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네.

네.

외국계 대학 숫자도 많고 경비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보장 제도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외 대학에 대해서는 성적 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좀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기본법 성격의 조례이기도 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지금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게 되 기에는 또 기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너무 또 복잡해지고 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집라인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라인 하나만 그 하나만으로는 저기 운영 수익이 나지 않을 걸로 저희가 보여서 기존에 는 사용 허가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가 금액이 3,000 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오다 보니 기존 운영자가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라인과 수상 레저와 하늘공중자전거 등 한반도섬에 있는 각종 관광 레저 시설 을 통합하여 일괄 위탁, 시설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m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주변에 높은 지역에는 기 존의 전망대가 저희가 철거된, 올해 철거된 전망대가 있던 쪽인데, 개인 사유지에 보전 산지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매입부터 그다음에 그런 규제를 풀어가는 부분 들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높은 주변의 높은 산이 사실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높은 산에서 봤을 때와 좀 중간에서 봤을 때의 높이에 따른 보여지는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1페이지 DMZ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 신축 등 취득 9건과 2페이지 상단에 국공유재산 교환 1건입 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DMZ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변경 계획입니다. 야생화 특화지역 산업 홍보 시설 조성 필요성에 따라 해안면 오유리 134번지에 지역 활성화 센터 499 ㎡ 1 식을 신축할 계획입니 다.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군비 24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 위치 및 사업 비가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획안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수목원 관람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면 원당리 178-1 번지 일원에 모노레일 1.48 km 1 식을 조성하고 열차 3대, 터미널 1개소, 정류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75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6페이지 양구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온실을 재설치하여 양구수목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동면 원당리 181번지 일원에 사계절 테마 온실 1,600 ㎡ 1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70억 원이 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7페이지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산면 지역의 지역소멸을 대응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방산면 현리 28-10번지에 문화복지센터 1동을 신축하여 목욕탕,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을 구비한 주민 활력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군 비 36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8페이지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 업입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에 따른 차고지 기반시설 조성 필요성에 따라 양 구읍 정림리 146-1번지 일원에 관리실, 세차실, 정비실, 전기충전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군비 35억 5,000만 원이며 기준 가격 도 같습니다. 9페이지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관계인구 창출 및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주거 공간 마련 필요성에 따라 동면 팔랑리 1009-2번지 일원 에 유입 희망 인구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을 통해 확보하고 모듈러 하우스 30동, 관리동, 공동 작업장 등을 신축하고 있습 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15억 6,895만 5,000원과 건물 38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놀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터파크 조 성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양구읍 상리 402번지 일원에 워터파크 3,880㎡ 1 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및 군비 200억 원으로 기준 가 격도 같습니다. 11페이지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 연결 통로 설치입니다. 평생학 습관과 가족센터의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양구읍 정림리 164-17번지 내 연결 통로 17.08 ㎡ 1 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원이며 기준 가격도 같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농업 확산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해안면 이현리 388-10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에 1만 3,827.7 ㎡ 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준 가격은 1억 5,072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 이지입니다. 국방부 양구군 간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방부와 양구군의 기관 간 무단 점유 실태를 해소하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하리 군인아파트의 부 지 및 건물과 상리 군인아파트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국방부 소유의 양구읍 하리 35-2번지 일원 토지 5필지 및 아파트 건물 1동 24호에 대한 기준 가격은 토지 6억 311만 8,000원과 건물 4억 9,262만 4,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 니다. 처분하는 양구군 소유 양구읍 상리 378-2번지 일원 토지 8필지에 대한 기 준 가격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가감정한 결과 교환 시 2 억 5,241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겨 군비 2억 6,000만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취득 및 교환 재산 목록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지 만 그런 규모는 되지 못하고요. 다른 시군 사례들 보면 저희 기존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다가 워터폴이라든지 슬라이드, 유수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아니고 지금 실내 물놀 이 시설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하천변에 있는 거고.

네,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 소년수련관 별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추진하게 된 것은 2020년도, 20년도에 도 감사에 도에서 기간 간 무단 점유 실태를 해소하라고 감사 처분이 내려왔었고요. 21년서 부터 그래서 상리 군인아파트의 부지가 양구군 소유이고요. 지금 여기 절 옆에 있는 하리 아파트 앞에 부지가 저희가 또 주차장 군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그러니까 무단 점유죠, 말하자면.

우리도 거기 거를 무단 점유하고 국방부에서도 양구군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해서 이거 해소하는 그런 교환이 되겠습니다.

상리 아파트요?

하리 아파트 가동이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그쪽만 저 희가 지금 교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색 라인 이거는 저쪽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쪽이요?

13쪽에 이게 빨간 라인 다인데요. 그 위쪽으로는 아파 트가 가지고 있는 부지이고 우리가 무단 점유하는 건 이...

네, 도로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 고 있는 건데 이 재산가액을 조금 상리 아파트의 부지가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맞추다 보니까 건물까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용도는 지금 가족형 공무원 숙소나 아직 세부적인 계획 은 확정된 건 없는데요. 가족형 공무원 숙소 쪽 아니면 인구 유입 정책 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됐었고, 21년서부터 교환으로 그냥 단순 매각 매입으로 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리 아파트 부지가 원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단순 매입,

네, 매각으로. 거기 그런데 지금 그 큰 아파트, 건물을 부지를 매각을 안 하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재산을 취득해 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교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01:21:57) 되는 토 지가 많지가 않아서.

21년서부터 저희가 국방부에 이런 실태 조사 무단 점유 해소하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협의 요청을 했는데 계속 국방부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23년도, 23년도에 그 부지, 상리 아 파트 부지를 또 매각을 해달라 또 공문이 다시 와서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면 직원 숙소로도 쓸 수 있고 직원 숙 소가 충분하다 하면 또 다른 또 인구 유입 정책에 필요한 거주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는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 활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

교환이요?

교환을... 상리 아파트 부지 그 무단 점유를 해소하려면 어쨌든 매각을 하거나 해 드리긴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군인아파트 를 활용하고 있는 거를 건물까지 다 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회의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잠깐 정회를.

그럼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확대 및 청년 시설 설치 근거 및 위임 업무를 추가하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에 대응한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확대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부터 안 제6조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청년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한 위원회 운영 관련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청년 정책 등에 관한 지원 범위를, 안 제16조 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안 제1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 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석예술인촌을 조성 한 이후로 토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필지, 매각 대상 인 19필지 중에서 전년도까지 8필지가 매각이 되고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박수근미 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미석예술 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농업지원과장 이병구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따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첨단 농업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첨단 스마트농업단지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운영 지원센터, 청년 혁신 주거타운의 시설을 뜻하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 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곳입니다. 스마트농업 운영 지원센터란 스마트농업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이며, 청년 혁신 주거타운은 임대형 팜에 입주한 청년농이나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주거 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 7조는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지원 가능한 사업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의 운영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 임대형 팜 농업 데이터 분석 등 첨단 스마트농업단 지 관리 및 운영, 2. 청년 창업농 중심으로 자체 교육, 외부 교육, 멘토링 등 전 문가 지원, 3. 임대형 팜 생산 농작물 계약 재배 등 유통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내 용을 담았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임대 및 관리 기준, 임대농의 모집,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 년 혁신 주거타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안 제12조에서 15조에서는 입주자의 자 격, 입주자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 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법인 기관, 단체로 위탁 운영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 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구 지 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포함된 우리 스마트팜 농장의 어떤,

네, 그래서 별도의 지정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안에 그 지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어떤 지번을 삽입을 안 합 니다. 안 했습니다.

네.

그 위탁 관계는 관계 법규를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추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팜 운영 주체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운영에 관한 것은...

네.

지금 내년, 후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 말 에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 걸로, 강원도로부터 또 1년 앞당겨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안건에 대 한 의견을 그럼 보류로, 수정 보류 부결하자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