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혜영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의안번호 제4233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마큰시장은 약 500여 개 점포가 밀집된 대형 시장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내 상인 및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도마동 134-26번지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에 지하 2층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지상 100면에서 지하 130면을 추가 구획하여 총 230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7,000만 원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9억 8,200만 원, 시비 19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1월 기본설계 추진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입니다. 보충자료 20쪽, 예산서 445쪽입니다. 국장님, 요즘 한전 손실이 굉장히 커서 200조 빚이 있다고 해서 한전하고 정부가 전기료 개편안을 마련해서 올해는 6조 정도 흑자를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3,000억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 전기료 이런 것들이 일반 주택용이나 상가용 외에 공공재에 대한 요금이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이 부과되나요, 누진세 이런 것들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요금하고 체계는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가격이 더 싸다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어느 정도 싸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 조명, 그런 도로조명인데 전기료가 지금 구비로 100% 나가고 있고요. 또한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이번에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22년 대비 31% 인상됐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전과 정부의 전기료 개편안 내용 중 하나도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전기료를 싸게 하고 겨울철에는 전기료를 높인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도로조명 같은 경우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사계절, 겨울에는 겨울대로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릴 시에 펌프 가동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비가 많이 오면 상승이 되고요. 어쨌든 한전의 단가가 종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보안등이나 관내에 있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구비 100%가 조금 재정상, 말씀 더 하실 것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신혜영위원
시비 우선 집행해서 8,200만 원 나와 있긴 한데, 전기요금으로. 국장님,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계속 한전에서는 누적 적자 해소로 전기료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공공의 요금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25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인상분으로 올리셨나요, 혹시? 인상분을 다 감안해서 올리신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 인상률로 올리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추세로 봐서 오르는 비율만큼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이게 일반 조명이 아니라 도로조명이긴 한데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체에너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기후에 관련해서 도로조명 같은 경우 더 민감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도로조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의 전기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내 공공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일반 조명 및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있는데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연구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행화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도 많이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안이나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급량비를 줄이셨어요. 돈이 많이 부족한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과태료팀에 사용하는 급량비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는 게 야간에 근무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한 사항인데 야근이나 이런 걸 할 부분에….
최규
최규위원
너무 많이 줄이셨는데요. 돈을 아껴야 돼서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안 드셔서 줄이신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별도 일부 급량비가 있어서 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본예산에 급량비 저희가 줄여도 되는 거죠?
옥주
이옥주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과 급량비가 아니라 이건 팀으로 별도로 있는 급량비라.
최규
최규위원
충분하신 것 아니에요, 급량비?
옥주
이옥주교통과장
과 것 같이 쓰고 팀은 별로 많이 안 쓰니까 남은 거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야간에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우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나 야간단속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급량비도 더…
최규
최규위원
잘 드셔야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준이 있으니까 급량비가 1인 식대로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0쪽하고 14쪽 같이 볼게요. 세출 관련해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비비로 1억 2,800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대비 지출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9억을 예탁했어요. 국장님, 저희가 일단 예비비가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비비요?

신혜영위원
예비비 편성이 1억 2,800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혹시 예비비 편성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매년 특별회계,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출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요. 만약에 사업이 좀 연기된다든지 그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9억 예탁이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기금과 그리고 예비비의 뭐라고 할까, 포지션?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전에는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해서 기금 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통합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기가…

신혜영위원
어떤 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

신혜영위원
그냥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비율이 작년이나 또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때그때 그 해의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는 것 아니에요? 급량비를 또 줄이셨어요, 우리 부서도. 식사들은 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돈 남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이런 게 업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야근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줄인 게 급량비 같아요. 직원들 식사는 잘 하셔야 되는데…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식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타깝습니다, 급량비 자꾸 줄여서. 진짜 너무 짠한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경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 어쨌든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경기가 어려우면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급량비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급량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내년에 줄이면 수요나 그런 일이 야근이 많아질 경우에 급량비가 부족하면 직원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의결할 때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12월까지는 괜찮은 거죠?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