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9건의의안심사를하고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3640호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사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률간적용관계를명확히하는것은물론심의위원회구성범위를확대명시함으로써위원회운영을활성화하는것입니다. 참고로지난행정사무감사시건의된기금운용위원회에시의회의원참여확대부분을반영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8조에서기금의운영에관한법령용어변경을하였고안제10조에서는심의위원회구성범위확대에관한사항을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는지난10월17일부터11월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성폭력범죄시위원해촉사유로추가하자는의견이있었으나개별법에서정하고있는다양한범죄사실들이있기때문에기존품위유지와관련되어있는사항으로서도충분히위원해촉과관련한사항을다룰수있다라는점에서그의견은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비용추계부분은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따라미첨부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641호진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2024년지역자율방재단운영계획에따른개선사항을반영하고임원구성을실제진주시방재단운영과일치시키기위한목적입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안제8조에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의용어를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자율방재단임원구성범위확대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안제3조에서자율방재단임원임기에관한사항을일부변경하였습니다. 다음규제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는지난10월17일부터11월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방재단구성에성별을고려하도록하는의견이있었으나본단체가법률에의해서운영되는민간단체인만큼그부분은반영하지않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별도추가예산을수반하지않아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642호진주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전부개정이유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됨에따라근거법률및조항을정비하고지원내용등을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안제3조에서지원대상을기존취약계층주택에서주택전체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간이소화용구보급근거를마련하고안제6조에서소방시설설치기준을규정하며안제7조에서지원신청절차를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소방시설유지관리의무규정을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16일부터11월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청년을지원대상에추가하자는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여안제4조제2항제7호에홀로거주하는청년에대한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따라미첨부대상으로첨부하지않았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년전으로기억이나는데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를본위원이단독발의해서이조례를만들었었습니다. 그이후에평균1,200만원정도고정적으로지원을해오고있는게사실이지요?

예.

그래서다른단체에서도소방서에기부를해가지고보급을시키기위해서노력을하고그랬었습니다. 지금주택용소방시설이취약계층에몇%정도보급되어있나요,현재?

제가정확하게비율까지는알고있지는않지만2022년부터올해까지250세대에서300세대이렇게지원을하고있고예산으로보면1,200만원수준……

그러니까그때도끊임없이제기됐던문제가뭐냐하면이렇게됐을경우에진주취약계층에몇%의,시간이너무많이걸린다는얘기지요. 예산을더올려서빨리달성할수있도록100%달성할수있도록하자고했는데항상예산이한계가있다보니까그정도에멈추는데이게어느정도보급이되고나면더이상보급을안해도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프로테이지가있다고요,몇퍼센트.

아닙니다. 소화기도내구연한이있고그다음에감지기도일부보급을하거든요.그게내구연한도있지만시설의현장여건에따라서오작동내지는작동을안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만하는게아니고소방서나이런쪽에서……

자체적으로하지요?

예,취약계층에대해서자체적으로하고경남도나광역단위에서도자체적으로합니다.

물론우리가예산을계속내구연한때문에바꿔주고해야되기때문에예산은계속들어가야되는게현실인데그런데지금까지보급이전혀안된데이터가있다고요.

예,그부분저희들도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

바꿔주는건전부다보급이됐을때바꿔주는걸얘기하는거고보급이아직안안된상태는목표치가있을것아니에요? 그걸내가묻는겁니다.

그부분은별도로자료를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내년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7,000만원정도경남도매칭사업하고시자체적으로조례를만듦으로써취약계층뿐이아닌정상가구에도다보급이되기때문에일부가,금액을증액을했습니다.

내년예산이7,000정도됩니까?

예,그정도됩니다. 점진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기존보급의물량은예측이충분히가능하고그다음에취약계층같은경우에는증감이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내구연한이라든지고장이나작동이안되는부분을정기적으로수시적으로조사를하게되면매년수요가있는예산에대해서어느정도는잠정치가정확하게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시스템을갖추어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이정비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이조례안이개정됨으로써새롭게예산도많이확보를하고예산이얼마정도하느냐물어보려고하고있는데과장님이알아서답을해주시네요. 내년에7,000정도의예산을확보를할예정이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43호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중현실에맞지않은부분을규제완화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고건축행정업무를원활히추진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안제24조공공체육시설및20년이상된2층이하노후단독주택에옥상비가림시설을설치코자할경우신고절차를간소화하고노후주택의관리가용이하도록가설건축물의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안제43조안제43조의3위반건축물의이행강제금부과횟수를연2회에서1회로감경기한을1년에서2년으로타시군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부과기준을완화하였습니다. 안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설립에따라건축법에서조례로위임된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범위를정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경우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으며세부사항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조례가한번보류가됐지요?

예,그렇습니다.

보류가되고난이후에관련이있는연관성이있는분들과협의를했거나아니면이조례취지를조금설명하기위해서했던부분들에대해서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저번에의회에상정을한이후에위원님들이일반건설업하고전문건설업간담회를거쳤냐는말씀이있어가지고그이후에일반건설사하고전문건설업협회임원진들하고의견을수렴해서자기들은“우선”이라는그문구가있으므로인해가지고타지자체에접근하기가어려우니까이문구를삭제해주는게좋겠다는의견을수렴했습니다.

답변하신이야기를언뜻이해를잘못하겠는데제가들은이야기로부연설명해도되겠지요?

예.

진주관내에있는전문건설이나건설업체가다른시나경남에사업을하기위해서경남전체에“우선”이라는문구를다뺐으면좋겠다는취지로이야기했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경남전체에다빠졌으면좋겠는데일단진주라도빠져야확산이되어가지고경남전체로이어진다이런취지로이야기한것아닙니까?

전체3개시군외에는다“우선”이라는문구가조례상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23년도에5개시군24년에4개시군나머지7개시군이남아있는데24년도에4개시군중에서거창하고산청은완료가된상태고통영하고우리시가의회에상정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7개남은지자체같은경우는내년에아마7개다할지안그러면우리처럼24년통계로봤을때는4개소를할지는아직미정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걸로마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우리가처음에조례안을보류시킨이유는국장님이나과장님아신다아닙니까? “우선”은우리가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먼저우선적으로혜택을주자고해서“우선”자가들어간걸알고있었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본위원도지난번에는과장님께조금질타를했다그죠?

예.

조금전에종합건설협회나전문건설협회다만나서그분들의견을청취한결과“우선”자가빠지는것이괜찮다……

예.

그렇게함으로써진주쪽에서는또외지업체들이와서불이익안당하고그대신우리업자들도타지역에가서불이익을당하는게없다는뜻에서“우선”자를뺀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이내용을과장님께서선제조치를하고저희들에게조례안을올렸으면존경하는이규섭위원이나본위원이나그때과장님께질타를하는일이없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은해소가됐다고보죠?

예,해소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선”자를빼더라도지역주민들이나지역주민업체들에게큰손실이안가고그게안된다면또지역업체들도타지방에가서라도“우선”자를빼준다면다똑같이동일하게균등하게혜택받을수있다는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원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의안번호제3645호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일부개정사유는2024년9월3일규제계획위원회심의결과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상위법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하면가로수조성관리주체를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명시하고있고또한같은법제2조3항의가로수의정의를명시하고있으므로해당안을삭제하고자합니다. 안제2조를삭제함에따라제4조내지제22조의내용중관리청을시장으로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안제4조제8조제21조제22조는상위법과관련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15조제3항은규제계획위원회심의결과내용을반영하기위해다음과같이개정하고자합니다. “징수한다”는과도한규제로판단되는“징수할수있다”고개정하여규제를완화하고자하며제1호수형이불량하거나동공이발생되어가로수로서의가치가없는수목은본래제거대상의수목으로원인자가비용을부담하는것은과도한규제로삭제하고제3호이식으로인해나무수형이많이훼손될우려가있는수목은구체적이지않은조문으로삭제하고자합니다. 제4호는수목의생리적특성상시기에맞지아니한것을이식한경우를생리적특성에맞지아니한시기에이식으로고사할우려가있는수목으로개정하여해당조문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3조제8조제1항제12조제3항제15조제1항및언급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를반영하고자별지2호서식과별지3호서식에성별구분항목을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3646호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하수도사용료인상에따른산정기준을변경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주민권익향상을위한규정을신설또는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공공하수도사용료인상에따른산정기준변경을위하여별표1을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2025년부터2028년까지4개년간11.05%균등인상할계획입니다. 안제2조는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하였으며안제5조제14조제17조제21조는상위법령및용어정비,안제27조에서29조까지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조정에관한사항으로정화조등의분뇨처리비를폐지하고이원화되어있던부과기준을일원화하는사항입니다. 안제30조는공공하수도사용개시구역으로공고된지역중개인하수처리시설사용자감면조항신설및사용료감면사항정비에관한사항이며안제31조안제32조의2는국민권익위원회의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체계개선권고에따른이의신청및소멸시효에관한규정신설및정비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조례개정으로예상되는비용이1억원미만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2024년10월17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을통해하수도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보다안전하고쾌적한하수처리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이상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잠시만요. 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자동차소유자가아닌사람이운행을하면’,했습니까?

아니요,사용자. 자동차의사용자의정의는소유자또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자동차운행에관한사항을위탁받지아니한자……

그런데위탁이라는것은만약에본인차를아들이탄다,예를든다면그위탁이라는것을우리가서류상으로남길수도없잖아요?

소유자가내가허용을했다면……

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는……

하모하모,내가운전하게허락했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내가애매해서물어보는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2조에자동차불법운행자80조제1항제2항이렇게있는데제2호를삭제한다말씀아닙니까,그죠?

예.

1호하고2호하고어떠한차이점이있는내용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어떤부분이냐면81조제2호는자동차이전등록을하지아니하고운행하는부분이거든요.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을규정해놓고그앞조에보면80조에보면똑같은벌칙입니다. 80조1호에보면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되어있어요. 그러니까똑같은위법을했을때80조1호를적용할지81조2호를적용할지문제가생기거든요.

제1호2호가그럼문구가어차피같이시행되는그런내용이다,그죠?

똑같은위반행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상위법인81조2호를무게가적은걸삭제를해버리면서저희조례에서도그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자동차불법운행자에대한신고의처리와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인) 강묘영최민국강진철박종규 신현국

장소 가.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민원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