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일정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지금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박정숙 팀장님입니다. 예산팀의 김정희 팀장님입니다. 조직법무팀의 김대규 팀장님입니다. 감사팀의 강기욱 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기획팀장 박정숙 예산팀장 김정희 조직법무팀장 김대규 감사팀장 강기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 업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4년 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 비전은 투명한 재정, 효율적인 기획,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16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주민 맞춤형 정책을 통한 체감군정 실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이행 실적 홈페이지에 공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구현을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기장 생활을 e-book으로 제작·배포하여 군민 생활 편의 및 군정 이해도를 증진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 경쟁력 강화 추진으로 도시대상·생산성 대상 등 정부 합동평가 수상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자매도시 협력 강화로 위상 제고 및 복군 30주년 기념자료집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중심 예산 운영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7249억, 특별회계 547억으로 총예산 규모는 7796억입니다.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재원 확보 및 이·불용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률 자문강화 및 조직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정확한 조사로 신뢰받는 통계자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한 감사체계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방감사 운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에 의거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부패·비리 예방을 위한 체계 강화, 군민체감 분야 및 내부통제 특정감사 운영,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번 도시관리공단 신청사 건립을 통한 업무공간 혁신입니다. 현 공단 본부 건물은 1976년 준공된 건축물로 실내·외 벽면 균열과 천장 누수 등 전체적으로 노후 상태이며, 2009년 공단 창립 이후 관리 사업장의 양적·질적 확대, 근무 인력 증가로 인해 업무 공간 및 부대시설, 주차공간이 포화 상태입니다. 신청사 건립 위치는 일광읍 원리 산 12-2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1동, 연면적 1278.35㎡이며, 총사업비는 67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준공, 2023년 일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5년 설계공모,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응모하기 위한 기장 혁신 O 스마트한 공모 발굴입니다. 1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적정성, 재정여건 등 공모사업 사전검토 절차 이행,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T/F팀 구성 지원,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의 동기부여 및 적극적인 공모사업 발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3번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와 군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2025년도 달라지는 기장 생활을 제작코자 합니다. 경제·일자리·청년, 도시·교통, 보건·복지, 여성·출산·보육, 안전·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로 2025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착수하는 사업 및 완료되는 사업, 주요행사, 신규 개관·운영 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군정 정보를 전자책 제작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4번 주민의 목소리로 예산 결정,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이후 올해는 다양한 홍보로 전년 대비 제안 건수는 2배 이상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하여 제안자에 대한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추가 발굴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현장 홍보부스 운영으로 많은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번 청렴을 무대에서,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운영입니다. 일률적인 강의 형식의 청렴교육 틀에서 벗어나 재미와 공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으로 직원 청렴의식을 강화코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갑질 근절 등 청렴특강과 청렴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 샌드 아트 등 문화 공연으로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확산 및 내부체감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군민청원제 안내 및 홍보 개선이라 해가지고 지금 군민청원제가 시행하고 있지마는 청원에 대한 뭐 명확하지가 않아갖고 단순 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지속적 홍보를 통해 군민청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16페이지 보시면 군민청원제 해가지고 11건 접수, 미접수 2건 해갖고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현재까지 11월까지 보면 총 28건이 됐어요. 그중에 27건 모두가 부결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쫙 봤어요.

예.

뭐냐면 이게 군민청원의 대상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좌광천 뱀 출몰 관련,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청원, 보안등 추가 설치, 직불금 신청서 이장 도장받기 미션인가요 등 이렇게 대부분 단순 민원이에요.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게 이제 요건을 갖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건을 갖추고 청원으로 들어오는 건 내용은 제가 봐도 없었고요. 이제 일단 일반 민원으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뭐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지극히 민원 사항이 많았는데. 글쎄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서에서 민원으로 이제 넘기고 주민, 그 제안하신 분한테 청원을 넣으신 분한테 민원서류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서에 넘겨서 민원서류로 접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요.

예.

일반 우리 민원은 지금 보면 국민신문고로 통합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도 뭐 청원 절차에 보면 딱 그래 놨어요. 청원 신청이 들어오면 청원 검토를 해가지고 제외대상을 이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청원 요건이 맞다고 하면 그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뭐 군민제안, 군민청원,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통합을 하셔가지고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단순 민원이면 답변을 주시고, 청원 요건이면 청원으로 넘어가고, 단계별로 이런 뭐 절차나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은 말 그대로 행정 편의주의지 이게 민원인에 대한 편의가 아니거든요. 민원인은 어쨌든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개진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나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피드백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요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군민제안 이런 부분은 바로 국민신문고랑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통합해서 민원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요.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인데요,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예.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요 1번, 8번, 11번, 14번, 31번 해가지고 패소 또는 화해 조정 결정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손해배상 사건인데 환매권 관련입니다. 이제 환매권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환매권이 뭐냐면 우리가 지자체가 이제 공익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 이후에 5년 안에 이 공익사업 목적에 이용을 하지 않거나 뭐 사업이, 뭐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자에겐 통지를 해 줘야 돼요.

다시, 예.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좀 공문이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방적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때도.

이런 부분 지금도 소송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 대해서 어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3차 추경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자꾸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2월에 우리 건설과에서 요 환매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제 만약에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좀 더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지금 체계는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올 2월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소송 안 당하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보면 2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22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 민간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그 사례가 있느냐 했죠?

예.

근데 왜 자료 들어온 거 보면 모두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근데 여기에 다루는 민간위원들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이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결국은 하다 보면 이해충돌 요거 분명히 걸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자기네들 속한 거기 하면 셀프 심사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1개도 없다고 하셨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전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회의 전에 이제 일단은 본인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발언을 할 수 없게는 일단 안내 공지는 드립니다, 안내 공지는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바로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장읍의 위원인데 기장읍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 하게 저희들이 중간에 발언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조례상으로 뭐 딱 어떻게 의결을 해서 이분을 제외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뭐 대책이 미비한데, 그냥 그 위원회 석상에서는 발언도 못 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안내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어떤 그냥 드러나는 읍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뭐 어떤 다른 그런 데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제재를 못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 문제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고지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설명뿐만 아니고 심의나 의결할 때도 당연히 배척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런 부분 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단이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를 다른 부서로 분산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 중이네요.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뭐 꼭 이게 이 부분이 전략추진단이 꼭 뭐 업무가 나눠져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이분이 여기서 그대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정확한 게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단이 예산이 뭐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예.

인원은, 직원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전략사업단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리스크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다음째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몇 년째 되셨는지 아십니까?

2009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이 전출금을 한번 봤습니다.

예.

얼마인고 하면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전체 전출금이 얼마 됐는고 아십니까?

한 삼백….

한 360억 정도 됩니다.

예.

또한 전체 정원이, 정원이 한 209명 정도 되죠?

예.

이 공단 규모가 과대하게 비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공단에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또 하는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공단에 이관되는 사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도 이거를 계속 공단에 넘기는 거보다 뭐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으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장님도 그런 본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년이면은요 정관에듀파크나 일광야구체험관 등 많은 사업장들이 또 준공이 돼서 늘어납니다.

예.

지금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보면요, 한 3가지로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체육공원시설 관리, 문화복지시설, 주차환경 편의시설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장군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뭐 재단을 설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업무 쪽을 주로 이제 재단을 하시는 데는 뭐 전국적으로 한 50군데 정도가 되기는 하더라구요. 되기는 한데, 이게 복지재단도 설립을 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뭐 내나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복지 쪽으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게 2009년도에 보면 복지재단의 전출금이 5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9억 정도 되거든요.

예.

2024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그럼 얼마나 이게 늘어났습니까. 이제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용역을 준다든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뭐 인근 이제 지자체 창원 뭐 진주, 양산 이런 데서는 하고 있고, 울주도 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완료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복지재단이 설립이 나은지, 안 그러면 이게 민간 뭐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용역 자체는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꼭 필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요, 다른 데 시에 보면 문화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게 들어서고 하면 다음에는 또 문화재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이 복지재단이라도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이 결과를 한번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도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저도 체크하고서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로 관련돼서 72페이지요, 제가 이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토지를 과다 편입하고선 쓰지 않아가지고 환매 대상, 요 환매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대답하시기를 부서에서 이제 이게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이런 경우 어느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까?

건수가,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는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사안이구요. 이런 부분들 쉽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관공서에서 일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서 다시 환매권을 넘기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건들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변호 관련돼서, 이제 소송 관련돼서 봤는데 특이한 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담배소비세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이 약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뱃세는 담배 그 잎에서 되는 부분이 이제 담뱃세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줄기나 잎에서 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서 되는 것은 스팀으로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주요골자가 이건 담배소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8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뭐 들어왔으니까 뭐 진행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된다면 우리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뭐, 뭐랄까요, 제대로 안 보고 담배소비세를 매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뭐 향후에 다시.

이게 왜 그렇냐면 부서에서 제가 하는 소송….

어쨌거나 기획실로 들어온 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제가 기획실 건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좀 속상해가지고요. 좀 전에 전략추진단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뭘 살펴봐야 되는 건지를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기획실에서 안 살펴봐서. 아니, 좀 놓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략추진단에 그 공사 건을 패턴을 보니 예산을 꽤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를 막 해요. 그렇게 하고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요. 지금 33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하냐? 선금을 줍니다. 선금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2년 뒤에 될지, 3년 뒤에 완공될지 모르는데 소방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맨 나중에 지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억 가까이가 그냥 선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패턴이에요, 전략추진단의. 이것은 뭐죠? 다른 어떤 과도 이렇게 진행하는 과가 없어요. 그런데 또 25년 본예산에 칠십몇억이 또 예산은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부서가 없어요.

자, 잠시만요. 우리 맹승자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마무리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는 해당 상임위원만 의견 제시를.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잠시 어떤 의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내가 이제 맹승자 의원을 말씀을 해서 질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은 우리 구혜진 의원님, 황운철 의원님, 허준섭 의원님, 김원일 의원님, 구본영 의원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는 회의규칙하고 위원회 구성에 의거해서 맹승자 의원이 질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하던 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니까 위원장님, 어쨌거나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받아서 제가 했구요.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의회에 관련된 것들은, 의회 상임위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같이 위원들이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맹승자 의원님. 추경이나 그다음에 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한테 얘기가 없으셨고.

아니,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을 지금 하는 중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최고 지금 기획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거를 받고 하는 건데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견 제시를, 까지만 하시고.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 제가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그거는 얼마든지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맹승자 의원님 의견을 뭐 하던 거 조금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이어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잠시 하고. 정회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첨자료에 지금 공무원들 범죄사실 통보 처리현황 이게 지금 매년 꾸준히 지금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회의 자료에 민원처리 관련 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꾸준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살펴보면 항상 그냥 비슷한 내용으로 감사가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제 뭐 음주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뭐 감사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담당자가 우리가 좀 자주자주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미처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도록 조금 더 다른 방안은 강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교육도 하고 지금 뭐 청렴교육이니 뭐 연수니 뭐 이렇게 많이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건지 꾸준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깝고,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은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지금 뭐 여기서도 업무상 배임이니 음주운전이니 뭐 감사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다 복무랑 관련된 부분들이고 당연히 사실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라도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지, 이게 꾸준히 매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법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부터 사실은 뭐 버스차량 확대, 배차간격, 뭐 정관의 과밀학급 뭐 여러 가지 지금 5인 이상의 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발생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나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제 이게 부서에서 이제 집단민원을 이제 총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가 접수를 해서 이게 하게 됐는데, 이게 보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이제 검토는 하셨는데 저도 내용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거는 민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또 소관이 아닌 뭐 경찰서 소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또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이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면 뭐 가만히 또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노력은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 그렇다고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바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게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떤 대책을 해야 하나, 저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 뭐 경찰이든 뭐 부산시든 교육청이든 다른 타 기관이랑 협의를,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날까요? 그런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처음에 버스 배정을 할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고 그렇게 배정이 되고 한다면 집단민원이라든지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민들이 100% 수용은 못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집단민원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부서에 뭐 그렇게 꼭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섭 위원님.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2024년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제일 꼴찌입니다, 예산 편성 대비. 그래가지고 올해 아마 조금 이게 늘리려고 좀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늘리려고 한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쳤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연초에 이제 뭐 보통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했는데 홍보를 해도 이제,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요구사항 들어오는 걸 뭐 민원협의를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부서에 들어간다든지 민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을 이제 바로 하는 경우가 훨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았습니다, 건수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제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하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읍면에 다시 한번 더 이장님이라든지 회의상에 홍보를 또 한 번 더 부탁드린 부분도 있고, 요번에 또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이제 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적어도 소정의 뭐 기념품 정도라도 드릴 수 있게끔 이제 조례도 개정을 요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올해 이제 6월 달에 상반기에 모집 공고하고 좀 저조해가지고.

예, 하반기에 또 했습니다.

8월 달에 추가 공모해가지고 들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추가 실시했을 때 좀 더 많이 들어왔는지?

추가 실시 때도 한 20건 정도는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해야 되죠?

예.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도 아까 다행히 모두에 이제 업무계획에 보니까 다양한 홍보하고 뭐 사은품, 기념품 정도 이렇게 증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적극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16개 구·군 중에 꼴찌 안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황운철 위원님.

실장님,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공단에 감사를 하셨네요?

예.

여기서 감사결과를 보니까 최근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횡령 및 회계 관련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 종합감사를 매 2년마다 실시를 하죠? 종합감사를?

계획에 의해서 뭐 읍면이나 이런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계획을 보통 이제 감사계획을 세울 때, 보통 우리 구·군도 시에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처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다 하면 이 횡령이라는 부분은 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리 군민이 맡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횡령을 한다는 거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합감사 2년마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마 재발방지를 통해서는, 철저한 직원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요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꼭 정기감사뿐만 아니고 수시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놔뒀다가 뭐 감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기감사는 정기감사대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 별첨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정관에 아쿠아 드림파크 때문에 기장군 전체가 시끄러웠죠?

예.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민형사 소송을 했죠, 작년에. 올해 했습니까?

소송은 올해 들어갔습니다.

아, 올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요 별첨자료를 보면 민사 관련해서든 지금 사건이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이 되네요, 그죠?

예.

지난번 단체장한테 5억 100만 원. 그다음째 두 번째는 그 관련한 시공업체나 설계사무소 감리나 여기에서 한 28억 정도의 소가를 제시를 해서 지금 보면 지난 6월 27일 날은 1차 변론을 했고 지금 아직 2차는 미정이 됐다는데,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1차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손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중지가 돼가 있고. 아마 감정평가가 빠르면 올해 연말 중에는 나올 것 같고, 조금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결과가 나와야만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부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뭐 또 다른 뭐 변론이, 심리를 하겠죠, 계속적으로.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사의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의뢰는 요번에 이제 11월 달, 11월 7일 날 이제 경찰서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입건 전에 조사 종결하겠다는 뭐 불입건 통지 결정통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결국 죄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럼 거기는 종결이 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앞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 자료 부분에, 저도 준비한 부분이고. 공단 관련 출자금 증액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전부 과장님 이상….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재정분석 결과가 부채비율이 이렇게 잡히는데도 그럼 감이 없는 거예요? 기장군에서 일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저희들이 재정에서 출자금을 조금만 더 올려주자고 공단 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기감실에서도 공감은 하잖아요. 그래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정을 해서 올린 건데. 부서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된 건가요. 뭐 민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과장급, 국장급, 군수가 위원장이잖아요.

아, 이번에 다시 안건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때 규칙할 때, 요 때 서면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면?

대면했습니다.

대면했어요?

예.

제가 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구성하고 이거 회의 관련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 기감실에 위원회가 한 13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가 규제개혁위원회는 4번 횟수에 4번 다 서면이에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가 서면이 대부분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6번을 올해 개최했는데 6번 다 서면으로 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가 13번을 했는데 9번이나 서면을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7번의 횟수 중에 6번의 심의예요. 뭐 그전에 과거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빼고는, 이 위원회를 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이제 해당하는 뭐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또 이해당사자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최대 장점만 그리고 이렇게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서면이 이게 합의가 돼요, 그러면? 그러면 서면 합의는 회의록 공개가 돼요? 어떠한 그게 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서면심의는 회의록은 남지 않고, 서면심의할 때는 의견 있으신 분은 이제 의견을 같이 내어달라고 자료를 같이 드립니다, 이제 양식을 드리는데.

그게 공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공개 안 되죠?

이름을 가리고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의록은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장군청에 홈페이지 가면 다 회의록은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올리냐고,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아니, 그거는 회의록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면 의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회의가 보통 다른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는 또 않으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대부분 다가 지금 서면으로 해요. 우리 지방보조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이해충돌이라든지 업무 관련이니까 빼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의 또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걸 청취를 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서면으로 공개도 안 되고 그냥 서면으로 그냥 해서 그냥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 통과, 안건 통과. 이게 정확하게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서면이 많다는 거는. 아니면 그런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고지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의견 없습니다라고 와서 그냥 안건 통과하면 서면이 가장 편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이게 기감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들마다 과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거의 서면으로 다 해요, 지금 기장군청 운영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되도록 서면 없이 위원회, 어떤 맞춰서 위원회를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중요 안건은 지금도 뭐 대면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이제 서면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간단한 정말 간단한 문제 외에는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건설과 업무 조정 요구였는데, 지금 이게 우리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은 개정한 이유가 우리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 타구에 비해서 건설 사업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다음째 좀 더 투명한 그런 건설 사업을 위해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우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요게 지적할 때는 건설과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다른 부서로 요걸 업무를 이관해서 정리를, 위원회를 만들어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냥 가장 큰 문제는 지금 27년까지 우리 정원이 동결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게 그 팀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3명 정도는 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서에 지금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과에서 한꺼번에 3명을 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렇다면 기감실에서 하이소. 예? 아니, 이거는 만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우리 기장군이 너무나도 건설 공사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하나도 걸러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부산시, 예산의 규모가 클 때는 부산시에서 거르지마는 50억 이하는 잘 걸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제정을 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내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중장기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성한 결과를 우리 실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하고 행사보조비, 단체별 지원 쭉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챙겨보겠습니다. 보충 별첨자료 56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경영상 재무조건에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비율이 자기 자본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자기 자본율?

자기 자본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방세 빼고 우리가 순수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자금?

퍼센티지가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찾으면 좀 힘드니까 한 35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3500 정도 보면 군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

명시이월하고 이래 보면 요번에 2024년도 명시이월이 약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약 한 15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또 불용액 금액이 2024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돈을 올려서 약 한 9000억 정도 되는 그 금액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하나 안 대고 불용액이 64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 게 640억 정도 돼요. 실장님 듣고 계신가요?

예.

왜 불용액이 640억이 되는지 그 원인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3차 추경도 했을 거고 예산 금액도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명시이월이 전년도 2024년도의 금액이 보면 약 한 1147억이고, 요번에는 1200억 정도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유가 뭡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하고 우리 추경 예산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명시이월을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달성률을 좀 높이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움직이고 좀 체계적으로 좀 해서 사고이월이 좀 불용액 금액이 다시 이월이 좀 안 넘도록, 사실 640억을 불용액이면 1년 동안 아예 손도 못 대고 쓰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방만한 어떤 재정에 계속해서 이거를 각 부서별로 반성하고 좀 후반기에, 전반기에 못 했으면 후반기에 좀 사업을 진전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이 된다고 하는 그 기점에 준공이 돼 주면 좋은데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이 뭐 보상 절차가 늦어진다든지 또 공사하는 일정 때문에 이게 계속 좀 딜레이 되면서 이월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조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한 1000억 가까이는 줄 거는 같습니다. 요번에 집행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향후 2025년도 이월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소극적으로 2024년도에 비하고, 2024년도에 비하면 똑같이 이월이 1200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두 과가 있어요. 해양수산과하고 산림공원과가 보면 거의 500억이에요, 500억. 그다음에 건설하고 요 3개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200억 중에서 요 세 과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24년도에도 이월금액이 그 정도 되고, 2024년도에도 예산 금액을 뽑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5, 6백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초창기에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감지라든지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재깍재깍 처리를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빨리해서 최소한 후반기에 이걸 진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우리 실장님 말따나 국한되지 않고 말 그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 1건에 엄청난 금액이 많이, 2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근데 그게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이월돼가지고 이월되고 넘어오는 금액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죠?

예.

이걸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실 실장님한테 듣고 안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 고질적인 우리 기장군의 운영의 어떤 방만한 태도가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을 해 보이소.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한번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뭐 집행이 다 된다고 보고 이제 사실 편성을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편성을 하고 보면 편성을 해서 집행이 다 된다고 봤는데 아까 무슨 어떤 특정한 이유로 계속 늦어지는 사업이 생각 외로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월된 예산을 또 삭감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부서별로 사업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대안은 뭡니까? 내나 똑같이 2024년도 요 금액이 2025년도로 그대로 넘어갈 건데 사업계획서는 우리한테 또 예산 우리 본예산 할 건데 대안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챙겨봤습니까? 아니면 회의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도대체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안은 뭔가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신속집행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또 보고회도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하는데. 항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고정적인 레퍼토리가 그겁니다. 보상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공사 그게 늦어지는데. 일단 건건이 이제 부군수님 주재하에 건건이 사업별로 뭐 3억 이상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특별한 또 뭐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항상 집행절차, 행정 이 절차가 이게 하다가 늦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해서 쓰이지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없다, 그리고 뭘 할라 해도 돈이 없다, 그래 해 놓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이하,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이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요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각 부서별로 해서.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의논하셔가지고 계획을 해서 방향성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잡아서 640억이라는 돈이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우리가 작년도 2024년도에 돈 쓰라고 줬는데 640억을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다른 거는 좋다. 예산에, 해서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소송도 붙고 이러는데 아예 이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 불용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저도 요번 내역을 조금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올해 안 된다고 하면서 편성을 요청하는 부서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판단이 정말 그때그때 이게 뭐 끝이 나야 된다, 끝이 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지 이 판단이 조금 부서의 의견이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치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갭이 좀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부서랑 조금 더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논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40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돈이고요. 다른 데 쓰일 돈이 절대적으로 못 쓰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용역.

어떤 용역?

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점차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넘어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뭐가 문제고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원활하게 이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건지, 요인이 뭔지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그걸 수정하고 개선을 해야 될 방향성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가 추경 때 뭐, 그죠? 뭐 보상이 늦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안 됐습니다. 맨날 이거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반복적인 얘기 들어본들 그때그때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2025년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쵸?

알겠습니다.

한 7, 8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5년 더더욱 힘들 건데 돈을 정말로 융통성 있게 지배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우리 실장님, 요런 부분은 조금 반성하셔가지고 계획서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가 지적이 언제 내려왔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23년 11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2023년 11월에 내려왔죠?

예.

내려와가지고 내용은 다 알다시피 요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전 군수님한테 5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또 조사 의뢰를 좀 했고, 그다음에 기업체 몇 군데죠? 일곱 군데인가요?

아니요. 기업체가….

28억을 손해배상청구를.

다섯 군데입니다.

28억을 손해배상청구를 했죠?

예.

지금 진행과정 중에서 우리가 변론은 해 봤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론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기일은 날짜는 잡혀져 있는 건가요?

1차는….

과정을 한번 현황을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하는 1차는 8월 28일 날 변론을 한번 했고요.

예.

그 이후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현재 그 기일이 미정 상태로 있습니다. 요 결과가 나와야 속개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감정평가가 6월 27일 날 그렇게 들어갔죠? 2024년도에?

아니, 아니요. 6월 27일 들어간 게, 1차 이제 변론이 이제 우리 5개 업체에 6월 27일 날 변론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간 거는 감정평가가 들어간 거는 날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6월 27일 날 그 5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판사가 감정을 보라고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 자료가 2023년 11월 나왔으면 거의 7개월 동안 변론기일 잡은 역사가 없어요.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이제 소장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예. 소장은 제출했겠죠.

예.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감정 그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정인 지정절차 같은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7일 날 얘기가 나왔겠죠?

아, 그전에요?

예. 그전에 이제 7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변론을 하든지 소장을 제시하면 그 내용은 있을 거지마는 반론이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고 그냥 27일 날 바로 그냥 뭐 심의받는가요, 그냥?

예. 소장 접수가….

판사 그냥 심의받아가지고 그냥 뭐 말 그대로 감정을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전에 서두에 뭔가 안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2월 13일 날 저희들이 소장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달이 된 게 2월 달하고 3월 달입니다. 2월 달하고 3월 달에 송달이 됐고, 그전에 이제 기일 잡는 거는 이제 법원 쪽에서 기일을 잡아서 통지한 날짜가 6월 27일이 이제 1차.

그러니까 잡은 날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예.

그래 잡은 날짜가 보면,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선임을 했죠?

예.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변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변론입니까, 6월 27일 날?

예. 첫 변론입니다.

첫 변론입니까?

예. 6월 27일이.

그럼 그날 다 얘기가 감정을 받아보자고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감정신청서도 그날 제출하고.

그 중간에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텀이 있는데 그 3개월은 이제.

뭐 주고받고 한 변론은 없습니까?

아니요, 주고받고 하는 거는 없었고 그냥 첫 날짜가 정해진 게 6월 27일입니다.

27일 날 처음 변론을 했네요.

예.

그러면 판사가 그럼 감정부터 받아보자 이렇게 바로 나왔었네요?

예. 손해, 그거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사가 변론 심의를 하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가를 때는 뭘 갖고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판사가 결정을 내고 여부를, 결론을 내고 이러할 때는 뭘 갖고.

손해배상에 대한,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우리가 말하면 변론은 있으면서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업체를, 감정평가업체를 정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 쪽에서도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부분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송을 걸면 법리나 법적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이,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편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충분한 이해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충분한 제공을 우리 군에서는 해 주느냐 이 얘기인 거죠,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

우리 기관장이, 기관장이 위임받아서 변호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있었던 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요거를 공시를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한테 갖다가 자료를 줘야 돼요. 그 자료를 받은 거 갖고 그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라든가 판사한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승소를 할라면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그래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하는 업체를 지정할 때도 이제 저쪽에서 지정하는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아니, 그 감정은 판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의견을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그 부수적인 거를 그냥 감정으로만 국한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업체가 잘못해가지고 위법을 한 거 하고 요런 부분을 조목조목 서류로 인해서.

우리 변호사랑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가 어디죠? 태평양이에요? 어디 율하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율하.

율하한테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군에서는 변호사한테 거시적으로 맡겨놓고 판사한테 맡겨놓을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해달라. 근데 내가 왜냐하면 변론기일이 27일 날 바로 판사가 여기에서 감정을 본다는 거는 사전에 뭔가 모르게 밀집한 어떤 그런 공유를 조금 많이 있지를 않았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기일 잡으면 두 달, 3개월 안에에 우리는 계속해서 판사한테 기일을 잡아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얻는다 말이에요. 상대편은 불안하고 안 맞으면 계속 기일을 늦추고 이런 어떤 줄 당기기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럼 저희 변호사랑.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저희 변호사랑 다시 한번.

그거를 유심히 해서 좀 우리 말씀을 좀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자주 좀 해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사 의뢰한 부분이 있죠?

예.

그 수사 의뢰한 부분은 왜 수사 의뢰만 했는지? 분명히 감사원에서 위법이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예.

위법이라고.

예.

근데 위법이 말 그대로 위법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감사원이 뭐 하는 데인가요? 감찰이에요. 헌법기관이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자문변호사도 다 해 봤는 상태에서 왜 요거 말고 행정적인 처분을 안 했는지, 혹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은 이게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제 검찰 수사권 확대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2년 뭐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검찰청에서 하는 업무에서 공무원 범죄 이 부분을 경찰로 이관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로 바로 고발을 하지 안 하고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보통 우리가 징계를 줄 때는 이제 수사 의뢰 상태가 들어가면 수사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부분이 이제 수사 의뢰해서 이제 종결됐기 때문에 따로 지금 이거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우리 법리 쪽에는 조금 우리 법률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검수완박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고소장 제출 이 2가지가 있는데 왜 수사 의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고소하고는 틀립니다,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헌법기관에서 감찰기관이라고,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인사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징계 3명, 주의 6명, 통보 5명인데 이 행위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 군에 이제 소속된 이제 2명한테는 이제 징계 절차 의뢰가 들어갔구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이제 소속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소속기관으로 그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우리 거는 이제 징계사항이 완료됐고요.

징계라 하면 뭘 줬는지요?

이제 한 분은 경징계를 받으셨고요.

그럼 징계, 징계의결을 들어간 거고.

예.

인사위원회에서 그건 당연히 징계 들어가는 거고. 뭐 개인정보라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걸 제가 묻는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부분이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물어야 될, 행정감사니까 물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은 실장님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니까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시에 간 거는 부산시에 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한 분 넘어가신 분은 부산시에서 지금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거고요. 저희들 두 사람은 이제 경징계로 이제 요청이 됐고 한 분은 경징계를 받으셨고 한 분은 이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청돼서 불문으로 끝이 나 있는 상태로 통보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자, 뭐 그렇게 지금 알아들을 거고요.

예.

뭐 지금 이거 부분은 뭐 우리 실장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행정적 업무의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요.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뭐 자료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재입니다. 저는 항상 저 핵심 가치가 우리 공단은 군민을 위해 존재를 하고 군민의 신뢰가 공단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공단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핵심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선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반갑습니다. 본부장 김수근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우리 전상헌 부장입니다. 우리 전략기획팀 원지윤 팀장이십니다. 우리 이선경 팀장이십니다. 우리 회계팀의 최희주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팀의 이시원 팀장입니다. 아, 우리 정미리 우리 팀장이십니다. 아,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님께서 선서 낭독을 할 때 참석 인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전략기획팀장 원지윤 인사총무팀장 이선경 예산회계팀장 최희주 감사안전팀장 이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2025년도 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사업 업무성과, 2025년도 비전 및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4부 1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 인력은 2024년도 8월 31일 기준 정원은 209명, 현원은 20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8월 31일 자로 5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23년도 대비 6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1300만 원이며 이 중에 사업예산은 447억 3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11억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5분야 28개의 사업을 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신규수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주차시설 2개, 체육시설 9개, 공공성사업은 17개로 교육·문화 5개, 주민복지 7개, 주민편의 5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수탁연도 및 사업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공단은 올 한 해 운영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역량 강화를 집중하는 한편 정부 및 군의 정책 부응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 노후 가속화 대응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도급사업, 시설유지 등 분야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기술인력을 활용, 2·3종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자체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장-현대 드림볼파크 안전난간 및 노후 건물 펜스 교체, 국민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 정관노인복지관 당구대 추가설치 및 교체, 아쿠아 드림파크 CCTV 추가설치 등 시설점검 및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을, 고객만족도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383개 기관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부혁신을 통한 기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기업 혁신계획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실내 체육시설 회원제 운영방식 개선, 사용요금 현실화, 외부재정 공모 65개를 통해 약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행사업비 절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행복도시 군정비전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해서 KBS,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반찬 및 방한용품 나눔, 불용전산장비 기증, 헌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공단 보유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대상 야구장 견학 및 티볼교실, 해안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도 9월 30일 기준 공단 경상수입은 80억 8200만 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95억 7900만 원으로 경상수지 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사업 경상수지는 52.4%, 공공성사업 경상수지는 33.2%입니다. 각 사업 부서별 세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은 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일에 NEW비전 선포를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기장군민의 행복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군민이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공기업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안전사고 제로, 동반성장 100% 달성, 사업수지 기관 최고수준, 고객만족도 최우수, 디지털플랫폼 구축·운영, 경영평가 최우수 및 ESG 경영 우수기관 달성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영목표는 안전사고 제로, 동반성장 계량지표 100%, 사업수지 43%, 고객만족도 92.7점, 디지털플랫폼 계량지표 100%, 경영평가 가등급, ESG 경영지수 80점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3대 전략방향과 9개의 역점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3대 전략방향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저수조 교체, 재활용선별장 AI 안전감시 및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기계실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내외 안전문화 확산과 공공 안전문화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노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확대를 통해 주차관리를 더욱더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및 어린이수영등급제 인증 획득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운행 등을 통한 수거기간 단축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정비 및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저출산·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분야를 역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CS 내부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외인구 유입 효과가 큰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츠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혁신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공단 운영사업과 보유기술을 활용 지역사회에 공헌 확대를 통해서 공공구매, 지역 농산물·특산물 구매 장려 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영사업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를 강화하고 군, 군의회 간 소통채널 정례화,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적용 확대,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실시간 일일입장 예약가능 신설, 복지시설 모바일회원증 도입, 지역 내 디지털소외계층 지원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신규사업 수탁 및 운영을 통한 공공 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대외정보 보호 등을,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영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성과평가관리체계 개선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추진을 통해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무예산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표준화 및 부채비율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결원율 제로화 유지, 청년·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체험형 인턴 등을 정부 법정 권장채용비율 100%를 준수하고, 핵심인재 해외연수, 전문자격 취득 지원 확대, 수요 기반의 맞춤형 특강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소두방공원 자연친화숲 랜드마크와 친환경 프로그램 발굴 추진을 하고 클린콜 도입을 통해 부패 제로 및 잠재적 부패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작업위험시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전기차 화재에 대한 AI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압착사고 사전감지 AI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사업장 내 지게차 운영에 따른 충돌사고, 압축기 가동에 따라 압착사고 등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CCTV와 AI알고리즘을 활용, 지게차와 작업차 충돌 사전감지 및 경고, 압축기 가동 중 위험구역 내 작업자 진입 경고 알림 등이 가능한 AI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전기차량에 대한 열감지 CCTV를 통한 상시 화재감지, 화재상황 실시간 알림, 소화수 분사 등 일괄 제어가 가능한 AI 전기차 화재 감시· 대응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활용선별장 AI 감시시스템 약 한 2200만 원 정도,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 화재진압 시스템은 약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6년도 부산MBC 전국고등학교 고교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해당 대회는 양산시에서 유치·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양산시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대회부터 기장군에 유치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홍보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군·공단·부산MBC랑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해 대회 유치에 대한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 대회유치를 위해 총 5면의 인조잔디 축구장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월드컵빌리지 2면, 철마체육시설 1면, 정관스포츠힐링파크 1면 등 총 4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추가 확보를 위해서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의 축구장 1면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노후화된 인조잔디 2면 교체에 대하여 군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숙박시설 및 인근 식당 등과 연계 및 구축을 통해 대회참가팀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데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유치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보강은 2025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단·부산MBC 간 업무협력 MOU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 유치 성공 시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5년도 노후시설물 보강 및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공단 수탁 운영시설물 중 10년 이상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이용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2000년 준공한 청소년수련관, 1997년도 준공한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국비 50% 지원사업인 202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대강당 지붕 교체 및 천장 부분 수선, 기계실 여과장치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 시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분전반, 주차장 보안등, 야외휴게실 창호 등 시설안전 부분 보수와 지하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기장군국민체육시설 등 3곳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 정책사업인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금년도 사업 종료된 주간보호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5년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 내 경로식당 확장 및 다목적공간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영장, 헬스장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과 기장군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는 시설 휴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및 대체 운영방안 마련 등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10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용차량 과태료 처리내역인데요. 22년도가 11건이고, 23년도가 20건이고, 24년도가 9월 30일까지 총 9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위반내역을 보시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입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기장군이나 뭐 도시관리공단 마크를 달고 지자체 관용차량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김수근 질문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112곳에 달하는 화장실하고 버스승강장 이 부분에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이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조금 연세가 대부분 다 좀 많습니다. 생활지원사업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잠깐잠깐 이야기를, 교육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뭐 잠깐잠깐 옆에 사람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연화리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또 조금 그거 한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차량 안전사고에 대해가지고는 경위서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구두교육을 시키고 자꾸 하더라도 이 잘 안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씩 10개월 근무입니다마는 또 3개월, 4개월 잘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받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면 재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강력하게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뭐 이런 사고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교육하고, 이런 부분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올해가 처음 이제 일몰제로 시행을 하셨죠?

본부장 김수근 예.

여기에 대한 혹시 이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본부장 김수근 애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일몰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일몰제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모으면 기존 이용하고 계시는 분밖에 안 옵니다. 그분들 오면 일몰제 시행하는 걸 다 반대를 하시죠. 일반 주민들이 오셔야 하는데. 밖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5년씩, 7년씩 뭐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몰제에 걸림으로 인해갖고 불편한 상황은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써의 주 업무를 보면 불특정다수인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결원 생기는 부분만 충원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 기장군에, 뭐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다만 행정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몸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되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올해는 기장국민체육센터 수리를 할 때 3개월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수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더 연기해서 4월 달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기본계획은 3개월, 4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3개월 내에 줄이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가 되고 나면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추첨을 한다라고.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몰제 운영과 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몰제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군민들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번 1월 달에 당첨이 되고 나면 재등록이 원래 사실상 먼저 우선권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보면.

본부장 김수근 예.

재등록기간 하는 게 뭐 매월 20일에서 23일 날 하고 그 기간에 이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25일 날 또 보충을 하더라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재등록하고 신규 인원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이후에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일까지 뭐 재등록을 하고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라도 또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일별 회원권으로 해가지고 끊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저희들 일일입장을 일정 부분 시키고 있는데 이거 일일입장 하는 부분들을 전체로 기장체육관에 다들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습을 좀 늘리고 자유수영하시는 분들 좀 줄이는 대신에 강습을 조금 늘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연속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수요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안 해야 되고,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이제 연간 세워놨던 참여인원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료 수입금 이걸 2개를 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미흡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매월 월간회의 때, 첫째 주 수요일 날 할 때 늘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할 때에 첫째와 셋째 화요일 날 월간회의와 주간회의를 하면서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폐지를 해야 할 정도까지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인원수에 대한 뭐 평가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한 뭐 6개월 정도 지나고 했을 때 실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합니다마는 이제 상부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언제서부터 언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이용자분들을 자기들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제 사용료 관계에 대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감면료를 50% 정도 적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면 감면율뿐만 아니고 시설 이용자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죠?

본부장 김수근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군에서 조례로 통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갖고 뭐 무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용편익에 대해가지고 연 1회 뭐 몇 개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아니면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요만큼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경영지침에 있으니까 이 장애인들은 뭐 1급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몇 명까지 하자, 요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상위 이제 조례에서 개정돼야 되는 거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민원사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늦은 게 뭐냐면 다자녀 혜택 같은 경우 지금 3인 이상으로 해갖고 50%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이게 부산시에서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분명히 민원제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직접 안 되면 부서, 상위기관 뭐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부서하고 통해가지고 개정의 요청 민원이 많으니까 요청을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협의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빨리 개선이 돼갖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왜 기장군에는 2인 이상 다자녀로 혜택받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냐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이제 왜냐하면, 좀 상위법이나 아니면 민원사항이 많은 거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좀 빨리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사용시간에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저희들 또 민원을 받은 건데.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6시부터 22시까지 원래는 개방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보면 시설운영은 보면 좀 일찍 마무리하잖습니까. 9시 뭐 20분이나 30분 되면 이게 시설 관리하시는 분 측에서, 주민들은 어쨌든가 좀 최대한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활용을 하려하고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좀 빨리하려고 뭐 9시 20분 되면 마무리 빨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 요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응대 부분, 카운터 접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좀 종합적으로 사전교육 이런 거 좀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김수근 마감시간 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주신 자료,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각 기관의 발전계획을 봤습니다. 발전계획이라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 김수근 (자료 찾음) 발전계획은 저희들 아까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향후 각 사업소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놘 겁니다.

발전계획을 각 기관마다 세울 때, 얼마 전에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걸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우신 거 맞나요?

본부장 김수근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왜 다른가요?

본부장 김수근 세부적인, 그 용역 부분은 공단 전체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이고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이거를 바탕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

본부장 김수근 예. 그 바탕은 거기가 맞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윤리경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ESG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기본적으로 큰 틀은 거기에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용역을 기본으로 하되 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각 기관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드신 거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게 했을 때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면 발전이라라고 하면 뭐 공기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긴 맞지만 재무나 예산 부분에도 분명히 저는 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적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 기관마다 어떻게 그 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보면 재무관리계획 수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관도 언급조차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뭐 군청이야 뭐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하면서의, 기업의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전계획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 부분들에서 공공서비스를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되 우리 지금 시설 이용료에 대한 요금 설정, 이번에 25년에 상승하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지금 설정하신 게 맞다고,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이거 보고를 올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산 시내 타 기관과 비교하면 요금을 인상을 시켜도 지금 현재 한 60%선, 시켜도 한 80%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장기적으로 조금 계속 계획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 그런 이제 체육시설이든 이런 시설들이랑 요금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요금을 맞추되 공공서비스의 질은 훨씬 높이면 소비자 입장이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뭐라고 뭐, 처음에는 뭐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고. 감면 혜택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을 해도 수익률이 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요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자녀까지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50% 또 감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또 다른 타구와 또 다르게 이제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요금으로 가지고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감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구의 100%에 맞추어도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 말을 잘못 이해…. 그러니까 수익을 요금으로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용료를 적정 다른 타구와 수준을 같이 맞춰야 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입니다.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뭐 요금은 요금이더라도 저희들 직원들을 가장 잘 활용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일단은 공단 직원분들이 사업과 관리해가 여러 가지 각 기관을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민원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런 수치도 뭐 주요업무성과 2023년도 경상수입하고, 경상경비라든 경상수입해가 주요업무성과표를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23년도보다. 오히려 경상수입은 또 줄면서까지도 성과를 내셨어요.

본부장 김수근 예.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고정비라 보면 거의 50.4% 경상수지로 낸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공단의 후생복지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뭐 군에서는 어떤 뭐 액션이 있었나요? 뭐 특별한 조치라든지? 협의는 한번 보셨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그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이제 직원들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고 또 개선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일정 부분 개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전에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리고 이제 인원은 4명에서 8명으로, 저희들이 뭐 12명은 했습니다만.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저희 공단 직원들 중에서 4명 정도가 나가던 걸 8명으로 해서 또 금액도 또 올렸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하는 부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걸 저희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가자라는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만 50세 이상은 매년 30만 원씩, 이제 그 이외에는 2년에, 기존과 같이 뭐 2년에 30만 원씩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뭐 급량비 부분도 8000원에서 얼마 전에 8월 1일부로 9000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에 대학원을 진학하면 학비 지원하는 부분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의원님들이 전체에 또 많이 도와주시고 공단을 또 아껴주시는 마음에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집행부와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실적 부분을 보면 이게 왜 경상,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전출하는, 우리 공단에서 받는 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서 오히려 줄어요. 요 내용이 어떻게 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요거 얘기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88억에서, 그전에 90억 가까이 돼요. 2023년도로 해서 군에서 전입되는데.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 이제 그….

사업이 안 된 게….

본부장 김수근 자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아, 그래요?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1월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럼 여기는 그러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러면 1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지금 이제….

한 달 차이….

본부장 김수근 여름 한참 더울 때 예를 들어갖고 다른 어떤 이용료, 운동장 사용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야외 운동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달 정도 하면 거의, 저희들 10월 달 10월 말 공단 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 됐습니다, 사업 수익이. 그러니까 80억 예산,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여기서 보면.

예. 됐습니다, 그 부분 말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공단도 매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계획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죠?

본부장 김수근 예.

기준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 기준이에요. 2022년도는 2억 6800만 원 정도, 2023년도는 2억 9천 정도를 구매를 하셨는데. 9월 30일 기준입니다, 8100만 원이면.

본부장 김수근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천이십….

그러면 뭐 연말에 그냥 뭐 숫자 맞출라고 뭐 이렇게 2억 넘게를 구매하실 거예요? 매년 2억 정도의 5천에서 9천 사이인데.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럼 80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올해는?

본부장 김수근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별도로 법적인 구매비율은 1%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에 한 3.23%, 2022년도에 4.91%, 작년에는 5.4%였는데. 여기 어떤 또 맹점이 있냐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하고 기술개발시험구매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개발돼가 있는 제품이 있고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생산을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 판매하는 것들 하고 이 두 개를 다 메꾸어야 하는데, 그래 또 장애인하고. 그런데 2023년도에 장애인기업을 하던 업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제품하고 이 하던 게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거 기술개발제품…. 허가를 받은 기간이 2023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나니까 이걸 충족할 수 있는 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제품이 아닌 기술개발제품과 기술개발시험구매제품을 구매를 해야 하니까 비장애인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해서 일부 다른 부분들은 또 장애인 제품을 저희들 좀 구입을 하고. 이러니까 작년 같은 게 그 두 개를 딱 충족하는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 기업체가 이제 선정기간이 끝나버리니까 또 거기에 대한 편차가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또 올해 7월에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뭐 2년, 3년 안에 그게 조금 감소를 하게 되면 공단 직원들 교육과 그리고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 법도 개정이 돼 있거든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내역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여러 신문 지면에 광고를 하셨는데 2023년, 2024년은 확 줄어요. 이 예산이 뭐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올해 홍보비 예산을 부산일보에 했었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올해에는 부산일보에 지면광고를 한 번 냈었고, 메트로신문이라고 이제 인터넷신문에 한 번 냈었고 그다음에 주간지에 시사저널 뭐 이래 저희들이 한 번 해 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2022년부터 꾸준히 부산일보, 국제신문 딱 이렇게 아마 돌아가면서 하신 것 같아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그다음에 주식회사 에프스튜디오 또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이렇게 지면을 하시다가, 2023년도까지는 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 왔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래 된 건지?

본부장 김수근 이게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각 사업소별로 이거 예산을 좀 편성해 썼었습니다. 스포츠사업팀 같은 경우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이 2023년 작년부터 이제 이게 본부에서만 집행하도록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예산 편성해서 쓰는 부분들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또 홍보에 각 사업소별로 모아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감실 할 때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공단에서도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뭐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면심의가 아예 없이 전부 다 대면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위원들의 각 전문가라든지 분야별로 오신 분들이 서로를 이야기해 그 안건에 관한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짓고자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서면으로 그냥 의견을 취합해서 공개되지 않고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위원회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되도록이면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대면으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구혜진 위원.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뭐 광고 뭐 이렇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있잖아요. 근데 입찰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지역업체,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제가 한 2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단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각종 운동장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면 각각 운동장 대관을 하고 예약을 하면 이게 자체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 대관하는 업체만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장군공단에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뭐 만들든지 아니면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여기에 대관에 딱 들어가면 오늘 일요일이다 그러면 아침 10시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동호회가 운동을 하고 어떤 체육관에서 하고 어떤 운동장에 하는지 그 부분을 일원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본부장 김수근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뭐 어디서 찾는다든지 그러면 가야 되고 한 곳에 좀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물어보고 또 담당자, 당직자가 없으면 또 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시스템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 수영장 이런 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동호회분들 많잖아요. 야구, 축구, 테니스 요런 부분 있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런 부분은 자기들 대관한 날짜하고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날짜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아주 편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본부장 김수근 예.

날짜별로 해 주시면 또 거기 비면 또 다른 동호회분들이 뭐 찾아가지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날 쉽니까, 아니면 뭐 이날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보다는 딱 한눈에 봐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오늘 뭐 일요일다 그러면 일요일날 어느 팀이 누가 한다 뭐 몇 명 요 정도 해서 뭐 축구 뭐 농구 뭐 요런 식으로 대관하면 몇 시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오전·오후로 나눠주시면 한눈에 다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시스템을 꼭 만들어….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약자 단체 공개까지는 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또 저희들이 각 운동장 같은 경우에 대략적 대관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뭐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근데 그게 뭐 단체 오픈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아니고 단체기 때문에….

본부장 김수근 그러니까 단체, 단체 명함을 넣게 됐을 때의 그걸 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대관을 하는 건데 외부인도 알아야지만 뭐 그 부분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본부장 김수근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면서 단체명이나 예약자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안 해도 뭐 단체만 넣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쿠아 우리 저기 버스 있죠? 버스?

본부장 김수근 예.

아쿠아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 위탁관리 셔틀버스 운영이 있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요거는 1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본부장 김수근 예산금액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합해서.

본부장 김수근 지금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본부장 김수근 예. 아쿠아.

예산금액, 예산금액. 아쿠아뿐만 아니고 전체.

본부장 김수근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쿠아 지금 현재 2억 8600입니다.

아니, 전체. 전체, 전체. 지금 경남고속버스 뉴관광 이래가지고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네요.

본부장 김수근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16억 정도 안 됩니까?

본부장 김수근 통계 전체적으로는 안 냈습니다만 아쿠아가….

5개 읍면, 5개 읍면.

본부장 김수근 아쿠아가 2억 8600 정도고, 기장생활체육이 2억 1600 그다음에 국체(국민체육센터)가 2억 4300.

그래 따지면 제가 뭐 계산하기 힘들고.

본부장 김수근 예.

어쨌든 체육관하고 우리 복지관하고 다 합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10억은 넘는 것 같아요.

본부장 김수근 한 10억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회까지 입찰을 보게 돼 있죠? 3회?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간 봅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3회까지 입찰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그죠? 그러면 3회가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가능하고.

본부장 김수근 아닙니다. 이거 2차까지 다시 합니다.

2차까지만 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가능합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그쵸? 맞습니까?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2차까지 계약을 아무도 안 하죠, 지금요?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때까지 선례에 1, 2차 해가지고 위탁….

본부장 김수근 그게 1차와 2차는, 1차와 2차는 지역 제한을 둡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김수근 우리 부산시 내에.

예. 지역 제한을 두는데.

본부장 김수근 부산시 내에. 그다음에 올해 아쿠아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통 연식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제한을 둡니다. 그 해서 1차, 2차까지 없어가지고 3차에 우리가 더 공고를 낼 때 조건을 조금 완화했었습니다. 이제 1차, 2차에 낼 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에 한했었거든요, 부산시에. 했었는데 그 차가 없어서 다시 3차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1달 하고 그 뒤에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해서 이제 입찰을 넣으니까, 완화하니까 차가 있어서 최종입찰해서 받아가 이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기간만 넘어가면 다시 이제 연식이 새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 김수근 예.

결론은 1차, 2차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계약하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서 2차 쪽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거의, 이 원인이 10억이 넘게 가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기장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 아쿠아하고 그다음에 정관복지관하고 그다음 기장복지관하고 이렇게 차 1대가 많이 돌아봤자 1, 2대인데 기장에 관광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자로 두는 업자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경제가 어려운데 이왕이면 외부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기장주민한테 주는 게 낫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장이 잠깐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경영기획부장 전상헌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 연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지금 요번에 입찰했을 때 통상 2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회 때, 1, 2회차 때 거의 다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들 다 부산에 있는 관광버스협동조합 쪽에서 이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간 계약금액 자체가 2억에서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월별로 끊어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매달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2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로 가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매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업체하고 매달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약법상 분할계약으로 그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찰을, 계약을 넣을 적에.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입찰 계약을 넣을 적에 뭐냐면 2번 입찰을 안 넣으면,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되면 입찰이 부결이 되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유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우리가 공고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일단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는 각각 사업장별로, 시설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뭐 2억 8000만 원 해서 연간으로 입찰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짜리 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 할라 그러면 뭐 좀 귀찮아도 6개월을 또 따로 좀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만 먹으면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가,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일단은 그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상 부산광역시까지로밖에 제한을 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장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산광역시 범위 안으로 입찰이 나가야 되고요. 그래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를 해 봤냐고?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데가 거의 다 보면 이제 부산시내버스협동조합 그쪽에서 거의 다 이제 낙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방 조례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뭐 계약법상 저희가 일단은 계약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의계약 부분은 결국에는 분할계약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따져봅시다. 챙겨보고 그래 한번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아쿠아 부분이 예산이 51억이 올라왔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쵸. 2년 전만 해도 그 손실 부분이 약 25억이 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뭐 18억이나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감안을 할 것인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공공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지마는 이용하는 그 폭만큼 엄청난 손실이, 손실 본다고 뭐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경영상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한 어떤 위협적인 어떤 구조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공단에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려져 있나요? 지금 해마다 이게 10억씩, 막 5억씩 이렇게 늘어나잖아, 아쿠아만 하나만 본다 그러면.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저희들이.

51억이 올라왔습니다, 51억이.

본부장 김수근 올해 아쿠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여름에 난방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역난방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영장 물이 공급하는 물을 받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걸 또 역으로 식혀야 합니다. 다른 수영장은 물을 끌어 올려갖고 데워서 내보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식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만 해도 한 4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전기요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 운영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적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내에서 뭐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거 자체를.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지금 현재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냉각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받는 물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저희들이 다른 거는 또 정관의 LPG를 때죠. 겨울에 또 LPG를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 정관에너지 쓰는 게 아니고 LPG로 쓴다는 얘긴 거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래서 상업용으로 쓸 수, 건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

본부장 김수근 LPG는 국민체육센터에 쓰고요.

예.

본부장 김수근 그래 이제 지금 요 센터에서….

이 정관에너지 아니에요?

본부장 김수근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여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적으로 뭔가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뭐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끊임없이 이거 연간 50억씩 들어가가지고, 51억씩 들어가가지고.

본부장 김수근 그래 작년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운영비까지 차이가 그래 나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고 난 이후에, 기계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부터 먼저 좀 설치를 하고 또 다음 단계에 전기요금이나 운영비 절감에 따른 부분들을 좀 해서 또 예산을,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걸로 그래 또 나가고. 또 이제 요번에 시설 보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뭐 누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가지고 또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시설 좀 개선을 해가지고 고정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거 그 방안을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죠.

본부장 김수근 예.

왜냐하면 엄청난 큰돈이기 때문에 다 이게 군비인데 앞으로 이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실질적으로. 그걸 좀 명심하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예.

자,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다 했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구본영 위원님.

요 사업 운영실적 관련해가지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공단 입장이 좀 궁금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 문화체육과에서 기장군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신 거 그거 부서하고 협의가, 그러니까 공단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본부장 김수근 예.

뭐 요금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단체들 감면하는 안까지 전부 다 올린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협의했습니다.

협의가 된 거라고요?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협의 왔을 때 저희들 욕심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군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전체의 요금을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선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기준은 부산시 전체에 기준을 두고 거기서 좀 삭감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군에서도 또 이리 왔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부분에 협의를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감면 관련해서 사용료가 저희들, 우리 군비로 만든 시설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좀 더 자유롭게.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여러 기관들에 원래 타구에서 많이 와요.

본부장 김수근 예.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장군민 1, 2명만 있으면 감면을 받았, 지금까지 그런 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회원으로만 등록하고 타구에 있는 뭐 축구클럽이든 뭐 야구클럽이든 와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기장군민들이 누려야 할 그 시간대에 뭐 피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운영규칙으로 그냥 그 해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잖아요, 왜.

본부장 김수근 예.

확인을 하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조례 자체에서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중·고등학교 운동부 또는 부산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군 소재 전문스포츠클럽이 실외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게 80% 감면, 기존에 감면이에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럼 이 부분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거를 개정을, 조례를 하고 한다는지. 나는 우리 기장군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육청의 스포츠클럽으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교육청과 협약을 한, 이런 내용을 왜 건드는지는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거 다 협의를 하셨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예. 우리 일반 조기회에서 쓰는 부분들은 저희들 뭐 한두 명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 기장군민 50% 이상이면 운동장 사용 예약을 대관을 2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가 되면 일주일 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좀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 것처럼 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오면 불시에 한 번씩 주민등록증 검사를 합니다. 안 가져왔답니다. 안 가져왔다면 다음부터는 안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걸, 내가 기장 사람인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으면 봐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축구든 야구든 테니스든 운동하는 부분 지역민들에게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시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와도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효율성의 문제를, 떠난 게 아니고. 저는 이 기장군에 있는 시설이 온전히 기장군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만약에 그 인원수에 대한 50이든 80이든, 그러면 클럽이 하나 있죠. 있는데 그러면 뭐 한 곳에는 한 3, 4명이 있고 한 곳에는 80%, 90%가 우리 기장군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80, 90%가 있는 클럽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감면을 더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야지.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수시로 한다고, 뭐 가끔씩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회원제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우리 군비로 만든 거잖아요.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부산교육청에 협약을 체결을 한 스포츠클럽이 10분의, 80% 감면을 한다는 이런 조항들이 왜 추가가 돼가 개정이 되느냐는,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 그 산하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게요, 근데 개정이 돼. 개정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군 소재 전문스포츠클럽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개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들이, 뭐 클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산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을 안 하면 100분의 80%로 감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개정안이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협의를 봤다고 하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장군민들이 더 온전히 이용해야 하는데 부산교육청하고 협약 안 된 데는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80% 감면을 못 받는 거예요?

본부장 김수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요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감면하는 부분에 제가 착각했던 부분은 다자녀가정….

예. 그런 거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개정을 했고.

본부장 김수근 그 내용에서만 했었고 이 내용은 저희들하고는.

그래서 실제 뭐 이런 특정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야구단이나 뭐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바꿔요. 우리 기장에 살지는 않아. 기장 무슨 FC 만들고 또 기장베이스볼클럽 만들고.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기장만, 기장만 사용하지 실제로는 다 다른 지역에 살아요. 그래 신청은 해. 시설 신청을 해요. 그럼 신청을 받아줘요. 일주일이나 이주일 그거 해서. 그러면 피해 보는 거는 누구 피해 보느냐? 실제로 기장군에 사시는 클럽 하는 팀이든 축구하는 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가지고 부산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이런 클럽을, 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한 팀을 우리가 우리 시설에서 챙겨야 되는지는 저는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개정안 회의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라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김수근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악용하시는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FC를 만들어서, 해운대에 소재하시는 분들이 FC를 만들어가지고 기장에 모 한 군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재지를 기장읍으로 두고 할인을 받고 있는 팀이 2,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나서가지고 조사할 권한이나 이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관내에 있는 칠암국민학교나 기장중학교나 여기에 이제 학교 클럽으로 돼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감면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6일까지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