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속리산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37쪽에 구병산관광지 야생화원 유지관리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 10억을 들여서 꽃동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진척된 게 하나도 없고 현재 포클레인 가지고 부지조성 사업만 하고 있는데 벚나무 심는 모습만 보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야생화원 유지관리,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자면 거기 야생화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3,000만 원 세운 거 맞나요, 이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받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조성된 건데 왜 그렇게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병산관광지 사업은 특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야생화원을 꾸미는 사업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을 계속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지하수를 파 놓은 지가 오래됐고 사용하지 않아서 지하수를 별도로 새로 관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부지가 계속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 있고 뿌리가 많아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일부 구간이 가을에 피는 꽃과 봄에 피는 꽃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꽃 구간, 봄꽃 구간은 저희가 식재할 겁니다. 그럼 작약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꽃이 필 거라고 예상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업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24년도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화장실도 엉망이에요. 하나도 손본 게 없어요, 사업 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조기에 완공돼서 가을철 단풍철에 활용돼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좀 더 일찍 해서 이번에 가을꽃을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포토존도 만들고 꽃도 수종을 고르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꽃이 피어서 축제 기간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말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내년 봄부터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속리산 세조길이 얼마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는지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실제 속리산 세조길은 입장료도 없는 상태고 또 일반 관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보은을 찾는 분들은 세조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조길 축제행사를 몇 년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도지사님이 스포츠산업과로 돈 800만 원인가 내려보내서 속리산 예산이 중복예산이라고 해서 취소됐었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심의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금년에는 그 예산이 안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으면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 세조길 걷기사업은 문장대 등반대회랑 성격이 약간 유사한 것으로 보조금심의에서 중복사업으로 지원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미처 체크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세조길 때문에 연간 한 30만 명 이상이 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법주사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주로 관광객의 성향이 산악회 쪽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높은 산 올라가는 산악회 회원들보다 낮은 곳을 거닐면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산악회에 들어오는 비중이 많다 그렇다면 세조길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년 집행하는 예산이……. 올해 축제가 이상하게 됐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매년 하는 축제행사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매년 서야 돼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장대 등반대회하고 중복돼서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속리산축제 예산도 1억 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런 건 증액이 되면서 돈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죽전보다 세조길이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지만 세세한 부분도 예산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꼭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 보면 속리산축제 7,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행사를 다양하게 하시려는 건가 어떻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축제가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축제보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외부 관광객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는 전통으로 하는 사물놀이라든지 산신제 이런 전통 행사와 그다음에 별도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증액은 해 놨고요. 내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제홍위원
기간은 3일간 하시는 거 맞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예산만 증액시켜놨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4억 3,200도 작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몇 회 걸치는데 사실 축제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민들, 속리산 식당이라든지 속리산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도 속리산 주민들, 관광협의회 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셔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은 안 하면서 요구만 하시는 것도 있고, 행사 끝나고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군에서 추진하는 건 힐링으로 해서……. 의자 같은 경우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 돈이 4억 2,000 사업이냐,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풍물 같은 경우도 기간이……. 아,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내실 있게 해서 속리산관광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5페이지 보면 벚꽃길축제 이것도 2억 1,000 증액하셨어요. 기간은 3일로 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기간은 벚꽃이 피는 시기가 딱 3일만 있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피어 있기 때문에 개막식, 폐막식 이런 식의 형태는 지양하고 계속 벚꽃이 피어있는 동안은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축제 모양을 바꾸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긴 시간 동안 주민들도 같이 즐기고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축제로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축제 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축제 끝나고 꽃 시기가 늦어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예산만 늘려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축제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늘려서 하는 행사보다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예산을 늘려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한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벚꽃축제 특성상 봄에 벚꽃축제를 하는 이유가 자연경관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알차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성으로 추진하지 않으려고 방향은 설정해 가고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확충하려고 반영했던 사항인데 축제를 봄에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문화관광과 거는 아니지만 보면, 예전에 한우축제를 했었거든요? 사과축제도 했었고. 차라리 저는 이 예산, 7,800하고 2억 1,000 해 가지고 농산물축제를 하나 더 만들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억 1,000, 한 3억 정도하고 대추축제 때 소싸움대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과에서 하면 봄에 축제를 하나 더 알차게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계속 연중에 오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늘려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농산물 봄 축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성제홍위원
과장님, 문화관광 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하면……. 4월인가요, 벚꽃축제가?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3월입니다.
성제홍위원
3월에 하고 4월에도 할 수 있는 걸 해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처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축제하려고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 잘 안 올려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는 많이 올려주네요.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홍보용 우수 문화예술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종류가 뭐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로주라든지 대장간 쪽에서 나오는 물품들,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작품을 부처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이 사업은 매년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유산청 국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공모가 선정돼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작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람이 많이 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체험객은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접수받고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체험하기 위해서 신청예약이 많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31페이지 보면 내일을 여는 보은향교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향교에서 예절교육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유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10개월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잘 운영돼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특성상 많이 모이면 교육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20∼30명씩 초중학생들이나 그리고 포럼 같은 거를 간혹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향교 유교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은 성인분들도 참석하십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문화원에 교육에서 8,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문화원에서 8,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향교만 특별히 많이 주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속리산 권역 관광활성화 경관개선 용역 5,000만 원 계상했어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을 용역한다는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관광이 두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주사 권역과 속리산테마파크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속리산테마파크 쪽은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주관으로 시설들을 많이 해 놨는데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 또 속리산 입구 들어가는 쪽에도 가로경관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서 깔끔하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
부림
최부림위원
정비하면 되지 꼭 용역을 줘야 돼요? 굳이, 정비하면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가로 환경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기 좋고……. 식재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쁘게 가꾸는 쪽에 용역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웃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34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외벽보수라고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관광안내소가 어디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대형주차장 지나서 큰 관광안내표지가 두 개가 붙어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옆쪽에 있는 건물이 관광안내소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관광안내소가 눈에 잘 띄진 않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외벽보수를 할 게 아니라 관광안내소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한쪽에 너무 몰려 있고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은 구간이라서……. 처음에 관광안내소를 세울 때 법주사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협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쪽 부분밖에 임대가 안 돼서 됐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옮기는 거는 법주사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앞에 지저분하게 있는 간판이라든지, 외벽도 산뜻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노후화가 돼서 시멘트 겉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다칠까 봐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군청 보수하듯이 하면 그거 하나 마나죠. 페인트칠한 거 하나도 안 떼고 그냥 타일 붙이면 하나 마나지.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위쪽에 골조처럼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절단되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있어서…….
부림
최부림위원
좌우지간 안전하게 해 주시고. 관광안내소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하루 두세 명은 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 안내판…….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볼 때는 사람 거의 안 올 거로 보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의상 입고 촬영하는 공간들이 실효성이 많이 없어서 없애고 다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게 결정되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생각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모색을 해야지 그냥 관광안내소니까 관광안내소로만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안내소를 되도록이면……. 법주사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해 줄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뭐, 서로, 법주사도 좋고 우리 보은도 좋고 속리산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속리산에 오시는 분들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시설비만 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동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장환문학관 인부 2명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환경정비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두 분 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해설, 일부 오시면 해설해 주시면서 환경정비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환경정비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이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근데 문화해설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문화재 이런 데 가면.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요청을 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일정 지식이 있는 분이 시에 대한 해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두 분이 하면 깨끗하고 더 낫겠지만 역할분담을 해서 한쪽은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외부의 심사위원을…….
석영
윤석영위원
심사위원 몇 명 뒀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심사위원…….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채용할 적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로 해서 뽑으셨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두 군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돼서 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 혼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석영
윤석영위원
혼자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어느 사람을 뽑아도, 물론 부득이한 경우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의심가는 거예요. 암만 공정하게 했더라도. 그분이 나름 공정하게 했더라도 한 명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거 끝나고 저랑 만나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230페이지 야행에서 한 1억 정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경관사업. 그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1억 7,000 군비 추가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중간쯤에 1억 경관개선사업해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이거 경관개선사업은 야행하면서 꽃밭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000만 원은 부지가 사유지니까 임대료를 주는 비용이고.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꽃 가꾸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조형물 같은, 포토존, 등 이런 것들도 하는데 작년도에는 다년초를 일부 심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일단 올해 예산에 준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6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국가유산 일상관리 사업해 가지고 삼년산성 권역, 대야리 고분군 권역, 우당고택 권역에 1억 예산 시설비 세우셨어요. 보니까 예초사업이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또 국가지정유산 삼년산성 예초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초사업이 있는데 예초사업 1억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권역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초는 풀을 깎는 거만 예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야리 쪽에서 들어가는 삼년산성 고분 쪽에 화단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거기에는 물도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비가 유난이도 많이 와서 그런지 예초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예산을 더 많이 세우신 만큼 관리를 제때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밑에 보시면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정비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향토유산 정비 긴급보수가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수가 들어가는 내용은 없으신가요? 긴급보수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긴급보수 포함해서 전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군 향토유산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향토유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이어나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을 보면 향토유산이 꽤 많아요. 공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답사를 다녀 보니까 예초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속리 정이품송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이 있어요. 근데 정이품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치료보수 이것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저희가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보수가 아니라 미래에 이 유산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기념물 가치에 대해서 미래 사람들에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는 없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병해충 방제사업 안에도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수액을 놓거나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만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에는 서원리 소나무하고 회인의 고욤나무, 속리산 그 3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정이품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천연기념물 3개는 병해충 관련해서만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주위환경이 나무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234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다국어 문화해설 콘텐츠 제작 및 음성안내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아마 공모사업인지 뭐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다국어 음성이 되는 게 없어서 3개 국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객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 내용들을 설명하는 콘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해설사분들이 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계를 구매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바로 번역돼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3개 국어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책자로만 제작하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책자로는 중국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아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살펴보시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236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하시고 있어요, 야영장. 신청받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민간야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럼 필요한 사업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3개 정도 되는 거라서 이건 공모사업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런 사업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신청하신 분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살펴보고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군에서 북암하고 삼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하므로 인해서 더 몰매를 맞았죠. 민간야영장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속리산에 대형 야영장이 생겼어요.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타격을 받을 거고. 또 조금만 멀리가면 낭성 쪽에 큰 야영장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특색을 갖춘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 위원님들 만나봤지만 그 이후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할 수 있는 거, 체험장하고 체험시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도 우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연계하는 거만이라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0% 페이백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체험시설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공모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신청하셔서 올해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분들 시설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226페이지 보면 법주사 경관개선사업 1억 올라와 있거든요. 법주사 측에서 요구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법주사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요청하셨어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올해 가을에 국화를 일부 본인들이 수배해서 같이 축제할 때 활용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도 있으셔서 시설비로 세운 건 일상적으로 화분을 놨다가 치우는 형태는 아니고 화단을 활용해서 맞는 시기에 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법주사 경관개선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광객을 불러오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관개선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게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호텔 앞에 있는 공원 아시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소관 업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공원 모습과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속리산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법주사 경관개선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공원도 예산이 투입돼서 경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주사 소유라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과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문광과에서는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속리산이 달라지려면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든 예산이든 투입돼서 최근에 다녀갔던 사람들도 “많이 변했네”, “달라졌네”, “와, 좋다”고 인식있어야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 문제인 건 알지만 일단 공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난공불락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이런 걸 하시는데 이게 계속되었던 사업…….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근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계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서 빠졌으면 1회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농경문화관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제목처럼 대장간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고 고분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삼년산성의 역사적인 유래, 의미는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안에 성을 축조했다는 의미만 알뿐 난공불락의 의미,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의미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가치, 보은군민들이 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난공불락이 요새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관광상품으로……. 삼년산성 거기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삼년산성 고분군 대야리 쪽은 발굴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사적으로 지정할 건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범위까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문화유산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떻게 이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광상품이 될지 가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과 미팅을 갖자고 했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귀한 아이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운영과 소관
11시 11분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258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민주통일협의회로……. 뒤에 부분이 민주통일협의회로 나가는 거고 앞에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출한 거고, 그렇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거 분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이게 아마 앞에 거는 행사운영비로 공연이라든가 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전에 출향인의 날 행사할 때 민주통일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축하공연하는 비용이죠,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거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그거하고……. 그렇죠, 공연하고 저희들 지역 예술단체에도 공연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읍면민의 날 지원이 있어요. 읍은 5,000만 원 주고 면은 2,000만 원을 줘요. 인구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행사 성격상 그렇게 주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무래도 고려된 사항에는 인구…….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에 한 1,000명 정도 오면 읍에는 한 3,000명씩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지난번에 3,000명은 아니더라도 많이 오셨던 거로…….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읍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보통 면 단위를 보면 한 50% 이상은 자기 자부담을 해야 돼요, 면 단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민의 날 행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면보다 소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4,500에서 5,000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면도 3,000만 원씩 주고……. 읍이 배 이상 온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5,000만 원 주는데 면은 한 3,000만 원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면민들이 소외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권이 있어요. 휴양시설 이용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4억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현재는 한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간도 만료됐고 한화리조트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검토사항으로 대명리조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구좌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3개 구좌에 84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한 구좌에 84박이면 총 몇 박이에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보통 1박 2일로 간다고 할 때 84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84명이 사용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1억 3,500만 원은 회수되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현재 쓰고 있는 건 일부분만 빼고 회수되는 거고요. 4억 500만 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입회비할인 추가할인 정도만 여기서 감하고 나머지는 회원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
부림
최부림위원
제 말은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회원권 만료가 되면 1억 3,500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거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추가할인 받는 건 거기서 감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반환받는 거로.
부림
최부림위원
전에 한화랑 계약되어 있을 때 군청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 30건 정도.
부림
최부림위원
연 30건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몇 년 계약이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현재 사용한 건 20년 계약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0년?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2005년도.
부림
최부림위원
2005년도 한화랑…….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해서 2025년까지.
부림
최부림위원
계약을 했는데 연 30회 정도 사용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많을 때는 50회도 있었지만 평균 40건 미만……. 가장 큰 이유는 20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초창기에는 추첨되기도 힘들었는데 많이 노후화돼서…….
부림
최부림위원
금액을 잘 환산해서……. 공무원들이 갈 때 직접 지원을 해 주든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굳이 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 외에 별개로 직접 지원해 줬을 때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으면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굳이 회원권을 구입 안 해도 되면……. 물론 비용면에서 따져는 봐야 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비용면을 따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53페이지에 독서통신 위탁교육이 2,700만 원 계상됐어요. 이게 많이 활용되나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금년도에 80명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독서라고 해서 도서관 쪽에서 이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질문이 너무 많죠? 256페이지에 읍면 새마을회회의 참석보상 신규로 7,2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존경하는 이경노 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되고 과장님이 안 바뀌면 안 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근거로 주는 거예요? 어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장내 웃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때 보은군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근거를 마련해서 마련된 근거에 의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이걸 처음에 이경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영동이나 증평, 충주 이런 데서 주고 있다고 해서 가능하겠구나 해서 법리검토를 안 거치고 조례를 발의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오셔서, 무슨 법조문을 빼왔겠죠? 빼와서 근거에 의해서 못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얘기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러면 영동이나 증평 이런 데 주는 데는 법을 위반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과장님 바뀌니까 이걸 주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집행부 쪽에서 하는 그런 게.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법조문 근거 갖다가 펴 놓고서 근거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검토를…….
부림
최부림위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고. 정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에요. 물론 이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그분들은 수당이라는 걸 받으시고 새마을지도자는 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순수 몸으로 뛰어서 봉사하고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줘서 좌우지간 고맙긴 해요, 감사하긴 한데, 안 되던 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질문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법조문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안 되는 쪽으로만 선을 그으면 보은군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어쨌든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253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만 1억 2,000 계상됐거든요? 근데 구내식당은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운영비는 자체수입…….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비가 충분히 충당된다는 말씀이세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충분하다기보단 들어온 거 가지고 운영비 수입금으로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자체수입이 원래 여기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자체수입 들어 오는 것이. 일단 들어왔다가 지출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수입으로 계상돼서 지출로 빼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직접 계상하지는 않고 별도 관리는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운영비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딱 맞는다 그런 얘기…….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딱 맞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응철
김응철위원
범위 안에서?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거 자료 좀 줘봐요. 그리고 252쪽 맨 상단 민간이전 부조비용 급여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이거는 직원들 경조사…….
응철
김응철위원
직원 경조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조의금이라는 얘기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의 공무원 인건비예요. 9급 인건비가 196만 원 되어 있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하면 209만 6,000원이거든요? 사실 수도권은 생활임금 적용을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다시 한번…….
도화
김도화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9급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 중이고 회의자료도 제출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회의자료 저희한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니, 도.
도화
김도화위원
도에?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저희한테도……. 하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겠지만, 건의하시는 대로 되실 것 같습니까? 한숨을 쉬시는데 시기가 오래걸리실 거예요, 아마. 엄청 오래걸릴 거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인데 내년에는 생활임금제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보장해 줘야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웃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나오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거 범죄피해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이렇게 사업위치가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차적인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곳은 알리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청주에 있는…….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설명서에 사업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289페이지 보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불용품이라는 게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걸 꼭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가격 결정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은영
장은영위원장
모든 과가 다 그런가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재산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폐교를 한다든가 그러면 평가를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모든 과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에서만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전부 다 총괄…….
은영
장은영위원장
총괄해서 전체…….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재무과로 불용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폐기 처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많이 힘드시죠? 318쪽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보통 몇 명 정도가 보은군에서 가입되어 있어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저희가 가입은 아니고…….
이경노위원
신청하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월 15회에서 30회 이용하면 환급을 해 줍니다.
이경노위원
30회 이상 이용하면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15회에서 30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에서 50% 정도까지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노위원
원래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이경노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홈페이지에다가?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경노위원
파악이 안 되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이경노위원
이번에 또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일반인들은 20%, 청소년들은 30%, 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53%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더 확대를 하고…….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317쪽이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인데, 사실 우리 현실에, 이게 도시 같으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고의 위험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이번에 동작구 같은 데는 24만 원까지 최대 더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보면 51명에다가 군비 더 추가해서 20명 그래서 71명인데 1년에 반납률이 어느 정도 돼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지금 대기자가 밀려 있어서 올해에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소비된 상황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확대를 하신 거예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이경노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전해서 참 좋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어떤 운동신경 이런 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홍보하시고. 고령운전자 교육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대비책도 한번 강구하면서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잠깐만요. 305쪽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몇 시까지 보통 발급을 할 수 있어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저희 본청은 24시간 하고 있고요.
이경노위원
본청은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읍내에는 근무 시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근무 시간에만 하고 있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주말도 하고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이경노위원
지금 문화원에도 1대가 있나요? 있어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이경노위원
직장을 다닌다든가 피치 못해서 야간에 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읍에 있는 걸 한번 24시간으로 돌려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거를.
이경노위원
은행에 현금 출납부처럼 왼쪽에 보면 수퍼빈 놓는 자리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장치를 하면 24시간 활용하지 않을까. 문화원에 있지만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도 보은군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무인발급기에 관심 있나 봐요. 윤석영 위원님도 이거 한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경노 위원님이 하셨고. 지금 무인발급기는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지금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16대?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성제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이경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설명서 667페이지 보면 공용정류장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속리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최근에 했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성제홍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나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때 한번 대추 축제, 단풍철에 보니까 환경정비를 하고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지금 몇 주일째 상당 기간…….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점자 그런 거 한다고 계속 해 놓고도 이게 준공이 안 됐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단풍철이나……. 그런 데는 속리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간이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내년에 5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건 어디 어디 설치되시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지금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읍면에 자료 받아서?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성제홍위원
읍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승강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 소재지의 이동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도 안 하는데 온열의자를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많이 이용하시고 또 거기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걸 군에서 파악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정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면 단위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올해, 내년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올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청주 시내버스 회인 지역 운행 손실보상금 4,000만 원이네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깎였네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부림
최부림위원
청주 시내버스 회인 지역 운행하는 데 농촌 손실보전금 주잖아요. 그거 4,000만 원 계상했네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간담회 때인가 질문드릴 때 안 준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그때 지급했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쪽에 상주 쪽, 마로 쪽이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상주하고…….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시내버스 그쪽에 들어가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저쪽 용화 쪽하고? 거기서는 우리 받고 있어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상주에서 시외버스 회사로 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시외버스 회사로 직접 줘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왜? 보은군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시외버스로 다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시내버스……. 아, 우리도 시내버스 회사로 직접 주는 거다, 이거를?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회인 주민들이 나가서 경제 활성화시켜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전에서 회남에 운행하는데 안 받잖아, 대전에서는. 그렇죠? 대전이 앞서가는 지자체지.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 논리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 갖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서 뭔가 협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달란다고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 상권을, 쉽게 말하면 청주에다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까지 또 손실보전금까지 또 줘야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운수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시에서 해 줘야지, 시에서, 청주시에서. 보은군에서 농촌버스 손실보전금 주잖아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듯이 청주시에서 줘야지, 경제 활성화시켜 줘서 고마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회도로 사거리에 냉·온열의자 설치해 준 거 “고맙다” 소리 몇 번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314쪽 한 가지만……. 무인단속장비 설치 2대 예정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1대만 더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한헤센아파트 있잖아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나가는 쪽…….
도화
김도화위원
아파트 앞쪽은 있는데 오른쪽은 없어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들어오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래서 한쪽에 설치 좀 부탁드릴까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가 위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정금 지급 5억 잡으셨는데요. 세입 상황에는 안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어디에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세입에는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세입이요? 이건 세출만 있는 거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조정금 세입 어디로 들어가지?
은영
장은영위원장
조정금은…….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시죠? 그런데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을 전망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5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348쪽,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1대 하시네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위원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하루면 꽉 차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성회관, 청소년들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센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 도비도 50%가 있으니까요. 좀 더 확대시켜서 자원을 아끼고 페트병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1대분 도비 반영했는데 후년에 2대 정도 더 고려하고 있고요…….
이경노위원
부탁을 드리고. 사실 그걸 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옆에 쌓아놓고 가는 현상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대안이 있더라고요. ㎏에 360원씩 하면……. 이게 한 4대, 5대 정도 매일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00㎏ 정도만 모아지면……. 지금 갖고 있는 차로는 안 되니까 5t차를 가지고 와서 ㎏를 측정해서 금액을 해서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원순환 다시 써본데이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지금은 봉사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자원을 아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거의 20t밖에 처리가 안 되지만 30t 이상 거의 수거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처리비용도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 농촌폐비닐집하장 5개소 설치하네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경노위원
봉평리도 장소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생겼는데 실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332쪽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정비 벽지못, 여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클럽디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벽지못.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어디…….
도화
김도화위원
클립디 앞에 거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2016년도에 저희가 한번 배수로하고 데크를 보수했고 이 사업은 당초에 폐지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된 거기를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환경 저기로 해서 조성해 놓은 곳인데 데크나 이런 게 저기가 돼서 2010년도에 한번 보수했어요. 근데 준설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에는 준설해서, 부들 같은 게 과다해서 정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클립디 앞에도 하나 인공으로 만든 게 있어요. 습지가 아니고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상궁저수지인가 그거로 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도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건설과인가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이건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거기도 불순물도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클럽디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환경적인 어떤 경관을 조성해 보고자 해서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물도 엄청 더럽고 불순물이 많이 끼다 보니까……. 그 밑으로 논이 있는데 그 논에 물 쓰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거기도 신경 써 주시기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마도 건설과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한번…….
도화
김도화위원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4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안심벨 통신요금……. 여성안심벨 설치를 설치하셨어요. 예전에 설치한 것들 중에 안심벨이 바깥으로 누르는 게 있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오작동은 아니고 눌려서 사실 위험상황이 아닌데 눌리는 경우가 이거를 교채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올해 교체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안심벨 사업은 완료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더 체크해서 만약에 그대로 바깥에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화장실이 좁아서 움직이다가 벨을 누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험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교체하신다고, 올해 안으로 완료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확인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시고요. 348쪽, 보시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을 하시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매립시설 아니라 생활자원순환센터 보시면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도 하세요, 5억.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사업자가 어디예요? 누가 교환……. 저희가 하나당 10원인가 주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
도화
김도화위원
회사업체에서 주겠죠? 그 업체 보은사람 아니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보은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아니라 투명페트병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나가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뒤쳐지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하나로만 어떠한 사업을 다 한다는 거마냥 홍보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권유드리자면 몇 개월 전에 공주 시니어클럽을 다녀 왔어요. 거기 가시면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웃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공주 어디…….
도화
김도화위원
공주 시니어클럽.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시니어클럽, 예.
도화
김도화위원
확인하시면 거기가 선진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거기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1쪽……. 아까 그거네요.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하시는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도화
김도화위원
351쪽.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
도화
김도화위원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하시는데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3월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재활용품 어떤 것을 보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적받은 걸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실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319쪽에 보면, 아니, 34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물 폐기물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건축물 폐기물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돈 받고…….
석영
윤석영위원
개인이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이……. 혼합폐기물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나오는 걸 가지고 개인이 용암? 쓰레기매립장인가 거기로 가져가느니 우리도 시내마냥 건축물 폐기물을 담아서 보관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고민을…….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내는 많이 하잖아요. 속된 말로 비료포대 몇 개 나오는 걸 가지고 차로 거기로 가고 이렇게 하느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이런 건 군에서 건축물 폐기물에 한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위탁업체에 처리해야 되고 소규모, 적게 나오는 거는…….
석영
윤석영위원
소규모로 나오는 게 문제예요. 큰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씩 나오는 걸 가지고 하기가……. 시내 같은 경우 건축물 폐기물이 나오면 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단단하더라고. 근데 담아놓으면 우리야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데 거기는 수거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수거를 못 하더라도 개선방향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위생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고 또 밑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같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건데 위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위에 상단은 우리의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도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명이 재활용 가능지원 분리수거함이라고…….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써 놓고 그리고 또 그 금액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65만 원 밑에는 130만 원. 그런데 위에 거는 보니까 공용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크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 차이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보통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동네마당, 분리수거함 이게 같은 다 분리수거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네마당이 가장 큰 걸로 해서 길이가 좀 커요, 크고. 분리수거함은 그거보다 좀 작고, 집하시설은. 그거보다 제일 작은 게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더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세대 수가? 일반 마을보다는? 그러면 공동주택에 더 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그마한 게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신청하는 공동주택지나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서 신청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데에다 큰 시설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13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안 쓰여 있길래 설명서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농촌 마을 같은 데보다 공동주택이 가구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동네마당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이게 면적이 커서, 한 5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림
최부림위원
공동주택에 놓을 장소가 부족하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협소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농약 빈병 수거함은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얘기하지 마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농약 빈병. 그리고 지금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을 하긴 해야 돼서 꽉 찬 데는 저희가 톤백은 너무 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톤백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톤백 그렇게 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용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좌우지간 제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한 2번 한 것만 가져다 놓으면 꽉 차.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 농약 빈병 수거함 업체하고 뭐가 있나? 업체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과감하게 안 할 건 하지 말아야지. 굳이 이거 별 효용가치도 없는 걸 계속 왜 이거 돈 들여서……. 이거 올해도 보니까 4,200만 원이나 들이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비 1,200만 원 들어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하고 수거함 설치 업체, 생산 업체하고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큰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직원한테도.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고민을 해 주셔야……. 편리하고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안 하고 왜 굳이 그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작은 거 말고 큰 빈병함이 있나 그런 걸 업체에 한번 찾아보고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설치 운영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관련해서. 처음에 그거 도입한다는 거 들었을 때 업체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거업체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금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제가 안 했고 읍사무소에 있는 거는 직원들이 교체는 그때그때 해 주고, 차면. 그리고 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때그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임재필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1대고 너무 오랜 시간 수거업체가 찾아오지 않으면 적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원이 그거를 하고 있어도 늘 적재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내년에 또 도입이 된다고 하니 그런 수거업체랑 계약을 맺을 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자주 와서 수거를 해 가는 방법. 또 아까 이경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거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거 다른 방향이 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모공원 내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채비라는 충전소 업체랑 업무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맺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대영채비랑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당초에 총 18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설치는 14개소를 설치하고 네 군데는 여건상 설치를 못 해서, 당초 계획했던 공사를 안 한다든지 전기 인입 문제든지 해서 네 군데는 안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민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민간 쪽에서는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때 업체랑 협의를 하겠죠? 무자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업비가 초기 자본이 들어가면 또 상황이 또 다르겠죠, 그렇죠?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보은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신지. 업무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 업무협약은 18개소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거고 이거 하면서 투자…….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일반……. 잠깐만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건 안 들어가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면 업무협약을 어떤 것만 맺는 겁니까, 그럼?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 제가 별도로……. 업무협약서를 제가 못 봤거든요. 별도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가져와서?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궁금해서요. 355쪽 보시겠습니다. 이·미용 업소 위생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이게 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간 항목할 때 간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용 업소 위생관리 지원사업하고……. 이게 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단위사업명으로 보시면 “안전한 식품관리와 좋은 식단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미용 업소 위생관리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안전한 거기에 해당이…….
도화
김도화위원
763쪽 사업 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763쪽 보시면……. 찾으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 단위사업명은 “안전한 식품관리와 좋은 식단제 추진”이라고 돼 있고요. 그 세부 사업명으로는 이·미용 업소 위생관리 지원사업이에요.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용 업소의 위생관리를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여 업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했는데 22억, 최대지원 시 50개소 지원 가능 그런데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 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이·미용 업소도. 이·미용 업소는 많이 돼야 계속 한두 개 업소밖에 지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해서 연차 계약을 내년서부터 후년도까지 리모델링이나 물품지원을 했을 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리모델링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제정책실에서 하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런 거를 여기서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소상공인에서 하는 거는 1,00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1,000만 원 한도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거기는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저희는 이·미용 업소만 별도로 모아서…….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1개 업소당 얼마씩 지원 가능하신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최대 4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최대 400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떠한 설명 없이 이렇게 예산서 올리시는 게 맞아요? 지원 근거는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조례도 개정을…….
도화
김도화위원
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시설 개선하고 물품 지원으로 해서 조례개정 다 된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조례개정이 다 된 상태라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첫 신규 사업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당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 369페이지 수분조절제 지원 3억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네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성제홍위원
축산 농가들이……. 사실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은군만 이 사업이 없어서……. 일단 사업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소싸움축제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한우축제 한 지가?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성제홍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햇수, 한 몇 년 정도 했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15회.
성제홍위원
한 15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성제홍위원
햇수로 하면 15년 정도 했고 중간에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빼면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실 호응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 농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1회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하는 데 자부담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고……. 어떤 때 결과는 적자도 보고 지금까지 운영했었는데, 이거는 혹시 예산 증감이라든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15회를 했는데 한 거의 20년 동안 1회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1회 때보다도 축소가 된 상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1회 때는 5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성제홍위원
사실 500만 원 지원했지만 우리 지역의 한우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고기 판매도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성제홍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한우축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정말 우리 지역의 소가 모자라서 긴급으로 해서 또 경매된 거, 상장 경매된 거를 서울 공판장에서 가져와서 팔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 축제 기간에 한 70마리 이상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대추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전적인 면에서……. 우리 보은에 속리산한우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기대에도 유전자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맞춰가려면 별개로 해서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속리산한우 고급육 품평회 지원을 해 줬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축협 앞에서 전시 판매도 했고 거기에 따른 할인 행사비용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속리산한우나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내년에 과장님도 퇴임하시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 팀장님들도 계신데 뭐냐 하면 저는 앞으로는 정말 대추축제와 같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전처럼 한우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도 알고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대추축제 때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추석 전에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고기 판매량이나 이런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전국힘겨루기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이만큼, 한 2억 이상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거는 꼭 대추축제……. 그쪽에서도 별로……. 문화관광과에 아까 질의는 안 했는데 사실은 잘해서 별개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앞으로 소싸움대회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나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전자센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기존 축사 3개동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고요. 그리고 본 설계도 끝나서 지금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에 전북 장수인가 그쪽에서 정액 도난사건이 있어서 보안 강화 이렇게 해서 그거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고……. 계속 노력해서 수정란 유전자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관리에 대한, 수정란 이식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계속 보완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1명이 그거를 전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는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고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이티바이오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관리 체계라든지 많은 예산을 해서 우리 보은군의 한우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홍보도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개량작목반이 지금 한 25명 정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그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이상 내년부터는 될 것 같고. 이티바이오랑 문제가 혹시 생기면 개량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같이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사업을 신규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산물 재배해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임산물에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지금 장안 오창에 소방학교 들어오는데 군유 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서가 체결됐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경제실에서 추진해서 거기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해지하는 조례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보호협약서를 한 게 2019년도에 해서 2024년 5년간 하고 재계약을 했죠,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거기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보니까 그거를 4월에 협약서를 다시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 군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거죠? 추진한 거죠,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경제실에서 소방학교 할 때 협약 업무……. 뭐라 해야 되나. 경제실에서 산림과에 업무협약이라든지 하셨나요, 혹시? 그쪽에서?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매입에 관련돼서는 저희하고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게 언제예요, 기간이? 그쪽에서 소방학교를 한다고 유치를 하겠다 그런 거를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약 그런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게 언제였었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지난달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쯤.
성제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호협약서를 체결한 거 보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0월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그렇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면 자동 해지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렇죠? 그걸로 해서 지금 보상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협약서 제9조를 보면 “군수는 군유 임야 내 산림사업 등 그 밖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보호협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조에 보면.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군수는 그러니까 “보호 협약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유치가 된다 하니까 그래서 한쪽 부서,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농가는 협약을 해서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또 계약도 했고,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위원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파악을 했으면, 소방학교가 들어서면 이분이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는 파악 안 하셨나요, 혹시? 인지는 못하셨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저희도 조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상당히 억울한 것 같아요. 한 5,000평에 식재를 해서 열두 가지 임산물을 심어놨는데 이분들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상당히 자기 보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약서나 조례에서는 그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그거 파악했으면 미리 경제실에서 했을 때 조례를 바꾸든지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경제과에서 여기에 소방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계약하신 분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쪽 부서에서는 들어오면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경제과에서는 소송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다. 하여튼 예산이니까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팀장님들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423쪽에 보시면 금굴리 은사뜰 소나무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바닥에는 지금 돼 있잖아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은사뜰에 경관 조명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추가입니다. 추가고요. 보은 쪽에서 IC 쪽으로 가는 방향에 크랭크 형태로 소나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 방향 쪽으로, 마을에서 직선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약간 꺾인 부분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아직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지으면 보은이라든가 IC 방향 쪽에서 올 때 도로변에서 환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못 한 구간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만약에 걷게 되면 눈하고 조명 있는 곳이 눈에 직접 오더라고요, 불빛이. 거기도 그렇고, 소관은 아니지만 앞에 벚꽃길도 그래요. 눈이 부셔서 걷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각도를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 없애지 않으셨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성보박물관 있던 자리 거기 아닌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속리산에 있는 화장실은요. 야영장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저수지 쪽이 있는데 야영장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화
김도화위원
422쪽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상수도 요금이 있어요. 나가는 게 있어요.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화장실에서 9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성보박물관 건립이 되면서 화장실을 없앤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정확한 답변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을 좀…….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답변해도 되죠?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팀장 이미정입니다. 성보박물관 옆에 화장실 현재 올해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수도 요금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거기 박물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저는 없앤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안 보였나 봐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뒤쪽에? 알겠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셨어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가 약간 냄새도 나고 시설도 안 좋았었는데 리모델링하셨어요?
미정
이미정공원녹지팀장
올해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공원 내 석벽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정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이해했고요. 여기 지금 대추홍보관에 대한 운영 소모품이나 무인 경비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용역사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대추홍보관 말씀드립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대추홍보관은 저희가 올해 보수를 완료했고요. 여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실도 이용하고, 지저분해서 바깥쪽에 있는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거 깨끗이 치웠고요. 그리고 내부도 변기라든가 세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내부 쪽에 청소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빗자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무인 경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대추홍보관을 지을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속리산둘레길사무실로 한때는 이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둘레길사무실을 속리산 상판리 법주 폐교 부지로 옮기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전보다 좀 더 줄고 있고요. 간혹가다 저희가 가서 청소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에 붙어 있는 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 대추홍보관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얼마, 어느 정도 인원이 가는지, 방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곳에 적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