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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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5일 자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관 및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8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 6000만 원, 어린이시보 인쇄비 30만 원, 시보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 3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시보 전용 게시대 설치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인쇄비가 좀 많이 남았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사유는 당초 계약 낙찰잔액하고 저희가 연간 36회 발행하는데 설날하고 추석 명절 때는 2회 정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갑자기 추석을 안 하게 됐어? 오히려 추석 때 기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외지 사람도 많이 오고 가족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기간에 오히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 김해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홍보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아주 좋은데 추석과 명절을 제외한 사유가 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우리 김해시보가 매월 3회 정도 발생하는데 발행 제작 기간이 7~8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가 3~4일 정도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발행 시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틀에 박혀서 딱 정해진 날짜에 하지 말고 명절과 추석 같은 달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사전에 그걸 기해서 늦추든지 당기든지 조절해서 추석과 명절에는 김해시 홍보물이 나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너무 틀에 박힌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과 명절을 간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해보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발행을 추석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추석 안에 발행된다면 그걸 당기든지 아니면 딜레이시키든지 해서 추석에 홍보물이 배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면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1일, 11일, 21일 3회 정도 나가는데 추석 기간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발행해서 교부되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21일 정도 되면 또 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고려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추석에는 하루 앞날이나 2~3일 전에 가정에 배부된다면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타향에 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고향에서 하는 일이 뭔가 관심을 가질 때 홍보물 말고는 김해시가 하는 역할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플래카드는 거의 의원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김해에 대한 홍보물을 접할 기회가 없을 때 이럴 때 오히려 가정에 배부돼서 외지인이나 외지에서 살던 가족들이 김해시 홍보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월 3회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맞춰서 2회를 할 수밖에 없으면 2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김해시 홍보물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용 설치하는 이거죠? 올해 기존에 14개 했는데 40개를 더 늘린다는 말이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와서 한번 언급한 것은 있는데 우리 기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 단체로 굳어갈 수 있는 홍보물을 다 넣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돼서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 어떤 이유보다는 공동주택 개별우편함에 발행될 때마다 우편함에 꽂고 있는데 사실상 구독률 자체가 회수, 그분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자체가 5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폐지로 사장이 되고 경제적 손실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희가 되도록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볼 수 있도록, 지금 단체우편함에 있는 50% 정도를 전용 게시대에 활용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단체구독, 아파트 층별로 나뉜 데는 신문을 안 넣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요. 개별로 나가는 건 또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나가면서 또 따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단체구독하는 우편함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대로 하고 새로 또다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게시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 우편함을 잘 안 보는 분들이 게시대를 찾아가서 집에 가까운 분들은 게시대 옆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빼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3개, 4개나 있을 때는 게시대를 어디에, 아파트마다 게시대를 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동별로

종현

조종현위원

동별로 게시대를 다 설치하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아파트 단지가 우리 김해는 엄청 많은데 동을 다 계산하면 지금 무한정 예산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12개 아파트가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312개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200개소 수요조사 결과 그냥 우편함에 구독하시는 분이 144개소가 되고요. 기존에 14개는 지금 전용 게시대 나가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한 42개소가 더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따져보면 6,024개 정도 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312개에서 한 아파트에 동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112개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동이 3개만, 4개만 한다면 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다면 또 6,000개, 육백몇 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40개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40개 하면 단돈 5%, 10%도 안 되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40개소 아파트 중에 게시대가 들어가는 건 453개가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53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개라는 건 한 아파트 단지에 40개를 한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단지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김해에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늘려서, 늘릴 것 아니야? 늘릴 거잖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다 늘린다고 하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론해 봤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올 8월에 단체구독 수요조사 결과 기존처럼 144개 아파트에서는 기존 우편함에 꽂길 원하셔서 나머지 부분, 단독게시대를 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연말까지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기존에 14개를 해봤는데 그럴 때 이용률 이런 전수조사나 해봤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는 어떻던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범설치한 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구독률이 지난 마지막 6차 때는 93.8%까지 나왔고요. 1월부터 평균 구독률을 보니까 84.4%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단체구독하는 오프라인 구독률을 한번 조사를, 전수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해본 적은 있는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너무 많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많아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요구사항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넣고 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하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시니어클럽에 위탁 줘서 시니어에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하거든. 돈 얼마 주고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것은 김해에 어떻게 홍보물을 배치할 거고? 이것도 그분들이 하는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수량을 많이 줘서 기존 오프라인에 100개면 100개를 하고 50개가 필요하다면 150개를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시니어에 줘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희가 기존에 단체구독 우편함이 되는 게 한 50% 이상이 사장되고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단체구독한 50% 정도를 전용 게시대에 꽂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김해시민에게 알리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독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이게 시의회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시의회 지적사항보다도 지금 시민들이, 구독자분들이 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지 않고 버려지는 시보가 너무 많다.

이미애위원

오히려 낭비가 되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절감되겠다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만해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같은 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질의해 주셔서 의문이 해소됐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면 아까 시보발행 관련해서 추석 명절에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만 그런 건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마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고려하셔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조금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배현주위원

그게 좀 아쉽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잡으셨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매해 13만 부를 발행하는데 전용 게시대 설치하고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12만 부로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21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액하여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외 10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23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한 4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억 2900만 원, 지역인재 살리기사업 외 6개 사업 3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청년일자리사업 1억 9700만 원, 외국인정책세미나 개최 1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일단 77페이지에 보면 청년 대중교통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반납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한시사업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부에서 K-패스사업이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사업중복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집행을 7300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서울에 기후동행카드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K-패스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앙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피셔서 한번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중앙정부의 기조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K-패스를 시행하고도 한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활용을 안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빨리 진행한 상황이라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K-패스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보다 그것은 연간 6만 원 상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K-패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해서 15회 이상 사용하면 청년 같은 경우는 사용금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15회에서 60회까지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60번 같은 경우면 무제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K-패스에 되어 있는 그대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건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구청년정책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랑도 조금 의논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K-패스를 플러스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5회에서 60회까지를 플러스해서 15회에서 무제한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청년도 보면 지금 저희 K-패스사업은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또 인천은, 저희도 지금 34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의 그것에 맞춰서 39세로 바꿔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건 아마 시의 기준에 있는 청년 나이의 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하나 더는 65세 이상도 30%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자체 성격이 맞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한두 군데 보니까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맞춰서 한번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국인정책세미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유사하게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등록외국인이 2만 4,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포까지 합치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또한 10위권 안에 드는 많은 숫자인데 지금까지가 우리가 외국인 복지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국인정책과 우리 지역의 성장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삼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국회세미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외국인분들을 인력으로만 볼 것은 아니죠. 저희가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보면서 거기에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결국 그것을 가장 발목 잡는 것이 비자의 문제였거든요. 지자체별로 혹시 광역 비자라고 들어보셨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시가 먼저 선제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우리 김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빨리 광역 비자에 대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광역 비자는 광역단체별로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비자를 광역 비자라고 하는데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원래 비자는 국내 법무부 소관으로 우리 국내 전체가 범위가 되는데 광역 비자는 범위를 좁혀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비자를 발급하고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정부의 기조와는 같이 가야 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민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광역별로 지금 경남도에서도 시군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 중인데 그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광역비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도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도 앞으로 계속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여기에 보면 항상 돈이 남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이유가 청년들이 끝까지 도전 의식이라든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과 청년 매칭사업인데 기업이 멘토가 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단기체험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그게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있습니까? 취업 전에 단기체험을 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인턴제도는 현재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 인력은 신규채용을 해서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바람인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사업도 있지만 12개의 지역주도형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만큼 보수가 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사퇴하는,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더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미애위원

지금 기업이 청년들의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강소특구기업도 있는데 좀 연계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직장에서 미리 사전에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배워지는 건데 환경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청년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건 환경입니다. 그래서 강소특구기업하고 좀 연계해서 보수를 떠나서 단기체험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다음 취직을 위해서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시가 약간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연구하셔서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게 자꾸만 잔액이 남는다든지 중도에 청년들이 포기하고 퇴사하는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신규로 해서라도 시범이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단기기업체험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단면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기술을 배우려고 아이들이 가기보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청년들의 멘토의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이런 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예산이 각각 편성되고 나서 회계과인가요, 예산팀인가요? 그쪽에서 자금을 보내주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일자리사업을 이번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관련 청년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2022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1년 단위로 끝이 나면 정산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사업들 4개는 2022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아직 정산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들은 정산이 끝나서 여기서 이자수입과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잡았던 것은 우리 시비 부담분이고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또 도비 반납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대행한 곳에서 우리가 그 자금을, 집행잔액을 다시 세입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정부나 경남도에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우리가 지급했던 업체에서 다시 받는 내용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업체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생명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위해서 거기서 통장을 만들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의생명산업진흥원 통장으로 교부했다가 거기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 통장에 있는 집행잔액을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익년도에 다시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보니까 균특보조금 해서 기정액이 없는 게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들 아닌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사업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지금 기정액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앞에 2회 추경에서 그때 조정했는데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 우선적으로 집행은,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정리가 필요해서 앞에 아마 0으로, 뒤에 추경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0으로 기정액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위해서, 재원 조정을 위해서 예산서상으로 표시한 거고 실제로는 국비나 도비가 다 지원돼서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비대면 상담 지원을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건 202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때 메타버스가 상당히 유행하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구직이나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할 때 그걸 비대면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보조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매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구직이 한정된 상담인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구직뿐만 아니라 자기 적성검사도 가능하고 구직 외에 신상도 가능하고 다 전문가집단들이 상담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매칭을 시켜서 1대 1로 상담하고 집단으로 상담하고 해서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상담자분이 여러 분야에 계신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분야별로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상담내용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대 1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이게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지원을 받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앞에 사업을 6월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신청기간도 6월까지인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걸 한시사업으로 해서 일단 6월까지로 경남도에서 우리 시군 전체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서 정부 K-패스사업하고 중복성이 있고 그쪽이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 이득이 크니까 그쪽으로 신청하시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하다 보니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K-패스가 시행되고 나서 신청하는 건수가 확 줄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 실적을 보면 당초는 8,800명 정도 설계해서 예산을 2억 6500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실적은 1,759명만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 집행이 거의 저조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최종적으로 인원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만 혜택을 본 게 되는데 물론 이게 기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추경이 7월에 있었고 아마 예산 편성이 6월 중으로 마감됐을 텐데 그래도 K-패스가 시작되고 만약에 이 신청추세가 좀 꺾였다 하면 예산을 미리 일부분이라도 반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 사업이 아마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조금

배현주위원

중복이 안 되는 거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중복은 가능한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6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저조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중복이 가능한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중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때 수요예측을 처음부터 잘못했나 보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중복이 가능하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게 도에서 물량을 정해서 시군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비례해서 도에서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많았습니다. 수요예측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도 조정을 통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앞에 2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받았던 것 뭐 썼던 부분을 반납하는 개념인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2022년에 정산된 4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나 도비로 받았던 사업들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출에 다시 잡은 건데 지금 도비는 정산이 완료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국비는 아직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산하고 하는데 주기가 길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정산이 안 되고 해서 2022년도 사업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없길래 그걸 여쭈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아직 정산을 못해서 그러면 얼마를 반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걸 아직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해서 올해 한 몇 명이나 취직했습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정확한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2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별로 10명 내외 정도가 취업에 지원했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100명 넘게 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 토털 합해서 결산추경에 20억 이 금액이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 2024년으로 치면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28명에 10억?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합니까? 어쩌노?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후관리를 이 사업구조가 총 3년인데 2년 동안 신규로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우리가 인건비 18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나머지 자부담이 좀 있고 이렇게 지원하고 2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꾸준하게 직장을 다니게 되면 3년 차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50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주고 그 정도까지 하면 3년 정도 직장에 다니면 웬만하면 계속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자리 잡네. 혹시 이것 맞는가 모르겠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하는 게 10만 원씩 해주는 것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 관련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나? 우리 김해 청년들이, 안 나오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됐고 사실은 그게 내가 생각할 때 1회에 해당하더라고. 딱 첫 취직을 할 때 해당되고 다음에 할 때는 그게 안 돼. 그걸 바꿔줬으면,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못해도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게 처음부터 청년들이 한번 가서는 정착 안 하거든. 30년 동안 10만 원 내면 1440만 원 주는 건데 그 혜택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개정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서 개정해 주면 고맙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 우리 김해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자료 정리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나한테 천천히 한번 주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정책세미나 관련해서 1500만 원 된다고 소요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각각 어디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외국인정책세미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12월 초에 하는데 우리 김해 장유에 롯데리조트를 새로 오픈해서 저기서 행사 진행을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지원은 1500만 원이지만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이게 1박 2일 행사다 보니까 숙식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롯데호텔에 있는 리조트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참여하시는 곳이 한국지역학회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참여하는데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지역경제, 지역도시계획 관련된 교수님들이 다 김해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다 공지되어 있고 대관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대관하고는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당장 다음 주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쩌려고 이미 다 해놓으시고 편성해 놓으면 어떡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준비과정에 있고 사전에 예산을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상황이 올해 저희가 외국인정책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 같은 행사를 꼭 해야 하고 필요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뭐 필요성 이런 거나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인구정책의 사업들이 거의 의생명에 다 위탁해서 운영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의생명진흥원도 있고 다른 기관에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가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도 위탁하고 있고 우리시 이게 경남도 전체사업이다 보니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기관 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3개 정도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인구청년정책관이 생겼는데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 측면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예를 들어서 의생명에 위탁된 사업이 4~5개가 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인구정책팀에서 그 사업에 대해 무슨 관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서로 조율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돈만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참여할 인원이, 팀이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팀에 담당이 네 분이 계시는데 청년일자리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기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청년들이 처음에 취업하면 200만 원 주고 월급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주고 10만 원 주고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구청년팀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팀에서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은 지속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 사업들이 다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걱정이 생겨요. 보통 보면 자체적으로 위탁할 건 위탁하고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인구정책팀에서는 현재 대부분 사업을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활력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초롱 이런 미래신사업 같은 것, 그런데 또 사업들 결과물이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면 새로 10명을 했을 때 임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하고 또 교육비 지원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업이 다른 뒤에 있는 청년 이 사업하고 또 유사해. 이렇게 지원하는 건 똑같고 사업목은 달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뭔가 이걸 한 목으로 인원도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사업명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단체에서 사업목만, 명칭만 많이 늘려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특별히 이게 임금을 지원하는 거라. 교통비 뭐 수당, 월급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과연 청년들이 장기적인 일자리로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인구정책팀이 새로 탈바꿈해서 정책관 과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순수한 사업들도 한번 내년에 몇 개 사업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 봤으면 싶어요. 인구정책팀에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내 말의 취지는 이해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위탁 부분은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별도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사업관리는 전문 분야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건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다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리고 전문성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탁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12개 사업들은 기본설계는 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타깃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어떤 곳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사업들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에도 지원하는 측면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아니면 여러 가지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단 알겠어요. 어쨌든 주사업이 제목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지원을 많이 했고 조금 전에 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걸 목만 바꿔서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이 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관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인원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만한 건 사업을 해보라고. 꼭 인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없으면 못하는 그런 개념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청년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정책세미나 2일 차에 보면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동상동 외국인거리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동상동 외국인 로데오거리라고도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도 많고 가게도 많고 우리 김해 백년가게도 있습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오래된 김해분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중화요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몇 군데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유 아십니까? 그게 외국인들의 횡포,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세미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무조건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세미나보다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걸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토론할 때 이 주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5270만 원보다 1240만 원이 감액된 1억 403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8.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33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48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6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3000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50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3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라기보다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역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자체 표준화, 기초자료 표준화 용역은 우리가 2년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수집운반에 따른 현황을 검토해서 우리가 적정처리비하고 운반비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품셈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서 폐콘크리트의 7종과 폐목재 부분의 단가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청렴도 평가는 우리 외부청렴도의 취약 분야가 인허가 부분입니다. 거기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9.73점으로 인허가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전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업무의 적극성과 공개성, 투명성 그런 신속성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제 건설이나 건축 분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분야, 개발행위 분야, 산지전용 분야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취약하다고 설문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3%라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10점 만점에 9.73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결과물에 대해서 뭐 인정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사실은 청렴도 평가라는 게 국민권익위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문에 응하는 건 내부청렴도가 2%도 되지 않습니다. 2%고 그다음에 외부청렴은 민원인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만 8,000명에 한 360명이 응답했던 것으로 해서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 아마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대상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민원인께서 인허가 부분에는 빠르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관련되는 부서는 불허가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선이 아닌 담당팀장과 과장이 직접 불허가되고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조금 보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과 상담관계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 상담관계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민원인이 오늘 공무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갔을 때 간 부분을 전화해서, 요새 보험에서는 그런 것 잘하잖아요. 한번 서비스하고 나면 그에 대해 친절도나 이런 걸 물어보고 설문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는 그것 안 하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지금 이 용역이

종현

조종현

종현 그게 이겁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 대상 민원인한테

종현

조종현위원

이러면 9.73은 거짓말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만족도는 대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완전 거짓말인데? 돈 들어가면서 거짓말하는 사업은 좀 배제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에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만큼 결과물이 계속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퍼센티지는 좋으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괴리감이 있다면 한번 더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는 의도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어쨌든 청렴도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지된 부분은 상당히 들리는 루머들은 많은데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청렴도는 계속 강조해도, 크게 더 강조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감사과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을 동남리서치에 맡기셨더라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혹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가 거기 연속적으로 많이 해서 또 다른 스킬이나 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화 설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곳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고 전화 설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안내 부분이라든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는 좀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를 조금 더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반납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저희가 1년 단위로 몇 회 정도 진행합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여기 참석수당은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두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식에 따른 간담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감사하고 했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를 했던 게 11회 정도 했고요.

김유상위원

11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도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시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6개 읍면동에 종합감사와 그다음에 현장시설 점검 이렇게 해서 8회 정도

김유상위원

8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이 정도 이상 실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감사관보다는 시민감사관 회의가 줄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시민감사관분들이 대부분 활동하시는 게 시정에 대한 제보나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인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취합은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네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왔을 때 그분들이 참관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동향을 파악하시고

김유상위원

혹시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와 한번 공유하신 적은 있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공유, 아마 의정활동

김유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김유상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그 자료를 줬다든지 그런 이력이 있을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 자료 제출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료 제출도 저희한테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분들을 저희가 한번 소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집행부에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하고 이분들이 조금 유대관계를 맺어놓으면

은희

조은희감사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더 활동적으로 잘하실 수 있고 저희도 당장 시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차마 하지 못하거나 힘드신 부분들을 물론 잘 챙겨주시겠지만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잘 실행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친절도나 만족도나 이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서비스받고 나면 카카오톡 보면 올라온다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크로스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영역을 확대하거나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현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들다, 소통도 과거에 비해서 어렵다, 답답하고 너무 원칙적이다, 규정에 얽매여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감사관에 계신 분들 모두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원래 월정에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얼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8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인원 변동이 있었나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 금년 7월에 기동감사팀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 분 기동감사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축소돼서 그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배현주위원

8만 원이라는 게 한도가 있고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해서 직무수행경비는 감사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8만 원과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10만 원 이렇게 직무수행경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업무를 맡는 직무담당자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한도를 8만 원인가 설정해 놓고 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는 정액으로 8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5492억 400만 원보다 407억 2500만 원 감액하여 508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는 총 5066억 6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279억 3700만 원, 보통교부세 13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억 1400만 원으로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스마트도시과는 총 12억 9600만 원으로 CCTV 연계 통신회선료 등 2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46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20억 9500만 원보다 139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78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총 29억 7700만 원으로 시정 설명자료 및 상징물 아이콘 제작 23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629억 8600만 원으로 예비비 부분은 당초 114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정 1차 예산안 제출로 최종 114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3700만 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여비 및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전국체전 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13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3억 3700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계약잔액 반납금에 1억 5200만 원, 행정전화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3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계약잔액 20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30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68억 41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데이터 추진사업에 12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및 통계조사에 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100만 원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0원에서 1억 2897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800만 원에서 403만 1000원으로 변경해서 총 950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3억 114만 1000원에서 3억 9514만 3000원으로 변경하여 950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이월된 예치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자수입의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심의안건은 시장이 필요하거나 또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원수는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9년도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었는데 20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결국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했다고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하는 건데 안 한 건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습니까? 언론계 있을 거고 법조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11명 중에 공무원이 1명 있고 열 분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미애위원

11명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구성이 적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대신에 공무원들이 원래 조례상에는 과반수 정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조실장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투명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언론계 들어가 있고 법조계, 시민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학교 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늘 예산을, 당초에 또 잡아놨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상정 안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걸 개최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좋은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 우리가 그만큼 소통을 잘했나? 이걸 돈을 안 썼는데 칭찬해야 하는 건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매뉴얼을 물은 게 안건이 있어서 개최해야 할 때는 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설해 놓고는 한 번 했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걸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표면적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사전 소통을 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이미애위원

거기서 사전에 그냥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시 정책이 결정되면 갈등심의위원회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손을 보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종합기획 예산이 당초예산 잡힐 때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종합기획 기정액이 9억 9900이고 현재 예산액이 2억 7700 이걸 보시고 말씀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감액돼서 2억 7700 정도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이번에 메가이벤트나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3대 메가이벤트 총괄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아마 비용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잡혀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내년 예산은 3대 메가이벤트 홍보비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아마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은 안 가져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 또 2022년 결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메가이벤트 때문에 그랬다면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자료가 여기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최초에는 원래 당초예산에 2714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랬다가 추경 몇 차에서 빠졌는지는 몰라도 1754만 원으로 거의 96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 때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전체 세종사무소 운영비 같은 경우가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총 3754만 원 이건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증금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숙소 보증금이 그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게 2000만 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나가면서 임차료가 25만 원씩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임차료는 저희가 4월에 현재 세종협력관이 발령받았는데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 직원이 파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 시에 임차료와 수당이 조금 더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았었고 이번에는 세종협력관 1명만 임차하면서 임차료가 2~30만 원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5만 원 준 게 지금 숙소 임차료가 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면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4월에 저희가 세종협력관이 발령 났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공백으로 있어서 그만큼 감액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예측이 없었던 거기는 하나 1월부터 4월까지는 소급해서 그냥 빼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4월부터 실제로는 1인 근무를 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실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공실은 1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55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봐야 하겠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2000만 원이 보증금이 지급된 시기도 원래 당초예산에서부터 증액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해 초부터 바로 지급했겠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보증금인지 그 성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2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증금 표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사실 2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올해 초에 집행됐을 수가 없는데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2차 추경 정도에 2000만 원 증액돼서 보증금으로 추가로 납부하고 그 대신에 숙소 임차료는 보증금을 더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상징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토더기 맞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그때 아마 기조실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게 부족해서 뜨자마자 바로 마감되고 저도 못 받고 못 받은 분 많은데 이건 오히려 더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잔액이 남았는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까지 다 쓰려고 했었는데 기준이 1명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2만 5,000명 이렇게 단위별로 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우리가 할 수 없이 더 이상 못하고 이게 최대의 범위에서 한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하시면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김유상위원

다른 건 막 추가 많이 하시면서 왜 이것만 굳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마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 보고 필요하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방문의해가 2024년이기는 했지만 저는 이걸 기점으로 매년 방문의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토더기가 반짝하고 떴다가 다른 지자체에 진주도 보면 유명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토더기가 1위 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1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모티콘사업도 당초에 반영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고요. 추경에서라도 해서 계속 알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 과는 아니지만 소통공보관 쪽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토더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묻혀있는 느낌, 초반에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뒤 타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모티콘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상품개발도 하고 있어서 내년 되면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서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상위원

상품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왕 상품 내는 것 조금 잘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더기 1만 원짜리 키링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토더기의 원래 귀여움과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1만 5000원에 사더라도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고 선물해 주고 싶어야 하는데 1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조금 감안하셔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서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세종시에는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사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고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서 파견되어 있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 시에서 보수가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력관의 역할과 옛날에는 공무원이 7급을 파견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현장에 한번 답사를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답사를 갔을 때 요구한 사항이 뭐였냐면 그쪽 세종시에는 급수들이 다 높아요. 그런데 7급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7급 가지고는 누구를 만나겠냐, 조직사회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최소한 6급은 보내야 한다고 우리가 건의했어요. 그래서 6급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갑자기 협력관이라고 그분이 갔는데 그분은 임기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기제를 파견했는데 임기제의 역할도 필요한데 아니,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거나 기타 일을 하려면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하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려면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서로 관계해서 최소한 6급이 가서 그 역할을 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6급을 요구했는데 지금 협력관이 가 있으면 협력관은 혼자서, 협력관은 공무원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가서 그 사람을 뒷받침하고 서로 협력하게 해야지.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인원이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협력관이 갔으면 협력관의 역할이 있고 또 공무원의 역할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협력관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협조하고 부탁할 상황도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면 그래도 우리가 말을 쉽게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지원하고, 공무원이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협력관이 갔으면 최소한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요구했을 때 행자위에서는 6급 정도는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행자위 요구사항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현장을 답사하면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최소한 6급 정도 해서 그래도 그게 담당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가면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협력관에 급수가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나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협력관이 정부 부처에 차관급, 장관급하고도 유대관계가 있고 또 정치인들과도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일반 행정직 6급보다는 역할을 훨씬 폭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6급 정도는 파견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임기제로 가서 업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어쨌든 세종시가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걸 고민해야 안 되겠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협력관 한 분을 임기제로 탁 보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파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이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갑자기 공무원 6급을 요구했는데 협력관이 탁 가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 요구사항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나 느낌도 들고 그리고 세종시의 역할 부분이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뭐 정책팀 관할이 이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과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요구사항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단계 두뇌한국21 이게 사업이 원래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로 넘어왔는데 우리 행자위 관할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재육성과 관할이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인재육성과에 있을 때 하다가 대학업무가 정책기획과로 넘어오면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저도 처음 많이 들었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것 좀 다음에 자료를 챙겨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도 많이, 거의 다 썼네. 그리고 이게 연차별로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기획과로 넘어오니까 우리 관할이 됐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세입에 지방보조금 전용 환급금 이게 나와 있던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배현주위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여기에 나와 있던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0.3%를 받고 있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해서 23년 1월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전용카드가 다른 카드로 변경됐습니다. 그때 신한카드에서 지금 농협하고 비씨카드로 변경됐거든요. 기존에 신한카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보조사업자들이 동시에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 생겨서 1년 동안 유효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사용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신한카드 쪽에서는 자기들은 전용카드가 변경되다 보니까 수입에 적자라든지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재협약을 통해서 0.6%에서 0.3%로 캐시백 적립률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전용카드가 농협하고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카드랑 비씨카드는 포함된 내용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지금 23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한카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용카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미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적립되는 세금내역을 보고, 적립률을 보고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나중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은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종료됐고 농협이라든지 비씨카드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최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일반 예비비는 원래 50억 잡으셨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오히려 더 많이 잡으시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액의 1% 정도 그리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해서 잡을 수 있다고 퍼센티지를 두지는 않지만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금액이 많다 보면 재정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 가까이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뭐 일반예비비는 그런데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잡아놓은 거고 전에는 재난예비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일반예비비밖에 없었는데 이상기후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도 다룰 거긴 하지만 또 비슷한 수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또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2회 추경예산 의회 조정분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실 예정은 없었던 거고 내년 본예산에 재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결산추경에 예비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한 소유가 없다면 내년 유휴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 410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 결손분을 위해서 세출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결손분을 세출 조정, 그러면 여기서 나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감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감했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감을 해서 다른 세출 쪽에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410억 정도 결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세부 사업에서도 410억을 지출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 일반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최소한 37억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교부세 부분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현재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내국세가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고 또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또 수정예산 주신 것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감액됐던데 그러면 K-패스 여기에다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매칭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배현주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보면 교부세, 교부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저희가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에 남는 금액들이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어떤 것은 1억이 남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몇천만 원 남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물론 교부세가 내려오는 시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많이 책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보통 보면 이게 신규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도 보면 항상 그 정도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만 다 모아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돈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타이트하게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저희가 집행잔액, 매칭사업이라서 1억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데는 기천만 원 없어서 사업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그 구성을 보게 되면 국도비가 있고 시비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시비인지 모르겠지만

김유상위원

아니요. 국도비는 항상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항상 시비가 좀 러프하게 잡혀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김유상위원

많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김유상위원

하나하나 다 따지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 다 그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돈이 많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많이 내려오는 거야 당연히 시비 많이 매칭해야 하는 거니까 놔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억 남고, 몇억까지는 아니에요. 한 1~2억까지, 제가 진짜 많은 것은 1~2억 정도도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야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보면 시책추진업무를 보면 3대 메가이벤트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사유를 조금 여쭤봐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전국체전단의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부서 특히 전국체전이나 김해방문의해 3대 메가이벤트를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전국체전추진단에 별도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쪽에서 전체 비용을 다 충당한 사항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주셔야 할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어? 일 안 했나?’라고 볼 수도 있을 부분이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활을 걸고 했던 3대 메가이벤트에 업무추진비가 남았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1,00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조금 수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노력해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방문의해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시에 진짜 1,000만 명 관광객이, 방문객이 오실 수 있는 여건들을 잘 살피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조금 고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제가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위탁운영비에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늘 도시개발공사 이야기할 때 보면 인원이 너무 많다, 너무 방대해졌다. 그런데 뽑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저희가 출연금을 해서 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김유상위원

예. 중도퇴사자나 뭐 이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정직이 아니고 수영강사라든지 강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잉여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 계상이라든지 수치 부분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주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더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인원도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21억 큰돈 아닙니까?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올해 초에 얼마를 책정했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00억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내년 예산도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에 사용됐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특히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감해졌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주로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됐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서 삭감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결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재난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허수정위원

전용을 했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전용이 아니고 삭감한 이유가 이 금액을 계속 뒀을 경우에는 자금 자체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세입 결손, 아까 말씀드린 410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결손에 따라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결손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결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재까지의 어떤 재정사항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 시점 되면 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재난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 거기서 사용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금도 있는데 올해 초, 내년 그렇게 계속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게 아까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기준 자체에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잡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주로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난 같은 경우에 재난만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용이 안 됐는데 또 내년에 그만큼 잡으시는 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부분은

허수정위원

기금도 있으니까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기금도 기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물론 기금도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지만 또 그쪽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쪽에서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허수정위원

이번에도 상당한 재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떤

허수정위원

당장에 돈이 없어서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그 부분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항목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해서 당초에 100만 원을, 당초에 얼마를 책정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100억을

종현

조종현위원

100억 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00억을 해서 쓰고 얼마 남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88억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8억, 이것 그냥 일반예비비라고 하지 재해재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재해재난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잖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목적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이 지금 폭우가 와서 재난이 많이 했는데 이게 돈이 남아 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건 이제 예비비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도 그렇게 재난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번에 폭우오고 이랬을 때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건 재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 투입이 되어야지. 이렇게 남긴다고 하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한 내용을 간단하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88억 남았으니까 나머지 쓴 것에 대해 내역하고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의회 조정분이라는 게 뭔데? 2회 추경예산에 의회 조정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쪽 부분에 금액을 목별로 둬서 거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로 했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이쪽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하면 말은 맞는데 재난재해목적이라고 예비비를 넣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리송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이 없으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국체전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4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남고 또 전국체전단에서 3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해서 거기 썼고 또 우리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과 기본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업 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되는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특별하게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건 예산과에서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예산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 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하나의 단위사업이 생겼을 때 단위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 추진비가 있어야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책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쓸 거라고 예상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라.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돈 없다고 하고 1000만 원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못 쓰고 3000만 원 남기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상시적으로 예산을 과다 확보했거나 안 그러면 예상하고 이렇게 쓸 거라고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이하기 위해서 경비를 책정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 진짜 남겨서 다른 데 사업으로 써야 할 때 못 쓰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가 예산을 책정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업 단위마다 시책업무추진비든 추진비 이런 건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출장 가면 과에 출장비가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목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기고 이러면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원인을 그전에 물어보지 못했는데 과장님 물어보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그에 맞는 구성을 가져오라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400만 원 더 확보해서 1400만 원이 나가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8쪽에 소송한 것 건수하고 소송내용이 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소송을 해서 이겼는지 궁금하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인데요. 최근 5년간의 예비비 사용목록 좀 주세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분은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1년에 한 번만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포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일회성으로 해서 나왔고 행안부에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 원 또 경남도에 2억 정도 포상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도내에서 일을 한 것은 우수한 성적 때문에 일종의 포상 형태로 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현재 기조 자체가 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민생경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반기에는 그러면 조기집행을 다하고 난 이후에 후반기에는 경제가 어떻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60%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하반기에 40% 정도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뭐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맞다고 보지만 60%라고 하면 60% 이상은 집행하지 마시고 후반기에도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걸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60% 정도 안 하게 되면 좀 중앙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 매년 한 것 같기는 한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00만 원 이것 매년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출자ㆍ출연기관 해봤자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도시개발공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건 이제 환경시설평가로 해서 기초단체 한 8개 따로 하고 지금 3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년 결과 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매년 이것은 저희가 평가

김유상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자료로 한번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세 군데만 매번 평가하는데 아마 매년 나, 나, 나일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 차이 조금 해서 거기에서 그걸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걸 22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문성을 자체

김유상위원

아니, 전문성을 둔다고 해도 매년 나, 나, 나인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이제 출자ㆍ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경영 부분에 있어서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전문적인 곳에서 해도 매번 똑같은 결과이고 세 군데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처럼 다른 지자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안에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냥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실, 국장님이 들어가신다든지 돈 안 들이는 방법,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결과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물론 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 년도에 걸쳐서 평가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직원이 사실은 이 평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여기서 전문기관이 판단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신다고 했으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주는 게 객관성을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성과평가는 지표에 따라 테크닉적으로 평가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평가방법하고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위원님께서 나등급을 말씀하시는데 나등급도 구간 폭이 꽤 큽니다. 130%에서 150%까지 구간 폭이 있는데 그 구간 폭에 따라서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나등급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말 객관성 있는 점수를 부여받아야 1%, 2%까지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등급은 점수가 80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90대 구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표의 문제점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표 문제라든지 그리고 용역상 이루어지는 제한적 요소 예를 들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요소도 포함시키자는 안도 나왔거든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가 받기는 그렇고 다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나에서 확 나누시는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출자ㆍ출연기관 인원이 매년 그대로인 것도 아니고 매년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돈 나가는 부분들에 폭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지출한 게 4억 7700만 원 지출했어요? 이것 통합기금이 현재 499억 5400,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우리 통합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은데 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 이걸 유지하는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통합기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나오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과별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 쪽에 그 부분을 통합

종현

조종현위원

모아놓은 게 현재 499억?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때 하는 게 현재 올해는 지출한 게 4억 7700만 원이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데? 그 이자는 지금 자료에 없거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정리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약속을 못 지켰네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특징이 국도비 세입 증감 없이 세출에서 시비만 감액됐는데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보니까 대부분 공과금과 같은 비용 위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항목은 굉장히 많지만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뒤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이 사업 관련해서는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최초에 15억 8000만 원 정도에서 1차인지 2차인지는 모르지만 추경을 거치면서 800만 원이 일단 감액됐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여기서 1억 5000 정도가 또다시 남아서 감액한 것 같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국도비보조금사업인데 매칭비율은 정해진 바가 없나 보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국비가 한 23%고 도비가 15%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62% 정도 책정됐는데 저희가 국도비 부분은 다 사용했습니다. 매칭 국비는 일단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 자체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비율은 여기 보니까 국비는 30%, 지방비는 70%?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30, 시비는 70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는 49%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하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계산이 나오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당시에 15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10억이죠. 10억을 잡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0억을 잡았다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잠깐만요. 아, 그렇죠. 그것은 공간정보 그 밑에 단위사업인 것이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단위사업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정책사업만 봤을 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방금 말씀하신 국비 20%라는 것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지하시설물 부분에 말씀, 국비도 거기에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서 최초 당초예산 사업설명에 보면 국비 30, 지방비 7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비율하고 안 맞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국비가 조금 줄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더 줄었구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내려와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예산 잡혀있는 국비, 도비 액수는 똑같은데요? 지금 추경을 거치면서도 최초에 당초예산에도 국비는 2억 2600 도비는 1억 58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1차, 2차, 지금 3차 추경까지도 이것은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국도비 증감은 없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적게 내려온 것은 아닌 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당초에도 그런데 10억에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그렇게 조금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체사업비 10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에서 해결됐는데 사실은 시비만 남아서 이것은 낙찰잔액이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낙찰잔액 1차 80% 해서 저희가 했고 국도비는 다 쓰고 시비 남은 분에 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일부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 조금 변경이 필요해서 계약금액보다 5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80% 낙찰했다가 5000만 원 정도는 더 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1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이 정도 비율로 남았는데 국도비는 반납 없이 시비만 감액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다 썼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초과 매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고 방금 정준호 위원님 질의 내용과도 또 유사한 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뭐 물론 10억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지금 전화 사용료도 보면 9300만 원이죠?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매년 이랬나 싶어서 보니까 2023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못 받고 2022년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족분이 있어서 좀 증액을 신청했던 부분이던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저희가 갈수록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매년,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요금을 매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요즘에는 통신요금 자체가 옛날에는 직원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핸드폰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직원들이 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요금이 자기들이 따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 요금을 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별도로 전화를 잘 안 하고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개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통신요금이 생각보다 해마다 많이 줄어드는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으셨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액이 3억 636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일반전화, 행정전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씩 200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그러면 똑같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조금씩 해마다 3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보다는 저희가 조금만 증액해서 사실 잡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도 매년 줄이고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기정액이 3억 6000이었고 당초에는 그러면 3억 6000보다 적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똑같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중간에 관 편성을 한번

김유상위원

매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항상 합니다. 중간에

김유상위원

아니요.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로 편성하셨는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3억 6000

김유상위원

그대로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300만 원

김유상위원

줄이셨다면서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만이 아니고 총괄로 해서 줄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줄이셨다 하는데 금액은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당초예산 자료는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이만큼이나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는 공공운영비 전체를 말씀드리는데

김유상위원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3억 얼마라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반이나 줄이신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7억 452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그러면 더 올랐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공공운영비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김유상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전체가 7억 얼마로 잡혀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여기는 6억 8000인데 그러면 올랐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감을 비교, 그러니까 매년 감했습니다. 6억 8519만 원 그것은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내년도 당초에 똑같이 잡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이런 현상이 굳어진다면 당초부터 적게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5000만 원 줄여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줄인다고 하는데도

김유상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메시지

김유상위원

저희가 지금 알림톡 메시지 단문, 장문 하는데 이것 혹시 저희가 보통 공익 목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공적으로 알림을 할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문자전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행안부의 혹시 CBS 서비스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것 활용 안 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별도 문자전송시스템을 따로

김유상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CB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공익목적상에 사용하면 비용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는 금액을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저희가 이렇게 돈을, 시비를 부과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김유상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CBS를 아예 모르시는 건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대답을 해.

미경

문미경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문미경입니다.

김유상위원

마이크로

미경

문미경정보기획팀장

우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요. 재난 쪽에

김유상위원

재난 쪽에만?

미경

문미경정보기획팀장

예. 거기에서는 시민들한테 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할 때는 발송을 도에다 승인받고 그래서 발송하면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정보기획팀장

그게 통신기지사 통해서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경

문미경정보기획팀장

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이 공익목적이라는 것이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이게 재난목적만 가능한지 공익목적 안에 우리 전체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하셔서 좀 사용하셔서 그러면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아까 다른 목적도 가능하다 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차피 정보통신 담당에서는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당초에 또 제가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책정되어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계속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 최근에 전북 익산에 보면 똑같이 쓰는 전화번호로 해서 스미싱이 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기사 안 보셨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스미싱이요?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행정 쓰는 내선번호 그대로 스미싱으로 가서 당연히 익산시에서 온 거니까 하고 눌렀는데 그게 스미싱이 된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전북에서 온 것은 몰라도 비슷한 사례들은 저희가 많이 접했으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전북 시민들한테 간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북 익산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보낸 거니까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냥 의심 없이

김유상위원

클릭했는데 그게 스미싱이 된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사례가 좀 위험한 사례이기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팀장님들은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전북 익산 해서 치면 그대로 나와요. 교통위반 처분 통지서 발송 완료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또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 같은 형식으로 항상 보내는 형식이 있어서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조금 시민들이

김유상위원

그분들도 볼 수 있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가 주의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요.

김유상위원

우리 번호로 똑같은 그 형식은 범죄자들도 볼 수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똑같은 번호로 가요. 그리고 방금 내용도 교통위반 처분 통지서 완료해서 보내면 그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클릭하지 않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교통위반은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한 번쯤 다 사례가 있으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앞으로는 우리시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통신 담당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배현주위원

세입에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어느 통신요금까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 일반전화도 해당하고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사용하는 것하고 부수적으로 자잘한 그런 것도 다 해당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서 쓰는 모든 통신에 대해서 하는 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통신요금은 거의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캐시백을 카드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카드요금이 얼마 나왔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카드요금은 이게 지금 금액 1640만 원이 사실 조금 많은데

배현주위원

예. 조금 많아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사실 올해 한 해 것만 아니고 죄송한데 2년 7개월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게 직원들이 아마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게 규정이 중간에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는 차감이 아니고 아까 1년에 한 번씩 세입으로 잡도록 캐시백이 되어 있는데

배현주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마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서로 인사이동 되면서 서로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뜨리고 있다가 이번에 인사이동 때 다른 분이 오시면서 이 상황을 캐치하셔서 누락분까지 2년 7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인 것 같은데 안 잡혀있길래 한번 여쭤봤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부터는 놓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누락분에 대해서는 딱 올 9월분까지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시설물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계획은 2024, 2025, 2026, 100억으로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이번에 2024년은 847억 원 해서 796억 했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부족분을 시비로 5100만 원을 했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원래 비율로 얼마, 얼마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 돈이 모자라서 시비 5100만 원이 투입되면 도비, 국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고 일단 도시, 시비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만 이렇게 증액돼서 사업하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100억을 책정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딱 매칭사업으로 딱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억이 못 와서 76억을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게 매칭되어 있어도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구분이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하면 우리가 시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가능하네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원래 매칭,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도비하고 조금 줄어들고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도 용량이 있다 보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시비는 그러면 5100만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5100만 원은 여기 당초에 저희가 아까 낙찰률이 80%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 남은 것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7억 9680만 원을 사용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그 이야기인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나머지 또 남는 분에 대해서 5100만 원을 저희가 변경해서 조금 처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낙찰분에 남아도 우리 시비가 5100만 원 정도, 80% 해도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남았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국도비는 다 쓰고

종현

조종현위원

다 쓰고 시비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까 시비 전액분은 반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매칭사업에서 가능합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시비를 조금 더 증액했기 때문에 시비분을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서 시비가 더 필요해서 추가하면 국비, 도비가 추가 가능할 때 시비가 추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그게 80% 했더라도 국도비의 80%를 빼면 우리 시비가 얼마 남고 국비 얼마 남고 도비 얼마 남으면 그것은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가져왔다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그런 비율 측면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 한번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가 김해에 설치된 개수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총 5,700대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중에 방범용이 4,200대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4,200대 같으면 200대가 지금 시청에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다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나? 그게 모니터가 1개, 1개 다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전체 방범용은 다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 하고 있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5,700개 화면이 있다는 말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컴퓨터

명열

류명열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돌아가면서

명열

류명열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뭐 어떻노?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사건 조회도 많이 오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것도 적발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1개 설치하는 데 돈이 2000만 원 넘어가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넘어가는데 전에 내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마을에 보면 마을에 카메라 많이 설치합니다. 하는데 이거 2200만 원 정도 1개만 안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20개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정보 뭐 이야기하더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죄지은 놈한테 개인정보가 어디 있노? 못하게 달아놔야 안 하지. 개인정보를 떠나서 카메라를 설치해 놔야, 저도 사실 남의 집에 가면 휴대폰 카메라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손 안 빼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손 절대 안 뺍니다. 오면 빼고 딱 넣고 있거든. 사람들이 항시 카메라가 있으면 조심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개인정보를 떠나서 몰라, 우리가 뭐 조례가 없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는 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관공서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법령 위반사항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국장님 그것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있는 거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필요는 하죠. 여러 가지로 볼 경우에 방범에 따라서, 그런데 방범을 설치하는 요건을 저희가 자체 기준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필요는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법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들을 저희가 좀 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과장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다른 시군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원될 수 있으면 마을에도 지원해 주면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 1대 해서 일정 구간에 100m 하는 것하고 많이 줘서 마을마다 카메라 많이 달아놓는 것하고 우리 형식적으로 과수원 같은 데 카메라 그냥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 안 대거든. 그냥 빈 것 달아놔도 그만큼 효과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CCTV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또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수천 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관장하냐, 아니다 계속 크로스 되면서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도 비싼데 요즘 또 AI형 해서 나오는 것 아시죠? 움직이고 할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겠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모르는데 혹시 우리가 이왕 한다면 그런 것을 혹시 도입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선별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선별 관제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데 1개당 50만 원 정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고 지금 관제요원들이 그것 때문에 더 수월하게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다거나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칩입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표출되기 때문에 관제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능형 AI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능형

김유상위원

CCTV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좋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가능하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되게 좋네요. 그것 플러스해서 또 AI로 하다 보면 저희가, 그게 혹시 제품은 어디 것입니까, 국산 제품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 국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국산이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혹시 또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아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고가야 스마트관광 보고가야 체험존 이것 혹시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있는 그겁니까, 다른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체험존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인건비인데 어차피 일을 하시는 곳이 대성동고분박물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고분박물관하고 저희 수로왕릉 내에 가락영상관 해서 2명이

김유상위원

거기하고 두 분이 하시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있는 체험 그것 혹시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지금 보통 우리 컴퓨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설치한 지 그 정도 되어가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년도에 설치해서 4년 경과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이면 그러면 뺄 수도 있겠다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4D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안전상의 문제 이래서 지금 3D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밑에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약간 4D성이면 움직이면서 막 하다 보면 어지러움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고정된 상태에서 그 스피드만 그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린이들은 상관없는데 이게 어지럽다거나 실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국산 제품도 아니고 다른 제품이고 중국산 제품이라고 제가 들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저희가 계속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명소로서 하는데 그런 제품이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좀 빼고 새로 좋은 것으로 하나 재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재미가 좀 덜하고 아까처럼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김유상위원

많이 어지럽다 하던데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제가 여기에서 공론화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실 거고 이왕이면 앞에 한번 실패라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 요번에 제대로 돈 좀 더 줘서라도 진짜 좋은 것 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보면 청년 통계랑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분석이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통 예전과 같으면 청년과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스마트도시과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통계청에 승인받는 통계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처음 시작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넘겨줘야 하는 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넘겨줘야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에

김유상위원

일 하나 줄이시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김유상위원

안 받으려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특별히 스마트도시과에 있을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분석도 결국 앞으로는 저희가 김해연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용역비 1500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어요. 1500 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은 하지 않되 적정수준의 용역비를 조금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저는 나온다 보거든요. 진짜 1500만 원짜리면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또 집행잔액이 120만 원 남았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있는 행정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적은 것 같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조금 더

김유상위원

이런 것은 조금 과감하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 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올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허수정위원

아니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정보통신과였나?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다문화, 외국인 통계해서 분석 결과물이 나왔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중이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12월 초 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초 중에 하면 나오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통계분석을 하는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나 외국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분석해서 관련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공만 하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여성가족과 내지는 인구정책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통계분석을 해야지, 스마트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잖아. 자기들이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스마트에서 이 통계를 분석해서 자료를 거기로 넘긴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비상식적인데 스마트에서 특별하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는 게 더 이점이 있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 통계분석 이것은 또 분석하는 취지는 뭡니까? 왜 이 통계를 분석하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청년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각종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구청년정책관에 가야 하는 내용이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부서랑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보면 내가 볼 때 그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경남사회조사 입력내검원, 제조업체조사, 이것 뭘 조사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조사는 경남도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이나 의식상태 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조사해서 그렇게 활용한, 조사해 보니까 혹시 이게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활용했는지 맨날 예산을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데 그 조사에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조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고 설명해야 해. 맨날 조사하는 게, 이게 인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23명

종현

조종현위원

23명 투입되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은,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이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3명이 이런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야 해. 이것 매년 한다고 하는데 조사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반영할 거다. 다만 조사에서 조사로 끝나는 그런 식의 사업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도에서 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업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민 수정 같은 것 조사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수정?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모든 통계의 조사가 마찬가지로 행정,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인데요? 그것 통계자료를 나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조사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 저희 조사내용은 보건이나 사회, 안전

종현

조종현위원

보건, 사회, 안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다방면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그것 사업내용하고 조사한 순서와 항목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우리 김해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결과물이 지금 그 전부터 쭉 해온 것 있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이것도 전용카드 캐시백이 있던데 그러면 아까 뭐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

배현주위원

정보통신과 그거랑 같은 이유인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는 CCTV에 관련된 통신료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계속 잡아 오시던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년도에도 1100만 원 정도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냥 이번 당초에 안 잡으셨던 걸 지금 잡으시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가 있던데 이게 보니까 세출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내용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에 4대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초등학교 안에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초등학교 밖에, 안에는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바깥에 안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61개교에 4대씩 해서 그걸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총 관제하거든요. 관제위원들이 관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3억 7000 정도랑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센터까지 이용하는 통신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바로 오는 예산인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옵니다.

배현주위원

아, 바로 와서 우리가 세입 잡고 그걸 지출하는 그런 구조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데이터융합팀에서 통계조사 관리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통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매년 하는 건 사업체조사랑 경남사회조사 그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광업, 제조업조사는 매년 안 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광업, 제조업도 매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매년 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현재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맞죠? 어쨌든 전체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금액이 좀 남잖아요. 그런데 1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사업체조사 인건비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제조업조사하고 이건 남는 게 없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거의 다 집행했거나 집행금액이 미미해서

송재석위원장

아, 미미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국에서 광업, 제조업조사는 2년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조업체조사

송재석위원장

제조업체조사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광업, 제조업조사가 같은 것 아니에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 해서 됐고 이것은 통계청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경제국에서 시행하는 거고 별도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외에 모든 통계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맞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그래도 부서마다 통계조사를 하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있을 수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조사들이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에 있는 통계작업장도 스마트도시과 관할 맞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6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8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보조금 4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1400만 원입니다. 2폐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인 지방소비세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증가한 12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46억 3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에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3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4개 사업 1억 4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감소한 5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6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공공예금ㆍ이자수입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액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액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2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41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비즈니스센터 기타수입, 임대수입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13개 중에, 18개 중에 무상이 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층에 무상을 한 건데 그건 어느 업체인가, 농협하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가 있는데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에서 지금 무상으로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상 사유가 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도의 직속기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나 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면 무상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의 직속기관이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거기에 있다 하면 이해되는데 도에 있는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비즈센터에 입주하는데도 무료로 해줘야 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요즘은 그렇게 되어 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데 도에서 직접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무상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관이 지금 여기 2개나 쓰고 있어요. 3층에도 있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구원하고 또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사무실 쓰고 3층을 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두 개가 총 몇 평이에요? 평수는 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평수는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대략 모르고 이게 그러면 국가가 또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줘야 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국가에서 저희가 직접 필요에 따라서 쓴다면

종현

조종현위원

출자ㆍ출연기관과, 예를 들어 지역 실정을 볼 때 이게 맞냐고. 우리가 국가에 이렇게 쓰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제공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더구나 국가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개를 무료로 임대를 쓴다. 그것도 평수가 제법 될 걸로 보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층에 또 2개가 무상입니다. 어느 업체가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김해연구원이 올해 5월에 개소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 하나하고 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의생명산업진흥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안에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원이 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에트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부경특허사무소가 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다른 것은 다 돈을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개인데 무상으로 김해연구원하고 1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에트리

종현

조종현위원

에트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에트리가 어디에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과기출연법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한국전자통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실 이게 에트리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에터리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읽지 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소해서 하라는 말 안 했는데 그게 하나고 그러면 또 하나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층에 진흥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원 이렇게 3개를 쓴다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2층에 김해연구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2층에 김해연구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1개는, 무상으로 3개가 되어 있거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개는 내나 밑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층에 보건환경연구원 없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강소특구 산단캠퍼스가 1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건 돈 받고 있을 것 아니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이것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김해연구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소하고 강소특구개발연구 산단캠퍼스 이게 이제 5개 중에 3개가 무상이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저희가 당초보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동부 있고 4층에는 거의 다 유상으로 돈을 다 받고 있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나 중소기업벤처연합회나 부울경신기술협동조합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나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그렇게 하면 몰라, 이름 제목으로 보면 무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유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재단이나 뭐 이것도 확대해석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돈을 받고 동부지사는 안 받고 하니까 일단 하여튼 내가 질의한 취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확실하게 받아서 받아야 한다. 수입 창출보다는 명확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게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은 편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실히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무료로 쓰고 어느 단체는 유상으로 쓴다 이러고 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임대하든 유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전략산업과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현재는 전략산업과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업 분류별로 저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중요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느 것이 우리시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 5대 전략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5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기반구축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김유상위원

제가 한 사업을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1차로 해서 2차가 불투명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예산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시에 조금 한 10년, 20년을 보고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20년을 보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도전도 좋은데 제가 전 국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다, 물론 좋은 것은 다 좋죠. 그런데 먼저 뭐를 선행해야 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따져야 할 때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무조건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장 추경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잡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저는 질의드린 것이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5대 전략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보면 대부분이 또 의생명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생명에서도 일은 계속 받아서 하지만 본인들도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 그다음에 이월되는 것 중에 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전략산업과에 대한 내용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만드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뿐만 아니라 이왕 만드시는 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따가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자수입에 보니까 스마트 센싱 유닛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뒤 페이지 보니까 또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비를 반환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분리해서 그렇게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것은 애초에 조금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스마트센싱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억을 넘는 사업인데 이때 우리 네트워크나 세미나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고 또 우리 코로나 자재수급 때문에 건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경비들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경비가 남아서 반환됐고 그리고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비가 지원됐네요? 2023년에는 시비가 안 잡혀있던 것 같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작년 5월에 과기부 공모가 돼서 첫해는 국비하고 인제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24년도 올해 1억하고 내년도 5000만 원하고 저희가 1억 5000만 원 시비로 투입을 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나머지는 그냥 인제대에 직접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한 13억 받고 우리시가 1억 5000, 인제대에서 1억 2500 해서 총 16억 정도를 해서 단백질성 요리, 심근병을 조기진단하는 기술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내년 예산안 보니까 국비나 인제대 부담분이 똑같은데 우리 시비는 또 줄어드네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 해놓으셔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총사업비가 1억 5000,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시비가 이제 9% 정도 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배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전 주행플랫폼 이것 관련해서 이게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보고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올해 5월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1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비에 시비부담분을 최소화시켜서 3억을 부담하고 내년도 하고 그다음 해가 조금 건축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 때 좀 많이

배현주위원

그러면 5월에 이게 선정이 된 건데 2차 추경에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때는 2차 추경에 하기에 조금 그랬고요. 올해 지금 이때 해도 상관없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올해 안에 지원만 되면 되는 거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하겠다고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됐다는 통보를 못 받으니까 조금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혹시 그런 절차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다는 게 조례에 의해서인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느 수준 이상의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공모하기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배현주위원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작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국비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되시고 나서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경제포럼 활성화 경제인의밤 행사가 원래 없던 게 생긴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다음 과

허수정

다음 과,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생명포럼 이것은 우리 과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의생명포럼 패널 강의 및 자문수당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37만 원으로 7명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5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했는데 4명 정도 포럼을 해서 그만큼 1명분 정도는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허수정위원

원래는 37만 원으로 7명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49만 원으로 인원수를 줄인 것 같은데 그 포럼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달라진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최초 계획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5명 정도 해서 잡았는데 실제는 4명 정도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당초에는 원래 7명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4년도 당초에 그렇게 잡혔다는 말입니까?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계획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허수정위원

지금 49만 원으로 4명 1회 하셨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변경이 됐었는지 계획이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59만 원에 당초 잡은 것은 5명 정도 패널로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는 4명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허수정위원

37만 원 7명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포럼을 하셨길래 이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아까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추가해서 이제 단계사업마다 국도비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뭐 예를 들어서 1단계 때는 몇 프로, 몇 프로 매칭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도 같이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한림면에 수소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드 이것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설계까지

명열

류명열위원

부지 매입하고 설계 들어가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했을 때 우리 김해시나 사업자나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수소기업이 21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21개 정도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소기업이 활성화돼서 한 38개 기업까지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수소기업들한테 휘슬 개발하고 같이 듣고 하면서 수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혜택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실험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안면 그러면 회사에서 수소를 쓰는데 갖다주는 이런 역할인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수소는 한국기계연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들에 기술협업을 수소기업하고 같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협업 이런 것 하는 거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부지가 3,000평 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700평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00평 되죠? 그러면 금액이 엄청난데 현재 부지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만약에 설계하면 건물 지을 때 또 금액이 국비가 보조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건물 짓는 것은 저희가 지방비로

명열

류명열위원

아, 지방비로 해야 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직원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직원하는 건 한국기계연에서 다 운영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돈 내고 기계연에서 한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러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해서 사실은 우리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저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고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주고 관리는 엉뚱한 사람이 하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재생을 해서 건물 지어 놓은 것 전부 다 안 돼서 우리 시에서 돈 다 줘서 관리하고 주차장 다 관리하고 화포천습지센터 저것 하고 나면 또 우리가 관리비 내야 하고 봉화에 치유센터 하면 또 다하고 우리 돈 내야 하고 상동에 산골짜기 도로 내려오는 것 우리 다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물론 뭐 들어가서 좋고 나쁘고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지금 예산 없는 데다가 저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굳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그걸 모르겠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액화수소도 저희가 앞에 말씀했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이것은 조금 더 30년 정도 보고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연말에는

명열

류명열위원

연말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건물 짓는 게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건물 짓는 게 저희가 73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때 되면 뭐 또 설계 나오면 또 올라가겠네? 한 100억 들겠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조금 예산 범위 안에서 건축을 축소시서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신재생 주택사업지원 이것 하면 이게 신청을 많이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57% 정도 축소돼서 신청자도 저희가 절반 정도밖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통 한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인데 거의 이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지원해 주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현재로 우리 김해시에서 받아놨는데 못해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20세대 정도 신청을 하는데 절반 정도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60세대 남아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게 다음 해로 또 이월돼서 다음에 또 신청

명열

류명열위원

60이 남으면 600만 원, 육육삼십육 그것만 해도 돈 많은데, 좌우지간 이것 신경 써서 우리 주민, 이게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조금 많이 해야 합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허수정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 이 부지 매입을 그때 언제 하셨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9월에 저희가 부지매입비 1차로 주고요.

송재석위원장

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남은 2차 부분은 내년 1월에 당초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송재석위원장

거기가 산업단지 내에서도 제일 지금 위쪽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약간 최고 안쪽으로 있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험성,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만한 크기 부지가 없어서 신천일반산단에다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안에 부지 규모가 다 이 정도 되던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때 다른데 부지들은 아마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평당 120 정도 잡혔던데 다른 부지하고는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다 유사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조성 원가가 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것이 평당 170만 원 정도, 17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평당 170?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저희 공유재산 매입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입할 때는 비싸게 구입하고 매도할 때는 또 나름 뭐 감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충분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 관계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투보조금 국도비가 3억 5000, 국비가 3억 5000이 삭감됐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 원래 계획 당시보다 정산해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정산해서 이제 그만큼 성과를 100%, 계획 당시 성과의 100%를 못 미치게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지급했던 것을 환수합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저희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 저희가 보통 이런 사업들은 성과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내려오셔서도 보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올해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최대 한 50%까지는 삭감하는 이런 기준이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통 보면 3억 5000

인력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중복사업인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냥 단지 저희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인력 그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없었네요?

저는 이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싶어서

혹시 그러면 저희 이것은 성과평가표 자체가 아예 자료가 없습니까?

평가받은 것 있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현장에 와서 평가한 것도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최고명장 연구장려금이 이게 지금 1명만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1명만 됐습니다. 원래 2명 할 계획이었는데 1명만 돼서

김유상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죠. 작년 것하고 2차년도 분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감된 게 한 사람이, 작년에 1명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기가 12월에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편성은 2명 해놓고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이후에 명장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1명밖에 안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선정기준에 좀 미달돼서 그런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선정이 일반적으로 없으면 아예 선정을 안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안 하는데 분야별로 선정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3명, 2명 보통 공예, 도자기, 식료품, 음식 하는데 신청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김유상위원

없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한 분야만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돼서도 안 되지만 또 이왕 잡은 것 같으면 최대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낸다기에는 좀 그렇지만 장려해서 어쨌든 또 그분들은 받고 나면 조금 더 많이 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또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받고 나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혹시 우리는 이게 이제 명장이 되고 나면 연구장려금 이외에 다른 혜택은 혹시 또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산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인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되고 나면 연구장려금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자금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 쪽이 보면 돈이 다 어려워요.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점점 기술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명장이 가능한 분 중에도 생업을 놓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우선지원대상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별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 저런 것 하시려면, 다니시다 보면 주차장을 이용 많이 하시는데 주차요금을 50% 정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또 명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해주시던데 혹시 저희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 부분은 현재로 하는 것은 없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행사할 때 되면 초청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것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이지 않나.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명장이 되고 끝이 아니라 후학도 양성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내일행복공제 적립지원금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남은 게 아니고요. 애초에 도비 내시가 되어 왔는데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 자체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제 말은 남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청년 부분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지금 내일행복 이것은 중년층, 중장년층이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중장년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워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중장년층에 대한 혜택들이 아예 노년층이나 청년층에는 많은데 안 그래도 없는 중장년층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진짜 도나 시에서 이런 것 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분명히 이것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아쉽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도도 이것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산 확보도 어렵고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3차 밴드들도 많고 그죠? 그런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복지관 보면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전기요금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증축되고 리모델링됐는데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산정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치더라도, 뭐 금액은 적습니다. 1400만 원인데 전기요금으로 쳤을 때 그리고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이게 10% 이상 남은 거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그게 첫해가 되다 보니까 예상을 못해서 지금 많이 책정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10% 이하 같으면 뭐 크게 5~6% 정도였다고 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10% 이상이라서 제가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없어야 해요. 당분간은 더 힘들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1000만 원, 1억 이런 것들이 모이면 십수억 내지는 수십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잘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에 근거해서 잡으셨겠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경제포럼 활성화에 김해 경제인의밤 행사 3000만 원 지금 편성됐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허수정위원

이게 없던 행사가 생긴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지금 이게 올해가 3회차거든요. 그러니까 22년 12월에 했고 23년 12월에 했습니다. 올해 3회차인데 이 돈은 세입하고 세출이 지금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경남은행에서 기부금으로 받아서 3000만 원 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거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늘 기부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내일 기부협약식을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매해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매해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경남은행에서 계속

허수정위원

매해 경남은행에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허수정위원

이맘때쯤 해서 행해지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행사의 취지는 어떤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취지가 이게 1년 동안 우리 김해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날 또 특강을 하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그날 특강을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특강도 하고 1년 김해의 경제를 딱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럼 밤이니까,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시겠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밤에

허수정위원

평소에는 주로 새벽에 하시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12월 1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경제인의밤 행사는 경제포럼은 우리가 매달 아침에 하지만 경제인의밤 행사는 우리 김해시가 기업도시고 기업인들 전체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자기들 축하의 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경제인의밤 행사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합니다. 단순하게 축하행사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특강하고 이런 것도 같이해서 좀 기업인들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도 되고 올 한 해의 제일 대표적인 경제인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인을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허수정 위원이 질문 잘하셨는데 이것 지금 3000만 원 금액을 좀 올려서 경제인들 1년 동안 정말 어려운 것 하는데 우리 김해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인데 쓸데없는 가야축제 같은 데 돈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좀 더 올려서 초청이라도 유난스럽게 해서 하루라도 경제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3000만 원을 기탁하고 올해부터는 경제인의밤 행사가 기업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시가 다 주최, 주관하는 것은 좀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한 1500만 원인가 예산을 넣고 이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또 기업인들이 원하는 행사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전기요금 했던 것 당초예산을 잠깐 봤는데 이게 공공운영비 해서 같이 되어 있네요? 전기하고 통신하고 당초예산 잡아놓으신 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제가 당초예산은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통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올해 전기요금을 570만 원 썼다 해서 올해 570만 원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1식으로 통신하고 합쳐서 80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뭐 기준을 잡아 봤을 때 600만 원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이 통신비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게 사실 당초예산 볼 때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2개가 같이 전기하고 통신이 같은 회사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조금 분리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깎였는데 이게 뭐 균등 예산이라 국비가 깎여서 이렇게 깎였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계획이 딱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아까 했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정산 개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못 들어서, 정산 개념이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정산 개념이라면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기업체가 계획대로 뭔가 시설이나 인원을 고용 못한 경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 반납하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이제 반납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안 된 데가, 어느 업체가 이것을 지원 못 받았다든지 사업을 안 했든지 폐업했든지 뭐 그것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폐업한 경우는 보험에서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3개 업체가 정산해서 목표 그러니까 투자달성률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달성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100% 못 채운 경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 채운 거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3개 업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내년에 여기 대상에 빠집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는 거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끝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못 받는 거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부터 선정해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이것 선정을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새로운 업체로 합니까? 기존에 하는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 기준에 맞게 지방에 신증설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신청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 그런 거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업체가 김해로 올지 또 새로운 업체가 신청할지 그것은 모르는데 예산은 어떻게 그냥 사전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사전에 MOU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협약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해놓고 투자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있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신세계메디컬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경제포럼 관련해서 이번에는, 원래는 우리 김해 시비만 부담해서 했던 거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부받은 것 한 3000만 원 그러니까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1회, 2회 때는 그냥 시비로만 했던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경남은행에서

배현주위원

아, 그때도 기부를 받았던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기부받은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원래 그렇게 했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1500만 원 정도를 그쪽에서도 부담한다고 했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상공회의소 쪽에서

배현주위원

그게 지금 여기 집행잔액, 시 세입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인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닌가요? 이것은 아니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거기 잡혀있는 것, 세입에 잡혀있는 것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1400 그것은 경제포럼 회비, 지금 의생명진흥원에서 한 달에 한 번 경제포럼을 하잖아요.

배현주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회원들이 낸 회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회비가 왜 우리 시비로 잡히는 거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회비를 내면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누가 내는데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거기 오시는 분들, 회원들이 225명이 있거든요. 정회원 225명이 한 사람에 10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배현주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같이하거든요. 우리 시비 6000만 원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같이 매달 행사하는

배현주위원

시비하고 같이, 그렇구나.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기타사용료 보니까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여기에 나와 있던데 혹시 이것은 애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을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시기가 그러니까 임대한 기간이 9월이거든요.

배현주위원

아, 9월부터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23년도부터인데 사무실 임대가 계속 안 되고 있었나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23년 9월 13일 개관했거든요.

배현주위원

23년 9월부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러니까 24년 그 이전 기간이 있어서 24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라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잡으려 하면 지금 잡는 게 맞고요.

배현주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대충 잡으려고 하면 연초에 당초예산을 할 때 잡아도 되겠죠.

배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이자수입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나와 있는데 위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가 있던데 그 밑에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자가 없나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노동자 자녀 산업시찰 보조금 집행잔액 말입니까? 어느 것 말씀이죠?

배현주위원

이자수입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타이자수입

배현주위원

216-03 거기서 세입 보시는 것 맞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밑에 있는 보조금 반환 여기서 발생한 이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자수입이 없나 해서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노동자 지원사업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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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이자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자가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돈이 나가버리면 이자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래도 여기에 잔액이 있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배현주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이것만 관련해서도 지금 반환금이 1500만 원이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금액이 적어서 예산팀에서, 그쪽에서 그냥 다 일괄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네요.

배현주위원

금액이 적다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나중에 설명은 듣겠지만 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200만 원 수준인데 그게 또 이자는 167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따로 답변 듣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보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남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를 쓰시고 교육 및 캠페인, 홍보비 이런 것은 아예 안 쓰셨더라고요. 혹시 안 하신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그 이동노동자가 말씀 그대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김유상위원

대리도 있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다른 분도 있죠.

김유상위원

예. 라이더분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배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안전훈련을 사실 현실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못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조금만 챙겨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장유출장소에, 제가 사실은 본청에 요구했었는데 쉽지 않다고 하셨고 그래도 꾸준히 요청을 드린 결과 이번에 한번 협력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음을 방지한다든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게 구성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도 썼고 왜냐하면 앞으로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코로나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동노동자분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계속 평균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분들도 엄연한 직업군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건강, 안전교육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모을 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것도 협약서를 이미 작성한, 분명히 그들도 일을 하고 있고 직업으로서 본인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조금 지탄받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점점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어서 안 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도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아예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올해 하는 게 김해시 배달업연합회하고 카부기하고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했는데 배달업협회는 사업을 아예 애초에 포기해 버렸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솔직히 연락을 자꾸 해봤는데요. 한쪽만 하고 한쪽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있을 때는 같이 좀 협력을, 그런 부분이 제가 항상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바쁘시고 팀원들도 바쁘셔서 안 될 때는 저희한테 이것 정말 필요한 건데 도와주십사 하면 저희는 또 커뮤니티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연락하면 업체, 업체가 다 모아집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당초예산에 잡아놓으셨기를 좀 바라고 일단 그것은 그 사업이 잡혀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것은 재해재난예비비하고는 다른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이게 2억 8100만 원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10월에, 이번에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비가 421㎜ 정도 내렸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들 수리라든가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확정된 161개 소상공인분한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위에 2억 8100만 원은 10월에 전액 도비로 경남도에서 내려왔고요.

허수정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총금액이 우리과 2억 8100만 원하고 복지정책과 4100만 원 해서 총 3억 2200만 원, 161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난지원금 3억 8658만 7000원 이것은 안전도시과 재난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도비 해서 시비, 우리 안전도시과 예비비 이것은 8486만 원 해서 총 4억 7144만 7000원 한 12월 초 정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4개 업체를 제외하고 157개 업체에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먼저 하신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위에 재해구호기금은 성립전예산에서 지급되었고 재난지원금은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한 12월 초에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급될 예정인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럴 때 쓰이지는 않고 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 예비비가 쓰이지는 않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예비비로 쓰죠. 시민안전과에 관리하는 기금을 가지고

허수정위원

아, 쓴 적이 있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여기 총 300만 원씩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총 4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시민안전과 기금이 8486만 원 들어가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200만 원, 500만 원씩, 300만 원 지원해 줬네요? 그죠? 그것은 들었고 수로왕릉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이게 사유가 뭔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2019년도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수로왕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건물 2층에 한복체험이라든가 향수체험을 할 수 있는 수로왕정이라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한 단체에서 4년간 내년 3월까지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이 단체가 올해 사업을 진행, 지금 계속 보조금 신청하라고 해도 보조금 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새 건물주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줘서 이 사업을 하는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나의

종현

조종현위원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에 3000만 원, 2200을 줬는데 거기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 안 했다 이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사업수행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계속해도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것을 확보 안 했겠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 예산은 확보 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 건물주가 더 이상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하고 건물 임차 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종료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 시비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줘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게 거기 내부 문제가 있는가 보네. 그전에 이 사업을 잘했는가? 마무리는 사업 결과물을 한번 챙겨봤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제 21, 22, 23년 3개년도에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한복체험 이런 것을 가야왕국체험이 안 되니까 향수체험으로 돌려서 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기가 안 하려 하니까 뭐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렇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있죠? 상반기, 하반기 한 것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것 진영바람개비야시장 운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기가 그쪽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돈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것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번에 상하반기에 한 게 이벤트 회사하고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 단체의 돈을 일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결산만 받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진영시장상인회에 하지는 않고 우리 과에서 전통시장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직접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바로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배달료는 좀 예산이 남았네. 한 2000만 원씩, 200만 원인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배달료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금에 2000만 원이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으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착한가격업소가 그 당시에 95개 있었는데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킬 경우에 2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국도비가 너무 많이 교부됐습니다. 이 매칭 비율에 의하면 1억 51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 예상액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저기에 마을기업 9000만 원 한 개도 안 썼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균특예산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균특예산으로 6억 4200, 도비로 1억 4900, 시비로 6427인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내용인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밑에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총예산이 9000만 원, 이것은 9000만 원이 아닐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9000만 원은 마을기업 관련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신규, 재지정 예비기업 한 3개소 공모선정을 예상하고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공모사업을 실시할지도 몰라서 지금 결산에 삭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을기업 7개하고 예비마을기업 1개 이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조금 전에 내가 이해한 균특도시, 시비사업 이것 있죠? 그게 조금 전에 무슨 사업이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있는 것?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밑에 있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00만 원 삭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하고 약정해지기업이 3개소 발생하고 또 중도에 50명이 퇴사해서 부득이하게 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아니, 지금 예산에는 한 개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그것 말고 위의 것 내가 들으면서 밑의 것을 봐놓으니까 조금 전에 감을 못 잡았는데 9000만 원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9000만 원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업체가 이번에는 아예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우리가 행안부에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예상하고 매년 해왔기 때문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9000만 원 전액 시비네? 9000만 원에 대한 마을기업 사업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시비는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9000만 원 중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9000 중에 3150만 원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원한 건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를 하는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공모를 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산을 내시 내려와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미리 편성해 놓은

종현

조종현위원

했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행안부에서 공모 자체를 이번에 안 한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안 했어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래서 상반기 때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하반기 때는 하려나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안 한다 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했는데 따져보면 사업 예산을 확보한 거지.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안 해버리니까 안 됐다 이런 말이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국도비는 확보한 게 아니고 시비는 확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150만 원 확보한 셈인데 행안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국비, 도비를 확보 안 했으면 9000만 원을 쓰지 말고 3500을 써야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직 아예 공모사업을 안 해서 사업 자체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따질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부적으로 따질 내용은 아닌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9000만 원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확보된 것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당연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시비는 확보됐고 국도비는 확보 안 된 상태에 공모를 안 하니까 사업이 안될 수 있는 거다 하면 그것은 이해되죠. 그런 공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행안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우리 과 대답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 화재공제료는 이렇게 추경에 계속 추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이 화재공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된 점포에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래서 여기 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허수정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서부터 추경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렇게 추경의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닌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허수정위원

그러면 점포 수에 따라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을 한 점포들인데 거기에 점포 사장님들이 민간에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나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우리가 화재공제료를 최대 16만 원씩까지 주거든요. 70만 원이 주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해서 되는 건가요 그냥 자동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보험에 가입하고 저희한테 신청하거든요. 보험 영수증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상인들한테 집행하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상인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것 화재공제보험은 매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달라집니다.

허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됩니까? 아니면 좀 난관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저도 7월에 민생경제과로 팀이 왔는데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이게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다 줄어들거든요.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돼서 사회적기업에 있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원이 줄어드니까

김유상위원

이게 처음부터 국도비 매칭으로 보통 갔던 사업들이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도 좀 반납됐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도 보니까 그런데 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어 있던데 처음에는 이게 국비도 매칭이 있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김유상위원

사회적기업 뭐 시설장비비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장비비 이것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어 있더라고요.

은진

최은진전통시장팀장

장비비는 도비만 매칭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이라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장비비는 전액 도비

김유상위원

전액 도비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액 도비

은진

최은진전통시장팀장

장비비는 도비 매칭이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은진

최은진전통시장팀장

일자리하고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조금 잘못하셨다 해야 하나, 보통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너희가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하라고 돈을 내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돈 내려온다고 생각,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70% 했다가 50% 했다가 하는데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물론 도비매칭이기는 하지만 매칭비율이 보통 40% 이상 내려가는 사업들은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정말 사회적기업이 잘되어 있어서 시비만으로라도 돌려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것은 거의 죽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지원받아야 하는 곳들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서 그냥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아예 이런 사업들은, 매칭 안 받아도 지금 되는 비용으로 이대로 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매칭되니까 그냥 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따져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매년 계속 똑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또 자체적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비만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또 많이 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경제적기업 이것도 비슷한 건인데 사회적기업 이것도 보면 금융지원사업 예산도 2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안 썼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8000만 원씩 10개소, 연 2.5% 2차 보전 사업인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자보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차 보전 사업비인데 이게 그동안의 수년간 해오던 사업이라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받았고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게 어떤 심사기준이 좀 미달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에 대출 실행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려울수록 미달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지 너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아닙니다. 잘되고 있을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뭐 우리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요청해서 문턱을 조금 같이 낮추는 데 방향을 조금 잡아야 하지 않겠나. 분명히 돈은 필요한데 그게 문턱이 높아서 힘들 때는 당연히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이게 전액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고 저희가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문턱이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진짜 해야 해요. 그래야 살죠. 안 그러면 돈도 못 빌려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도 못 빌리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돌아가는 거죠.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과 이름이 민생경제과인데 그러고 1억 10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오래뜰사업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계속 한 3~4회 보완해서 설계가 거의 끝나 가거든요.

김유상위원

설계 플러스 축제도 같이하는 것 아니었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축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그것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거기가 옹벽이 비스듬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버스킹 공연장하고 여러 가지 야외 경관조명을 같이하려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곧 있으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저희가 조금 추진경과도 알고 싶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 그것을 좀 소통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도저히, 가니까 불빛은 반짝반짝하던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전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 94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018년도에 특화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한 이후에 18년도에 특화거리가 3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아마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용역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중요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3개라고 하셨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아니고 이것은 특화거리

김유상위원

특화거리가 3개라고 하셨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특화거리

김유상위원

어디, 어디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8년에 조성된 무로거리

김유상위원

무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외동에 무로거리, 주촌에 축산물시장

김유상위원

축산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진영의 패션아울렛거리 그리고 엊그제 추가로 지정한 건데 외동에 오래뜰 착한가게거리로 해서

김유상위원

외동에 오래뜰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인제대 오래뜰거리요.

김유상위원

예. 인제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인제대 그러니까 총 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5개 권역별로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할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타 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특화거리라고 한다면 저희가 누구라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김해 하면 그런 거 있더라, 예를 들어서 진영에 가니까 패션아울렛거리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 4개 중에 신설된 것 하나 빼고 3개 중에 그나마 유명한 것은 무로거리 왜, 그것은 어느 정도 진짜 특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없는 바깥에 밖에서, 야외에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근의 창원이나 부산에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전체적인 특화가 잘됐다기보다 그냥 자연발생 형성이 잘되었고 마침 소상공인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했던 딱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뭘 이렇게 엄청 그게 사실 조금 없어요. 그런데 용역이 94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이 특화거리 4개를 조성해서 종합계획이라고 딱 잡아야 하는데 94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잘 수립되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김유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본용역,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대충하는, 대충이라기 좀 그렇죠. 그냥 진짜 기본 하는 것만 해도 2~30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금액이 높아요. 940이 아니고 9400만 원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것 940만 원 들여봤자 저희한테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용역을 보면 금액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그것 한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부실한 용역이 나온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 5개 권역별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됐고 우리 5개년 연차별로 로드맵 제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2018년에 5개년 계획을 하셨고 그러면 또 2차 연도 5개년 계획을 또 잡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8년도 때에는 용역하지 않았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처음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처음 했는데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94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나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주시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동상전통시장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도의원 그것을 사업비로 한 것 같은데 물론 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세수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동상시장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냥 건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제가 그것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혹시 상인분들이랑 해서 뭐 의견 나누시거나 한 것 혹시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중학교 위로 올라가면 동문에 지금 동상시장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30년 돼서 불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조금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LED 조명을 넣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또 그리고 1800만 원 우리 소방서 정비사업은 이번에 추석 명절 화재 예방점검 때 보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소방시설은 제가 인정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기본으로 저희가 갖고 가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과연 우리 동상시장 입구 입간판에 불이 안 들어와서 LED가 아니어서 동상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이것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냥 이 돈 들여서 손님이 안 올, 뭐 2명 올 것 5명 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특화시장으로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의 교류도 없이 그냥 이런 사업비만 계속 나오고 특히 또 이것 어차피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혹시 과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인회장님께서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3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김유상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2000만 원이 간판을 바꿀 게 아니라 그런 체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돼서 가야 한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간판 바꿔주세요.”한다고 간판 바꾸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보상금 이것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거리제한 두는 것에서 편의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편의점에도 다 담배 팔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또 거기에 플러스 저희 SSM도 좀 골목상권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결국 그게 편의점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국담배 김해조합에다 우리가 사실조사를 위탁해 주고 있거든요. 1건에 2인 1조 해서 4만 원 들어갑니다. 사실조사 보상금이 당초 올해 175개소 추측했는데 10월 말 현재 134개에 지금 우리가 사실조사를 나갔습니다. 12월까지 좀 감안해서 100만 원은 미집행 예산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 어쨌든 그러면 저희 지금 규정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조사가 안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50m, 100m 그것은 정말 안 지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안 지켜져서 담배 등록 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냥 봐도 거리, 거리마다 편의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다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모호하던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 지역 같은 택지별 개발지구나 읍면에 읍면소재지가 있는 지역은 50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담배가 저희가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팔아야 하기는 하지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또 좀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조사가 된 것은 없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필요는 한데 저희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허가 나갈 때 다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허가 나갈 때 그것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허가 나갈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터 그것은 잘 지켜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나중에 미터 만약에 저희가 찾아내면, 너무 많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또 간과하고 그냥 편의점이니까 편의점 이렇게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해서 담배까지 다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아닌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참고로 이게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직선 이게 아니고 보행로 길을 따라서 50m, 100m 이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가깝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보행자 길을 따라서 저희가 50m를 책정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잡혀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 동상시장에 청년몰 있고 동상시장에 중앙상점가에 우리가 조금 위탁하고 있는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시장에 진영시장부지를 조금 들어와서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것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3000인데 이번에 감액된 것은 뭐 때문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해마다 임대료 산정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상승이라든가

배현주위원

그것을 매년 하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항상 조금씩 갭이 있어서 결산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공설시장 사용료 이것도 있던데 이게 공유재산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공설시장 사용료인데 이것은 왜 진영시장의 장옥이라든가, 이게 우리 진영시장에 공설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시장에 주차장, 진례시장 장옥하고 주차장 그리고 동상동 동상시장의 상인회관, 삼방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이게 전부 다 해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용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조금씩 갭이 생겨서 결산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임대료랑 시장 사용료가 매년 또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사용료가 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반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물가하고 반영해서 사용료하고 이렇게 책정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둘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조금 임의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고 반납, 지금 감액하는 금액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이것 관련해서 시비가 좀 감액됐던데 왜 그럴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현주위원

아까 하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착한가격업소가 95개소인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억 5100만 원 편성해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7000만 원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번 결산 때 미집행 예상액인 2000만 원을 마저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맞아서 우리 시비가 매칭비율이 50%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뭐 감액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나중에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이번 사업은 11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그렇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나중에 정리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때 마무리가 되면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은 시비가 왜 감액됐을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이것은 우리가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공고를 수차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는 아파트가 없어서

배현주위원

설치였나, 약간 사업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승강기가 상, 하강 내려가면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증기로 변환해서 공동주택에 다른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4만 원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것은

배현주위원

아, 거기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한전에서 50만 원, 우리 시에서 40만 원, 자부담 30만 원 해서 회생제동장치가 1개에 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속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신청이 없었을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홍보에 조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지는 않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아파트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배현주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장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것은 아파트마다 받아들이는 시각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아파트도 많았을 것이고

배현주위원

그래도 경제적 이득이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전기요금 여기 편성했던 것보다 좀 많이 감액되었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스마트, 잠깐만요.

배현주위원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특정 지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이게 이제 장유 율하카페거리에 20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왜 기계에 버튼을 누르면 그 점포의 정보라든가 위치, 지도를 알려주는 게 좀 큰, 이 정도 하는 사이니지가 4개를 설치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설치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안에 컴퓨터가 고장도 나고 누렇게 빛이 햇빛에 의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부품을 한번 보니까 2~3년마다 부품교체비가 1300만 원 들고 연간, 작년까지는 설치업체에서 운영비를 댔는데 이제 올해부터 연간 월 46만 원씩 해서 연간 530만 원씩 운영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서 얻은 이득보다는 앞으로 향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고장도 완전히 2개도 났었고요.

배현주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5월에 4개를 철거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전부 다 철거하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전부 다, 4개 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4개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그 가게를 다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크게,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20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것은 직접 설치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시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설치비는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4개에 1억 들었는데 관리비까지 향후에 1억보다 많이 들 것 같아서

배현주위원

예. 또 이것 많이 쓰시지도 않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으로

배현주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가게를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너무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햇빛에 바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안 잡히겠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것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관리비고 200만 원은 하반기 철거한 이후에 전기요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이게 예비 그다음에 신규, 재지정 그러면 기존에 신규로 지정됐던 우리 마을기업은 올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3년 경과되면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신규로 된 마을기업들은 재지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겁니까,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이것 말고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마을기업 육성 이 부분만 전액 삭감됐고 다른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있어서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행안부에서 공모를 안 하게 되면 우리도 시비를 삭감할 이유가 없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예. 그게 저희 올해 하반기에도 공모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번 말에 삭감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시비만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시험굴착에 500만 원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시험굴착은 어디에 어떻게 왜 하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에 통신선이나 각종 지장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무턱대고 공사하게 되면 나중에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일정 구간에 그런 관이 있는지 다른 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험굴착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보통 하는데 작년에는 시험굴착을 한 번 했고 올해는 이런 시험굴착 사례할 그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험굴착비는 매년 예산을 반영해 놓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이제 진영 여래리하고 대성동 논실마을 구간에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험굴착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시험굴착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작년에 시험굴착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지금 아예 없겠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년에 사업은 이제

송재석위원장

시험굴착을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년 사업에는 장유3동 신안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는 따로 시험굴착 안 해도 되는 구간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년에 사업비 가지고 시험굴착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 한 것은 작년에 진영읍 여래리 구도로 1차 구간하고 나서 올해 한 것은 2차 구간을 마무리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굴착을 해서 올해 안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 시험굴착을 같이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별도로 잡아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송재석위원장

사업비 안에다가 당연히 굴착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안에 시험굴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을 왜 잡죠?

세규

박세규도시가스보급팀장

이제 구간에 따라서 구간에 시비가 들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상 부분이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사업에 따라서 굴착이 필요하고 안 하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일괄 잡지는 않고 따로 시험굴착비를 별도로 500만 원 정도 항상 잡아놓는 걸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매년 잡아놓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굴착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굴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세규

박세규도시가스보급팀장

예. 지금 거기는 지금 구간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다 보면 구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잡혀 있는데 부분을 보고 시험굴착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했는데 그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잡았고 또 구간에 따라서 필요할 부분은 시비를 책정해서 드립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일단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죠.

세규

박세규도시가스보급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것은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것은 이제 주 기업인 삼정기업에서 사실 너무 어려워서, 요새 건설사가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지어 주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지금 내비쳤고 일단 주촌에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의향을 지금 비춰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쪽 삼정기업에서 지금 의향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혀, 저희가 계속 지금 수차례를 만나고요. 솔직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은 기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 말이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주촌에 있는 땅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촌에 선천지구사업단에서 아직 못 팔고 있는 토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중에 한 필지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의견은 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삼계동에 지원센터를 내는 것보다는 주촌 쪽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접근성이나 위치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따로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센터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헷갈리네.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고지서 안내 송달료 이게 지금 반납됐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왜 그렇죠? 뭐 송달 건수가 적어진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첫 번째로는 우리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가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을 보낼 때 저희가 기존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상향돼서 45만 원 이상부터 등기 발송할 수 있다고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건수도 조금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2월 13일에 차세대지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조금, 한 몇 개월 동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저희가 각종 안내문 이게 지금 고지서 발송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보낸 게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이렇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나오고

김유상위원

사용해야 하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김유상위원

그래서 당초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이제 혹시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간다 그러면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만큼 줄었는데 당초는 또 그대로 잡아놓으셨고 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고지서 안내문 등기는 또 1만 1,000건에서 5,500건으로 또 줄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것은 또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체납고지서라든지 체납 안내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한번

김유상위원

아, 그래서 1만 1,000건에서 5,500건으로 준 거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내년부터는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거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10분간 정회하죠.

송재석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가 증액된 165억 5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137억 4300만 원으로 이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 88억 1200만 원, 시 출연금 49억 3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62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7억 1500만 원, 민간부담금 50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 기타수입 5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이월잉여금입니다. 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30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1억 1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1억 56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85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24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41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86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1억 200만 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8600만 원,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펀드사업 1억,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81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1억 8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7억 1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300만 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3% 감액된 165억 5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60억 78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54억 97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49억 3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1억 9300만 원, 센터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비 23억 9600만 원, 성과급 2억 1900만 원, 예비비 1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의생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1억 7000만 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비즈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경비 4억 7300만 원,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펀드사업 등 5개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개발공사도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반납이 좀 있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사유가 저희 지금 진흥원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5월에 전역했고 전역하게 되면 그전에 저희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수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우리 진흥원에 근무를 조금 원하는 복무요원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지리적 위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조금 안 돼서 병무청에서 이제 소집 인원이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5월에 전역하고 1명은 지금 근무 중이지만 1명은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자체

김유상위원

병무청에서 하지 않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냥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에 이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 나머지 부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의생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복무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야 하는지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자체예산으로 해야 하는 그 의무규정이 있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무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없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2명이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잠시만요. 지금 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3000만 원?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뭐 그닥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시 재정도 상당히 부담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계속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이럴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의생명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굳이 이것을 저희가 의무도 아닌데 꼭 굳이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서 돈까지 이렇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저희가 병무청에 얘기하든, 물론 의생명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복무요원을 안 하고 하는 방향은 조금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검토해서 저희 꼭 2명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병무청하고 얘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들 어려울 거니까, 정부 자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예를 들어서 병무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는 것도 조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평가급, 성과급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올해 23년도 실적 경영평가를 24년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 중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성과급 지급 공문이 왔는데 직원들한테 150%로 지급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전년도 9월이나 10월쯤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괄적으로 다 산하기관 마찬가지로 130%로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제 예산법무부과에서는 이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130%는 저희가 전년도 당초, 올해 당초예산으로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제 150% 지급률이 내려왔기 때문에 20%를 직원들한테 조금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 작년에는 얼마 받았죠? 나 받은 것 아닌가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 말씀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작년까지는 같은 등급을 받아도 같은 퍼센티지로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차등을 두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조금 높은 등급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시에서 조금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원래 이런 구간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원래 기준이 제시되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 등급은 151%부터 200%인가?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설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는 일괄적으로 이후에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130%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올해 평가등급이 조금 좋아서 이제 150%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0% 차액금액을 저희가 조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10만 원 곱하기 1회 이것 되어 있는 건 뭐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분에 이게

배현주위원

예. 22페이지에 평가급 해서 여기 표에 보면 성과급 1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것은 자료 드릴 때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오기 부분으로 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인가요? 거기 보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임원급, 직원, 이것 구분해서 예산안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받는 금액이 다르시잖아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은 또 안 하셔서 조금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왜 증액된 거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결산추경은 이제 아시다시피 마무리하는 추경이고 저희가 세출에 재원을 다 반영해 주고 그 삭감된 예산을 이제 세출에 편성해 줄 때가 없어서 일단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차년도에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이 예비비 안에도 시 출연금이 있을 거고 자체예산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단 삭감할 내용은 다 삭감해서 어느 세출 부분에 편성할 구간이 없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놓았고요.

배현주위원

예.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출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조금 반납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원래 저희 의생명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하셨나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당초예산에는 올해 기준에는 거의 1% 미만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의무가 아니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비비는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총액의 1% 미만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 1년 동안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 좀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잠시 짧게 여쭐게요. 성과급이 어떤 성과에서 타 기관이랑 차이 나게 성적을, 성과를 내신 건가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저희는 점수를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점 정도 지금 상승이 됐는데 세부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항목이 평가는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자료는 바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따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허수정위원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좋기도 하겠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과가 좋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원장

김종욱 위원님 그것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 맞네요. 아, 의생명센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이것 보시면 지금 저희가 35억 국비를 지원받은 것 맞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진행사항이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것 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본 과제 자체가 에트리, 연세대 그리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함께 뇌종양 기반의 실시간 테라헤르츠를 활용해서 진단 시스템 및 기술개발을 하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뇌 환자분들께서 수술실에서 뇌를 개복하고 나서 바로 실시간으로 암 병변을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바로 15분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테라헤르츠를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80% 이상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알고리즘까지 다 개발해야 하는데 본 사업비가 축소됨으로써 3000만 원 정도로 저희 100케이스 정도의 어떤 암 종양에 대한 데이터 마커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일단 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의생명 강소기업, 강소특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도도 추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 정부에서는 R&D 과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삭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연세대학교라든가 에트리 시험연구원하고 함께 용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담기관하고 협의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마무리고 혹시 당초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이 사업은 사업목표 대비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사업비가 삭감

김유상위원

마무리하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과기부 사업이라든가 추가사업 공고가 뜨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구성해서 사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전자문서 읽기용 프로그램 구입을 하지 않으셨나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처음에는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경영지원실에서 구매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갈음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는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대용량 메시지를 발송하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발송하십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 기업들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정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기업지원정책 다양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분들이 빠르게 핸드폰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뉴스레터도 보내고 SNS를 이용해서는 그 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여비 보니까 많이 감액됐네요? 거의 뭐 65%, 63%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을 확보하면서 사업 안에 보면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재원은 최대한 줄이는 부분으로 하고 국비사업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공모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비에 대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또 이렇게 감액하셔서 반영하셨을까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지금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줄여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 먼저 여비로 활용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나중에 또 심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문 인재를 교육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의생명 분야에 대한 2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고등학교 등 다양한 어떤 고등학생들이 저희 의료기기 전문제조 RA라고 합니다. 의료기기는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으로 해서 30명을 교육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에서 멸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친환경 멸균이라고 해서 기존에 EO가스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부분과 멸균에 대한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네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특구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시에서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임대수입이 지금 늘었는데 이게 임대료가 늘어난 겁니까, 장비임대가 늘어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 임대료는 대부분 다 만실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수입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장비수입 어떤 부분이 늘어난, 장비가 더 구입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기업분들께 저희가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홍보와 함께 장비 활용이 올라간 부분이 돼서 그에 따른 장비 활용 수익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존에 있는 장비는 똑같은데 이제 활용도가 더 많아졌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추가적으로 장비도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래요?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이게 궁금해서, 교육발전특구사업 이게 시비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공모사업이면 다 매칭되지 않습니까? 방금 시비만으로 하신다고 실제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보통 공모사업이면 다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방금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비만 있어서 어떤 구조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교육발전특구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인데 저희가 받는 이 부분 자체가 시비매칭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사업영역 중에서 어쨌든 일부 사업만

김유상위원

아, 일부 사업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의생명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지금 흩어져있네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시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상위원

교육체육국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겠네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까 어쨌든 건설고 30명을 육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혹시 저희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는 또 연계되는 곳이 있을까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 이 타깃 자체가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의 타깃은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까지 취업을 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취업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취업까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지역의 일자리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년 교과 과정이 끝난 이후에 나는 조금 더 이쪽 분야에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는 연계되는 과는 혹시 없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용공학과, 의생명공학대학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 김해대학교도 있습니다. 김해대학교에도 의료융합, AI 융합학과가 있기 때문에 진학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게 어쨌든 취업으로 바로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 진학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게 그냥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연계사업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글로컬30에 선정되고 그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꼭 대학을 가야만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워서 실제로 우리 기업 생태계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교육특구사업도 하고 글로컬대학에 협력사업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방금 취업만 말씀하셔서 이제 진학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비즈니스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도비인데 이게 언제,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8500만 원?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도비 8500, 시비 8600 해서 저희가 총 4개 노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버스 몇 대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대 가지고 몇 인승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25인승

명열

류명열위원

25인승 3대 가지고 출퇴근만 시키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출근, 퇴근해서 총 하루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대가 9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3대면 6회 아니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니, 출근 퇴근 나눠서 출근 5회, 퇴근 4회 해서 총 9회

명열

류명열위원

25인승을 가지고, 3대 가지고 출근을 5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퇴근 4회

원장

김종욱 출근 시간을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출근시간도 기업체 같은 경우 저희 보통 공무원 같은 건 9시 퇴근 시간인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8시 퇴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출발하는 노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출발하는 노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다 김해 시내 안이죠?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내 안인데 25인승 가지고 지금 돈이 얼마고? 17억, 1억 7000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억 7000에 3대가 하는 것 같으면 삼육십팔 이 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명열

류명열위원

다 주는 건 아니제? 이것 입찰받을 거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입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입찰받으면 요새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학원 차 그것 뭐 하루에 뺑뺑이 돌려봤자 사실 돈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내가 금방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우리 진영농공단지까지 오는데 버스 45인승이 430만 원 받습니다. 참고해서 너무 또 많이 줘도 안 되니까 물론 종업원들 출퇴근 시간에 도와주는 건 좋은데 금액을 조금 일괄적으로 맞춰야 하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비는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26년도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6년도까지 그 이후로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 이후로는 저희 별도로 시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해서 국비사업에서 도비,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26년도 이후에는 또 다른 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같이 이렇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산업단지가 본산도 있고 진영 있고 다 있는데 테크노밸리 앞에 들어서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하면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하려면 더 많이 해야 할 건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현재는 저희가 골든루트, 테크노밸리하고 장유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골든루트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골든루트 그다음에 김해시청에서 또 테크노밸리 가는 노선으로 조금 종합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 단지가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에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관련한 일자리사업이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성과도가 별로 다 없어요. 그 앞에 여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마디 한 게 있는데 방향이 조금 잘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은 잡아놓고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성과도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이라는 종목이 뭐 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총 4개 청년고용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신산업 그다음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그다음에 청년사업가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도 오전에 인구정책과 하는 걸 들었는데 아까 말씀했는데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고요. 2개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는데 사실 이 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청년이 김해에 정주함으로 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대신에 이 청년이 그만둬버리면 그 예산이 그냥 삭감되어 버려요. 예산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는

이미애위원

문제점은 그만두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시가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기업인들이 청년들의 멘토이기 이전에 우리 김해시가 멘토가 되자 그랬는데 지금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김해시에 맞지 않다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자꾸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성과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청년들이 기업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인구정책과하고 다 연계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좀 확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체험이 청년들에게는 이 보수도 중요할까는 모르겠지만 환경이에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김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청년들이 단기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직장에서 나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 직장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자꾸 심어줘야지 자꾸 돈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있다 보면 이미 청년들은 어느 직장에 가면 여기 가서 나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개선에 대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려고, 이것 지금 또 당초 잡아놓으셨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이미애위원

연구를 조금 하십시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전략팀하고 해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것 안 하려고 해야지, 또 예산을 잡아서 이걸 또, 지금 별로 성과 도달도 되지 않는 상태고 지금 청년들이 떠나요. 왜 청년들이 떠날까 그 생각부터 조금 하셔서 다른 사업을 신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방향으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다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고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이런 게 예산이 자꾸 남고 도달도 못하고 이러니 위원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겠습니까?”이런 게 조금 도전해 보는 방향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인구청년정책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위원님 모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하고 그 과제를 내년이나 내 후반기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전반적으로 청년에 관련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기업과 시와 청년과의 매칭이 되어야 해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이건 따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구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든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통근버스 대상이 누군가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근로자입니다.

허수정위원

근로자 일반시민들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골든루트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허수정위원

무료로 운영되나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률이 좀 되나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각 사업에 이런 인력을 거의 다 모집하는데 보면 그 사업에 지역주도형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8명을 해서 예산을 맞췄는데 중도에 6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참 괜찮은 사업도 27명을 모집했는데 중도에 8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개인적인 이유들이 또 있겠지만 그만두면 남은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지금 딱 구조가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정책은 없네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 이 사업이 또 유일하게 행자부가 하는 사업이라서 약간 그런 데에 많이 걸어야 하는데 행자부사업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딱 없으면 그냥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딱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침이 예산을 안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는 분야고 유일하게 한다면 3년 이상 근무하면 1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 그 정도입니다.

허수정위원

페널티는 없다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청년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류명열 위원님께서 3대 운영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을 주셔서 이제 4대입니다. 아까 3대라고 하셔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고요.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사업이 제법 뭐 물론 60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제법 잘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4차산업 특화기업이랑 디지털 비대면 직무 제공기업이 사업 대상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에 그런 기업들이 많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4차산업 하면 이게 지역주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김해가 하던 5대 산업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쪽에 지원하고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제공한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김해만 특성화되어 있는 기업에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4차산업 특화기업이 아니라 우리 5대 전략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지역주력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도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리고 디지털 직무, AI 쪽 그건 다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국토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지자체에 맞게끔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들려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4차산업이라는 게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러면 4차산업 안에 의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디지털, AI 다 포함되니까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가 늘 이제 3차 밴드가 8,000여 개 있고 이런데 이 기준에 다 맞춰서 이 정도 성과를 낸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금 더 전도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사업비는 남았지만 그만큼 2억이라는 돈을 이 기준에 맞춰서 썼다는 것은 저는 희망적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맞춰서 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 이것은 행안부에서 1년의 한두 번 정도 현장점검을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원한 기업에 가서 그 청년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지원한 기업하고 리스트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체험연계 이게 아마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지금 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100대 강소기업도 있고 이것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이렇게 안 될 사업이라면 하지 말지라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고도화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 같은 걸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열든지 이제 100대 강소기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연매출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차출한다든지 해서 그 기업들과 청년들과의 교류의 장을 한번 열든지 아니면“우리 시에도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하고 캠페인을 해서 조금 알리는 방향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100대 강소기업 어디 어디인지 사실 다 모르거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거라면 뭐든지 알려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저는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일자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플랫폼 안에 기업만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하고 청년하고 좀 매칭할 수 있는 홍보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미래신산업은 4차산업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5대 산업으로 해서 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 한다면 이것도 물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편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괜찮은 벤처기업부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저희가 안내해서 가입을 시키고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정말, 사실 도내에서도 저희가 청년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히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야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그만큼 또 뭐 남은 금액도 있지만 쓴 금액은 정말 노력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의 더 맨파워를 조금 더 보여주십사, 더 디테일하게 해주십사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

김종욱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펀드사업 이게 베이비샤크 넥스트글로벌콘텐츠펀드 이 기업이 그거죠? 아기상어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아기상어 만든 그 기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4차 연도까지 계획으로 5억이 잡혀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간단하게 아기상어 회사랑 저희가 뭘 먼저 시작하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일단은 올해 성립전으로 해서 벌써 이 부분을 납부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저희 봤을 때 이쪽에서 사실 김해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기업은 피플앤스토리 저쪽 율하 쪽에 있는

김유상위원

피플앤스토리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 정도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김해에 다른 데 있는 이런 기업을 유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펀드를 조성한다니까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의 2차, 3차밴더에 있는 작가들이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도해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는 이런 구조에서 아기상어를 혹시 쓸 수 있나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캐릭터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특별히 메리트가, 물론 그 회사가 좋은 것은 제가 알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피플앤스토리의 전철을 또 밟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 피플앤스토리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하나 조금 붐업이 돼서 지역에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 기업 배 불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직원 수가 3명이 왔는데 지금 스물 몇 명인가 이렇게 늘어났고 특별히 이 지역에 뭔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해시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만화로 해서 뭐 하나 영상이 올라왔던데 그것 하나 봤거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아마 피플앤스토리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베이비샤크가 와서 당연히 베이비샤크면 아기상어 예를 들자면 그냥 제 생각에 아기상어 캐릭터랑 우리 토더기랑 같이해서 뭔가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그러면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만들 수 있고 연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은 못하고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비샤크에 있는 아기상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본사,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유상위원

예.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협의한 회사는 자회사입니다. 투자전문 자회사로 되어 있는 게 베이비샤크 컴퍼니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나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런 IP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많이 했었고 관련해서 OI에서 오픈이노베이션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 얘기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그런데 거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가습기다 하면 가습기 회사 중에서 전국 1위 정도 돼야 자기들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펀드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 1위 하고 있는 회사하고만 콜라보를 하겠다는 게 본사의 목적이고 자회사에서는 투자했다고 하면 그 회사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은 어쨌든 초기 창업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1위 기업에만 주겠다, 그래서 제가 피플앤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기상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이름만 빌려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펀드를 만들면 투자를 지역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그 투자받은 기업은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투자받은 기업은?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예. 그것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나가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나누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감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저는 OI를 같이 하자, 오픈이노베이션 같이 하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카페에서도 그때 대표이사 불러서 저희가 콘텐츠 펀드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문화콘텐츠 업체들을 저희가 또 발굴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그런 부분들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쪽에 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좀 코업해서 내년도에는 IR대회를 자주 개최하는 형태로 해서 콘텐츠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내부에서 또 도내 안에서 김해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김해에서 발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붐업을 시키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경남콘텐츠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김해문화관광재단에도 충분히 많은 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랑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남 콘텐츠는 저희 김해 말고도 다, 물론 율하에 있기는 한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크게 저희랑 스킨십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문화관광재단과 콜라보를 좀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 회사의 모회사를 충분히 저희도 움직일 수 있는 토더기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둘이 만났을 때 되게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토더기와 아기상어의 모험 뭐 이런 것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동경진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투자유치에서도 언급했는데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하는 게 새로운 업체를 창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면 인건비 100만 원, 교통비 100만 원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비, 기타 지원비 15만 원 또 분기별로 해서 인센티브 1000만 원씩 주고 이런 사업을 하네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괜찮은 사업 중소기업도 그런 유형이네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 지원, 교통비, 인센티브, 기타 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비, 활동비 이런 식으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자격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다른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회사에 어떤 인력도 실력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들어가서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안 하면 그 예산이 삭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연히 사람이 근무를 안 하면 삭감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 전까지는 상관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상관없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진짜 청년들이 뭔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직접 청년들이 주는 것하고 기업이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산자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행자부는 기업지원이 아니고 김해에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만들었고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체에 돈이라도 지급해서 청년들이 김해를 떠나지 않게 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해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김해에 그렇게 청년들이 있을 만한 회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청년들의 눈에 맞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까 중도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제 끝나는 사업도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괜찮은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미래지향사업도 올해로 3년 차인데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이제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끝나버리고 나면 지원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다니는, 그 사람 예산을 지원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어 버리면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그 사업은 맞춰서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4개 사업도 올해 종료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어쩌노?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이월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지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되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25년도까지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그 뒤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 뒤에는 어찌해야 하는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23년부터는 이 지원액이 없습니다. 예산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노? 다니던 분들이 그렇게 기업 차원에서도 200만 원을 자기 인건비 안 주고 200만 원 지원받아서 그 청년에게 주게 되고 기타 이런 교육비나 뭐 활동비나 차비나 이런 것을 주는데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에, 이 청년이 3년 이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1000만 원까지 저희가 만들어놨고 그렇게 사업은 종료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인센티브를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을 1000만 원 주고 나면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인건비 100%를 자기 기업에서 줘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 뒤로는 기업에서 줘야 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기업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그때는 임금을 자기는 10%밖에 안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로서 지원해서 그 사람도 근무했는데 이제 그런 지원이 기업에 없다 하면 기업에서는 20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는 기업이 과연 그 사람을 채용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끝나서 그렇게 계속 채용되어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군데 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기업체가 3년 이상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지원해 왔다가 그 사업이 끝났어. 계속 근무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김해시에서 하던 것을 22년도에 우리 진흥원이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19년도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총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했던 것 지원하면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 퇴사하는 분도 있는데 지원이 끝나고 난 사업에 한해서 계속 다니는 그런 기업체와 그런 청년이 있느냐 이거지.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몇 기업의 몇 분 청년인지 그것은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자료 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업체와 청년이 있는 것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