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조삼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6

조삼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외 5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외 3건,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1건 총 13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삼술의원 외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의원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조삼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전략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추진 사업과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첫걸음이 될 제도적 장치라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 김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장례식장 1회용품을 줄이려고 거기에서 1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씀으로 해가지고 1회용품을 줄이는데 거기에 반해서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 공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공장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1회용품을 줄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삼술

조삼술의원

그 부분은 장례식장하고 식품 업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자발적 협의 체계지.
삼술

조삼술의원

자발적인 협의를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종철위원장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삼술

조삼술의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게,

이종철위원장

공공 식기세척장을 지어가지고 식기를 다 가져와서 거기서 다 세척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갖다 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1회용품 얘기 들어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서는 좀 줄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먼저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겁니까?
삼술

조삼술의원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전에 이 비슷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합천군에? 처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좌석에서 “합천군 폐기물관리조례”라는 말 있음)
폐기물관리조례는 있어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1회용품으로 세분화 된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제6조 사용 제한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합천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합천군이 지원하는 기관 단체 여기가, 예를 들면 한마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할 적에 거기에는 1회용품을 당연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제한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제한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뷔페라든지 개인 업체를 불러서 사용할 적에 거기에 1회용품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뷔페를 불렀을 때 1회용품은 전혀 사용이 못하게 모든 걸 다회용으로 가져와라라든지 이런 게 계약을 할 적에, 기관한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아예 1회용품을 전혀 사용 못하게 못을 박아서 업체를 부를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져야되지 않느냐?
삼술

조삼술의원

(담당과장에게) 과장님, 그런 강제조항이 있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법률상에는 보면 식당이라든지 고정된 시설 안에서 사용 제한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 야외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권영식위원

아니, 자발적 협의 체계를 빼고 6조에는 분명히 사용 제한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제한이 돼 있는데 특히 2항 같은 경우는 합천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그러면 거의 다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기관 단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한마음대회라든지 축제를 할 때에 직접 식당에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뷔페 같은 걸 부른다는 말입니다. 부르면 그 사람들이 1회용품 사용을 많이 한다고. 예를 들어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국그릇, 그것은 제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우리가 조직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예산이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분들한테 1회용품은 전혀 사용 못 한다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야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 거지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1회용품 규제 관련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전환 자체가 다회용 용기라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하면 임대해주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종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좋은 말씀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일회용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책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다회용 용기라 해가지고 다회용 용기를 쓰도록 하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인근 시군 몇 개 군 해가지고 저희는 창녕군에 용기를 임대를 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해서 쓰도록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데서 규제를 하는 게 보면 친환경 축제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회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황토한우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건의를 하고 한 게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계획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여기에 보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사를 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척기를 할 수 있는 합천군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다회용도 세척할 수 있고 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그런 용기를 쓰고 세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4.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업체는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되어있네요? 지금 합천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개인 거 빼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앞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대장경파크 각사 주차장 외에 전체 지금 한 84기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맨 처음 첫 해에 한 70기 정도 우리가 구축을 했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16억 들여서.

권영식위원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이 지금 설치 대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합천이 높은 편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조회를 해 보니까 한 747대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화물하고 승용 다 합쳐가지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화물은 거의 지금 개인 집에 전기 충전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면단위에도 일반 전기차 가지고있는 사람은 거의다 가정집에 설치가 다 돼 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분들은 충전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나마 우리 합천은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발빠르게 좀 많이 움직여서 환경부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꾸준히 좀 늘려가지고 외지인이나 합천군민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권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충전기 이 부분을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좀 늘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웬만한 관광지는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 대 아니면 제대로 설치돼야 될 자리가 아니고 그냥 큰 공공시설 주차장 밖에나 이런 한 군데만 되어있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적으로 50면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데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추가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더 향후에 참고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인사에 지금 주차장에 하나만 되어가지고, 해인사 큰 절에 하나 되어 있나요? 큰절 주차장 같은 경우 없죠? 해인사 주차장 한 군데만 되어 있잖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각사주차장하고,

권영식위원

필요한 데 계속 찾아요!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가지고 제대로 관광객 많이 오는 데는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충전기가 합천군에 몇 대 정도 되지요? 8십 몇 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84기 하고 그 이전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전에 개인 거 포함해서 한 40기 정도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한신위원

최근 근래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굉장히 화재 발생이 많이 한다 아닙니까? 거의 한 99% 정도가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불이 날까 싶어서 미리 진입도 시키지 말라고 차단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불이 날까 싶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8십 몇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전할 때라도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열화상감지기라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열이 타고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군청이나 소방서나 다 무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번에 저희 공모해가지고 설치하는 거는 화재예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커넥터 이상열 감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통신차단, 그리고 분전함 화재예방 분사 스틱 소화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장착이 돼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가지고 시스템 이번에는 설치되는 걸로.

이한신위원

설치된 데는 없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된 거는 안 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이게 다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설치해 놓으면 배터리가 열이 올라가면 화재 위험이 있으면 소방서 자동적으로 탁 전송이 된다더라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합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각 지역이 혹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공모 신청할 때 거의 조사를 다 했는데 새로 또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지금 충전소를 보면 외부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충전하려고 차를 갖다 대면 비를 안 맞아야 되는데 거의다 비가림막이나 따나 해 줘가지고 물이 안 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시설하고 유지관리 쪽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가 저희가 향후 10년간 자기들 사용료 수입하는 걸로 하고 시설 관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왜냐하면 충전하면 노출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옆에 막는 거는 좀 그렇지만 지붕은 해 가지고 비는 안 맞고 충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이종철위원장

그것 하고 또 충전소 앞쪽에 휀스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차를 갖다 박아가지고 찌그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휀스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해서 흉물스럽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앞에 카스토퍼를 앞에 해가지고 차가 더 이상 진입 안 되도록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볼 때 비가림막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 시설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군수제출) 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 김진태 도시개발허가과장님, 박수영 보건정책과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4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6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산내천 수위 상승 시 적중면 부수리 일원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주거 지역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시형 배수장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나 수위 상승 시 침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이 이것이 궤도에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변경 및 시설을 보면 신설을 보면,

이종철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변경 및 신설에 보면 당초에 했던 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처음 취지하고 잘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물론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가, 소멸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 한 30억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9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꼭 필요한 위주로 변경을 했다! 지금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에 현장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미 7월달에 일단은 완공을 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운영 기간을 7월부터 12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를 보면 운영 횟수는 한 62회 정도 해가지고 연 인원은 한 770여명이 지금 와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시고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거기 보면 야외체험장, 편의시설 이런 것도 바뀌어버렸고 가족목욕실 삭제가 됐고 상시공연무대도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숙박공간도 삭제가 됐고 이런 거는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지금 삭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편의시설, 체험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위주로,

권영식위원

사업비 주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싶은데 신설된 것도 있고.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필드형채움농장이다 보니까 사계절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 체험장,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기획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동선이 길고 우리 읍주변에서 너무 외지 측면으로 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우리가 기억채움 필드형 체험에 우리 군비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맙시다. 일단 기금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기금 활용만 하고 해보면서 조금 조금 해보면서 지금은 시작 단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조금씩 하면서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잘 되네. 이럴 때 조금 조금씩 확장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군비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때요?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9억이고요. 올해 3억, 전체 사업비가 12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데 올해 추경에 3억 2천 군비를 한 거는 집기구입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2천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한 건 없고 기금 9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수영

박수영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임대아파트 30호를 건립하는 걸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권영식위원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이 20호이고 신혼부부가 10호인데 청년은 몇 평이고 신혼부부는 몇 평 정도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청년은 지금 37제곱미터고 37제곱미터 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7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22평.

권영식위원

22평, 3평 정도 되네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게 분양 면적이고요. 아, 전용 면적이고 분양 면적으로 발코니 확장하면 청년은 한 15평, 신혼부부 주택은 한 3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평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수요층이 청년이 많습니까? 신혼부부가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 실제 원룸은 좀 부족한 상태고요. 합천읍 소재지가. 그 다음에 일반 가구들이 사는 아파트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 단독주택을 기피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은 토지 비용 대비 건축을 했을 때 비용추계상 좀 이익이 없다 해서 아파트 공사가 좀 부진한 면인데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부족분을 조금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신혼부부 층 수요가 많으면 신혼부부 층 수요를 좀 늘려서 청년층을 좀 줄이고 신혼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 30호인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보고하실 때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갖고 설계를 했는데 시장 단가가 설계를 보니까 금액이 한 2분의 1 정도 상승됐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이걸 우선 선 시공해서 입주자들한테 입주하고 난 다음에 수요를 좀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다시금 여기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원래 당초의 입주 예정이 22년도에서 25년까지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이한신위원

1년 늦어진 경위가 어떻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 22년도부터 같으면 준비 기간이 3년이나 거의 지났는데 왜 이런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올해 저희들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 15억 확보하고 부족분 30억은 내년에 저희들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 행정 절차가 내년도에 경남도에 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 의뢰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그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1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내년 5월에 착공하면 한 1년 반 정도 공사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에 공사는 완료되기는 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1년 반 정도 하면 공사는 가능합니다.

이한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이걸 해보고 또 수요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더 늘려가지고 다시 짓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수십 년 이상이 훌렁 지나가버립니다. 10년 이상이 지나버리면 우리 합천 인구가 1만 명 정도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안을 다시 내가지고 미리미리 한 5년 안에 다시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몇 명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하기보다 지어놓고 해놔야 들어올 사람이 있지 몇 명 파악 해갖고 몇 명 없다 그러면 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짓어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합천 인구를 불려나가야 되지 파악해가지고 짓고 하면 10년, 20년 걸려버리면 합천 인구가 하나도 없이 소멸돼버립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파악하기 전에 미리 짓고 지어놓으면 사람이 싸게 주면 들어온단 말입니다.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알기로 청년들이 인근에 현풍, 구지, 진주, 대구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지어놓고 입주를 시켜놨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 외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30호 사업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설계를 시작하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청년공공임대주택에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4만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론 인구가 참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인구 불리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더 이상 4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합천이 살아나지 지금 붕괴돼버리면 합천에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나 빌라를 지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천이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고 걱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한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몇 년 있다가 다시 준비를 한다면 원자재 상승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 공간을 확보할 때는 과감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담당 부서에서는 좋은 안을 가지고 합천군의 어떤 미래를 좀 많이 걱정해가지고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석원계장, 도시재생담당 정미혜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m 이하는 1.5m를 경계선을 두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9m를 초과할 때는 2분의 1 간격을 띄워야 된다 그러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10m면 5m 떼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10m면 5m를... 그러면 이쪽 건물 다 경계선은 5m씩 10m를 띄워야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북쪽 대지로부터 건물까지 띄우는 거리입니다. 북쪽에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띄우는데 대지에서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가 9m 이하는 1.5m만 띄우면 되는데 높이가 9m 넘으면,

권영식위원

경계선에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띄우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상업지역도 똑같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상업지역은 해당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권영식위원

주거지역만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높이를 10m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5m를 띄워야 된다는 그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종전에는 9m 하면 1.5m만 띄우면 됐는데 완화해서 10m까지도 1.5m니까

권영식위원

아, 그렇구나.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높이를 완화해 준 겁니다.

권영식위원

10m 이상은 무조건 1/2.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띄우고.

권영식위원

오케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높이가 예전에는 9m까지는 1.5m인데 지금은 건물 10m까지는 1.5m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시 설명을 조금 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상세히 드릴까요? 저희들 올해 6월 정례회 때 내용을 보시면 우선순위하고 면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올해 이번에 초계 공모사업에 경남에 2등 했거든요.그런데 사업이 8월달에 지역특화가 전국에 5개이고 뉴빌리지 사업이 한 30개 새로 신설된 사업이 있어요.이게 뭐냐 하면 단독주택이나 저층 빌라 층에 빌라를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하는 그런 뉴빌리지사업이 있는데 합천읍에 보시면 저쪽 한주아파트에서 체육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면적에 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적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린 거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재생사업인데 합천읍 구역의 부지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게 가능해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의회에서 의견을 받고,
경자

신경자위원

뉴빌리지사업은 사업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리 하는 겁니다. 지역 특화도 있고 뉴빌리지도 있고.
경자

신경자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중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경자

신경자위원

안에 있어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특화재생도 있고 뉴빌리지사업도 있고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새로 신설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공모하겠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내년도에 공모 사업 신청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전에 한번 물어본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도시 지역을 지정할 적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도시 지역은 실제 인구가 일단 집중되고 거기에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는 도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충족돼야 도시지역이 되는데 합천군에는 도시 지역이 6개 읍면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라. 예를 들어 합천읍이나 초계나 삼가나 가야 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묘산면이나 야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저도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전에 취락지구 중에 거기 국도 지나가고 할 때 한 30년 전만 해도 묘산하고 야로같은 경우는 주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였는데 거기가 장터가 생기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지역이 형성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지역이고.

권영식위원

이걸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안되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하려면 일단 인구가...

권영식위원

인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밀집인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 지역에 사는 .

권영식위원

사는 밀집인구!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맞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는데 그러면 정차 시간도 변경됐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주차 말고 정차! 길에 도로에 정차.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도로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20분이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시간은 없습니다. 법적 시간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30분 내.”라는 말 있음)
경자

신경자위원

20분에서 30분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홍보는 2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처음부터 30분으로.”라는 말 있음)
계속 30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되는 부분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합천읍에 왔을 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2시간하고 이리 함으로써 경상남도에서는 최초입니다. 2시간으로 늘려준 부분이.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변경했던 이 부분은 잘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됐냐 하면 주차 요금을 받는다는 일반 군민들의 인식,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든 또 팻말을 세우든 해서 “이 주차장은 최초 2시간 동안 무료며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렇게 팻말을 붙이든지 하고 읍면에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합천읍에 거주하지 않는, 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합천읍에 볼일 보러 왔을 때도 주차장에 주차를 얼마든지 해도 무료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분들 인식이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혔는지 노외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핫들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안 받죠?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도 자동요금대를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설치는 해놔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오픈되어 있어도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설치를 해놨는데 오픈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아, 저쪽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합천약국 뒤쪽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는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걸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지금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주차요금 안 받아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네.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받습니다.”라는 말 있음)
경자

신경자위원

공휴일에 다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 삼가 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공용주차장이 한 군데 받잖아요? 2층에는 차 안 대거든요. 하나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길에는 세울 데가 없어요. 주말에도 해요. 주말에, 주말에는 아예 CCTV도 안 돌아가죠? 교통 CCTV 안 돌아가죠? 삼가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평일날 CCTV를 돌리다 보니까 애꿎은 삼가 주민만 벌금을 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집중적으로 막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 차 공용주차장은 하나도 안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주민들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하던데 어쨌든 우리 삼가 면 단위에서 공용주차장 돈을 받는 데는 면 단위에서는 삼가뿐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읍도 다 안 받는데 면단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받는지를 충분히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밀집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하는데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날은 의외로 안 한다는 거예요.과장님 한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삼가 공용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거리에는 무료주차장도 늘어나고 해서 거리에는 많이 해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경자

신경자위원

주말에는 안 돼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주말에는 물론 공용주차장도 안 들어가는 거죠?
경자

신경자위원

주말에 비좁지 평일에는 삼가 주민들만큼 많이 잡아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주말에도 공용 주차장에는 2시간 무료인데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삼가의 식당을 운영하는 식육식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티켓을, 쿠폰을 500원짜리를 250원에 판매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안 사 간다는 거죠.
경자

신경자위원

주차요금.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럼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쿠폰을 사서 2시간은 무료고 30분 오버되면 500원인데 250분만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 250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더 오버되면 3시간을 주차를 해도 5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식당 주인은 그런 거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꺼려하는 거죠.
경자

신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CCTV가 삼가에 되어 있습니다. CCTV에 벌금을 내는 사람이 삼가 주민들뿐이라는 거죠. 외부에 사람이 복잡할 때는 아무 무용지물 안 하니까 아무 데나 대는 거예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조례가 우리 합천군을 관장하는 조례지 삼가면만 관장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CCTV는 그러면 왜 달았어요? 삼가 소고기 거리때문에 달았는데.

이종철위원장

과장님!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CCTV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돌리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길거리가 도로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평일에는 CCTV가 별 필요가 없는데요?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그래도 돌려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일단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 봅시다.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 이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도통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없어서 폐지하는 거죠?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2019년 이전에는 1명에서 2명, 2015년도, 16년도 2명씩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조례 제정으로 한 해 한 명이 있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때 나한테 누가 비용을 다 좀 대달라 하던데. 그런데 폐지조례안은 활용이 안 되는 거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대신 실제 노인아동여성과 25년도 사업 계획안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조금 나와 있거든요.대신 폐지하는 이 조건으로 다문화 가족이나 여성 관련 사업을 조금 세밀하게 여기서 좀 계획하면 안 되겠어요?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여성가족부에 권고사항이 내려올 때 일회성이나 시회성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지향하고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전환해라. 그리고 결혼지원사업보다는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책을 많이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경자

신경자위원

농정과에서 이거 폐지하는 대충 이거 좀 하면 되겠네?

권영식위원

자기 소관이 아니다 아니가.
경자

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외국으로.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폐지하는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다기보다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여성 단체에서 여성을 농촌 총각 결혼을 시키면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오는데 성차별적인 게 너무 심하다. 특정 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계속 개최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이건 성적 차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부터 거의 다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런데 실컷 지금까지 다 이용해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폐지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농촌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또 기타 동남아 쪽에 많은데 돈이 없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폐지하는 것 보다는. 물론 상위법에 꼭 따라해야 될 거는 없다 아닙니까?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상위법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하면 거기 따라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해줄 때 항공료하고 결혼 소요비용하고 그다음에 알선 업체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해보니까 내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선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많이 있은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성적인 차별 이거 크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성에 대한 남녀에 대한 이런 거 조금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진정사건이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보면 아기를 전혀 사람들이 안 낳고 지난해 통계를 보면 국민 신혼부부들 보면 출생아 0 점 몇 프로, 0.67명,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0.73%, 0.73명으로 올해.

이한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마저 폐기하면 좀 더 우리가 자녀를 두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나는 꼭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종철위원장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경자

신경자위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위법에서 없애라 하는 거는 폐지하면 돼요.

이한신위원

상위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냥 주장만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직면한 합천 같은 데는 안그래도 인구가 없는데 이거마저 줄이고 하면 조금 더 힘이 들고 농촌 사람 결혼할 때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현실은 좀 그런데 국제적인 사회라든지 한국 사회를 통해 이주 여성협의회에서 단체에서 강력하게 진정 사건도 나고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거는 성적 차별화이다 해 가지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이거는 국제결혼인데 성적차별은 아니잖아요?

이종철위원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합천군에서 맞는 타당한 걸 다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권영식위원

꼭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결혼해서,

이종철위원장

다음에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권영식위원

신혼부부 쪽에 지원해 준다든지 주택에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일단 이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삼술

조삼술위원

사실 이 부분은 폐단도 많거든. 폐단도 많기 때문에 10개 시군이 지금 폐지가 됐는데 방금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하고 이건 폐지되는 게 맞다.

권영식위원

지원자도 없어. (장내 소란)

이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합천군 건강증진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비용추계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틀니 신청하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명에 틀니가교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65세에서 72개 정도 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만약에 임플란트가 추가되면 비용이 훨씬 늘어날 텐데 왜?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일단 1인당 최대,
경자

신경자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임플란트도 아무리 많아도 3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니까 비용추계에 이상은 없다! 지금까지 틀니를 해 보니까 임플란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틀니가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틀니도 있고 중증장애인 치료비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60~64세 저소득층에게 임플란트 지원 사업도 있고 군비로 틀니 40세에서 64세까지 틀니가교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꼭 틀니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지치만 한다든지 완전 틀니만 하면 말씀하실 때 흐르고 이러니까 임플란트를 많이 원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2, 3개는 되겠다 그죠?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1인당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