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25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과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김기철 위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양구군의 중요한 먹거리이 고 양구군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재 단이 원만히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최초에 설립됐을 때의 취지와 목적, 설립 배 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은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 제한과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1990년대부터 체육산업과 스포츠 인프라를 집중 투자, 군 주도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양구군 문 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민간 위탁금을 운영하다 2015년 도 종합감사 시 민간 위탁금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하 나 마케팅추진위원회는 운영 주체는 양구군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 편성 교부금 이 부적정으로 2016년부터 사단법인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2020년 도 종합감사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하여야 하나,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및 양구군축 제위원회는 민간단체로 민간단체 출연금 지원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 다. 이에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회 유치와 시설 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021년부터 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과 도 출자 · 출연기관 운영심의회 1, 2차의 심의를 거쳐 설립 승 인을 받아 2022년 9월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2년 9월에 출범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출범 이후에 그동안에 양구군의 괄목할 만한 성과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대회 유치가 18개 종목에 한 107개 대회, 전지훈련은 10종목에 72개 팀, 약 한 185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14개 종목에 104개, 그다음에 전지훈 련은 11개 종목에 90팀, 경제 효과는 232억 원에 대한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말까지 한 15개 종목에 105개, 전지훈련은 10종목에 95개 해서 한 265억 원의 경제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85억, 232억, 256억 매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양구군하고 대한체육회 혹은 강원특별자 치도체육회하고 갈등이 지금 많이 심각해져 있어서 이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 데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도체육회의 갈등보다는요. 18개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와의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지금 시군체육회랑 저희 가 지금 진행했던 상황을 조금 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시 군 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시군의 모든 대회 출전권, 개최권 을 금지에 따라 저희가 2023년 12월 5일 군수님과 대한체육회장이 면담을 통해 양구군에 대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양구군의 스포츠대회 유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스포츠재단과 체육회가 고유 업무를 분장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재단 설립 제재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2023년 3월 21일 양구군 사 회단체에서 대회 정상 개최와 스포츠재단과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의 겸직이 어떤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도체육회에다가 요구했습니다. 도체육회에 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2024년 5월 9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도체육회장, 양구군수, 시군 체육회장이 회의를 개최해 스포 츠재단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스포츠재단을 반대한다 는 것을 또다시 시군 체육회장들이 또 표명하였고, 2024년 6월 21일 도 양구군 체육회 등 실무자 대회 추진 협의를 통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 일정을 확정 후 대회 참가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고, 2024년 7월 5일 양구군수와 도체육회장이 면담을 통해 대회 개최 정상화 요구 및 체육인의 스포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 이사장을 민간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시 군 체육회장 협의회에서는 이사장은 체육회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표명하였 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참가 시군이 양구군밖에 없어 대회 참가 접수를 연장 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2024년 8월 13일 도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 등 대회 참 여를 독려로 도체육회에서는 10월 초에 대회 추진을 재협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 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4일 도체육회에서는 양측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타 시군의 참여 신청이 없어 대회 개최 불가능해 대회 취소 및 절차 완료와 우리 군에서는 대회 정상 요구를 또 요구했으나 지난 도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점 대회를 준비하신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 로 양구군 체육회와 재단은 유대 관계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와 각종 지 역 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출연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출연 규모를 지금 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과를 보니까 이 정도의 출연안으로 185억, 230억, 256억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 시피 지금 많은 갈등의 요인으로 양구군의 스포츠, 어르신 체육대회를 비롯한 스 포츠가 정상적으로 지금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혹시 출연 금의 규모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 출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년 9월부터 저희가 출범을 해서 재단 출범한 기본 재산 5억 원을 출연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2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2023 년도에는 78억, 2024년도에는 91억, 내년도에는 89억으로 지금 출연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32억, 78억, 91억, 89억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출연안에 대 해서 본 위원은 스포츠 마케팅과 양구군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 분 이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 이게 가장 중요한 문 제인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 군 위원님들도 많이 “ 개선책을 찾아봐 달라. ”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 은데 어떠한 대비책이나 해결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개선 방 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양구군 스포츠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이 출범한 지 지금 올 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조직의 안정화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스포츠 메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의 스포츠대회 유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포츠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대안으로 역할을 하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용 및 기존 스포츠 관계 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 킬러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차별화와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재단 이사장을 스포츠 마케팅 비즈니스 민간 전문가로 공개 모집하여 지속 가능한 엘리트 스포츠, 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선수 선발 환경 구축, 스포츠대회 개최와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상당한 재단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 한 숙박, 음식업, 교통, 쇼핑, 지역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 촉진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현행 공무원 5급에서 6급 공무원 파견 체제를 유지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재단 이사장님은 현재 자치단체장에서 민간 의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을 파견으로 하 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언제쯤 시행을 하실 계획인 지 설명 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재단 이사장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관을 또 이사회의 정관을 개정해서 도의 정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정관 승인을 받고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된 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 니다.

지금 갈등을 빨리 해결을 하고 풀려면 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재단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을 변화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려면 상반기 중에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나 지금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냐 비상임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 고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게 지루하게 오래 걸 린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계속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풀려면 정말 진짜 속도감 있게 상반 기 중에 가능하다면 이런 체제 변화를 할 수 있게 그런 관심과 독려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재단 출연안 심사 보류한 이후 에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향후 개혁 방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게 만족하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출연안이 오늘 출연안이 심사를 완료한다 해도 넘어야 될 산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개혁 방안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을 다시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 원만히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또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 늦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 면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결정 제1항 2025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 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조돈준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록제 금강 산 가는 길 걷기 대회나 이런 사업은 부득이하게 우리 사단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러는데 협상이나 협의는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도 같이 의 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걷기 대회 하는 데 과장님도 저랑 같이 한 차에 타셨었지 만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날 언짢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다들 불만이 또 많고 그러는데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면은 재단에서 하는 거보다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배석해 서 결정권자들이, 준 결정권자들이 앉아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 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협상을 할 때는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47억짜리 사업을 갖고 왔는데 이 종이 2장짜리를 갖고 왔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먼저 논의할 적에 심사 보류한 얘도 이 문제도 겹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원장님, 이거 스포츠재단하고 문화재단 사업 계획서를 이 금액의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에 25년도의 세부 사업 계획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한꺼번에 해서 위원님들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협의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서로 저희가 하더 라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책임감 있게 같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출연부터는 저희가 지금 출연안에 대한 설 명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더 출연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돈준 위원님께서 요구 하신 2025년도 세부 사업 계획을 담당자들께서는 면밀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 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2항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특위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 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