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1609턴

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3억 2600만 원보다 9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26억 4100만 원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7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8억 9800만 원보다 5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1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교부세로 제105회 전국체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내외동 외 2개소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84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73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62억 1300만 원보다 27억 2200만 원 감액한 223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증액하는 등 총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 4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75억 원 감액하는 등 총 7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600만 원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1억 6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4억 2800만 원보다 34억 8400만 원 증가한 4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3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에 보시면요. 행사는 못했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몽골텐트하고 책상하고 의자는 아예 행사가 취소돼서 안 했는데 이것 태풍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안부고 도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래서 공문이 또 시달됐고

강영수위원

아, 공문이 왔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입장에서도 안전 확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진로를 보니까 좀 일찍 필리핀 쪽으로 가던데 실제 해도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취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홍보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만드셨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난 관련해서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하고 관련되는 다달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캠페인 할 때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소해서 그것 한데 솔직히 저번에 문제가 된 폭우 시에는 조금 더 시민안전국에서 일찍 취소했든지 무슨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끄라톤 부분은 너무 빨리 취소한 것 같고 폭우 부분은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을지연습 실제 훈련 보면요. 행사는 하셨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실제 훈련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나운서 수당 77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별도로 전문 아나운서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장비하고 음향 이런 장비 임차해 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이벤트 쪽에 가깝게 이렇게 돼서 아나운서도 같이 하겠다 해서 전체 실제 훈련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 아나운서는 별 필요가 없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나운서를 안 부른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부르신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업체에 장비 임차하는 데 포함해서요.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런 식으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됐으면 우리가 따로 안 불렀지 용역업체에서 불렀다는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사실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섭외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이 77만 원 정도던데 이런 행사할 때 이때까지 다 불렀죠? 불렀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포함해서 굳이 전문 아니더라도 우리 용역 해서 아무래도 절반 가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구조대장하고 별도로 여직원들이 아나운서를 대신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별도로 아나운서를 부르는 추세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으면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참석자 보상 이것도 55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보통 창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방침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참석자 실비라든지 일비 부분은 일절 지급 안 하고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참석자 보상 해서 25명 해서 2만 2000원 했네요? 이것은 그러면 식대만 주는 겁니까? 2만 2000원, 교육을 가는 것치고는 산출 근거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만, 혹시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강영수위원

317페이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저희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2만 2000원 해서 25명 잡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냥 보통 일비하고, 일비가 보통 2만 2000원이거든요. 식사 안 하시면 그 외에 3000원은, 2만 3000원요?

강영수위원

2만 2000원이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000원?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보통 일비가 한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거기 2000원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보통 교육시간은 한 네 시간 정도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네 시간입니다.

강영수위원

오전에 해서 점심때쯤 마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 해서 삭감이 전체적으로 좀 많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318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83명으로 잡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 2회 추경할 때도 또 만기 전역이 있고 실과 수요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73명으로 잡았다가 지금 3회 추경에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64명으로 하면 맞을 것 같아서 64명 기준으로 봉급을 잡은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64명으로 했을 때 실제로 9800인데, 9억 8800만 원인데 지금 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해서 예산이 지금 7억 6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4명이 안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여기 산출

강영수위원

근거를 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99만 2000원 해서 64명 해서 12개월 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준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서 계속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전역자들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하고 실과 부서에서 수요가 주니까 자동으로 자동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25년 예산 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5년

강영수위원

예. 우리 내년 예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직 그것은

강영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더 많이 올려놨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많이 올려놨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과장님 봉급이 올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12억 6000 정도 올렸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는 봉급이 좀 많이 올랐다는데 제가

강영수위원

인원이 많이 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9억 8000, 거의 10억 가까이 했다가 한 7억 6000으로 내렸는데 다시 내년 예산 보면 한 12억 정도 잡혀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일단 봉급이 오르고요. 내년도 들어올 수요가 한 7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 오른 분하고 내년도 들어올 인원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64명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는데 내년을 보니까 내년에 또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과연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2차, 3차 삭감 많이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신규 할 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진영이 이 예산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희 진영이, 행안부에 재난안전지수라고 해서 지수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라든지 사고라든지 주민들 손상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영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 쪽에 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외동 다음으로 사건사고가 많은 데가 진영지역이라서 그런 식으로

김영서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범죄의 수라기보다는 일단 신고건수가 많은 곳이 내외동의 외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업이 2억 5000 넘게 내려와서 5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전액 진영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지표상으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외동에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는데 다 진영으로 가길래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외동은 아시다시피 먹자골목도 있고 주취자들이 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기에는 막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 부분은 실제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방범시설이 조금 취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쪽으로 신청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관내에서 제일 범죄의 수가 많다고 하는 외동이 조금 덜 챙겨진 것 같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에

김영서위원

방치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

김영서위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로과랑 스마트도시과, 교통혁신과로 나뉘어서 내려가던데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다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지금 전체 예산은 우리가 국비 2억 5000이고 특별교부세 해서 우리가 그때 재난 평가해서 8900만 원 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것하고 우리 특별교부세 한 2000만 원하고 이래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안등하고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또 할 거고

김영서위원

이것을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김영서위원

직접적으로 그쪽 과에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빨리 집행해야 내년도에 또 돈이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우리가 잡고 조정을 조금 하고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과연 진행이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내년 초에는 끝날 건데 일단 명시이월을 좀 시켜놨습니다.

김영서위원

명시이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년 한 6월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다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아까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에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실제훈련 참가기관 단체 급식비가 8000원에, 잠시만요. 원래 당초에 이게 180명을 4일로 잡아놨던데 이게 80명 아, 44명에 1회로 잡혔어요. 이게 을지연습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왜 4일에서 하루로 줄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이 대상이 군경, 소방, 여성민방위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안동 아래쪽인데 가스공사인데 그쪽에 소방서도 가깝고 우리 시청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또 밥을, 훈련시간을 잡는다 아닙니까? 훈련시간이 점심시간 이후가 되어 버리면 굳이 밥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시고 또 가스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구내식당, 그쪽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조금 멀리서 했으면 우리가 단체라도 급식을 제공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산 아끼고 잘하셨네요. 본인들이 알아서 식사하셨다니까 예산절감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지원민방위대 육성 여성민방위 부분에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예.

김영서위원

기타보상금에 시비만 전액 삭감됐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국도비는 교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내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를 깎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환금으로 잡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깎은 이유는 교육이 지금 한 38명이 있고 그다음 여성민방위대 복하고 운동, 민방위복하고 조끼 구매가 있었는데 그 시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내년 초에 내려줄게.”이래서 지금 제작을 못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단 불용시키고 불용이 되는 것을 먼저 삭감시키고 나머지 도비랑은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이, 나머지 국도비는 남아 있는데 시비만 삭감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