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를 위해 힘쓰시는 조태승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무 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기술직렬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에 관한 군정 질문은 인사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통합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임용 및 처우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군정의 핵심 요소로서 공무원의 적절한 배치와 업무 수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고난도 시책을 기피하고 승진에 유리하거나 업무 난이도가 낮은 직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내 업무 분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렬 공무원들의 정원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도 직책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고난도 직책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직 관리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그 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술직렬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직렬 공무원들이 겪는 업무 과중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 확대 또는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술직렬과 행정직렬 간 업무 균형과 관련하여 기술직렬과 행정직렬 간 업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장기적 계획과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및 효율적 업무 배분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계획, 자기계발 지원 방안, 그리고 기술직렬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의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태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부서별 사전정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사전정보 공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 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기술직렬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너무 잘해 주신 거 같고 본 의원도 이번 군정 질문에서 과장님께 큰 틀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질문을 드리고 또 그 전서부터도 자료도 수집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죠, 과장님?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다가 과장님, 지금 고난도 직책에 인원을 배치할 때 뭐 여러 가지 역량이나 능력,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라면은 고난도 직책에 인원을 보직할 때는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고려하고 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배치를 했을 때 그분들의 역량에 대한 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그 근무 희망 부서와 기피 부서를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설문 조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이라든가, 워라밸을 충족하거나 또 업무 부담이 덜한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또 많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어떤 승진 같은 것 때문에 또 그쪽 파트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 대응이 많은 파트라든가 업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부서를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금 인사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의원
설문 조사도 하셨어요, 그죠? 조금 전에도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희망 부서와 우리 자체적으로다 이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희망 부서와 기피 부서의 순위로다가 했을 때 행정과가 희망 부서가 3위 또 기피 부서도 행정과가 3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설문 조사가 잘된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방금 언급을 했는데 이 어떤 행정과에서 또 업무 역량이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또 직원들이 판단할 때 약간의 그 역량이 좀 강화된다고 판단하는 거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승진에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개인별 인적검사나 뭐 성격유형검사 등은 하셔 가지고 그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지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개인별 성격이나 이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게 우리가 배치할 때 기존에 어디서 근무했던 것도 좀 판단하고 또 학교를 좀 어디 나왔나 좀 판단하고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격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보면은 뭐 타 시군을 비교하는 거는 꼭 아니지만 대부분들 지금 그 데이터 기반으로다 조직 관리를 해 가지고 맞춤형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추세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조직 기반을 뭐 데이터 기반으로 내년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조직 인사 배치를 하려고 계획까지도 잡고 있는데 저희도 맞춤형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 인력 배치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런 거를 어떤 여태껏 근무했던 그 내용이라든가 또 개인의 성격 또 성향 또 그런 거를 고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부서라든가 기피부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이게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고 거의 뭐 동일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본 의원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일문일답의 그러한 군정 질문을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적으로다가 이제 자체 우리가 뭐 여론 조사도 하셨고, 조사도 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뭐 인센티브를 주신다. 특히 뭐 도청 전입시험 대상자 선발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청 뭐 전입시험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부서에 업무 수행 능력과 역량이 부족한데 도청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가산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능력과 뭐 역량, 기타 등이 부족해도 일단 지원하고 보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과에서는 행정과에서는 어차피 기피부서니 누구라도 지원을 하니 그 부서에다가 그냥 배치해 주고, 해 주자. 그렇다라면 역량과 능력이 부족해도 그러한 이유로다가만 그냥 인력 배치를 했다라면은 성과 달성이 미흡해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뭐, 그죠? 직무에 대해서 완료, 수행할 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어렵죠,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영희의원
저도 질문을 드려도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 특정 보직 장려금 지급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분담 체계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동기 부여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보직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기피부서 중에서 그 민원,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도 기피대상이죠,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업무의 스트레스나 이렇게 과중, 업무 과중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뭐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심리상담 같은 교육을 이제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같은 교육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심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이동이 자주 발생하죠. 그랬을 때에 그 새로운 보직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부담감 또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시기와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사실 그 업무 인수인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어떤 공무원의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업무 역량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절하게 뭐 세밀하게 저기하면 바로 인수인계를 세밀하게 한다면은 인수자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상당히 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 부담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1위죠, 1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데이터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5% 정도가 되는데.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뭐 악성민원 등. 악성민원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압도적으로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체계적으로다가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으로다가 비교를 했을 때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업무 인수를 받을 사람한테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데. 그런데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나도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나 새로 받는 분이나 떠난다고 해서 이 조직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가는 분이나 오는 분이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라기는 사실상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다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끔 해야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직원이 좀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업무 기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좀 배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 과정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2일～3일 내에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지도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만 또 개선을 해 주신다라는 의지도 우리 과장님께 뭐 사전에도 우리 간담회를 잠깐 동안 했지만은 충분히 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다 무언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노력하고 어떠한 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개선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조금 있다가도 본 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화를 빨리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뭐 개인의 직무 적성과 성향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인력 배치를, 그리고 실질적으로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그분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추어서 꼭 그렇게만 직무를 주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특정 직원들 외에 전반적으로다가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그것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그것이 우리 군민의 삶이 조금 더 낫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워라밸, 중요하죠. 워라밸,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중요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특히 요즘에 또 뭐 요즘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워라밸 좀 보장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저 역시도 이 워라밸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다가 뭐 이렇게 좀 많이 힘든 편인데.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던 기성세대 말고 MZ세대를 위해서 이 공직사회에 더 애착을 갖고 이탈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도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저년차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그 의원면직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공무원이 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는 그 비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괴산군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직원들한테 복지후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장님 이건 그냥 항간의 소문이죠. 항간의 소문인데 뭐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공직사회에 모시는 날. 말단 공무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단 공무원이 뭐 사비를 걷어 국장님, 과장님, 식사 대접하는 관행. 그리고 시보 딱지를 떼면 떡돌림 문화, 기타 등등 뭐 이런 것이 그간에는 행해져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바도 사실 본 의원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MG 세대에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 실정이고요. 사실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다면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대부분이 팀장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거의 하고 있고. 설령 뭐냐 하면 젊은 직원과 이게 식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그 소통에도 좀 유리한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보면 모시는 날 같은 경우는 사비를 걷어서 이게 대접하는 건데, 그렇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격려 차원에서 또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사실 뭐 그 말단 공무원이 사비를 걷어서 국장님, 과장님께 식사를 대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추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의 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죠? 후배 양성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쁜 그 문화나 관행이 있다 그러면 시정과 또 없애야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한번 그러한 MG 세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좀 필요할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난 6월에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다가 공직사회 조직 문화의 인식 관련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반영 하겠다라고 이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이렇게 좀 명시를 많이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MG 세대들이 느끼는 게 또 우리 기성세대랑은 또 약간 다른 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던 거는 또 한 가지 기술직렬. 기술 직렬에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다라는 뭐 솔직히 그렇게 인식도 되고는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근무 시간이나 또 인원 배치 문제, 또 정원수 그 자료를 한번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상으로 다가는 뭐 딱히 그렇다 할 만한 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술직렬 쪽에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아픔의 소리가 사실 많이 들려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 언급도 했지만 지금 기술 직렬이 행정직 군보다 조금 다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을 한번 그 비율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괴산군이 인근에 있는 음성이나 진천 여기도 사실 우리보다 뭐 사업도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직렬이 우리가 거기보다 뭐 비슷하거나 기술 직렬이 좀 많은 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할 시기다라고 봐요, 이 시기가. 그래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상으로나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큰 문제점이나 이상한 점,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그런 데도 그런 소리가 뭐 항간에 자구 들린다라면은 과장님께서 좀 토닥여 주시고 또 그 분들 또 목소리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하면서 좀 아우르고 달래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여러 예를 들어서 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여러 많은 다양하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인허가 부서라든가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파트의 부서에서 일부 조금 업무가 좀 편중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봐서 여하튼 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같은 답변이라도 그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힘든 목소리나 그런 게 들리면은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효율적인 직무 배치도 저희는 우리 7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 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근무 환경 또한 어느 시군보다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을 모방하는 후생복지보다 전국의 최고가는 선도적인 수범되는 후생복지 제도를 한번 잘 발굴해서 적응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700여 공직자 분들의 근무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그 업무 수행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 처음에 들어 올 때 행정직 공무원으로 만약에 들어왔어요. 행정직 전문직으로 들어왔는데 전문직에 몇 년간 있다가 10년 이상을 다른 직으로 갔다 그래 생각하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 파트의 전문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다른 데를 가있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직으로 와서 빙빙빙빙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과연 잘 된 건가라고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나 이런 거를 배치할 때는 그 분이 그 파트에 적절한 파트에 가서 있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건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최경섭의원
10년도 넘었고요, 몇 사람을 내가 예를 들면 개인이니까 뭐 얘기는 못하겠네요. 근 20년이 다 됐는데 자기 업무 파트는, 사실 실질적인 자기 업무 저기는 몇 년뿐이 못 하고, 계속 읍면으로 돌거나 다른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는 그 파트로 좀 가고 싶은데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뭐가 어떻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좀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보니까 그런 어떤 분야 어떤 직렬을 좀 중요시해서 거기에 좀 배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또 여건이, 행정 그 여건이 또 안 맞아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모든 공무원이 그럴 거예요. 내가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도 없는 직장을 간다 그러면, 다른 파트에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 같아도 “아, 이거 뭐가 잘못 됐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행정과에서는 인사 배치를 할 때 적절하게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이 자의든 타의든 못 갔을 때는 나중에라도 이걸 갖다 좋은, 본인이 들어왔던 파트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또 왜냐하면 그 파트에 어떤 그 직렬이 오버 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갔다가 지금이 기회가 되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여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직무 배치하고 기술직 공무원 업무 분담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관리시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휴양단지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설 보수나 기술직 파트가 많이 좀 필요로 한데 혹시 그 기술직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 1명, 녹지가 1명, 전기가 1명, 기술 파트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자체가 다 건축, 전기, 토목, 뭐 기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수반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을 딱 보면 일반직이 15명 정도 있는데 기술직은 3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물론 한 1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기술직이 좀 많이 필요치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이 몇 명 배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좀 인원이 필요하고 사실 기술 직렬도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지 그거를 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왜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랑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고 거기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2023년도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때 시설관리사업소 관련된 부서 파트에 그런 관련된 게 좀 많이 파괴가 되어서 그거 수리하는 그 저기에 있을 때 그쪽에 관련 저기가 된 분이 없어요. 기술직 군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이 책정이 됐던 게 있었걸랑요. 그거 알고 계시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런거 봤을 때는 자기네 파트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모르는 분야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거는 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지만 2022년 10월달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파트에는 당연히 기술직이 있어야 되고 어느 파트에는 행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 파트에도 기술직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처음에 들어,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들어온 걸 갖다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 할 수 있는데 전문직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게 안될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걸 갖다가 옆에서 행정과에서 좀 어떤 적절한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았고요.
최경섭의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의원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직무 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답변 자료에 보면은 매년 1회씩 근무 희망 부서에 기피 부서를 설문 조사하여 직원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우리 조직이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의향을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알아서 적절하게 인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 자료로 쓰려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 이후에 단지 이 인사 운영에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기피를 하는지 직원들간에 어떤 소통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도청 전입하는 그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괴산군이.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직장내의 분위기라든가 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런 거를 우선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계속 기피 부서라고 낙인을 찍어놓으면은 실제로 그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 조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약간의 인센티브나 혜택을 줌으로써 또 어떤 승진이라든가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사는 설문조사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조사를 하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사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청 전입하는 사람은 계속 많은데. 여기 답변에도 보면 도청 전입시 기피 부서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기 전에 부여를 해야죠. 갈 때 왜 부여를 합니까, 그럼? 시험 잘 봐서 가면 되는 건데. 안 가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그 도청과 관련해서는 사실 괴산군이 도청 전출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 인원의 딱 10%만 전입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수가 도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8대 때 건의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중간의 허리 부분에 많이 도청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제한을 했다가. 또 못 가는 분들이 또 이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야 될 분들은 가시는 건데 그야말로 여기 분위기 때문에 간다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사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인사이동 할 때만 그 점수를 더 주고 뭐 이런게 차원이 아니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근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전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그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비단 그 전출 많이 가는 부분은 비단 뭐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비슷한 추세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 정주 여건이라든가 주거 때문에 많이 시험을 봐서 전출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제한을, 선발 제한을 10%로 둬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 개별적인 이유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청주에서 뭐 출퇴근하는 사람 빼고는 여기 있는, 이제 괴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 이제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어찌 보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못 가게 붙잡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개인 성장을 위해서도 가는 거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단지 이 분위기라든가 여기 일할 맛 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인사발령을 할 때 조금 한 일주일 전쯤 발령하면 안 되나요? 해서 미리 고지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보고요. 그 시간대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지금 우리 현재 그 업무 관련해서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임용된 지 뭐 한 2년～3년 이내 직원들은 사실은 뭐 힘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면에 가면 면에서 부딪히는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그 실무교육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급별로 교육이라든가 전체 승진할 때 뭐 기타 교육들이 또 임용하기 전에 있고. 그러면 기본 실무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인수인계 관련해서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아니요, 업무 인수인계는 이제 인사발령을 한 일주일 전쯤에 내서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실무교육이라는 게 만약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런 민원 부서라든가 이런 교육이 된다면은 그러면 잠깐 뭐 짧게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수인계가 뭐 잘됐든, 안됐든 간에 가고 나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개별적으로 업무 실무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아까 또 뭐 MZ세대는 다르다 하는데 이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MZ세대들 다르다 그 얘기는 우리도 다 듣고 자라왔어요. 윗세대들이 봤을 때는 아랫세대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또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윗세대들이 MZ세대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위기가 우리 직원들이 참 편안하고 또 일할 맛 나는 직장이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좀 철저하게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목.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축제 전문관, 그래픽 디자이너, 홍보 전문관, 평생교육사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연 며칠을 근무하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 365일 근무하고요. 일주일에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365일, 그럼 어떤 분은 1년에 계속 근무를 안 하고 한 달씩 쉰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직원들인가요, 기간제 직원들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는 병가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휴직이라든가 어떤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럼 이분들은 이제 정규직은 아니고 기간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공무원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분들이 쉰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분들?
송영순의원
10일 근무하고 한 달을 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 통상적으로 뭐 휴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병가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런 거로 판단되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임기제공무원을 말씀을 저는 드렸던 건데.
송영순의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간제근로자.
송영순의원
시간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송영순의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기간제근로자.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러면 1년에 한 달씩 쉬네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그 어떤 부서에서 뭐 몇 달이 됐든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한 달 한다, 두 달 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이분들도 전문성이 뛰어났다면은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라든가 뭐 전문성 기술자가 있잖아요, 기술직. 이제 기술직. 그렇다면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건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순노무자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 읍면에서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 쪽이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규정상,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저는 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무슨 제도가 있나.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저기.
송영순의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아서 저희들이 괴산군에 한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계속적으로 뭐 몇 년을 일을 하는 걸 지켜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 전입시험 보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이 전입시험을 봐서 도에 갔을 때 도에서 10명이라는 자원이 오죠? 대체인력으로 해서 도 전입시험 봐서 10명이 가면 도에서 임용한 그 합격한 공무원 10명을 그 지자체로 보내주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 전입시험 보는 친구들은 다 경력직 공무원이 가는데 오는 인력은 신규자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괴산군에서도 다른 지자체로 전출 가는 직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서 전입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충원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전에 이제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는데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친구들을 임용 전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서 임용을 하면 훨씬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하는데, 임용 전에 신규 교육을 받고서 임용이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또 사실 신규 직원 와서 또 6주 정도인가 4주 정도 교육 갔다 오면 또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 청주시로 가는 직원들은 강임해서 가나요, 지금도?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군 간의 교류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급 수가 맞고 그러면 강임을 안하는데 뭐 직급 수가 안 맞고 그러면 또 강임해서 오기도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전에 청주시 같은 데는 인근 군에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더라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본인들이 그 근무환경이 아무래도 청주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청주시로 가기를 많이 원해요. 도 전입시험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개인이 가겠다는데 그걸 굳이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는데 공백이 1년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 인력을 충원하려면 1년이 걸리니까. 그래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은 충원 계획에 의해서 몇 %까지 충원 계획을 합니까? 140% 하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충원 계획은 몇 %까지 하는 거는 보고드렸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원을 일정 부분 했고 일정 부분 신규 자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1 대 1 교류 원칙을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타 시군에 그 전출을 보내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주성의원
원래 뭐 지자체장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못가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가야 된다면 굳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우리 인사기준원칙은 그런데 물론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있는 거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1 대 1 교류 원칙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신규자들이 거의 배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장님하고 신규자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뒤에 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정보 공표 모니터링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이제 그 사전정보 공표를 모니터링하고 720건을 현행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답변 자료에는 보면 724건인데 이게 다 건수가 줄은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다른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건수가 다른 거는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과에서 군민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그 사전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100% 다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제가 이거를 군정 질문을 하면서 그거를 면밀히 좀 살펴봤더니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미선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행화는 매년 1회에 한해서 실시 중이고 2022년, 2023년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현행화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2022년, 2023년도 게 이번에 현행화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몇 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022년, 2023년도에 각각 별도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추진하고 나면 바로 그 현행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그 업무추진비를 사전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그 현행화를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행안부에도 행안부 그 사전정보공표 표준 모델하고 정보공표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정보공표 방법에도 보면 우리는 수시하고 매년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하게 되면 매년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달에 하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매년 이렇게만 표시 돼 있고 수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자료 발생 시, 자료 변경 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시로 자료 변경 시, 자료 또 발생 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자료가 새로 변경돼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월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면 뭐 분기별로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뭔가 좀 정해 놓고 하면 그게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어떻게 계속 앞으로도 지금 자료 발생 시 뭐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런 사항은 이제 사실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수시로 있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바뀔 때마다 또 이거를 고쳐서 공표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하는 거는 최소한 매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여기 몇 개 부서를 이제 봤는데요. 보면은 경제과에서 하는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실적을 보니까 단속 기간이 2015년 7월로 돼 있어요, 최근 게. 그러면 이후에 단속할 거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업체가 지금 현재 4개로 돼 있는데 업체가 없어서 안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점검 업체가 4개밖에 안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지, 없다면은 굳이 이 정보공개 목록에는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주민들도 봤을 때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현행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 하천수 수질기준도 보면은 기준은 다 뭐 PH, BOD 이런 기준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10년 전 건지, 2년 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이게 수질이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질기준을 이게 수질검사를 할 때는 언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환경과에도 보면 신규 일반음식점 현황에 보면 인허가 내준 게 2019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럼 2019년 이후에 신규 음식점이 안 생긴 건 아니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그때 좀 현행화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정보공개 목록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그 법률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제가 이거 법률에 있는 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또 계약 관련 정보 또 재정정보, 재정운영 사항에 관한 정보, 이런 사항들을 사전정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공인중개업소가 지금 현재 몇 개고 어떻게 된. 생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어린이집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점검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것도 목록에 좀 넣어서 공개를 해 주시면 주민들 ‘아, 이런 식으로 정책이 돌아가고 있구나’하고 신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직업소개소라든가 이거는 점검 업체가 4개밖에 안돼요. 그렇다면은 이 4개를 여기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없다면은 정보공개 목록에서는 빼도 될 거 같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점검을 사실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행화가 맞는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 좀전에 언급을 했는데 시군에도 왜냐하면 정보공개 목록 자체가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또 우리 괴산군도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정보 목록이 줄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일상,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자료라든가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이 공약을 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부서장으로 이름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 부서의 장의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같이 공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적공부의 등록 상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토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춘 개발행위허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건 중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감동을 주는 맞춤형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의 최근 3년간 결과와 평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민원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은 괴산군 전체 18만 필지에서 32,000필지가 돼 있다고 얘기 했고, 30년 동안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그 18,724필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30년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계속 진행중인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 중 경계 분쟁이 상당히 많은 곳을 몇 곳이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 3만3,781필지가 저희들이 조사가 돼 가지고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한 45%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2025년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그 빠진 필지, 등록되어 있는 않는 필지들 중에서 분쟁이 많은 곳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97%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의 3% 정도가 군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거기 30년이 지나야만 조사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보면 지적불부합지는 경계면적 위치가 틀려서 10필지 이상만 되면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2004년도 4월 9일날 조사한 거에 보면 우리나라에 300만 필지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좀 분쟁이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지금 선주민들 하고의 분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그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이제 애로점이 지금 많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신송규의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등기 완료 후. 등기 완료 후 그 감정 평가한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민원인들은 그 땅값에 대해서, 지가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민원이 저한테, 본 의원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민원인들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시에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설명회시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빠진 분들이 그 이해를 못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이 또 깔끔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건의 사항인데요, 그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인데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현황도로가 양쪽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현황도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들은 다 각자 자기 땅이라고 다 찾아가 버리니까. 이런 게 그 현황도로를 보고 집을 지은 사람은 도로가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때는 현황도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토지 소유주들은 본인이 또 자기 땅이니까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관에서라도 오히려 그거를 매입을 해서라도 현황도로는 놔두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공공업무를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땅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게 그때 당시에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해결도 안 돼 있고 뭐 우회도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시고 좀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 생기는 부분은 거기 하나의 필지에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해서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도로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할만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유권도 그 기존 업자가 돼 있고 시공자가 돼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원래 지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장기간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나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거의 동의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법률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하고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아니라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뭐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아예 시작 단계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건 중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통 그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사후 관리하려면 또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허가 내기 쉬운 것으로 허가를 내요. 그래 그 다음에 중간에 개발행위 변경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에 문광 옥성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새 옹벽 쌓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그럼 지적하면 이제 변경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로 되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군에서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면으로 좀 이렇게 알려줘서 면에서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라도 좀 알려주면 이렇게 눈은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위반행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서 하는 큰 사업들 아니면은 뭐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에다 좀 알려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에 알려 주면 면에서는 해당되는 마을에 이장님한테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시의 눈으로 좀 봐야 좀 될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기 전에 사전에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버섯재배사 허가 내고 좀 한참 지나면 또 태양광 하고 이런 것들요. 그런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해도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보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허가나 신고 때 또 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주민 의견까지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가 그러면 버섯재배사 허가 기준하고 태양광 설치 기준하고가 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쉽게 버섯재배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버섯재배사를 할 때는 또 거기에 또 너무 강하게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럼 중앙에서는 이제 지금 태양광 많이 좀 뭐라 그러나, 활성화 되게끔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이용해서 전기를 아껴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제도를 악용하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 반대 민원에 시달리는 거는 또 군에서 시달리는 거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정하기 전, 조례를 개정하기 전 까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섯재배사 들어오는 게 일부 뭐 극히 한 두 번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지나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 차원은 제대로 그 허가 낸 기준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인력이 든다면 인력 충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건의를 하자면 그 도로와 인접한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허가 내서 하거나 할 때 보면 대부분이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보다 높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 물 같은 게 도로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물이 안 빠지고 항상 침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배수로를 만들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가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인허가시에 지금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공 때도 당연히 그거 나가서 확인을 해서 준공을 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게 맞아요. 지금도 괴산읍내에도 보면 대부분이 건물이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배수가 안돼서 물이 계속 차고 있어서 또 도로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또 우리가 또 고쳐야 되지 않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왔을 때 관련 서류를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그걸 했더라면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제도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민원이 생기면 군에서 다시 배수로 만들어 줘야 되고 예산은 우리 군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허가 조건에 할 때 좀 같이 해서 뭐 스스로 부담해야 될 거는 하고. 우리 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하겠지만. 군비를 굳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의 최근 3년간 결과와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그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에서 마등급으로 분류되는데 2021년도 다등급, 2022년도 다등급, 2023년도 나등급.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지금 평가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라든가 이거 처리기간 단축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한 7가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가등급에서 이제 마등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우리 750여 공직자 분들이 뭐 가 등급을 받았든, 나 등급을 받았든, 다 등급을 받았든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등급 기준에 잘 안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 등급이 되었든 나 등급이 되었든간에 우리 750여 공직자 분들이 민원서 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좀 펼쳐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더 나아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으로 다가 민원서비스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 민원편람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 과로 필요한 민원 편람이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그 현행화 시켜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신문고도 저희들이 그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타 시군보다, 타 시군보다 좀 차별성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지금 괴산군 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신속민원과를 지금 만들어서 원스톱 일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유일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일괄처리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토지나.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송규의원
토지나 건축이나 그런거 이제 일괄처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취약 계층을 위해서 혹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 전문가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일반 장애인 분들, 또 주민들,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좀 다가가는,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혹시 그 민원, 민원인들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로 민원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접수해서 문자로 답변한 그런, 괴산군에서 그런 건 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지금 민원 처리는 다 문자로 지금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문자로 받고? 문자로도 받고 있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거 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좌우간 과장님, 다양한 민원 시책을 통해 군청의 문턱을 좀 낮추어 주고 민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민원 파트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때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괄적으로 다 쉬고 있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게 전국적으로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만 그런 건지.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뭐 지자체마다.
최경섭의원
조금씩은 다 틀립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자주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아직도 해요.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점심 때 필요해서 뭐를 뭐 서류나 이런 거를 떼고 싶은데 막상 와 보니까 안 되더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돼야지 된다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또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걸랑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좀 한번 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정확하게 좀 하시고 이런 거를 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점심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 공직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서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기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총 19,954개소로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이 16,64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3,194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11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5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8명, 부상자 1,599명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에서도 2022년 한 해에만 25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부상자 24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보호구역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시장 등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와 교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향후 추가 지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서미숙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실효를 높이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군은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편성하고 각 읍면에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등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더 나은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위한 이장님들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업이며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발굴 방안,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성과나 개선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체계 구축 이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지속 가능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힘쓰시는 서미숙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의 이용환경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용 전동스쿠터 구매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33,317건에 이르며 실제 이용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과의 충돌 및 추돌사고가 94.2%, 사망률은 10.5%, 중상률은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와 함께 사고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 진행 중인 교통안전교육, 안전장치 설치, 정기점검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책과 전동보조기기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전용도로 마련, 보조금 지원 등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시설이 6개소가 있고 그중에 청천재활원 한 곳만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으로다가 그 주변이 지정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 실태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워낙 이 교통안전에 대한 거는 건설교통과 교통팀하고 토목팀에서 좀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실태조사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영희의원
그래도 과에서 이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실태조사를 뭐 꼭 지정서를 제출했을 때에 신청을 받기보다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주기적으로다가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야기가 있을 때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뭐 선제적으로다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미리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해서, 그죠? 그 시설 측에서 뭐 신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관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도 미리 확보해 가지고, 그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시행을 했을 때도 아까 그 건설교통과인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
김영희의원
건설교통과랑 협의해 가지고 시설도 하신다고 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워낙 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도 거기서 하는 거고 또 현장조사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다 도로 같은 거 설치하고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현장조사도 물론 이제 그쪽에서 하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더 자주 방문하고 그 실태를 아는 것은 주민복지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우리 뭐 무장애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면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호구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다가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 전체 뭐 2024년 9월 현재 한 3,552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 분들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기,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가 음향신호기로 돼야 되고 보도도 이제 점자보도블록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에도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라든가 점자보도를 좀 설치해야 된다고 많이 이제 건의도 했는데 지금 관내에 읍내 쪽에 보니까 몇 군데는 설치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된 게 혹시 몇 곳이나 되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농촌 시골이다 보니까 면마다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사실은 점자보도라든가 이런 거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읍내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하고 또 그 점자보도블록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다닐 수는 있을 거 같아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본 거 같은데요. 몇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관내에 또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지금 한 1,61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식당을 가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턱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랑 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뭐 들어가는 입구에만 이 삼각발판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간단한 건데도 잘 협조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다각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분들도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째.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같은 이제 지체장애인들 분들끼리 식사를 해서 드시고 그렇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다른 음식도 드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든 누구든 지금 날이, 우리가 이제 세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은 뭐 크게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분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별도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 중에 마을별 이장님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사각지대 점검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마을별 이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별 복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과 이 협력을 하기 위해 한 조직이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분들에게 고독사 관리라든지 반찬 제공, 빨래세탁봉사 또 독거노인 대화 나누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에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 일들을 현재 보면 이장님들이 거의 자기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거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강화해 주고 지역사회 복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나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장님들을 별도로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마을별로다 이장님들이 잘 많이 도와주시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그렇게 돼서 나가는 수당은 없고.
양재
이양재의원
그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겸직하고 있는 이장님들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다라면 수당을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이 읍면으로다 배정되는 예산이 한 전체 11개 읍면에 대해서 한 1,76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 회의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당은 줄 수가 없고 나오시게 되면 한 많이 주는 데는 한 3만5,000원까지 지급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확인해 보면 저희가 거의 3만원 선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이 문제거든요. 추가 예산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그 고생하시고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하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한번 좀 협의해 갖고 좀 예산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또 마을이장님들의 수고하시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독거노인, 뭐 소외계층들을 잘 좀 다독거리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 정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여기 답변에 보면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4월에 제정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본 의원이 발의했던 건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였는데 이제 1인 가구보다는 고립된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더 확장하는 개념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혼자 계신 분도 뭐 고독사의 위험도 있지만, 같은 가족을 이루고 있어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독사 예방사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가족 간의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뭐 촉진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아마 추후로다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을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대상 766가구중 고독사 위험군을 159 가구를 발굴했다고 돼 있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고독사 위험군 159 가구를 발굴을 했으면은 이후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음료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지금 현황이 가족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따로 구분해서 그거 자료가 있어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니요. 아니, 우선은 159 가구에 대해서는 혼자 거주하는 사람만 한 겁니다.
안미선의원
혼자 사는 분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런 거로 인해서 풀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 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자활센터와 연계해 갖고 이 사람들을 좀 밖으로다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밖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2025년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돼 있는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저희가.
안미선의원
좀전에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500만원 가지고 쓸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도 없을 거 같은데.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고독사 위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꼭 뭐 년 나이를 기준해서 고독사 거기에 기준 하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우선은 이게 올해는 시범적이라 저희가 요즘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한 연령 50대에서 60대의 전체 고독사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분들 위해서 중점적으로 한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아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올해는 50대 이상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50대에서 64세까지만 조사해서 그 가구에 대한 겁니다, 159가구가.
안미선의원
50대에서 64세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64세 이후는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이제 노인 쪽에서는 거기 생활관리사도 있고 그쪽에서 이제 장애인 노인복지관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저희가 이제 64세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아요. 중장년층에도 이게 이런 위험은 사실은 있거든요. 직업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더 많이 외부랑 차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50대, 60대에도 고독사의 위험은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올해는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 올해는 500만원 하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안미선의원
아, 2025년도에 2,000만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연계 사업은 여기에는 보면 건강음료, 안부 확인 뭐 40명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왜 40명을 굳이 딱 정한 그 이유는 뭔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아직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업체에다 음료 배달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배달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마을만 다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분들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 정도고,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한 분들은 그 분들에 맞춰 갖고 그런 사업을 진행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자활센터랑 해서 일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대, 60대 혼자 사는 경우에 보통 영양 결핍이 많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요리 교실을 해서 균형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은 못하더라도 건강식이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요리교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분들을 우선 바깥으로다 우선은 나오는 거부터 좀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요리교실 한다 그러면 나올 사람은 없을 거 같으니까. 밖에 나와서 우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부터 좀 한 다음에. 이런 뭐 중요한 프로그램은 차차 서서히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요리교실이라는 게 꼭 뭐 나와야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더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왜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로 많이 입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요,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에 이제 중․장년층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고독사 위험은 굉장히 많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좀 외롭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및 유품정리 등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지인이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8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사실 뭐 무연고는 아니죠. 무연고는 아닌데, 누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괴산에 안 살고 있고 외지에 살다 보니까 거의 무연고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제 청소를 하거나 유품 정리를 할 때 이게 상당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청소는 기본적인 청소는 우리 자활지역센터에서 좀 문의를 해서 거기서 일부 청소를 했고. 아직도 그 방안에 유품이라면 유품이 되겠지만 기본 이제 소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이 사실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누님들도 다 포기각서를 다 써서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나 유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하고요. 저희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분은 아예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기는 조금, 뭐를 뭐 받고, 그 가족들에게 아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않는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최경섭의원
예, 포기각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빚이 좀 있어서 누님들이 다 포기각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낸 거 같아요. 파산 신청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상속 내리는 거 있잖아요? 상속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해서 빚이 많으니까 모든 거를 안 받겠다 그러고 포기 각서를 다 지금 낸 상태걸랑요. 그럼 이것도.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 자녀분들 있잖아요?
최경섭의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각인데, 혼자 이제 뭐 죽은 거죠, 한마디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8일만에 알아냈습니다. 알아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포기각서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이제 뭐 있는데도 처리할 수 있는 건가는 좀 확인해 보고, 처리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예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괴산군내에 우리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그 분들 인구 현황이 좀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현황은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다 사서 갖고 있는 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뭐 별도로다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그거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괴산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수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애가 등록된 분하고 또 65세 안 됐지만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로다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일단은 현황이 파악 안 된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없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된 분만이 아니라 장애가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등록이 안돼 있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라 그래서 24개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 줍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럼 거기에 이제 지원돼 있는 분들만, 현황이 돼 있는 분들만 해 주고. 별도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 이런 게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하고 노인성 질환이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현재 괴산군에도 전동보조기기가 상당히 많이 뭐 눈으로도 보여요, 많이 다니는 거를. 그런데 거의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제4조 제2항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 괴산 군민들 보면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인도로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로 주행하는 거보다 오히려 일반도로로 또 심지어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나 경사 턱이 많고 좁은데. 또 좁은 보행로로 인해서 안전하게 인도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하시고 계시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인도 같은 거는 어떻게. 인도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다니기가 좀 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고르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다. 그래도 저희 이거를 도로 부서에서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최경섭의원
예, 물론 맞는데요, 뭐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이런 거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괴산군에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동보조기기를 법적 근거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괴산에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최경섭의원
한 군데도 없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나 향후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갖고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교통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 설치 이런 거는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거 같아요. 특히 건설교통과하고 좀 협의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도로교통공단 또 아니면 경찰서 뭐 이런 데 하고도. 기관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들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과 수리비에 대한 지원만이 있지,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되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했을 때도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추돌사고가 94.2% 나왔고 사망률이 10.5%에요. 그리고 중상률은 32.4%. 무척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치명적이라는 얘기는 이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행자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보험만 가입한다. 그렇게 하고 수리비를 지원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약간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배제시킨 다른 거가 된다 그러면 문제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하여튼간에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라든가 야광반사판,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루라기 등 뭐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적인데요. 혹시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도 지원하는 방법 좀 확인해 갖고 이것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일단 보험 가입 및 수리비도 중요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대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괴산군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구축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안전 대책과 계획 수립에 충분하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최경섭 의원님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장애인노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관 협의하여 전동보조기기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유는? 했어야죠, 그죠? 지금 등록된 대수가 몇 대나 되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현황만 2018년도서부터 해 갖고 88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88대?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등록된 분들이라도 그 안전교육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가면서 이 분들이 도랑이나, 시골에 도랑이나 또 도로를 가면서 가장자리 배수로에 가서 엎어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이 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 충분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까지 안시켰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시키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괴산에서 시킬 건가? 아니면 11개 읍면에 다니면서 시킬 건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또 여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저희가 11개 읍면을 방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게 맞죠,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멀리 이동 못합니다. 멀리 이동을 못하고 또 그게 이동하다 보면 또 다른 잘못하면 무슨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고 그죠, 맞죠? 과장님,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전동보조기기 충전소가 있습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대만 있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하나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 이것도 뭐 다른 복지관이나 또 면사무소나 이런데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이유는? 충전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의원
충전 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이 분들이 이동했을 때 충전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뭘로 이동을 해요? 차량으로 이동해야 돼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 그 이용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전소가 괴산군 읍이나 면 단위로 충분한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보조기기 사고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최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