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보건소장 김상준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보건소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승렬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지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보건정책과 제출하신 자료 7쪽에 1번 보건지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동모퉁이63 건물 거기 그전에는 아마 메이커스페이스로 초등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공간이었는데요. 공간 위치, 입지는 좋으나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보행로라든가 이런 안전문제가 계속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가 보건지소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건물에 진입할 때까지 보행로, 인근의 안전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우려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대안은 있으신지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 앞에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이 되면 총 8명 이상의 어른들이 나와서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37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10개 정도가 우리보다 더 심한 경사라든가 접근환경이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그 10개소에서 아직까지도 교통 관련 사고라든가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모퉁이 1층 안쪽에서 보면 바깥 교통사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요원을 청년일자리로 하나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분을 안내원으로 둬 가지고 휠체어 끌고 오는 분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해서 교통안전에는 이상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시설의 약점을 지금 청년일자리라는, 일단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거기홍은정위원
도로에 보면 경사로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우려가 되느냐 하면 혹시 눈이 왔을 때 잠깐 사이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강 관련해서 약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청년일자리 안내원분에게 간곡히 당부 다시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연이어서 두 번째, 9쪽이죠. 보건소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그전에는 쌍문2동 주민센터와 같이 쓰면서 상당히 비좁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보건소 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영에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청사가 지하라든가 2층 사무실 여러 군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도 의료서비스 기능이 좀 확장되고 함에 따라서 청사가 부족해서 새로 건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쌍문2동 주민센터가 분리가 되면서 그 남은 여유분 공간들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진짜 지역 기반하는 핵심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공간이 그래도 배 가까이는 늘어난 것이잖아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배는,
홍은정위원
그 정도는 아닌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아니고요. 우리가 총 7개 층, 지하까지 하면 10개 층인데요. 그중에 2개 층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2층 사용하던 공간을 보건위생과로 옮겨서 보건위생과가 팀이 좀 많습니다. 인력도 많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식품위생지도라든가 민원도 많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쓰면서 거기에 회의실 같은 것도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기대하는 바는 어쨌든 공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공간의 한계 때문에 미처 기획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엄청 늘었어요, 올해.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산내역으로 보면 지금 6억이 넘도록 들었습니다. 이 청사가 준공된 햇수가 언제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2000년입니다.
홍은정위원
2000년이면 지금 25년 정도,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25년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25년 됐군요. 이제 돈 들어갈 때네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리모델링, 쌍문2동 주민센터가 나가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 줄어서, 유지관리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어쨌든 보건소는 일반행정의 청사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리모델링할 때 보건소로서의 중점을 둔 그런 방향들이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에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필수시설 같은 게 좀 부족했었는데 그것도 설치하게 되었고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상시에는 걷기 활동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활동 공간으로 쓰면서 비상시, 유사시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담배연기 제로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 흡연문제는 정말 전 사회적인 문제이고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와 관련해서는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흡연자에게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흡연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흡연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연 교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10월까지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나 인원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연말에 조금 몰려 있어서 그렇고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작년 수준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고요.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청소년 흡연예방 분야에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강남 쪽에 비해서 많이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강남, 서초가 1위를 했지만 청소년 흡연 대상 분야는 우리가 1위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흡연 문제는 초장에 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에 더 많이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점을 많이 강조를 시켰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영양사업과 관련해서 20쪽인데요. 지금 추진사업이 영양교육,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들이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습관도 건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운동이나 다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결국은 균형 잡힌 영양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영양을 고려한 조리법에 대한 것도 있고 식습관 교육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육을 할 때 뭔가 실습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강의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습 위주로 하면서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그것을 체험해서 본인들이 만든 음식도 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현장실습이면 실습을 할 만한 장소가, 지금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럴 만한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요청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장소에서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직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강당이면홍은정위원
조리시설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곳인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주로 샐러드라든가 조리시설 없이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자체가 좀 위험하기도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리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실습 시 뭔가 시설의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강당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도봉구 안에는 그전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조리시설이 잘 만들어졌고 청소년들 또는 학부모들, 1인 가구들 여러 형태의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조리실습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다 할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상황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구청사 앞에 있었던 지하 공간에 우리가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회복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보건지소 지하 공간에다가 조리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이전하는 4월부터는 거기를 이용해서 요리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리를 하는 공유 부엌의 수준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식생활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교육을 진행하는 조리 실습 현장이어야 되고 그곳에는 이 식생활 교육을 담당할 만한 그런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구청사 앞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 부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이 되는 것이지, 식생활 교육을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식품 영양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하 공간과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안정화되고 정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7쪽 동물복지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봉구에서는 여섯 분이 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명예동물보호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봉구 거주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동물보호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법인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비영리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수의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홍은정위원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추천이라고 하면 이 동물 관련된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물 관련된 곳입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이 동물과 관련되어서는 동물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도시에서 동물들과 우리가 공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6시간이 좀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데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이 되시면 위촉기간이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뭔가 보수교육 같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피드백이 있고 또 추가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도 수의사도 있고요, 동물복지 관련해서 축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분들 처음에 연초에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모여서 다시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알려주기도 하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려 가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으면서 그것과 관련한 활동가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는 보수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교육들을 다니세요. 동물복지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니는 곳을 보니까 대부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아동이 있는 곳보다는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다른 데에서 지적을 했지만 교육하면 교육대상을 항상 학생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교육들을 보면 성인들한테 필요한 교육들이 많거든요. 이게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게 쉬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문자료라든가 그런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요, 사람이 6살부터 7살 무렵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 때 교육을 집중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게 서울시에서 자료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가서 집안에서 자기 부모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성인을 위한 교육도 행동교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애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교육의 1차 대상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예방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성인 대상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7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23조, 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업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정된 곳은 비아츠동물병원하고 위드동물병원하고 두 군데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 군데이지만 사실은 두 군데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사업자, 어쨌든 기준에 걸맞은 동물병원들은 관내에 많이 있을 테고 이 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원들을 많이 하시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거의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김미경동물병원이라든가 다른 데도 우리가 공문도 직접 보내고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거꾸로 지금 도봉구청에서 좀 권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추진현황을 봤더니 계획 대비 실적이 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계획의 실패인가요, 아니면 실적의 저조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현재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요. 지금 350마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400마리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22년도에도 지금 450마리, 23년 450마리, 이번에는 500마리로 늘렸는데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추진현황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만 나가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뭔가 기간을 두고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을 하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별도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자가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계획은 450마리, 450마리, 500마리 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실적은 2021년까지는 450마리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지금 목표치에 조금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봐도 옛날보다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산이나 이런 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계획 자체는 예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주는 형식인가 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은 다 진행이 된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는 설계용역이 진행되어 있고요. 곧 끝날 예정에 있어서 설계용역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마무리되면서 바로 취소를 할 예정이고요. 설계용역 했던 것은 다른 장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도 잘 남겨서 다음 반려견 놀이터 건립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도 2,50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무산이 되어 버리면 지금 이때 지출한 예산은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쓸모없게 된 것이잖아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를
장소를홍은정위원
선정하는 데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철회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근하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인식하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인식하고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것을 좀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떨어진 공간이 서울 시내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곳으로 찾아서 반려견 놀이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 다뤘던 토론회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서는 반려인들과 같이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수가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기왕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벤치마킹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비반려인들이 반려인에 대해서 갖는 터부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교육지원과에서 설채현 강사를, 동물행동 전문가입니다. 강형욱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라는데요. 그분을 초빙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도 좀 좋았고 그러한 교육들도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게 우리 과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그 생각의 차이, 괴리감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한 20% 정도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보건위생과입니다. 77쪽에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컨설팅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음식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되어 갈 것 같고요. 따라서 행정에서도 배달음식점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들도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위생 측면도 있는데 더 장기적인 보건위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있지만, 간간이 저도 배달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보면 과포장이 되고 과하게 일회용품들을 막 넣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생 관리하면서 업체 관리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갈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업하면서, 안심식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트리플에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과도한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줄이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배달 전문 음식점이 도봉구에 123개소만 있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등록을 한 업소를 봤더니 7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10개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과 또 여기가 배달을 하는 업소가 다 거기에서 조리한 것을 드실 수 있는 객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더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주방만 가지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대상이에요, 여기 사업하는 것에서. 그랬더니 그중에 123개소가 객석 없이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123개소는 총 710개소 배달앱에 등록된 곳 중에서 객석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 업소 숫자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1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 관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25개 업체, 올해는 현재 9개 업체, 추진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하면서 그런 곳이나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고 또 하나 그중에서는 위생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다거나 이런 업소들을 저희가 가서 컨설팅받아서 위생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예산이 25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구 자체 사업으로 했고 그러는 과정에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배달음식점 관련된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됐습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는 조금씩 하고 있었으나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접고 서울시 중복사업이라서 그것은 일몰을 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비예산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123개소를 다 1차 평가를 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가운데 9개소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9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배달음식점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위생 지도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또 배달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이 일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올해 또다시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위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관리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1차로는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2차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했고 이분들이 위생적으로 다 괜찮은 정도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음식점 위생관리는 그 장소가 어디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객석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눈으로 보거나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믿을 곳은 행정이 여기를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이후로도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보건과입니다. 12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봉구는 더 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방문 의뢰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문간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고요, 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방문 의료 욕구라든지 방문간호 건강관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통합돌봄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서울시는 미운영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통합돌봄사업은 진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3월 달에도 부천시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시범 사업하고 있는 데를 다녀왔고 11월에도 종로구 건강서로돌봄 통합모델 확산을 위한 포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 시범 사업들이 모델이 되면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하고, 저희 법과도 관련해서 주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적으로 연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을 해야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정 편의들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아직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도봉구는 지금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면서 아마 내년 초에 이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보건소와 얘기를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을 진행을 할 때 결국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 서비스와 관련해서 같이 소통하는 테이블이 빠르게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복지정책과와도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요, 같이 협력해서 의료와 돌봄, 통합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45쪽에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 이 마음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성과 공유회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라 서울시 예산으로 아마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중요하고 성과도 있었는데, 일시사업으로 사업이 끊기게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진행을 하셔도 좋고,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이 마음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원복지관에서 일회성으로 마음건강 관련된 강좌를 해서 되게 좋으셨다고 하셨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관이라든지 다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복지관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면서 불안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건강 돌봄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은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복지 영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들이 보건소를 넘어서서 여러 복지 시설들이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지역의 민간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복지관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보건정책과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련 최근 3년인데, 2022년도에도 예산이 1,394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에 1,560만원으로 하셨는데 집행액은 또, 예산편성을 그전에 1,394만원으로 올리시면 딱 99.몇 퍼센트 되는데 2024년에도 기타보상금 똑같이 하셨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프로그램 진행 중 강사비이기 때문에요,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항상 행감 시즌 되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4년 기타보상금이 다 소진될 예정이시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보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여기 주민설명회 언제 하신 적 있나요, 몇 월 며칠에?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아마 10월 25일인가요? 10월 말쯤에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설명회를? 10월, 정확하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10월 23일 날, 쌍문4동 주민센터 3층에서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용역은 7월 25일 날 하고, 주민 설명회는 10월 달에 하는 것이, 행정을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일을 추진합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본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앞쪽에 선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나와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순서의 일부입니다.
역은
용역은이성민위원
7월 달에 주셨는데 3개월 후에 주민설명회 한다, 제 상식에는 잘 맞지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3억 중에 그러면 1,000만원 집행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중에 2,5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1,500만원은 언제 지급된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용역이 종료되면서 12월 초에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전에
그전에이성민위원
해당 구의원님과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거기가 쌍문4동하고 쌍문2동, 방학3동에 걸쳐서 있는 위치라서요, 해당 지역 구의원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방문 설명드렸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설명드렸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잖아요? 주민분들 어느 정도 반대가 심하셨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한 것이 3번 정도 되었고요. 열 분 정도가 세 차례 정도 했고 전화민원, 구청창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한,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자리가 반려견 놀이터로 적당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까도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어떤 갭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들은 두려움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만 14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어렸을 때 개한테 쫓겼다든가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남아서 많이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쌍문근린공원은 주민분들이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하는 곳인데, 당연히 근린공원에다가 하면 반대가 엄청 심할 것이라고 예상 못하셨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초안산근린공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쌍문근린공원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방문할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공간이라든가 같이 정보 제공하는 공간, 그래서 모아 놓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인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반려견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목줄 안 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주차장이, 보통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주차장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 주차장이 둘리뮤지엄하고 체육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반려견놀이터까지의 접근이 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점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남은 2억7,500만원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반납할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반납하신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아니, 원산지 표시 위반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것에 단속을 중점으로 나가시는데 이렇게 1건도 없으신 이유가 뭔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면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또한 수거해서, 저희가 보통 한우를 수거하는데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위반된 사항이 나왔을 때는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현장에 지도를 갈 때는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바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잘하게 지도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를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산지 표시판을 없는 데는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서 낡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립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원산지 표시에 식당 중국산 김치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추김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고춧가루를 뭐 썼는지 김치가 어떤지 해서 어떻게 써 있는 것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표시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김치, 배추는 예를 들면 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럴 수도 있고요. 국산과 중국산 혼합했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은 것을 앞쪽에 하고 예를 들어서 국산이 60%고 중국산은 40% 섞었다면 국산과 중국산 혼합,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근에
최근에이성민위원
국산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한 곳이 125곳이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이 1건도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일반적으로 식당에 국산, 중국산, 그게 가짜가 이렇게 많은데 몇 군데, 이렇게 열 군데 돌아다니면서 김치 갖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 다 나올 텐데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고춧가루는 일부 할 수 있으나 그 부분도 좀,
매한
애매한이성민위원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시에서 특사경 업무를 해서 그런 분야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섞어서 하는 데가 많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잘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못,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지도를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위반된 것 같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다거나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한우 수거검사 같은 것도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료는
과태료는이성민위원
그러면 처음 걸리면 얼마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명령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2차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표시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주무관님들 잘 아시잖아요, 원산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2차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위생해충 살충기 우리 도봉천변이 다른 데보다 그래도 천변도 꽤 되는데 왜 자동분사기가 7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이천변은 59개, 중랑천변은 109개이고 그쪽에 자동분사기가 항상 적다는 민원이 있는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해충기가 저희가 335대가 있고요. 기피제 자동분사기가 7대인데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모기에 더 물리지 않도록 몸에다가 옷 위에 뿌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천변이나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봐서도 한 1, 2,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되게,
충기
살충기이성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살충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살충기가 335대 있고 기피제 자동분사기,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왜 도봉천변이 다른 데 비해서 적냐는 말이에요. 이게 왜 7대밖에 없냐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천변 자체에도 할 수 있는 곳을 가서 다 했는데 숫자가 적은 것은 그 거리나 또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랑천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거기 천변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지, 여기에 천변으로만 하지 않고 도봉천 같은 데는 그 인근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곳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 등에 160’이라고 또 옆에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분을 하면서 표시한 것이어서 도봉천변에 딱 되어 있는 것이 7대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160대 안에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 한 군데 치우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천변에도 위생해충살충기계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충기
살충기이성민위원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잘 설치 좀 해 주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의약과 보겠습니다. 98페이지, 공공야간약국. 은혜약국에서 월·화·수 운영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목·금·토 야간에 운영 안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간이라서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매일 하는 약국이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창동역 주변도 그렇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도봉구 약국 개설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심해 갖고,
성민
이성민위원
찾으셔야죠, 주민분들이 불편하면. 월·화·수에만 아프다는 보장 있습니까? 목·금·토·일,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어쨌든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못 해서 이분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래는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했던 사업이에요, 서울시 100%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4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이 없어지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23년까지 유지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요. 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이 있어서 복지부 50%, 서울시 50%, 이렇게 예산 분담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한 군데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삼양로 쪽으로 한 군데 약국을 더 섭외를 해 놓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준비 중이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준비 중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월·화·수 이렇게 한 게 몇 년 됐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3년 차로 되고 있는데 이분도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72세인가 그러신데 소신을 갖고 봉사정신으로 해 주시고 계셔서, 왜냐하면 이 정도 연세 드시면 약국 운영하다가도 건강상으로 쓰러지기도 해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연세가 드시든 저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일병원 근처도 그렇고 직접 찾아가서 섭외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연세들이 많다 보니 이 시간대에,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내년에 차질 없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지역보건과 121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상포진 올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은 내년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전부 다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65세 이상 도봉구민 57,895명의 한 30%인 17,368명으로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7억 편성, 이게 대상포진 평생 한 번 맞는 거예요, 두 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병원에서 제가 가 봐서 저도 10년 전에 맞았는데 요즘 최근에 나왔다고 저 보고 한 번 더 맞으셔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더 좋은 게 나왔다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의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기존에 65세 이상 분들이 맞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의 65세 이상 분 중에 30%를 예상하고 예산편성하셨다는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 17억이, 순수한 우리 전체 구비만 17억이 편성된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해서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보건소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더 좋은 대안과 더 좋은 행정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11페이지에 담배연기 제로 건강도봉 구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흡연 관련해서는 1위를 했다 이래서 흡연율이 1위를 했다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했다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신 것입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1개 부스를 참여해서 같이 나가서 청소년 예방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업의
사업의손혜영위원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음주, 또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체험부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체험이나 음주체험을 통해서 위험성을 알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업 목적과 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흡연체험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주체험, 이렇게 좀 와닿지도 않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R기기를 끼고요. 알코올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음주량에 따라서 더 어지러워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주에 대한 피해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목적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음주 고글을 끼고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음주했을 때 각 몸의 어느 장기가 나빠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약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
관심의손혜영위원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시고 그 체험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 단기간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일이 지나면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VR을 통해서 음주율이 감소했다라고는 정확한 팩트가 아닌, 확인이 안 되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진짜 있느냐라는 것도 서류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이후에 계속적인 고민이 과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해서 추가로 늘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아닌 곳에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신아파트 한 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요. 총 8개소가 됐습니다. 사실 주민들 50% 동의를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에 만족은 못 하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행감 사항에 대해서 잘 홍보도 하셨고 또 그게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4페이지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반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3개년을 주셨는데 2024년도는 안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 치이기 때문에요,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24년도는 지금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것까지 필요하다고 하시면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행정감사를 물론, 다른 전년도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지만, 올해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 10월 달까지의 실천율을 보여 주셨어야 저희가 뭔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한 오타인 것인지, 일부러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가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어서, 행정감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2024년도, 내년 행감 때는 2025년도의 기준들을 같이 넣어주셔서 그때까지 만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자료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것이 한 개년씩 늦춰졌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재 현행화 자료라도 뽑아서, 당해 연도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것은 자료의 미흡한 점이라고 보여져서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31페이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 업무와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물관련 민원현황 27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민원들 보면 반려견 놀이터 관련된 건,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업체 선정 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민원 이 세 가지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동물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동물복지위원회까지는 아니어도, 소수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그룹회의나 자문회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이것 진행된 것이 있는지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물복지위원회에도 광역자치단체 단위까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데도 우리 구에다가 넣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복지위원회 열리는 건수가 1년에 한 건도 사실 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의 우려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작년에 동물지역협회가 있습니다. 도봉구지역협회, 그곳과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가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민원들이 사실은 최근에 불거진 내용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민원을 줄이도록 아니면 해결하도록, 더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비해서 노력의 부분들이 조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인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 지난 연도보다 올해가 민원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 관련된 민원은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그리고 반려견 관련 민원은 반려견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화 수준으로 만든다든가, 조금이라도 줄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차례 언급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라. 그래서 현재 마포, 구로, 동대문 그리고 올해 강동까지 이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했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런 흐름에 좀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한 7년 전쯤에 그게 처음에 생긴다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듣고요, 사실은 동북권 체육공원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당시에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3개 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양주에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고, 많이 좀 불편한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현재 세 군데는 많은 불만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 집 옆은 안 돼'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는 지금 굉장히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려견 놀이터 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려견 관련해서는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손혜영위원
해서 총 4곳이고요, 아까 3곳이라고 말씀하신 점 정정합니다. 마포, 구로, 동대문, 강동까지 4곳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4곳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더 현장 방문을 하신다든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들을 이끌어 내셨는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중에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민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개선하는 고민들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부터 진행을 하시니까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질타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있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 있습니다. 다른 국들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다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빠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보호센터는 서울시 관련 사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의 협조를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동물보호센터도 서울시에서 지금 네 군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 직원들이 나와서. 그래서 시에서 모든 예산과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관내에 그것을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파악해서 몇 군데를 보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많이 좀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 감사에, 이 건에 대한 지적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예산 사용 전 주민들 의견사항들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하신 추가 답변은, 서울시의 도움이 없었다는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들 의견 수렴은 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도 구에서 하셔야죠. 서울시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구민들 설득하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십니까? 우리 구 안에서 진행을 하시고자 했으면 구청 보건정책과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과 미리 사전에 조사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반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주력해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조례상에 동물복지위원회가 고민하지 않고 넣어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례상에 위원회 관련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오해의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을 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몇 달 전에 삭제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행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5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안전관리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53페이지에 영업소 폐쇄가 올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고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폐업신고를 하고서,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한 것을 폐업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해 준 것에 대한 폐업신고를 안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더니 영업은 안 하고 다 철거가 되어 있는데 없는 곳들을 찾아서 그런 곳에는 본인들이 그런 다음에 영업소 폐업신고를 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를 합니다. 그래야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할 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안 하고 철거가 됐는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찾아서 영업소 폐쇄 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과태료 부분은, 지금 이것은 24년 10월 기준인데, 24년 같은 경우 보통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위생 교육을 미필했거나 이런 사항이 가장 많은 사항이고요.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소
영업소손혜영위원
폐쇄 부분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년에 대비해서 예년에 비해 올해 조금 많이 발견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것인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쇄된 그런 사항이 통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폐업하신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의 영업자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전반적인 것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의
조사의손혜영위원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뭔가의 액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조금 더 폐쇄한 영업소가 많았다라고 보여져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쪽에 5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또 크게 증가된 사항들이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징수율까지 파악은 하지 않고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것만 징수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여기에 적어 주신 서류상 이 금액이 계속 누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된 게 아니고 올해 징수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의 과태료 처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징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아니라,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인데, 징수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과한 금액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을
내용을손혜영위원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손혜영위원
왜 2023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징수율은 그렇다 쳐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는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2023년에 비해서 지금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 확인 안 됩니까?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다 과태료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왜, 작년에 비해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행정감사를 받으려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손혜영위원
보고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식품접객업소에 안전관리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관리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세 배 가까이 과태료가 증가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왜 과태료가 이렇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과에서 어떤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안전상에서 미흡했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장님, 이것 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파악을 해서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과태료가 지금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안전관리에 위배되었고 위반사항, 부과금액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것들 파악하셔서 오늘 내로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질문해도 파악이 될까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관련해서도 지금 2022년 1건, 2023년 1건 해서 올해 10월까지 7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안전관리에 있어서 감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기한 경과로, 유통기간 경과가 소비기한 경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증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비기한에 대한 위반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된 이유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
손혜영위원
조사과정에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전에는 이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다가 소비기한으로 표시 기준이 바뀌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점검을 더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점의
편의점의손혜영위원
관리·감독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또 처음입니다.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사항은 처음이라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겠다, 과장님,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황스럽네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주임님들, 빨리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준비하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데 답변을 못할 정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71페이지, 보건위생과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도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서류 자체가 예년도에 비해서 치수들이, 숫자들이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들이 보여서 계속 질문드리고요. 감염병 관리에도 2024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인지,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이 발병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가 유행이 되어서 발생한 면이 있고요. CRE 감염증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퍼지는 감염인데, 항생제가 잘 들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제내성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2022년 정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의 마지막 단계여서 예방적 측면이 조금 더 집중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예방적 차원에서 느슨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과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대비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손혜영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한국의 1호 환자는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20년부터 언제까지 코로나 기간입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계속 1급을 유지하다가 또 2급으로 됐다가 4급으로 내려간 단계가 있거든요. 4급은 일반 계절독감이 4급 수준입니다. 4급은 거의 일반적인 방역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4급으로 바뀌면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를 거쳐 관심단계로 바뀐 게 올해, 24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 가족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들이닥친 전국적인 전염병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했다고 제가 격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반려견 쉼터 조성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것 하시느라고 설계용역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런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설명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려견 쉼터 조성하는 것은 공원여가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반려견 쉼터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초안산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관리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쪽 지역에 장소 배정이 되지 않고 취소되었잖아요. 다음에는 장소 결정을 할 때 충분하게 주민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야기 좀 해 보시겠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 정치이념이 다수를 위한 정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소수자를 위한 정책들은 설문조사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가 높게 나옵니다. 반려견주가 20%에 육박하지만, 사실은 80%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5%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찬성 비율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근린공원 해당 지역도 사실 설문조사를 재작년에 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이것을 꼭 반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소수자의 의견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배구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전부 다 소수시설이거든요. 공원들은 그 소수들이 모여서 같이 이뤄나가는 시설이지, 대다수 주민들만 하는 것이면 산책로만 설치하고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근린공원으로써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하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진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성 의견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반대 의견이 아주 심하게 많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상 온도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득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장소를 추진할 때도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괜찮은 장소로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건정책과 이것 말고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반려견 쉼터 조성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답변하시는 데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56쪽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은 맞게 하셨는데 설명을 좀 길게 하시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위반자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치하면 배추는 중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마늘은 국내산, 이렇게 쓴 게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들을 때, 저도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원산지 보면 배추 중국산 맞아요, 해놓은 게. 그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보건위생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여기까지입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병·의원, 약국 등이 의료법 위반에 걸린 것은 없었나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안 들어온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의료법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국은 약사법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관리에 대해서 행감자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은 안 했지만, 있습니다.
제출
자료제출고금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내용 포함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혹시 광고 관련 궁금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변은
답변은고금숙위원
일단 두시고, 자료로 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의약과장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역보건과는 보건소 예산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올해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특히 겨울이 되니까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 대상포진인가요? 질문하셨던 것, 이런 것들 서비스 질이 높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에
페이지에이성민위원
없는 것인데요, 장기나눔 조례. 우리 의약과와 관련되어 있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예산편성 하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제비 지원으로 해서 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다른 것들은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제정 하실 때,
성민
이성민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하겠다고 해서 건수를 보니까 일단은 1건, 보통 직접 제공한 건수가 1건에서 2건 정도인데 전년도 보니까 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혹시나 신청이 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건 5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번 예산심의 하실 때 잘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0만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왜냐하면 1인 5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성민
이성민위원
1명 것만 올려놓으셨네요, 그러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일단 1명 것 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면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예산이 빡빡해서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지킴이 양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연일 보도가 되어서 그에 맞춰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이 자료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이 보건분야 진학에 관심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나 콘택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약물 교육이 계획이 되면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넣는 과정, 보통 자소서나 이런 것 만들 때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더 넣어서 하게끔 되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입시 위주로 진행이 되고 각 분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금도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키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면 사실은 많이 안 와요. 저희가 이런 것들도 미끼상품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되도록이면 참여를 유도하는 면에서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하는 학생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조금 콘택트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를 조금 더 넓혀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손혜영위원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이후에 안전지킴이로 양성이 된 이후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확인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교육이 끝나면 그전에 여건이 될 때, 주변에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의 이런 활동, 또래로서 리더로서 하게끔 하는 것이고 교육 중에는 본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고 유해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됐으니까, 주변에 혹시 잠 깨는, 머리 좋아지는 약,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뿐만 아니고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달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달라,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지 사실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하고 교육을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
앞서손혜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홍보성이나 혹은 사업을 위한 사업 혹은 상징적인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목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지킴이로 양성이 되고, 양성이 된 이후에 활동까지도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진행하실 때 그 부분 고려를 하시고 대상자를 폭넓게 선정을 하시든지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면서 양성이 된 이후에 활동들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유해 약물들이 나오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수요가 많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서울시 마퇴본부와 조인해서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런 강사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요구사항도 거기와 토론하면서 교육 개발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또래
또래손혜영위원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상자 이렇게 선정하셨으니까 이후의 상황들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을 통해서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방금 98페이지에 공공야간약국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행감 때마다 제가 아주 몇 번을 강조해서 여쭤보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마다 답변하신 게 노력 중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몇 년째 동일한 답변들을 하고 계시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노력하시라고 감사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그냥 노력하겠다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올해에는 두 군데가 되거나 아니면 운영 요일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동일한 답변을 하시면서 노력하겠다라고 그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자료상에는 보이지 않아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 똑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력하셔라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 너무 자신 있게 진행하겠다, 내년에 이것을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2025년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손혜영 위원님 물론 질의에 답변을 하자면 사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분이 저희라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변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하고 질책을 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저희가 더 늘릴 수도 없었던 게, 이게 시비 100%로 운영되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이, 지원금이 없어지느냐, 마느냐에 이런 기로에 서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올해 다시 살려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에 진행된 것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새보은약국이라고 하겠다는 사람이 손을 들었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내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죠
알죠손혜영위원
, 충분히 알죠. 제가 행감 때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저희는 소통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면 노력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 보충으로 잘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 질문에 너무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사항들을 보면서 또 노력을 했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 콘택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에 질문을드립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서 연계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죠? 혹시 이런 부분의 고민이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말씀하셨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밀검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상이 47명 중에 18명만 정밀검사를 받았고, 저희가 안 받은 분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드렸어요.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분은 첫 번째로 괜찮아서 지켜보겠다는 분이 여덟 분 계셨고, 바빠서 못했다는 분 다섯 분, 아니면 다른 정밀검사 없이 바로 재활치료를 받았다는 분이 네 분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영유아 발달 검진으로 해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게 되면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우편물로 다 보내고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지원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연락드려서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정밀검사까지 가는 데에 혹시나 조기 발견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인, 적시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좀 보편화시켜서, 저희가 난청 검사도 조기에 전체 다 보편화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보편화되어서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 지금 답변하신 부분처럼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지켜보겠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조기에 적극 개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지고 판정이 나면 연계하는 시스템의 부분들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앞단에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잘 발견되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이후에도 예산이나 따로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으로 치료를, 정밀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 등 유관기관과 임산부 신규 등록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밀검사 대상자분들이 정밀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추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2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관리 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게 있는데요.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동을 더 콘택트를 하신 것인지, 현재 상황과 올해 진행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쌍문3동과 4동, 2개 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기준이 없는 상태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보건 사업에 협조적이거나 치매 사업에 관심 많은 동으로 해서 2개 동이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치매안심마을로 저희도 지정을 하고 싶은데, 약간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서 치매안심마을은 좀 더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어쨌든 치매안심마을인 쌍문3동과 쌍문4동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1년에 2번 정도 열면서 저희가 치매 안심망 구축으로 해서 약국이나 의원들을 치매안심가맹점을 활용해서 어쨌든 치매 환자가 혹시라도 그런, 안전망 구축을 해서 이렇게 가맹점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치매예방활동가라고 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한 5명을 추가로 양성해서 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활동가 양성 부분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14개 동 가운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요가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동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들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쌍문3동, 쌍문4동은 그냥 과에서 지정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서 추후에 이 치매안심마을 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를 조사하시든지 필요성의 파악이 필요하겠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교육이나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된다면 그곳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같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상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쌍문3동, 쌍문4동이라는 것을 거의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 사업이 사실 일본에 가도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저희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세심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추가적으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조사라든지, 인식도 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지정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러한 외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에 호그백 마을이라든지, 덴마크에 치매안심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치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치매안심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손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숫자라는 것, 어떤 결과표가 미비한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결괏값이 1년 사이에 많이 2, 3배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집중 있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총 110개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3개 정도밖에 없고요.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동 산후조리원은 서울시에 두 곳 서대문구와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임부 등록 인원이 약 천 분 이상 정도 되는데 임부들께서 힘들게 타구까지 가지 않게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설립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22년도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확대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방 17개 인프라가 없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송파하고 서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출생아 수가 지금 올해 3만9,400명 대비 산후조리원 가능 인원수가 5만3,950명으로 약간 충분한 상황이고, 저희가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60%가 되다 보니까 좀 폐업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후조리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 집단감염으로 로타바이러스 등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분들께서는 바우처로 해서 충분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아주 디테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내일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