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정책지 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 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임용 및 배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정책지원 관의 직무 및 직무 수행의 제한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비밀 엄수 및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를, 안 제7조에는 교육훈련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 응하여 지역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양구군의 인구 유 입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및 운영 계획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의 및 의견청취와 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존속기한 및 재무회 계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 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목적한 바를 이 룰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데 찬성 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정책 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역소멸대 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안 제4조 제3호에 “ 지역 교육 문화, 주거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및 지원 ” 을 “ 지역 보육,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복지, 의료기반 확충 ” 으로, 안 제5조 제1호에 “ 양구군으로부터 전입금 10억 원 ” 을 “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으로, 안 제5조 제2호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4.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 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 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기호 님으로 2024년 2월 5일부터 양구경찰서장으로 취임 후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 구 축과 경찰 협력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 치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이미지 구현으로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단축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학생의 계절학기 취득 학점을 인정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환수 사 유를 보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보호자 및 사업 연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3년 에서 2년으로 완화, 안 제10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규정 보완, 그 밖 의 띄어쓰기 등 조례의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인문해교육의 운영 및 경비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문해교육의 대상과 사업을, 안 제7조와 9조에 문해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사 양성, 안 제10조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군민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을, 안 제5 조와 안 제6조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용 허가를,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배상 책임 및 양도 금지, 사용료, 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비용의 보조와 강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안에 대한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 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육 친화 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 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민자 복지 서비스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포 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시설과 업무 를,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 시간 및 휴관,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공동육아 나눔터 기능, 안 제13조와 15조까지는 위탁 운영과 자체 운영 규정,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실 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 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13조까지는 돌봄센터 설치 운 영 및 서비스의 우선 지원, 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비용의 보조와 지도 점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 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학비에 대한 부담 경감과 평생학습 증진, 가족의 기능과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격 기 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네.

제가 그 4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 닌 등록금 지원이잖아요.

네.

양구군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 많은 지자체에서 또 부러움 사기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는데 이 좋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또 다 른 역차별이 생긴다. 그것은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문제를 먼저 한 번 말씀 드렸었고 이 자격 기준에 국외 대학 진학자들에 대한 자격 기준 대학 평가 기관 에서 200위 안에, 전 세계 2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 진학자에게만 등록금 지원 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335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제한을 두지 는 않았죠? 그런데 왜 외국계 대학은 제한을 뒀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국계 대학 숫자도 많고 경비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학 등록금 지원 조 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제한적인 제한을 두다 보니 아주 소수의 그 보호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굳이 200위 대학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1년 평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 평균액을 지원한다든가 아 니면 상한선을 둬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 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보장 제도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외 대학에 대해서는 성적 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셨죠. 하지만 이 목적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 사업 목적하고는 이거는.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둔다면 그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교육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제 출이 됐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 을 드렸는데 양구군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안에 여러 가지 사 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았다라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데도 왜 별도로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평생교육진흥조례 성인문해교육을 삭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더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좀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기본법 성격의 조례이기도 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지금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네, 목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도 있죠? 그리고 학습매니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돼 있는 게 있는데 평생교육사, 이런 거. 이것도 보완하고자 한다면 껍 데기만 남는 그런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될 텐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게 되 기에는 또 기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너무 또 복잡해지고 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평생교 육진흥 조례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항에 평생학습 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평생교육축제를 가서 봤는데 피아노 같은 고가의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이용하다 사용하다 망가뜨렸다 그러 면 피아노를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배상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 도라든지 책임을 소홀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피아노를 이용을 하다 물을 흘리거나 음료 를 흘려서 피아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실 수로 인해서 기물이 파손이 되거나 망가진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도 전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학습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 닙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에는 요즘에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 이런 사용 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사용자 측에서도 시 설을 이용하는 데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생각을 해보신 건 있으실까요?

그 개개인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어 나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그 자체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한 보험이 없을까요?

건축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책임 공제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고요?

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사용자 측에서 이용하시는 데 좀 고가 의 장비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나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실수 로 인해서 파손을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개선책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성인문해교 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1.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수 제출)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 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 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여 국가유 공자를 위로하고 군민의 애군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 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지역을 규정하고, 안 제6 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및 조례안 관 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 구 증가 추세에 우리 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이에 따라 선제적으 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 에서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 8조에 실태조사를, 안 제9조에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 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 써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6월 21일 제정되어 조례의 지원 내용을 담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일부 감면 내용을 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양구군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 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 군립 박수근미 술관 운영 조례, 양구 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 선사박물관 및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양국 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양구군 광치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등 15개 관련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다자녀 우대 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 입장료의 30% 감경 사 항 삽입 요구 요건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활기관협 의체 구성 및 운영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과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실무자 회 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이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보니까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 도가 있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앞에 차량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분들도 그 차량에 표지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런 표지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여라도 국가유공자와 비 국가유공자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없으실까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면 표시에 바닥에 저희 가 별지에 붙여드린 부분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는 표시를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표시가 되고 표지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국가유공자를 표시할 수 있는 표착물이 차량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천시나 속초시를 보니 까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 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차량 표지 부착을 말씀드 리는 겁니다.

저희는 차량 표지 부착에 대한 부분 안 하고 국가유공자 증 신분증을 가진 분이 운전하고 왔을 경우에 우선 주차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국가유공자 저는 국가유공자예요. 저는 국가유공자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 분이 표지가 없으니까 이거 국 가유공자가 아니신데 여기에 주차를 했네, 왜 주차를 했지? 이런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나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표지 부착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 째로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협의체 구성 3조에 보 니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니까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시행규칙 30조의 2 제1항의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입니다. 직업안정기관,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 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실, 위촉되실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당연직에 양구군의원도 한 분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 각이 있는데 지금 위원이 위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는 위촉될 수 있 는 위원님들이 많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구군의회 의원 중에서도 자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군 의원이 소외가 됐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보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체 구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저희들이 시설 사회복지 시설장 외에는 위 원으로 참여할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 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 규칙에 보니까 양구군에서는 위촉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건 질의는 아니지만 사실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셨는데 참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하셨다, 감사 말 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아마 줄 것으로 아마 판단됩니 다. 아무래도 관광이나 목욕탕까지 저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양구군 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마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을 하 기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 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 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군세 감면 사항의 일몰 기한을 일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5조, 7조, 9조에 시각장 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 농특산물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4조, 10조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자동 이체를 자동 납부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와 11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 는 것입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구군 지방공 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별표 2에서 용어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보조비를 월 30만 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비 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 의무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지방공무 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 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양구수목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취득 5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2페이 지입니다. 양구수목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따라 동면 원당리 167번지 일원에 주차장 190면 1식을 조성할 계 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0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3페이지 양구수목 원 양묘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양묘장 확충 필요성에 따 라 동면 원당리 산 43번지 일원에 양묘장용 연동하우스 1,520 ㎡ 1 동과 부지 조 성 1만 ㎡, 관정 1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4페이지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에 따른 전망대 신축입니다. 거 점 관광지인 양구 2경 한반도섬 인근에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 하고자 양구읍 동수리 407-4번지에 전망대 1,000 ㎡ 1 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60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5페이지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에 따른 현수교 개설입니다. 동서고속철도 개통 후 관광객이 찾을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양구읍 동수리부터 하리에 걸쳐 출렁다리 인 도교 510 m 를 개설하고 전망타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 비 및 군비 133억 원이며 기준 가격은 토지 589만 3,000원, 교량 133억 원입니 다. 6페이지입니다. 양구군 농어촌 버스 노선권 매입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추 진을 위하여 운수회사로부터 양구군 전역에 노선권 1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 입비는 군비 5억 3,826만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 데요.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에 따른 전망대 신축 금액이 60억으로 지금 돼 있 는데 그 부지를 보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집라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그런데 집라인도 올라가 보면 전망대 겸 이렇게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 그 옆에다 가 꼭 전망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다 해도 나을 텐데.

저희가 일단 당초 사업계획안에 양구군유지인 지금 현 부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을 했었고 다른 부지를 더 저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라인이 있어서 집라인은 딱 이용자만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동일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동수리와 고대리 이렇게 여러 지역에 대해 서 드론을 띄워서 높은 데서 봤을 때 얼마나 잘 보일지라든가 그다음에 군유지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이 어려운 부분 이 있었고 그 군유지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당초 사업 계획된 위치에서 봤을 때 좀 한반도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방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집라인하 고도 거의 비슷한 전망대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는 다른 데로 찾아봐서 이 전망대가 더 사용하는 데 더 좋고 그다음에 전망도 좋 은 곳으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하셔서 좋은 자리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에 따른 전망대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저는 어제 개발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집라인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5차까지 했는데 응시자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집라인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라인 하나만 그 하나만으로는 저기 운영 수익이 나지 않을 걸로 저희가 보여서 기존에 는 사용 허가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가 금액이 3,000 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오다 보니 기존 운영자가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라인과 수상 레저와 하늘공중자전거 등 한반도섬에 있는 각종 관광 레저 시설 을 통합하여 일괄 위탁, 시설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집라인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구간이 한 700 m?

750m 되겠습니다.

750m,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망대를 좀 더 멀리, 좀 더 높은 곳에서 한반도섬이 잘 보이는 쪽으로 그 위치를 선정해서 이 집라인 출발점을 같이 이용하면 어떨까, 이 사업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주변에 높은 지역에는 기 존의 전망대가 저희가 철거된, 올해 철거된 전망대가 있던 쪽인데, 개인 사유지에 보전 산지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매입부터 그다음에 그런 규제를 풀어가는 부분 들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높은 주변의 높은 산이 사실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높은 산에서 봤을 때와 좀 중간에서 봤을 때의 높이에 따른 보여지는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한반도섬이 잘 보이는 곳은 먼저 목재 시설로 돼 있던 전 망대 밑에 부분 도로 우측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도 잘 안 보입니다. 이쪽 산 때문에. 그 우측에 있는 산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가능 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최적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라인 활용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1페이지 DMZ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 신축 등 취득 9건과 2페이지 상단에 국공유재산 교환 1건입 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DMZ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변경 계획입니다. 야생화 특화지역 산업 홍보 시설 조성 필요성에 따라 해안면 오유리 134번지에 지역 활성화 센터 499 ㎡ 1 식을 신축할 계획입니 다.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군비 24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 위치 및 사업 비가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획안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수목원 관람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면 원당리 178-1 번지 일원에 모노레일 1.48 km 1 식을 조성하고 열차 3대, 터미널 1개소, 정류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75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6페이지 양구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온실을 재설치하여 양구수목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동면 원당리 181번지 일원에 사계절 테마 온실 1,600 ㎡ 1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70억 원이 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7페이지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산면 지역의 지역소멸을 대응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방산면 현리 28-10번지에 문화복지센터 1동을 신축하여 목욕탕,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을 구비한 주민 활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군 비 36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8페이지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 업입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에 따른 차고지 기반시설 조성 필요성에 따라 양 구읍 정림리 146-1번지 일원에 관리실, 세차실, 정비실, 전기충전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군비 35억 5,000만 원이며 기준 가격 도 같습니다. 9페이지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관계인구 창출 및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주거 공간 마련 필요성에 따라 동면 팔랑리 1009-2번지 일원 에 유입 희망 인구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을 통해 확보하고 모듈러 하우스 30동, 관리동, 공동 작업장 등을 신축하고 있습 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15억 6,895만 5,000원과 건물 38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놀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터파크 조 성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양구읍 상리 402번지 일원에 워터파크 3,880㎡ 1 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200억 원으로 기준 가 격도 같습니다. 11페이지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 연결 통로 설치입니다. 평생학 습관과 가족센터의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양구읍 정림리 164-17번지 내 연결 통로 17.08 ㎡ 1 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농업 확산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해안면 이현리 388-10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에 1만 3,827.7 ㎡ 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준 가격은 1억 5,072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 이지입니다. 국방부 양구군 간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방부와 양구군의 기관 간 무단 점유 실태를 해소하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하리 군인아파트의 부 지 및 건물과 상리 군인아파트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국방부 소유의 양구읍 하리 35-2번지 일원 토지 5필지 및 아파트 건물 1동 24호에 대한 기준 가격은 토지 6억 311만 8,000원과 건물 4억 9,262만 4,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 니다. 처분하는 양구군 소유 양구읍 상리 378-2번지 일원 토지 8필지에 대한 기 준 가격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가감정한 결과 교환 시 2 억 5,241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겨 군비 2억 6,000만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취득 및 교환 재산 목록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 고 가족센터 연결통로를 하신다고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준공 을 해서 준공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건축을 하네요. 시설물을 만드네요?

연결 통로만 하는 거고 당초 사업할 때부터 계획이 있 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가족센터를 세울 때에도 다른 데에서 보조를 받았지 만 실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두 개의 연결 통로를 하면서 또 건축을 하 고 이게 자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에 준공을 할 때 같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각종 사업비나 인허가 절차 문제 때문에 별도로 건축 진행을 했고 사업할 때 이미 위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두 건물에 대해서 또 건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별다른, 다른 계획은 없고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더 추가 건, 그리고 또 있나요?

그거 말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면밀히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 지만 건설비나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사업을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이 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비용이 지출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 두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또 사업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계획이 있다 하면 그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워터파 크 고래가 그게 불법 건물이라 가지고 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또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고래는 건축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입니까?

고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 건축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작년에는 불법이었고,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풀려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부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 가능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부쉈지마는 그게 불법 건물이 라 해서 건물을 부셨는데 이게 1년 만에 다시 합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워터파크를 건물을 짓는다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요? 그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처리했 으면 좋겠고요. 농업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땅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영농 손실보상 금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동시설하우스가 28동에 저 온저장창고, 관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네, 2동하고 관정이 1식 한 공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거는 대부분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50%에서 60%, 많게는 70%까지 해안은 특수 지역이니까 더 이렇 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을 해주는 거는 감정가에 보상 관리 기간이 지났 다고 해서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인수할 때,

관리 기간이 지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관리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 100%?

네, 5,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외하 지만 관리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칙이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약간 군에서 지원해 주고 10년이 지났다고 해 서, 관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100% 또 보조를 또 해 주는 거 이게 이중 지 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그 관리 전환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부득이 또 취득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스마트 이 사업에 대해서 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가져와서 양구에 큰 도움이 되겠 냐 이런 생각도 의견이 들었지마는 앞으로 이거 하시면서 제가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하면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꼼꼼히 따져서 잘 해라. 만약에 임대료 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그때 는 순수한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 없이 잘 처리해 달라고 그랬으니 까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차질 없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 사업 관련된 질 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평생교육과에서 하죠?

저희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네, 아니, 군수께서 어떤 행사장에 나오셔서 무슨 워터파크 200 억 공사를 하신다고 듣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도대체 이게 뭔 사업인가 궁금했는데 이거였군요, 이게. 이게 목적이 철도 시대에 대비하여 워 터파크 조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그러면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시설보다도 더 낫겠네요? 이 정도 규모면, 200억 규모면?

그렇게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지 만 그런 규모는 되지 못하고요. 다른 시군 사례들 보면 저희 기존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다가 워터폴이라든지 슬라이드, 유수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글쎄요. 이게 조성이 되면 얼마나 많은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될 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만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과연 적합한 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야외 수영장하고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되는 거죠, 부 지가?

네, 그렇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아니고 지금 실내 물놀 이 시설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쪽에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야외 수영장은 하천변에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야외 수영장은 그러면 사업 부지에 안 들어가나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 소년수련관 별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 토지 교환에 관련돼서 이거 설명 다시 해 보실래요? 이거 상리 아파트 부지하고 하리 아파트 부지하고 교환이 되는 겁 니까?

이게 추진하게 된 것은 2020년도, 20년도에 도 감사에 도에서 기간 간 무단 점유 실태를 해소하라고 감사 처분이 내려왔었고요. 21년서 부터 그래서 상리 군인아파트의 부지가 양구군 소유이고요. 지금 여기 절 옆에 있는 하리 아파트 앞에 부지가 저희가 또 주차장 군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무단 점유죠, 말하자면.

무단 점유, 네.

우리도 거기 거를 무단 점유하고 국방부에서도 양구군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해서 이거 해소하는 그런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교환의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하리 지금 주차장과 아파트가 있는 국방부 부지를 양구군 소유로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 부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상리 아파트요?

네, 하리 아파트, 이 뒤에.

하리 아파트 가동이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그쪽만 저 희가 지금 교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는 거예요? 전체 지금 보고서에 적색 라인으로, 굵은 적색 라인으로 돼 있는.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교환이?

적색 라인 이거는 저쪽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쪽이죠.

13쪽이요?

우리 보고서에 하리 쪽이니까 13쪽이죠.

13쪽에 이게 빨간 라인 다인데요. 그 위쪽으로는 아파 트가 가지고 있는 부지이고 우리가 무단 점유하는 건 이...

도로 오른쪽이겠죠.

네, 도로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 고 있는 건데 이 재산가액을 조금 상리 아파트의 부지가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맞추다 보니까 건물까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지금 아파트 관사로 쓰고, 군인 아파트 관사를 쓰고 있는 것을 양구군 소유로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럼 용도는?

용도는 지금 가족형 공무원 숙소나 아직 세부적인 계획 은 확정된 건 없는데요. 가족형 공무원 숙소 쪽 아니면 인구 유입 정책 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20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지적은 20년도에 됐었고.

됐었고, 21년서부터 교환으로 그냥 단순 매각 매입으로 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리 아파트 부지가 원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단순 매입,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매각으로. 거기 그런데 지금 그 큰 아파트, 건물을 부지를 매각을 안 하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재산을 취득해 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교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론 주차장으로 지금 무단 점유로 사용하고 있지마 는 지금 이 청사 뒤편에 토지 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01:21:57) 되는 토 지가 많지가 않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상리 아파트에 그런 아주 양질의 부지를 이 교환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 혹시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 (01:22:28) 금시초문인데요.

21년서부터 저희가 국방부에 이런 실태 조사 무단 점유 해소하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협의 요청을 했는데 계속 국방부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23년도, 23년도에 그 부지, 상리 아 파트 부지를 또 매각을 해달라 또 공문이 다시 와서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협조 차원에서 양구 상리 아파트 면적의 아파트를 양구 군에서 지어줘도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것을 대토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 외에는 우리가 사용 목적이 뚜 렷하지도 않은데.

아파트를 취득하면 직원 숙소로도 쓸 수 있고 직원 숙 소가 충분하다 하면 또 다른 또 인구 유입 정책에 필요한 거주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는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 숙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원 숙소를 쓴다는 거, 지역에 이게 대부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양구 공무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그 런 조직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군에서 지어준다, 임대료를 받는다, 그 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거. 그것도 신중하 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활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아니요, 교환 문제 자체를.

교환이요?

네.

교환을... 상리 아파트 부지 그 무단 점유를 해소하려면 어쨌든 매각을 하거나 해 드리긴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군인아파트 를 활용하고 있는 거를 건물까지 다 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벌써 1, 2년 된 게 아니라 40년, 50년 된 일인데. 그렇죠? 아파트, 상리 아파트가 건축이 된 지 50년이 됐을 겁니다, 거의. 이 교환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회의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게 쉽게 결정하면 이건 주민들 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럼 잠깐 정회를.

네.

그럼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확대 및 청년 시설 설치 근거 및 위임 업무를 추가하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에 대응한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확대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부터 안 제6조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청년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한 위원회 운영 관련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청년 정책 등에 관한 지원 범위를, 안 제16조 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안 제1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 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상향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정부의 기조가 다 이렇게 49세로 상향하는 기조인 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49세로 확대를 했고요.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49세로 확대하는 방향입 니다.

네, 안 15조에 보니까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지원 범위가 있습니 다. 이게 지금 뭉퉁그리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청 년 지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청년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지 원, 주거 지원, 복지 증진. 그다음에 나항에는 국내 청년 관련 행사. 이렇게 광범 위하게 돼 있는데 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떠한 부분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 법에 의해 기준해서 저희가 조례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청년 고 용 촉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자리,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 음에 취업 지원, 쿠폰 지원 사업, 그다음에 취업 지망생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이라 든가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청년 농업인 식품 기업,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그다음에 민원서비스과에서 월세 지원 사업,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립 준비형 청년 자립 정착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금 실과소별로 지금 청 년 정책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이 실과소에 나눠 져 있는 청년 정책을 통째로 모아서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을 이런 방향으로 나 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일부 들었고요. 저희가 홍 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탁금 7억 원 해서 3년 동안 센터장하고 운영 인력 2명을 해서 운영을 하던 시설을 저희가 견 학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인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한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일단은 시설 설치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규모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 을 들어보고 순차적으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실정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청년들하고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간담회를 하 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 지만 지금 15조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는 견학,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 회, 문화 공연 행사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되는 사람의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 출발 지원금 지 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 등, 문화행사 등, 문화행사 및 청년 거리 조성 청 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조례를 찾 아보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 게 조례에 담겨 있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청년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 교류, 선진지 견학이나 국외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인이나 단체가 견학을 하고, 선진 견학을 해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반 영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 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셔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조례에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 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요. 지금 지금 광범위하게 조례에서는 광범위하게 해놨 지만 저희가 세부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그 조례의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례를 개정하 거나 제정할 때에는 그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사전 교류,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2.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3.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소장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기능 등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 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0조에 소장 품 수집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안 제2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 26조에서 30조까지는 박수근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 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수상자 선정의 절차와 일정을 정례화하 고,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회, 박수근미술상 추천위원회, 박수근미술상 심사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여 수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박수근미술상의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서 4조까지는 시상 범위 및 수상자의 요건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수상 후보 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결정을, 안 제7조에는 시상식 및 수상 작가전 일정을 정 례화, 안 제8조에는 수상자의 작품 기증 절차 간소화,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 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 원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토지 분양 조건 완화 및 예술 활동 지원 절차를 간 소화하여 예술인촌 입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토지 분양을 장려하고자 함입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입주 예술인의 모집 및 선정을, 안 제6조에는 입주 예술인의 건축물 착공, 준공 의무기 간 등의 완화를,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예술 활동 지원을, 안 제10조에서 12조 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 예술인촌 입주의 진입 장 벽을 완화한다. ”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너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석예술인촌을 조성 한 이후로 토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필지, 매각 대상 인 19필지 중에서 전년도까지 8필지가 매각이 되고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격 제한은 완 화하되 예술인촌 가치를 떨구지는 말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여기 7조 4호를 보면 이게 좀 조문이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특 별 지원금 지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입주민들이 미석예출인촌 입주민들이 요구 사 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는 잘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확보라든가, 그리고 가로등 문제, 그리고 여름철 예초의 문 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박수근미 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미석예술 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농업지원과장 이병구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따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첨단 농업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첨단 스마트농업단지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운영 지원센터, 청년 혁신 주거타운의 시설을 뜻하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 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곳입니다. 스마트농업 운영 지원센터란 스마트농업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이며, 청년 혁신 주거타운은 임대형 팜에 입주한 청년농이나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주거 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 7조는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지원 가능한 사업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의 운영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 임대형 팜 농업 데이터 분석 등 첨단 스마트농업단 지 관리 및 운영, 2. 청년 창업농 중심으로 자체 교육, 외부 교육, 멘토링 등 전 문가 지원, 3. 임대형 팜 생산 농작물 계약 재배 등 유통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내 용을 담았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임대 및 관리 기준, 임대농의 모집,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 년 혁신 주거타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안 제12조에서 15조에서는 입주자의 자 격, 입주자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 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법인 기관, 단체로 위탁 운영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 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및 지 원에 관련된 조례 잘 봤습니다. 이게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그리고 운영 지원센터, 그리고 청년혁신주거타운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 되는 모든 시설, 또 양구군의 모든 시설은 그 조례에 위치가 명시가 돼 있는데 위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조인가요? 잠시만요. 제6장에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탁에 필 요한 양구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구 지 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포함된 우리 스마트팜 농장의 어떤,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의 지정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주거타운도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안에 그 지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어떤 지번을 삽입을 안 합 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공유재산 문제는?

그 위탁 관계는 관계 법규를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추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시설 공사 및 각종 장비 구입, 임차 등 을 대행할 수 있다. ”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위탁 수탁자에게 줍니까? 이것은 공 유재산의 관리자는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돼요. 이 내용도 안 맞습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도 맞 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팜 운영 주체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되 이런 시설, 장비 구입, 그다음에 건축, 시설 공사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감사에도 지적이 됩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요. 그리고 또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운영에 관한 것은...

이거 급한 거 아니죠?

네.

이거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스마 트팜 운영을 언제부터 하죠? 준공,

지금 내년, 후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 말 에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 걸로, 강원도로부터 또 1년 앞당겨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조례 내용은 더 정비해서 이 시기 맞춰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안건에 대 한 의견을 그럼 보류로, 수정 보류 부결하자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