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62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입은 102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16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42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80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759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0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0억 원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19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0억 60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97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억 500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에 29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6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에 13억 60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69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9억 1000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9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수급자 진료비에 500만 원과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2차, 올해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던데 2차에 편성한 것 말고 자체보조금하고 반환된 게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통 마지막 추경에 반환수입을 잡던데 이번에는 2차에 잡아놨더라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방보조금사업이 제법 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정산을 그때 했을 거고 나머지 보조금 반환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렸거든요? 정산을 언제 다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산은 연말에 하고 그다음 해에 할 때 그때 다 정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은 왜 그때 정산돼서 수입으로 잡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드려야, 제가 그 부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출연금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작년에는 2차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지막 추경에 보면 복지재단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복지재단 출연금도 집행잔액을 언제 받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2월 정산을 다 끝내서 그때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잡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23년도는 2차 추경 때 잡았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일부 정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없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다 정산해서 정리합니다.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서 이번에는 없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김진규위원
중간에 정산한 게 없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중간정산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증감에 대해서 감액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액은 있던데 일단 이번에는 정산을 안 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2024년 예산 정산 완료 후에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23년도에는 왜 이게 잡혀있는가 싶어서, 어떨 때는 추경 때 하고 어떨 때는 당초에 하고, 이번에는 당초에 잡혀있겠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도 안 잡히죠. 연말에 정산을 완료해야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출연금 정산은 보통 1차 추경 때 잡나?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주로 1차 추경 때 잡아서 정리합니다.
김진규위원
주로 1차 추경 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152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좀 늘었던데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또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니까 포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20명 늘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설이 늘었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시설도 늘지만 복무요원을 요청하는 시설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노인요양원에서 많이, 지금 103개 시설에 276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03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시설에 276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76명 그럼 당초보다 더 많이, 아주 많이 늘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서른 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복지시설에서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어디에 요청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병무청 포털에 보면
김진규위원
예. 병무청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 우리 특별교부금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내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신청하더라도 예산에 맞게 줄일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실제로 가보면 일을 많이 하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무요윈이 필요 없으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시설마다 다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 복무요원이 진짜로 필요한가 아닌가 점검을 안 하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 실제 필요한지, 뭘 하고 있는지는 봅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제가 작년인가 장유스포츠센터 갔더니 사회복무요원은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청소하고 짐 나르고 다 하고 있는데 젊은 복무요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서 실제 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좀 적어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사회복무요원이 진짜 말 그대로 필요한 곳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설명서 보니까 도림원에 장비보강 해서 승합차 구입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승합차가 몇 년 됐나요? 바꿔주는 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용,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신차로 바꾼 겁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우리 시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에 몇 개나 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김진규위원
거주시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4개하고요. 그리고 공동생활시설이 3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거주시설 4개, 공동생활시설 3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림원은 작년인가도 한번 기능보강 지원을 안 해줬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 내부도 수리해야 될 것이고 식당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돼서 다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 계획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림원 말고는 그러면 나머지 3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160페이지 밑 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팀원 인건비에 연차보상금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차보상금을 15일로 잡았던데 이분들 3개월 일하는데 연차보상금 15일이 나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개월 아니고
김진규위원
다 보면 급여도 3월, 가족수당도 3월, 시간외근무수당도 3월, 다 3월로 잡아놨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2개월이고요. 이번에는 또 도민체전해서 아, 전국체전 해서 거의 뭐 12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가도 못 가고 또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인가요?
최정헌위원장
맨 밑에 보시면 8급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맨 밑에 별정 8급 상당 인건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호봉승급을 계산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호봉승급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게 급여가, 급여 부분에 보면 245만 9000원 곱하기 3월 해놨잖아요. 이 3월은 뭐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혹시 어떤 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진규위원
이것 추경예산서 160페이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책자하고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책자인데 다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이것 복사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강미
강미장애인시설팀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책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김진규위원
책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가 무슨 말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휴식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찍 나오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주말까지 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기타사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액됐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책에 보면 세부 이게 3월로 되어 있는데 15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 151폐이지 보면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이 있는데 지금 1억 2000 이상이 감액됐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당초 13억을 잡고 예산을 했는데 토지를 11억에 매입하고요. 그리고 건축기획, 설계용역까지 2000만 원 해서 남은 잔고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잡으실 때 처음에 조금 더 많이 잡으셨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3개소 운영지원비가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것 지원이 왜 감액됐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60억의 예산이고 또 직원들이 장애인생활시설은 조금 힘들어서 퇴사도 많이 합니다. 중도퇴사도 하고 요즘은 또 육아휴직도 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비는 시간도 좀 있고요. 또 채용하는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감액돼서, 직원이 비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또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요. 당초에 보통 우리가 시설에서 받아서도 하거든요. 시설 전체 예산이었는데 또 지금 직원을, 경력직이 나가고 나면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저희는 좀 예산이 적은 신규직을, 호봉이 적은 직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해졌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같은 데 보면 중증장애인 이런 쪽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복지국 자체에서라도 민간에도 조금 더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비도 보슬보슬 오고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또 과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152번에 보면 우리 출연금에 복지재단 운영비가 2억 1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출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액 부분도 있고 증액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감액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원 채용할 때 같이 채용을 합니다. 한 번 동시에 채용하는데 8급 직원들이 들어와서 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 7명 정도가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4명 정도 육아휴직을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한목에 7명이나 그만두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팀장, 우리 주무관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7명 나가는 게 한 명, 두 명은 나갈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 요즘 어려워서 잘 안 나가는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 인원이 194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요즘 신규 공무원들 나가듯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인건비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적어서, 복지 처우가 적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금 남은 게 보니까 2억 1800만 원 인건비 정도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또 서부청소년도 원래는 4개월 전에, 4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줬는데 2개월밖에 안 돼서 남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없어서 난리인데 2억 180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2000만 원 정도가 남아도 많이 남은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짜임새 있게 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전문가입니다. 진짜 어느 박사를 갖다 내도 과장님을 따라올 분이 없는데, 오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감액이 몇천만 원도 큰데 억 넘는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잘해서, 여기 잠겨 있으면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잘해 주시길 부탁, 보통 보면 15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밑으로 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57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6개소에 연간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6개소에 22억이나 투입이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국도비가 한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없고요.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도비만 5700만 원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로서도 그렇고 우리시가 지금 지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이 부분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년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
김창수위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건데 지금 보니까 감액은 더 됐는데 큰 금액에 비해서는 감액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도비 수준밖에 감액이 안 됐네.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 안 해주고 우리 시에서 다 내야 하고 복지예산이고 향후 계속 늘어야 하고 이것 심각한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시군에 다 부담을 떠안기는 상황인데 실제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직업재활시설이 생기면 승인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최대한 2년 정도 제대로 정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주는 등 이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여기 6개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되면 이건 큰 사고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5년 치 자료를 가져오시고 인원들 근무 상태하고 이런 것을 전액 세부사항까지 전부 다 가져오이소. 이것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돈이 2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구시대처럼 매번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돈, 지금 추경에 보면 다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런 것 계산하고 있는데 왜 몇십억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몇십억 자체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도비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다 해서 우리 시비로 계속 어느 특정 기관에다가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것은 향후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동네는 맞습니다만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바꿔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다 계시고 부서에서도 보고 계시니까 이것 5년 치 세부사항을 전부 다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10%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160명이 지금 받고 있지만 시설에 종사자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초에 조금 과하게 신청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원 대비해서 계산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좀 넉넉하게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받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에서 출연금이 시비가 2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도에서 장애복지관마다 개소당 2022년도는 5100만 원 지원하다가 점차, 올해는 20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었고 해서 시비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나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김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두 개소에 2400만 원이 편성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부분에서 기정액 120억에서 예산액이 130억 정도로 10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연금 같은 경우는 인원 증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억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자 증가의 원인이 가장 크고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21%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131억의 큰 예산입니다. 5만 원부터 해서 소득에 따라서 42만 4810원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증감된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비도 조정이
최정헌위원장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증감된 겁니까? 아니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도 조금 지금 변경되었고요. 실제도, 실제 사항도 수급자 수급 금액이 는 거죠.
최정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적에는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10억이 증감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에서 당초에 조금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맞춘다고 하다 보니 또 남아서 아, 모자라서 증감하는 것이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장활동 여비가 168만 원 감액됐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이라서 직원 육아휴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감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당초에는 또 707만 원으로 예산을 증감시켜 놨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복직했기 때문에 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최정헌위원장
이것은 휴직을 해도 여비가 어떻게 12월도 있고 한데 여비를 이렇게 감액하면 봉사센터에 지장이 없습니까? 직원들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고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용품 해서 100만 원 반납하셨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청사관리용품에 100만 원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농어민회관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올해 2월 15일자에 재산관리인이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들은 다 감을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내년도 편성을 보니까 내년도에 300만 원 해서 증액해서 편성해놨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안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보안안전관리 대행료, 159페이지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당초에는 192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정확하게 해보면 4분기 25만씩 100만 원 이래서 92만 원 반납했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농어민회관, 농업정책과하고 이중으로 된 부분은 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재산 이관하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부분은 감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4분기 2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당초예산 찾아보시면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 해놨어요. 여기는 또 25만 원씩 4개월 해서 100만 원 해놨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막 적은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당초예산할 때 꼼꼼하게 보고
최정헌위원장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매년 바뀌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 당초예산할 때 꼼꼼하게 보고 당초예산에 안 맞겠습니까?
최정헌위원장
보안안전관리 대행료니까 업체에 맡기든 뭐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나가든 일관성 있게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3개월에 얼마, 당초예산서에는 한 달에 얼마,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 또,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해서 자원봉사 사례발표 행사비 당초 200인데 전액 반납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도 대회로 같이 개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도 대표로 우리시 자원봉사자가 가서 참여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매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가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도에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하게 되어서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 행사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수상 결과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6개 정도 더 잡았거든요? 2차에도 편성해 놨던데 그러면 2차에 편성한 것하고 이번 3차에 잡은 것하고 차이는 뭐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3차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 과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위탁 반환수입에 옮겼습니다.
김진규위원
위탁비 반환수입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아니고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과목을 바꾼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아서 바로잡아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33번 항이 보조금 반환수입이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적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김진규위원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혀야 한다 이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전체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잘못 잡혔다. 아, 그렇게 잡혀야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수입은 2차에 편성한 게 그게 다입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진규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지방보조금사업이 몇 개, 많이는 없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로 매칭되는 사업은 많지만 매칭되는 것은 생활보장급여부터 긴급생계비
김진규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주는 것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166쪽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9280만 원이나 삭감했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2024년부터 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지원해 주는 부분이 3명에서 2명으로 되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다 쏠림이 있어서 우리는 지원된 게 331명만 지원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금씩 줄여도 된다 이 말이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내나 교육청에서 지난번까지는 세 자녀 이상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주던 부분이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포함되어서 주므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10만 원 곱하기 331명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는 500명으로 잡았던데요? 사업별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10만 원인데 여기는 331명인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보고 그런 일
김진규위원
사업별설명서에 500명이라는 것은 내년에 500명을 잡겠다 이 말인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오타인지 하여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96억 정도다 그죠? 96억 7000, 이번에 2억 6000이 증가했고 96억 74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이 85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85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다 소진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의료급여, 현금성 급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이 부분 신청이 올해 많이 되어서 특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환급 부분도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465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억 5000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현금급여비 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보조기구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 요양비
김진규위원
그것 다 포함되어 있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부담환급금하고 한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잔액은 안 남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항상 보면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의료급여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분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정액제에서 내년부터 정률제로 바뀔 거고 그다음 현금 지급 금액 자체도 지금 6000원 주던 게 1만 2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누가 먼저 한 사람 있어요?
허윤옥위원
아니요.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에 기초생활 명절위로금 이게 18억 6900만 원인데 지금 7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내나 2023년까지 중위소득 30%에 대상이 되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추정치보다 700명 정도가 더 늘지 않았습니다. 한 4% 정도, 77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돈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770만 원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정말 힘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 이게,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잘 안 되면 다시 해서 3회 추경도, 그래서 추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예측하기 힘든 것은, 한 해 해보면 어느 정도 얼마가 감액되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예산이, 더군다나 복지 부분이 김해시 예산 전체의 37%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여기에 다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힘든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잘못해서, 계속 여기 계신 것 같으면 모르지만 1년 있다가 또 가버리고 다른 분이 와서 이것을 재보려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뭣이 안 맞아서 이러는데요. 이런 것은 인수인계할 적에 딱 불러서“올해는 7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한번 수요를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예산 잡을 적에 참고하세요.”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발령 나버리면 그냥 말도 없이 가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더, 기초생활수급자는 명절에 어떻게 보면 친척도 잘 안 오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서, 위로금을 안 줘서도 안 되지만 수요를 잘 파악해서 혜택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패신고 보상금 이게 지급건수,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438만 2000원인가 남아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처음 있었던 부분이고 대부분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신고 오는 게 연간 한 40건 내외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환수도 4억이라든지 4억 내지 5억 정도 하는데 부패신고는 권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신고 환수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수급자가 남편 세금을 현금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4대보험도 안 가입하고 누락된 부분이, 그 부분을 잘 알던 분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900만 원 환수 조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430만 원 정도 주는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이 부분을 포상금으로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뚜렷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패신고 보상금, 이게 감사과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이것을 하는가, 더블로 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등은 감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하는 부분이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수급자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감사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감사과는 공무원 등
팔도
조팔도위원
공무원만 완전하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공무원하고 산하기관만 아마 관련되는 것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산하기관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토를 달아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수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랑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일상돌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일상돌봄사업은 19세부터 64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월 24시간, 40시간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가사간병 같은 경우 무료에서부터 2만 7800원 정도 하는 거고 일상돌봄 같은 경우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일상돌봄으로 대부분 대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가사간병은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일상돌봄은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혹시 가사 돌봄 하시는 분들이 일상으로 많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돈 자체를 그만큼 주고 가둬버리는 겁니다. 균특예산으로 정부가 70%, 도가 15%, 시가 15%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계속 중복해서 질의 드리는데 보조금 반환수입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2차 추경 때 보면 한 10개 이상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잡힌 보조금사업은 그때 정산했을 거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는 정산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한 게 다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사업에 중앙부처의 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기가 다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다 다르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 빨리 정산하시는 분은 내년 초에 하실 수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은 2년 뒤에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고지서 오는 시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받고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른 거고요. 그다음 10만 원 미만 보조금은 예산팀에서 일괄 편성하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말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산을 언제 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업이 보통 1년 단위 사업인 경우에는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다음연도 2개월 안에 하고요.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안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종료 되고 난 2개월 이후에 정산한 사업이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저희 부서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 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지방보조금사업이 제법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매년 평가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산을 언제하고 이런 것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여성가족과 181쪽에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의 돈을 안 썼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시비를 남겨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5회 이상 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로 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잡았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내년 당초에서는 시비 부분 금액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삭감, 이게 도비가 있다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추경에는 없는데 저희 예산서에 도비보조사업 3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 사용하고 그다음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그 이후에 써서 시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시비 부분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 보면, 올해 당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도 300만 원인가 잡혀있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은 다 소진된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사업을 하고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2개 사업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이고요. 여성리더 같은 경우 우리시에 여성 관련 시설들이 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종사가가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또 일자리센터 종사자들하고 이 여성리더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 필요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시민참여단이 올해 새로 구성해서,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위촉기간이 끝나서 새로 구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여성친화와 관련된 돌봄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이런 교육이 조금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당초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18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전액 삭감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예 회의를 안 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선정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고 4개월이 지나면 퇴소할 수 있거든요. 퇴소 때 자립정착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가 없어서 이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가정폭력피해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가 있기는 한데 이 심의위원회를 열만큼의 안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도 삭감이 좀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일부만 사용하고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25년 예산에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5년 예산에는 일단 올해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성권리 바로알기도 완전 다 삭감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안 잡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아예 안 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아예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87쪽에 시설비 그린리모델링사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총금액이 20억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비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편성할 거라서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2개소, 김해시청 어린이집하고 장애 전담 금관어린이집이 내년도에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일단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청 어린이집이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평균 어린이집보다 조금 많은 이유가 시그니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설명자료 보면 시청 어린이집은 23억이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금관어린이집이 6억이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6억 좀 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합하면 29억 정도 된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29억 조금 넘습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국비만, 국비 70%만
김진규위원
국비만, 국비 70%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20억밖에 안 잡혀있구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내년도에 사업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편성하려고 여기 안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억을 잡았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어쨌든 올해 안에 리모델링사업이 다 완료되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잡았고요. 진행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일단 잡아놓고, 국비가 교부돼서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월했다가 내년도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착공할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월시킬 거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비도 솔솔 오고 하는데 빨리하도록 할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185번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가 3100만 원에서 6500만 원, 배로 는 이유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승급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무교육 같은 경우 한 8만 원, 승급교육 같은 경우 14만 원 교육비를 우리시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이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증액이 배로 되어 버렸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당초에 적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적게 잡아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적게 잡아서, 이것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적게 잡혀서 추경에 제대로 반영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10% 오른 것 같으면 오를 수도 이런데 배로 올라서 궁금해서 내가 한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19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이 부분도 사실 600만 원 잡아놨다가 이 부분도 증액된,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내나 영유아 급간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영유아 급간식비는 조금 줄었는데?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팔도
조팔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공공형 어린이집은 15개가 있다가 9월에 6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보육교사 급여가 40만 원 지원되고 또 유아반 60만 원 지급이 아동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9월에 6개를 추가로 선정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게 만 3세에서 만 5세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사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 품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지원도 추가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5개에서 21개로 6개 늘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는 총 몇 개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336개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린이집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시립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지금 법인 포함해서 60개 조금 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0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와, 그런데 국공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또 잘해야 되지만 사립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어린이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떻게 불편한지 아닌지 왜 제가 이러냐면 저도 손자가 있지만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애 때문에 맡겨놓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거기서 잘한다 해도 부모 안 볼 때 두드려 팬다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 출장도 가셔서 둘러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래야 애들 키우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 놓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과장님이 워낙 그런 것은 참 부지런하게 잘하시니까 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안심 놓고 어린이를 맡기고 젊은 사람들이 김해 많이 와서“와,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애들 잘 키워주고 김해시에서 예산을 잘 잡아서 따듯하게 해주더라. 우리 김해로 이사 가자. 영유아 키우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낫더라.”이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고 밑거름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조팔도 위원장님 말마따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에 대해서 항상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179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 이게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다 같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 세출예산이 120억 정도 삭감됐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뿐만 아니고 원인은 결국 저출생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가 감소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줄어들고 이래서 모든 지원이 조금씩 삭감된 부분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아야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할 때 10월이나 11월 이 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가내시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수요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많이 남겠다 싶은 것은 추경에 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래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내시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이렇게 남겨놓으면 다른 예산 쓸 것도 못 쓰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제가 올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혹시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게 없어져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예.
허윤옥위원
다음에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허윤옥위원
잘 책정하세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동들이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연장형 어린이집이랑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어린이가, 아기가 적어서 그러신 건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결국 우리 지원이 준 게 아니고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영아 전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를 전담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영아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준 거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혜영
이혜영위원
연장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맡기실 텐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수요가 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 남은 것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남은 것을 지금 감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게 진짜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가내시 부분을 저희가 내시를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연말에 너무 많이 남아서 결산에다가 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음에 가내시만 믿지 마시고 적당하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204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 인구수로 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김해시에 한 개만 있다는 게 조금, 제가 도에 알아본 바도 그렇고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왜 지금 한 개밖에 안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4월 1일자로 1개소가 개소됐고 2024년 올해 이전에 우리마을돌봄센터를 도비 지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합치면 지금 3개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2개소 신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마을돌봄센터를 하고 있는 그 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전환 대상에는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3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고 나면 우리마을돌봄센터도 추가로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우리마을돌봄센터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저희도 자동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비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예산면에서도 저희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충한다면 국비 우선으로 해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추구하고 계신 게 학교 밖 돌봄을 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만약 시에서만 된다 하면 계속 확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신설 아파트에 보면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무조건 500세대 이상 되면 다 들어가게 돼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중에서도 돌봄을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공간들이, 커뮤니티센터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도 꼭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도하고도 저희가, 도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도에서 추가분 하나 더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었고 이번에 진주시와 경합을 벌여서 우리시가 따와서 예산 확보는 두 개로 돼있고 내년 신규사업은 3개소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1개소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보통 국비로 하는 것은 1년에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중앙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도에 일당을 할당하게 되면 그 할당한 내용을 시군에 다 뿌려지게 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 의무대상시설이 사실은 아파트가 착공이 많이 되면 사업량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승인만 받고 착공을 안 하고 공사가 진행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사업시기가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천천히 같아 보여도 일단 사업 착공하게 되면 한꺼번에 내지는 사업량이 급속도로 좀 더 늘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언제 착공할지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경하고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실내놀이터 건립 설계용역비, 모산공원입니다. 거기에 8000만 원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잡아놨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무슨, 어떻게 돼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공공스마트어린이실내놀이터로 계획했다가 저희가 도시계획까지 용역을 다 마치고 설계비를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짓는 것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확장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확장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짓는 게 더 낫겠다고 우리시가 판단했고 체육지원과ㄴ하고 협의했었고요. 체육지원과가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지상 2층이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도 1,029㎡에서 2,500㎡로 바뀌게 됩니다. 한 2.5배가 면적도 늘게 되고요. 연면적도 지금 한 4배 정도, 저희가 당초에는 410㎡로 갔는데 지금 체육지원과 계획에 의하면 1,500㎡ 해서 4배 정도가 연면적도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5.5배 정도 늘어서 100억 규모로 지금 예산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모산공원에 위치한 실내놀이터, 유아 친화형 실내놀이터만 넣으려고 했는데 체육지원과와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실내놀이터도 들어가고 아동수영장도 들어가고요. 다목적체육관도 들어가고 야외 체육공원 해서 조금 더 아동에 특화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 때문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 잡혀있던 것을 체육지원과에 공약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체육지원과로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왜 설계비를 반납시켰는지, 우리는 사업을 또 안 하는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팔도
조팔도위원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또 이러는데 이러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더 좋은 시설,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린이 공공시설, 어린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하거든요. 나한테 안 그래도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늘려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대충 시작은 언제쯤 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공정 사항 변경부터 하게 되면 내년 시작해서 2027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긴 한데 사실 공사가 빨리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가는 부분 있어서 일단 지금 계획은 2027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안 하면 어떤 지역은 20년, 30년씩 걸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0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해서 6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또 밑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돼있는데 지금 본인이 희망한다면 대학교까지, 25세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더 연장하는 아동이 많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월평균 10명 정도 줄었고요.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 한 17명 예상했는데 12명 해서 5명 정도, 저희가 딱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올해 퇴소는 몇 명 정도 예상입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오늘 10월 말까지는 현재 10명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 정도 예상을, 일단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기한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경상남도가 총괄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위탁 관련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연장 부분이라든지 다 상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사전 연락을 받아서 조금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시에 그때 반영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는 그러면 지금 3개소하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개소
은희
박은희위원
3개소, 아동양육시설이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축소되지만 또 퇴소의 자립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는 있는 부분이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조금 더 대학교에 가서 좀 더 성장해서 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합니다. 오른쪽 207페이지도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해서 1400만 원 감액된 것도 인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원의 감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해서 지금 13억 6000만 원 감액됐는데 시비가 거의 1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50억을 계산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확정내시에 실제적으로 62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 집행 인원하고 돈 내려온 갭이 좀 많이 생겨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기금과 시비의 부분인데 기금은 많이 내려와도 손을 댈 수 없어서 기금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아동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잔여 부분에 관해서 시비 부분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잔액 불용을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금이 9%이고 시비가 91%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가 변경할 때 조정을 요구해도 또 도에서도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돈이 있다 보니까 김해시나 창원시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도와 상호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50억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의 확정내시가 62억으로 내려왔고 이번에도 또 그대로 변경이 안 된 것을 시비 절감 부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금액은 조금 크게 보이긴 하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하시고 어쨌든 시 자체에서는 예산을 50억 하셨다지만 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28페이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부분이 좀 감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양곡비는 뭐 삭감, 양곡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삭감된 게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있는데?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시면 있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 예.
팔도
조팔도위원
중간에 보면 삭감이 다 됐던데 왜 그렇게 됐는지, 1500만 원 삭감이, 쌀을 안 주고 하면 밥도 못 드시고 한데 중요한 건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양곡비가 당초에 여섯 포, 일곱 포에서 열 포, 열한 포를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이 됐는데 삭감을 다 시켜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미집행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이에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실제로는 더 지원되고 있어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되는 그것을 올려야지,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양곡 그 부분에서는 이상은 없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더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 없으면, 여기는 삭감돼서 올라와서 황당해서 내가, 이것 하면 어르신들 점심밥 다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어째 되는지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나중에 한번 챙겨서 보이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신청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어서 어쨌든 증액, 증가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또 내나 2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로당 전기, 가스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2차적으로 지원해서 점검했는데 그게 법에, 법정사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 감을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 사업비를 올려서 알고 있는데 이것 안 하게 되면 나이 많은 어른들은, 더군다나 노인분들은 이것 아니라도 지금 뭐든지 하나 더 해주라고 난리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한번 다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돈이라는 민감하다 아닙니까?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살이를 하게 되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이러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공공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안 하면서 올려서 삭감을 시킨다는 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을 미처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경로당에 정기안전점검하고 지금 겨울에는 전기장판하고 더군다나 가스 이런 부분을 엄청시리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위치도 몰라서,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점검은 수시로 경로당마다 좀 어떻게 잘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우리 시에서 좀 하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를 짜서 지금 하고 있고 읍면동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정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로당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스톱도 치지 마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경북 봉화에 고스톱 네 명 치다가 83살 먹은 할매가 잃어 놓으니까 부야가 나서 농약을 냉장고 안에 딱 세 명, 내 것 따먹은 사람 죽이려고 딱 놔뒀다가 결국은 마셔서 본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기소권 없습니다.”해서 됐지만 고스톱 쳐서 평소 때,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거기 살고 계신다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서 감정이 생겨서 이랬는데 경로당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윷이나 이런 것으로 놀도록 그런 놀이문화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할 게 없으니까 고스톱을 치다 보면 100원, 200원, 10원짜리 놓고 막 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에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100% 다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참, 안 그렇습니까? 돈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도 없다 했는데 고스톱을 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지만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그게 엄청시리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하고 과장님들이 한번 방문해서 항상 좋은 할매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한번 가서 이래도 타진하고 저래도 한번 가서 잘 계시는가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보고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더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겨울에는 더군다나 안전관리 이 부분을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228페이지 예탁금 좀 남았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 예탁금
허윤옥위원
예. 이것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0억 증액된 부분이요?
허윤옥위원
예. 증액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못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거기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10%이고 나머지 부분이 다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잘 안 되니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확보를 합니다.
허윤옥위원
나눠서 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난방비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 대로 그냥 다 계산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회원수에 따라
허윤옥위원
회원수에 따라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5개월 동안에 월 37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허윤옥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경로당이 유지가 잘되고 안 되고 다 다르잖아요. 시골 경로당은 더 많은 어른들이 나오실 거고 또 아파트는 적게 나오고 하는데 똑같이 지급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에 따라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경로당을 한번 가봤어요. 밤 9시인데 보일러가 틀어져 있더라고. 제가 도배장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는데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르신들이 아끼고 살고 아낍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 실수로 켜놓고 갔는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생각이 보일러나 난방비를 아낄 경우, 이것은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여태껏 반납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어서
허윤옥위원
할 수 있게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법이
허윤옥위원
제가 그것을 제안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법이 개정됐어요.
허윤옥위원
그래서, 제가 개정된 것은 몰랐는데 이 난방비를 30만 원, 35만 원 나간다 하면 아껴서 20만 원 썼다 그러면 15만 원 남으면 안에 운영비로 하고 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절감을 하고 어른들은 좀 더 윤택한 삶을 한가지라도 하시지 않겠나 이것 제가, 됐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번 정부부터 이제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4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금 삭감이 많이 돼서 더 늘면 늘었지 삭감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도 이것 올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간담회로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이게 5개 수행기관의 위탁비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사하고 사회복지사 187명의 인건비거든요. 이 인건비가 집행되려면 대상자 수를 늘려야 이게 다 집행되고 국가에서는 국비가 70%인데 노인인구수에 따라 배정이 돼요. 우리가 계속 건의는 했어요. 왜냐하면 가내시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는 예산서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이제 대상자,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기준을 좀 확대해야 된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천사백몇 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기준이 거기에는 저소득층은 가사서비스도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 중복이 많이 되시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쪽으로도 조금 확대를 해줘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생활지도사가 판정하려고 하면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저소득층 그 노인분들은 충분히 다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가사서비스로 청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연령대 기준에 맞으면 저소득층,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이
혜영
이혜영위원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수당들이 많이 감액됐는데 혹시 수당을 받는 인원이 줄게 돼서 그런 건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6ㆍ25는 사망,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177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백서른아홉 분이
혜영
이혜영위원
많이 돌아가셨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전출도 하시고 이래서 좀 많아 보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월남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월남전은 사망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6ㆍ25참전 수당은 연령에 상관없이 12만 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남참전 수당은 인원이 1,300명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세 미만, 80세 이상 해서 차등을 두고 12만 원, 9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비는 다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초에 차등 없이 일괄로 하겠다, 1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내려오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가내시 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되는 부분이, 일괄 9만 원하고 차등으로 이제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228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사업설명서 보시면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를 감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국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네 포 늘어난 수만큼 지금 확보된 거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그래, 얼마가 확보됐길래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네 포라 하셔서, 네 포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한 포대에 한 5만 원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20만 원인데 15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이 1500만 원이라.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읍면동별로 경로당이 560개소 되거든요. 읍면동별로 신청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보니 일괄 신청해 놓고 내시 되면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다 파악해서 국비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내려온 거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매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읍면동별로 경로당 개소수가 576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신청받은 만큼 우리가 신청하는데 실제로 필요 없다고 하는 경로당도 좀 있습니다. 미신청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다 편차가 좀 많아요.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를, 처음 당초예산을 할 때 시비를 안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비를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비 매칭 부분은 보통 추경 때 반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최정헌위원장
아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예 당초부터 시비를 확보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추경 때 하셔도 되고, 하다 보면 그죠? 국비 확보가 되면 감을 다 해버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중간, 중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때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냉난방비나 양곡비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 조정 안 했던 부분이고요. 매칭 부분을 그냥 반영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예. 제가 노인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복지국 전체가 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예산을 받아서 쓰고 반납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시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당초에 잡을 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아까 제가 양곡비도 잠깐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난방비처럼 좀 조절이 가능 안 합니까? 쌀이 남아서 벌레도 생기고 떡을 해서 가른다고 하는 데도 있고 모자라서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절해야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노?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지침에, 우리 자체 지침에 면은 7포대, 동은 6포대 해서, 이번에 4포 늘어서 10포대, 11포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늘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는 어르신, 경로당이 있고
허윤옥위원
예. 모자란 데도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후원을, 마을 분위기가 후원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쌀이 많이 남아있고
허윤옥위원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난방비를 하듯이 남는 부분은 운영비로 돌릴 수 있거나 이렇게 하도록 무슨 체계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윤옥위원
한번 검토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 장판규입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1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1500만 원보다 1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 특별교부금에 7억 4700만 원,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등에 29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집행잔액 등에 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체육진흥에 8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된 7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에 2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태양광 발전 수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소된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수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소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75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91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입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교육지원사업에 7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지방체육진흥에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도 단위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3600만 원, 축구단 운영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 감소된 23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과 운영에 각각 16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이 감소된 35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 및 기적의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1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소된 2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2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소된 34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주요세출입니다. 기본경비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감소된 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한 7억 7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교육발전특구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과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등 해서 우리시와 인제대, 가야대, 의생명진흥원과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 10월부터 해서 2028년까지 시범운영 3년 해서 연장 2년까지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세출에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바우처가 한 4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당초 예상 인원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 책정할 때부터, 1차 추경 등 할 때부터 예측이 안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앞에 추경할 때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추가로 결산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대상이 없다는 말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지원하지 않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은희
박은희위원
사항이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친구는 각종 학교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상 축소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원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인원을 좀 적게 해서 반영,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김해독서대전 개최 해서 올해 900만 원 국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당초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독서대전을 개최한 도시는 9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 5년간 지원한 대상으로 기준을 중앙에서 좀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5년이 넘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행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은 1억 5000만 원, 900만 원 편성을 포함해서 한 부분인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예측하셔서 9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가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앞에 다 질문하셔서, 저는 딱 보니까 SNS 서포터즈 투고료라고 있는데 투고료가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투고료는 어떨 때 지급되며 1년에 얼마나, 건이라 해야 되나? 얼마나 투고가 되는 건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우리 평생학습 분야에 해서 SNS 활동하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거기 월에 한 10번 정도 해서 투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횟수가 평균 8번 정도 해서 2번 정도 적게 투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활동비 형태로 나가는 사항인데 투고 횟수가 좀 줄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내용을 투고하시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주로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우수사례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투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교육국장이라 하니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육체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름을 자꾸 바꿔서, 이번에 우리 인재육성과에는 변경사용을 몇 개나 했습니까? 변경사용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변경사용은 지금 따로 개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5개 정도 변경사용을 했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비비 그냥 쓰는 것하고 변경사용하는 것, 볼펜 사라고 했는데 만년필을 사면 그것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중요한 연구용역비 같은 이런 것은 한번 위원장님이나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 이런 것도 변경해 버리면 처음하고 뭣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한 개 정도는 급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5개나 이렇게, 우리 인재육성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변경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 만약 다음에 이러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사람, 위원님들이 인정하더라도 나는 인정 안 합니다. 한 6개, 7개 되는데 내가 5개라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서 당초에는 보니까 3억 96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 교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원어민교사가 당초 20명에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보니 37개 교로 학교가 조금 줄었고 인원도 한 5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감소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지금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외국어나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학교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청해서 저희가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소를 보면 사람이 감소되어 버리니까 숙소 임차료하고 주거비 이런 게 한 40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 버리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짤 적에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인원 감소하고 이것은 예측 못하겠지만 돈이 3억 9000에서 1억 4300만 원 감이 되면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 그죠? 크다 아닙니까? 1400만 원도 엄청시리 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잘하셨겠지만 한번 더 훑어보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단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저는 보니까 내용이 크게 없어서 질문할 것은 없는데 체전 때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냥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운동장에, 다들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운동장 설비하시는 분들 다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번 체전이 아무, 조금 한 사건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것은 꽉 있는데 지금 안 하고요. 변경사용 내역 이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데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리비하고 이런 부분 시설비하고 이것은 중요한 건데 왜 변경을 했죠?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변경된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김해종합운동장 건립하면서 감리비가 변경된 게 없어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예. 당초예산 확보된 대로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준공금은 지급, 지출 다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확인해서 한번, 너덧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위탁사업비도 조금 변경되고 그죠?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축구대회 유치 있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장
당초에 A매치 경기한다고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최정헌위원장
추진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당초에 저희가 전국체전 붐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대표라든지 A매치 경기를 유치하려고 당초예산 2억 4000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에, A매치가 올림픽 대표팀도 예선을 탈락하고 해서 어렵게 돼서 8000만 원 정도 하면 경남FC 정도의 경기는 유치할 수 있다. 저희 목적은 체전을 앞두고 운동장 위치에서 교통이라든지 안전상이라든지 체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대회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었는데 경남FC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지만 김해FC로 대체해서 해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프로대회 두 경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9월에 하고, 9월에 두 경기하셨죠?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한 경기는 무관중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했었으니까 단장님께서, 다음은 없겠지만 예산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8000 편성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래도 우리 진영한빛도서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 90% 이상 집행하셨고 거의 다 완벽하게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관장님께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떠신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재청합니다.
허윤옥위원
왜 갑자기 그러는데?
정희열위원
2시까지는 좀 기니까
허윤옥위원
빨리 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네.
팔도
조팔도위원
재청합니다.
정희열위원
재청합니까? 그러면 13시 30분 괜찮아요?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차영
김차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차영입니다. 문화관광국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95억 33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389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23년도 문화도시조성사업 시비보조금 4300만 원, 2024년 공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 1800만 원, 2023년 문화도시조성사업 국도비 반환금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분청도자 광장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1억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연구비 집행 반납에 1100만 원, 보현사 개축공사 설계비 정산 반환금액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2년도 및 2023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사업에 김해시 분담금 이자 발생액 및 집행잔액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789억 5200만 원보다 30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758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502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 27억 93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운용 및 활동지원 95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2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분청도자 광장 조성사업 1억 원 증액,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1000만 원, 김해방문의해 SNS서포터즈 원고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0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7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8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실 이전비용 5100만 원, 세계유산도시기구 연회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딱 보니까 393쪽에 보면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비가 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것은 기존 원래 정해진 수당이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액 사유가 육아휴직자가 한 15명이 있는데 휴직이 한 10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0명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40명인데 휴직자가 15명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186만 4000원 곱하기 40명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중에
혜영
이혜영위원
40명 해서 곱하기 12월로 해서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원래 그 정도 정원은 있는데 단원 중에서 휴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가야금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비가 철철 오는데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한 4300만 원 반납이 됐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 보조금이 1600만 원 정도 그것 설명을 한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금 반환이 저희가 법정문화도시사업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하고 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정산하고 나서 저희가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금액이 얼마나 남는지는 몰라서 차후 연도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몇백만 원 이것도 큰데 보니까 돈이 4300만 원이랑 1600만 원, 국도 반납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것은 못 받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못 받습니다. 법정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1년에 약 30억을 집행하는데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또 30억을 투입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그렇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김해아트페어 행사비 이것도 1000만 원은 왜 하다가 잡아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트페어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아트페어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조금 없이 자체경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집행이 안 됐고 결산에 이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반납하려니까 이 부분도 좀 아깝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제4회 김해비엔날레 업무를 할 때 아, 3회죠. 할 때 조금 불미스러운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에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사실 보조금이나 국도비 부분이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게, 될 수 있으면 잘 써야 할 게, 끝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세종 거기에 예산 거기에 한번 우리 상임위 있을 적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서로 따가려고 눈치작전도 하고요. 현장을 보니까 1000원, 1만 원도 따오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 같았는데 이게 반납이 된다면 우리 과만, 예술과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해시 우리 전체 과에 전부 다 반납이 많은데 참 그런 것 보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반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하다 보면 사업이 또 100% 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 있게 잘해서 반납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김해 시비만 남으면 내나 그게 그거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만 사실은 국도비 따려고 직원을 거기 상주시켜서 돈도 많이 듭니다. 먹고 자고 하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이산가족처럼 헤어져서 가기 싫어서 1년을 거기 있다가 또 바꿔주려니 서로 안 가고 내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와서‘이야, 국도비를 우리가 잘 써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문화예술과 이번 추경에 얼마 감액하고 넣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30억을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누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다.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을 감액했다 하면 대한민국 조선일보에 나올 뉴스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중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시설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보통 보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결산에 감을 하고 내년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결산에서 시비를 감하다 보니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있어 보면 추경이나 예산이라는 게 명시이월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써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됐는데 3차는 여러 가지 정리하고 가고 그러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이라는 게 있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과목마다 이유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안 썼다. 이게 또 국도비 반환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액 무슨 비죠? 이게 시비 같은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대한민국에 돈 많은 것 절실하게 느껴지는 현장인데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이 100만 원, 500만 원씩 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갑니다. 보조금은 나가는 게 몇천만 원씩, 몇억씩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묶여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되겠지만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렇게 큰 기관에 사업이 많다고 해서 다른 데 아쉬운 소리하고 이러는데“30억을 추경에 일단 털고 나서 당초예산에 넣겠습니다.”그러면 위원님들이나 밖에 시민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쨌든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30억을 넘긴다는 것은,“추경에 일단 털고 당초예산에 넘기겠습니다.”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설립타당성 평가가 통과될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설립타당성 평가는 지난 5월 10일경에 문체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문체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때 많은 힘을 실어 주셨기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5월 10일에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 도 전환사업비 8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늦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80억 전환사업비가 내년도에 23억, 1차분 23억이 내년도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랑 도비랑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결산에 일단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랑 도비랑 같이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시 예산도 마냥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4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집행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형성 안 된 것도 있었지만 이 큰 예산을 갖다가 1년 동안 묶어놓은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계속 지속적이에요. 도비하고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비 안 내려오면 이제는 그만큼 시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안 내려오는데 왜 시 사업은 계속해서 70%씩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김해시가 그만큼 돈 많다는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 본예산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할 것 같으면 할 거고 1차, 2차 추경 때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상해서 미리 계산했으면 여러 가지로 집행해야 할 사업에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세입에 우리 문화예술과도 지방보조금사업이 제법 많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김진규위원
도나 국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하는 지방보조사업 세입은
김진규위원
그 정산하고 남은 돈 이런 것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매년 당해연도에 세입 정리를 못하고 그다음 연도에서 기타수입으로
김진규위원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납세과에 일괄 잡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얼마 안 되면 그렇게 한다던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시에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되거든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규위원
뭐 단체마다 들어가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저희가 보조금 주고 나서 대다수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있다면 저희 세입으로 잡는다지만 대다수가 소액으로 있어서 납세과에 일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괄 잡는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납세과로 들어간 정산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문화의전당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이 예산이 400만 원으로 잡았다가 50만 원을 삭감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예산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번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한 번 하는데 금액이 8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상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번 해서 800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400 정도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또 370으로 잡았던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손보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400만 원 줘야 되는데 370만 원 잡아 놓으면 어떡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800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00을 잡아야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도 추경에 잡아야 되나? 그다음에 391쪽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글박물관도 그렇고 인도박물관도 그렇고 다 전체 삭감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 국립한글박물관 휴관으로 인해서 교류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류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외빈을 초청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여비를 주는 거라서
김진규위원
휴관이라니까 휴관은 무슨, 작년에 아예 다 휴관했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립한글박물관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진규위원
작년 1년 동안 휴관을 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관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외빈을 초청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오셔야 여비를 지급할 건데
김진규위원
그래, 그건 그렇죠. 인도 관련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인도는 지금 인도문화원이라든지 문화 협력사업을 위해서 관계자를 초청했는데 사실 저희도 인도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접촉을 했지만 그게 쉽게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 관련 있는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도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및 기본 조사 및 설계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 또한 저희가 유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설립타당성 평가에서,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유물을 먼저 확보를 해야만 박미법에 의해서 설립타당성 통과를 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유물 확보를 다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도대사관하고 문화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유물 확보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잡으실 거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사실 좀 집행하기가 어렵죠.
김진규위원
우리 인도박물관에 현재 유물이 없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기 위에 관광테마파크 있는 것하고 다르게 약, 애초에 시작은 인도에서 2,000점 정도는 받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유물을 제시 안 하다 보니까 설립타당성 평가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93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인도 허왕후기념비 건립 기념행사 참석이 1호하고 2호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죠? 1호는 50만 원이고 2호는 180이고 그러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직급에 따라서
김진규위원
1800이고 500이고 그렇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1호는 누가 가고 2호는 누가 가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시장님이 가시게 되면 1호로 하고 저희가 가면 2호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1호가 더 싼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혼자고, 한 명이고 저희 직원은 많으니까
김진규위원
아, 시장님 혼자 가시면 500이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비교를 그런 식으로 낮은 직급에 가시는 분하고 또 시장님 가시는 것하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연히 그것은 있겠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호에 누가 간다고 예상하고 500을 잡았고 2호는 누가 가는데 1800을 잡았고, 1600을 잡았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보통 가면 시장님이 가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호는 시장님이 안 가신다고 생각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시장님 가신다고, 지금 올해는 허왕후기념공원에 참석이 안 되는 것이 봄에 사실 그게 안 맞았고 가을에 가려 하니 또 전국체전도 있고 시장님이 나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해서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인도가 우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는 사업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결산에 떨고 내년도에는 3월에 가려고 종친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 시기에 못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애초에는 봄에 갈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립합창단 반 정도가 휴직계를 내는데 이게 합창단이 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모두가 다, 반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한 15명이라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15명 정도
김진규위원
그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15명이 다가 아니고 몇 개월, 몇 개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한목에 다 15명이 다 낸 것은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하고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러면 시립합창단원이 휴직계 내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휴직계 내는 특별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육아휴직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 인원이 15명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단하고 합해서 되고 그렇다 보니까 1년 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시차가 있으니까 총 15명 정도가 휴직을 내서 예산 기본수당을 다 주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휴직을 냈습니까? 전국체전도 있었고 다양한 행사가, 동아시아문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하반기 때가 아니고 1년 중에
은희
박은희위원
1년 중에 해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아, 올해 큰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 빈자리가 크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객원 단원을
은희
박은희위원
객원 단원을 충원해서 추진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충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가 7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김해아트페어도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연어 페스티벌은 올해 다른 주제로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연어는 매년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한일중 팝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어는 성격이 비슷해서 사업을 본인들이 포기하고 저희가 팝콘서트 하는 데 같이 묻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행사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윤슬미술관에서 했는데 자체적인 사업비로,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더 언급했지만 우리 비엔날레사업도 있고 해서 그게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다 보니 그런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 내부적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어, 그날 비도 좀 오고 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연어의 의미는 굉장히, 이 사업들은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나 자칫 잘 모르면 이게 전체 반납돼서 아예 행사를 추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 이야기할게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허윤옥위원
시립합창단에 이렇게 결원이 많았는데 올해 누가 결원되었고 누가 육아휴직 갔고 수당이 얼마인지, 몇 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지 또 새로 들어올,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한 개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39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인데 이것 전용했어요? 변경했습니까? 예산을 3억이나 안 썼네. 그런데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감액했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감을 한 것은
김창수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김해예총에 392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이전사업비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창작활동비를 감했고요. 그리고 창작활동 임차료 360만 원 감한 것은 칠산에 악기 연습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악기 연습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장소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악기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돈이 3억 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이요? 뒤에 있는 문화원에, 393페이지까지 문화원 인건비하고 또 국내, 국외여비, 인도 가는 여비하고
김창수위원
전체 다 그렇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문화예술과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4대 메가이벤트가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민간위탁 같으면 그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으로 서브를 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금액을 넣은 저금통장은 못 보지만 이런 큰 금액들이 추경 3차에 감액돼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소소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아픈 소리를 하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존대로 하면서 감액이 되어야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사람들은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2차에 추경이, 꼭 3차에 뭐 하지 마시고 2차에 제한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삭감을 어차피 계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해문화의전당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금액은 500만 원 감액했지만 제일 처음에 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된 게 과장님 혹시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관련 법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매년 상하반기 2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 부분도 맞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전에는 이게 예산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작년 예산은 3910만 원, 올해 예산은 2460만 원, 내년도 예산도 좀 감액됐지만, 적게 잡았지만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박희열 팀장님 계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안전 및 유지관련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건축ㆍ토목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교육 4시간만 받으면 이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합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당초에도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올해야 직원들이 바쁘고 김영원미술관도 박희열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바쁘신 것도 다 제가 이해합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큰 사업이 없는데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검토를, 작년하고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한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제가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최정헌위원장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398페이지 보면 분청도자대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이 부분 도비가 삭감됐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에 도비가 매칭으로 왔었는데 올해 도에서 편성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도비를 삭감시켜 버리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경상남도 예술과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사는 박물관 위탁금하고 또 자체 부서비 잔액들을 조금 모아서 지원은 했고 행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했는데 우리 시비로 100% 다 대면 도에 즈그 무슨 행사한다고, 도의원들은 인사하러 꽉 오고 이러면서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도비, 도의원이 7명, 8명 있으면서 그것을 안 받아오니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시비만으로 행사 치르기에 어려움이, 다 긁어모아서 했다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행사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괜히, 과장님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도비, 국비가 매칭 안 되는데 해서 결국은 시비만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데 내년에는 하더라도 혹시 도의원들 한번 만나서, 국장님 도의원들, 여기에 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몇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만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안 되면 이것을 없애든지 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올해 1000만 원 놓치는 바람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박병영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서 일부 말씀드렸고 도의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챙겨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되면 우리가 하고 도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한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허윤옥위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요즘 김해, 지금 여행 도비 보조받아서 했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 안 그래도 김해방문의해를 하면서 한 46팀이 체험을 하고 간 상황이고 900만 원 증액된 것은 우리 김해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체험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증액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외국인들은 뭐 어떻게 특별히 하는데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외국인도 내나 조건은 똑같은데 네 팀이 체험하고 갔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네 팀에 900만 원이나 증액될 게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도는 자기네들도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2박 3일씩 했는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서 참가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까지 한번 최대한 써 볼 예정입니다.
허윤옥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이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허윤옥위원
방문객 수하고 몇 팀, 어느 유형이나 그래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그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분청도자 광장 조성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광장이 어디 있었더라?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예협회 이사장님이 진례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도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준 상황인데 저희가 진례면과 도예협회의 의견 조율을 거쳤더니 도자박물관 앞 주차장 일부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디자인을 한번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직 1억을 다 쓰지는 않았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부터 하려고 지금 편성하는,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적혀있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미 비용을 다 들렸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축제기간이 맞물리고 해서 저희가 그 중간에 공사를 하기도 곤란해서 추경을 확보한 후에 연말을 지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398페이지 보시면 김해방문의해 운영에서 김해 관광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이 300만 원 감액된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기정액하고 예산액에는 기재가 잘못된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천육백
최정헌위원장
밑에 보면 감액된 부분 예산액에 300만 원이라 적혀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e-호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부기명이나 기정금액 표시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저희가 예산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이게 정정이 안 돼서 표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총, 원래대로면 기정액 시상금이 1650만 원에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1650만 원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숏폼 영상은 800만 원 맞습니까? 숏폼 영상이 800만 원이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낮과밤 사진 공모전 시상금이 850만 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850만 원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800만 원이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또 3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 금상, 최우수상 다 정해놨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맛, 멋, 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사진 공모전하고 숏폼 공모전을 겸해서 사진 부분에 73명, 영상 부분에 72명이 와서 18명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감액했고 이게 보상금이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해서 반납 처리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 말은 당초대로 시상금을 대상 한 명, 최우수상 두 명 이렇게 명수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왜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숏폼 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번 해보니까 저작권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사실 발생했는데 처음 계획할 때와 조금 다르게 진행하기에 조금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숏폼 영상 제작은 저희가 하지 않고 낮과밤 공모전을 통해서 영상과 사진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낮과밤 공모전 850 예산에서,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을 더해서 1350을 시상금으로 쓰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숏폼 영상에는 시상금을 안 썼다 이 말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부기명에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겁니까? 숏폼 영상 시상금 잔액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쓴 돈은 낮과밤 사진 공모전 시상금을 먼저 쓰고 그다음 숏폼 영상 공모전은 나머지 SNS 이벤트 상품 구입이라든지
최정헌위원장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금을, 시상식을 하지 않았다 맞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800만 원 안 썼다 이 말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맞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500만 원을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낮과밤 사진 공모전에 썼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기타보상금에 동그라미 조그마하게 있는 표시 금액들은 서로가 조금씩
최정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꼭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숏폼 영상, 사진 공모전이 꼭 이렇게, 시상금을 정해놨는데 시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다른 데 전용해서 왜 많이 이렇게 주냐 이 말이죠. 그냥 여기는 시상금에 낮과밤 사진 공모전 8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500만 원을 전용해서 쓰냐 이 말입니다. 안 써도 될 돈인데 썼다 이 말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부기 목을 단위, 세부사업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놨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전부 다 1억 내놓고 대충 쓰라고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성목하고 세부사업을 정할 때부터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다 정하고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통해서 사실 김해방문의해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반기에 공모전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숏폼 영상은 조금 뒤로 미뤄진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25년 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2025년 예산에는 숏폼 예산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공모전 예산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공모전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최정헌위원장
아니, 낮과밤 사진 공모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진 공모전이 방문의해 사업이라서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올해 한 해 사업입니까? 일시적 사업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일시 사업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실을 아직 다 이전 안 했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당초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구 교육청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한 3월 되어야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올해 확보했던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전부 다 삭감했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세계유산도시기구 연회비는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에 행사가 있어서 올해 가입하려다 보니까 그냥 1500만 원 예산이 아까워서 그래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부터 가입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계유산도시기구 가입은 안 했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가입
김진규위원
회비를 아직 안 내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회비를 낼 때부터 회원으로 되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이것은 행사 자체가 총회 위주로 되는데 9월에 세계유산총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등재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1500만 원, 그냥 올해 가입하나 내년에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안 해도 돼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 해도 되기는 한데요. 이미 그거지만 아무래도 다른 도시들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없는가 봐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없는데 지금 경주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입했고 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입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 시사편찬위원회 운영비 부분이 당초 대비해서 절반 넘게 감액됐네요? 그죠? 당초에 위원회 세 번 개최 계획하고 수당은 1인당 7만 원 잡았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설명해 보이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은 시사편창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올해 시사 편찬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사편찬위원회를 서너 번 정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12월 3일에 마지막 편찬위원회를 하고 중간에 편찬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편찬위원회를 자주 열고 해야 발전도 되고 하는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사안 자체가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변화된 게 없어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래서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앞으로 편찬위원회 부분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사 편찬하실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나머지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 그것은 최근에 민원도 있고 해서 12월 3일에 20차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때 발간, 배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인쇄 안 들어갔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인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쇄는 계약기간이 12월 8일까지라서 다 되어 있고 배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배포 문제에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오늘도 민원인 대표로 해서 네 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편찬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어쨌든, 아직 2권을 인쇄를 안 했나요? 1권을 안 했나?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1권이 지금, 1권 인쇄가 아직 양쪽 국회의원 축사가 안 들어와서 인쇄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분들한테도 다 말씀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마지막 편찬위원회 때 배포할지 말지, 2권을 빼고 배포할지. 전면 배포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권 인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미리 해놨었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쇄하기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오른 이유가 뭐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시간이 한 시간에 7만 원이고 추가로 한 시간을 더 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보통 회의를 하면 한 2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는 7만 원 잡았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회의, 저희가 당초에는 회의가 크게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민원이 있다 보니까 논의가 길어져서 회의가 길어져서 그래서
팔도
조팔도위원
물가 때문에 올린 거지
김진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7만 원 잡았다가 3차에는 10만 원을 잡은 게 12월 3일 마지막 회의라고 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0만 원 잡은 게 이때 한 번 나가겠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잡아놨는데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내년은 시사가, 올해
김진규위원
편찬위원회가 없겠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올해 발간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은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잠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제가 4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사 편찬 때문에 시끄러울 때라서 분명히 그때 2권은 인쇄 안 하시고 나머지는 인쇄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권까지 다 인쇄가 됐다고 하니 그때랑 말씀이 너무 달라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당연히 안 된 게 2권인 줄 알았는데 지금 1권에 의원님들 축사가 안 들어와서 1권만 안 됐다고 하는 초에 분명히 저희가 시사 편찬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인쇄하고 2권만 추후에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때 말씀이랑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쇄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중간에 시사편찬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용했고 입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발간하는 것으로 의결됐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책 안에 다 변경됐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부족하다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일에 전체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민원받아서 바꾸셨을 때 그 민원인들께는 그렇게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다 알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번 토론회,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반대가 많이 심하셨지 않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다 하셨는데 왜 그 민원인들은 지금 하는지, 그때 다 수용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해달라는 대로 저희가 다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분들도 대표로 와서 편찬위원회에서 입장 표명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도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 다 보고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다 해결되어야지만 인쇄가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인쇄가 되기 전에“이렇게 돼서 인쇄를 하게 됐다.”라고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의아하지 않았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전체 다 됐다고 할 때 우리는 2권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됐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아직도 민원인들이 많이 반대하고 계시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 수용될 수 있는 방법에서 나중에 배포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