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3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용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안 쓰셨어요, 그렇죠?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용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정확한 항목이 뭡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이 세입항목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대리천 유지용수공급 및 유지관리로 저희가 4,3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과목이 지금 이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 덕천 배수장 옆에 덕천 유수지에 그, 민선 7기 때 7, 8년 전에 한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고, 총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전설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지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천배수장하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조금 뭐, 내용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자세한 저감, 이 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내용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건설과 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뭐,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시간은 안전총괄과 질의 시간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건설과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항목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되어있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아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우리 보통 오염시설이라 하면 특정되는 점오염 시설이 있는데 비점오염이라고 해서 오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우리 우수에 따른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수에 흘러나오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국어사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초기우수시설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관리는 하지는 않고 관리비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바뀌어야죠. 생태하천 유지용수 관리비로 되어야죠. 왜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이라고 들어가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과목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 비점오염 저감시설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남을 수가 없어요,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지금 비가 오는 시점이, 우리는 2절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항목을 선택할 적에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가 2억 8,000만 원해서, 국시비 해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제공사업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은 어느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저희 구가 지금 97명 신청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 금액은 2,065만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홈페이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랑 또 관련 의료기관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2천 얼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2,065만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태식위원
65만 원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저조한 실정이 있어서.
김태식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나머지, 올 연말까지 충분히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집행은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일단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단체에라도,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그다음 현수막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1인 가구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원들을, 또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심리상담에 이게 정신, 이런 의원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바우처,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급되어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만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태식위원
진단서나 최소한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 외에 그럼 못 걷는 분들도 사실상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 몰라서도 뭐 신청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도 고립된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사오십대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그다음에 노인층은 노인층대로 이래서 굉장히 다른, 각 세대별로 처해진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지금 현재 소견서라든지 진료,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조금은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걸 안 받고도 이렇게 지원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 대상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지침이 매년마다 개정하라고 의견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연관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700만 원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납금이 6,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어떤 분야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기초정신건강센터에 인력 잔액,
김태식위원
그 부분이 인력확충 반납금 해서 이거 6만 원밖에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에서 인건비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이 어차피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 책자를 보시면, 377페이지 보면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납금도 6,500만 원이 항목은 다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별 다 잔액이라서 사업명으로 다 적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안 적혀있고 이제,
김태식위원
그래,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을 하면 어느 사업에서 얼마, 얼마 이래서 그 밑에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 얼마, 얼마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 반납금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반납금이 6만 원이고, 이렇게 적혀 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3,700만 원이 지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요. 그럼 이거 다, 밑에서 되어있는 것 다 합쳐도 이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줘야,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에 다 반영이 된 내용이고 2차 추경하고 합쳐서 지금 금액이, 예산액이 정해진 거라서.
김태식위원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도 이게 기본 책자인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부사항을 밑에 제대로 해서, 금액 자체가 통계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31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방사능 재난 예방사업이라고 되어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305페이지요?
임성배부위원장
315.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315페이지요.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액 1,800만 원이죠? 5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잠시 좀 확인을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훈련비로 사용을 했고요. 방재복도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추경에 반영하는 500만 원, 추경 전 사용 승인하지 않고 지금 아직 집행 전이라고,
임성배부위원장
집행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중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훈련비 지급 안 했어요? 800만 원. 그다음 방호복, 방호복 400에서 500벌 구입 안 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400벌에서 500벌이 아니고요, 500만 원 상당의 방호복이죠.
임성배부위원장
방호복 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구입 중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구입 중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방사능 재난 예방사업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 갖고 쓰신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특별회계,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저희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들어온 게 2억 2,300만 원정도가 있고요. 이 자체한테 지원은 이제 시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 되는 그냥, 조금 사무관리비 쪽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금액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죠, 우리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혹시 내용 아세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사선 계획구역이 2021년도쯤에 아마 당초 20㎞ 정도 고리원전에서 20㎞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30㎞ 정도로,
임성배부위원장
늘어났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30㎞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제가 보니까 10억 원 이상 사업 중 구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이라고 되어있어요. 원자력 발전지역에 사는 위험 때문에 주는 돈인데 이거를 10억 원 이상 사업 중 구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회계적으로 줄 수 있다면 이것은 특별기금 자체가 무색한 것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게 특별회계라는 게,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방사선,
임성배부위원장
피해에 대한. 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방어나 보호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검토가 조금,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례에 보게 되면, 세출에 네 번째 보면 10억 원 이상 사업 중 구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을 구비부담이 되는 부분은 전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목적에 위배 되는 돈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저희가 뭐, 우리 주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는 10억 원 이상은 아니고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아니. 구에서 예산 중에 10억 원 이상 되는데, 지금 청사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청사기금으로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보면. 우리가 원전에서 30㎞ 이내에 살면서 위험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 돈을, 원자력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은 원자력 피해에 대해서 써야 하는 돈이 아니냐는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 뭐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다, 원 목적이 사실 있는데 이제 그런 목적에 좀 벗어나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임성배부위원장
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일단 예산 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기금도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집행이 된다든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세출에 있어서 원자력 피해에 대한 것 말고는 지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가까운 동래구에도 이 조례가 있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해 주시고. 2024년 7월 11일 부산 북구에서 원자력 피해 운영계획을 이거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과에서 하신 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 보면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 장비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가두방송하는 데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방사능 상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5,773만 2,000원 썼다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 민방위 시설로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도 대피하고 할 적에 가두방송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습니까? 방사능 상황정보시스템에 방사능 떼고 보면 아주 쉬운 건데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원자력해서 또 가두방송 장비해서 5,000만 원, 이거 구매가 필요한 겁니까? 사를 사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방송장비가 지금 민방위도 있고, 방사능도 있고 한데 또 원자력 피해 때문에 또, 또 장비를 또 사야 해요? 있는 장비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제 좀 뭐, 부위원장님께서는 좀 중복적인 장비가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시스템이 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 가두방송이라든지 방사선 이 부분이 별도의 계통으로 또,
임성배부위원장
자, 다시금 질의할게요, 그러면. 민방위, 할 적에는 민방위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 채널, 이 방송가두를 써야 하고, 방사능 하면 이걸 써야 하고, 원자력 하면 이걸 써야 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원자력 분야는 별도의 체계를 갖추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 체계가 가두방송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그럼 과일 장사가 수박 팔 때 하고 참외 팔 때 하고 또 방송 시스템 바꿔서 장사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충분히 문제 제기한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해하시죠? 이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24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이며 선정, 신청이나 선정될 때까지의 추진 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덕시장 공동주택 1개소와 소호아파트 1개소 해서 총 2개소이며 지원금은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며 시에서 이제 각구별 5개소 이내 추천을 하도록 하여서 저희 구에서는 추천을, 신청을 8개소를 받아서 시에 5개소를 추천했고 그중에서 이제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시 사업은 총예산이 3억 원이고 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하는데 전체 시에서는 29개 공동주택에 3억 원을 선정했고, 시에서는 부산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의 이제 안전위해요소,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구에서는 계약에서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저희 구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만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옥상방수공사가 주 공사로 진행됩니다. 소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균열보수 및 도색공사가 주 사업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렵게 시비를 받아온 건데, 좀 알차게 혹시라도 부실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7억 8,400만 원하고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16억 1,000만 원이 시비와 구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상세 자료를 받아 보니 17억여 원 사업은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CCTV 7개소라든지 시인성 강화 9개소는 추진 중이고 추진계획에 방호울타리 6개소가 있고 시인성 강화가 18개소,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위주로 앞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성 강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인성 강화에는 교차로 알림이라든지서 그다음에 옐로카펫, 그다음에 중앙차선 분리대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주로에 횡단보도해서 어쨌든 우리 안전을 갖다가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갖다가 우선시 할 수 있는 게 시인성 강화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요즘 밤에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빛을 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활주로용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도 우리 만덕1동에 제가 설치를 한 것을 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을 때 가격 차이가 전기와 LED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전체에 전기로 하는 것은 80여만 원이고, 개당. LED는 10여만 원인데 전기로 설치가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 그러면 예산도 엄청난 거고. 그런데 전기가 좋은 점은 밝은 거. 단점은 전기료가 들어가고 혹시라도 차량이 이동하면서 파손이 생겼을 때, 전선에 파손이 생기면 감전 우려가 있고. 또 LED는 단점이 불이 덜 밝죠. 덜 밝은데 장점이 이제 친환경이고 전기료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골고루 시에서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친환경 소재를 좀 타 부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그렇고. 좀 골고루 우리가 LED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CCTV 7개소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신덕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학사초등학교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쪽만 비출 것 같으면 이 사업 꼭 해야 합니까? 이거 혹시 지출이 됐어요?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어쨌든 계약은 완료가 됐고 저희가 12월에 설치 완료되면 1월에는 일단 시범운영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2월부터는 저희가 단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문만 비추려고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어쨌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성배부위원장
학교 측,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안전한 통행로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지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정문만 비추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예산 자체는 그렇게 할 바에는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설치 안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 이걸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관련해서 추진 지침에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에는 주 출입문,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주 출입로라고 했을 적에 통행로를 이야기하지, 정문을 비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어쨌든 정문 앞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또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고,
임성배부위원장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안전한 통학로가 목적이지, 정문 앞에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반경을 넓혀가는 것은 상가하고 조금 더 조율을 좀,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뭐 계약이 다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낭비성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네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에 시랑로176 일원 보도정비 확충공사로 특교세 3억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도블록 150m을 양방향으로 해서 총 300m 건설하시는 것 맞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아직 설계도 안 했고 한데 물론 설계비 다 포함해서 300m면 1미터당 100만 원 치는 셈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단가가 그렇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도로를 지금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장물이 좀 많습니다. 지장물이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그것들이 이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들이 정비해야 되는,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다 합치면 예산이 좀 3억까지는 안 드는데, 가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몇 개나 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통신주 3개, 한전주 3개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한전주는 개당 이설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대략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보면 1개당 1,500만 원 정도...
분연
손분연위원
통신주나 한전주도 이설비는 3억에 비하면 큰 차지는 아닌데 하수관로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 하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렵게 특교 3억 받아왔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게 건설할 수 있었으면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안그래도 설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거기 도로 폭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보도를 최대한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터만이 문제가 아니라 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m에 3m짜리 보도가 있고 1m짜리 보도가 있는데 최대한 넓혀서 예산낭비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보면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피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착공시기를 앞당길만하면 당기고 한여름을 피해서 조금 미룬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면 겨울에 추울 때 늦게 하고 여름에 더울 때 하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돈 남아서 보도블록 뒤집는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특교세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다 보니 발주가 거의 연말 가까이 되니까 겨울 공사가 시작될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추운 날은 피하고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도 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만덕동 산100번지 일원에,
박순자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성배부위원장
431페이지 설명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설명서,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보고를 구청장님하고 받을 적에 7m로 옹벽을 친다는데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높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옹벽을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중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주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토지소유주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위험물로 점검됐으면 원인자부담으로 땅 주인한테 한번 권고를 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회신이 안 왔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 오면 구청에서 돈 들여서 바로 진행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하천관리법에 보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옹벽치는 게 항상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왜 콘크리트 가지고 거기에 적치를 하려고 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다른데 하천이라고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가 보면 콘크리트 천국이에요. 콘크리트 말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현장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암은 우리가 어째 보면 보강하기 좋은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에 뜬 돌이 많습니다. 그게 콘크리트가 이미지가 회색도시의 상징처럼 생각되지만 그 재료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아까 친환경 예를 들어서 식생을 한다거나 다른 돌붙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보다 안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판단이 아니라 하천관리법에 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가 보면 병풍천 전체가 콘크리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거기에 우리가 사면을 보강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천을 보강하는 부분보다 사면이 대부분이 전부다 바위나 뜬 돌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콘크리트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미터 수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그냥 위험지구 됐으니까 구청의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병풍천 복개도로 거기에 예산이 없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준설이나 청소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개된 부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병풍천 복개...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늦었지만 내년 추경에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에 보시면 특교세와 용도변경 건해서 와석교차로 일원 하수시설 확충공사+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일단 작년에 일차적으로 롯데마트 근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할 거고 이 공사까지 진행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쪽 침수 관련 문제라든지 공공청사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해서 침수 관련 문제들은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와석교차로 일원 거기는 금곡로 거기에 침수부분이 있어서 하수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이고 그리고 와석장터로는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서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인데 이것하고 추가로 우리가 하는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하면 근처에는 어느 정도 침수는 예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구역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소규모도로 정비예산이 6,000만 원 증액되어서 7억 8,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올해 말까지 사용하는 그런 거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6,000만 원 하면 올해는 급한 거 하고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
김태식위원
항상 보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잔수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진 보여줌) 저기가 어디냐 하면 낙동고 후문이고 화정초등학교 올라가는 와석로 일원이거든요. 거기 후문 맞은 편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도 질의했는데 비만 오게 되면 옹벽도 굉장히 낮고 그쪽에는 승수로하고 저게 보면 집수정이 너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덕천근린공원에 있는 흙하고 돌들이 지금 도로로 넘쳐서 주택가도 피해를 입히고 또 바로 옆이 차도가 되다 보니까 차량파손이라든지 사고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덕천근린공원하고 붙어있지만 그 부지 자체는 승수로 하고 있는 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위에 무단경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조치를 하기로 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승수로를 좀 확충하고 집수정을 늘이고 그밑에 보면 옹벽이 너무 낮아요. 옹벽을 높이를 높여야 비가 굉장히 요즈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운행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많이 위험하다고... 화명1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제가 꼭 챙겨보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매년 나오는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설명서 422페이지 적치물 보관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견적 어떻게 산출근거를 산출하신 거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동 고속도로 밑에 컨테이너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냈냐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중장비 대여가 지게차가 하루 50만 원이고 기존에 옮기려고 하면 장소에 적치물이 모래하고 많거든요. 그거를 치우려면 건설물 폐기물도 상하차도 포크레인 보통 카고나 집게차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상황을 봐서 사업하시는 분이 판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한 20년 쌓여있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100만 원하고 250만 원으로 집계했고...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정말로 이런 것까지 위원이 질의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부항목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는 전혀 없어요. 컨테이너 이동 중장비 대여해서 250만 원 있고 컨테이너 이동에 따른 전기공사 150만 원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기 들어가는 것은 선만 연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제가 컨테이너 등을 좀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동을 해서 그안에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비용 저희들이 할 때...
임성배부위원장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이 질의는 안 한다 말입니다. 중장비 대여해서 2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지게차 운임비 다 나오고 있고요. 컨테이너 이동할 적에 인터넷에만 쳐도 5톤 카고 하나만 있으면 다 하는 거거든. 세부항목이 폐기물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가 몇 톤 정도 된다는 게 올라와서 이런 질의 안 해도 됩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너무 산출근거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고 질의 안 해야 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실있는 산출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만덕우체국에서 이노비즈센터 보도가 있었는데 도로 보수에 보면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추경에도. 인도...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번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직원이랑 같이 나가봤는데 보수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무풀뿌리가 올라와서 그건데 사실 풀뿌리 민원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급한 대로 제가 볼 때도 불편함이 많겠더라고요.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그거는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해결할 생각으로...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도시기초기반사업 예산 있죠? 덕천 만덕해서 4억인가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재 거의 다 썼고 2,000정도 남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인도에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의논 좀 해주세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찾아서 쓰는 예산도 있거든요. 묻혀진 예산 누가 먼저 보느냐가 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를 했으면 그게 와야 돼.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서에도 없어, 그렇다고 2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거기도 없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안전한 북구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그러면 과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고 안전 그다음에 편의시설 부분 예산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좀 깊이 있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2,000만 원 남은 거라도 갖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협치해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설명서 422페이지 방금 적치물 400만 원 부분을 자료를 2회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어요. 첫 번째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또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라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 자료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모래, 보도블록, 고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래는 어떤 모래입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모래는 자활이 8명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잡초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비가 오는 비수기 때는 적사함에 넣을 모래주머니를 평소에 작업을 올해 한 1만 4,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 적사함 모래주머니 만드는 모래입니다. 모래가 좀 많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 모래가 왜 폐기물이에요? 건설폐기물 처리(모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폐기물이 아니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안 쓰는 것도 있고 일단 정리가...
분연
손분연위원
모래는 주머니에 넣어서 적사함에 넣는데 인건비가 들겠죠. 오히려 건설폐기물에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보도블록은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톤당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톤당 얼마하며 거기에 몇 톤이 있는지, 그다음 고철이 왜 있어요? 고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고철은 저희들이 광고물같은 것을 수거해 오면 분리를 다 합니다. 플라스틱하고 철하고 그게...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고철은 판매를 하면 돈을 받습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200원이에요. A급은 250원이고 B급은 150원해서 평균 200원씩 오히려 잡수입이 들어오는데 건설폐기물에 들어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자료를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보도블록 처리비용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시고, 건설폐기물 안에 모래가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되고, 금액이 사실 전체 해봐야 400만 원인데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거론을 안 했으면 그냥 400만 원 던져주고 알아서 작업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자료를 요청하니 과장님도 상황 봐서 장비를 한 개 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고 필요할 때는 지급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적당히 던져서 될 일은 아니지, 고철은 오히려 수입입니다. 고철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마당 안에서 옮긴다기보다는 이게 배치하는데 중장비를 4대나 넣어서 중장비에 서로 부딪쳐서 제가 볼 때는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10원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지방세 업무도 많이 봤고 주민들 세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공사를 하게 되면 꼼꼼히 챙겨서 반드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아끼는 방향으로 견적서 잘 챙기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견적서 당연히 받아서 수의계약이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견적서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