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가 2억 8,000만 원해서, 국시비 해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제공사업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은 어느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천 얼마?

65만 원요.

그래,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나머지, 올 연말까지 충분히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단체에라도,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그다음 현수막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1인 가구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원들을, 또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심리상담에 이게 정신, 이런 의원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바우처,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급되어 있습니까?

진단서나 최소한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그럼 못 걷는 분들도 사실상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 몰라서도 뭐 신청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도 고립된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사오십대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그다음에 노인층은 노인층대로 이래서 굉장히 다른, 각 세대별로 처해진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지금 현재 소견서라든지 진료,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조금은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걸 안 받고도 이렇게 지원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연관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700만 원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납금이 6,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어떤 분야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인력확충 반납금 해서 이거 6만 원밖에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이 어차피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 책자를 보시면, 377페이지 보면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납금도 6,500만 원이 항목은 다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을 하면 어느 사업에서 얼마, 얼마 이래서 그 밑에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 얼마, 얼마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00만 원이 지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요. 그럼 이거 다, 밑에서 되어있는 것 다 합쳐도 이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줘야,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도 이게 기본 책자인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부사항을 밑에 제대로 해서, 금액 자체가 통계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소규모도로 정비예산이 6,000만 원 증액되어서 7억 8,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올해 말까지 사용하는 그런 거죠?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잔수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진 보여줌) 저기가 어디냐 하면 낙동고 후문이고 화정초등학교 올라가는 와석로 일원이거든요. 거기 후문 맞은 편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에도 질의했는데 비만 오게 되면 옹벽도 굉장히 낮고 그쪽에는 승수로하고 저게 보면 집수정이 너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덕천근린공원에 있는 흙하고 돌들이 지금 도로로 넘쳐서 주택가도 피해를 입히고 또 바로 옆이 차도가 되다 보니까 차량파손이라든지 사고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덕천근린공원하고 붙어있지만 그 부지 자체는 승수로 하고 있는 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위에 무단경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조치를 하기로 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승수로를 좀 확충하고 집수정을 늘이고 그밑에 보면 옹벽이 너무 낮아요. 옹벽을 높이를 높여야 비가 굉장히 요즈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운행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