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가족아동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어제에 이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위원장이 감사 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손민식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분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덕희 복지보훈팀장님입니다. 임영희 희망복지지원팀장님입니다.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2팀장님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4쪽입니다. 9-1, 나주시 사회복지직 경호 및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129명의 현원은 126명이며, 그 외 별도 정원으로 휴직 11명, 장기 교육과 공무원 연수 임용을 포함하여 13명이 있습니다. 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리현황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5,093가구 6,908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2,348가구 3,147명이며 이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327명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9-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관련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생계 급여로 3,343가구 185억 9,331만 5,000원을 지급하고, 해산 및 장기급여로 209명에 1억 6,15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급은 총 26,274가구에 33,48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9-4,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현황 및 노숙자 지원 실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91가구에 197명이며, 노숙자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9-5,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 현황 및 의료급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3,436가구, 4,251명으로 국민 기초 1종 3,098가구, 2종은 338가구입니다. 의료급여비 지급 현황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비용은 5,418만 8,000원, 본인부담환급금 1억 6,702만 4,000원, 진료비로 22억 3,9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참여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중위 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가능한 자입니다. 복지 자활근로 도우미와 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참여자 4명에 4,56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천사의 손과 가공용역 및 건물 청소 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73명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1억 6,19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단별 운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9-7,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의욕 및 자립 지원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3억 9,171만 1,000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8,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생계 곤란이나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9-9,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보훈회관은 대한상이군경회, 나주시지회 등 8개 단체와 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3개 등 11개 보훈단체에 단체운영비와 보훈 행사비 등으로 2억 3,0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1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9-10, 행려자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행려자는 21명에게 896,280원을 숙박비와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로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 보수교육 지원 및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9-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장과 간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1억 3,300만 5,000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협의체와 별도로 읍면동별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읍면동협의체에 3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자문 사회보장기관 단체의 연계협력 지원,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현황은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9-13, 푸드뱅크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관내 식품업체와 광역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4,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간식류 및 밑반찬 등 1억 6,252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9-14,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 이후 3회, 2024년도 8회 등 총 11회를 개최하여 1,411건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9-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난 일 년간 신규 책정으로 1,794명, 중지자는 607명입니다. 중지 사유로는 사망이 186명, 소득 재산 증가 등으로 176명, 부양비 및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122명, 기타 123명 등이며 탈락 가구는 타 보장 연계 실적이 84건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행정을 혼신을 다해 추진하는 사회복지인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여러 이유로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준비됐거나 더 미뤄진 부분은 분명 없겠죠?

네,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의원들의 불편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은입니다. 저는 일단 자활근로 사업 좀 볼게요. 저희가 몇 페이지일까요? 자활근로 7페이지입니다. 그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 지원 대상 대비 참여 인원이 좀 낮아요. 참여 인원이.

참여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요, 저희가 이유가 있을까요?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 직영에서 할 수 있는? 정해져 있나요?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남동에 복지도우미로 한 명 쓰고 금천면에 하나 있고요. 복지 근로 지원으로 2명, 금남동에서 1개 준비하는 쪽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지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권하기도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해 가지고 참여를 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죠?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생계 급여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자가 없는 거는 확실해요?

노인 일자리로도 많이 참석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노인일자리 하시는데, 환경정리 관련해가지고 일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고 싶은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비가 줄어가기 때문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소득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급여가 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이제 사실은 서비스 역에 보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늘릴 수 있냐를 여쭤 봤는데, 그것들이 좀 여러 가지 사유로 늘려 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으로 그 이제 자기가 근로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운영사업단과 참여자가 좀 적은 편인 거예요. 자활근로 사업에서 대상자들에 비해서 이게 또 같은 이유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조금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수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청을 하면은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네,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게이트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인터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턴이라든가 이런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사업으로 참여를 중지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게 이제 나이들이 사실 어르신이 많아서 일을 하기가 힘든 구조여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일 자체가 단순 노무입니다.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부품조립이라든가 배봉지 이렇게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시나요?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기초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일을 해서 그거를 지금 자립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자립해서 나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탈수급자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그렇게 많이 근로 능력이 왕성하게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고.

근로 능력이 왕성하게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을 참여하는데,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취업으로 나가시고 근로 능력이 약간 건강 상태는 약간 안 좋으시지만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자활을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자립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신 거죠? 거의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약간 일 년이면 1년에 10명 정도요.

아, 1년에 10명이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들이 지금 매년 똑같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새로운 분들도 가끔 있는데, 수급자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을 하는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자 참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예상 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냥 반복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자세한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봤을 때는 사업단도 좀 늘리고 좀 다양하게 해서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지나 그런 상황들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고, 또 저희들도 다른 사업사를 새로운 사업단을 구상을 하려고도 하는 데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 단순히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사업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만 그러신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나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혹시 하시나요? 이제 어쨌든 간에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들이야 어떻게 연결해서 몸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뭐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주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사례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쪽으로 유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각 시대 발굴을 하고, 복지에 이제 그 어떤 구멍 나는 데가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립을 해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뭐 마련을 해준다든가, 연계를 해준다든가, 사회안전망을 갖춰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제 조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들을 자료에 주신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역할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업구역으로 봐야죠. 사업구역으로 시 대표협의체는 나주시 전체를 커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나주시의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라 하면은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업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 나주 전체의 그런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공공이나 민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화시킨 큰 틀을 잡는 거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에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지역 내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들을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추진 현황 자료를 좀 보니까 실제 사업 내용 이렇게 명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각지대 발굴 활동이나 서비스 연계나 지역 자원 발굴 활동 계획이나 실천 방안 등 이런 논의들이 과연 되고 있을까 하는 이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는 활동들이 지역 내에 진짜 안전, 어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지 안전망을 갖추려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지 그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과연 그런 사업들인가 하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시 단위 대표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때 읍면동에서도 지금 읍면동 협의체가 일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회의를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예

그럼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긴급지원해야 될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대표협의체에다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읍면동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자원대상자를 발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거 구축을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이런 사실 실과분에서 여기 실무협의체 회의도 하고 여러 실무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느 단체나 어느 문화적 교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문화 활동보다는 조금 더 지역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위한 사업들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아이들 문화 사업들 이런 교육사업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 상대로도 그렇고, 또 여성들 상대로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더 맞춤형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제 그 대표협의체에서 이제 금전적, 물적 지원은 거기에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위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에서 시 대표협의체는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홍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자료 주신 자료에도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조금 세부적인 자료들 그런 거 저희한테 일단 이번에 한 번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행감 자료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 좀 여쭤볼게요. 보조사업자가 나주시 노인복지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푸드뱅크가 독거노인이나 재가장애인이나 결식아동 이제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기부식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복지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전담 요원이 한 명 있어서 기부받은 것을 이제 그 아까 했던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이걸 푸드뱅크 전담 관리원을 저희가 따로 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한 명 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상자 관리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식아동하고 재가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의 비율.

그 세부적인 비율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독거노인 쪽으로. 제가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봐서 말씀을 따로 주십시오. 기부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기부업체, 기부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여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기부업체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복지관에서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기부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주시 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이제 좀 보조사업자로 맞춰서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 이 푸드뱅크가 나주의 지역에 있는 사회안전망? 어쨌든 간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서 소외계층에게 결식아동이 없도록 또 재가 노인이 없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나요?

네, 저희도 기부업체가 있으면 연계해서 푸드뱅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위원 예, 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기부업체한테는 이미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한테야 가서 하는데, 기부업체를 발굴해야 되면 일반 사업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이제 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현장에 가가지고

네, 현장을 어디를 계획이 돼 있나요?

안내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안내문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뭐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인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방문해서 하는 건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해서 매번 모집하는 홍보,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신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독사 위험군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시작했죠, 전담 인력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스마트 플러그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문 하는 거 40, 총 86가구?

86가구 중에서 40가구는 저희들이 한전MCS하고 MCS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가지고 매주 1회 방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주 1회 전에 그러면 이게 스마트 플러그하고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스마트 플러그는 93가구를, 93가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관리 사람들. 그럼 93가구에서 여기서 46가구는 여기서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스마트 플러그에서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 시청 또 한전MCS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하고 전화 방문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으로 해서 40분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위험군하고 고위험군이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이제 몸의 신체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가 40대 이상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노인 돌봄 생활지도사 있잖아요. 지원사들 나가시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미만, 64세까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40세 이상만 되어있고, 어디 이하는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그럼 64세 이하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증 이렇게 신체적인 거 말고 여기에는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정신장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건 결과를 받고 하시나요?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와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으시는데, 읍면동에서 그것들을 명단을 줄 때 그게 기준이 분명하게 진단 결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판단대로 이분은 우울증이 있어 보이네? 조금 그러네? 하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진단서까지 받았는지는 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이런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게 고위험군, 위험군에서 우리가 그 기준도 있어야 이게 사람이 늘어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그럼 전화로 가능한지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금년에 한전MCS하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 드려요. 사업량을 무조건 늘릴 수만은 또 없는 그런 예산상의 한계가.

그렇죠, 무조건 늘릴 수가 없으니까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전화하고 그냥 찾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혹시 욕구 조사하셨나요? 그분들한테? 만족도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기본 정보나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욕구 조사 같은 것들을 하셨어요?

욕구 조사는 안하고, 설문조사만.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라든지,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건가, 지금 식생활이라든가.

뭐가 필요한지도 좀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다른 데를 보면 이제 어떤 수입이 없다고 한다든가, 수입의 유무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외출 빈도라든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이래서 사실은 다양한 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다 나누고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들을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쿠폰을 줘 가지고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이웃과의 단절이 돼 있는 분들은 나가서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하라고 그런 연계, 복지관으로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사람을 좀 붙여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써 다양하게 지원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통으로 해서 아까 사업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우리 동네 기동 복지기동대라든가 이런 걸로 다 촘촘하게 연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막 우리가 돈 줘서 그것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어떻게 이분들을 다 넣어서 맞춤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순히 그쪽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들을 저도 봤습니다. 뭐 이제 화초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분들에 맞게 해서 뭔가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고독사 위험군은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어떻게 큰 이제 나중에 자살이나 이런 걸로도 이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지는 거냐, 그냥 단독 독거노인을 독거노인 아니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필요한 것들에 맞춤형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은 수면 적은 수대로 맞춤형으로 그리고 이걸 얼마나 어떻게 늘려가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실 건가에 대한 계획까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국비 받아서 우리가 도비 같이 지원해서 계속해서 오는 거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그 한 분, 한 분한테 얼마나 맞춤형으로 되고 또 소외되는 분이 없는가를 찾는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지만,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거를 조금 여쭤보는데, 24년에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85%인 게 이게 10월 기준 결과여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나요?

네,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시기가 좀 일러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연말까지 하면은. 그러면 그 대략 사업당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사업이 16개 사업이나 되기 때문에 뭐 사업별로 몇 명이다 하기에는 좀.

관리는 안 되나요?

아니,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도 사업별로 몇 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어떤 지금 이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게 1인당 그래도 한 사업당 얼마 정도를 몇 명 정도가 이걸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주셔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열심히 또 어렵게 하시는 만큼 지역 내 필요한 사업 발굴해 주시고요. 또 연결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강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지금 힘 좀 내세요. 비가 와서 그냥 축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죠. 먼저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를 보고 먼저 기본적인 것을 좀 같이 살펴보시게요. 뭐 기초생활수급, 생활 보장 수급자 관련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생계 급여의 지급 실태와 예산 소진율이 좀 정확히 항상 파악이 됩니까?

생계 급여요?

네, 다달이 지급 실태하고요. 지원이 필요한가 하고요. 충분히 배정될 수 있는지, 배정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항상 상시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에 관계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지원에 구체적인 수량과 수급 인원이 누락되거나 혹시 부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여하튼 수급 가구별 양곡 배정 기준 좀 구체화시키고 이를 수급자별로 투명하게 관리해서 필요시에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계돼서는 후에 또 뒤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뒤 페이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계된 것이고,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6페이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보조기기, 그리고 요양비 또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안에는 다 소진할 수 있죠?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낮기는 낮습니다.

너무 낮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조기기 지원 기준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그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규정에.

5년 이내에 재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재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장애인보조기 하면 보통 어떤 걸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보통 휠체어라던가 전동 그런 거를 주요로 하고 그 외에도 60 몇 가지 것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동? 그 진동기인가요? 그 휠체어 진동?

네, 전동휠체어.

그쵸 전동휠체어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전동휠체어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나주 시내에도 가다 보면 도로에 많이 타고 다니세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것도 지원한 겁니까? 시에서?

아니요,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지원을 안합니다.

대상자인 분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동기, 전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를 어르신들이 저는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서 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여하튼 전동기기 장애인보조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3개월에, 3개월 후에 저 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1년이 지난 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정확히 필요에 의해서 정확히 집 안에서 쓰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글쎄.

그걸 뭐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보조기 예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솔직히 지원절차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절차를. 그래서 진짜 정말 예산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실태조사 파악은 분명히 모니터링화 시켜서 그게 오히려 지원이 지원으로 인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하셨고, 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이 지금 낮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뭐 12월까지는 다 소진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인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그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긴급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좀 확보를 해놓은 편이신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풍족하게?

어차피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따라서, 국비가 지금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맞춰서? 8:2 매칭으로요? 예, 여하튼 될 수 있는 대로 이 긴급복지 지원 접근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다 써야죠. 이왕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고, 여하튼 그 위기 가구에 대해서 접근 방안을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시스템 강화를 주문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보훈단체 부분은 보니까 아까도 말씀, 우리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하셨지만. 보훈단체 저는 이제 좀 다른 상황으로 보면은 이 보훈단체 예산 자체가 지원 항목이 항상 단체 운영비, 기념행사비, 이렇게 고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과연 될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보훈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고, 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보면 항상 행사비, 단체 운영비로 다 돼 있어요.

저 제가 7월 1일 자 와가지고 이제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단순 반복적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종전에 지원받았던 행사비를 없애는 것도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복지서비스 꼭 이런 단체 행사가 아니라 복지에 관계된 서비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예산을 유연하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방안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부분은 후원금이 후원금 집행 내역 같은 건 혹시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뭐 기타는 다 사용하시겠지만, 후원금에 대해서.

정산만 봤습니다.

정산만 봤죠?

네.

대부분 후원비도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 사업비를.

자체 사업으로?

네, 왜냐하면 거기서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학비, 또 그리고 주거환경 지원을 해서 주거를,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작년 올해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뭐 후원금 자체를 운영비하고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속,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박성은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봐도 수급권자 발굴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에 맞춰서 사회보장 급여 운영 과정에서 성과 평가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100%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과별 사업에 대해 연간 목표 대비 성과와 만족도 같은 거 체계적으로 좀 평가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분과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시고, 분기별로 사업 목표 달성도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도록 좀 제안합니다. 분기별로요. 이것을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이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100% 시비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예산 사용 과정에서의 검토와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 현황을 보면요. 탈락 사유가 대부분 소득 재산 증가하고 부양비 판단 등으로 인한 중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혹시, 특정 기준이 불명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재산 뭐 소득평가라든지 그 탈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급자 중지 사유에 대해서 수급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죠? 또 마련돼 있죠? 그러면 수급자 중지의 기준을 투명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시고, 소득재산평가방식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후 검토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따라요, 중지되는 것이 쉽지가 중지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중지를 할 수는 없고요. 중지가 될 경우에 그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지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그만큼 과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급자 소득 재산 평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좀 공개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좀 더 강화돼서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수급자가 자격 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뭐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재검토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는 넘어가시고요. 고독사 위험군도 지금 하셨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상황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2페이지, 사회 보장 급여 조사 보장 결정 및 확인 조사 정비 보면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흐름이요, 왜냐하면 사회 보장금에 대한 수급자제,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실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수급자 중지에 대한 정보 연계가 굉장히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급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타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지된 경우에도 타 수급으로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수급 자격 확인이 정확히 돼야 하고,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부정수급 및 필요한 지원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활, 40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을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활기금 보시면. 자활기금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항목의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정기예금에 큰 금액이 할당되었으나 목적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세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금이 운용이 실질적인 자율사업의 성과에 기여하는지가 좀 불명확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이 감사자료를 주실 때나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은 생활비 지원 이월액이, 생활비 지원 사업 이월액이 왜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죠. 명시율 자체가? 사업 이후 중단, 사업 중단 이후 미지급 건 발생 대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생활,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비를 지급했는데요. 혹시 누락되어서 지급이 빠지지 않았나 그걸 대비해서 이월한 것인데요. 집행 가능성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대비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 예산이 우리가 이월되거나 그러면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부분은 분명히 오히려 더 많이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긴급상황에서. 그리고 42페이지, 국도비 분담 사업 현황을 좀 볼게요. 반납의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국도비 반납이 다수의 사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 기획이라든지 집행 단계에서 좀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 반납이 발생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말고.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입하고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이 다수 있고요. 그중에서 1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성이 부족해서 반납한 것 한 500만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담당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하튼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면 일단 예산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 목표가 좀 불명확했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그 혹시 이렇게 또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납된 예산 사유를 좀 분석해갖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납 사유를 좀 명확하게 여기다 체킹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좀 더 쉽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신규시책 및 역점시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시책과 역점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실적이 좀 부족해요. 추진실적이 없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시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시책이 실제로 목표한 효과에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각 시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좀 설정해 주시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시책의 실효성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책자에 관한 부분은 제가 행감 사무 감사 책자에 관한 부분은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박성은 의원님과 함께 추가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면 1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2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234명, 23년 4,135명, 24년에는 3,350명으로 감소했어요. 물론 감소 원인은 사망 인구, 사망 인구 이동, 그리고 또 소득 기준 강화, 뭐 지원 중단 가능성 등이지만 지원 탈락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죠? 1인 가구 수급자의 지속적 감소는 복지 대상 발굴 부족일 수도 있을까요? 제도에 문제가 좀 있을까요? 1인 가구 수급자 감소 원인을 어떻게 상세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별로?

복지대상자 수급권자의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라고 해서 따로 저 분리한.

수급자 감소가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 연도별로 저 코로나 시기 때 이후로 폭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소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소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1인 기초 수급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계속 감소 추세로 나온 걸로 있는데, 저는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은. 그런데 실은 이 감소 원인 자체가 그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여하튼 이건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독사는 이미 이제 하셨고, 또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데, 혹시 그 데이터 기반 설치된 스마트 플러그 실질적 효과 같은 건 평가하셨습니까? 스마트 프러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저희들이 스마트 플러그로 인해서 모니터링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라는 것은?

그게 발생한, 쉽게 말해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발견한 예가 있는지? 위험 상황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죠. TV가 고장 났다 뭐 저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전화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대응은 즉각 즉각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이 정확히 따지면 2024년에 지금 93가구 대상으로 확대됐지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로 인해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자주 쓰는 TV 플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다 스마트 플러그에다 연결하면 사용 안 할 때 장시간.

그 사람의 위험성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건데, TV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을 발견해가지고 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 응급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응급 사례는 없었고요. 단지 그냥 TV 뭐 굉장히 생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생활 동행 정도나 요구가 있었지.

아,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의 목적이 조금 그러면 달라지는데. 여하튼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면은 1인 LED 전등 교체 IOT 센서 지원으로 전기 사용의 일정 시간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스마트 플러그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그 계속 설치 이후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적 발견 건수라든지 그런 건 있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게 좋긴 해요, 실은. 없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작년부터, IOT는 최근에.

IOT는 최근에? 스마트 플러그 작년 2년 전이면 이게 좀 혹시라도 그 스마트 플러그 지원을 받은 분이 고독사하는.

고독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위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보시게요.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 대상으로 하고, 2024년 지원 예정이 2건으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고독사 사례의 증가 추이에 비해서 예산 및 대상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한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면.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이거?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 사업에서.

아직 금년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어요, 아예? 이게 몰라서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금년에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은 계셨을 건데.

금년에 나주시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실은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 버리고

혹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 기반 같은 거 통계 같은 거 지금 계속 우리 나주시에도 하고 계시나요?

사망자 통계는 따로 이제.

무연고, 무연고자.

무연고자 사망 통계는 따로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연고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읍면동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한다든지, 수급자가 사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장례비 신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 불가

예, 여하튼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게요. 고독사 예방 반려 식물 키우기 사업 이 부분이 도대체 이제 심리적 안정 도모하기 위한 사업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4월달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고독사를 위해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공동모금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정기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은둔형으로 해가지고 밖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사회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두 분씩 읍면동 별로 두 분씩 약간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은둔형 대상자들을 모시고 나와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했었을 때는 너무 대상자를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부하신가요?

예,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라고 한다고 성질을 내고 오셔가지고도 막 화를 내셨는데, 사업이 끝나고 가시면서는 좋다고 하시고 2차 때는 너무 좋다고 저희 사업 호응도가 너무 좋으셨어요. 저희들이 홍보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홍보 물품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번 주에 또 이제 3차가 마지막 회가 있는데, 1차 때는 거부감이 많았는데 2차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혹시 그러면 읍면동으로 2명 정도씩? 두 분 정도?

네, 두 분 정도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모시고 와서 끝나면 또 모셔다드리고.

나주로 그러면 40명 정도 하셨나요? 거기 혹시 효과 검증은 일단 받고 나서 좋아하셨다?

네, 첫 번째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분들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나요?

네,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설문도 하고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도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은둔형외톨이도 고독사 위험군에 굉장히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주된 요인이죠. 여하튼 그러면 계속 그분들의 어떤 반복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각 읍면동에서 새로운 그 참 이걸 발견하자고도 그렇고 선정하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읍면동 자체 내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평도 있습니다, 남평. 제가 살고 있는 남평읍도 은둔형외톨이긴 한데, 이건 또 우울한 어떤 자괴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분노 장애까지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혹시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런 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이 장소로 모시고 오는 데까지가 어려움이 상당히.

음 그래요 맞아요.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화분을 직접 본인들이 직접 심거든요. 화분을 심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2차때 할 때는 1차 때 했는데 정말 잘 자랐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심리 프로그램 상담 병행하면서 농업 관련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야채 같은 경우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꼭 화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 국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정 기탁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체킹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같이해요, 협업해가지고.

안 하신다고 했다가 같이 하신다고 했다가.

과장님도 매번 같이 나가시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명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주 복지사 포괄성과 지적 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또 나주시 부서가 사회복지 관계된 부분이 부서가 3개로 나뉘어가지고 조금 저희들도 어떤 정확한 사업의 어떤 부분을 볼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항상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 자주 좀 방문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같이 협의해서 서로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게요. 하여튼 제가 지금 몇 장이 더 남았는데, 그냥 김관용 의원님 좀 그러셔서 여하튼 나머지는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 서면 질의로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실 때 그때 같이 말씀하시고 협업하시게요.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를 한 번 봐볼까요? 정부 양곡전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차상위 계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1,655가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구요. 차상위 계층은 4,619가구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생계 의료수급자 같은 게 거의 9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당 2,500원씩.

그러니까요, 거의 90% 지급을 하고. 차상위 계층은 한 50% 지급을 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그 정부 양곡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공급을 해주는데

아직 구매 생활 여건이 더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가까운데 농촌에 거주하신 분들은 자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신곡, 좋은 쌀을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이분들은 어떤 조건을 주고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활을 통해서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고 하는 건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는 안 맞는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맞는데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사업을 참여한다 하면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조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이왕 뭐 고령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그게 일할 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야 맞겠지만, 이제 그것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좀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을 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건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자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아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 몇 퍼센트나 좀 가능해요? 벗어나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아줍니다. 어떤 부분이 적성에 맞고, 신체적인 조건이 맞고, 이런 부분을 찾아가 갖고 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구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줘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도의 역할까지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일자리를 맡고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 수급자로서의 공급은 이거에 받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수급자보다 더 낮기 때문에 자활을 할려고 활동 때 수급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수급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수급자는 맞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겸하죠.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자활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것이 역할인데.

맞습니다.

이게 상충이 돼서 서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활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 복지실 인력지원이라든가 부품조립 단순 가공, 부품조립 단순 가공,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단순노동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창업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이제 자활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 사업단으로 있다가 기업화 되가지고 인건비 지원받고, 최대 저희들이 5년까지 인건비를 2년에서는 100%, 그다음에 이후 3년은 50%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고, 기업이 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사업단으로 이렇게 후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그 동강에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하셨던 분이 이렇게 그 주택개량을 좀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모범적 사례로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뜻 보니까는 기업의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름건설이라고요. 거기는 이제 훌륭한 사례가 됐죠.

나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활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 지원받았던 부분들을 사회에 막 환원해 주신다라고 해서 자기 기업에서도 투자해가지고 집 고치기 사업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걸 자활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 놔서 그걸 통해 또 자기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정도로 모범적 사례를 많이 만들었더라구요. 우리가 자활을 통해가지고 또 그런 극복적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자주 육성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보자 지금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조사 1팀이 있고, 조사 2팀이 좀 있는데. 그건 지역별로 우리 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통합조사 1팀과 2팀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선거구 읍면동으로 구분하기는 했는데 하는 일은 똑같고요. 모든 복지 수급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통합 조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장애인, 노인, 기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관련한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 관리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해내려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좀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나주에 한 몇 분 정도가 되는 있는 건가요?

나주시에 말씀이시죠? 아까 129명, 저희들이 총 현원이고요. 지금 그중에서 11분이 지금 휴직, 그리고 2분이 장기 교육하고 공로연수해가지고 13명이 빠지고, 지금 일하신 분 126명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아까 복지부서 3개 과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좀 되는, 나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게 있는 건가요?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나주 시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 사회복지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처우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처우가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는.

복지 기관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기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조사 1팀, 조사 2팀, 우리가 팀이 우선 거기는 거의 보면 국가기관에서 거의 수급자로 해서 일정 부분 사회 보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들과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발굴해내고 만드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들은 그 발굴해내는 역할들 그 문제들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처우 개선 정책은요.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욱더 발굴해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시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나주 시내에서 사회복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를 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처해 있는 과정인데, 이걸 행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합 사례 관리사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나주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본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읍면동 위기 가구가 발생했다고하면 읍면동 기동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사로 임명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견하면 즉시즉시 보고 체계를 갖춰서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희망복지팀 내에 보면 통합관리 사례라고 해서 공무직에 2명이 지금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관련된 문제가 행정 쪽으로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도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회 조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후원에 관련된 조직들은 좀 어떻게 연계를 잘 되고 있는 건가.

이제 다른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적 기준에 미달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있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라든가 시 대표협의체인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후원도 받을 수 있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단위 대표협의체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내 있어서 제가 온 뒤로 내년부터 그런 부분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곳간을 좀 만들어서 민간에서 이렇게 공적 기준에 미달된 부분들, 위기 가정이 발생하면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지역 기업들이나 후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서 이것들이 어떻게는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이런 사각지대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경우에는 한 단계 사회가 좀 더 진전이 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후원회 조직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계기가요. 저희들이 후원이 이제 우리가 나주시에서는 장학금 기탁도 하고 그러지만, 최근에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기탁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었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하려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가 역할이 좀 중요해서 이야기 드리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정책 문제를 큰 틀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그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잡아야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수급 관련된 문제들은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있는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또 후원 조직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내서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보장되는 체제로 구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큰 틀에서 잘 발굴해내고 정책적 방향을 잘 잡아내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자활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관리를 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기금까지 있어요. 그랬는데 참여자가 작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활근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앞서 말했듯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근로를 통해 잘 기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취지에서 솔찬히 벗어나는 것 같지,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자들은 내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 자활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소득 차감이 되니 이게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보면 어쨌든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참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에서는 전혀 주지 않는가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저 자활근로 사업단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활 기업은 기업에다 주면 거기에서 보존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활, 예산을 갖다가 기업에다 줘가지고 기업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런 자활사업을 참여한 자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100% 준가요?

아니,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있다시피 2년간은 100%, 나머지 3년은 50%.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받는 금액이 말하자면, 뭔가요, 기초수급 받는, 기초 수급이 얼마 정도 된가요?

그것은 이제 인원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각각 틀려서.

제가 알기로 개인이 받는 것이 90만 원 정도 된다고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었을 때 71만 3,000원.

전혀 없었을 때 90만 원이죠?

전혀 상충되는

71만 3,000원

71만 원이죠? 그러면은 71만 원에서 어떤 금액이 차액이 돼가지고 그걸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형편없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주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급이라는 것이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을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활 소득이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계 급여가 거의 중지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소득이 그 기준이 초과가 되다 보니까, 대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규정으로. 이거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고령화 시대에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64세로 잘린다는 것은.

아니, 이제 다른 복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거기까지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 대상자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런 사업이 있는 존재하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니,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이 원래의 이 목적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이나 평가 자주 해 주시고 또 환류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8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회의를 여러 번 했더라구요. 뭐 표 보니까 굉장히 심의를 많이 했는데,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심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심의 절차나 기준 또 필요한 서류 및 주요 이제 주된 그 고려 요소가 있습니까?

의료 급여 연장 승인은 상병별로 고시된 병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병에 따라서 며칠, 며칠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연장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심의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급여 초과자들이 말하자면 연장 승인이 거부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민원이 이제 발생하겠죠? 이랬을 때 연장 승인이 거부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책 있는가요?

대부분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중복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의료 행위를 분담하게 하거나 의료 기관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기준에 맞다 그러면 다 의결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제 여러 병원 쇼핑을 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며칠며칠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돼서 치료를, 지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통 그럼 180일 정도인가요?

길게는 365일도.

저는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그 180일이 정해진다라는 게 조금.

그래서 심의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 그 부분은 거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쨌든 의료 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공적 의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여튼 의료급여의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의료 수급권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게 해주시고 연장을 통해서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게 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추가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사회복지과장 윤미행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권 노인복지팀장, 나은경 장애인복지팀장, 최정환 복지시설팀장, 최정란 동부노인복지관팀장, 김선진 중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먼저 4쪽입니다. 10-1,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관내 사회 복지 시설은 총 98개소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1개소, 노인 여가 복지 시설 4개소, 노인 주거 복지 시설 2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2개소, 재가 노인 복지시설 56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지역 재활시설은 1개소이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9개소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0-2,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나주시니어클럽 등 15개 시설에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총 85억 4,87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옥상 방수 공사에 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수산원에 비상조명등 설치 1,821만 원, 계산요양원에 9,33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순까지 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별 운영지원 내역과 기능보강 세부 사업 세부 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0-3, 노인·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의 나주시지회 지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 12건의 사업 총 2억 7,74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운영비 및 문화 체험, 공간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한마당 큰 잔치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6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단체에 7억 9,04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10-4,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11,154명으로 나주시 전체 노인 수의 38.6%이며, 남성 3,827명, 여성 7,327명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실태입니다. 6,292명의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468명, 어르신 지킴이단 150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413명, 노노케어 사업으로 2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10-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건수는 총 1,054건으로 1억 1,8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4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품 시설의 제품을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9월 말 구매 실적은 2억 9,843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실적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등의 건축신고 시 13개 종류의 시설 118개소에 대하여 사전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10-8, 장애인 연합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 연합회관은 우리 시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단체를 연합하여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 지회 등 장애인 관련 4개 단체와 1개 시설이 입주하여 장애인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생활상담, 단체관리 휴게 공간 운영 등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 장애인 복지 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0-9, 각종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입니다. 종합스포츠파크, 나주 실내체육관, 동신대학교 체육관 등 6개 경기장에 10개 종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장별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계산원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5억 1,946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각각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0-11,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읍면동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65세 노인 인구수는 28,883명이며,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20개 읍면동에 어버이날 5,640만 원, 노인의 날 4,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등 지원 실적 기준입니다. 올해 왕곡면 상정 경로당, 노안면 빛갈이 조업 경로당, 금천면 코오롱 하늘재 경로당, 송월동 달빛마을 경로당 4곳이 추가되어 2024년 10월 말 기준 20개 읍면동에 총 619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등록 경로당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분회장 활동비를 비롯하여 경로당 운영비, 공동급식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건강 보조기구 및 전자제품 보급,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12월에는 9억 3,739만 6,000원, 2024년 10월까지 41억 2,2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별 등록 인원수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나주시 619개소 경로당에는 총 18,329명의 어르신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등록 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10-13, 노인요양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와 노인복지센터 외 1개소에 장기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4,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자택에 거주하면서 예방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 43억 3,74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에 7억 3,226만 6,000원, 어르신 지킴이단 서비스에는 5,436만 원을 지원하여 총 3개 사업 6,031명에게 51억 2,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0-1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직접 수행기관인 읍면동 20개소와 중부·동부 노인복지관 2개소, 민간 위탁기관인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4년 참여 인원은 3,805명에 예산은 162억 7,096만 원입니다. 10-16, 무료 경로식당 및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운영 현황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9개소를 34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억 6,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와 시니어클럽 2개소를 통해 1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억 4,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7,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선,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범위 해당자에게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기준 2만 2,523명에게 총 66억 7,58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18,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례 관행에서 벗어나 화장 위주의 납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은 2024년 총 266건 5,2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10-19, 공설묘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설묘지는 18개 읍면동 130필지에 93만 1,265제곱미터로 매장된 분묘 매장도 매장된 분묘 설치 수는 2만 2,400기이며 매장 가능 기수는 8,231기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10-20,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현재 남평읍을 포함한 13개 읍면 복지회관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운영비로 1억 7,0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1, 경로당 개보수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지면 송정경로당 등 16개소에 총 6,92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남평 신촌 경로당 등 108개소에 총 5억 9,344만 4,000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붕 공사, 주방 리모델링 등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10-22,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현황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 장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건에 대해 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자랑할 거 있었는가요?

네,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력개발원을 통하여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세외 수입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그러면은 선도 모델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라는 거죠?

음, 그거하고는 별개구요. 그렇지만 전남에서는 호남 노인 인력개발원, 개발원에서는 우리 2억 7,000만 원이 최고의 보조금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하네요. 뭐 또 공모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스마트 경로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참여하여 올 3월에 참여하여 10월 정도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시니어클럽 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우리 시니어클럽은 우리 나주시의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주 칭찬할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잘 제출하셨을까요?

제출한다고는 했긴 했는데, 좀 나중에 점검하자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 이로 인한 의원들의 불편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추가 자료는 우리 상임위 위원 전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항상 먼저 손드네요.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자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여기 오늘 자료 주신 부분들 이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BF 인증은 저희 기준에 원래 신규 건물들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고 저희가 장애인 친화 도시인데, 특별하게 사실은 장애인 친화도시, 우리가 친화도시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시 말씀드렸던 게, 무장애 관광이 관광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는 관광에서는 무장애 관광에서 열린 관광으로 사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는 그런 관광지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관광지뿐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각자 기준 맞춰서 일을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좀 함께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게 교보교육재단에서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은 장애인 협의 단체인가요? 장애인 협의회에서인가? 자기네 그 가게나 이제 편의시설 조사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나주시도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독려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떨까 제안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친화도시로서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제 34페이지의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작년에 시정질문 행감에서 질문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들 구강 검진. 실질적으로 이제 구강 검진 외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장애인이란 사실 수검률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그 장애인 거주시설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인시설하고 개인급 운영시설 공동생활장 다니면서 한번 여쭤봤으면 했더니, 법인 자체는 그 병원 개인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검을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에 있는 병원과 협력해서 건강검진을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다 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일반 재가장애인에 대한 수급률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구강 검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시설만 했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권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확대 부탁드렸더니 올해는 개인 운영시설까지 불소도포와 구강 상태 확인해주신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관리는 되는데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발달장애인하고 비 발달장애인의 그 차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했을 때도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다른 데 다른 지자체 보건소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보건소하고 장애인 기관하고 좀 협력을 해서 재가장애인이어도 기관 외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는 또 해결이 되는 것들은 또 해결되지만, 재가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될지 그것들에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이후에 알아보셨나요?

아, 제가 확인했는데 역시나 이번이 박람회가 도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 1회였다 보니까 데이터에 환류가 안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참가한 인원은 뭐 1,000명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몇 명이 참가했는지 자료가 사실 나오지 않고, 해당 그 박람회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부스에 찾아가서 개인이 어느 시군이라고만 말하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1회에는 데이터 관리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2회 때는 데이터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저희 장애인 일자리 현황 저희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떤지.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이 좋은 건가요?

공공일자리가 그렇습니다.

공공일자리가 그런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럼 발굴이 덜 된 건가요? 진짜로 딱 우연치 않게 저희가 그렇게 공급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 계획된 만큼 담당 직원들이 많이 해서 그만큼 발굴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이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예, 지금 올해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모집, 선발인원 모집을 했는데 숫자가 일부 우리 전일제는 조금 오버로 접수가 됐어요, 한 7~8명 정도. 근데 다른 우리 뭐 참여형 여러 유형이 있는데, 참여형이나 뭐 시간제 일자리는 거의 맞아 떨어지거나 언더로 접수가 됐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욕구가 많으신데,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넘어가고 계시고요.

장애인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로 넘어가시는데 그 정도 경계에 계신 분들이 가능하셔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신거죠.

아 네. 뭐 다행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 혹시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체적인 우리 장애인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다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좀 다 공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주셔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관련해서 고령 친화도시 사업 좀 확인해볼게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를 이제 신규사업으로 했죠? 23년도에 똑같이 예산은 3,000만 원이 들었는데, 23년도 집행률은 거의 98%로 다 집행이 됐어요. 올해는 집행액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아예 저희 주신 자료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고령 친화도시 연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이제 결산이고, 그래서 지난 6월인가? 그때 한번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면으로.

그런데 했는데 아예 실적이 없던데요? 주신 자료에? 이번에 받은 자료에? 행감 때?

제가 실적은 따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하긴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서면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설치 대상지 선정을 23년에는 영무예다음 쪽에 빛가람동에 거기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빛가람동에 일단은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영무예다음 앞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에서 여기를 선정을 하셨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나주시에 곳곳에 가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지 않고, 선정을 했을 때 선정의 이유가 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실행 과제를 실행을 하면서 추진실적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부서는 실행 부서는 다른 부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어떤 장소까지도 사실 제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그냥 설치만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데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지정조차도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걸어 다니는 보행 데이터가 제일 많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관련과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업 하나도 할 때 하는 것도 되게 의의가 있지만, 의미 있게 제대로 된 곳에 예산이 좀 쓰여지도록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23년에 3,600만 원 100%를 썼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제 100%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 알아봐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친화도시 사업들이 그래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지만 각자 부서마다 다 찢어져서 각자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취합해서 관리 감독하시기가 조금 힘든 줄 아시지만 알지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은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권하고, 교통이동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은 그냥 신청받는 분들 해주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불편해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또 만족도를 높여 드리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고령 위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에게도 또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증명된 것들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사랑상품권도 지급을 해요, 우리랑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데 대신에 또 약간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그 정기예금도 그 지역에 있는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출장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교통안전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알아보시고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납 효과가 있는지. 교통사고율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거 대비 고령자의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정확하게 수치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 없으면 사업을 줄여서 또 일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의 이제 교통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안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령 친화도시 앞으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경로당을 좀 말씀드릴게요. 나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제가 어려우셨죠? 그거 확인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 등록 인원하고, 이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교육지원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였고요. 참여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더라구요 보니까.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취향일 수도 있구요. 일단은 경로당이 등록된 어르신들은 거의 많이 숫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몇 번에 의해서 다시 그 숫자로 인해서 주부식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도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참여 수가 적다고 사실은 이분들은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많이 해야 운영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허위로 등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다 끌고 최대한 등록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관심 있게 경로당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취향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조사를 안 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방금 스마트 경로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도 어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뭔가를 키오스크를 가르쳐드리고 어떤 스마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설치해서 그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그것도 와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조사하지 않고 이것들을 원하는지 어쩐지 조사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공모사업에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이제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러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니즈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빛가람동도 확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도나도 100세 교실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100세까지는. 그래서 16개 경로당 중에 6개 경로당만 신청을 하셨으니까 또 운영을 하겠죠. 신청률도 낮고, 또 신청한 경로당에서도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에 빛가람동만 확인했습니다. 50명이 등록인원인데, 9명 참석하셨더라구요. 거의 이제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실은 원인은 분석하고 여기에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사실은 빛가람동 LH 5, 6단지만 하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세요. 요 갭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건 어떻게 또 메꿀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사실은 눈높이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65세 이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젊게 사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에 따라서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스마트 경로당 우리 공모에 도전을 했었고요.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이 우리 나주형 프로그램을 나주형 우리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많이 보급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 생각하고 맞닿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그 시간에 맞지 않으면 참여 못하시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고 또 집에서 노인 맞춤 돌봄 수업 케어 받으시고, 또 특별히 또 노인복지관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또 하시다 보니까 또 경로당 프로그램은 조금 뒷전이고. 여러 가지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일자리하고 같이하니까 거기가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또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의외로 경로당에서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요. 거동이 많이 좋으신 분들은 복지관으로 많이 이동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답도 있네요. 사실은 시간도 다양화,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새벽에 많이 하시니까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그래서 조금 많은 좀 프로그램에 다양화로 꾀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또 스마트 경로당도 성공, 성공을 거두겠습니다.

네, 이제 노인복지관을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빛가람동에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빛가람동 노인 인구가 9월 기준에서 약 2,400명 정도 되시더라구요. 2,400여 명. 그런데 이제 최근 주신 자료에 빛가람동 경로당 등록 인원은 600여 명이세요. 갭이 이제 좀 많이 나죠? 그런데 나주시에 있는 노인복지관들 곳곳에 빛가람동 말고 나주에 있는 각 세 군데 노인복지관에 등록 인원이 한 640여 명 정도 되세요. 중복되나요? 중복 등록 가능한가요?

네, 중복 등록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빛가람동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노인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이 거의 2,000여 명이 넘는다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2,00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의 프로그램보다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이나 거기에 인기가 더 많다고. 그러면 빛가람동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게 많죠. 저희가 셔틀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동권이 되게 보장돼서 되게 좋은 버스나 이런 것들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중부노인복지관의 셔틀이 운행이 되구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빛가람동에서 동부복지관은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탑승하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요, 동부복지관은. 그리고 또 많이 탑승하시더라도 좀 아직은 동부복지관이 지금 증축 진행 상황이라 또 프로그램을 많이 접수를 못 받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 한 11월달에 동부 복지관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빛가람동에서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복지관으로 찢어가야 되겠습니까? 빛가람동에서?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큰 그런 대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행정에서는 진짜 현재 어쨌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계획하는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단기적 대안인 것이시고요. 저는 장기, 중기적 이게 장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건물을 지어달라는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당장 빛가람동에 있는 공실들, 이용해서라도 사실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빛가람동에 있는 어르신들 사실은 아파트 경로당도 이게 면 단위를 보면은 인구등록 그 어르신 인구 대비 경로당에 다 등록돼 있으세요, 거의 다 대부분이. 거의 80%, 70, 80%는 다 경로당에 등록돼 있어서 드셔서 다 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빛가람동을 보면은 아파트에만 경로당이 있어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아파트도 우미림 같은 경우에는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서른 몇 분밖에 등록이 안 돼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만 어르신들이 아니라 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남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빛가람동에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어르신들하고 우리 통장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빛가람동에 노인복지관 그래서 신설 건축 건립은 하지 않더라도 공실을 이용한 그 계획을 한번 잡아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복지시설, 나주시가 사실은 위탁시설이나 아니면 사무위탁을 준 기관 내에서의 갈등들이 좀 잦아요, 내부적인.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갈등이나?

음,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네, 이제 있었다가 어쨌든 해결이 됐나요?

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 문제들의 원인들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관리자, 운영 관리자하고 종사자들하고의 소통이나 미묘한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게 곪고 곪아서 나중에 터질 때 이미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기적으로 관심갖고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관리자들하고 또 종사자들의 소통 관련해서 조금 중간역할을 해 주셔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사태가 커져서 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그 관리자하고 저기 종사자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시청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 뒤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커져갖고 터져서 돌아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분기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금 한 번씩은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식사는? 다들 하셨죠? 힘내시게요. 오후 시간이라서 좀 많이 지쳐 계시는 것 같아요, 행감 준비도 하시느라고 그러셨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그 노인 장애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9페이지 보면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시하고 도, 분담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중에는 시비가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어 통역센터 그 시비 80%, 또 계산원 보호작업장 시비 82%. 이러한 재정부담이 계속 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시하고 도가 국비가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분담 재조정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좀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조정 문제는 그렇게 하고. 독거노인, 11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보면 독거노인 규모에 비해서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총 11,154명의 독거노인 중에서 6,292명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독거노인의 어떤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수를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접근성 개선, 쉽게 말해서 독거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서비스 수혜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한 추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추가 예산은 확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발굴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발굴이 덜 된 홍보에 문제가 있나요?

홍보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다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 제출하다가 봐보니까 장애인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하더라고요. 장애인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쪽을 좀 타깃을 정해서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장애인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우리 나주시는 초고령화 사회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특히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좀 그 생활지원사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좀 일반 시민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광고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독거노인 서비스 홍보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나 사회복지는 노인장애인을 위주로 많이 지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실은 제가 이 행정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라면은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아마 5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줄이고 나머지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평상시에 좀 오셔서 같이 협의를 하시게요. 제가 굳이 행정사무 감사 설문 문답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넘겨서요. 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반납 관련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통 사회복지는 복지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복지 예산을 먼저 많이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납, 남아 있는 이월금이라면 이해를 해요. 근데 반납액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20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31억 4,000만 원, 그리고 상당한 예산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사용의 정확한 계획 및 또 집행이 미흡했다는 반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국도비 반납이 발생한 주요 요인이 혹시 뭔가요? 예산 집행의 실질적 어려움.

가장 큰 요인은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 매칭액이 있으면 그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획일적인 매칭액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매칭이라는 것은 매칭 사업 자체가 그럼 기획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수요를 측정해 가지고 요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능한데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기초연금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노인 인구수 파악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라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은 또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패널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그게 다 써져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약간의 부분이 있겠죠.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게 사회복지과 하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복지 파트가. 그러니까 예산 집행 계획을 좀 분기별로 세분화해서 실시간 좀 점검체제를 강화하시고요. 또 유관 부서, 우리 협력할 부서와 함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예산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 시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시점이 연초가 아닌 9월, 10월로 지연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는 예산 집행 및 실효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교육이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연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빨리 보조금을 내려가지고 빨리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교육을 연초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당겨 주시고, 교육 시기하고 맞물리도록 그래서 예산 집행 일정이 절대 달아지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2페이지 보면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용도 활용 내역이나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 집행 내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금운용 투명성 기준을 좀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집행 투명성도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목표와 구체적 지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혀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기적인 기금운용 보고서 같은 경우를 좀 작성해서 외부 감사하고도 협력하고 그래서 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을 보면, 사업비 이월 사유의 적절성 검토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계약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또 국도비에 따른 부분에서 같이 매칭 사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지금 굉장히 없고요. 사업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부 일정 및 예산 소요 기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업 종료 시점이나 시작 시점을 정확히 맞춰서 이월 원인 분석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전용 및 불용액 현황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예산 항목이 굉장히 잦은 전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립한 예산 항목별 지출 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사전 예산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수정 절차를 적용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하는 건 없고요. 사실상 이게 예산 내용을 보니까요, 좀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돌발 된 것이 좀 있었네요. 저기 뭐야 공영장례지원 같은 거는 갑자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거고, 경로당 전자제품, 경로당 운영비가 그 경로당에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운영비를 먼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갑자기 그 돌발 되는 상황인 것 같구요.

무연고 사망자가 복지정책과 앞서 시행했던 복지정책과에서는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건도? 하여튼 그 어떤 부서끼리 같은 복지부서끼리 좀 뭔가 의견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불용액 발생 원인 봐볼게요. 불용액이 1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문제죠?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14억 8,400만 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노인 무료 급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부노인복지관 노인 무료 급식.

우리 지금 중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나주시 노인복지관 거기서 다 실행을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부하고 동부입니까?

네네

그럼 영산포에 있는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위탁?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혹시 노인 무료 급식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변화가 있나요, 내년에?

아, 네. 거기 이제 국비 원래 국비가 있었는데요. 한 30%, 시비 70%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로 전환이 됐어요. 도비로 도비 20%, 시비 80%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에 400, 한 500개가 됐는데, 지금은 사업량이 100개가 줄어가지고, 한 400개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비로 보존하려고 지금 예산 이번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추가로? 쉽게 말해서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네, 복권기금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없어져 버리고 도비에서 20%, 시비에서 기존에 70%인데, 10%를 더해서 80%. 그러면 이제 급식 그 수가 줄어듭니까, 내년에?

아니요, 급식 수를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100개를 더 세워가지고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아, 예산을 더 세웠어요? 뭐 지금 현재 굶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급식을 받는데 좀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그리고 나주시 노인복지관 쉽게 말해서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지금 뭔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급식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왜 단가가 다르냐면요, 아 그 당초부터 직영은 우리가 복권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재료비로 세워서 했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기 복지관 나주 노인복지관은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단가가 5,500원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5,500원으로 지정하고, 거기는 거기다 사업을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위탁을 맡겼고, 우리 재료비로 한 거는 3,500원이었어요. 이 앞전까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단가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가 차이가 그렇게 발생을 하면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기도 하나요?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나주 노인복지관에 밥이 너무 좋다, 그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동부노인복지관이 밥이 안 좋다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요? 여하튼 뭐 요즘 우리 나주 특히 나주에서 나온 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잘 팔리고 있고, 절대 차별이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실은. 근데 밥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좋은 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는 지금 한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30% 정도 했어요. 70%는 제가 서면 질의보다는 평상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정례회의가 진행되더라도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시정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내고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 관계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로당 마을 회관 입식 테이블 및 의자 보급의 효율성. 물론 이제 그 경로당 테이블을 이번에 입식으로 해가지고 시장님도 굉장히 스스로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워낙 또 편하게 입식으로 앉아 계시니까 더 좋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용실태에 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지 계획안이 짜져 있나요?

당초에 우리가 경로당 입식 테이블 보급 사업은 첫 번째 공약 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당초에 4년 계획을 했었어요. 4년 계획을 했는데, 2022년도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어요. 한 100세트를 공급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혹시 입식 테이블 이 자체를 모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일률적으로 다 보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네, 일률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서 일률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사전에 많은 저기 설문조사도 했고요. 시장조사도 했구요.

모든 경로당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10분이 계시는데, 거기다 30개를 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초에 100개소 들어간 경로당에서 사실상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4년의 계획이었었는데, 2년에 단기적으로 끝냈어요, 그 예산을.

그 예산 자체가 사업비가 620개 석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투입된 게?

그때 당시에 8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8억? 8억 예산이 좀 적정한가요?

그렇게 많은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가 수행기관이었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적절했을까요?

사실 같이 거기에 사업을 이제 추진하라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지만, 같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다른 경쟁 기관 참여가 제한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입찰을 금액이 갑자기 한꺼번에 당초에 2022년도에 구입했을 때는 입찰 금액이 아니었는데, 조달청 물품에. 갑자기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입찰이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면에서

입찰을 했었는데, 그 입찰 그 업체에서 낙찰업체에서 계약업체에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해 가지고.

아,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거기에 계약을 해지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당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그 실제 사용률에 대한 혹시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아, 제가 그 이 앞전에 무더위 쉼터에 가면서 한번 어르신들 한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쓰시는 경로당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셔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데 몇 군데 경로당이 조금 사용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필요하니까 좀 반납해 주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러시죠. 우리 보면 놀이터 시설도 그래요. 지금 놀이터 시설 전부 다 방치해가지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걸 철거하겠다고 하면은 또 못하게 하시거든. 여하튼 만족도 조사가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서는 이용자 만족 조사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또 맞춤형으로 다른 서비스를 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운영 보면은 이것도 홍보 부족에 좀 문제성이 제기되지 않나. 왜냐하면 긴급 돌봄 센터 이용 한도가 1회, 7일, 연간 30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게 좀 부담 완화가 효과적으로 제한적인데, 이게 홍보 부족의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남녀 2개 유닛으로 운영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긴급돌봄센터 이용자 수가 낮은 원인,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 이런 데 대한 분석이 혹시 이루어졌나요?

지금 거기는 호응이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 홍보 부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부,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시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고요. 외부, 전라남도 외부 기관에서도 많이, 많이 와가지고 만족도가 좀 높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봄 센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용 한도 조정을 좀 검토해 보세요.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보호자 실수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법에가 정해진 지침이 정해진 이용 기간이. 이용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것은 이제 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주 보호자가 입원 또는 소진, 소진했을 때는 소진의 진단서까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단축 7일, 연 30일은 혹시나 대기자 관리 때문에 기간을 정해 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도 센터가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그리고 수행하는 농아인 협회와 그런 센터에서 장애인 우리 이화 학교도 다니고요. 부모회 만나고 나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홍보활동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사실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지자체 단체에서 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 유닛 마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 요청을 해주십시오. 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제가 팀장님하고 저번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고요. 이 동부노인복지관도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내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까?

10월 목표로 빠르게

10월 목표로 빠르게? 최대한 더 당길 수 없나요? 이게 계속 사업 지연되는 듯한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설계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마음은 지금 내일이라도 삽을 뜨고 싶은 마음입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에 10월 말까지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의 경로당 정도의 그 규모에서 그동안 남평에 계신 어르신, 다도라든지, 삼포 계신 어르신들을 거기서 어떻게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빛가람동은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도 있지만 아동, 젊은 인구 축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젊은 층, 젊은 층의 예산들이 빛가람동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이제 빛가람동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필요하겠지만 빛가람동에 특수성이 있어요. 바로 아파트, 아파트마다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평, 동부노인복지관은 남평에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부권을 지금 우리 나주의 동부권을 전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도 실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걸 확충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 부분도 있지만, 건물을 두 개를 또 연결시킬 거잖아요. 새로 이렇게 증축한 데에서.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보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지연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왕 만드신 거 좀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미리서 계획하셔서 나주에서 최초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호응도 더 좋아질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가장 또 하나의 마크로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령친화도시는 박성은 의원님이 하셨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대체 이동하는 수단, 대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도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진 반납률이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을 했는데, 그 무연고 사망자가 현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는 행려자 사망이고.

아, 행려자. 행려자 사망자. 행려라도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노숙자의 어떤 일환이죠? 공영 장례 비용이 지역별 장례식장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보니까 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럼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 보면 2023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2명, 그리고 올해는 현재 5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증가는 증가율은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 따른 거 보면 150%가 늘었는데. 공영 장례 비용 산출 기준이 혹시 무엇이고, 장례식장별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무연고자 그 무연고 사망자 증가했다는 추가 지원 계획도 혹시 있는지 같이.

무연고 사망자는 원래 도비 매칭이거든요. 원래 도비 매칭이었는데. 그 도비로, 도비 매칭액으로 지금까지 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현상이 이제 부모님도 본인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또 무연고로 또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그것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는 것 같구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 평가 결과 실적 보고 복지관 같은 경우 이걸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및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동부노인복지관은 2023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에 제외가 됐는데, 운영실적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없어요.

동부노인복지관의 평가대상이 작년 8월 22일부로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고, 올해부터 평가대상의 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만족도 조사를 이미 상반기, 하반기 해오고 있고요. 올해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일단 평가대상 기관이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체평가는 있어요? 그 자체평가라도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동부노인복지관도 향후 평가 준비를 위해서 운영보고서라든지 개선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별 복지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증감액한 사업 내역 1,000만 원 이상 보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2.6% 증가, 사업용 확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도 증가, 이제 사업 효율성 평가가 미비하고 증액이 실제로 일자리 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공공요금 및 운영비 증가 이 부분도 25.1% 증가, 읍면 복지에 관한 운영은 또 42.8% 증가가 됐더라고요. 여하튼 연례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서 좀 투명성 있게 제고를 좀 해주시고 에너지 효율화 및 태양광 설치 같은 것도 공공시설 운영비 절감 시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개선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기초연금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도 2023년 기초연금 예산 5.4% 감소, 사업량도 변경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분야도 대규모 증액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가 171.7% 증가했어요. 그리고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가 43% 증가했는데, 장애인복지사업의 어떤 수혜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평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복지시설 이용자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예산 배분의 공정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 민간 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현황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장애인연합회관,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주시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투명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이게 증빙서류 같은 것도 굉장히 소홀하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 및 내부 규정 준수도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제출 및 초과근무 승인 절차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절차 준수할 수 있게끔 좀 정확히 해주시고, 법인카드 포인트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인카드 포인트도 그렇고 물품관리 문제도 좀 공공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타 지자체들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한테 감사를 좀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강화를 굉장히 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평가단 시민참여형 평가단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공약평가단 같은 경우 운영해가지고 투명성을 좀 높이면서 민간 위탁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체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거고요. 회계에 방금 드린 대로 회계 관리라든지 내부 규정 정비, 시민참여 확대, 디지털화 좀 도입해서 전체적인 투명성 있게 그 사회복지 예산 집행 과정과 또 이 복지시설의 정기적 회계 감사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년 민간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문제점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하다, 운영시간 확대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문화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가 여부도 좀 봐주시고 평가 방법 개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 설문조사는 정량적 만족도만 평가하거든요. 정량적 만족도만 평가하는데, 이용자 요구를 심층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성평가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나주시 양로원도 마찬가지고 그 여튼 그 타 지자체하고도 좀 사례를 비교하셔서 벤치마킹 해보시고요. 굳이 이제 여기서 개선이라든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소리가 줄어들 것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역사 예술 중심으로 프로그램 좀 개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종사자들도 좀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뭐 그 갈등, 사회 복지 시설 갈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전에는 갑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걸 들어 보면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갑질인 것도 같고, 을질인 것도 같고. 그런 갈등의 어떤 조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외에도 한 번쯤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서면 조사를 해서 혹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혹시 내가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역시 체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양적 평가 방식 같은 경우는 양적 설문조사 외에도 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량적으로도 하지만 정성평가도 추가해서 또 주민 요구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사회복지 시설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이 추가 자료 제출에서도 제가 지금 절반을 말씀드렸고, 절반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관계자하고 과장님들하고 여러 번 한번 소통을 해 보고 싶고, 오실 때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점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많은 대화 좀 나누시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살다가.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복지 문제는 사회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갖고있는 그런 돌봄이나 이런 걸 가정이 갖고 있는 돌봄 이런 걸 사회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함축적으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얻은 성과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는 보건복지부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서 2억 7,300만 원 세외 수입을 좀 확보를 하였더라구요. 이게 큰일을 하셨는데, 의미 좋은 데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좀 쓸 생각 예상이 돼 있는가요?

이제 그 노인복지 시책에다가 쓰고 싶다고 일단 발표는 했는데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디다 써야지 그걸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여튼 의미 있는 사회복지 쪽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경로당 분야에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기존의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이거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 화상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고요. 뭐 출입 관리 시스템 같은 거? 프로그램 일단에 옛날에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프로그램만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적용 대상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만약에 획일적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많은 분들이 많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과 이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나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나주시니어클럽에서 사회 서비스형 분야, 노인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일자리를 거의 대부분 대행하는 노인 일자리 대행업체가 나주시니어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나주시에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우리가 위탁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좀 우수성이 좀 발현이 돼서 이런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을까요?

전통시장 동행 서비스 그런, 그런 사업을 노인 일자리에 접목시켜가지고 한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효과를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 일자리가 그래도 부족하죠?

노인 일자리는 사실상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쪽으로는 많이 충족됐고요, 여기서 질적으로 좀 성장시킬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양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이런 지원책이 좀 많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이 좀 많이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일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탈락을 해가지고, 또 일자리를 좀 다시 예전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대기자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동부복지관, 중부복지관 또 우리 나주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또 일자리, 또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재가 잘못됐겠죠. 여기에서 대기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안내해 가지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이 또 변경 작업도 있고 계속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니까 신규자는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안배를 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수요와 또 일자리처를 좀 잘 안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일자리라는 게 양도 있지만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 질을 어느 정도 높이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 일단은 제가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일부고요, 일부고. 일단 어르신들은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어딘가 나오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그냥 양적으로만 만족하고요. 질적으로라면 이제 좀 더 사회 서비스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좀 지속가능한 쪽,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양적인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밖에 안 돼요. 공익형 일자리는 단순히 그때그때하고 마는 거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수입이 더 본인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하여튼 일자리의 질을 기존에 공공형은 재정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기업과 좀 연계를 시켜내고 아까 전 사회서비스성의 그런 일자들이 많이 좀 개척하고 만들어서 좀 노인 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페이지를 좀 보면요, 12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어쩌면은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진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회에서 안고 보호해야 될 것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최종의 구매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구매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지는 올 연말에 봐야지. 총구매 실적이 1%이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우리 사회 경제하고 같이 접목해서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1년 동안에 구매한 모든 구매 예산의 1%가 중증 장애 있는 생산품 시설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시설들의 제품을 구입해서 연간 1%를 구매해야 저희가 달성을 하는 건데, 대개는 저희가 전 실과에 목표액을 다 배분해주고 독려해서 달성률을 끌어오는데, 지금 저희 회계과 계약팀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한 11월 말경 한 3억 정도 지출이 가능할 거로 보구요. 대개는 계약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공사, 물품, 이것들이 구입을 해줘야 달성이 좀 수월하거든요. 저희가 계약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1월, 12월 정도에 5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 마지막을 달성한 것은 실과별로 뭐 목표 달성 위해서 마지막에 노력을 좀 하는 거죠, 보면?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제 경로당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 네 군데가 있잖아요. 경로당 공동생활지원집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지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지원. 이게 이제 예산액이 있는데, 제가 보면 집행액이 지금 성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보통 그 공사에 관련된 예산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동절기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액이 지금 잘못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액이 지금 현재 5억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합쳐서 5억 9,300이 지금 마을회관 신축 보수하고 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지원 여기가 합쳐서 5억 9,000이 됐는데. 자료를 바꿨는데 여기가 안 바꿔졌어요.

제가 옛날 수정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있고만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에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상 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뭐 지금 전에도 내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지금 최대 예산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대 예산이 1억까지 지원은 되구요.

1억 원이요? 1억 갖고 지금 현재 회관을 회관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좁게는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1억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충분한가요?

1억으로는 지금 2019년부터 지금 1억이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면 마을회관이 싹 다 지어져 있는데, 간간히 내가 보면 한 개씩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인상이나 이제 지금 인건비들이 감안이 안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놓고도 그걸 엄두가 안 내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현실성 있게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35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 나주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씀을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점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좀 있었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같이 모니터링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갔다 오신 분은 계시고요. 일단 먼저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은 의무업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의무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해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관내 이렇게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현황을 도신 것 같아요, 금천, 송월, 영광, 금동, 성북, 영산 2차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좀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서는 문제점이 좀 뭐였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 내에서 원도심 내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하고 다니고 있다는 책자 발간 내용을 보시고, 기왕이면 남평읍도 내년에는 이쪽 원도심 위주로만 하니까 남평도 신생 도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에 편입시켜달라고 건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해당 단체에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남평 유원지, 이쪽이랑 가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분들이 갔을 때 바닥 면이 다 지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장애인주차표지라는 파란색 바닥 면이 다 소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바로 연락하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그런 자료 화면 보냈고, 다시 개선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해당 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 요구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접근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편하게 해 줄라면 좀 이런 면이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뭐 턱이 있다든가, 뭐 보도블록으로 울퉁불퉁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저도 종종 들어요. 어쨌든 모니터링을 같이 했던 거니까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하고 같이 했던 거니까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요구들을 좀 많이 반영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아까도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돌봄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좀 있었던 저기 잖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운영이 돼서 참 다행이다 좀 생각도 들고, 또 이것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가 언뜻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내가 제가 보기에는 추진 사항에서 보면, 또 1차 공모, 2차 공모 한 3차까지 가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했던 업체가 나타났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것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봄을 해준다는 자체만 해도 고마운 건데, 그만큼 이런 돌봄을 하겠다는 업체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업이 올해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중증이라 하면 도전 행동이 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종사자 한 명과 이용자 한 명이 돌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1 대 1로요?

이제 광주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하면서 도전 행동 중에 타인에 대한 폭력성, 기물에 대한 어떤 파괴성 이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져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광주에서 좀 어려워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시면 그룹형 1:1의 사업량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우처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최중증 사업이 어렵지만 이게 24시간 1:1, 개별 1:1 그룹형, 개별 1:1 개인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저희 나주시는 24시간형을 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무안에서 개소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1명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 규모가 사실상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못.

어째서 무안걸 받아요? 나주에서?

아니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해진 사업량이 있어서 도에는 24시간형을 2개밖에 안 줬습니다. 2개소밖에. 그래서 무안에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요는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 운영비를 지원한 게 아니니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을 했을 때 바우처 시간단가 제공 그 이용 실적이 있어야지만 해당 기관에 수익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나주시는 사실상 2명의 사업량 갖고 하려고 보니 인건비도 지금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차까지 했을 때는 사전에 이런 좋은 사업이니 장애인 부모회나 기타 단체들의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다가 나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서가지고 3차에 여기 기관이 이제 공모 선정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운영비 확보, 바우처 사업비가 적다는 거 하나, 이용자와 종사자의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돌발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기관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전라남도 내에 최중증을 시작하는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지금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또 우리가 2025년도에 또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인데, 또 여기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또 봉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행히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사업량이 저희가 총 6개소인데 저희 나주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이용자가 있든 없든 운영비로 지원하니까 사실 기관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간 그룹 1:1로 기존에 했던 데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런 그 최중증 관련한 건의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달라고 사업 수행기관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별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또 이런 분들도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인건비 문제도 있고, 최초의 또 시설비.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적인 성격도 있고, 또 일대일 일정 규모를 갖는 데만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잖아요. 최초에 이제 하는, 그 시설에 관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서 또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베이스를 하는데 어렵게 이것을 또 하고 그러니까 또 어렵게 또 돌봄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데가 있으니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노인,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성과를 내왔듯이 좀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좀 내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다가 이제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그 시니어 일자리 전통시장 동행 있잖아요. 그 노란 옷 입고 많이 움직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하셔요. 그랬는데 그 일자리를 주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같이 감안해서, 몸이 불편하고 너무 나이가 드셨는데 내 물건을 조금 들어준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짐을 샀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다 갖다준다고 했는데 어쩐지 젊은 층에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런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복지관 프로그램에서는 강사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강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친화적인 강사 선택도 그분들이 즐겁게 복지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지마는 이제 저의 친구가 또 장애인 친구가 있다 보니, 그 친구가 이제 이런 불만을 말하더라구요. 자기가 식당을 예약할 때 항상 그 현관 올라갈 때 그 편의시설이 되어있는가를 물어보고 예약을 한대요.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약한 곳에 친구가 왔었는데 거기 올라오기 힘들었다. 계단이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걸어는 다니는데,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걸으면은 이 보폭이나 다리 올리는 그 각도가 굉장히 낮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친구가 그걸 사용하면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요새는 이제 또 그럴까 봐 지팡이까지 짚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제 신축된 건물에는 그게 경사도가 있지만, 없는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 도로에 인접한 상가 같은 경우는 경사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방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그 전국 체육대회를 우리 나주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편의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20개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소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해야 되는 업소 같은데, 상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하겠지만, 이제 또 그렇게 그렇지 않은 데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불편해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20개소는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나주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돼서, 비장애인, 장애인이 모두 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랬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경사도를 상가에서 마음먹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가 갔던 데 가서 그거 하나 이렇게 조금 해줄 수 있느냐라고도 한번 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 경사도가 조금 도로변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차가 다니는 것이나 사람이 인도에 다니는 것을 그렇게 불편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꼭 예산만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정도는 협의를 이끌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앞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고요. 이제 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에 또 그 편의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라는 말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조금 그런 배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애인분들이 편히, 편의시설에서 많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었던 민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등록 인원수와 참여자 수가 이제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근데 등록 인원에가 실은 그 스마트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등록 인원수에 사망자나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삭제가 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경로당에 확인하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하는.

한번은 저희가 이중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기는 해봤거든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작년에 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가면은 실제로 인구소멸이라고 지금 마을 소멸이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 경로당에 있는 인원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은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렇지만 시차는 차이는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냉난방비 입금 및 환불 이체 요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 그 냉난방비는 100% 이제 지급이 돼 있었고, 이제 받았던 사람들은 환불도 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사유가 돼요. 근데 서류가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답변해 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자료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왜라는 말을 어떻게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조금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어요, 갈등 결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619개의 경로당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지마는 한 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해마다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사례 조사는 조금씩 한 번씩 하고 그것을 그런 경우를 한번 경로당에 알려서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의 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에 우리 보훈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연 거 아시죠?

예.

그쪽에서 이제 여러 의견도 들었고, 또 참전 유공자들 대상으로 요구 조건이 공중목욕탕이나 뭐 저기 또 무료 승차 그것에 대한 건의를 왔었는데, 혹시 여기는 공공목욕탕 무료 유형에 관한 진행이 지금, 조례도 올라왔던데 언제부터?

그렇지 않아도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참전용사 저기 그 무료 이용, 공중 목욕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회보장협의 변경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입법예고를 입법예고 중입니다. 예, 다시 한번 위원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간과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시군을 봐보니 그러니까 2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그렇게 무료 사용,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굉장히 답을 기다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속 답을 기다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욕장을 이용하면서 총 목욕장 이용이 목욕장 인건비랑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들어요. 거기에서 수익금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한 1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익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 부분은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취약층을 위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공모하고 있으시죠? 저번에 황광민 의원이 또 이렇게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이 추진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죠?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도 이 앞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12월에 공모를, 공모 계획이 있다고 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공모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서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은 더 없는 것 같구요. 또 오늘 사회복지과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헌신이 복지를 받는 그분들을 외로운 분들 그리고 우리가 차마 못 봤던, 저기 챙겨보지 못했던 그분들에게까지도 더 나은 삶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가족아동과장 하순혜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시는 조영미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영 여성친화팀장, 최승동 보육지원팀장, 배은륜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권경숙 아동보호팀장, 이선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5쪽 11-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532세대 1,419명이며,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6종 급여를 20억 7,136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양육지원 시설로 정원 5세대 중 현재 4 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미혼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11-3, 여성 직업훈련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직업 상담 전문가 과정, Chat GPT 활용 오피스 사무 과정 등 5개 과정을 93명 대상으로 8,3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11-4, 여성보호시설 지원, 11-5 가정폭력 상담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성폭력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비로 4억 5,212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주 여성상담센터에서 393건을 상담하였으며, 심리 정서적 지원 260건, 수사법적지원 10건, 기관 연계 111건, 정보 제공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11-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기관장 및 성인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이해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 인원은 2,871명입니다. 다음 11-7, 성별영향평가 처리 결과 내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세부 사업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부서별 조례 재개정에 따른 평가는 67건 실시하였습니다. 9쪽 11-8,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정은 1,202가구 3,795명으로 전년 대비 41가구 108명 증가하였습니다. 12개 사업에 10억 7,5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11-9,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의료지원, 이미용 서비스, 생활용품 수리 등 농촌 마을 주민의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봉사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봉사단은 21개 분야 50명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천면 원곡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마을 1,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1-10,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0월 25일 기준 392개 단체, 27,29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1인 4시간 기준 교통비 3,000원, 간식비 2,000원, 식비 8,000원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11-11,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 11-12 여성지도자 육성 현황입니다.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여성대학 운영,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에 3,2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 단체, 1,84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최근 24년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11-13,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 집행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85개소로 3개소 어린이집이 휴지인 상태로 8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82개의 어린이집에 139억 6,230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동절기 안전 점검 및 회계 운영 지도 점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및 지도 점검에 대한 세부 내역은 17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1-14, 보육위원회 구성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나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라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 대표, 보호자 대표로 구성되어 위원 수는 13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설치 등 수급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적격 대상 선정,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히 조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15,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23개소를 포함하여 총 82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에도 국공립원의 집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11-16,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으로 74명의 아이돌보미가 192명의 아동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7, 아동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건전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사업 추진 현황으로 아동 급식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1-18, 아동 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주 1회 방학 중에는 주 2, 3회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9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11-19,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보호 캠페인 및 홍보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20,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공부방 운영 등에 11억 5,03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11-2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은 전 수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2024년 7월 16일자로 위 수탁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수탁기관 부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 휴관 중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을 위한 전환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부터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전환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차 리모델링 공사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2,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실적입니다. 11명의 청소년 기획단이 직접 기획하여 지난 6월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자원 순환을 주제로 극기대회,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음 11-2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로 빛가람동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은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159만 9,000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교육, 취업 자립, 타 기관 연계 4개 영역에 2억 895만 9,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11-24,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빛가람아동쉼터, 도담아동쉼터에서 숙식 제공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운영 인력은 5명, 입소 정원은 7명이며, 2개소 2024년 운영비는 2억 4,869만 4,000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프로그램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6건으로 아동학대 혐의 있음이 122건, 혐의 없음이 69건, 조사 진행 중이 6건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조치 결과로 원가정 보호가 116건, 분리 보호가 6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쪽 11-25,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결연 사업 관리현황입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가 위탁 양육하는 경우로 양육보조금, 세대별 위로금, 명절 제수비 등으로 2억 7,45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연 사업은 전남 가정 위탁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5명의 가정 위탁 아동에게 1,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11-26,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나주시 아동 양육시설은 금성원, 백민원, 이화영아원 3개소에서 현원은 129명입니다. 이어서 11-27, 아동복지시설별 종사자 및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 120명의 종사자 인건비로 61억 6,022만 3,000원을, 또 퇴소아동에게 10명에게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8, 아동복지시설별 시설아동 고교졸업 및 대학 진학자 현황입니다. 금성원과 백민원 시설아동 중 졸업자는 4명이며, 대학 진학 2명, 취업 1명, 또 1명은 직업훈련 중입니다. 29쪽 11-29,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실적입니다. 금성원과 백민원에서 퇴소한 아동은 10명이며, 취업 알선 실적은 3명, 대학 진학 3명, 취업 2명, 취업 준비 아동은 2명입니다. 11-30, 지역아동센터 관리와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급식 지원, 아동의 학습 지원 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으며, 24개소에 23억 3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 발달 필수 서비스와 맞춤 서비스 4개의 분야 35개의 프로그램으로 94가구 167명에게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11-32, 외국인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우리시 외국인 주민은 2023년 10월 기준 5,727명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 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네.

네, 교육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여러 이유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준비됐거나 미뤄진 부분이 없으셨는가요?

제가 원거리에 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이 잘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신 것이 아마 이게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것 권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그 의원들이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협조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그 상황을 전달 받겠습니까? 가족아동과 과장님, 행정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그 민관과 공공과 의회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권리를 대행하는 것과 그것도 서비스를 하는 그 집행부가 다른 표현을 쓰지만 똑같은 겁니다. 근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소관 부서의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또 이에 대해 발전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그 효율성, 효율적 운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근거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으면 또 그렇거나 또 일부만 제출되거나 부적절한 자료 제출이 있었을 때 시민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의혹을 갖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사무 감사에 지연이 초래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용 자료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교원 수와 예산 항목, 그러니까 그 안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자세히 구분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죠? 그게 자료에 기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에 기입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셨습니까?

어린이집 현황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요구했었어요, 가족아동과에.

저는 요구하는 서식대로 다 이게.

말하자면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팀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알아봐야 됐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소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했었고요,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 앞서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대신 말하는데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사무 계획서를 드렸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대로 여기에 탑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요구하는 서식이 이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보내드린 겁니다.

과장님 다시 보십시오.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보내셨으니까.

보육지원팀 팀장 최승동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처음에는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낸 걸로.

네,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교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냥 관행대로 그냥 주셨더라구요. 저희가 매년 물론 똑같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맨날 탑재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고 더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시고 그냥 관행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시 해서 수정해서 주셨는데, 거기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칭찬은 칭찬입니다. 2024년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한 것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칭찬하셨지만, 이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해 주시구요. 또 오늘 의원들이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 자료에 대해서도 상임위 위원 전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역시 김관용 위원님. 첫 번째로 대답하시네요,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은입니다. 저는 이제 먼저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근거된 것들이 나주시 아동 지원, 아동복지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도 있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도 있어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잠시 운영을 했었는데요. 각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특별한 사례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잠깐.

잠깐 안 하나요?

2023년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2023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나요? 운영실적이 없는 건 안 하신 거지 일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을 11월 8일날 하셨어요. 그쵸? 이거는 어디서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워크숍..

네,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을 11월 8일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결정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셨나요?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은 그 해년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따로 결정은 안 했고 그분들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요. 지금 그걸 왜 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중점적, 어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해서 이것들을 운영하게 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했었구요. 23년부터 지금 구성이 안 돼 가지고 24년, 25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안 하셨어요, 그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이제 사실은 34조에 되어있고. 35조에는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센터의 기본 방향이나 정책 수립들은 하고요,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뭐 해요. 그다음에 지도 감독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지도 점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은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하고요. 상하반기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운영점검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시면 그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 어쨌든 자의적으로 뭐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안 하셨잖아요. 지역돌봄협의체를 좀 볼게요.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역돌봄협의체를 하고 계시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해서 돌봄 시설이 초등 돌봄교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 센터. 이래서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전체 시설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돌봄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종일 돌봄종합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을 해야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봄 시설의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하게끔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돌봄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돌봄협의체에서 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건 아니구요. 부분별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맡기.

그러면 5조에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를 했을 때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지역돌봄협의체를 둔다고 했어요. 각자 할 거면 뭐 하러 지역돌봄협의체를 두죠? 각자 그냥 하지, 운영위원회도 다 따로 있는데. 협의체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뭐 심의 자문도 있지만,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도 있고요. 돌봄시설 간에 우수사례 발굴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도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아이들의 돌봄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 함께 돌봄.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필요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지역돌봄공동체가 협의체가 있거든요. 돌봄협의체가 같이 연계하라고. 서비스에서 같이 수요조사하고, 공통으로 하라고.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운영을 어떻게 하셨냐? 24년도에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반기에 9월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예정이래요. 뭐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23년도에도 9월에 한 번 하셨어요. 23년도에는 9월달에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추진 계획 보고만 받으셨어요. 이거 왜 하십니까? 다 함께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면서 열악하고 어떻게 운영되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뭐 하는 게 없어서 2년 동안 운영 안 했다 하는 걸 안 만드셨으니까 운영을 못 한 거죠, 실적이. 뭘 해야죠, 하게끔 하셨어야죠. 안 그런가요?

지역아동센터별 자체 운영위원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십니까?

운영 발전 방안이랑 뭐.

그거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다 함께 돌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종일 돌봄, 다 함께 돌봄 뭐 온 밤까지 다 해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늘봄학교까지. 돌봄 체계는 많은데 어떻게 연계돼서 맞물려가고 어디에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 어디가 수요가 되는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런 이번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것들이 적합한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통합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지금 지역돌봄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협의체가 좀 많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일한 구성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하신 게 잘못됐죠. 유사한 협의체가 있으면 그거에서 그러면 했어야죠, 안 하잖아요.

소통이 전혀 안 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통 갖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환경에서 제공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찢어져서 지원만은 할 수 없어요. 그걸 점검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앞으로의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해 보라고 지금 지역돌봄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 보라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신, 안 하시고 계시지 않냐.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한다, 뭐 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성해서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도 점검 내용을 봤어요. 24년에 8월 30일자 정기 점검 결과예요. 적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양호였어요. 이 양호와 적정의 차이가 뭐죠?

그 점검이, 그. 예를 들면,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 그게.

뒤에 팀장님들 저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와 적정의 차이가 뭡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2023년도에는 양호라고 돼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가요? 네, 그냥 표현이 표현이? 그러면 저는 그전에도 7차례나 수시 지도 점검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이 8월 30일자로 저희가 문을 닫았어요, 양호합니까?

마지막으로 점검 항목이 시설의 현황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되게 그 시설 점검이라는 게 시설 점검인가요?

제가 점검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항목이 시설 현황, 기획 현황, 인력, 기획.

기획?

네, 경영이나 기획, 그리고 인력 관리요.

네, 인력 관리.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예산 관리

예, 적정했던가요? 8월 30일 기준으로?

네, 서류는 잘 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요? 그러면 저희의 그런 사실 이 부분들이 8월 30일날 이게 되게 모순인 거죠, 8월 30일날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간에 8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적정했대요, 이게 지금 서류 갖고 이제 서류상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한 것은 그 내부적인 문제이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운영이 아니라 지금 아까 기획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력 양성, 인력 부분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서류 점검에는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부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문을 닫아요?

점검 항목 자체.

그러니까 항목이 그렇고 그 항목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점검표가 도에서 주는 점검표인데.

도에서 주는 점검표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완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담기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 부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평가 항목을 도에서 준 거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부적인 문제 들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이것들이 서류하고 실제 현실하고 괴리가 없도록 그걸 최소한의 줄이자,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부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양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류상으로만 서류만 남잖아요. 그럼 서류는 계속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이게 그만뒀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안 남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어디서? 그때 운영했던 사람들 불러와서요? 그래서 서류에서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는 뭔가가 분명한 지표나 아니면 우리가 추가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 감사는 언제 했나요?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 말씀하실까요? 네, 3년 전에 했습니다.

감사, 지도 점검은 사실 매년 하시죠? 일 년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25조에 2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죠, 하고 계셨죠?

저희가 현재는 지금 지도 점검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어요, 지도 점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정기 점검하고 지도 점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료 제출한 것에 보시면.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 점검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 그 이제 성과지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마 위탁이 끝날 때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YMCA, 광주 YMCA가 마무리했을 때 성과평가가 됐나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과평가 자료 주십시오. 그 성과가 평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련관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일단락이 돼서 지금 이게 공고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요. 10년가량의 운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돼서 위탁 업체를 바꿨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문을 닫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수련관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팀에서 아동친화팀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아동 친화, 아동팀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 위탁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도 그냥 문서적으로만 해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겠죠. 지금 못하셨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내부적인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지도 점검, 그리고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옴부즈퍼슨 활동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어요. 23년에 한 번 했어요. 아동친화사업 신규사업 설명하고 옴부즈퍼슨 기능 역할 홍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4년에도 한 번 했어요. 아동친화사업 신규 설명 신규사업 설명하고 아동정책 논의하고 또 홍보했어요. 여기서 논의된 아동정책 있습니까?

24년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동참여단하고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끝나가는데요? 24년이 지금 두 달 남았는데요? 그리고 옴부즈, 그러면 24년에 정책을 논의를 해서 25년에 반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네요. 23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든 게 옴부즈퍼슨이 아동정책 논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하는 데죠?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네, 아동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이에요. 사실은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한 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요, 아이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침해 발굴 사례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재현해 주는 데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회의 한 번 하고 정책 논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거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참여도를 높이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의 참여까지도 이끌어내는 그 진행상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네,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더 적극적으로 해서요.

네, 아동참여단 활동은 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같이 못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같이 모여서

네, 그러니까요. 24년이 다 지나가는데, 12월에요. 아동친화도시 하잖아요. 이거 재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팝업 놀이터하고 플레이 워커 했어요, 추진했어요? 이거 올해 하셨어요?

그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각 지역에도 가고,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에 또 가서 많은 좋은 그 반응을 보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팝업 놀이터.

네, 서류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도 하고 있고,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은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25년도 계획 있으세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똑같이 예산, 속기 불가

그래서 그분들 플레이 워커 몇 명 남으셨어요?

열다섯 명 초대했습니다.

열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예, 그분들 해서 교육과정 계속 운영하십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분이시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신가요?

네네

네, 그때 한 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심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간에 어쨌든 다시 재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계속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리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그때는 빛가람동에서 행사를 한 5회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이나 아니면 남평 지역이나 영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신규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아동친화도시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관리들을 다 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 아동친화도시, 장애인 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고령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그러면 집중해서 하는 사업들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 챙겨주셔서 진짜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추진해 갈지 좀 그려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재정비를 해 달라, 이게 건설과나 안전재난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이것 들이 진짜 어린이들이 놀 만한 건지, 어린이 친환경 친화 시설인 건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우리 그 아동친화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달라 했는데 말이 없으세요. 전달이 안 됐나요? 부서가 바뀔 때마다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 넘어갈게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행 점검을 좀 봤어요. 제출해 주신 사업이 15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시스템으로 합니다.

네, 시스템으로 하죠.

시스템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걸 하겠다 하고 시스템을 올리나요? 부서가 결정해서?

그 여성, 남성 성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먼저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올리면 전라남도 성별 영향평가센터에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검토 안하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검토 거친 다음에 이제 걸러진 그 사업이 전체 세출 사업의 10% 이상 우리 같은 경우는 19건 됐었는데, 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저희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있어요. 1항에 보니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1번이 1항이 시장이 재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번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번이 시장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번이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또는 세부 사업. 여기에 부합합니까? 부합해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조례가 어딨어요? 그 영향평가 대상 중에?

조례?

없던데요.

여성친화팀장 임미영입니다. 네 지금 그 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은 19개고요. 네, 법령 재개정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한 조례 재개정인데 67건이거든요.

67건이요?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15건만 있거든요.

자료에 67건인데.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행 점검 현황해 가지고, 15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2023년도에가 그 사업이 15개였고요, 올해는 19개였거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지금 이행 그 평가.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 자료에 성인지 예산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했다, 안 했다를 따진다 그러면 하셨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성과를 내는 데를 보면 우리가 이것들에 이것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을 양성평등의 정책에도 올린 거에서 여성위원회 비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이거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노력 하세요?

8월경에 컨설팅을 해서 부서별로 다 해당 사업 담당자를 다 불러서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지금 그걸 점검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년 2년째 행감에서 나왔는데 이제서야 8월에 하면 또 25년에 위원회를 조성을 할 때 하나요?

아니, 그 기간 안에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요번에 우리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일정이 그랬었습니다.

일정을 누가 짜는데요? 일정을 누가 짜는데요?

그 진행 상태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의 일정에 따라서.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사실은 성별 분리 통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보면은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거기 사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왜 사업으로 올려서든지 여러 가지들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재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이렇게는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거쳐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 거처야하는 과정이 정책을 애당초 위반을 할 때 이것들이 다루고자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성별 관련성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지 정책 입안 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산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들을 어떻게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거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 집행할 때도 성별 접근성이나 수혜도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평가할 때도 수혜도나 및 만족이나 이런 만족도, 성별 격차, 이런 거 만족, 이런 거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조금 컨설팅 할 때 각 부서별로 그렇게 전달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오면은요, 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성 직업훈련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원 사업에서 전문인력 약속을 했어요. 취창업 교실 부분이 이제 2년 연속으로 수료 인원도 적고 취업 인원도 적어요, 취창업 교실 쪽이,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예산이 줄었다고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예산이 좀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수료 인원이 적고 취업 인원이 적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 훈련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다보니까.

아니 인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인데, 거기서의 수료 인원이 줄어들었다구요. 애당초 예산이 적었으면 모집 인원이 적었겠죠, 그런데 모집 인원은 똑같은데 수료 인원이 적고 취업 인원이 적은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 교육 인원도 물론 처음에 뭐 16명, 17명.

뭐 다른 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취창업이 유난히 2년 연속으로 그래요.

수료 인원이 11명, 10명 이래서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을 제가 보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직업훈련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을 다니다 보니, 굳이 아무래도 그분들이 필요성을 조금 못 느껴가지고 중간에 안 나오시는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연속 그랬으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만족도랑 정확한 원인 분석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러시는 건데. 그것들이 어떤 결과치나 수요조사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로 나왔나요? 원인 분석이?

저희가 교육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내년도 것은.

사실은 취창업 교실이지 명확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약간 문화센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거 먼저 하면요. 신규여성사업 중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위기 탈출 안심 홈 지원이 있어요. 23년에 33가구 지원에서 집행액이 이제 208만 원, 그리고 이제 24년에 14가구 지원했는데, 한 점포해가지고 집행액이 400 뭐 얼마 정도 돼요. 24년에 지원은 더 적었는데, 집행액이 더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대상이 되게 되면 그 1년 거를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개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 못한 그 사업비를 올해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고, 실제로 방금 말한 지원 가구는 14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실적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왜 줄었죠?

아무래도.

신청자가 없나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네,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점포는 왜 한 군데예요?

점포의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면적이 좀 제한이 있어요. 10평 정도.

어떤 면적? 제한을 왜 두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이라고 하지만 면적이 10평 이내에, 10평 정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

왜 그게 필요한가요?

처음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하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고 해서 제한을 뒀는데 아마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빛가람동 같은데 보면 네일, 네일아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카페나.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가 10평 이내로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운동하는 필라테스 학원이라든지, 그런데 다 1인이거든요? 여성 1인. 밤늦게까지 하는 데예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 거절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적은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기준 완화하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완화해서 한번 그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 년 하고 그 계속 그 장부를 장비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또 부담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1년 지원해주면 그다음에는 계속적인 지원은 아니고 본인이 또 지원해야 될, 본인이 돈 내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죠?

55만 원, 55만 원.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2년 차에는 50%만 지원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고, 기준을 좀 완화해서 홍보랑 그래서 더 많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가 공실도 되게 많아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다른 사업하고 하는데 여기 좀 모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사업명만 있고 사업 내용이 없어요. 자료 제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작성을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 좀 할게요.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업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3,900만 원에서 예산을 하세요.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도시 사업?

일단은 전국적인 툴로 평가받은 거에서 저희가 그 어려운 난관을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인정받은.

선정되서 하시는 거는 맞죠. 여기 보면은요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해가지고요, 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리더, 역량강화사업 및 여성단체 육성이라고 가족아동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내용이 뭐냐 구성원들 간의 공감 소통 과정을 통해 화합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트렌드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여성 지도자 리더십을 함양하고, 지역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여성경제인연합회 새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거 여성 이제 친화팀에서 여성팀에서 여기를 컨트롤을 해라 일자리 경제. 그런데 일자리 경제과하고 계속 핑퐁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쨌든 여성단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보조금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줄 수 없는 거고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가 50인이 넘는, 최근에 50인이 넘는 여성인들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 볼 테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의 지원을 가능한 것들을 한다고 문의한 적 있으세요? 최근에? 몇 년 안에? 여성이 여성들이 50인 넘게 모여서 단체로 조직해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죠? 없죠? 그런 적이 없죠? 최근에 작년에 여성 경제, 사회 참여 활성화 연구 용역한 거 아시죠? 거기서 결론이 뭘로 나신지 아시죠? 여성들의 경제 이거 왜 하는지도 아시죠? 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가 부족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용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발로 50명이 넘게 조직을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요? 우리 거 아니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처음 들은 내용이어서 50인.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여성경제인연합회인데 여성 경제인은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업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 보면, 여성의 돌봄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여성 복지나 여성 사회 참여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과에서 본인의 업무들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 지원 같은 경우에 여성 소상공인 지원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 조직의 관리는 여성 조직이니까, 여성단체 중의 하나니까 여성 팀에서 해라 가족아동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랬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계속 과장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르쇠를 하세요?

올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저랑 과장님이랑 8월 정도엔가. 네,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아니에요. 검토, 지금까지도 검토책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하겠다고 사회, 경제, 사회 참여 용역까지 해서 찾겠다고 아니 동아리, 여성 동아리 공모사업해서 여성 동아리 하셨죠? 네, 그거 남는 분 계세요? 3년간, 5년간 지원해 가지고 네트워크 하신 적 있으세요? 위원회 구성하라고 그러면 여성 네트워크 없어가지고 인력풀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대답 하시면서 네트워킹해서 인력풀 구성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와서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여기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용역 왜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기 양성평등기금 이제 시정 질문했어요. 시정 질문해서 답변 주셨어요. 양성평등기금으로 기존 건물이 문화센터 리모델링해서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계획 있으세요? 계획달라고 그랬더니 중장기 검토하겠다, 리모델링 문화센터 교육장 리모델링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하셨고요. 유관 단체와 조율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관 단체 여기 어디입니까? 유관 단체 어디예요? 조율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요? 거기 회장님하고 이미 얘기가 됐는데 거기 회장님은 리모델링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냐고 하시던데요. 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실은 회장님도 있지만 회원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지금. 회원분들의 의견은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검토해서

왜 자꾸 검토만 하시냐고요, 6월달에 한 건데.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장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임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위치가 좀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 좋은데 그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빛가람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아니, 용역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0년 해야 되고 회관 짓고 이러는 거 좋지만 양성평등기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을 모아놓고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300억이 있어도 제대로 된 건물 짓기가 힘들어요. 땅까지 생각하면 원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 돈을 그럼 묵혀놓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해서 그걸 들고 눈치 보면서 못할 거냐. 그러면 지금 있는 데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지 않는데, 거기를 있는 공간 사용하고 계시니까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하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빛가람동에 건물을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공간을 알아보든지 다 함께 돌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추진해 보겠다. 이게 6개월 전이에요. 그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가족센터도 건립됐고, 또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가족센터도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면 그 복지관에도 동부복지관이나 중부나 나주 복지관도 우리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통 공간이 꼭 그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에 30대, 40대 있어요?

30대, 40대는 없지만.

30대, 40대는 나주 여성 아니에요?

우리 가족센터를 좀 이용해서.

가족센터도 접근성은 좋은가요?

기존에.

과장님 조사 다시 해 보세요. 그러면 용역 결과 다시 보세요. 그거 책 보셨어요? 거기에 그거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아니, 가족센터.

가족센터 어디요, 어떻게 쓸 건데요?

공용 공간도 있고, 또 2층.

그럼 그거는 홍보해서 그럼 계획은 나가고 그럼 계획에는 주셔야죠, 없잖아요. 이거 반 장짜리 이것도 저 20일 걸려서 받았어요. 했더니 찾아오신다고 찾아오시지 않고 지금 어제 당장 어제 행감하기 전에 바로 저 이거 저한테 주셨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검토만 하다 끝납니까?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당장 결단 내릴 것은 못 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중장기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당장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어떻게 언제까지 주실 거냐고요.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소통관만 벤치마킹해서.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와 목적은 뭘까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나요?

일차적으로 소통 공간을 그래도 만들기는 했잖아요.

어디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외회 사무실이요? 회의장? 책상? 보셨어요? 그게 소통 공간이에요? 회의장이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정확한 결과가 한 발이라도 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떼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미적미적 대시고 계속 미루고 계시잖아요. 제가 행감장에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지금 얼굴 맞대고 하고 계시잖아요. 올 연말 가기 전까지 정확한 계획 가지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가족아동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동 쪽에 좀 맞춰서 질문을 드릴까 싶어요. 아동 관련된 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듯이 아동을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후에 자립시켜내는 그런 역할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안 계시던가 어떤 사회로든 간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주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관리해내고 또 그분들을 이후에 자립을 시켜내는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건데, 좀 그런 역할을 나주 지역에서 좀 하는 데가 있죠, 과장님? 그게 어떤 시설인가요?

돌보미 시설 말씀하시는가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면은 가족위탁아동, 그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이 두 시설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데죠?

27쪽에 있는 가정 위탁 아동은 조손 가구 아동입니다. 할머니랑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

하여튼 부모가 좀 안 계시고.

부모가 계시지만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교정시설에 있다거나.

사망을 했다든가,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동복지시설도 그런 시설 아니에요?

자립정착금은 그 퇴소할 때 1,000만 원 주는 그것이고, 수당은 이제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사후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