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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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규호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지방시대정책실,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8조 및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부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예산실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우충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손성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위원회에 보니까 올해 위원회를 한 번씩은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이상은 다 했는데, 지금 위원회별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정말 꼭 필요한지, 위원회의 역할이 영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수가 서른여섯 분이나 돼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분들은 올해 회의를 5번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올 초 같으면 정책자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했고, 그 이후에 4월 달에는 운영 계획이나 현안 토의를 했고, 그다음 심포지엄과 워크숍 이런 일정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지역발전 전략 및 심포지엄 관련 토의를 나누었고, 10월에는 지역발전 전략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인데 영주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영주시 정책에 반영한 사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같으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제안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 관광이나,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걸로 본다면 기구표 같으면 시민을 우선시에 두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영주시 정책에 뭔가 자문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만 하시고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자문을 하시려면 영주시장님의 정책적인 걸 가지고 자문위원회 심의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순수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시정에 반영도 하시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회의만 소집하시고 내용 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 자문위회가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다기보다는 2023년도에 본다면 실질적으로 과제를 줘서 별도의 책자를, 저희가 인쇄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내용들이 베어링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시 풍기 인삼에 대한 어떤 가치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갖다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시했는데, 그게 정책에 녹아나서 뭔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 운영하는데...

손성호위원

조금 더 정책자문위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은 2025년도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2025년 사업이 정말 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맞는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직접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셔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2번의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이 내용 마찬가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각 조례에 보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위임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은 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 결정하는 데서 최종 심의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시정조정위원회 명칭에 맞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을 하셨는데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5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5월 달에 개최한 이유는 작년에 어떤 정책들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올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우리 시에 우수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손성호위원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5월 달에 개최하셨으면 2024년 사업을 5월 달에 준비하시는 건가요? 5월 달 해서, 연초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전년도 걸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당년도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중간하게 5월 달에 하십니까? 하시려면 1∼2월에 해서 2024년도 계획을 미리 챙겨서 계획을 공표하시고, 시민들이 혹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은 적극행정으로 반영해 줄 테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라. 이렇게 공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반쯤 지나가는데 회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몇 개월 하다가 끝나버리고, 이게 무슨 적극행정위원회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좀 더 일찍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는 1∼2월 안에 개최하시고 그 위원회가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은 우리가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연초에 세우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14개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회의를 한 번씩 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우리 영주시에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실장님이 운영해 주시고, 또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주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에는 실적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자료 별책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별책 보시면 2024년도에, 3페이지입니다. 허가과에 연번 4번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착수금으로 22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또 4페이지 넘어가면 연번 22번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 해서 원인자부담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해서 이 두 건은 소취하를 했어요. 소취하를 하면 수임료 착수금으로 변호사비 줬는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소를 취하하게 되면, 저희는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변호사비는 일단 지급이 되고 그건 회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소취하를 해도 착수금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까? 착수금은 그냥...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착수를 하고 소송을... 그 진행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일부분은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취하를 했을 때 상대편에다가 변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취하가 돼도 착수금 전액 반환 안 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예.

김정숙위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이나 집행 잔고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안 열려서 지금 이렇게 잔고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잔고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새로 구성을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비용을 항목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많이 남았는 데가 원고 집필비가 1,000만 원인데 8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필을 못 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마...

김세연위원

2023년인데 코로나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보면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도 89만 2,000원이나 이렇게 남았고 자문 수당도 6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런데, 자문 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12만 원씩 3명을 5개 분과 해서 18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120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서 미지급이 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회의를, 예상은 한 2,000만 원 정도 안에서 했었는데 회의 개최라든가 강사 섭외나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덜 집행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대신 식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기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 3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회의할 때 1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할 때는 10명이 왔어요. 4차 회의할 때는 7명이 왔습니다. 이게 7명이 와서 회의가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회의는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 보면 분과위원들하고 부위원들 나눠서 회의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규모로 나눠서...

김세연위원

4차 회의할 때 7명이 왔는데 이거는 몇 명이 정원인데 7명이 왔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6개 분과에 대표로 2명씩 하게 되면 12명이고 위원장만 하게 되면 7명 그렇게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때는 위원장만 한 회의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오찬은 16명이 왔고. 정책자문이 굉장히 중요한, 영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분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에 출석률이 적다면 정책자문위원을 어떤 분으로 선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정말 영주시 정책을 위해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자문위원을 지역위원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참석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타지에서 주로 교수라든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사실 전체 회의를 했을 때도 참석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안 오는 전문가로 하면 뭐 합니까? 오는 사람을 전문가로 해야 와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지도 않은 사람, 아무리 유능한 사람 이름만 올려놓고 정책자문관을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공통의 경계 지역에서 같이 참석하기 좋은 위치에서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또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인사로만 구성하는 것도 역량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분들을 섭외하셔서 정책위원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분을 잘 활용해서 진짜 영주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분들이 언제까지 자문위원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섭외하실 때는 참여율도 높고 정말 저명한 영주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워크숍도요. 2023년도에 개최했는데 워크숍은 몇 명이 가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워크숍은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교수들 같으면 학교 방학 때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면 참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김세연위원

방학이 아닌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방학에 사실 늦춰서 저희가 한번 미뤄서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워크숍에 참석하기가,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도 23명이고, 2024년도에 15명밖에 안 왔는데 하여튼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영주시 정책자문에, 영주시 정책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 페이지 13쪽, 영주문화관광재단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특근비 매식 지출 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사홍보비 집행 부적정, 또 보면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재단을 시청에서, 물론 위탁을 줬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관리를 하고 저희가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많아요. 다른 곳도 보면. 본청 소속 직속기관에, 읍면동이나 보면 서류 방치, 당직 근무 소홀,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기본이 아닙니까? 직원들 근무 자세가 지금 이게 기본이 아닙니까?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감사를 가서 이런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상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옆에서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파견도 일정 부분 필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부적정에 보면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업무추진비를 상근직원이 아닌 퇴직 직원에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한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걸 행사홍보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단이다 보니까, 공무원 같으면 사실 공무원의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서 지도 감사라든가 업무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서 이런 집행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분들에게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표를, 취지를 잘 알고 모든 일을 취지에 맞게 집행도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꼭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들 요즘 시청 내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어수선하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이런데 감사팀이 기획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팀장님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명백백히 잘 투명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다 하셨고, 자문위원이 지금 서른여섯 분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성 위원님은 단 3명이에요. 맞죠? 세 분입니다.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위촉식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재풀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영주시에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0%가 채 안 되는 사실, 특정 성별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시면 특정 성별에 대한 특별한 위촉 규정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역할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 2조에 보면 자문위의 기능 규정이 명확하게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그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 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자문위원회에서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주로 해요. 그렇죠. 설명회나 워크숍 외에 각종 다른 자문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의가 전부고, 최근에 저희가 발전 포럼을 개최를 한 거 외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발전 포럼 며칠 전에 하신 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에서 중요한 용역 보고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여기 정책자문위원님들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석을 유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듣는,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역할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자문위원님들께, 강제조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종용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회의를 보시면 전체 회의는, 서른여섯 분입니다. 서른여섯 분인데 전체 회의는 1차, 4차인가 두 차례 하셨네요. 전체 회의를 두 차례 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여기 조례에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과반수 참석,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개의가 됩니다, 회의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36명 중에 과반수면 19명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 다 전체 회의를 하셨는데 과반수가 안 되게 회의를 하셨어요. 이게 회의에 그게 됩니까? 요건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어떤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조례에 보시면 의결 사항이 아니고 회의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는 게, 저희들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체 감사를 올해 많이 하셨어요, 2024년도에. 대다수가 보면, 이번에는 읍면동 부분에 많이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처리나 이런 데 보면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실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읍면동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그렇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사 홍보비 집행 부적정. 늘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는 실장님이, 감사팀장님도 오셨지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자꾸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가 있죠, 실장님.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481건, 2023년도에 이렇게 운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삭제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으면 일단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나중에 최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집행의 기준에 위배된다든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현재는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여기 매우미흡, 보통, 우수 돼 있죠. 매우미흡인데도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게 없어요. 사실은 미흡하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 원칙이거든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물론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들한테 다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서를 볼 때 이 예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할 건지, 증액은 가당치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의 주무부서니까 전체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터링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 오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보통교부세 감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죠. 불용액, 예를 들어서 과다해서 그리고 축제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불용액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영주시가 66억을 패널티를 먹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60억.

풍림

전풍림위원

60억 정도. 2023년도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23억 정도인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43억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3억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표기가 잘못됐구나. 조금은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2023년도에 보시면 초과수익 발생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초과수익 발생 현황.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초과수입을.

풍림

전풍림위원

2020년도부터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175억 그리고 2021년도에 60억, 2022년도에 86억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에 초과 세입이, 이건 세무과에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총괄 예산인데 세무과에 내가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 결산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80억 원이 넘는데, 세무과에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 보면 예산총칙이 있죠, 실장님. 예산총칙이 있는데 2023년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저희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2023년도 예산총칙에 기재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4년도 이월해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해서 정리추경에. 하여튼 전년도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첨부하는 건 사실 불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총칙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계속비 사업.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었죠. 내용을 보시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재난 복구 사업 그리고 중단 없이 이행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계속비로 이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비 사업은 우리 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일을 하는 게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계속비 사업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을 연도별로 하기 어려울 때 계속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대규모 사업.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보통의 사업은 연도를 두고 총액 발주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봐서는 표기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지방재정법」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관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초과세입 관련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장·관·항·목 부분에, 예산 편성에 보면 장·관·항·목 부분이 있죠. 그렇죠. 물론 부서에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오시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러나 저희들이 장·관·항·목 관련해서 최종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기획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산림과 같은 부분에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이런 것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 쪽에서 집행을.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만들어서 지출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병해충 방제라든가 구제역 예방접종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통계목을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반론을 하시려면 반론을 하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산팀장 안형진입니다. 병해충 방제가 돈이 안 세워져 있을 때는 재난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만 실제로 세워져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에서.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병해충 방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래서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거나 이럴 때는 재난·재해가 선포됐을 때 재난 예비비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예비비를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을 하는 게 맞다. 그냥 시설비로 감리비, 재료비로.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법리 해석을 나중에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이 작년도, 2023년도에 확 늘었죠. 본예산에 49억. 그죠? 1회 추경에 얼마나 늘었어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1회 추경에, 잠시만요. 180억 정도 늘었습니다. 2023년.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추경에.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2회 추경에 29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회까지.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3회는 감액을 해서 최종적으로 532억이 2023년도 예비비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예비비 편성 주 사유가...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주 사유가 교부세가 좀 과도하게 내려온 점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교부세 증액이 많았고, 그다음에 연말에 3회 추경에는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예비비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목적 예비비가 는 이유는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늘릴 수 없고 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여분의 돈들은 재난 예비비로 세웠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재난이 발생해서 예비비 쓴 게 146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9억 정도 썼네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또 타 사업비의 불용액을 목적 예비비로 전출시키는 게 약간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거다 보니까 재난 예비비나 일반 예비비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원이 나거나 그러면 좀 채워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교부세 가내시를 본예산 편성할 때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증액되거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하다 보면 예비비에 약간의 활용이 원칙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일부 동의는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민경보라든지 민자보 예산 증액이 영주시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증액이 되는 추세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자체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증액되기 때문에 한도액이 항상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예산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보조사업에 대해서 축소나 이런 거를 올해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랑 신청할 때 이미 협의를 좀 해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나, 그리고 또 어떤 예산들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조 사업을 올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2년 전의 예산을 갖고 2년 후에 패널티를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는 예산 관련해서 사실 그때 상임위원회가 2층이었었고 이래서 사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2023도, 작년 부분에 축제성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전체 총량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어서 그냥 관계없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아니요. 행사 운영성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증액된 것은 맞고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는 80∼90%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기준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자부담을 해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보조금의 자부담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문화관광재단에 무슨 자부담이 있어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문화재단은 공기관대행사업비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축제에 자부담 있는 게 인삼축제밖에 더 있습니까?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러니까 인삼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그 재단은 저희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보조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풍림

전풍림위원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그 대행사업비가 그렇게 증액이 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말씀이에요. 배가 넘게 증액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행사비는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비가 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런데 과목별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단에서 하는 건 과목이 행사 보조나 행사 운영비, 그러니까 편성되는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축체성 경비가 아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공기관대행사업비.

풍림

전풍림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배 이상 증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거는 다른 곳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감액 과목은 아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감액 과목은 아니다 치더라도...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렇지만 그 행사비가 늘어나는 게 정당한지 안 한지는 한번 더...

풍림

전풍림위원

패널티 과목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해요. 2억 9,000만 원짜리 예산이 사업비가 6억이 넘어요. 배가 넘게 증액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에, 물론 제가 축제 관련해서 얘기드릴 건 아닙니다. 축제는 제가 관광진흥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컨트롤을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 전체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를 좀 해줘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까? 팀장님하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제성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재단에 나간 부분들은, 선비 세상이나 이런 쪽도 맡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광을 통해서 생활 인구라든가 유입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축제성 경비에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방금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 항목이 아니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말은 제가 동의가 안 돼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의는 안 되고, 물론 그 부분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광진흥과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한 개인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팀장님이나 실장님, 고충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이 그리고 집행이 정말 얼마큼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의결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내년도 예산도 아마 1조 1,020억 원 정도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경상북도 9개 시 중에서 8위입니까?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8위가 아니고, 올해는 8위이고 내년도에는 9위로.

풍림

전풍림위원

제일 적어요? 문경보다 더 적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문경 말고 영천 다음으로 현재 10개 중에 9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9위입니까?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예산 부분도 물론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 저희들 세금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영주시가 굉장히 부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공모사업자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을 자꾸 질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공익적인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도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셔서 독려를 좀 해 주셔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영주시 살림과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 정말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사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명단 중에 우영선, 김창수, 황미자가 있는데, 우영선 같은 경우에는 소백이앤지 대표도 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장이에요. 보조금의 수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영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시체육회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입니다. 그리고 영주시가족센터장 황미자 센터장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인 자기 위원회에서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수혜자가 내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항상 위원회도 우리 자원이, 영주시에 충분하게 많은 자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면 저촉되는 여러 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척 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솔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주시는 2024년도 기준 1조 1000억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영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800억, 2021년 990억, 2022년 1340억, 2023년 1160억인 거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럼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0%의 범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죠. 말 그대로 곳간만 지금 계속 늘리시고 계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되면 그다음 회계연도에 본예산에 귀속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기준 예산 현액의 9.18%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고, 그런 과다한 이유로 영주시가 2024년도 재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등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체 60억의 패널티를 받으셨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집행률 제고를 저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월 사업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의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60억씩이나 받고 있는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아닙니다. 지방비나 아니면 지방교부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60억의 예산을 받아오지는 못할망정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의 예산 운영 지침이나 방침 자체가 상당히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개선 방안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산 편성에서 적절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변수도 물론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집행률에 대한 어떤 제고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매년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불용액이, 특히나 이월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지출행위 한 달, 그러니까 지출 폐쇄 종료 직전에 한 달간 계약되는 금액이 376억 원입니다. 전체 1,100억 가까이 되는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376억 원이 연도 말 계약분이에요.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셔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영주시에 행사 축제성 예산 관련해서 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축제 행사성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재정공시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4년도 우리 시의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이 93억 2,000만 원입니다. 재정공시 사항에.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지 않아서 2023년도에 3억 원 패널티 받으셨고 2024년도에 42억 패널티 받으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재정공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세출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기준재정수용액 반영액 대비해서 42억 패널티 받으셨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패널티 적용받으시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기획예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있지만 기획예산실은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럼 이러한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기획예산실의 업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서 다들 많이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들도 있지만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의 효과보다 패널티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동종 자치단체에서 같이 늘리면 그 부분도 가중치를 두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종 시군, 시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79억 2,000만 원이에요. 저희 영주시가 93억 2,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또는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추경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규정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100%인 경우에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방비도 매칭 비율에 맞게 자금이 있으면 추경 성립전...

우충무위원장

지방비 매칭에 맞게 있는 재원은 목적성 재원인 경우에 추경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포괄 풀 시설비 범위 안에서 시설비가 남았다라고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유사한 어떤 사업이라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우충무위원장

가능하다라고 기획예산실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추경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에서도 여러 가지 논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받아오십시오. 추경 성립전 사용이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은 항목이나 또는 같은 성격의 비용이 시에 잔여 예산이 있을 때는 가능한 범위를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지만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람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영주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으로 남아 있으면 시금고에 전부 다 예탁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시금고 예탁통장에 예탁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특별회계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주시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저희가 현재 받고 있고, 전체 2,000억이 넘는 재정안정기금이 국가산단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현재 적립 중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한 1,700억 정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월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들이 발생하실 수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처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2023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오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영주시 예산을 총괄 규모로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영주시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시민들의 복리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질이 중요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이러한 예산 편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 부족한 재원들을 발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꼭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타당하지 않을 때, 특히나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지만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다 하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동시 진행형으로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회계연도 시작 전 40일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 타당한 논의도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40일을 맞춰서 올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내용들의 법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흔쾌히 응해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전체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개선 요구, 시정 요구가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한번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2024년도 한 해 업무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7 감사중지) (11:21 감사재개) - 지방시대정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협약 관련해서 매입임대주택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가흥동 택지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경북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 매입주택 청약 체결을 지금 현재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1월 12일 날 개발공사하고 사업자하고 청약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이 몇 호?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42호. 개발공사가 42호로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업자가 조성하면서 주택까지 다 짓고 개발공사가 매수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는 개발공사가 조성을 하고 건축은 LH에서 짓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건축은 당초에 개발공사에 입찰 들어왔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부지 조성 및 건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모든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시비 50%만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주에도 지금 현재 대상층이 어떻게 되죠? 입주 예정자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세대 수가 42호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개발공사에서 계획한 예산이 이 정도로 지금 계획된 거라서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영주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지원 특례보증 대상 기업 대출하는 데 대해서 해놨는데, 대상 기업은 어떤 사업의 대상 기업입니까? 사업별로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중소기업하고 일반 상공인이 다 대상이 되고,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지정받은 게. 그래서 30억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나 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20억이고 상인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1개 기업의 한도액은 얼마쯤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기업 매출액의 2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20%까지 대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 10여 개 정도 업체에서 대출 신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이 와서 추천서를 써줬고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서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자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2%만 부담을 합니다. 그럼 내년도 아마...

김정숙위원

2%만 이자보전을 해주고 나머지의 금액은 기업에서 해야 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자 보전이 저희들 30억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000만 원은 보장해준다. 그러면 못 갚을 때가 아니고 무조건 2%는 이자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가 기업에서 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협약 5페이지 영주시 베어링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하고 경북전문대학교 두 곳만 했는데 폴리텍대학을 왜 안 넣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경북전문대학교하고 동양대 두 곳에서 들어왔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곳만 이렇게 협약을 하셨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선정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동양대나 전문대에서 연간 30명씩.

김세연위원

30명씩이면 60명을 지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지방 정부는 업무협약서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산업수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어떤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여기에 구축비라든지 교육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2개의 학교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5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학교에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과를 개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자재까지 준비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60명의 인재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기업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세 군데에 확실히 직업을, 졸업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인재로 쓸 수 있도록 취업이 100% 보장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기업과 같이 협약한 이유가 취업까지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기업까지 같이 연계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 ‘여기 있지 않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패널티도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패널티까지는 아직 구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세히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협약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 절차가 조금 바뀌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영주시 업무협약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혹시 사전에 보안 유지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절차가, 관리 조례에 보시면 6조에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보안 유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없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실장님께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경보 사업 관련해서 28쪽입니까?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업무협약하고 공모사업 먼저 질의...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것만 합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추진 관련해서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2024년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서류를 제가 받았고, 매입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매입 가격 결정을 위한 1차 체결 감정평가 금액이 99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차 체결 금액이 100억? 10억? 아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09억입니다.

우충무위원장

109억이죠.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감정평가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매매 예정 금액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2차 감정평가를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 요인은 플러스마이너스 10%까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 내용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도 플러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시 또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영주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매입임대주택사업이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경북개발공사가 부지 선정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매입 공고 내용에 보면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위임한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서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3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홍보에 대한 권한이나 매입자 권고에 대한 권한밖에는 가지지 않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매입자 선정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경북개발공사가 설계 감리비, 감리도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모든 절차는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는 설계 감리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제반 이윤까지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제반 이윤도 받아 가고 그리고 추후에 본인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또다시 10% 설계 변경 또는 감정평가 2차 평가 금액까지도 결정하는데 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 악소 조항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서에는 플러스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우충무위원장

예, 기존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공고 시에 플러스마이너스 10%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개발공사와 영주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99억에는 시비가 28억 6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2차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되면 저희들이 10억 정도 추가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3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42호에 영주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경북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컨소시엄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상황은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었어야 됩니다. 업무협약 자체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고, 제8조 사업 추진 알림. “공사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결과를 영주시에 알려야 한다.” 4항 “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알리기만 하면 9조에 따라서 영주시는 50%의 사업비를 자동으로 부담하는 업무협약서예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장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들로, 지금 악소 조항들로 협약을 해놓으셨는 거예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 추후에 경북개발공사가 임대를 하거나 일정 임대 완료 기간이 언제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아직 명확한 규정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10년 차 임대 후 분양이 이루어진다든가 분양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가흥동 택지 가장 비싼 땅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최고로 비싼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 부담을 줄이려면 원도심에 설치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부지 선정 결과까지도 경북개발공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당초 1차와 2차는 원도심을 위주로 선정을 했었는데 조성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이 협약이 안 돼서, 땅 소유자와 협약이 안 돼서 3차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매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러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플러스알파되는 요인들만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을 짚으라고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들을 준수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들을 공지해 주시고,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 추후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한 악소 조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개선 사항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가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앞으로는 협약서 작성 시에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국가산단에 재정보증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선서! 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우충무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 구성돼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방시대정책실에 있는 위원님들은 주소가 다 영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 주소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거의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다 영주분으로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업무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영주분으로 보여지는데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주 인구 정책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가 영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전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위원회를 올해 몇 번 했죠? 인구정책위원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정책위원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올해 위촉이 있어서.

손성호위원

혹시 회의를 하실 때 인구 정책 관련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2월에 위촉을 했고 인구정책 심의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심의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 감소 대응 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말 그대로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위원회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이나 정책이 나온 의견들이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지금은 저출산 극복에 관한 내용들로 위원회에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서 부서에 넘겨준 그런 사소한 건들은 좀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위원들이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또 귀농귀촌연합회장도 계시고 하신데 결국 귀농귀촌 이런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농귀촌을 통해서 영주 인구 정착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 또 이런 분들이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정책이 개발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또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좀 하셨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성과평가위원회는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주로 종합성과평가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계획 심의나 운영계획 심의, 계획 변경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만큼 부서에서는 적극 활용하셔서 위원회의 어떤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책자 2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금 2023년도에 반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9,6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3건 정도가 반납이 되죠.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한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다 지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반납 없이 알차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용역비 관련해서 33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용역비가 8,5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2억 3,3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대폭 늘었어요. 지금 용역을 줘서 이 용역 결과가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올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용역 쪽에는 늘 연차적으로 하는 종합성과평가, 이런 유지 보수 용역도 있고, 그리고 올해 했던 것 중에는 주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저희들이 활용한 용역들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용역 결과에 공개 여부 해서 대부분 공개를 잘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용역하면 어디에 올려야 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정책 공개시스템 홈페이지하고 행안부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자체가 잘하고 있음에도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하고, 또 전산에 등록하는 부분들이 거의 잘 안되고 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 용역 공개 여부에 부로 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업무상 내부 검토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에 있어서 공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업무 특성상 공개가 어려운 부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부분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중복 용역도 있는 것 같고, 부서 간에. 또 유사 용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서 간의 업무 공유는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참여도,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가 있을 때 참여를 많이 시켜서 업무적으로 공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게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은 전체 용역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과 적극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중복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고, 용역 심의 때나 용역 보고 때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인구활력센터, 구 우체국 자리는 철거 중에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번 주까지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준공이 언제죠? 2026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2026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철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전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철거는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을 편성할 때 목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조성해서 인구활력센터의 기능을 빨리 해서 영주시에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풍기 수철리에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 작업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아직까지 설계를 하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손성호위원

기간이, 지금 준비가 2023년도부터 해서 2024년 연말인데 2년 동안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으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2023년 10월경 돼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설계하고, 리모델링은 사실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기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이 하면 1년 만에 할 일들이 행정에서 하니까 3년씩 일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씩, 4년씩 걸릴 이유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해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되고, 또 그게 영주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지방대학 소재 학교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비 지원해 주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제로 인구 증가에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까? 예산 대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는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저희들이, 제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대한 실적을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여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증가하는 만큼 빠져나가고 증가하는 만큼 빠져나가고 예산만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졸업생이 빠지면 또 신입생 들어오고, 신입생 들어오는 만큼 졸업생이 빠져나가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신입생이 매년 들어오고 졸업생은 나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손성호위원

인구는 똑같은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예산만 지금 소진하는 것 아니냐. 달라지는 게 크게 없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전입지원금이라도 안 주면 그 신입생들이 영주에 전입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신입생이라도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원이 와서 동일한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인구 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예산 소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산을 귀농귀촌 예산에다가 더 편성을 하면 귀농귀촌인들은 와서 대학생들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4년 주기로 혹은 3년, 2년 주기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주고 빠져나가고 주고 빠져나가고.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런 돈을 외국인들을 정착한다든지, 혹은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더 줘서 귀농귀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 부분에 있어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이런 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3 감사중지) (13:03 계속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에 보시면요. 2023년도 연번 4번, 2024년도 연번 똑같이 4번 보시면, 지역산업 연계형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2024년도는, 2025년 정산 월이 2025년 4월입니다. 그리고 연번 3번을 보시면 폐산업시설활용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 2000만 원에 2025년 7월, 또 같은 것을 보면 6번, 2024년 연번 6번에 보면 시비가 2800만 원이고 2025년 7월로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7월로 정산이 돼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폐산업시설활용 지역에 대한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고, 이 사업은 콘텐츠나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게 2025년도에 교육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지원은 따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도 예산 지원이 돼 있고, 그것도 2025년 7월이고, 2024년도 당해연도도, 그러면 2024년도도 2025년이고,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지원하는 것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산 편성은 2023년도부터 돼 있는데 이 부분 예산 내용이 전부 다 기존 교육에 대한 자격과정이라서 이 부분이 2025년도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2025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도 2025년 7월이 정산 월이고 올해 지원된 사업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두 개 예산이 합쳐져서 내년도에 다 지원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똑같이 7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번 보시면, 연번 4번에 지역사회 연계형 특성화 사업, 동양대 베어링 특성화학과 부품소재학과에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이 있는데, 같은 사업에 경상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3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도 같은 사업에 그러면 지원이 따로 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동양대 베어링학과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설 지원하는 부분하고 교육 지원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민간경상하고 자본보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개 사업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면 5억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도비 시비 합해서 작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비만 5억으로 돼 있어요. 도비 빼고 순수한 시비만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연도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부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25년까지 순수한 시비만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베어링아트 내지는 베어링학과를 개설해서 베어링과 관련된 학생들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첨단베어링산업단지나 이쪽에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학과를 개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은 모집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학년까지 현재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활력센터 조성 부지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 해체 및 제거,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계약일이 2024년 1월 16일이에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당초 공사비가, 계약 금액이 8,292만 9,000원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지정 폐기물 운반 안 하다가 3회 하는 거하고, 또 폐기물 처리 0톤에서 16.7톤 하는 걸로 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폐기물 저거 하면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왜 당초에 설계에 안 넣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 나중에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 건물 하면서 건물에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는 말로 덧방 되는 부분이 더 있었던 걸로, 안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추가, 건물을 해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장재 석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해체하면서 안에 석면이 더 들어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발견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외관으로 봤을 때에는 모르고 해체를 해봐야 안다는 그런 사실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해체하면서 발견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제목이 석면 해체 및 제거인데 왜 석면이 들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십니까? 해봐야 안다는 것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기존에 보였던 부분 말고 뜯으면서 안에 또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 계약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입찰로 했지 않습니까? 입찰로 하면 최저 금액 쓴 곳에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8,200만 원 공사에 3,68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회사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 공사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입찰을 본 경우인데, 아마도 조사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사가 덜 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보면 이런 게 지금 많아요. 굳이 이 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주시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8,200만 원짜리 공사에 3,6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올랐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고 한다는 거는 예산상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공사 같습니다. 이분들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적게 써넣고 입찰 받아서 하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기금 집행 내역에, 37페이지입니다. 5번,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 일자리 확대 기반 확충 사업이 13억의 총사업비인데 지금 사업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6,55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불용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하고 사업 내용은 기업지원실이나 투자유치과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기업지원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보면 대상에 관내 중소기업 175개사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하는데 그러면 175개사를 다 하지 못하고 덜 선정했는 부분의 잔여 금액입니까? 어떻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175개사인데 이 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신청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175개사를 선정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집행 잔고가 남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175개사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기업지원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신청을 하고도 실제로 못 한, 자부담이 안 돼서 못 한 기업도 있고 이래서 조금 빠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몇 개사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확인해서 다시 한번...

김세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부담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기업이 10% 이상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기본 확충이라는데 돈을 지원한다는데도 이렇게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회사마다의 나름은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모든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기금 지원하면서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지역활력타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겨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전에 추진 현황을 잠깐 봤는데, 공모 확정이 올해 5월 13일 날 됐습니다. 맞죠.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8월 달에.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 했다고 했는데, 8월 21일 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 중에 인구정책시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정책시설비가 있었다고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쓰는 것까지는... 어디에 있지? 내가 못 봤는데. 예산 편성이 된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했지?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좀 들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예산은 인구활력센터에 포함돼 있던 시설비를 활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활력센터 그쪽의 시설비를 쪼개 썼다. 사업마다 부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진행을 쭉 이어온 건 아닙니다마는, 사업부지 대상 선정을 할 때도 의회에서도 한두 차례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일 선정 지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적정 지역을, 최소한 복수 이상의 적정 지역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애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실 예산이라든가 면적 대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산도 한 이백몇십억 원이 지원됐고 부지도 배 이상의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여러 가지 교감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진행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9쪽에 한번 볼게요. 연번 1번에 소규모마을 디자인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산면 지동3리.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사업비가 3억인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1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니까 여기 한 건으로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

단일 건으로 1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단일로 1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사업비 1억에, 이게 추경에 편성됐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추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1회 추경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회 추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내용이, 아, 이게 작년 거구나.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이에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장수 건강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강 케어 프로램인데 이게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소프트웨어사업비가 총 3,000만 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예산 집행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었겠지만 대다수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보면 이런 경우가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집행을 투명하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게 용역업체의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정작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의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활력센터 부지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정말 이 변경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정폐기물 운반을 애당초에 잡지도 않았습니다. 0이죠. 그리고 3회로 지금 늘렸고, 폐기물 처리가 0톤이에요, 애당초. 맞죠?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6.7톤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이거를 폐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40% 이상 증액되고 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애당초 사업비 추계가 정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물가상승 비율 이런 부분도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부서에 토목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없으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이 견적이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회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설계 단계에서 설계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이 사업비 추계할 때. 설계할 때? 설계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설계 용역...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용역에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정말 궁금하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내역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도에 73%, 2023년도에 68.9%, 올해는 42.9%.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는 아직 완료가 잘, 진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률이 낮다 높다라고는 제가, 그런데 대다수, 여러 기초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내역이, 여기가 영주시면 어떤 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감소지역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감소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인구감소지역 구분을 하면 평균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집행률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정확하게는, 한 30%로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감소지역이 한 89군데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37.6%입니다. 기금 집행률이. 그나마 영주시는 집행률 관련해서 굉장히 잘, 어느 정도 적정선을 넘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 토털 해서 한 58% 정도 집행률 했는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2억 교부받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내년에 72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금 확보도 중요하고 집행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정말로 양면의 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역설성이 있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십니까? 역설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금 운용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좋거나 이러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또 이 기금 운용을 해서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약간의 양면의 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 기조가 사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소멸을 시키지 마라고 해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사업이 잘돼버리면 교부세를 줄이겠다. 그리고 대응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영주시 지역 현실에 맞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서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유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활력타운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어저께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 활성화에 업무협약을 2024년도 9월 11일 날 체결을 했죠. 그렇죠. 행사를 또 10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진행했죠. 제8회 기능대회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대회를 했는데 제7회 때 보면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억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8회 때 결산이 또 나오겠지만, 6회, 7회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행사 활성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도 많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 8회 때는 제가 듣기로는 항공고에서 운영을 해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항공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하는데, 6회, 7회에는 공군에 관여돼 있는 군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무슨 부대 무슨 소속으로 해서. 공군부대 소속들이 많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는 단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관이. 업무협약도 했고 이러하니까 그 원인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전에 같이, 특히 공군부대에서 참여를 많이 하니까 굉장한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그 대회가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경북항공고가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항공고가 널리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보충 질의하실 분.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 집행 관련해서 영주시가 본 위원이 쭉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거시설 부분이 좀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인구 늘리기 부분에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노인·의료 쪽이라든지 교통 쪽이라든지 교육 또 보육사업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업 부분에 영역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전체적인 영주시민들께서 혜택을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방향,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살아보기 체험 공간 풍기 수철리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된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사업 자체로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자체로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철조망 쳐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실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차들의 진입이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가 땅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양쪽 도로를 다 물고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 대비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 사업 진행할 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 소유자라든지 동네하고도, 풍기읍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주차장을 매입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까지 계속 이분이 다른 제재를 안 하시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의 진행에 별다른 그게, 예를 들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잘 협의를 하시고, 추후에 그 부분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애당초 사업부지 선정할 때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물론 자리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진입로 부분도, 사실 도로 부분도 개인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이 사업 계획을 처음에 하실 때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이 사항들을 한번 체킹을 하고 왔으면 애당초에 사업부지를 변경을 하든, 대상지 변경이 되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한쪽으로는 아예 통행을, 차가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조속히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실장님. 인구활력센터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정폐기물 운반과 지정폐기물 처리로 복합해서 2024년 2월 23일 날 1,225만 3,000원 계약하셨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은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운반이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공사는 인구활력센터 조성 부지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 해체 및 제거 철거 공사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철거 공사인데 지정폐기물 처리 운반에 대해서는, 처리 운반에 대한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폐기물 처리 운반에 대한 입찰을 다시 보시거나 수의계약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공사에 폐기물 운반을 플러스해서 설계 변경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습니까?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 및 운반까지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건설업 면허예요. 원칙은 폐기물 처리가 설계 변경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 가능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폐기물 처리 운반에 대한 것은 지정폐기물 처리 운반으로 별도 발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K-글로벌빌리지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미국을 다녀오셨고, 또 시장님도 직접 다녀오셔서,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신다는 명분으로 다녀오셨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한국부동산연합회와 관련해서 2024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1,92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설명회 자료 제작을 하셨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황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유지입니까? 아니면 시행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의 예산서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따로 편성하신 예산이 없으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과거 미래전략실에, 지방시대정책실이 미래전략실로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관련해서 국제역 구축 전략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하셨었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일부 알고 계시죠? 실장님 당시의 업무가 아니니까. 단지 현재 영주시 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국제역 구축 전략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추진 중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것은 영주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1억 가까이 들여서 국제역을 하신다 하셨고, K-글로벌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신다고 엄청난 홍보 활동을 하시고, 미국에 직접 사업설명회도 편성해서 다녀오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해외 순방 때 미국 캐나다까지도 다녀오셨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용역 진행에 따른 성과들, 또는 후발 사업들이 기획이 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명확한 사업계획 설정과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는 부분은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후에 마땅한 사업 추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기초 용역인 만큼 앞으로 방안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지방소멸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앙부처 찾아다니시고 또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또 정산서류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전체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 204억 원이 여러분들의 노력 결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영주에 내려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2년간 봤을 때 2022년도부터 사업 계획 세우는 것과 실행 내역이 일치하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중간 변경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업 내에서 변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입니다, 결론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금을 받아서 영주시가 지속 가능한 인구소멸대응 전략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일시적인 사업들, 시설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그냥 꼬리 달리지 않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계시는 문제점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일부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내년에도 72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게는 500억에서 1,000억까지도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청년주택을 영주시가 직접 지어도 됩니다. 사업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그리고 집행 부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타 부서에서 그냥, 아, 국비 일부만 받아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대기 어려우니 지방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꼬리 없는 예산을 잘라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시정 요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대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숙사비 지원 사업 지급 대상 현황과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숙사 전월세비 지원 및 생활자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일은 상하반기 2회,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료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23번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성명의 앞부분만 기재가 돼서 제가 명확한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연번 23번 김땡땡인 경우에 2024년도 6월 7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전입이 6월 7일이었기 때문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12월에 정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6월 전입이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전입자는 7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7월 1일 날, 익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7월에 집행하는데 이 자료가, 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6만 6,000원이 지급되고 그다음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6월 7일부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전입일자가 6월 7일이면 7월 달에...

우충무위원장

지급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6월 7일 날 들어왔으면 6월 31일까지의 금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7월 달에. 6만 6,000원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을 365일로 또 가르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이게 상반기면 기준 금액이 50만 원이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50만 원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할 계산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십시오. 2023년 3월 8일 날 전입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24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3월 8일 날 전입을 하시면 4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산 처리가 되어야 되죠. 7월 1일 날. 근데 50만 원이에요. 일할 계산이라 그러셨습니다. 맞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성명이 정확하게 다 기재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할 계산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48페이지, 연번 294번입니다. 하땡땡이라는 친구인데 2021년도 3월 24일 날 전입이 됐어요. 50만 원이 지원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는 게 2023년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1년 3월 24일 전입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전입일자는 2021년인데 우리가 기숙사비를 지원하다 보니, 2023년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분명하게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례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조례상에는 대학 입학 이후에 영주시로 전입 온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전입을 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소급 적용을 해서 소급 지급을 다 하셨어야 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명단이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단이 명확하거나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순서대로 나열해서 질의를 바로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상. 일단은 본 위원의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정산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에 대한 기준이라 하면 정산 금액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50만 원, 100만 원식으로 다 정리하고 계세요. 나머지 뒷부분까지는 다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최종 감사 목록 작성 전까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시대정책실로 새로 명칭도 바뀌고 실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봤습니다. 또 무슨 사업을 기획해서 그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힘은 좀 드시겠지만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실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2024년도 남은 한 해 그리고 또 2025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1 감사중지) (13:59 계속재개) - 홍보전산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영주시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업무협약 관리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홍보전산실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김종길

우충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 시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장님 및 담당 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을 제외한 관광진흥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용역비 7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용역 첫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에스피파트너스에 용역하셨고, 2024년도도 동일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용역비는 2023년도에는 4,300만 원, 2024년 2,000만 원. 동일한 용역을 1년 단위로 한 이유가 뭐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202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해 연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올해도 해서 계속적인 추이와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를 얻으셨나요? 어떤 연도에, 2023년도 대비 2024의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023년도에 저희가 했는 건 시간적 범위로는 2021년부터 2022년도 2개년간 시간적 범위를 두고 영주시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영주시 전통시장 현황과 그다음에 관내 상권과의 비교 분석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기에는 BC카드 사용했는 거라든가 휴대폰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 그다음에 연령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회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결과가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또 저희가 분석을 계속할 거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를 저희가 노력하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용역도 중요하고, 용역회사를 거쳐서 용역하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된 전국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유민 지역이 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벤치마킹을 통한 용역이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데 좋지 않나. 우리 책상 머리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해서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장에는 팔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가능할까요? 접근 방법이 저는 이게 용역으로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이런 쪽에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백종원이라는 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접근성을. 용역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우리 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용역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잘되는 시장에 가서 우리 시장에 뭐가 부족한지, 우리 지역에 상권이, 상인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정말 시장 환경이 어떤지, 공용 화장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먹을거리, 체험거리, 팔거리, 상품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게 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아닌가. 데이터만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환경에서 파는데 시장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또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 쪽에서 서비스의 수준과 질 쪽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데이터로 하는 행정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이 지금 용역했는 부분이고요. 현장의 선진지 견학을 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주무부서와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에 의한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용역, 그리고 이 용역비를 가지고 상인들의 어떤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사업에 보면 CCTV관제센터 신축이 내년 1월 16일까지 신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갑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70%면 1월 16일까지 용역인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외형 건물은 거의 지금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실내 부분의 인테리어 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월 16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목표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공기에 맞춰서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제센터가 이전을 함으로써 영주시에 그런 CCTV 관리 자체가, 또 영주경찰서랑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기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 농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 대비 2024년도 농산물 홍보 광고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9억 5,800만 원에서 2024년은 11억 5,000만 원으로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농산물 광고를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도시 상권 주변에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예산안 2억 정도 늘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2억 정도...

손성호위원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한 2억 정도 늘었는데, 지금 보면 홍보 장소가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홍보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했을 때 농특산물의 판매가 늘어야 되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많은 예산들이 동일한 장소에 똑같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젊은 SNS 활동할 수 있는, SNS 광고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팔아봤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전광판에 하시고, 출입구 상단에다가, 대부분 랩핑이고 전광판이고 조명이고, 스크린도어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것은 정말 대도시 시민들에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라리 그 지역에 서울, 대구,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젊은 SNS 광고단을 모집해서 그 친구들은 직접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혹은 우리 광고물이나 영상물을 직접 SNS로 자기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밴드라든지 혹은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홍보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이거는 보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판매량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면 광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금 주신 그런 SNS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 있는 농특산물이 우수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객들에게 이게 유통회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지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광고를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또 소비자에게 잘 전달해서 영주 농산물 재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홍보 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85쪽에 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이것도 우리 축제 관련해서, 관광지 관련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교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또한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 효과가 그닥 크지 않다. 그래서 정말 한 컷을 통해서 영주 무섬마을이라든지 영주호에 올 수 있도록, 정말 영주호에 석양이라든지 혹은 무섬마을에 정말 멋진 광경을 한 컷을 찍어서 영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한다든지, 혹은 또 축제를 홍보하면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광고를 사실 유심히 보지 않아요. 그 광고를 보고 관광객이 오는 데이터도 지금 현재 없고, 몇 명이 왔는지,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초에 시행을 할 때 직원들이 한 2박 3일 정도 전국에 광고를 하고 있는 매체별로 한 번씩 다 다녀보고요. 또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장소를 작년 같은 경우 약간 변경을 했는데, 광고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은 진행을 지금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하거나 관광지에 무엇을 통해서 보고 왔는지 이 광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도시 광고를 보고 왔는지, 아니면 기차 안에 있는 광고를 봤는지, 버스 광고를 봤는지, 혹은 기본적으로 광고했는 걸 보고 왔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효과가 없다면 이 방법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요즘 관광객들은 한 컷을 보고 관광을 하잖아요. 맛있는 먹거리를 보고 관광을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즐거운 체험거리, 추억거리 만들기 위해서 관광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먹을 수 있는 관광, 한 컷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관광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하면 식상해서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은 매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매일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광고 방법, 홍보 방법을 좀 바꾸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농산물 혹은 관광축제 이런 부분들의 홍보 방법을 2025년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색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산도 들이시고 관광객도 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언론사업에 시정홍보, 광고 집행 내역, 별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광고 홍보비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고 건수도 10배 이상 늘었고, 금액도 11배 이상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면으로 하는 게 8개이고 많고, 또 인터넷 매체, 또 잡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면에 신문광고, 신문사는 대체로 지방지죠. 지금 신문사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실장 김종길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셨던 광고비가 2023년 대비 10배 정도 늘었다는 거는 2023년도 수감 기간 중에 데이터여서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셨는 지면지가 중앙지도 하고요. 지방지도 하고 인터넷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중앙지 중에서는 어느 것이 중앙지입니까? 올해 2024년도에 보면. 중앙지, 서울일보도 중앙지로 봅니까? 서울매일, 서울일보. 지명을 보면 서울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중앙지가 몇 군데입니까? 수도일보, 이런 게 중앙지라고 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중앙지가 한 6, 7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중앙지보다는 지방지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방지 쪽으로, 대구경북에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대구경북 인근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구경북 인근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배분하실 때 예를 들면 홍보 광고 건수를 경북도민일보는 5번, 매일신문 7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분하실 때 배분의 기준은 뭡니까? 대체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은 발행부수하고 열독률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발행 부수. 발행 부수에 대해서, 그러면 구독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하십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행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구독자가 열독률 그래서 열독률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구독자가 많은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해야 광고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방지, 대체로 중앙지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중앙지는 보면 별로 지방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중앙지 조중동 그럽니다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래서 조중동이라고, 3대 중앙지 아닙니까? 그러면 3대 중앙지에는 광고 홍보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신문의 명칭 중에서 중앙지라는 명칭을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전국지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국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국지라고 명칭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리고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서울일보하고 문화일보, 에너지경제 등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중동은 저희가 안 했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3대 중앙지가 구독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열독률도 가장 높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광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정숙위원

광고 단가에 비해서 효과성을 따져보시면,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곳...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만약에 전국지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지방지에 여러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광고 효과를 높이자면 어쨌든 구독자가 많은 데 해야 광고 효과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가 광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1년에 6억 5,835만 원이나 들었었는데, 이 비용이면 전국지,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같이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지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인터넷 매체를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인터넷 매체가 지금 보니까 42개사가 있는데 이 인터넷 매체는 전국으로 방송되는 매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인터넷은 인터넷 특성상 전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인터넷 매체가 전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인터넷 매체에 가장 많이 하는 데 보면 1,32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가장 적은 데는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0만 원까지 하고 있는 데가 뉴시스인데 여기는 접속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인터넷 매체 중에서 기관 통신망이 있고요. 일반 개인 작은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1,320만 원 뉴시스 4번을 하셨는데 여기에 접속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매체는 그러니까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이라는 거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같이 한 개의 매체에서 여러 언론 쪽으로 뉴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뉴시스라는 언론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지방에 영주에 있는 데도 보면 인터넷 매체 더영주라든가 소백춘추 이런 데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프레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언론매체에 하는 것이 영주 광고 홍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또 홍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셨지만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으로 강렬하게 구독자가 많은 데 홍보하는 게 홍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지와 전국지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책 7페이지, CCTV 신규 교체 집행 내역을 보면, 7페이지, 신규 설치했을 경우 같은 제품 사양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시큐앤티 200만 원에 보면 최저가 219만 1,000원에서부터 최고는 599만 2000원, 포딕스시스템 200만 원, 최저가 257만 7,000원인데 최고는 7,000만 원. 이렇게 같은 제품인데 설치 금액이 2배에서 3배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서는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폴대가 있는 부분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그것이 없는 데서...

김정숙위원

신규 설치인데 기존에 폴대가 있는... 교체에서는 폴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규 설치도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폴대가 있어서 다른 방향을, CCTV가 이쪽을 보고 있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쪽을 봐야 되는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신규거든요. 신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것과 이 자체가 폴대가 없어서 폴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과 이렇게 이 2개는 사업에서 비용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폴대가 있는 부분은 CCTV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전주나 전신주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도 있거든 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기존에 폴대가 있는 데는 제품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폴대 없는 데는 폴대를 세워야 되니까 3배 내지 3배 이상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크게 분류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방송사 캠페인 축제 광고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대표 축제 홍보면에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해갖고 7,200만 원의 축제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2024년도에는 한 군데 더 늘어 가지고 1억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리랑TV라는 곳에 신규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리랑TV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리랑TV는 국내나 국외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TV입니다. 영어로 나가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럼 영어로 나가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인삼축제 홍보에 전 세계로 2,000만 원 들여서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인삼 축제를 홍보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본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인삼 엑스포, 2022년도에 인삼 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차라리 하셨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거 국내에서 지금, 인삼 축제 홍보가 외국인 상대로 영어로 방송하는 이런 데에 한다는 것은 너무 크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인삼축제에는 국내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도 오시고 관광객도 오시지만 외국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외국인이 대체로 몇 명쯤 참석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인삼축제 기간에 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오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인삼축제 기간에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대로 해서 홍보비를 낸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위원님, 그렇지만 인삼이라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를 하는 부분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홍보할 때는, 물론 그게 외국인들도 보지만 아리랑TV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같이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시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아리랑TV 여기에 홍보를 하실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의 방법은 다양화로 이 방법과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2025년도도 저희는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인삼을 홍보해야 되고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매체를 하든. 그렇지만 특정 업체를 제가 찍어서 조금 그거 한 거는 있지만 여기 아닌데도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는 곳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홍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적절히 선정하셔서 어떤 곳에 홍보를 해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홍보 매체를 통한 농축산물 광고 관련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인데요.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9억 5,800만 원 해서 집행도 9억 5,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증을 2억 가까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2억 가까이 해 갖고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1억 9,420만 원을 증액해 갖고 집행 잔액이 2억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찌 과다 집행을 하셨는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저희가 2억 정도 증액을 했는 부분은 대도시 중심으로 오프라인 광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억 잔액 남은 부분은 발주액이고요. 저희가 12월까지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광고가 끝나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발주가 돼 있고. 그러면 집행이 정리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직 광고 기간이 안 끝나 가지고 이게 끝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대도시 관광홍보자원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이 집행 금액이 다 제로가 됩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고는 효과가 제일 우선입니다. 영주시를 잘 홍보해서 농축산물이 모든 지역에 광고가 잘돼서 우리가 소위 했던 목표를 이루도록 광고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아까 우리 동료 직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보면 전부 다 광고를 하는 장소가 대합실, 터미널, 벽, 이런 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워낙 핸드폰이 많이 잘 발달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진짜 광고 효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연구하셔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 해 갖고 질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영주시 홍보대사가 지금 몇 분 위촉이 됐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12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명. 임기가 3년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분들의 활동 상황, 근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자료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별도로 따로 정리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대사로 저희가 임명돼 있는, 위촉돼 있는 거는 현재 2024년 6월에 가수 한 분을 더 하면서 12명으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정수연씨.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대사들은 무급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와서 영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영주시 축제 때 오신 분이 있으시나 모르겠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가수 분은 농산물 축제라든가 인삼축제 때 와서 축제장의 분위기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페이를 주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계약을 해야, 페이 안 주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출연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영주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예우 및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6조에. 그러면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홍보전산실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지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022년도에 합창단 홍보 행사라든가 안향 선생 성역화 사업 이런 거 홍보를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서 하셨죠? 영주시에서 하신 건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하신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여기에 참가 여비로 일부 지급을 한 기록...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체가 한 3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적지않은 인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몇 명이라고 제한이 없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100명이든 200명이든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뽑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영주시를 과연 이분들 열두 분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가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김다현 씨도 계시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수연 씨도 가수분인데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주로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다른 지역구 행사, 다른 지자체 행사에 가셔서 영주시를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갈 때 영주를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그런 자료를 수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대사라고 해서 무보직 명예대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영주시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화 활용을 시켜야 되는 게, 영주시가 그나마 그래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활용을 잘하는 게 또 홍보전산실의 부서 일이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변화를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전산실에서 이제까지 이분들께서 지역 축제에 오시면 “영주” “영주” 당연히 영주라고 하죠. 홍보대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영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결국은 그게 진정한 영주시를 위한 홍보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실에서.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홍보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운영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주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근거 자료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여튼 활용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FM 방송국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해 지원을 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서는 지원 내용이 뭐죠? 송출료죠. 송출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원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FM에서 하고 있는 게 ‘영주가 좋아’라는 방송과 ‘온에어 버스킹’ 그다음에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회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작 송출료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근래에 또 만들었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송법 시행령 어떻게 돼 있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용역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해서 금액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원래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쪽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공유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데이터 분석했는 것을 주관부서로 전달을 해드리면 그 주관부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 분장 관련해서 타 부서에, 예를 들자면 관광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여기서 다 해서 드리면 되겠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무감사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 부분에서 KT에서의 자료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했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매출액 관련하고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매출에 관련되고 증액되고 이용자 증가 현황, 감소 현황.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연령대까지 같이 다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연령대요.

풍림

전풍림위원

연령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연령대 이런 거까지 같이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 말은 굳이 이거를,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인데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걸 아무 과의 것,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과에 필요한 용역을 홍보실에서 다 하실는지 아닌지, 홍보실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홍보실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에서 활용을, 일자리경제과하고 공유를 하신다면서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일이 아니냐는 말이죠. 다시 받아서 전달도 하고. 일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방금 아리랑TV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외국인 대상 방송입니다. 그렇죠. 영어권. 외국인들이 주로 보는 방송이에요. 우리나라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고 인삼축제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나? 제가 그때 잘 듣지를 못해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의 방편으로 다변화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왔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파악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은 어렵죠. 파악은 어렵고, 방금 전에 과방위에서 2025년도 예산이 전액 아리랑TV께 삭감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 시킬 때 사유가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봐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다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이라는 조치가 될까 싶기도 한데, 저희들은 우리 동료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홍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얼마큼 많으냐. 그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언론사별 보니까 차등 지급하는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실장님. 그건 지금 차등 기준을, 집행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홍보 집행을 하는 거는 그게 발행부수하고 열독률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에 영향력 및 인지도를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명확한 기준 부수하고 이런 건 지금 다 체크가 돼 있다. 우리 부서에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대도시라든지 농수산물 홍보, 제가 사실 아직 자료 요구를 못 해서 건건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지금 대다수가, 대다수가 아니죠. 전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통해서 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행 수수료가 10%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1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직접, 여기 유통지원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직원분들과 직접 계약을 하십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론인 재단으로 의뢰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지난 8대 때 광고비 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지금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됐는데, 건건히 보면 그 당시에 서울역 광장에 월 3,800만 원을 주고 무조명 현수막을 쳐놓고 3,800만 원을 준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래서 그게 저는 언론진흥재단 부분에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알지만. 여기에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유통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 현장에 가셔서 광고에 대해 성과평가라든지 효과라든지 분석한 별도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이 금액이 적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11억 5,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여기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피드백 자료를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더라. 그리고 유동인구라든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적으로 유동인구가 몇 명이 다니시고 그 정도는 분석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피드백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진흥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교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어떤 분석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석은 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초에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판단을 하고 보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록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 정도는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기록물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 된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될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분석도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효율성을 자꾸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돈이 11억, 여기 지금 보시면 관광 축제 관련해서는 한 5억 3,000, 5억 4,000, 5억 5,000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어느 누가, 또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들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고민을 하지 말고 시행을 해 주십시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의 기획 용역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 가지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간단하게 주시면, 간단한 게 아니고 용역이라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실장님. IPTV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IPTV 예산이 올해 2억이네요, 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그렇죠. 제가 사실 내용은, 이 영상 내용은 내가 사실 못 봤는데, 시 이미지 홍보인지 시장님 홍보인지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 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비용에 비례해서 송출이 나가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IPTV 광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KT, SK, LG통신 3사의 TV 광고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선비세상이나 썸머 베케이션, 인삼축제, 영주 관광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송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채널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PTV의 장점이라는 거는 노출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노출 횟수가 많습니다. 노출 횟수는 많은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기 채널이라 그럽니까? 비용이 있는 채널에 저희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인기 있는 채널, 그다음 시간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가격대도 차이가 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달라요. 노출 횟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최고의 인기 채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몇 시부터, 노출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IPTV 광고 부분에 대해서 노출하거나 광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 행감 끝나면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것이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핑계 삼아 자료를 못 보고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에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운용 성과와 관련해서 미흡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주 미흡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올해는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에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그 말씀 동의하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동결을 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더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서에서 삭감을 아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성과평가라는 것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됐는데 짧고 굵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 조치 결과는 말 그대로 조치가 되었을 때 조치 결과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언론사 홍보비 집행 시 각종 참고 지표를 반영한 집행 기준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표를 반영한 집행 기준 수립이라고 그러셨는데 뭔 수립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행 부수 및 열독률로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 집행 기준은 최근 3년간 집행했는 내역하고 인근 지자체 집행 현황을 반영을 하고요.

우충무위원장

인근 지자체 집행 현황이라면 인근 지자체에서 홍보비 얼마 주는가를...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것도 같이.

우충무위원장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반영을 한다는 것이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행 부수라든가 열독률 그다음에 시정에 기여도,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정 기여도는 뭘로 평가하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시정 기여도는 기획 보도 건수나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참여했는 횟수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참여했는 횟수. “프레스룸 운영 규정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음.” 하셨는데 어떤 운영 규정을 마련하셨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운영 기준에 그거는...

우충무위원장

운영 규정을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삽입시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참 어려우신 부분만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질의를 드릴 겁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이 상당히 힘드신 자리예요. 홍보전산실 직원들도 힘드시고. 언론을 다루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도 언론을 이렇게 감사에 지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당당히 해야 됩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실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책 자료로 언론사별 시정 홍보 집행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언론인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3페이지 연번 20번 언론사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이 언론사 어디에 있는 언론사죠? 연번 27번 언론사 어디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실장님. 저는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들어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은 알고 계시면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소도 일번은 전국지입니다.

우충무위원장

20번요? 20번.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메트로경제 전국지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언론사에다가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영주시에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곳이 지면 41곳, 인터넷 42곳, 잡지 4곳입니다. 전체 87곳에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발행 부수, 열독률 그리고 영향력, 인지율에 따라서 집행 기준을 잡고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 다변화를 위해서 87곳에 저희가 지금 홍보비를 지급하시는 것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인터넷 홍보매체 관련으로는 발행 부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열독률을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인터넷에 CP 제휴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체 검증이십니까? 공인 검증이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언론진흥재단에서 받았는 자료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지적 목록 정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영주시민들이 다 얘기합니다. 영주시가 잘 안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홍보비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제 주장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근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시죠. 2024년도 영주 시원 축제 외부 학술연구 평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맞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문화관광재단에 용역을 줘서 시원 축제 평가 용역을 했는 결과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실장님, 타깃이 있어야 되죠. 홍보 타깃. 이 축제에 참석 참여했는 빈도 비율을 따졌을 때 영주시민이 51%, 경상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21.7%, 서울, 인천, 경기가 15.3%, 대구광역시가 3.3%입니다. 그중에 TV, 라디오를 보고 그 홍보로 시원 축제를 찾았다라고 하는 비율이 4.7%, 신문 잡지를 보고 왔다는 비율이 4.3%, 축제 홈페이지가 11%, 옥외광고 간판을 보고 왔다가 1%, 축제 블로그 및 SNS를 보고 왔다가 19.7%. 제가 쭉 연결해 드릴게요. 2023년도 영주 장날 농축산물 대축제 평가보고서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지 분포에 영주시민이 52.3% 이거는 관광진흥과도 들으시고 유통지원과도 들으십시오. 경상북도에서 오셨는 분이 23.8%, 서울, 경기, 인천이 13.5%, 대구광역시가 4.7%입니다. 거의 똑같죠. TV, 라디오를 보고 오셨다는 분이 10.4%, 신문, 잡지를 보고 오셨다는 분이 3.1%입니다. 주변에 구전이나 소문을 듣고 왔다는 분이 29.5%, 거리 현수막, 이거는 영주시민입니다. 20.2%, 블로그 및 SNS 축제 홈페이지를 보고 왔다가 19.1%입니다. 2023년도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서입니다. 평가보고서 지적 사항이 풍기인삼축제는 2023년도 금산인삼축제와 일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풍기인삼축제는 SNS든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2023년 10월 SNS 언급량은 1만 755건으로 금산군의 8,705건에 비해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축제 2개월 전인 8월부터 꾸준히 언급량을 금산군은 높여가는 반면 영주시는 오히려 8월부터 언급량이 감소하였음. 이 세 가지 결과 보고서를 따지면 영주시에서 홍보비를 가장 많이 집행하는 것은 신문·잡지 광고비인데 4%, 3%대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100% 중에. 축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용역보고서사의 설문조사를 거친 공인화된 자료입니다. 실장님,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농축산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유통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제출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농축산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4억 6,000만 원 정도를 쓰시고 농축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에 9억 정도의 예산을 제일 처음에 요구하셨다가 일부 좀 정리되고 나머지 잔여 금액들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매체를 통한 영주 농특산물 광고, 대도시 지하철 및 KTX역사, 버스 승강장, 인구 밀집 지역 국내외 전광판, 대중교통시설. 거기에 따라서 83페이지처럼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주말에 서울을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청량리행 KTX 열차를 타고 내려올 때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영주 홍보 광고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한 30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에 버스 대합실에 1시간 반을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강남, 제가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홍보 관련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일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홍보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전체 금액을 믹싱해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 업무 보고서에도 아예 연례 반복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인터넷 또는 쇼핑몰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근데 똑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쓰썼어요. 영주가 안 알려지고 영주에 농특산물이 안 팔리고 홍보가 적게 되는 거는 다 우리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 하는 의회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6년 떠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특정 건물에 그 언론사를 통해서 전광판 운영하셔야 되고 그 언론에 홍보비를 주셔야 됩니다. 지역이 소멸해 간다고 그럽니다. 소멸해 가는 이유는 다 저희들 때문입니다. 저희들 때문. 실장님께 제가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 답변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저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뀌었으면 하는, 땅바닥에서 나는 절규입니다. 절규.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다 읽어드려도 안 따르시잖아요. 100% 중에 4%가 신문 잡지를 보고 축제에 온다는데 SNS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하면 38%까지 오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안 쓰시잖아요. 실장님,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용역 보고서가 잘못됐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영주시와 축제, 기타 등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SNS 등 유튜브, 이런 부분의 인스타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변화하는 내용이 기존의 것은 더 늘고 플러스알파로 작게만 갑니다. 서울에 갈 때 제가 KTX를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KTX, SRT의 매거진에 광고 홍보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가을 시즌에 영주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내려올 때인데 현재 KTX 매거진에는 문경시가 반 이상 광고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책자에. 방법론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KTX 타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앞에 포켓에 꽂혀 있는 KTX 잡지에 문경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KTX에 광고하는 건 영주가 표지 부분을 해서 10월 달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도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SRT에 광고 하다 보니까 수상도 하셨고 잘하시는 거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이 다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 직원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주변의 여건들이 그렇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실 뿐이지. 관광진흥과장님, 유통과장님, 직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평가 보고서가 나온,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피드백이 돼야 되죠.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힘을 좀 더 실어드려서 저희 위원회 전체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홍보비에 대해서는 피드백 자료나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Z세대들이 여행 관광 트렌드, 소비 부분까지 모든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얘기만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현 감독이 얼마 전에 대영고등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러 왔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왔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파묘가 천만을 넘었어요. 맞죠? 영주시에서는 이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접촉을 여러 차례 했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전화를 한 번 드렸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분께서 다른 일정이 많으셔서 고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가 고향이고 영주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초빙을 바로 했습니다. 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습니다. 그저께 만났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비용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려니까 너무 따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홍보 또 언론 이쪽으로 너무 국한돼서 행정사무감사가 편중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유일하게, 진짜 오늘 감사했는 내용 중에 유일하게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자라는 글자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또 지역 상권들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역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이나 전산장비 관련으로 해서 CCTV센터, 또 전산장비, 최근에 공원에 CCTV까지 설치가 돼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셨는 홍보전산실 실장님 그리고 또 배석해 주신 관광진흥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7일 수요일 10시 제2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체육진흥과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