요? 15톤 차로 아스콘이 몇 차냐 하면 43대를 갖다 붓는다 생각해 봐요. 43대를. 토사는 151대를 갖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부어놓고 또 포크레인으로 그것도 상차를 해요. 폐콘을 폐기물 차가 오면. 그러면 그 아스콘은 어떻게 되겠냐? 바닥이. 내가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거 조치 안 취했죠. 팀장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조치 취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나대지라든가 주민들의 밭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업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질러도 말도 안 듣고 먼지를, 학교가 바로 옆인데, 초등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바닥이 만약에 흠집이 많이 갔다 하면 다시 도식을 해야 됩니다. 업체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도 이게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이런 일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가을철에, 그 바로 옆에 창고, 교회 옆에 창고 부지 옆에도 나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돈을 달라니. 대여비를, 임대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돈은 아깝고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은 마음먹은 대로 해도 되는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LPG 저장탱크가 많이 보급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잘 하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에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최고니까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히 겨울철이잖아요. 전기 점검 용역을 주세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한 곳만 화재 안 나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소화기 비치 현황 꼭 확인하시라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세 가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LPG 소형탱크 설치 시에는 야적장을 지번하고 별도로 받으세요. 서류상으로.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오케이. 그래 하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착공 신고 때 그게 안 들어오면 착공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58쪽입니다. 재창업 지원금과 폐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앞장 57쪽에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은데. 2023년도에 재창업 지원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준 거는 솔직히 2,000만 원 미만이잖아. 전부.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대 2,000만 원.

김화숙위원

1,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단돈 2,000만 원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잘하고 있나?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다는 아닌데 하여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돈 2,0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카드 하나 만들어서... 이거 다섯 군데밖에 안 되잖아. 창업. 그죠. 관리를 해서 매출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도 만들어주고 뭐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해야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업 지원도 보겠습니다. 창업이 5건이고 2023년도에 폐업도 5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2,000, 여기는 돈을 조금 더 주는데 여기는 폐업 지원은 3,000만 원 미만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최대 3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300만 원 미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이걸로 뭐에 했습니까? 이사 비용이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철거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철거 비용이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철거 비용이 몇백만 원이면 되는 모양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다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재창업도 그렇지만 폐업도 지원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폐업을 잘하고, 또 그곳을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재창업을 하면 또 창업 지원금도 줍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폐업.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해는 아니고요. 건너서, 한 해 건너서.

김화숙위원

이것도 내 말은 기간을 정해놓고 영주시에서 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패널티 줘야 되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면 소규모라서 그렇지는 않지만 국비 지원 사업 같은데, 도비 지원사업과 시비 지원 사업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지적했죠. 중개업 금방 폐업 자금 받고 그다음에 창업 자금 받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58쪽에 창업은 4개고, 폐업은 6개 늘어났어요. 그렇죠. 늘어날수록 영주시가 불편하잖아. 그렇죠. 차라리 창업이 늘어나면 좋은데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해보고, 폐업을 해야 될 그런 장소에는 우리 시에서 많이 더 도와주고 폐업을 안 하도록 도와줘야 돼. 폐업하는 데 300만 원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만일 6개가 폐업을 하는데 또 재창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전화해서 쉬고 있냐,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아니면 다시 창업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해야만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큰 거예요. 돈 200, 3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공서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돈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집행 내역에 제가 서류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0억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산 6억을.

김화숙위원

6억?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6억을 가지고, 2023년도에도 6억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얼마입니까? 똑같이 6억이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 6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억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 기간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개인 연구원 사정으로 사실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운영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올해까지는 큰 저거는 없고.

김화숙위원

몇 년 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023, 2024 했고. 2023년도에는 5월 달부터 개소를 해서, 사실은 2023년은 그런데 올해는 아마 1월 달부터 지분이 울진군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운영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지금 거의 선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선정을 했고. 그 기간이...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전문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원래 취업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취업지원센터고 지금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6억 원 운영비를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또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6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 표시를 안 해서 지금 모르겠는데. 전액 시비인데 잘 안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시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옳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가 제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돈 6억 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6억도 시비가 적은 돈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2023년, 2024년 해봤지만 물론 남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잘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액 시비 6억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취업센터는요? 취업지원센터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이것도 6억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억 5,000이고,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2억입니다.

김화숙위원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가지고. 도비가 20%고 시비가 80%다. 맞아요? 80%가 많은데 2억 5,000요? 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는 앞전에도 한번 보고...

김화숙위원

2억 5,000만 원 줄 정도로 값어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실제로는 이 기관 취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 올해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짜로 좀 더 취업 지원에 관해서 궤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는 이 사업 말고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실하고 이런 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도비, 시비를 해서 2억 5,000만 원을 줘야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 공고 절차를...

김화숙위원

내년에 입찰 줘서 민간위탁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상공회의소가 안 하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센터에 센터장 한 명하고 운영 인력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이 4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영주시에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면 돈 더 줘도 안 아깝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6억 붙잡고 있지 말고 더 잘되는 데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따져서 감사 기간에서 어떠냐 이 얘기보다는 장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화숙위원

거의 다 인건비가 3억 1,400만 원이고 관리비고, 공공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요. 62쪽 한번 보시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소공인. 이것은 소공인...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6억 원을 다시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매년 받거든요. 받아서 또 검토를 한 다음에...

김화숙위원

줄일 거 줄이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6억을 다 주지 말고 조금 줘서 잘하면 더 주고 이래야지 6억 안에 너희들이 맞춰 써라 이러면 불편한 거죠. 우리가 이 업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의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해 가시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연번 7번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쉐어하우스, 이 개념이 대부분 보면 청년인데 대학가 쪽에서도 같은 공간 안에 두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임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그쪽 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일반 청년 세대를 다 아우른 건지 안 그러면 학생에 집중해서 대학생들이나 대학가,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의향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학생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2023년도에 사업 구상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었는데.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의 개념을 아시잖아요. 혼자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런 경우에 결혼했을 수도 있고 한데, 기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활용하는 게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확률이. 또 영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홀로 와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활하기가 같은 공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초현실적인 시안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떠냐 이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쉐어하우스 운영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인구 활동에 있어서 정주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기여하는 부분으로 한편으로는 봐줘야 돼요.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 4년 동안이나 안 그러면 2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 대학가 근처에 유휴 주거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면, 그 대신 여기 들어올 때에는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한번 정책적으로 펼쳐보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먼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30쪽에 보면 경상보조에 대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 연번 3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세 곳이 선정됐잖아요. 여기에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제가 이걸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매니저 운영 방식이 내부적인 임의적인 방법으로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근무일지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근무일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감시를 받는 그러한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운영 주체에서 기본 개념을 깨뜨리고 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의 핸들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의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안. 거기에서도 활성화에 도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니저의 역할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거기 예산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집행되는데 일자도 그렇고. 정산 일자. 근데 차액이 생기는 거는 무슨 이유죠? 중앙시장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에 매니저가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소는 똑같은데.

유충상위원장

뒤에도 그러면 똑같은가요? 36쪽에 보면 2024년도 경상보조 3번. 그것도 보조금 집행액이 차익이 있더라고. 각각. 그런 이유의 연장선상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모집 기간이, 실제로 근무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상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2023년, 2024년도에 선정된 사업자에 보면 예성이 있지 않습니까? 33쪽에 보면. 예성 같은 경우 광고업체인데 영주시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그건 능력이 있겠지만, 이러한 업체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동일 업체에서, 사실상 이건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적용되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동일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있다라면 이런 업체가 우선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업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사전에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해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A기업은 10명을 채용한다, B기업은 5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9개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충상위원장

여성과 동종업종을 가진 데에는 사회적기업이 체결된 데가 없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종의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 협약할 때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력 지원 사업을.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아는 분만, 사회적기업이다 하더라도 아는 분만 접근을 하거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체는 정말 잘 나가는 업체란 말이야.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는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 거기서 좀 힘겨운 부분, 그런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돈의 가치 쓰임새가 더 있다는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기 보면 다울협동조합하고 바보농부가 있습니다. 32쪽, 33쪽 반복해서 뒤에도 나오는데, 34쪽에도 나오고. 여기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바보농부들 같은 경우는 문수에 있는 업체거든요. 폐교된 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인데, 여기 업체가 지금 역세권 뉴딜 사업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역량이 안 돼서 사업이 스톱이 된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런 것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그것은 다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뉴딜 사업이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역량이 부족해서. 그거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다음에 다올협동조합, 다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장수 가는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어디 있다가 지금 현대아파트 휴천동 그 뒤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업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 방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내용을 제가 잘...

유충상위원장

한번 모니터링해 보십시오. 부도 직전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연번 18번 경상보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이게 교통비 쪽이죠? 차량 지원하는 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 학습하고.

유충상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000만 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실제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잘 활용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칭찬 얘기해 주셨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에너지 대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복지에 기여한 노고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함께 축하와 모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칭찬과 더불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6 감사중지) (14:30 감사재개) - 투자유치과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해진입니다.

이재원위원

장해진 과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제 한 5개월 차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5개월 차 됐습니까? 그러면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설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요. 적서농공단지 노벨리스북문앞 포장 보수공사 있습니다. 당초 계약이 2,163만 원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그렇죠.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보다 22% 증액됐어요.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이렇게 금액이 22%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먼저 이 사업이 지금 노벨리스 공장 북문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북문 쪽은 지금 거의 화물차가 진출입로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화물차 다니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했던 부분이 많이 깨져버려서 저희들이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걸로 기존에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아스콘을 깨보니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설계변경 시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설계와 상의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2,000만 원짜리 보수공사잖아. 포장 보수공사잖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설계가 엉터리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니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짜리 하면서 22%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22%나 증액된다면 이거 수익을 통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그런 의심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막상 공사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아스콘을 깨고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두께가 너무 두꺼웠던 부분하고 또 당초 설계와 달리 수량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물려서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 끝나고 당초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변경된 설계서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내역에 대해서는...

이재원위원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고 7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 있습니다. 산업단지 호우피해 복구 사업 및 반구전문농공단지 사면 보호공사.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이거.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당초 자료 낼 때 10월 말까지 제출 자료 내용인데, 1540만 5000원은 반구전문농공단지 사면 쪽에 지표 지질 조사하고 비탈면 안전성 관련해서 용역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80페이지에 연번 6번 한번 보실래요? 인도변에 풀을 베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30%를 아직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풀베기하는 것인데 30%, 지금 풀 없는데 30%를 아직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자료 작성할 때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부분에 집행액이 3,100만 원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집행한 부분이 한 495만 원 정도 지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행 잔액은 한 86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애당초에 많이 세웠든가 아니면 예초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볼 수 없다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집행 잔액은 정리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정리 추경 때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예초작업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시기잖아요. 계절인 만큼 예산 소진한다고 괜한 예산 쓰지 않기를 당부드리는데, 정리 추경 때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번 7번, 8번의 사업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게 발생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번 7번, 8번. 79페이지.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진짜 안타깝네. 이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7번에 농공단지 가로등 수리 및 정비 사항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1,350만 원 예산 중에서 786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2회 정리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번에 반구전문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관련 시설은 2,200만 원 예산 중에서 1,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38만 원 정도 남는데 그것도 정리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하반기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전반기 때 부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잘 챙기고 할 수 있는 어떤 저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팀장님들이나 팀원들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정한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 지나치게 요구를 해놓고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정리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요구 시 또 집행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투자유치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책자 82쪽 한번 보시면, 서울사무소 추진 현황을 쭉 봤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사무소장님이 운영을 잘하셔서 많이 늘어났어요. 중앙부처와의 협력 현황 말입니다. 많이 늘어나서 2024년도에는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력관계를 22건을 했어요.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시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와 서울사무소와 협력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22번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1년 12달 한 번씩 해도 12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비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주시의회와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공모사업 위주로 되는데, 국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국비 공모사업이 꼭 영주에 필요한 걸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화숙위원

힘들게 국비를 우리가 가져와서 시비와 도비 매칭 사업을 했지만 정말 맞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영주시에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좀 전에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도. 기업 지원이나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나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가 따로따로 가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매칭 사업을 할 때 진짜 영주시에서 필요한 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더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하시고 2025년도에는 같은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물론 연속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월 말 됐는데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만일 12월을 넘기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또 예비비 같은 거 세워놓고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상세 받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77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예산 지원 사업 있죠. 예산 지원 사업에 쭉 보시면 2023년도, 2024년이 있어요. 베어링 주식회사, 베어링아트잖아.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연속 사업입니까? 베어링아트예.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019년도 베어링아트와 MOU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180억 부분에 대해 연속된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180억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것도 베어링아트를 믿고 하겠지만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사업이에요? 180억에.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올해 연말까지 마지막입니다.

김화숙위원

2024년이 마감이에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 마지막 해입니다.

김화숙위원

180억에 대한 마감을 하고 나면 정말 이거 정산 잘하시고 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별문제가 없어야 내년도에 저희들 감사할 때 문제없게 넘어가는 겁니다. 연속 사업이지만 180억도 엄청난 큰돈이에요.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영주시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180억에 대한 연속 사업을 영주시가 정말 추진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2024년 공사진행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 그렇죠. 미지급액에.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반구전문농공단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어링아트 3공장 부분 공사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3공장에. 뭔 공사예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반구전문농공단지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김화숙위원

부지 조성은 사는 거잖아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부지를 임야하고 전답 같은 거를 소위 말해서 매입하고 거기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지금 부지는 거의 다 됐고요. 확정 측량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측량 부분이 남아 있다. 좀 늦었다 그렇죠. 준공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반구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절차 지금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큰일을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행정은 그 기간 안에 마쳐야 되는 행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까지 우리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180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은 그 사업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과장님이 먼 훗날 후회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국장님, 장해진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에서 SK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골프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앤컴퍼니에 SK머티리얼즈 매각에 대해서...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잘 안 들려서.

김병창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SK스페셜티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는 매각하겠다는 공시가 떠 있는 상태고요. 내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스페셜티, 한앤컴퍼니 측에서 스페셜티에 내려와서 실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골프장은 지금 현재...

김병창위원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현재 다 아시다시피 안정면 포함해서 장수하고 이산 쪽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 하셔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 도와주시고...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건 동료 위원님이 많이 여쭤봤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현농공단지 인도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보았고 폐기물부터 다 보았는데 사진을 봤을 때 혹시 교체 시기 어떻게, 시에서 시간이 돼서 공기가 돼서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게 된 건가요? 사유가 없어서. 봉현농공단지.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영주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아. 농공단지.

김병창위원

인도개설공사.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류를 다 보았는데요. 사실 청렴이행각서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깨끗, 이따 자료를 보시면 교체 전과 교체 후하고 보았을 때 보니까 깨끗한 것보다는 사실은 교체를 안 해도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풀만 어떻게 뽑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깨끗한 데 교체를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걸 판단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봉현농공단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든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계획적으로 할 때는 진짜 현장에 가보시고 꼭 교체가 필요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너무 깨끗해서 그렇고. 또 봉현농공단지에서 인도정비공사 해서 보시면 제품을, 영주에는 인터로킹 만드는 공장이 없나요? 봉화에서 받았더라고, 보니까.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혹시 그것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선호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도 관급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인터로킹 만드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없는가 보다, 인터로킹.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터로킹은 영주에서 생산되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보면 땅콩 블록이라고 해서 색깔 빨갛고 회색 되는 그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아마 봉화의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영주에도 공장이 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끊은 거는 봉하로 끊었더라고. 그 물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달에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관급으로. 하여튼 그런 게 영주에도 있으면 다음에 서류 할 때는 영주업체로 선호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적서농공단지에 보시면 준설했는 게 있습니다. 준설했는 사전·사후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면 안에 폐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폐기물에 대한 자료는 증빙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관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체결 시에 체결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 여부 할 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첨부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첨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는데 요청한 자료에는 하나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가까이에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걸 꼭 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도 첨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다치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블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터로킹 인도 정비 사업을 영주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처가 사실상은 인터로킹 현재 인도 정비에 사용하고 있는 건 영주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이클링이 굉장히 빨라요, 영주가. 사실상 인도 정비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직접적인 부서는 아닌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땅콩 블록, 옛날에는 지그재그로 된 모양이 있어요. 안동이나 이런 도시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걸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거 유지 관리만 잘하면 내구성도 있고 아주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주는 유독 사이클링이 빨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이클링이 빨라면 소비 촉진이 되면 차라리 영주 지역 같은 데에 이러한 것들을 수요 공급을 소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외부의 거를 자꾸 쓰지 말고요. 국장님.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회사가 영주에도 공장이 있고 봉화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대표를 한번 불러서 생산하는 품목과 또 계약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결국에는 몸통은 봉화 다른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몸통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케파를 지역만 둘 것이 아니라 북부권이라든가 기타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거점으로 만들어주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봐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팅을 해서 기업 지원 차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59 감사중지) (15:05 감사재개) - 환경보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06 감사중지) (15:07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유충상위원장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도 자본보조, 96페이지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유충상위원장

잠시,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이재원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죠. 지원 사업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 동료 위원 2명이 주민지원사업 지원협의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법률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6페이지 보면 개인별로 사업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개인으로 보이는데 마을대표 이장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저거에 보면 전땡땡, 박땡땡 이렇게 올라오잖아. 다만 사업자 명단을 보면 박땡땡, 이게 어떻게 보면 고액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돼서 갈등은 없습니까? 주민들 간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농기계를 샀는 걸 다 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주민들 일부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대장 비치라든지 그리고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서는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재원위원

불만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보면 박땡땡이라는 분이 굴삭기를 구입을 했어요. 이 굴삭기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굴삭기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가능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주변 지역의 농기계를 갖다가 저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굴삭기는 건설 장비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굴삭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물론 토목공사에서 사용하는 굴삭기도 있겠지만 마을 정비를 하면서 아니면 논둑 정비 같은 거 하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거는 말을 붙이기에 따라 가지고 합리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박땡땡 건설농이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오늘 끝날 예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1월 말 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필요한 농기계라면 즉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논둑을 정비하고 농수로를 정비하고 하면 굴삭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굴삭기라고 그러는 것은 건설장비로서 기금으로 이걸 과연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면, 굴삭기를 토목공사에 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변 지역에 속하는 인구수를 고려해서 중장기 지원 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 잡음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있는 분들에 어떻게 보면 냄새라든가 기타 오염, 저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만큼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집집마다 다 지원해 주고 나서 더 이상 농기계 수요가 없을 경우에 기금 활용 방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 대표분들이랑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해 본 부분인데, 농로 정비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는 주민이 주민 공동체에서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상당량,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마련되는데 이걸 10년 치를 받고 완전히 기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일몰제라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이렇게 검토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자주 회의를 거쳐서 잘 대응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자금인 만큼 잡음 없이 주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시설도 그렇고 요구 사항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다음 99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주시에는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허가받은 곳은 네 군데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군데요. 4개의 권역인데, 공교롭게도 권역별로 사업비가 모두 똑같아, 14억 정도로.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4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차량의 이동 거리와 주민 인구수. 사실 사업비가 비슷한 이유는 저희가 구역을 나눌 때 이동 경로랑 인구수가 부족하거나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 원가는 저걸 하고 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원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계산하고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용역,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권역별로 면적도 다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적도 다르고, 또 배출되는 폐기물량도 다를 텐데 이게 권역별 사업비가 왜 모두 14억 정도로 유사한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 끝나고 권역별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받아도 되겠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집행 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야생 동식물 보호부터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대부분 농번기를 피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12월 달에 조금 몰려 있는 상태이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12월에 몰려 있는데 야생동물이 12월 달에만 다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쪽에서 접근하면 수요조사 예측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등급 노후경유차 있죠.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잔액이 무려 4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또 그리고 102페이지에 4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잔액이 상당히 적어요. 59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지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5등급을 정말 폐차 처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했고요. 사실은 5등급 경유차라고 해서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 사람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손해일 텐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에 연식이 굉장히 오래될수록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이재원위원

본인들이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새 차 지원하는 데 보조금이 적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영주시는 시내에 들어왔을 때 매연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게 대도시만 하도록 돼 있나? 5대 도시라든가 이런 데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07페이지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을 보면 5,477만 원밖에 하지 못했어. 이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자료를 낼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2억 5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 완료되었고,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서 청구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인데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가시박은 다 저거 돼 있잖아요. 지금 저걸 처리를 못 하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은 완료돼 있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서류 자체가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정산이 다 된다는 얘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업체별로 작업 구간과 세부 추진 실적을 제출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는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페널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환경보호과의 업무도 막중하고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예산 집행도 원활하게 하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들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화장 설치하고, 농약병 그거는 사업명이 뭐죠? 영농 뭐라 해요? 그거는. 영농 폐농약병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 농약 플라스틱 이 병에 대한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한 20∼30%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거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폐기물 등 수거 보상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점오염이라든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반발이 되게 심해요. 민원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안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약 빈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되는 예산을 2억 확보해서 바로 내년 연초에...

이상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우리 1년 예산이. 국비가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국비도 있고 자체 시비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한 3억 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3억 3,000만 원. 그러면 작년,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으로도 모자랐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인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특정 항목, 쉽게 말해서 농약 빈병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 비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공단으로 갖다주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상근위원

공단 지원비가 얼마 나오는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단 지원금은 단가에 따라 다른데...

이상근위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단가를 다 맞추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폐농약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300원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kg당 600원.

이상근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1,600원입니다. 1,600원. 그리고 봉지류 같으면 3,6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적은 게 아니네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수거가 다 된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단에서 지급 안 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놨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농민들 불편 없도록.

이상근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반발이 되게 심해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수거를 해야 할 이유가, 논밭이고 밭둑이고 논둑이고 전부 빈병 농약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영향이 우리한테 다 오잖아.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추진. 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래도 아주 미비합니다. 업체에 많은 양을 주지 말고 3,000만 원 입찰받든 갈라서 배분해서 입찰을 붙여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줘 놓으니까 이분들이 주체를 다 못하는 거야. 사람 인력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미로처럼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분할하라고요. 2∼3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4개를 하든가 3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 부탁드리고. 끝으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노후 건설기계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5년 넘었죠. 5년 넘었는데 영주시에서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나밖에 몰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내서 지금 현재 140건에 5,100만 원이 누적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통보가 다 돼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안 냈었어요. 안 냈는데 이게 법상으로 안 내서 될 일이 아니고 엔진 교체를 해도 취득세는 지불해야 된다, 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방세법」제7조에 보면 신고의무주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20%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시에 140건에 5,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적게는 40만 원, 30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지금 과태료를 내야 돼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하단에다가 하든지 공문에다가 필히 지방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세요. 꼭 하세요. 이거는 취득하신 분이 환경보호과장 찾아가서 “당신이 돈 내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이. 왜 우리는 전체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내지만 별난 사람들은 와서 땡깡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당 팀장이 누군지 몰라도 필히 그것을 명시를 꼭 하시고. 엔진이고 모든 것에 취득세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취득세가 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시하면 그분들이 안 내면 고맙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신고를 의무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과태료 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라고. 공문 자체에다가. 아시죠? 읍면동으로 공문 내릴 적에 꼭 명시를 하시길 부탁드리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명시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5,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영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도에서 기획 세무조사가 왔어요.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서울, 경기지방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도 다 판례에 졌어요. 재판받아서 져서 도 기획으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태료까지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내년부터 꼭 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책자 93쪽 한번 보시면요. 사고이월 사업 있죠? 과장님. 사고이월 사업에 6대, 6대, 1대 이렇게 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인데 노후 1톤 화물차량을 LPG로 전환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소문이 LPG로 전환하고 DPF를 부착하니까 차량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럭이라는 것은 화물을 싣고 힘 있게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생겨서 선정된 분들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큰 이유는 아니네요. 그죠?

본인들이 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많았죠. 그렇죠. 4건 있었잖아. 2024년도에는 다 추진 중이야.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요. 국·도·시비 매칭 사업에. 11월이면, 물론 이 책자 나오기 전에는 몰라도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사업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보세요.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시민교육이면 11월 전에 교육을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서류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망과 전기울타리는 가을에 추수를 못 해서 기다렸다가 하는 건 맞다고 이해 가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교육 같은 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늦어지고. 지금 12개에서 하나도 완성이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연말이고 해서 사업 독려를 더 하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감사 전에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독려해서...

김화숙위원

인정은 못 하겠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김화숙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맞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언제나 시 감사가 11월에 있는 거 아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완료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완료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사업을 두고도 지금 시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뒷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있죠? 104쪽입니다. 이 계약은 1년씩 계약합니까? 몇 개월 계약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6개월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7개월 하는 것도 있고 5월 끝나는 것도 있고 다 다르네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다 다릅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38명인데.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하천 오염 감시원 교육을 계속 시킵니까? 이분들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채용과 동시에 안전관리 기준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6쪽 뒷장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 있죠?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표기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먼저 상반기에 하셨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아요, 시내에.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더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아끼지 마시고. 만들 때는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이동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지만 관리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안 아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천변에,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2개소인데 12개소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2개를 1인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37, 38번처럼 상반기에 조모씨가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김모씨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천 오염 방지원하고 돈을 똑같이 줍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실 최저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업무에 따라 가지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지급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김화숙위원

왜 행정법으로 못 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를 올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가서 하천 오염 감시원 할래, 공중화장실 청소 할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더 줘야죠, 험한 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더 주면 일할 사람 있어요. 우리가 더 험한 일을 시켰을 때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시박 제거. 이 조경 사업 작업자들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입찰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입찰을 보고 있어요? 입찰을 보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적은 돈인데도 다 입찰을 봐야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 공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나머지 짜투리 금액이 있는 거는...

김화숙위원

또 작은 데 주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면으로, 동으로 직접 내리기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가시박 제거에 이 많은 돈을 퍼부으니까 좀 낫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효과가 더 좋도록.

김화숙위원

뿌리를 뽑지 않고 제거만 하면 그대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100%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봄에 조금씩 올라올 때 뿌리 제거하는 데에 돈이 더 들어도 뿌리 제거를 봄에 많이 해버리면 가을에 이렇게 제거를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봄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각종 연구 자료 같은 거를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 환경보호과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책의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교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시의회 조례를 보면 주택가에는 혹시나 펜스를 칠 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가 주변에 설치를, 작은 텃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봤는데 어느 한 지역인데, 봤을 때 집 뒤에 보니까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해놓은 곳에 설치한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위치도도 봤는데. 앞으로는 그걸 엄격하게 절차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주요 농경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명확히 밝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청렴이행각서가 여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인해 보시면 없는데, 추후에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끝나면 청렴이행각서랑 또 수의계약 체결, 지금 여기 보니까 부산에서 온 업체가 한 군데 있던데 부산에서 휀스 하나 설치하러 여기까지 오면 여비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업체가 개인이 선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사실 이게 계약서가 그렇게 첨부되면 안 되는데,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한글로 수기로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하여튼 그건 합리적으로 앞으로 서류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제가 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 아, 팀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조금 지급할 때 보면 청렴이행각서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청렴이행각서, 확인서, 또 비교 견적도 다 넣으셨고. 보시면 하여튼 서류를 꼼꼼히 잘 살펴놓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연말 내에,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여기도 청렴이행각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통장 내역. 아니, 이건 보조금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거는, 관급은 청렴이행각서 안 써도 되는가 보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내년에도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매년 한 개씩은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미세먼지 사실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는 보니까 소백산물길 자연생태 조성사업은 계약 대장만 주셔서 이번 달에 준공은 완료되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어제 사실 준공 서류 들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소백산물길 생태 조성사업은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정산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배수로 사업 등 농기계,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어떤 것은 청렴이행각서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 견적 낸 게 사실 없는 게 좀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비교 견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부탁드리고요. 트랙터 등 보급을 했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문수면 적동1리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는 1억으로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죠? 근데 당초에는 9,550만 3,500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는 다 하셨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감정평가 다 끝나고 나서 사는 거는 1억에 샀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9,550만 3,500원인데. 그리고 여기 농기계 창고 짓는 비용도 제가 협약서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매매를 했을 때 1억을 내면, 사실 이거는 뒤편에도 보니까 대상자가 적동리 농기계 창고 부지 매입을, 적동리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래 되면 이게 자산으로 적동1리 마을회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된 거고. 여기에 혹시, 농기계 신축 부지에 창고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신축 건물이 들어오지 않나요? 노인정 이런 게 들어올...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저는 그거랑 요거랑 중복이 되나 싶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적동리의 마을회관이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번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창위원

예. 맞죠. 마을회관인가 노인정인가 들어오죠? 여기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노인정 들어오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는 그곳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신축 부지에 그 건물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산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어요. 세금계산서. 이분들이.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세금계산서 끊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저기가 농기계보다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설계비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설계비는 여기 견적서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건축사비. 근데 이게 준공이 났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산출 내역하고 산출 근거가 상이한 게 좀 많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아, 세금계산서 여기 있네. 제가 잘 못 봤네. 세금계산서는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견적서, 아, 설계 용역도 하셨네. 지용근에서. 300만 원에. 여기도 보시면 300만 원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이것도 없으니까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사 비용에 대한 것도 그냥 바로 지급 대금을 적동리 마을회에 줬지만 마을회에서는 부가세를 발급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마을회에서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그것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오랫동안 답변하셨네요. 팀장님들 국장님들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 몇 가지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2쪽, 명시이월 사업에 연번 2번, 이끼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율이 10%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에 10% 추진율 해서 2024년 11월 22일 준공 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먼저 소백산물길 자연생태숲 조성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준공 완료서가 들어와서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할 예정이고요.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 위치에 대한 토목적인 설계 부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를 얻는 부분하고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최대한 설계 빨리 끝내서 계약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원인은 거기에 환경,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난제가 되어서 설계 변경하고 이러한 부분이 또 진행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감지가 안 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 부지 선정 때부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선정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 지형 자체가 또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진하려다 보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지형도 그렇고 주민의 반발도 그렇고 다 순조롭게 가야 될 요소들이 그 중심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급경사지나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입지 선정에서부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빨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율 10% 가지고, 그렇다고 12월 22일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비 지급은 완료가 된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완료가 됐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되지만 차근차근 차질 없도록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한 만큼 그 이상의 기대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에, 연번 2번, 3번. 야생동물,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보면 시비 자부담, 그다음에 국도비 시비 자부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시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잔액이,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3,725만 1,000원. 그러면 앞서 2번에 보면 시비로서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 집행액이 4,000만 원대입니다. 그죠? 4,0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3,700만 원 반납액이 생겼잖아요. 그럼 굳이 이 사업을 시비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7월에 와서 이 사업을 봤었는데, 사업 선정할 때 처음부터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쓰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지출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여기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눈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똑같은 방식의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나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5년도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똑같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충상위원장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잘못된 부분인데, 분명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국비를 최대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선정하고 다 쓴 다음에 시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도 국비에서 충분히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졌다고 했을 때 시비의 사업은 굳이 꼭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는. 만약에 국비 2025년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적용을 하고, 충분히 수요 공급이 100% 맞아 떨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2026년도에 하실 거냐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 자체가 연도별로 편차가 많게 지원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해서 예산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안 되면 추경으로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어디 하루아침에 뚝딱 다 소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 예산이 전반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이 모여져서 또 다른 정말 절대적인 부분, 우선순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 7번에 보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LPG, 어린이집, 사립, 사설학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총 학원 숫자가 얼마, 학원에 대부분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총대수에 비해서 미적용된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 이유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지금 통학차량 운영하는 곳에 거의 전화를 해서 또는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사실 노후화되지 않은 차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10대가 있으면 9대 하고 한 대가 안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100% 퍼펙트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민감하지만 강제성을 띨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04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7번에서 16번까지. 거기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2024년도 4월 15일에서 10월 31일 6개월간이에요. 그죠? 또 한 곳은 10번 같은 경우는 8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인데 한두 군데 편차는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의 변경 사항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6개월 이유는 뭐죠? 6개월만 고용하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한데 몇 번.

유충상위원장

7번에서 16번까지. 104쪽, 105쪽.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배출지 정리하시는 도우미들은...

유충상위원장

배출장소라는 거는 각각의 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요원들인지 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요원들인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앞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라든지 거점 배출장소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분리가 안 된 부분은 분리수거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조금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업무가 고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 때문에 기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아주 단순한 일이면서 좀 지저분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포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108쪽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연차별로 부족하다 보니까 구입해서 추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10개소, 2024년도에는 8개소. 아주 풀로 다 돌아가지 못하죠. 이동 안 하고. 그렇죠. 한 곳의 픽스는 아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말 그대로 이동식 CCTV이고요. 지금 읍면동으로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 내에서도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개소당 나눠보니까 한 4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이거에 촉발되는 문제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각인시키는 그러한 기능으로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메모리칩도 있고 하지만 실적으로 그게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뒤에 내용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에 요원들이 쓰레기 정리도 하고 여기는 카메라도 설치도 하고 하지만 클린하우스도... 클린하우스가 하나에 한 1,200만 원 가죠. 그 정도 갑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주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게 태반입니다. 물론 되는 곳도 있지만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인접지역이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눈이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조금 화도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지역은 저렇게 안 될까. 분명히 이런 부분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투입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이나 경관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경관은 아무리 우리가 돈 들여서 하드웨어 시설하고 가로등하고 불빛 조성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문화생활에서부터 이러한 요소가 정립이 될 때에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0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