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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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질의라기보다는 이 책에 없는,

김장수위원

문화체육과 없는데요.

김태희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책자에 없는 질의인데 어제 희망북구에 보니까 우리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만덕, 금곡, 화명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행정 이쪽으로 오니까 마을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연말까지 대요. 거의?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이들 이제 12월쯤 되면 방학도 하고 하니까 부모들 손잡고 도서관에 와서 이런 것도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책과 친해지고 또 우리 문화의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세입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희부위원장

페이지 말고. 일단 163쪽에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아동들의 피해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구도 출생률이 떨어져 있고 출생률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애들이 커오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그런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특히 보육사업이라든지 또 아동에 있어서는 가정위탁, 입양아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동수당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기존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나 지원에 소홀함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출생과 관련해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도 줄어들고 해서 혹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예산서 148쪽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고 이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산서?

김태희부위원장

예. 예산서 148쪽에 세입이 이렇게 이제 남은 이유가?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주간 그룹 1대1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부위원장

예.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게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북구 대상이 13명 정도로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위탁기관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래 차지 않고 한 5명까지는 모집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3명 정도 이게 최중증이니까 완전 도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약간의 지금 그렇게,

김태희부위원장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 북구의 목록이나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있고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수용하는 기관이 장애인부모회, 북구 장애인부모회, 부산시 장애인부모회, 북구 지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아이들 스스로가 지금 최중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자가 안 되는 건 그들이 나와서 주간그룹하면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행하는 선생님들도 약간의 지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렇고 이것 돈 지금 남은 건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다른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주간보호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목을 변경한 겁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목을 변경한 게 아니고,

김태희부위원장

아니라,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좀 남는 건 구·군에서 조정해서 다른 사업비로 재분배해 주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최중증장애인이?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최중증은 모르고 중증은 6대 9. 그러니까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중증이 6,000명 정도 그다음에 비중증이라고 합니까? 장애 덜 심한 사람들이 한 9,000명 정도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지체라든지 정신 이런 건 전부 다 최중증에 속하더라고요.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한 15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최중증이 15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등록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됐다는 건.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수행하는 기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 우리는 못하겠다는 그런 제스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돈이 사그라들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지원된다고 하지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사실은 8살, 9살 되는 애를 할머니들이 업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나? 지원이 없겠나? 이런 이야기를 길에서 만나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지 못하고 복지관 지원이나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저는 우리구가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도 그런 것을 수행하라고 그런 복지관이 생겼고 우리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제일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