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사읍장은 불참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림
정선림처인구청세무1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경
공희경처인구청세무2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포곡읍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이동읍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순도
권순도원삼면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백암면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양지면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앙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역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역북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삼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숙
이상숙삼가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유림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미
허정미동부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박영호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신동명 처인구청세무1과장 정선림 처인구청세무2과장 공희경 포곡읍장 최재혁 모현읍장 이미영 이동읍장 장경순 원삼면장 권순도 백암면장 전종수 양지면장 이경숙 중앙동장 이영현 역북동장 최은영 삼가동장 이상숙 유림동장 이길재 동부동장 허정미
진석
김진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기한 착오로 인한 일반게임제공업 폐업신고 처리 지연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은 총 9건으로 주로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련 내용이며 모두 관련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처인구 인사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15회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총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 중인 사무실 및 시설은 총 8개소로 시금고 1개소는 유상임대, 한국어교실, 예비군 중대본부 등 7개소는 관련 법에 따라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20쪽부터 25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처인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등 총 26건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제17회 처인구 한마음 축구대회 등 4건에 대해 보조금 총 14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8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처인구청 직장어린이집이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재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내 승강기 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명시 이월되었으며 4월 재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16건, 물품구입 1건, 용역 9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사유지 임차 현황입니다. 처인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 인근 유휴지인 김량장동 339번지 소유주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 임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2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은 총 1건으로 농협 건물 사용료 2033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공용차량 수리 현황으로 공용차량 총 12대에 대하여 45건 수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68건 중 총 63건을 공개, 5건은 부분공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부터 85쪽까지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 정원은 읍·면·동 포함 총 579명, 현원은 585.625명이며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구정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 및 대행수수료 총 6210만 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부터 102쪽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포곡게이트볼장을 비롯 총 64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현재 총 7개의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6쪽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입니다. 모두 하도급률 82% 이상 공사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각종 감사 수감 및 실시 현황 및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총 5개 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90건의 지적 사항 중 시정 23건, 주의 54건, 기타 13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예산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왜 시청이랑 구청이랑 각 구마다 점심값 식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식당 운영 관련 위원회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별, 시청에 돼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이런 것은 용인시 공직자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시민 혈세를 들여서 식당을 만들어 드렸는데 시청에서 예산이나 구청에서 예산이나 식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위원회에 대해 권고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위원회한테 맡겨서 될 일이에요, 이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예산은 그러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쓰든지 그러면 예산을 왜 갖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식비는 저희가 내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아니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겠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취지가 뭐세요,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이창식위원
처인구는 4000원 받고 기흥구는 5000원 받고 수지구 4500원 받고, 본청은 얼마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청도 저희하고 동일하게 4000원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처인구가 주된 구이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3개 구·본청이랑 똑같이 시 혈세를 쓰고 있는데 장소도 똑같고 굳이 금액이 틀릴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위원회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 위원들은 누구누구세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장님들이……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거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직원들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왜 네 군데가 틀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식비에 대한 자율성이지요.
이창식위원
위원장!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88페이지부터고요. 원래는 관내에 55개였는데 64개가 됐다가 2025년도에는 72개소 예정이에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부탁드렸었고요. 2023년도에는 반기별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공체육시설 관리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처인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연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녀보면 또 불법으로 해서 열기구를 이용해서 취사 행위를 한다든지,
신나연위원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전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떤 부분을 보수하셨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수 내역이요? 소파 보수가 거의 대다수인데 지붕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같은 경우 장판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신나연위원
그렇게 수시로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반기별 1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관리도 관리대장 같은 것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남겨 주시고. 기간제근로자를 2022년도 12명, 2023년도 13명, 현재 2025년도에 21명을 예정하고 본예산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혹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최일선의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아웃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야간 사용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불편함은 혹시 없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야간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계시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렇게까지는,
신나연위원
그럼 혹시 몇 시까지 보통 체육시설을 운영하세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구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기흥구는 훨씬 더 늦게까지 이용하는 곳들도 있고 구마다 다른데 처인구는 일률적으로 6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쉬는 날짜도 좀 다르고 요일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지요.
신나연위원
만약에 야간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늘어나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 야간 시간에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싶은데 불편이 있다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입지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야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평온의 한 삶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저희가 인력을 확충해서 더 할 수도 있지요.
신나연위원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점점 늘어나서 55개소에서 72개소가 됐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비 있고요.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구정 홍보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 부서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신나연위원
구에 홍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시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사실 구에는 홍보비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시정 슬로건 해서 키워드 르네상스하고 반도체,
신나연위원
온라인 배너 광고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온라인 거기서 하고요 지면도 어쩌다 하기는 하는데 온라인 거의 다 합니다.
신나연위원
지면 것은 제가 하나도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올해 것은 안 보고 작년 것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면이든 온라인이든 대체로 온라인 배너 광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광고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민이 얼마나 이 온라인 배너 광고를 보고 ‘아, 이렇게 용인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홍보의 효과는 지속적인 노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들을 통해서 그래도 용인시의 위상이 좀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나연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노출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면 처인구 구정 홍보비는 연간 홍보 계획이 있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나연위원
처인구만 3개 구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7건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9건, 거의 작년 2개월 동안 한 게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이랑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광고가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노출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좀 일시적인 홍보였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요. 광고가 이렇게 나가요, 작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작게 나가고요. 그래도 이 링크는 그나마 좀 보여요. ‘함께 만드는 용인 르네상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큰 화면에 여기 보이시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배너를 3개 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사실 이게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이 알면 너무 도움 될,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는 33억이라는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랑 또 중복되게 구에서도 시를 홍보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구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나연위원
자치구는 아니지만 사업도 너무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인구는 진짜 직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직원만 327명이기도 해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해서 처인구민들한테 지역의 현안, 주요 사항들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우리 박영호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의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이나 구민들이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유용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특히 앞으로는 처인구에 해당되는 현안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이렇게 좀 처인구에 꼭 필요한 홍보가 뭐가 있을지 연간계획을 세우고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 부탁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이어서 구정 홍보비 지출 현황 관련해서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구정 홍보비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필요로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구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내용들을 보면 다 공보실에서 하는, 시청에서 하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구청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럴 바에는 공보실에서 다 하지 무엇 하러 구청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앞서 신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이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또 내용을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신문사들도 좀 있어요. 클릭을 해 보면 홈페이지도 없는 신문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충은 설명을 안 하셔도 저도 대략적인 부분은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홍보비랑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중복된 기사들이나 아니면 공통된 기사들은 좀 피하시고 정말로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물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언론사들을 통해서 집행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언론사가 지금 중점사항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처인구에서 필요한 사항들 아니면 진짜 홍보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시청에서 해 온 것을 그대로 쫓아와서 그냥 그대로 내주면 광고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게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인구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또 나오지 않도록, 100% 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게, 구청 관련된 홍보하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형식적인 광고비 집행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에 의한 광고비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입니다. 사유지 임차 현황이에요. 찾으셨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9번지인데 이게 아마 식당인 것 같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식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식당이 있던 자리에 주차장을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맞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대신 아마 그쪽 식당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맞는 내용입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대지가 410㎡인데 전체 부지는 1500헤배 정도 되더라고요. 재산세 감면은 이 410헤배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해당 부분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부분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 처인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부족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좋은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산세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줬으면 질타를 할까 했는데 그것에 맞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묘를 살려서 슬기롭게 구청이 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인데 보면 이 사업이 이월됐어요. 보니까 거의 설계만 하고 바로 이월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2회 추경 때 들어와서 이렇게 늦은 건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 때 들어왔고요.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임신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 증진으로 해서 용인장애인편의증진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동에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우측에는 차량이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좌측에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사도가 7분의 1인데 12분의 1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그 구조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다시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됐고 결국 그것은 배제를 받고 비상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의해서,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지난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1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딜레이돼서,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10월에 설계가 준공 나고 어쩔 수 없이 동절기가 돼서 올해를 넘기셨다는 거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선거까지 있어서 동에서 선거 때문에 좀 늦게 해 달라 그래서 4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준공 난 상태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혹시 다른 읍·면·동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을까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있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유림동, 유림동이 없어서 공사가 들어갔고 양지도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백암도 없고 일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상 백암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시다 해야 될까요, 약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 구청 차원에서 읍·면·동까지 수립된 내용은 없는데요. 아마 수요 자체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좀 알고 파악하신 부분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빨리 반영돼서 전체 다 엘리베이터가 놓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한국어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맞습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로 이것을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게 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12조 찾아보신 대로 그 조문을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본 위원도 방금 받아서 봤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처인구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확실히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장애인 단체나 그런 데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청사에 임대료를 내는 분들도 계시니까 만약 이게 법에 위배된다 하면 그런 방안을 같이 심도 있게 강구하셔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청에 계약 과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처인구가 한창 개발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건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건설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처인구 같은 경우에 관서별로는 4개 이상 안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수의계약을 따내서 총금액이 6억 5000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처인구에 지금 제가…… 물론 1억 5000 이상의 금액이랑 건수 순으로 했는데 1억 5000 이상 되는 80개 업체 중에 수의계약만으로 2억 8000, 3억 이상 되는 회사들을 집계해 봤는데요. 그런데 처인구에서 유독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모 건설회사는 지금 현재 13개에 4억 1000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처인구 자치행정과랑 백암면, 양지면 해서 도로환경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습니다. 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처인구청이랑 모현읍, 원삼면 해서 여러 가지 피해 복구 공사, 정비 공사 등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4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곡읍, 모현읍, 원삼면, 쭉쭉, 백암면, 중앙동, 유림동 해서 바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일단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배관공사, 뭐 보수공사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총 26건 정도인데 물론 처인구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5억 9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스물아홉 군데 한 데가 있는데 6억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인구 자치행정과만 4개 정도 되고 건설과, 포곡읍부터 해서 양지면 해서 여성기업 소액 수의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기업 우대하는 것 좋고 당연히 용인시 내 관내 하는 것 좋은데 이렇게 해서 따낸 게 29건에 6억 5000. 그리고 여기 한 군데는…… 제가 이것을 뽑을 때 업체 가나다순으로 뽑았는데 어디에 등록할 때는 (주)땡땡땡으로 등록하고 어디에는 그냥 이름을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마치 두 군데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대표자를 보면 한 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표자분이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용인시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대표자가 여성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성분이 대표로 되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셔서 21건 4억 2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10건 정도 한 회사가 있습니다. 10건 정도 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성기업 해서 열 군데 정도 돼 있고 대부분이 처인구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2억 8900, 거의 한 3억 가까이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 원래 창호 시공으로 돼 있습니다, 주 업종이. 그런데 여기 처인구에서 공사를 한 것은 창호나 이런 게 아니라 복구 공사 도로포장 공사 이런 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시공 능력이 탁월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말씀만 들어서 사실 좀 알 수가 없어서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만약에 능력이 탁월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능력 탁월한 곳을 오랫동안 쓰고 계속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공의 어떤 성격도 띠는 것이라 그래서 작은 기업도 쓰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 중의 하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도 아닙니다, 4억 2000 된 곳은. 보통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성이 법인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얼마큼 탁월한지 모르겠으나. 심지어 여성기업 아니었다가 여성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탁월하다는 의미가 민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물론 민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월하다는 표현으로 하시면 제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같으면 관내 업체 안 쓰고 진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 제일 탁월한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도 좀 봐야 되겠지요.
안지현위원
그래서 유독 처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컨트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자료와 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건설도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좀 문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구글에서 찾아보다 보면 사무실도 허허벌판에, 거기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도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절차상 체크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탁월하다는 것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일적으로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 실무관들의 경험치가 녹아있는 부분도 있지요.
안지현위원
일단 적어도 수의계약으로 2억, 3억씩 하는 것이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라장터에서 입찰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29건, 26건, 21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밀하게 한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추가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치용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 단위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그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치용
안치용위원
작년 것 아무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용
안치용위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밀착. 작년 것도 괜찮고.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 읍·면에 1억 5000 배정하고 동에 5000 이렇게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어찌 보면 작년에도 이게 공통된 지적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이게 어차피 생활 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약간 소통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공문 시행도 하고 자체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해 달라고 하고 사업 관련해서 진행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과 차원에서 더욱더 의원님들하고의 협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게 지금 공문화했어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와 의회 소통 당부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포곡이나 모현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은 읍·면·동장님이 지역 현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있는데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소통 상황을 좀 개선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셨고요. 처인구에서는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이 이번에 자체 감사 대상이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감사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일목요연하게 감사의 항목들이랑 내용들을 주요 감사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우신 자료 4페이지에 프린트해서 주신 자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각 구의 이런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인구 자료 4페이지에 이렇게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해서 분야, 감사 내용 이것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신나연위원
4페이지에서 봤는데 다른 자료 어디에서 봤나 봐요. 보안, 단체관리, 회계 계약, 민원 일반,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각 동별로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역북동 것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른 구도 다 비슷비슷해요. 주로 제일 많은 게 민원 일반에 주민등록 인감, 청소년 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사무절차에 관련된 건데 역북동만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역북동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대동소이한데 대표성이 있는 것을 동별로 몇 개씩 기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회계처리 같은 경우 서류 누락되는 경우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출서류 누락되는 경우 그다음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1인 자동차 번호판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현금을 사실 익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한꺼번에 뭐 한다든가, 비슷한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신나연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는요? 이것은 시정 조치여서. 역북동에 승강기 안전점검인데 이게 그러면 예산에 혹시 들어갔을까요?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소홀,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지정 선임…… 선임만 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이렇게 조치 사항들이 있으셨나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정을 이제 안 한 부분이고요.
신나연위원
시정이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시정된 겁니다, 그거는.
신나연위원
역북동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시정했습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정한 겁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안전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역북동장님은 어디에……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왜 나가셨나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동할 때 들어오려고 지금 아마,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정 안 할 리가 분명 없습니다.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지금 동장님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순서가 이렇게 좀 있어서……
신나연위원
여기 같이 있다고 돼 있어서.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여기는 지금 과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신나연위원
과만 있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조금 이따 읍·면·동 할 때 들어올 겁니다.
신나연위원
그게 여기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처인구 여기 자료 4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3개 구가 다 같이 공통으로 봐서 모든 동에 전달을 하면 감사 조치 사항들이 다 모든 동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나연 위원님, 그것 관련된 답변은 지금 들으실 것 같으면 동장님한테 지금 들으셔도 됩니다.
신나연위원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역북동장
다 조치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 조치됐습니까?
은영
최은영역북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 요구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정 홍보 관련된 부분도 사실 시에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정 홍보 목적에 맞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각 부서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홍보도 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안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안지현 위원님 찾아뵙고 정확하게…… 안지현 위원님께서는 업체명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자료는 다 가지고 계세요. 좀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 업체를 지원관들이 방문했을 때 거의 업체가 빈 사무실만 있는 경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곳도 지금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구청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하나 구청별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을 조속하게 좀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읍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곡읍만 해당 되는 일은 아니고요. 공통된 의견인데 포곡읍이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읍장님한테 먼저 질의가 가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혁
최재혁포곡읍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포곡읍 같은 경우 운영 현황을 보면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농지위원회,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공익직불금등록관리위원회, 이렇게 들 있더라고요, 위원회가요. 맞습니까?
재혁
최재혁포곡읍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위원회 조례를 볼게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3항입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곡읍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고려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읍장님들이나 이렇게 볼 때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마을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로 주로 위촉을 해 놓으셨어요.
재혁
최재혁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도 왕성히 활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읍·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신 것은 알겠는데 보면 제가 아까 조례 말했듯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중복, 2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3개, 4개씩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거지요. 물론 그게 아주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거꾸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들을 위촉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 아니면 시민들 중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언급한 이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회장님, 새마을회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위촉이 안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최재혁포곡읍장
정확한 지적 같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약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군데 이상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현읍장님, 백암면장님, 양지면장님도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 내년 행감 때 볼 거니까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이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원삼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중복위원은 없으시더라고요, 원삼면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우리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위원회 구성 때부터는 이 부분을 제가 각 읍·면·동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읍장님 하나만 확인차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현읍 충렬로 10번길 6에 있는 건물이 마을회관인가요, 노인회관인가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제가 위치는 아는데 그게 능원리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요 경로당이 2개가 있어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은 지금 마을회관에 있고 남자경로당은 마을에서 예전에 지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욱위원
그럼 주소로는 정확히 여기가 뭐 있는지 모르시고,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혹시 마을회관 같은 데 외부에 월세를 주거나 그러시나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능원1리 마을회관에서 예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부터 임대를 안 주고 내보냈어요. 임대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 월세 계약하고 하셨잖아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 주체도 모르시겠네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월세 수입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도 모르시고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해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것 행감 끝날 때까지 파악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모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인구는 더 많은 읍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공사가 특히 많아요. 다른 구의 자료보다 처인구의 자료에 공사 현황들이 많고요. 특히 모현이 지금 개발 건들이 많아서 공사 건수들도 많고 금액들도 큰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공사용역 완료 후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해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자 검수 보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확인을 하고 장부 같은 것을 기록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고요. 주민지원사업이라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요.
신나연위원
그래서 많아요. 사업들이 많은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만약에 하면 그것을 대장에 기록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대장 관리는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지금도 점검 기간입니다.
신나연위원
하자보수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하자보수는 기간 안에서 고장난 것들은 업체에 보수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
신나연위원
그런 것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혹시라도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이런 공사용역 하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조치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건들도 잘 정리해서 공사용역 이런 사업들이 끝까지 다 잘 예산…… 예산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서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이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모현읍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앞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과 함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3년 미만 공직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인구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공직자들이 이탈률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처인구로 배정받으면 현장부터도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야 되고 또 출퇴근 또한 백암, 원삼 발령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처우나 후생복지 쪽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 부분을 좀 더 처인구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 봐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처인구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또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지금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강수계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위원회인데 다른 곳은 다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했는데 동부동만은 왜 운영 실적이 없나요?
정미
허정미동부동장
저희 운영 실적 있어요.
병민
박병민위원
있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안 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정미
허정미동부동장
실제로는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 2024년도에 9월 5일 날 한 번 했고 예산이 줄어서 다시 한번 해서 10월 15일 날 또 한 번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추진위원회가 개최돼서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미
허정미동부동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허정미동부동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민원지적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3쪽부터 616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617쪽부터 61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건은 법적 처리 불가 및 서류 미제출 등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3건을 반려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 및 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등의 사유로 9건을 불허가, 중복신청으로 1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3쪽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7건 중 2건은 소송 종결되었고 5건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26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발 5건 및 수사의뢰 7건 총 12건으로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 등 5건을 고발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7건을 수사 의뢰하여 3건은 검찰송치, 나머지 4건은 수사 진행 중입니다. 62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처인구 민원지적과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회를 운영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비 1억 2952만 원을 확보하여 매산1·2지구, 양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43쪽의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입니다. 총 56건 접수되어 31건을 공개하였고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18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44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기등기법 과징금 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22억 2348만 1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2건 16억 158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4억 9613만 6000원 3건은 체납 중이며 1억 1147만 8000원 3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645쪽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 등에 관한 위반과태료 현황입니다. 총 240건 1억 7582만 1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226건 1억 5362만 8000원은 징수하였고 9건 1599만 3000원은 체납 중이며 5건 620만 원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처인구 민원지적과랑 기흥구랑 수지구랑 이렇게 사전 설명 자료를 봤을 때 민원 현황을 봤는데요. 정말 월등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토지이동이 다른 구가 200건, 100건 이러면 2182건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만 하더라도 312건, 300건이 넘게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괜찮으세요? 직원들 괜찮으세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보다 그래도 팀 인원이 한두 명씩은 많아서 아직은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직원이 34명이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34명인데 그런데 과장님 얼굴도 좀 까만데 좀 어떻게…… 구청장님, 어떻게 민원지적과 좀 건강을 위해서 증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장내 웃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흥·수지는 개발이 한참 진행돼서 거의 정리되는 단계이고 처인구는 면적 또한 80% 되는데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도 기흥·수지에 비해서 4배∼6배의 업무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진짜 업무량이 불허가, 반려뿐만이 아니라 뒤에 공인중개사법이랑 부동산거래신고법 이런 것을 보더라도 타 구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본 위원이 각 과마다 부기변경 사업 현황 받아봤는데 여기 민원지적과가 변경한 사업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고충·격무부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신고포상금 지급,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부족,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부기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노고가 느껴지고요. 직원 현황에서도 보면 결원도 많고 질병 휴직이 다른 데에 비해서 2명이에요. 이 부서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고생 많으셨구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에 이어서 부기변경 사업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기변경 사업이 민원지적과가 건수가 여섯 건 정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나 봐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건 매년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원래 위원회는 한 번씩 하는데요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더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연 2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최대 2회에서 3회까지, 의견제출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2회까지는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이라는 게 또 있네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것은 지적재조사 기준점을 관측하는 업무인가 봐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지적 기준점을 관측해서 기준점을 잡는데 그것은 지구단위에 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재조사…… 관측비를 기준점을 하는데 관측비 수요가 증가돼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약간 남아서 거기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부기변경을 작년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관측비를 감액하고 해서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관측비를 증액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매년 작년에서 올해를 보니까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것을 말씀드릴게요.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비가 있나 봐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것은 또 무슨 업무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세계측지계에 관한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관측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좀 넓게 하다 보니까 관측량이 증가해서 관측비를 좀 당겨서 부기변경해서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부기변경을 다른 데에서,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남은 데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비, 지적기준점 설치비 이런 데서 거의 1000만 원 넘게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많으셔서 부기변경이 많은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에 특히 부기변경한 금액대가 좀 높아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이상욱위원
작년에는 6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60만 원, 6만 원도 있네요. 이렇게 금액이 작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9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좀 큼직큼직한 게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부기변경하기 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명
신동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다음부터는 예산 철저히 검토해서 되도록 부기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림
정선림세무1과장
처인구 세무1과장 정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1부터 654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부터 66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총 25건의 소송 중 13건은 종결되었으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668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1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69쪽부터 67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총 4건 중 공개 2건, 비공개 2건으로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671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 현황입니다. 환급 결의된 지방세는 총 8만 9633건 201억 785만 원 중 총 8만 2863건 199억 1243만 원을 환부하였고 미환급금은 총 6770건 1억 9542만 원입니다. 672쪽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규정에 따른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액은 총 6만 4753건 434억 5027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75쪽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처인구 관내 골프장 총 18개소에 재산세 등 지방세 총 369억 74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6쪽 지방세 추징 현황입니다. 수시부과 및 직권고지로 재산세 등 총 3만 5341건 146억 8637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공희경처인구청세무2과장
처인구 세무2과장 공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1쪽부터 684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8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1건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686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2건으로 이중 승소는 1건,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687쪽부터 68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7건은 공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689쪽 300만 원 이하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총 4억 2785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300만 원 이하 과년도·현년도 체납 현황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78억 8549만 원, 현년도 체납액은 42억 3055만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1쪽 지방세 추징 현황으로 취득세 등 총 1294건에 75억 9241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선
어홍선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세무1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기흥구청세무2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숙
박은숙신갈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영덕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희
조윤희영덕1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영덕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수현
이수현영덕2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석
장태석구갈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아
박민아상갈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보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우정
김우정보라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박기용기흥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현
나숙현서농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조
전병조구성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마북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동백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덕
서상덕동백1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동백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백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편성원동백3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요한
김요한상하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서경순보정동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흥구청장 황규섭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어홍선 기흥구청세무1과장 김종국 기흥구청세무2과장 김효성 신갈동장 박은숙 영덕1동장 조윤희 영덕2동장 이수현 구갈동장 장태석 상갈동장 박민아 보라동장 김우정 기흥동장 박기용 서농동장 나숙현 구성동장 전병조 마북동장 김진희 동백1동장 서상덕 동백2동장 이수현 동백3동장 편성원 상하동장 김요한 보정동장 서경순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자치행정과장 박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2024년 2월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은 총 2건으로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 관련 내용이며 관련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신갈동과 영덕2동에서 기흥행복콘서트 문화공연 2건, 석성산 문화축제 등 민속축제 4건, 한마음체육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등 체육행사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4쪽 각종 용역 현황으로 기흥행복콘서트 등 총 2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7개 보조 단체에 보조금 6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2건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5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10건 2억 2668만 원, 물품 수의계약은 3건 4667만 원, 용역 수의계약은 11건 1억 7975만 원으로 총 24건 4억 53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으로 기흥구청 광장주차장 및 구내식당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3쪽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6개의 종목 20개 강좌를 마북근린공원 등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자동판매기 음료 판매해서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연 22만 원, 확인하시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각 읍·면·동 자동판매기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동백2동장님 계신가요?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는데 동백2동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동백2동도 마찬가지로 자동판매기 임차해서 했는데 금액은 여기는 12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봤더니 이유는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은 아마 장애인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했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동백2동은 아마 일반 사업자라서 이렇게 계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원이랑 120만 원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동백2동이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면 일반 시민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아마 동백2동 입찰할 때는 모르고 있었나 보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길수
김길수위원
우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동도 조금 이런 현황들이 있어요. 획일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이게 좀 방법적인…… 왜냐면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행정감사 보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뭔가 체계화를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일률적인 것을 너무 획일화시킨다는 것은 좀 특정 기업에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두 번째, 앞서 처인구청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랑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비 지출 현황을 봤어요. 거기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정 홍보비가 지금 내용을 보면 시정 홍보하는 내용을 갖고 구정 홍보를 똑같이, 내용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 홍보비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관련된 것을 쓰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건데 이미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홍보 나간 내역 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거기 보면 구정 홍보비 지출 현황 중에 셋째 줄입니다 ‘한국방송통신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22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저는 ‘한국방송통신사’ 그래서 ‘KBS인가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한국언론포털통신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방송사 이름이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유튜브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 좀 올려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신천지 관련된 홍보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기사 제목만 캡처해 봤어요 ‘경기총평 평화 연수원에서 계시 성취 실상 증거 신천지 말씀 대성회 열어’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제가 헤드라인만 읽어볼게요. ‘전 세계가 주목한 전도 대성회, 요한 계시록 열풍 가속화’ ‘서울 청년들이 몰려온 전도 대성회 멈출 수 없는 대세 되다’ 그래서 신천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드시고 서류상에 언론사로 등재돼 있으면 광고비 지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그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이고 또 특히 기존에 계속 거래하던 언론사라면 검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보는, 아니면 신규 언론사들이 제휴가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좀 꼼꼼히 그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 좀 더 검증을 해서 시정 홍보나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구청사 내 다목적회의실 조성하셨는데요. 조성하시고 저희 기흥구 시의원들이랑 소통의 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현장을 사실 가볼 수 있어서 구청사 다목적회의실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저희도 함께 볼 수 있어서 그런 소통의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흥구에서 두 건이 있었더라고요. 두 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하자보수는 공사 공정별로 해서 기간이 다 상이 한데요. 저희 이번 기간 내에는 광장주차장을 개선하는 공사인데 책임기간이 22년 8월부터 해서 24년 8월 11일까지 책임기간 내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 금액으로 해서 광장주차장에 있는 파손된 부분을 재포장하고 방수공사하는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렇게 계약 기간 내에 이것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반영을 하면 이것 자체가 적극 행정인 것 같고요. 예산 절감에도 도움 되는 것 같아서 공사랑 이런 여러 가지 용역에 있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 더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부기변경한 사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아직 시설물 보수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흥구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도 많고 청사의 시설물들 관리할 건들도 많아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원래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신나연위원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황이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 동일 통계목 내에서 부기변경을 사용해서 공사나 그런 필요한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거기 안에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갈동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갈동이 기흥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이고 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 현황이 63페이지에 나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63페이지 참고하시면 저희가 인구수는 4만 명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18명, 현원은 17.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진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9급이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도망갔나요? 그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구청장님 혹시 구갈동 이런 상황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정원 관계는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사과랑 교류하면서 과원 체제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저희 인구가 44만이 넘으니까. 지금까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챙겨서 정기인사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매년 저희가 김길수 위원님이랑 같은 지역구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것도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일하는 이런 격무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좀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조직개편이나 인력 변화있을 때 미충원된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서 구정 홍보비를 전반기에 거의 다 소진하신 거예요. 지금 6월 달까지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인데 전반기에 4730만 원을 다 소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처인구에 이어서 여기도 연도별 연간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흥구청이 SNS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흥구에서 하고 있는 현안 사업도 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더 구를 홍보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업무는 혹시 누가 담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SN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게 진정한 구정 홍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도 있듯이 집행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정 홍보비 지출 현황인데 집행 목적이 다 ‘시정 홍보’예요. 그래서 정말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사용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버를 기흥구에서 3개 구 통합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네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내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서버를 임대해서 쓰시나 봐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외부 서버가 N업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이 업체로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자료에 몇 페이지인지……
이상욱위원
이 자료에는 없고 제가 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답변 가능하신 뒤에 팀장님 안 계신가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이상욱위원
예.
부엄
최부엄기흥구청정보통신팀장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총판 식으로 해서 대표하는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타 클라우드 업체가 많은데 왜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엄
최부엄기흥구청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최초에 민간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 타 클라우드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서버를 저희가 운영하는 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했던 거고요.
이상욱위원
그럼 이 클라우드가 조건이 좋고 하셨고 조건이 금액적인 조건인가요,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부엄
최부엄기흥구청정보통신팀장
보안도 물론이겠지만 다른 민간 클라우드도 물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네이버 쪽에 좀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입찰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한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욱위원
이것 답변이 안 되시나요?
부엄
최부엄기흥구청정보통신팀장
이게 22년도에 들어왔던 거라……
이상욱위원
저는 24년도 자료만 보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계약 금액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혹시…… 이것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부엄
최부엄기흥구청정보통신팀장
저희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소한 계약 관련해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시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서면으로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료 만들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 좀 준비하셔서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처인구청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처인구는 워낙 공사가 많아서, 기흥구청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보면 보정동 가로등이라든지 언남초등학교 보도육교 전기 공사한 회사 같은 경우에 물론 기흥구에서……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이 1억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에서만 7000만 원 조금 넘게 71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기흥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하면 총 1억 8000 정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12건 정도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몇 군데 눈에 보입니다. 기흥구에서도 꽤 많이 한 곳도 보이고 해서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도 기흥구에서도 꽤 많이 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 용역 중에 기흥구에서만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만도 7건 정도 되네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해서 61건 정도 됩니다. 총 수의계약 건수는 5억 600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를 다 합치다 보면 건수가 많아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꽤 크게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철저히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해서 일단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저희가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이 2200 그다음에 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그런 경우 5500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시청이나 3개 구청이 개선을 해서 4건 이상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암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지현위원
관서별로는 4건 이상 안 되게끔 하는데,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구청별로.
안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을 쭉 보다 보면 업체명으로 한번 뽑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계약부서라든지 사업부서를 체크해 보면 여기 4건 이상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아마 시스템은 물론 용인시 전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작년만 하더라도 각 구청이랑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합산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시스템 개선을 해서 합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구청별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름차 전복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동 직원분들하고 동장님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흡착 패드라든지 아니면 모래 포설을 너무 잘해 주셔서 2차 피해나 오염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조윤희영덕1동장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어홍선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어홍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419쪽부터 422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처리 기한 착오로 인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처리지연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4, 42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4건이며 인허가 준공서류 미제출 등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6, 24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총 3건으로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 1건은 계류중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28쪽 430쪽까지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총 11건이며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5건을 고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43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총 8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2회를 운영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비 8322만 원을 확보하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3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4쪽부터 43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입니다. 총 26건 접수되어 17건을 공개하였고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4건은 부분공개, 5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8억 1221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2건 706만 6000원 징수하였고 2건 6억 5411만 1000원은 체납 중이며 1건 1억 5103만 3000원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끝으로 439쪽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위반과태료 현황입니다. 총 152건 1억 1856만 7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50건 945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2건 2400만 원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지적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소송업무 수행 현황 427페이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놓쳐서 실수한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427페이지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고요. 이게 처분에 도달 및 효력 발생일이 쟁점 사항이었고 과징금 부과하는 날이 지난 거예요.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진 처분이라서 원고 승소로 종결된 건인데 혹시 이 건 언제 알게 되셨나요?
홍선
어홍선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이 건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명의신탁이 해소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10월 30일 날 실명등기로 해서 해소가 됐는데 국세청에서 제척기간 26일 남겨놓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등기로 그쪽에 보냈는데 등기가 송달이 안 돼서 저희가 충청도까지 방문을 했었고요. 방문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꽂아놓고 오고 공시송달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과 처분 마지막 전 날 이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날 간신히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부과 시점으로 따지냐 아니면 도달 시점으로 따지냐 그게 쟁점 사항이었고 그래서 도달 시점으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지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흥구뿐만 아니라 민원지적과에서 다 같이 챙겨 주시기를, 사례 공유해서 문제가 안 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홍선
어홍선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세무1과장 김종국입니다. 기흥구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부터 44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456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총 20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진행 중 6건, 승소 2건, 취하 12건으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건으로 계약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 458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급결의금액은 13만 9156건 231억 9000만 원으로 주요 환급 사유는 특별징수 정산과 국세경정,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등입니다. 저희 기흥구에서는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환부 대책을 추진하여 과오납 결의된 환급금의 98.5%인 228억 60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황으로 총 비과세·감면 결정액은 581억 9000만 원이며 주요 비과세·감면 사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용승인에 따른 임대감면, 종교단체, 학교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460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우리 구 관내 골프장은 골드CC 등 6개소로 총 191억 1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1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김효성기흥구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세무2과장 김효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부터 469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총 14건이며 1건은 일부승소 종결되었고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6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 현황으로 총 8건 중 7건을 공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비밀유지 사유로 1건을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지방세(시세) 300만 원 이하 정리보류 현황으로 총 1708건 3억 760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260건 3억 1100만 원, 행불 46건 668만 원, 시효완성이 402건 5771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 과년도·현년도 300만 원 이하 체납 현황으로 과년도분 83억 1271만 원, 현년도분 55억 4788만 원 총 138억 6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지방세 추징 현황으로 취득세 479건 51억 1822만 원, 등록면허세 849건 3907만 원, 총 1328건 51억 57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규
서정규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길종국풍덕천1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희
이명희풍덕천2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회
김창회신봉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찬
권현찬죽전1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이
진선이죽전2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죽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죽전3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동천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필녀
심필녀상현1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용
홍승용상현2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상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경
공미경상현3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연주
김연주성복동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육진희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정미라 수지구청세무과장 서정규 풍덕천1동장 길종국 풍덕천2동장 이명희 신봉동장 김창회 죽전1동장 권현찬 죽전2동장 진선이 죽전3동장 홍원표 동천동장 박경희 상현1동장 심필녀 상현2동장 홍승용 상현3동장 공미경 성복동장 김연주
진석
김진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육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시설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총 4건이 반려되었으며 이 중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는 3건, 출판사 신규 신고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는 각종 용역 현황으로 신봉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성 평가 용역 등 총 25건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민속행사 육성을 위해 민속축제 5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건의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는 오수관로 및 통신선로 이설 등 추가 공정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성복고가하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6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7건, 물품 3건, 용역 16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상현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건으로 기존벽체와 승강기홀 접합부의 수축줄눈 설치가 미비하여 작년 12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쪽부터 51쪽까지는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81건이 접수되어 이 중 58건을 공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22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1건은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73쪽까지는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으로 11개 동 포함 수지구 전체 정원 405명이고 현원 41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부터 89쪽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및 실시 현황입니다.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4개 동을 감사하였으며 상세 지적사항 등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3개 구청에 지금 수지구까지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지구청도 지금 보면 모 업체가 현재 청소 용역, 도로시설이나 냉난방기 그다음에 하반기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3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또 물놀이장 용역,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의 계약은 아니지만 수지구 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4건만 하더라도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1억이 넘는데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전체에 21건의 계약을 하고 수지구에서만 한 1억이 넘고 전체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름으로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 수의계약만 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 향후에도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자치행정과는 물론 수지구 사업 부서도 챙겨서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지금 3개 구청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민원지적과장 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수지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부터 34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토지이동신청 민원 1건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반려한 내용입니다. 다음 350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1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건으로 현재 2건 모두 1심 진행 중입니다. 351쪽부터 353쪽까지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과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운영비용은 국비로 확보하여 현재 고기2지구, 동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구청 및 11개 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및 인감 물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356쪽부터 35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9건이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11건, 부분공개 7건, 비공개 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은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2023년 여성친화도시조성 유공부서 포상 1건을 부서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8건으로 1억 9624만 4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 등에 관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53쪽 참고하십시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면 2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용인시 수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랑 용인시 수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이 2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위원회 보니까 내용이랑 기능은 알겠는데요. 위원 선임 명단을 보니까 2개 위원회 중에 위원장만 바뀌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똑같아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물론 이게 업무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해야 다른 분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의 의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2개 위원회니까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측량전문가 이분들 이렇게 2개 위원회 다 똑같은 분 쓰시지 마시고 좀 변화를 주셔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들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위촉기간이 2023년도 1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거든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촉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에 맞춰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일들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안지현위원
죽전동 산26-2, 3 지금 이 일대가 사실은 실낙원 근처의 땅들인데요. 김씨 종중 땅이었다가 6만 평 정도가 작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6만 평 중의 10분의 1 정도, 10% 되는 부분을 지금 채석장 허가를 위해서 그 업체 같은 경우…… 여기 소유주가 어떤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심판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땅 거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당부 말씀, 이거는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죽전동 이 일대가 임야로 되어 있는, 산으로 되어 있는 아직 개발도 안 돼 있는 자연 상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만 평을 갑자기 산을 회사에서 무슨홀딩스 이런 데서 사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개발의 의지를 갖고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르겠는데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이익을 또 얻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일대의 땅들이 좀 불안합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혹시라도…… 이미 데이터센터 건으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데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거래 내역도 나라에서 너무 큰 거래 내역을 하다 보면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지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여기 죽전동도 그렇고 저쪽 고기리 쪽도 그렇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분들한테 공공에 있어서 조금 피해가 가거나 뭔가 좀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전번에 사전 설명할 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도 팀장님들이랑 한번 회의를 하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거래계약일은 작년 4월 3일에 하고 부동산거래신고는 4월 4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거래신고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다 보니까,
안지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인지만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사전 설명드릴 때 주의 깊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지수랑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때도 구청장님 보고드리고 혹시나 또 이것에 대해서 변동 사항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꼭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저희 지도상으로도 보면 산들이 우거져 있는데 주민분들의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꼭 이렇게 여기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공공부지였다가 10년 매몰제에 의해서 공원 부지가 취소되면서 거기도 소유주가 바뀌면서 물론 지금으로서는 1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하나가 거의 깎였거든요, 아주 작은 산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형질변경을 하면서 과연 주민분은 여기가…… 이렇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해서 항상 뭔가 불안의 시선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었을 때는 좀 면밀히 그 지역 일대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자료 362페이지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 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3년도에는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요. 징수도 모두 다 받으셨네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24년도 보니까 96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86건 징수를 받으신 거지요, 86건?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체납이 지금 9건인데 86건보다 9건의 금액이 3배가 많네요. 이것은 고액 체납자인 거지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것 다 징수 받았고요. 24년도에 96건인데 저희가 거래 신고를 30일 넘으면 지연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96건 중에 지연 신고가 83건, 거짓 신고가 3건입니다. 그것은 다 받았는데 조사자료 미제출 10건이 이 체납 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국토부 전세사기 위험지역 2차 기획조사대상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분이 9건을 전세사기 그런 것으로 잡혀서 타깃이 돼서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온 건이에요. 이분이 해서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500만 원짜리 8개랑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분이 낼 의지가 없으시고 연락도 찾아가도 안 되고 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 9월 3일 날 압류를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압류를 한 건이 아무것도 없는 등기가 그래도 깨끗한 건이라 이것은 그렇게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1건은 이것도 국토부에서 상시모니터링 정밀조사대상을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이에요. 그것도 봤는데 저희가 아직 납기가 안 돼서 했다가 나중에 독촉고지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보내서 안 되면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안 되면 압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징수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답변하셨다시피 9건은 압류가 들어간 상태이고 1건은 압류 예정인 거고요?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독촉고지서 보내서 기한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해 보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9건이 지금 1명이 9건의 체납이,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위험지역 2차 기획조사 대상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안에 이 9건 압류에 관해서는 등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1건에 대해서 다 올해 지금,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그것은 5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압류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작년에도 징수한 것 100% 다 완납 받으셨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좀 금액이 지금 징수한 것 보다 체납된 금액이 많고 저는 금액을 보고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도 완납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하고 좀 다른 건인데요. 제가 본청에서도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민원 해결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청에서도 저희가 당부를 드렸듯이 유독 수지구나 또 저희 지역구 보면 민원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명에 의해서, 한 명의 민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민원들이 쌓이고 그중에서 경중을 따지고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미리미리 그런 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청 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원인분들 중에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일이 해결됐다’라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한 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뽑을 때도 본인들의 어떤 경력 사항을 어필하실 때나 이럴 때 ‘내가 해결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온라인 카페라든지에 ‘제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유독 수지구에 조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신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민원 해결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까지 누적된 민원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구청장 와서 6개월 정도 됐는데 다양한 민원을 만납니다. 그중에서는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까 채석장처럼 갑자기 큰 건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민원은 한 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안지현위원
맞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그중에서는 그럼 나서서 만약에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약속하거나 하면 ‘본인이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 본인 홍보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민원에서 만약에 해결됐다 그러면 이게 그분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했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버스정류장에 있는―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부스 하나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서정규수지구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세무과장 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24년도 수지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부터 370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376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6건으로 승소 4건, 소취하 6건, 진행 중 6건으로 상세 내용은 감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 관련 물품 3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지방세 체납·압류내역 등 총 5건을 접수하여 5건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억 3026만 원을 환급 결의하여 이 중 99.2%를 환부하였고 1억 1058만 원 미환부되었습니다. 다음 380쪽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황입니다. 총 비과세·감면 결정액은 354억 4763만 원으로 주요 비과세·감면 사유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다음 381쪽 지방세(시세) 300만 원 이하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 실적은 총 2849건 3억 411만 원입니다. 다음 382쪽 과년도·현년도 300만 원 이하 체납 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6억 6512만 원, 현년도 체납액 36억 4273만 원으로 총 73억 78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지방세 추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만 7072건 147억 6862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욱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현읍 마을회관 임대 관련해서 이상욱 위원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오전에 모현면 행감 질의 시 능원1리 마을회관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 공유재산인 마을회관을 용인시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월세를 수령한 것이 발견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이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추후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상임위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여러분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