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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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어 본 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농업기술센터, 예천읍, 효자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각 선언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총무과장 황숙자 재무과장 박근하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천읍장 황주섭 효자면장 박대석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권을 얻어 반드시 마이크를 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장황하지 않게 일문일답식의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사항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에서 먼저 하고 실‧국‧과‧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천읍장 황주섭입니다. 평소 예천읍 행정에 큰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천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자랑스러운 예천 역사의 중심이었던 예천읍이 미래에도 젊고 희망찬 예천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예천읍: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읍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읍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친절 교육하신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예천읍 같은 데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빌려서 우리 직원들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물품 현황에는 이거 해마다 저희가 이거 계약 현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관급자재라든가 한 곳으로 몰아주는 이게 현상이 너무 심해서 여러 번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저게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특별한 사유는 별다른 게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도 그렇고 또 공사 계약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얼마나 되죠?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천읍에 한 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군데로 너무 몰아져서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천군민인지 정말 모르겠다, 자존심 문제다, 1건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런 게 좀 보시고 물론 업체에 맡기면 공사를 잘한다든가 또 공사 기일 내에 공기를 잘 마무리해 주고 공사도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감독 잘하셔서 골고루 우리 군 관내에 건설 업체들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에 보면은 189건인데, 이 중에 이사 등록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몇 분이, 몇 개나 돼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전체 딱히 그 자료는 파악된 건 없는데 대부분은 실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사 등록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험도 적고 부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사 등록해서 공사하는 업체는 주지 말고, 또 여기 공사 중에 이거도 하청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저희들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하는데 사실 하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홍년위원

없어요? 그냥 이사로 해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외부 활동 정도는 한두 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김홍년위원

이사 등록해서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이게 물품 계약 있잖아요. 물품 계약에 보면, 건설 기자재도 녹색 제품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녹색 제품을 우리 예천군에 조례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녹색 제품 아닌 데를 많이 썼어, 오히려. 알고 있습니까? 녹색 제품, 건설 기자재 녹색 제품 있는 거 알아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고 있어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김홍년위원

그 조례로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조례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예천읍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녹색 제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쓰도록 조례로.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우리 보자, 읍장님이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7월 1일 자로.

최병욱위원

7월 1일 자로 갔어요? 읍장님이 황주섭 읍장님이 가시고 나서 예천읍민들의 의견이 ‘아이고, 참, 읍장님 부지런하다.’ 이렇게 참 이렇게 잘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한다고 예천읍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읍면별로도 그렇고 각 과의 사업도 그렇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 사항이나 안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제가 참 상당히 아래에 실망스러운 그런 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을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라 일인지, 도에서 해야 되는지, 군에서 해야 되는지, 면장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부탁을 해서 담당자가 가서 현장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법상, 안 그러면 어떤 조례상 안 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쨌든지 그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로점은 있는데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누차 내가 그런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거 만약에 우리 예산을 집행했을 때 내 사업비 가지고 우리 얼마씩 주는 거 가지고 그걸 했을 때는 위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늘 공무원들한테 주시하고 부탁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돼,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이렇게 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갑게,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김홍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과에서도 그렇겠지마는 읍면에서 제일 참 이렇게 애로사항이 사업을 내놔 주면은 단돈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이거는 사업성을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허가를 줘도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어느 건설업체에 이사 등재를 해서 읍면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읍면 면장 사업에 2,000만 원 이하는 면장 재량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공사 줄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톡 깨놓고 이야기할게. 내가 군수 운동할 때 내가 좀 해주고 했는데 공사 공 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업해서 그 회사 지입해가지고 그 공사받아서 공사 엉망 되고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돈 가지고 공사해 놓은 꼬라지 보면 이걸 돈 주고 공사, 이렇게 공사하냐고. 돈이 썩어 빠졌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이번 행감을 하고 나서 올 연말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모든 사업 인허가를 내서 하는 걸로. 이사 등재해서 하는 데는 공사를 못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방침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잊어버렸다, 잠깐 너무 얘기하다가. 또 어떤 그러면서 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해야 돼, 현장에서. 그걸 하니까 군수 욕 먹이고, 의원 욕 먹이고 그거 하잖아요. 참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군수도 역할을 잘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역할을 잘해야 되고 의원들도 역할 잘해야 된다라면서 얘기가 ‘의원들이 옷만 번듯하게 입고 다니고 배지 달고 가슴 내미는 거 그게 제일 보기 싫더라. 좀 시골 실정에 맞게 다녀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일들은 정말 현장에서 자기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검토해 보고 안 그러면 담당과장께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누차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700명 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겸손하게 좀 잘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잖아요.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이거 팀장님한테 주무관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성장도 할 것 같은데.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

우리 참여했던 직원들의 만족도나 반응은 어땠는지.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저희들 강사는 팀장들이 했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들께서도 그전보다 그전에도 친절했었는데 이 교육을 함으로써 해서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상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러면 이 과정을 진행했던 이 과정 계획하고 그리고 이 평가, 직원들의 평가나 주민들의 평가 이런 거는 또 다 기록되어 있으시죠?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안양숙위원

내부적으로, 그렇죠?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내년에도 좀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팀장님도 또 후배들에게 알려주려는 노력을 더 할 거고, 관점을 또 색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동반 성장을 가져오면서 주민들에게도 많이 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8시 40분이잖아요.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안양숙위원

혹시 시간적으로는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올해 평가를 하셨다니까 그거를 하시고는 지속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응원합니다.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서 읍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꼭 예천읍만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박재길위원장

우리 실과소나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하여튼 뭐 항상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주섭

황주섭예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예천군 예천읍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효자면장 박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삼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효자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자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효자면 직원 모두는 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효자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효자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초항리하고 이게 처음 경로당 신축할 때 에어컨이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넣은 겁니까, 신축하고 난 뒤에?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그때는 사업비가 지원받은 거 하고 자부담해서 다 짓고 난 뒤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뒤에 에어컨을 못 넣고 있다가 그거는 면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잘하셨고요. 여기 공사 보면 특히 효자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공사한 사람이 많죠? 몇 분이나 돼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한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2명밖에 안 돼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김홍년위원

내가 알기로는 더 있는 걸로 아는데.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인데 업체 소속으로 해서.

김홍년위원

그 사람들이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사 등록을 해서?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이사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아까 예천읍에서도 지적했는데 또 효자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이거 이사 등록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김홍년위원

이런 거 지양했으면 싶은데 이게 이사 등록한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실 공사도 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사 등록하면 또 한 단계 거치잖아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제가 가보니까 한 두 분 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중에는 이장님들은 공사에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이장님들 공사에 관여 못하게 하면 또 이장님들 불만이 많을 테고 이사 등록한 사람들을 아예 주지 말아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김홍년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까 최병욱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조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거.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자제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물품도 수의 계약한 거 보면은 제가 아까 예천읍장님도 얘기했는데 녹색 제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레미콘을 우리 관급자재 중에 레미콘을 한국산업에 조금 많이 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례로 돼 있어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김홍년위원

녹색 제품 쓰도록.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수해가 많은 지역이었고 해서 또 올해는 더 많은 공사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작년 행감할 때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보완이 되고 있나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그 뒤에 조치를 하고 그 직원들 좀 미숙했던 부분은 또 지침 교육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도 올해 보면 시정 건이 시정 6건, 주의 5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큰 문제들이 아닌데 이거는 약간의 업무에 너무 방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군, 읍이나 똑같아요. 면이나, 면이. 그런데 보면은 지적 사항에 보면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이 상당히 많았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역시 또 그렇다면 이런 거 자기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알 텐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한도가 하루에 4시간하고 그다음에 월 57시간 상한선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그런데 또 산불 감시 기간이나 안 그러면 또 농산물 축제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또 한시적으로 시간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시간을 계산하면서 조금 잘못해서 그래 끝나고 나서 정산해 보니까 조금씩 더 올라간 사례가 있어서 다 정산을 해서 다 회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초과근무할 때 본인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잘하도록 그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또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또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축제라든가 시간 외에 많이 근무를 하지만 4시간밖에 못 준다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거 사소한 거에서 이런 시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더 이상 이런 지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앞으로 그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여기 시정, 그러니까 지적 사항 보면은 충분하게 지적받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조치를 받는 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효자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퇴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죠? 그렇죠? 그동안 지금 한 몇 년 근무하셨죠?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올해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33년째입니까?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왕 또 우리 행감에 나오신 걸로 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석

박대석효자면장

예, 알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도 공직을 시작해서 올해 3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부족했던 점도 많았고 또 미흡했던 점도 또 많았던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를 본청에서는 농정과에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또 고향이 또 지보면이라서 지보면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면에는 제가 면장으로서 처음 보직을 받고 나간 첫 근무지였는데 발령을 받아서 가던 작년 7월에 전례 없던 집중폭우가 내려서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집들도 떠내려가고 또 효자면 어느 곳 할 곳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 당시 직원들과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그 피해 복구를 잘해주셨고 또 우리 군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또 나오셔서 또 피해 조사도 해주고 각 부서에서도 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할 당시에는 연일 폭염이 계속되어서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또 군부대 장병들과 또 전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고생을 하시면서 또 도와주신 덕분에 또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시에 또 함께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수해 복구 예산 편성할 때도 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피해 복구하는데 또 빨리 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퇴직하고 나면 예천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나가서라도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또 열심히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후배 공직자들께서 늘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마치신 읍면장님께서는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기획예산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간사

예, 장삼규 간사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8페이지에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향후 대책의 조치 결과에서 수혜도가 낮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예산 삭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예산 자체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 요구 사항을 다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삼규간사

이거 읍면 부서별로 협의를 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읍면 부서별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얘기가 없다기보다는 부서에서나 읍면에서나 적극적으로 어필은 했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부서마다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업적을 위한 사업에 치중한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업,

장삼규간사

업적.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군수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사업 말입니까? 내년,

장삼규간사

예, 올해 예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이요?

장삼규간사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업적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군수님 공약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는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그걸 업적이라기보다는 예천군 전체를 보고 그게 군정 발전이나 관광객 유치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행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삼규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예산결산 하기 전에 보도 자료가 나가잖아요.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그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얼마, 얼마, 사업이 얼마. 다 나가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다 보니까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면 다 통과를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게 아니고 전액 군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산공원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삼규간사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보도 자료가 일찍 나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하도록 하고 남산 예산 부분은 저희는 특정 부분 도비 부분을 조금 반영한 것도 있고요.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그 예산 결산하기 전에 그런 보도 자료도 한번 실장님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향후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시기를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힘들긴 힘든데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 서비스 취약 계층을 위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19페이지 있죠? 이 청년센터가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 그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1층 맞습니다. 단샘어울림센터 그 뒤편입니다.

장삼규간사

이게 청년센터로 된 지 얼마나 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개소를 2021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21년도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그런데 이 청년센터가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나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객이 1,130명이잖아으요. 이게 월 기준이에요, 연 기준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장삼규간사

지금까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간사

그러면 또 실적이 저조하네요,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장삼규간사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제가 이유라기보다는 개소를 하고 나서 2022년, 3년, 올해까지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군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배치를 해놨는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장감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위탁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그 앞에 업체를 지정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예천군에 조금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지금 실장님께서는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라고 생각,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디에 위탁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청년 조직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활력센터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간 조직도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삼규간사

지금 이 청년센터가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센터를 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사진을 활용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이런 마음도 가지게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요새 옷 스타일 이런 것도 방을 만들어놔도 활용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또 신도시 생겨서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아무쪼록 창업도 그렇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삼규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센터의 활성화를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천군 지역은 지금 청년의 수가 19세부터 49세까지니까 전체 인구의 30% 정도 해당이 되면 다른 타 지역에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경북에서. 특히 이 북부 지역에서, 군 지역에서 많은 편인데 이 활성화가 지금 21년도 됐고 22년도에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기대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2년 차 지나면서 고민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을 아까 들어보니 그거 진지한 것 같지 않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청년의 인구가 지금 30%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참여를 했거나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이용했던 사람들 이용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용했던 사람만 해요. 그러면 극소수겠죠? 30%에서도 진짜 몇 퍼센트가 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그 아는 분들이 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청년센터 말고도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청년센터하고 지금 여성, 신도시에 여성개발원 그것도 이용하고 있고요. 시설을 꼭 청년센터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안양숙위원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실장님 그거를 연결을 해서 연관성을 가지게 해 주면 이쪽에 있던 사람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이 이쪽의 청년센터를 거점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 한 명을 거기 뒀었는데, 저는 사실 기간제 한 명 갖고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양숙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전담 인력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전담 인력을 두기에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청년센터 전담, 청년센터라기보다는 청년 전담 인력을 주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양숙위원

실장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니요. 안 되는,

안양숙위원

보면 담당자 우리 수진 주무관님 정말 제가 갈 때마다 또 제가 관심을 가질 때마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어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혼자서 이것을 연결시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 담당자 1명이 지금 각각의 다른 사업 부서에서나 또는 각각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방안을 찾는 거는 어렵겠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은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보면 우리 평생교육에도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이렇게 청년의 곳곳에는 있는데 그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보시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시지 말고 그 방안을 노력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청년 창업으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희망 키움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협의체도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을 위한 게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 외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 어디에서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는 장소가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청년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정말 청년 정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부서까지 공유를 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마는.

안양숙위원

노력을, 생각은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청년센터가 된 건 2년이고 앞으로 청년들이 그냥 정말로 여러 청년 프로그램이나 청년 활동을 하거나 다른 데서 각각 했지만 청년에 대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 또 팀과 다른 과와 타과와 연결성을 갖는 것, 또 교육 이수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하여튼 군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 또 참고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제가 어떻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정책이 우리가 정책이 앞으로도 지금 저출생에도 우리가 청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골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라봐야지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청년센터가 2년, 3년 차가 되었는데 내년이면 더 이제는 체계를 위탁을 주든, 아니면 어떠한 그것을 체계를 갖든 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정말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양하게 정말 수시로 머물고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을 내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

꼭 그 과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를 조금만 짧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쪽에 통합재정안정기금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하인데 10명으로 한 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 위원들도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면밀히 보시고 아직도 이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재정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거를 우리 군민의 세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공공 계정으로 옮겨야 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건 다 옮겼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재정안정기금에는 잔액이 없던데 그거 왜 없었어요? 통합안정기금에는 이월 돼서 계정 만들 때 새로 또 만들었던데 재정기금에는 없더라고요. 이월 금액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잔액은 지금 만기인 게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내년도 5월 22일 게 남았는데 저희들,

향순

신향순위원

보통 계좌에서 공공 계좌로, 일반 계좌에서 공공 계좌로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좌는 새로 했는데 잔액은 전혀 없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통합 계정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통합 계정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이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까지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했고 세 번,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보통 계좌에서 공공 계좌로 바꿀 때 당시에 재정안정기금에서는 돈이 전혀 없었는지 이체 금액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변경했을 때. 지금은 공공 계좌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체를 저거 할 때 변경을 할 때에 이체 금액이 통합 계정에는 잔액이 있어서 이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금액이 없었는지 잔액이 없어서 계좌만 이렇게 터놓은 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정기 예탁시켜 놓듯이 기금을 예탁을 시켜 놓는 사항인데요.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안정화기금 자금 이체 변경할 당시에 이체 금액이 재정안정화계정에는 금액이 이체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 구성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회에 지금, 위원회 할 때 우리가 배치 실적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 내용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운영 변경 사항은 이거 전부 다 하게 돼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때그때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때그때 예탁할 때마다 제일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2.50%였지만 2022년 10월부터 3%예요. 그런데 우리가 3%짜리가 없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가장 이율이 높았을 때가 2023년도 1월 13일부터 3.50%까지도 이 기준금리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전혀 없고 2.8%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2024년도에 지금 현재도 10월 11일 기준일 때 3.25%입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그런데 여기다 보면 우리가 했던 거 보면은 3.05% 가장 많은 게 2년짜리로 예탁을 했을 때 3.05짜리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변동을 해서 이자 수익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보시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는 이런 추이도 좀 봐가면서 이거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예천군 금고가 지금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협 중에서 그 시기에 제일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 얘기할 때도 농협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금융 계통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런데 왜 우리는 2%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내야죠, 우리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은 이자율에서 상당히 미비한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인 만큼 재정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옆에 보면 경로당 17쪽 보면 경로당 보조금 1억 이상 된 데가 여덟 군데예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짓는 곳에 보면 지금 여기 했던 곳에 전체 인구 가구 수 28, 20, 26, 11, 가장 많은 곳이 호명 같은 경우에 69가구 이래요. 그런데 이게 자연 부락에 계속 이렇게 경로당 설치를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해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체적인 예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고 저희들은 이렇게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가 매년 몇 개소씩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천군 전체를 보고 부서에서는,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인구수가 작은 자연 부락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오픈했던 수계리나 이런 데 보면은 전체 가구 수가 11가구예요. 11가구고 65세 인구가 16명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도 리모델링했던 데라든가 이런 자연 부락들을 봤는데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경로당을 이렇게 추진해야 될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은풍의 탑리 같은, 탑2리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18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탑2리요?

향순

신향순위원

탑2리나, 지금 여덟 군데가 다요. 전부 다 1억 이상씩 들어갔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자부담도 있겠죠. 여기 비율적으로 그게 상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해준 데, 우리가 어쨌든 보조해 주는 금액만 전부 다 1억이 넘고 금리 같은 거는 4억 7,000, 호명 같으면 호명읍에도 1억 3,000 그런데 여기에 보문 같은 것도 1억 2,300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또 면 단위별로 봤을 때도 인구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자연 부락 이런 많은 경로당 시설은 물론 소외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 싶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2022년, 23년 선정까지는 사실 제가 내용을 잘 지금 체크한 상태는 아니고요. 나중에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하고요. 사실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맞지마는 마을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향순

신향순위원

마을 전체 인원도 작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가구 수라든가 지금 여기 자료에 제가 다 파악을 해갖고 왔잖아요. 가구 수 65세 이상 가구 수, 전체 인구수, 65세 이상 가구 수 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작은 인구수에 많은 그게 가니까 이게 이렇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경로당 설치를 할 때도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것도 지금 우리가 3%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다시 다 확인하셔서 또 금리가 큰 걸로 옮길 수 있는 거는 다시 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답변석이 아니고 증인석이네요. 증인석.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17페이지의 자료 안에 전체 1억 이상 건물 시설물 현황 안에 이 표지판을 부여하지 않은 곳, 붙이지 않은 곳이 다섯 곳에 있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다른 곳은 다 붙어 있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100%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작년에 의회에서 그걸 체크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체크를 하시면서 저희들 보니까 조례를 2023년 10월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제정을 하고 나서 사실 몇 군데 빠진 부분도 있지마는 서둘러서 설치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1억 대 이상뿐만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공사나 시설 사업은 한 5,000만 원 이상은 다 표지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 시행규칙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거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조금 공공시설로 내지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 조례의 취지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취지가 이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물을 본질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신적인 의식을 그렇게 갖추도록 하는 본질이 있는데 사실은 등한시해 왔던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100% 다 표시돼 있는 거죠, 지금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지금 1억 이상은 이 자료 내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동화위원

1억 이하는 지금 빠진 곳이 아직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간단한 설명은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해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행규칙은 지금 공사 표시판이나 시설 표시판은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다 부착을 할 계획이고요. 규격도 물론 특정한 규격을 정해서 하고 만약에 시설 자체가 그 규격에 안 맞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운영, 운영 표시판이나 운영비를 받아갖고 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합니다. 운영 표시판이나 지원 표시판은 3,000만 원 이상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는 저희들 예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 표시를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표시판이 계속 쭉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고 그다음에 작년, 올해를 통해서 전 시설에 이 정도 표시를 했다 하는 자체가 어떤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인데요.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첫째, 먼저 집행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했거든요. 3년까지 보면. 최근 3년까지 보면. 알고 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월이 좀 많은 거는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1,000만, 1,000억 이상,

이동화위원

1,000억이 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00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2회 추경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을 했고요. 2회 추경 세울 때도 전체적으로 보상이나 설계가 안 돼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그 자체를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공사 예산 편성은 설계나 보상이 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신규 사업들은 보상이나 그런 거 문제없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반영했던 부분들은 지난 3년간의 결산 결과를 반영했던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용 처리된 거, 우리가 이월을 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 써야 될 부분들을 그다음 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월일 것이고, 불용이라 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조차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죠. 이게 불용액도 끊임없이 300억 이상씩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3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올해 우리는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예산 운영 같은 경우도 불용액을 이만큼씩 남길 정도이면 이거 기채 내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한다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기채, 수해 복구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군비를 기채를 내서 조금 대체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기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불용이나 이월되는 부분에서는 올해 추경 때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감액도 하고 예산 2회 추경에 조금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 조정을 조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화위원

세출의 조정도 필요하지만은 기채를 낼 정도의 우리의 재정이 압박이 되는 게 예상이 됐다면 우리는 중기 재정 계획을 왜 세우겠습니까? 중기 재정 계획 안에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없이 방만되게 운영돼 온 우리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방만으로 보시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숙원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수해 때문에 많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현안이나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냈던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 반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사실 본 예산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있는 예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수해 부분이 커서 기채를 내면 주민숙원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채를 낸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실장님 표현에서 기채를 내어서 주민 숙원 사업들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채는 낼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위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에 저희들 정해진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으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으로 말하면 대출인데 그걸 내서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장님, 기채를 내기 위한 거는 지금 말씀처럼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도로 몇 개 더 파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낼 수는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걸 낼 수는 없지마는 목적 사업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중기 재정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걸 갑자기 한 거잖아요. 기채를 낸 거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기채를 낸다 그러면 기채를 내는 목적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재난인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재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왔을 때 기채를 낼 정도의 압박이 오는 우리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월, 사고이월, 이월되는 금액들도 많이 늘어났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23년도에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해서 1,70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채를 내기 전에 그런 노력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도 물론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지금 지금 말씀처럼 교부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본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내시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죠? 예상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기채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해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더 예산 운영의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우리가 밖에든, 안에든 기채 100억을 내서 군수, 장삼규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군수 시책사업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100억을 내서 남산에 들어가고, 서본공원에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채 내서 남산에 돈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 모든 게 약간 타이밍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동화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기채 부분을 본 예산에 중기 지방계획에도 싣고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이야 사실 100억 가지고 수해에다 쓰이는 부분으로 자료를 받고 하지만 밖에서는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 내는 거 가지고 우리 재산에 기채 100억 낸다 그래봐야 작은 부분인데 수해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채를 내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예산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뭔가를 좀 알려져야, 밖에 알려져야, ‘군수님 시책사업 가지고 빚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더 조금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추가로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집행 잔액을 모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모든 부분을 그렇게 체크를 했다는 부분은 아닌...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집행 잔액 문제를 여러 번 거론을 많이 했는데요. 집행 잔액에 보면은 어쨌든 주민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려줘서 사실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정부의 책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산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같은 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 짤 때,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그 계획을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00억이 넘는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공동 사항에 넣어서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전부 올해는 이거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집행 잔액 이거 현황을 과별로 안 했는데 그거 전부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과별로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 잔액.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참작을 하셨다 하니까 올해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은 이런 절차나 이런 거를 전에 이런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해서 기채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월이나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2회 추경할 때도 조금 면밀히 살폈고요. 이번에 또 정기 추경할 때도 저희들 딴에는 면밀히 살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도 많이 남지 않나,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들도 있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보셔서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총무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간사

예, 장삼규 간사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 10월 인사하고 제가 그 간담회 때 얘기 한번 드렸는데 도 전입 미추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가장 큰 원인은 실과나 읍면별로 결원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도 집행부 혼자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노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 연도는 결원이 너무 많으니 이렇게 결정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보니까 1년에서 2년간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맞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렇죠.

장삼규간사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 끝나고 나면 군수님 그 소통의 자리를, 만남의 자리를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인사 끝나고 나면 작년에도 보니까 군수님 인사 끝나고 나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수시로 이런저런 경로로 하시고요. 저희들도 인사 끝나고 부서에서 읍면이나 실과로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결원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음 인사 때도 반영하려고 또 수시 인사 때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럼 이번에는 군수님 노조위원회하고 소통의 자리를 한 번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이 결정하고도 노조 사무실에서 군수님하고 노조 측하고 같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삼규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 그런 직원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예천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소통을 잘하시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리고 우리 41페이지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간사

여기 보면 장학 사업 중에 대학생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장학금 종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삼규간사

예. 장학사업 중에 대학생에 대한 지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4년제, 2년제 나누어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4년제 대학교는 지난해 올해 24명 줬고 2년제는 2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성적이 그다음에 직전 평균 4.5 이상 되면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꿈나래 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평점 4점 이상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또 저희들 양수발전소 장학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생이 한 15명 정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삼규간사

일부에서는 그걸 장학금 지원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삼규간사

아니, 지원 말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면 대상자 수가 말씀하시는...

장삼규간사

금액, 금액.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참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안동시에서 지금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때는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동시가 조금 행정하는데 장학금을 그렇게 안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월 100만 원을 준다거나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의 차원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난 뒤에 과연 안동에서 남아 있을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장삼규간사

그런 부분도 단점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하여튼 장학금 목적에 맞게 과장님도 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35페이지에요. 우리 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여기 보면 1번에 적십자 조직원 수가 262명, 지원 금액은 1,200만 원. 이 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한마음대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육대회 개념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 조직원 수에 대비를 해서 좀 작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사하는 거죠?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강경탁위원

실비지원 이런 개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부대나 소방서 이런 데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우리가 소방서는 있고 부대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없진, 저쪽에 유천에 공군 부대도 있고 저기 문경으로 갔지만 거기도 위문하고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공군 부대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일단 여기는 우리가 행사하는 거나 또 자체적인 보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원 수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비용도 있지마는 간식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해주면 저희들이 조직 수가 많은데 지원은 얼마 안 되고 조직 수가 없는데 지원은 많이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조직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높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행사 부분이. 조직원이 많다고 해서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건 또 보조금이라서 이 보조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만약에 보조금을 높이게 되면 다른 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이렇게 좀 깎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나 이런 걸 지원해 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제가 숫자도 숫자지마는 여기 보면 일회성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일회성도 있지만 이걸 더 자주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 경우에 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인데 복지시설 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체육 대회다, 또 아니면 약간 다건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서 다 건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단체별로 행사들이 알차고 그다음에 성과가 높다면 그것을 그 결과서를 보고 다음 해에 예산을 더 추가로 더 반영해 주는.

강경탁위원

그렇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다 협의회가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런 거를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아동지역센터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애들을 위한 놀이나 또 이런저런, 영어, 수학.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이 비용은 우리가 장학금하고 예천장학회 운영하는 거랑 별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특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각 아동센터나 돌봄센터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32페이지에 우리 시범 지역 지정으로 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32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 뒤쪽에 25번부터 금당실지역아동센터 거기서부터 37번 동일 스위트 아이 돌봄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이번에 그,

강경탁위원

교육특구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리고 교육특구로 해서 우리 원어민 영어 이런 것도 별도로 또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럼 원어민들이 이쪽으로 또 가는 것도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없잖아요. 원어민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은 여기는 이거는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몇 개만 있고 우리는 별도로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별도로 원어민 영어 교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어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관내 업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42페이지에 장삼규 간사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마는 저도 이거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조례를 계속 얘기 중이고, 준비 중인데 우리 연간 이자가 이게 한 4억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4억을 되면 교육 지원사업에서 42페이지입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천군에서 해줘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골든벨이라든가, 문화예술 체험, 여러 가지 몇 개가 쭉 있지마는 기숙사 지원이나 맞춤형 진학 지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 이자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를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장학기금이나 이런 걸로 충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예.

강경탁위원

교육장님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다 대신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리고 장삼규 간사님 얘기하셨지마는 우리가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어느 정도만 해주더라도 우리가 국가 장학금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

한국장학재단에 한번 알아보시면 저희들이 지역 출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면 이자나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중복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도 요청해놨지마는 사실 이거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부분들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이 사실 천차만별이지마는, 등록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의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이런 식으로 받는 건 어느 정도 빼면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을 해줬을 때 이탈이라든가 또 오히려 그런 인근에 없는 지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에서 해주는 거는 자기네들 대학교에 왔으니까 입학을 했으니까 타 지역 애들을 위해서 지원을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애들을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 그러면 지역의 부모들이 겪는 부담이나 또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또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장학회 기금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경기 활성화도 굉장히 있지 않겠나. 또 우리가 서울이나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 학자금 부담도 있지만 지역 거주 비용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장학기금에서 뭔가는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폭넓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를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총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5페이지, 아니네, 35페이지가 아니네. 36페이지에 교육발전, 교육특구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알차게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저는 장삼규 위원에 이어서, 간사님에 이어서 군민장학회 운영 실태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렇죠? 지금 2024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2008년도에 우리가 기본 재산이 102억을 기금을 모았었죠? 그때부터 있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008년도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숙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시작할 때는 102억이 안 되었고, 잠시만요. 2009년도에, 잠깐만요.

안양숙위원

2000...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처음에는 군비로 30억을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100억이 되지 않았고요. 100억은...

안양숙위원

그럼 100억이 언제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잠시만요.

안양숙위원

아니요, 오래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말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00억 달성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19년도에 100억 달성했고.

안양숙위원

예, 2000... 여기...

박재길위원장

질의하세요.

안양숙위원

제가 받았던 거는 2019년이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2019년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제가 받았던 거에 앞장이 그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했다라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102억이 기본 재산으로 조성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2024년까지, 현재?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이 기본 재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통재산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19년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19년부터 24년까지만 보더라도 변화가 없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변화가...

안양숙위원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변화를 기본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보통재산으로 우리가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사업하고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목적이라는, 장학금의 목적 사업은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저기 장학금도 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학력 신장하고 학부모들 학업에 대한 경비를 절감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은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동원 사업이 혹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양숙위원

예,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장학회 운영 규정에 보면 목적이 장학기금하고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정관을 보면 여기 사업에 보면 장학금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데 보면 “목적 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학부모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부터 24년까지만 보더라도 다양한 사업이 있었나요? 변함이 없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저기 앞에서 말씀하신 여기에 수익 사업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재산을 사실은 어떻게 변경해서 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금융이나 펀드에 이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또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해년마다 이렇게 장학금 지원사업에 보면 중학생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도 중학생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조금씩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위원

예, 저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될 즈음이 저희 22년도를 기해서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숙위원

예, 왜냐하면 신도시가 오고 인구가 늘었어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학생 인구도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 여름부터는 굉장히 인구가 변동이 많았어요. 특히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해서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가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이사나 유동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했었으면 여기에 대한 장학금 운영이나 활용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였기 때문에 제가 2022년도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그때 군정 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방안을 찾으셨는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장학기금 집행 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조금조금씩 사업이 조금 새로운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공교육에 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공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요구 조건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장학금이라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공교육을 미처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희망 아카데미 하는 고교희망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규 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전혀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변화나 전환점에 우리 지역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적절한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학기금을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22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계셨을 때 실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렇게 했을 때의 방안을 또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장학금을 기본금으로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하되, 먼저 쓰고 써야 될 곳을 찾았으면 쓰고 그것을 다시 출연금을 만들 방안을 찾는 거 이것부터도 있어야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었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출연금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출연할 학교 교육 경비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없다라는 그 조항이 삭제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 예산에서 바로 줄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기존 방식대로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학교로 주고 그런 거는 지금 내년에는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으로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쓸 정도로의 수요는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특화사업이 생기면서 한 1년에 한 60억 정도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센터나 또 돌봄센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지금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그쪽 사업으로 하면 돼요. 장학금이 장학기금을 안 쓰더라도. 그리고 방과 후에 하는 활동 아까 강경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과 후에 우리가 지원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교육청에서 자꾸 요구도 했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필요,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특구로 가서 지원을 받지만 지금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현장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여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제일 부모님들이 아마 대학생을 보내보셨던 우리 공직자들도 계실 텐데 학비보다 지금 주거 문제, 있는 기숙사 문제, 그다음에 원룸을 얻는 문제, 이 문제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도 느끼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22년도에도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장학회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장학회 이사회 개최 때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와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언제 개최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올해는 지난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내년쯤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면 저희가 꼭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이사분들 수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수능을 하고 학교에 대학교에 지금 많이 진학하고 그러면 아마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는 학생들을 지금 각 지방으로, 또 서울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갈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안과 부담, 그리고 예천군민장학회의 활용이나 운영은 어떤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천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세 군데 서울, 부산, 대구 말고 더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거기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잠깐만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지난번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서 우리 예천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 그 실태하고 또 자격 조건하고 여기에 더 세 군데 말고 더 있다니까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 부분에서 오늘 제안했던 거 이 부분을 이사회, 장학회 이사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때 안을 올려서 방안을 찾고 그 이전에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해서 또 우리가 기탁자들이나 어떻게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모으기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또 모으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쪽의 방향을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장학회 이사회가 운영되고 회의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 과정도 좀 보고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38페이지, 39페이지 우리 제안 제도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이거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장학회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원이나 이렇게는 의견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안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장학회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양숙위원

예, 장학회나 장학회 운영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제안 공모에서도 내가 군수라면, 그다음에 군민 제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안양숙위원

대부분 이렇게 제안 제도를 하거나 공모를 하는 거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할 거 다양하게 주제 없이 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예천 발전 정책 제안이라면 이 공모하는 거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천군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군수라면이라든가 군민 제안 군민신문고 시스템 이거는 특별한 안건 없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예, 작년에 이렇게 22년도에 보고 23, 24년도에 이렇게 예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변화된 게 조금 있어요. 보니까 찾기도 쉽고 경로를 따라가면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보면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반영, 제안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번에 자료 보내신 거 보면 그냥 현황이에요. 건수만 보거나 이러면 위원이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제안을 했고 또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반영된 것만 너무 많으니까 반영된 것만 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랬습니까? 이 보고 끝나면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건이긴 한데, 97건이긴 한데 못 드릴 정도의 양은 아니니까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좀 파악하고 이게 또 다른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주민이나 볼 수 있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그,

안양숙위원

이렇게 반영된 사항 그런 거는 볼 수 없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이 사실은 그분의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것들을 오픈시키는 거는 지금 없고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부서로 통보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면 당장 할 수 있는 거면 시행하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또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또는 여기 군수라면 여기에 제안을 했거나 이런 데에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됐다, 또는 시상이 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떠한 답례, 그런 게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정책 제안 공모 같은 경우에도 접수는 166건이 됐지만, 2022년도에. 시상금 받을 정도의 사람이 한 22명 정도 되어서 350만 원 정도 시상한 내역도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도 있고 지급도 했잖아요. 그렇죠?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이게 당첨된 거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제안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안 되냐 이 말씀이신,

안양숙위원

아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러면.

안양숙위원

알려, 시행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영하고자 이렇게 뽑았던 것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순 없느냐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런 창은 없는데 한번 홈페이지 부서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게 있으면 주변에서 제가 현장에서 ‘어떤 공모전을 냈다.’, ‘어떤 것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적용이 돼서 반영이 돼서 고쳐졌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내신 분들은 또 당첨이 됐던 분들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본인의 성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걸 언제 올렸어? 그거 당첨됐어?’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어디에 나와?’ 이렇게 묻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거니까,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으면 자극도 되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꼭 반영되길 바라고 또 연구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은 알려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 자료도.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재대구 예천군민에 3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재경에 또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작년에는 재경에 400만 원 해줬는데 이게 재경이나 재대구나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가...

김홍년위원

격년제로.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매년 지원은 되는 건 있는데요, 향후에 사정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쓰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향후에 정산이 되면 받아서 정산해 주고 그걸 정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시스템이 저기 민간에서 보조받을 때 시스템을 만져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애로가 있는지 우리 300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조금 안 받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 4개 면이 하는데 다른 8개 면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행복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위원

12번,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행복학습센터 없는 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는 겹치지 않게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건데. 이거 뭐 노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노래 교실 말씀하시는.

김홍년위원

노래 교실이라든가 또 뭐 춤추는 거 뭐지, 그런 게 이게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하고 또 그 사람이 면 단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 평생교육하고 자치위원회가 겹치니까 이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안양숙위원

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한 보조금만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그리고 해외 연수를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 좋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예천군에 이렇게 벤치마킹한 게 있어요? 해외...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에서. 해외여행이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킬 부분이 있어서 계획된 여행이란 것도 있지만, 있지만 연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 업무 추진에 유공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운영 공무원들 선진문화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 처음 일본에서 아마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일본은 지금 세제 혜택이 많아서 기초단체마다 다르긴 다른데 어떤 데는 전체 예산의 12%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말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고 있는데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벤치마킹 이걸 견학하러 가려면 일본으로 가야지 싱가포르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외 연수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하면서 이 업무에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우리 예천군에 김학동 군수님도 여기 고향사랑기부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 이쪽 일본 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배우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장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 한맥CC 이번에 대회하고 장학기금 들어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최병욱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처음 들어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기 이제까지 총 들어온 금액이 한 3억 1,800 정도인데요. 올해는 한 1,88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건 내 노력이라는 거 압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위원님 노력에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아, 그래.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낭여행을 여기 보니까 해외 배낭 연수가 있는데 그럼 배낭 지고 계속 다녀라. 뭐예요, 이거. 차는 안 타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최병욱위원

그러면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배낭 연수라 이래놨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배낭 연수가 저기 조건이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대상자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무 경력이 2년 넘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배낭여행을 신청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배낭여행이 선정돼서 한번 갔다 오면 8년이 또 경과해야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배낭여행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신청을 합니다, 이게. 팀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첫 해는 2023년도에는 4개 팀을 선정해서 보냈고요. 올해는 그게 조금 이렇게 좋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아서 한 8개 팀을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최병욱위원

배낭 연수 힘들어서 갔다 와서 힘 다 빠지면 공무원들이 일 해내나, 이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젊은 층이 보통 이 배낭 연수를 많이 신청하는 걸 봐서 그렇게 힘 빠지는 여행은 아니고 본인들 경비를 한 70%만 이렇게 보조해 주고 그 이외는 자부담하니까 그런 자기 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많이 보고 열심히 보고 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우리 750명 공직자들이 1년에 해외에 나와서 벤치마킹 해오는, 일단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150명 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명 정도 갔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1년에 해외여행 가는 거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한 거는 올해는 90명 정도 갔고요. 그전에는 70명,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33명 정도 갔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청도군만큼 못 따라가네. 청도군에는 다 보내줬는데, 공무원들. 예산 세워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 부분도 그런,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군수 질타를 세게 받던데, 군민들한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위원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약간 그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있으신데요.

최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선진지 벤치마킹, 배낭 연수, 이런 거도 좋고 좋은데 이 배낭 연수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진 문화 벤치마킹 한다든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우리 예천군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에 가서 정말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 같으면 90명, 100명인데, 750명의 100명인데 아마 청도에는 공무원들 다 700명 공무원들 다 보내놔서 군수가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한 150명에서 한 그 정도 한 200명 미만 정도 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증진시켜주고 또 이렇게 가서 정말 배워올 거 있으면 배워와서 거기에 갔다 온 사례를 정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접목시켜서 예천이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때는 보고서 제출로 끝냈었는데요. 저희 정례조회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갔다 온 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편하게 보내요, 편하게. 배낭 메고 보내지 말고 편하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51쪽에 같은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연수 보내는 것이 지금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가 갔다 왔을 때 목적이 뭔지, 갔다 왔을 때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다 자료 갖고 계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전부 보면 벤치마킹, 벤치마킹 해놨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정책이 어떤 효율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요? 예, 한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주 정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한 6개월 정도에 군수님 한 네 번 정도 가셨어요.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굳이 꼭 이렇게 군수님이 대동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기 보시면,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출장 목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또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2022년도에 가신 12월 21일 자를 보시면 그 당시에 예천군에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얘기했던 것이 박서보 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농축산물 수출 확대 때문에 미국에 현지 판촉 행사 때문에 미국에 출장 다녀오신 거는,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51쪽을 말씀드렸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51쪽은 2024년,

향순

신향순위원

다 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오스에 가신 거 2024년도 4월 22일 자는 라오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계절 근로자,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이 목적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선정 기준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갔을 때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짧은 기간에도 이거 보면 꼭 이렇게 군수님이 대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 저희들이 이거 보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정 기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광범위하게 그 설명을 하시려 하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7월 27일에서 8월 2일까지 파리올림픽에 갔죠? 3,630얼마 갔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3,600만 원 들어서,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출장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 파리올림픽에 저희 선수가 출전한 거에 대한 격려와 농업 사례 그때 과수 사업 때문에 이탈리아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에 체육사업소나 이런 데는 그럼 보문면에는 어떤 그걸로 선정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분이 그 당시에는 체육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사가 난 지 채, 몇,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벌써 체육사업소에 있을 때 결정되고 출입국 관리하고 이렇게 경비를 다 지급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안 가게 돼 있을 때 위약금이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사이동이 돼서 그럴 때면 이런 공적을 정말 높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또 혜택을 주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그분의 저거를, 수고하신 거를 치하해서 이렇게 보낸 건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인사 이동했을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사 이동하면서 갖고 있던 시책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인사 이동 할 때 그게 되고 있나, 이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런 공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분도 마땅히 가야 된다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사 이동했을 때에 과장님들이 인사 이동하고 나면 그 전자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고 모른다고 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뭐야,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업무가 계속 연결이 되게끔 이런 데서도 해주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위원회가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기부금이 조성됐을 때 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그 부분에서 결정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기부금을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해외 연수 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공적이 있다 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 있고 두 가지를 보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맞느냐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하는 거는 영어 교실 운영 관련해서 기부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총무과에 실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군정 추진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 함양 차원에서 보내는 부분이라서 고향사랑기부금운영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총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3,900만 원이에요,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도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치하해서 공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 보내는 물론 여기서 출장비로 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받는 금액만 우리가 총금액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전혀 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마련된 그 돈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기부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이 고향사랑기부제뿐만이 아니고 앞에 여기 혁신 주니어 보드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이 있는 이런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여비는 총무과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유공 공무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라 한다면 우리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어느 직원이 총괄적으로 잘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 부분은,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한번 거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게 사용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또 지출해야 되는 것도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기 공무원의 여비 규정은 사실은 여기 우리 총무과의 총괄로 돼 있는 여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은 그 기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출장비여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름은 고향사랑기부제로 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풍천중학교에 한 800여 명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풍천, 풍서초등학교에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의 장학 제도나 이런 것은 전혀 이게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안동은 안동 입장대로 얘네들 전부 다 예천 아이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육회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야, 우리 주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협의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어떤 상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기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학생이 사실은 90%가 풍천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90%가 우리 지역 학생이라서 장학금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장학금 정관에도 보면 이렇게 학교가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사실 이 우리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동화위원

그렇다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행정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직은 못한 상태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작년에 한다 해놔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관할교육청에 학군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1년간 한번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행정구역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은 급식 문제부터 포함해서 다 포함된 거라서 안동시와 우리가 지금 협의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다, 내지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협의는 하지만 잘 안 들어지는...

이동화위원

무엇이 문제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관할 교육청이 달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다 하는 부분도 협의 중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더 노력해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현재 있는 학생들은 다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안동, 예천이 동시에 군청을, 도청이 오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가지고 했던 영어 마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영어 원어민 교실, 영어 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건 시범사업 끝나면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미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회 때. 지금 저희 연간 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이동화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공모해서 똑같은 형태로 8억이 투자가 된다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안동대학에서 운영했던 게 우리가 한 10억 정도로 1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영어 마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기존에 갖고 있던 영어 마을의 실패 아이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어 마을의 본질적인 목적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은 코리아헤럴드에서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 강사의 질, 그다음에 강의실 공간 다 보셨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현재 상태 가지고 실행이 가능할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말고 여기 시내에 평생학습관, 거기도 두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쪽에 찾아가는 영어 교실로 지금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초하고 남부초등학교에서 희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 과정은 거기까지고요. 저희가 예초도 지금 지금 컨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운영자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원어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으로 돼서 1년에 60억을 쓰는데 크게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청소년 배움터 구축이고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배움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방과 후에 카페 같은 것을 만든다는 뜻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주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이동화위원

24년도 집행 내역하고. 집행한 거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4년도 집행 내용이요?

이동화위원

2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24년 집행 내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터 그 프로그램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한 3억 정도 그 정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배움터 구축이라고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2층, 3층, 4층까지 리모델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도서관이 지금 신도시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많은데 지금 구도심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여력치 않아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학생들 수는 자꾸 줄고 있죠?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서 60억 쓰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는 공간에 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리고 읍면에 지금 중학교가 살아 있는 읍면에 유휴공간을 지금 저희들 그것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과연 그리 지금 학생들 숫자는 자꾸 줄어가고 있는 곳에 그 공간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그 공간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또 방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꾸며놓으면 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또 그것을 선호하는 또 학부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이 말 드린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그걸 만드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발전특구까지 시범지역으로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목적에 맞도록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이라고 친다 하면 이게 무슨 입시 교육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취지였던 대로 간다면 현재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넘어가면 더 그거보다는 더 규모가 더 크게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이동화위원

조금 더 확장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그게 방향으로 본다 하면 일반 이런 학원들이 입시 교육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동대학에서 영어 마을로 추진해 왔던 프로그램들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천으로 도입해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무료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 하면 현재 있는 우리는 예산들도 있고 한데 그런 방향으로 잡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조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입시 위주의 그런 영어 교실이 아니고요. 외국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 외국인을 봐서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희망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동화위원

계획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강사 수급이라든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해왔던 학생들, 내가 지금 수업도 참관해보고 해보면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아이들이 반은 자고 반은 놀더라도 원어민이 있으니까 또 친근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간의 강의실 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 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항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녹아 갈 수 있다면 그런 시설들도 이렇게 확충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안동대학교에서 했던 것 전부 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거기 안에서 축적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대안적으로 만약에 방향을 이 경도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국립대학으로 변하면서 그 공간들도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노하우는 우리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경도대학 공간도 살리고 그다음에 예천에 움직일 수 있는 관계 인구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뜨문뜨문 이렇게 센터만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복컴에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특구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맞아요. 충분히 자원도 있고 기회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짧은 식견으로 우리가 판단함으로 해서 그런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40페이지에 우리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보니까 특별휴가 제공과 근속 복지 포인트, 이 지급이 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히 20년 이상 재직했다고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제가 보니까는 장기 재직 휴가를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맞습니다. 바빠서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사실 이거 다 못하고 퇴직하시는 우리 선배 공직자들 많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이유가 뭘까요? 20년 동안 보면 연가도 있어서 그렇죠? 연가 때문에 그런가요? 안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박재길위원장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잘 쓰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매년 우리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휴가가 있습니다. 그 휴가도 사실은 10일 이상 쓰라고 권장도 하는데 사실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10일도 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오래 근무하신 분한테 장기 재직 휴가가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가를 잘 활용 못하고 이렇게 퇴직하신 선배님들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재길위원장

활용 못하는 휴가에 대해서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냥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소멸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이번에 작성하신 자료를 보니까 6급 장기 근속자가 많네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사실은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고 하면 이게 다 뭐야 자기 경험이 되고 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높아지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우리 복잡한, 다양한 우리 군정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타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 힐링 캠프 같은 장기 재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자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기 재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 계획에 지금 준비 중인데요.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에게 퇴직 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하여튼 계획 잘하셔서 장기 재직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재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재무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66페이지 있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장삼규간사

노후 차량이 타 시군보다 우리 예천군이 많은 편입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차량 말입니까? 관용차량 말입니까?

장삼규간사

노후 차량.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노후 차량?

장삼규간사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10년 이상 몇 년 이상 되는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발생되는 걸 보면,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관용차량, 노후 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노후 차량이요.

장삼규간사

연식 다 나와 있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연식은 나와 있지만 전체 그거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교체 주기에 맞춰서 10여 대 안쪽으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이.

장삼규간사

그러면 이 정기 점검이나 수리비, 연료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예천군 관내 업체에 이용을 합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정비 외에는 특수 차량, 이런 거 외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지금 그러면 친환경 차량 도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전기차 위주로 지금.

장삼규간사

환경부에서 지금 전기차로 다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렇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명을 하고 그러면 일반 내연차량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면 관용차량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교육보다 공문으로 계속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 운행이라든가 저희들 평가에 연말 평가에 페널티도 저희들이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우리 관용차량은 행정 효율성과 군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공용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가입 내역을 보면 만기일이 지났던 부분도 좀 봤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희 작년 자료인데 지금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우리가 11월에 행감을 하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2023년 5월 30일, 이렇게 만기된 것도 그때 당시에 보고받을 때 그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그게 없었거든요. 지난 날짜들이 조금 있어서 올해 다시 받아봤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다 보험 가입을 하고 있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보험 계약 만기일자 지나서 가입하는 건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올해 거 하고 저도 비교를 해보고 하는데 정말 이거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때제때 들고 그리고 보면 날짜 지나서 빨리 못 들면 또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저기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차량 보험은,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운전자 보험은.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차량 보험은 제 날짜 되기 전에도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제때제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 거 봤을 때는 이렇게 몇 가지가 제가 그래서 내가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왜 이걸 재계약을 안 했나,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 받았던 거는 보니까 전부 다 정비를 했는지 내년도에 만기들이 2025년도 만기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 이걸 보고 제대로 다시 재정비를 했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작년 우리 행감 지적사항 조치 내역들은 다 조치가 됐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나서 가입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사고가 났다든가 정비 이런 거는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건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잦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거 출장대장 다 관리하고 계시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장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계속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내고 이거를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참 관리하기가 힘들 걸로 보는데 각 과별로 정말 이런 거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아무 사고 없고 또 사고가 있더라도 제때제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뒷수습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집행 잔액 현황 사유에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았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향순

신향순위원

&n bsp;작년 행감 했을 때 우리가 집행 잔액 받아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게 시정이 됐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을 말씀하십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현황 금액이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부서에 거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도 또 올해도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집행 잔액이 이월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 특별히 금액이 큰 거는 기재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행은 바로 할 수는 없고 이월을 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게.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작년에는 전체적인 공통 사항으로 해서 집행 잔액 그런데 누차 이 집행 잔액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올해 또 지금 올해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적게 내려오잖아,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 관용차량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풀성 금액이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지 실제 금액에 딱 맞춰서 할 것 같으면은 잔액은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잔액은 덜 발생하는 경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재무과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집행 전에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적게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짤 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특수시책 여기 청소차량만 23대 했는데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 경유차가 아직 많아요. 2014년도 거도 있고 이런데 경유차가 몇 년 이상 되면 폐차해야 돼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주기가 있습니다. 차량이.

김홍년위원

차종별로 다릅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게 저희들 뭐 잠깐만요... 이 차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년, 아마 저희들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없고 일반 저희들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7년 12만km라고 저희들...

김홍년위원

7년?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7년.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14년도, 17년도, 18년도부터 경유차가 많은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특수차인 경우에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청소차는 특수차에 들어갑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저감장치 설치는 참 좋은 사업인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경유차, 일반차도 이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우선 관차에 청소차량에다 적용했고요, 올해. 그런데 그 평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해봐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데 저감률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은 확보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에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청소차량만 23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 뒤에 발판 해서 미화원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발판을 이제 못 타게 하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홍년위원

몰라요? 환경과장이 하여튼간 모르는데 그걸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청소차량은 요새 신형, 중간에 사람이, 미화원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신형이 나오더라고 그런 걸로 대체하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평소 차량 말고 일반 차량을 나는 이거 저감장치를,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홍년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반 차량도 저감 장치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일반 차량은 물론 소명을 해서 저희들이 내연기관을 구입하고 구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다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하는 추세라서 저희들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전기차를 하기 때문에 이 저감 장치는 우리 일반 관용차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용차량은 승용차, 그런 거는 뭐 몇 년이에요? 타 시도 들어가다 보면 매연 감시하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심 들어가는 건, 예.

김홍년위원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반 관용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걸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일반 차량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관용차량이 169대는 우리 예천군청에 소속의 차량인가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렇죠, 읍면까지 다 포함입니다.

최병욱위원

사업소 다 포함해서?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럼 거기 휘발유 차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노후가 돼서 교체 시에는 전기차로 바꾸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닙니다. 교체 시에 말입니까?

최병욱위원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특별한 사업장 험난한 데라든가, 산악 일반 부서에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험한 데 다니는 거는 주로 소명을 해서 환경부에, 공단에. 환경공단에 소명을 해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를 하고 경유나 휘발유차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차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꿉니다, 지금 현재는.

최병욱위원

그리고 임차 차량 36대가 있는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홉 대, 아홉 대.

최병욱위원

39대나?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36대로 돼 있는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39대로 알고 있습니다. 36대 맞습니다. 예.

최병욱위원

우리 군수님 타고 다니는 거 하고 의장님 차량하고 전부 다 이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 여기 169대는 임차 차량이 아니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없습니다, 예.

최병욱위원

지금 이것만 지금 임차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임차 차량의 어떤 단가를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이렇게 됐을지도, 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좀 그 임차 기간이 길면 그래도 좀 가격이 적고 짧으면 비싸고 이런 거 이제,

최병욱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게 보통 우리 내연기관이 몇 년이죠? 2년인가요? 2년이 교체하는 주기인가?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의전 차량 말입니까?

최병욱위원

3년인가? 4년 아니던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거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최병욱위원

지난번에 1호 차가 보면 우리 위에 차가 3년 해서 1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3년 정도는. 3, 4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 차량을 CC를 좀 낮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타보니, 내가 G80 타나, 소나타 타나 똑같더라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예.

최병욱위원

대외적으로?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저희 홍보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홍보소통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14페이지 하고 5페이지 하고요. 군의 홍보 실적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는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다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신문이면 신문, 인터넷이면 인터넷, SNS면 SNS.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보를 다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긴 하고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어쨌든 방송이 그래도 제일 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한 매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SNS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들이 많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우리 행사라든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름난 유튜버나,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유튜브하고 또 팔로우가 많은 유튜브하고 서로 많이 틀리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 공식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진짜 이렇게 전국에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분이어서 효과 면에서는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 과에서 지금 홍보소통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홍보비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축제 관련해서 가지고요.

강경탁위원

예를 들면 농산물 축제다, 곤충 축제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렇죠, 예.

강경탁위원

그 안에서 홍보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와 농정과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이번에는 서로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홍보소통과도 담당이면 그런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마는 홍보소통과가 우리가 홍보에 대한 전문가 개념이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문화관광은 문화 쪽이면 그럴 거고, 농산물은 농산물 그럴 거고. 그러면 홍보소통과가 그런 걸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난 봄꽃 축제 때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처음으로 접하면서,

강경탁위원

회룡포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회룡포 봄꽃 축제 하면서 첫 번째 할 때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하자, 이거는 우리가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었었는데 곤충 축제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했었고 또 뒤에 농산물 축제에는 또 저희들이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부서이긴 하지만 이게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 업무, 농정과나 농정 농산물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는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비중을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그쪽 전문과에서 내용만 오면 되고 그러면 이 영상이라든가 뭔가는 홍보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외부의 어떤 뭐를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걸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홍보소통과도 예천군의 방송국이 돼야 되지 않나.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심에 도시 지역의 홍보는 좀 어때요? 범어네거리, 터미널 이런 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대도시에 범어네거리에 있고 또 대구역, 동대구역 그리고 서울의 광화문,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외에 있는 큰 네거리에 전광판이 있어서 거기에 군정 농산물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게 홍보과에서 보내주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은 그거는 예전부터 해당 부서에서 해와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소통과가 할 역할인데 그게 담당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협의를 좀 해서 홍보소통과에서 뭔 기획을 하든, 뭐를 하든 홍보소통과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역할의 어떤 전문성은 조금 저거 하지마는 그래도 소통과에서 다 저걸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문 구독료, 몇 년 전에도 이거를 행감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보면 같은 예를 들면 경북일보면 금액이 다 달랐어요, 단가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건 다 정비가 됐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봤었는데 거의 맞게 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그걸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몇 군데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달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어떤 과에서 조율을 잘하면 싸게 해주고, 조율을 잘 안 하고 그냥 두면 자기네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정비는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된 부분에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우리 과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보는 부 수도 다 다르죠,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사 광고도 보면 한 군데로 너무 집중적으로 또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해서 우리가 언론 매체를 정말 먹여 살리는 기관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더 조율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이해도 시켜서 이런 언론사들도 골고루 그런 홍보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214쪽에 보면 군정 홍보 실적 예산 집행 현황이나 우리가 언론사 홍보 현황 이런 SNS라든가 이런 홍보 현황을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ATM기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해라. ATM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우리가 ATM기에 활용을 하다 보면 안 볼려야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도 있고 그런 기간별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이거 몇 년째 얘기하는데 아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난번에 한번 상반기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었고 확인을 해보니 활축제에 저희들이 또 ATM기를 활용을 해당 부서에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군정 홍보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홍보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때 72건이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1월 달부터는 아니다. 이게 두 달이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두 달치고, 그다음에 24년도는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작년 총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홍보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부서는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 조금 비슷한 편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한 11억 이상 정도가 예년하고 똑같이 지불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 정도.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동화위원

작년하고 똑같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 건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신문 구독, 제가 면 단위 과에 다녀보면 신문 이게 사실 거의 안 봐요. 그래도 이거 봐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돼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냥 쌓아놓고 있어. 이거 예산 낭비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면에도 있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홍년위원

이거 1부는 의무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2부, 3부 보는 데도 있어요. 대충 이래 보면 2부, 3부 들어오는 신문이 여기 자주 들어오는 기자들 같고 그런데 이거 2부, 3부씩 보는 거는 진짜 2부, 3부씩 보는 사람들이, 직원이 있어서 2부, 3부씩 이렇게 하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저희들 같은 과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부군수실, 우리 과 이렇게 해서 3부 본 경우가 있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이렇게 사업소가 다른 데 있는 곳은 2부, 3부씩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부씩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내가 봤을 때는 두 부씩 들어오는 게 이거 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이런 건 예산 낭비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사업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저는 이거 막 싹 신문을 보면 다 절독하라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가보면 면 단위 그냥 그대로 다 놨다 그대로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봐야 되나, 예산을 들여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안 그래도 여기 다 파악을 하다 보니 연 한 예천군 전체에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연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년위원

연 1억 나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줄이기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김홍년위원

여기 몇 군데는 천지일보 이런 거는 뭐 2부, 3부씩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 2부, 3부가 필요하나. 지금 1부도 안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몇 개 신문은 2부, 3부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2부, 3부씩 넣어줘야 되나. 지금 1부도 안 보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과는, 예, 뭐...

김홍년위원

아니, 홍보소통 말고 총무과도 보니까 2부, 3부 들어간 게 있고 이러네요? 1부 이상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는 2부, 3부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총무과에 보이긴 하지만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관례가 아니고 이거 1부 이상 들어가는 데는 자료 뽑아서 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 제출 해주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를 보지도 않는 걸 2부, 3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의회도 여기 보면 과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놨다가 1부도 안 보는 것 같아, 몇 개씩 넣어도.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김홍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대해서요. 우리 소통홍보과에서 지금 신문 몇 개 보시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3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38개 신문사에서.

박재길위원장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판 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소통홍보과 인원이 몇 명이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13명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열세 분이 나눠서 봐도 하루 종일 봐도 못 보겠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부서이고 해서 또 거의 모든 신문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브리핑실이 있어서 또 기자분들이 또 머무르는, 취재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비치도 하고 해서 조금 많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게 지금 민원실이나 우리 보건소 이런 데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데는 신문이 좀 배치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실과소나, 면에도 그렇고 사실 아까 김홍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신문 이거 오전에 오면 오후에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안 그래도 탄소중립 문제도 있는데 자꾸 지면을 낭비는 낭비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홍보소통과에서는 당연히 언론하고도 사이도 그렇고 해서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진짜 군정을 위해서 언론사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꼭 신문 말고라도 언론사와 함께 조금 깊게 고민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 하나 본다고 하서 그게 다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박재길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칭찬입니다. 이거 진짜 허광구의 라디오오늘 이거 우리 예천군에서 시작하고 저도 자주 듣는데 이거 멋진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정말 운전하면서 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 그래도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많이 듣고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럴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에 듣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많이 듣고 연락주십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리고 신문에 대한 부분은 언론의 역할이죠. 국문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신문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했던 홍보 활용 방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을 홍보하시는 분이 또 취재 우리가 들어오시는 또 기자분들이 있어서 또 이게 인간관계도 있고 또 전통적인 효과, 방송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인쇄, 우리가 꼭 구독하는 것은 미디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많이 읽는 사람이 적어졌다 하는 현황은 있으나, 그 전통적으로 인쇄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죠, 아직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기록의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꼭 봐야 될 거고. 진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송으로 듣고 흘러가는 것보다는 신문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횟수를 줄이자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질의하실 적에 일찍일찍 손들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행정문화복지국 홍보소통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따른 농촌 지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특수시책. 처음에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2억을 승인해 줬는데 8,000만 원이 늘었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조사업할 때 농가에 사업하면 보조비율하고 사업비 매칭이 보조하고 비율이 50, 5 대 5 이하 같으면 어떤 입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보조 5 대 5 되면 실제 농가에서 어떤 입찰하고 어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하면 자부담 한 만큼 실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비용 들어간 만큼 어떤 본인 목표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권장할 때는 입찰할 때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사업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2억 8,000 같으면 아예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2억으로 올렸다가 의도적으로 2억 8,000으로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 사업비가.

김홍년위원

원래 사업비가 2억.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2억인데,

김홍년위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자부담이 30%, 6,000만 원입니다. 농가에서 어떤 7 대 3 비율을 가지고 원래 자부담이 6,000인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사업을 농가에서 원하는 목표대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더 올려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농가에서 4,000만 원 올리면 또 보조도 4,000만 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2억에 나머지 8,000만 원은 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 자부담입니다.

김홍년위원

8,000만 원 다 자부담이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1억 4,000으로 돼 있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6,000만 원인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8,000을 더 했기 때문에 1억 4,000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한테 예산심의 때 그래 보고를 해야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당초에 할 때는 사업비고 2억으로 가지고,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아가야지 그렇게 예산이 2억으로 해서 지금 2억 8,000이 됐다는 이 말이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8,000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 그런 얘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받고 나서 그렇게 2억 8,000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돼요, 그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뭔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사업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올리고 특히 또 사업 금액이 어떤 당초 계획보다도 어떤 금액 변동이 크면 그 자금을 더한다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원에 또 이렇게 올리고 한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문서 보내주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홍년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받은 전에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또 이래 보면 풍양에 남주경 씨, 이분도 뭔가 이게 보조를 내가 알기로는 많이 받았는데 여기 또 받았어요. 또 받고 있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풍양, 누구요?

김홍년위원

남주경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에 포도 하시는 분.

김홍년위원

이거 이런 계속 이래요. 시범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김학동 군수님이 골고루 보조 사업을 준다, 이러는데 해당 예외 사항입니까? 이거는? 제일 끝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풍양에 남주경 씨 같은 경우,

김홍년위원

이 양반이 샤인머스캣으로 해서 또 내가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올해 품종 들어간 거는 원래 저희들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할 때 위원님이 하여튼 질의를 하셨는데 포도, 껍질 없는 포도. 레드클라렛 그게 보급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그게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은 품목만 이렇게 새로운 품목이면 받았어도 또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줄 수 있냐, 이거야.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어떤 전체 어떤 농가를 봐서는 모든 시범사업은 어떤 가급적 저희들이 골고루 어떤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데 또 어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대상 선정이라든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혹 좀 더러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시범사업도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582페이지에 농기계 그 현황에 처음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드론을 샀다가 이용을 안 해서 지금은 방치돼 있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벌써 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전부 다 불용 처리 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 처리하고 지금 현재는 사업소에 드론은 한 대도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드론이 초였고 지금은 드론을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고 있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임대 사업소에 앞으로 드론도 임대 사업소 장비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임대 장비에 사실 돈을 갖다가 구입해서 어떤 임대한다는 생각을 좀 안 해봤고요. 그게 또 특히 또 왜 그러냐 하면 드론 같은 건 어떤 물론 임대해 갈 때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이 어떤 드론을 임대해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혹시 기기 조작이 예민해가지고 또 성능 자체를 어떤, 어떤 분이 높고, 안 높고 무조건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임대를 다 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그런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군 관내에 어떤 드론 등록 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20개 이상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고 특히 드론 약제 방제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왜 임대사업소에 저희들에 문의해서 왜 드론은 임대 장비를 안 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아예 문의받지 못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저한테 임대 그런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이제,

김홍년위원

임대 사업소에서 드론도 사서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농민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어떤 그런 쪽으로 문의 많으면 하여튼 그쪽으로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점차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대체작물로 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콩이나 벼에 드론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이 시범사업 계획, 시범사업 많이 했네? 드론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보면 드론 어떤 시범사업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사업 내용에 보면 일부 몇 군데는 저희들이 어떤 시범사업 내용 자체에서 사업 지침에 드론 어떤 구입, 그것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보면 그 뭐야, 은풍인데, 586쪽에 보면 드론용 비상 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하면서 실제로는 청년농업인 있는데 이거 하는 사업인데 콩 작목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올해 그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드론 구입해서 이용하는 청년들이 8명인데 그 8명이 지금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드론도 앞으로 더 시범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583페이지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이래서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미소진품 종자 11.8톤을 보급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보조를 줬으니까 농가에 보급할 때는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미소진품 종자를 보급하는데 조공에서는 농가에 보급할 때 다 돈을 받았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농가의 돈을 받고 또 군에서 보조받고 이러면 여기 조공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고품질 금방 이건 밥쌀은 이 생산 자체에 사업 주목적은 올해가 2년 차 사업인데 미소진품 그 자체는 그런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실제 저희들 조공에서 하면 계약한 농가가 꽤 많은데 저희들 종자가 약 한 11.5톤, 12톤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저희들 조공에서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2억 사업비 안에 일부 저희들 종자도 사업 있어서 약 한 87 농가 정도는 종자 여기서,

김홍년위원

무상으로 받아서 했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87 농가는 무상으로 그럼 받았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고 나머지 계약 농가들은 다시 종자를 구입하고 그래서 미소진품 재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많이 해서 전체 농가를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87 농가는 그러니까 24년도에 종자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거 87 농가 자료 좀 저한테 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미소진품 종자 확보 현황 및 계획. 이거는 물론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농민으로 있어 보면 전에 예천 참우가 예천군에서 등록을 늦게 해서 개인한테 참우 등록을 개인한테 뺏겼어요, 상표를. 알고 있습니까? 예천 참우. 예천 참우를 등록을 군에서 못해서 개인 풍양에 있는 사람이 미리 등록을 해서 상표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참우를 못 쓰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 게 있는데 미소진품이 처음에는 미소진미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이것도 다른 데서 미소진미로 등록을 미리 해서 미소진미를 못 쓰고 미소진품으로 지금 바꿔서 쓰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김홍년위원

이거는 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정과, 다른 데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천군 전체에서 그런 상표 등록이라든가 특허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이게 미소진미가 미소진품으로 바뀐 게 군 행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이 종자 등록하는 거는 각 진흥청 시험장에서 어떤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 국립식량과학이라든지 밀양 작물연구소 거기서 품종을 등록하면, 아니, 품종을 개발하면 실제 거기서 어떤 품종을 등록하지 저희들 기술센터나 농가에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김홍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들어봐요. 군에서 미소진미를 예천의 대표 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천농협에서 1,000원 더 주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 정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 상표도 미리 신경을 써야지 이걸 제가 진흥청에서 미소진미를 등록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 어디 모 지역에서 미소진미를 미리 등록해서 못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니고 저희들은 원래 품종명은 개발한 연구소에서 어떤 진흥청에서 등록하는데 그전에 유사한 게 충주에서 쌀을 하는데 미소진쌀 하는 상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어떤 농협에서 그걸 갖다가 미소진미보다 제가 더 빨리 등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미소진미라든가 미소진쌀 그러면 어떤 명칭이 비슷하잖아요.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충주에서 진흥청에 미소, 작년 같으면 미소진미인데 품종을 개발해서 했던 이분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청주에서 미소진쌀을 상품을 등록했는데 왜 우리 유사하게 미소진미를 하냐. 하여튼 그래서 어떤 그렇게 돼서 올해 한 5월경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미소진미가, 미소진미라고, 아니, 미소진미가 미소진품으로 품종이 변경됐다가 다시 일괄 올해 5월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홍년위원

진흥청에서 그러면 이거 미소진품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미소진미는 개발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소진미라 하는 품종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안 쓰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소진미가 미소진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 미소진미가 미소진품으로 바뀐 걸 저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예천에서 상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미소진품으로 바뀐 게 아닌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참우처럼 말이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그거 아니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미소진미가 어떤 다른 문제를 해서 미소진품으로 품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5월인가 4월 그쯤 각종 문서 다 내려왔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미소진품은 전국에 어디서도 쓸 수가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농산물도 상표 등록을 예천에서 발 빠르게 해서 참우처럼 그 상표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우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하고 성과가요, 농가에서 우리 먼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안내를 하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의 저희들 사업과 시범사업 같으면 저희들 올 연초에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사무소 홈페이지라든가 군청 홈페이지 그것으로 모든 사업을 갖다가 공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도 어떤 심사 기준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신청 농가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적정한지, 아닌지 전부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심의회 거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범사업 양이 많잖아요. 이게 초에 다 올라간다,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에 다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은 저희들 사실 도라든가, 다른 데는 개인이 공모해서 하는 사람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은 공모 대상이 아니고,

강경탁위원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 사업 같으면 공모를 해서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공모해서 하는 거는 뭐 국비든, 도비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위원

이거 시범사업은 초창기에 도하고 얘기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로 선정 안 됐고, 전체를 하여튼 저,

강경탁위원

그거는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 공고를 예를 들어서 못 본 농가나 법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을 못하는 걸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할 때 전부 다 각종 공모 사업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고 신청을 해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자기가 못 받으면 받는 사람들은 받아보니까 알고 또 국비 사업은 공모 사업을 자기네들이 신청했던 거는 했던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정과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업을 받을 줄을 몰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나 귀농이든, 청년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여기 기계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러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위원

그럼 이게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계나 시설이 저희들 보조사업 하면 5년 동안 저걸 하는 게 있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도 다 5년 동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같으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는 보증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고 사업이 끝나면 10년 이내에 본인 사업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등기소에 부기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를 다 하면 사업자가 어떤 건축 쪽은 10년이거든요.

강경탁위원

나는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농기계라든가 여기 보면 시설은 하우스고 이렇게, 좀 저런데. 우리가 드론이든 기계 같은 걸 해줬을 때 그런 부분에 5년 동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한 5년도 거의 평균,

강경탁위원

5년 동안 보장이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위원

안 쓰고 이런 거는 없겠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 사업하면 본인이 필요한 걸 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한다고 봐야죠.

강경탁위원

그런 거는 센터에서 확인도 하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 사업해놓으면 또 수시로 농작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농가에 출장 가서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걸 잘 활용하고 있나, 없나. 그건 당연히 보고, 현장에 가서 수시로 또 농가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사업해 놨으면 이게 되나, 안 되나. 또 시설 업무 담당자는 가서 현장 가서 또 농가에 이야기하면서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580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2년 3월 31일에 준공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에 벌써 천장에 누수가 있었네요? 2년 지나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이동화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특히 짓고 나면 비가 적게 올 때는 실제 전반적으로 어떤 누수되는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여름철에 장마 기간, 비 많이 오는 시기되면 저희들이 일부러 그 주변 다니면서 혹시 건물 지어놨는데 누수가 되나, 안 되나 그때쯤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때는 발견하지만 그렇게 많이 누수는 됐는데, 누수 안 되도록 전체 금년도 9월에 모든 걸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우리 공사 중에 이 천정 누수가 꽤 많아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이동화위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이렇다고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온실 같은 경우도 24년 12월 9일에 준공됐는데 24년 9월이면 딱 한 1년 안 돼서 또 천정 누수가 생겼다,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어쨌든 보수가 완료됐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축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는 퇴비화 작업만 하고 있죠, 시범사업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죠? 축분 처리 부분에 있어서 꼭 그 퇴비화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동화위원

혹시 다른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것이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이 있으면 잠깐만요. 자료... 원래 저희들 사무실에서 어떤 축분 관련해서 사업했는 거는 가축 분뇨하고 퇴비화 발효 시스템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주로 들어가는 게 한 농가당 사업비가 한 2,500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실제 사육 두 수가 100두 미만인 그런 어떤 우사의 어떤 퇴비가 나오면 어떤 발효하는 시설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 아니고 대규모 어떤 농가에서 축분 나오면 전체를 모아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씀하십니까?

이동화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두 이상 되는 그런 것도 축분에 대한 처리가 고민이지만 예천군 전체 5만, 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5만 6,000두 정도 되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여기 지금 발생되고 있는 축분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는 퇴비화밖에 없으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퇴비화 이후의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선제적으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연구라기보다도 실제 저희들 이런 시스템 자체 그런 거는 전문 업체에서 개발된 기계를 갖다가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어떤 퇴비 전체, 거기에 만약 ***(00:28:32) 저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없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자체 어떤 축산 농가 축분 냄새 그런 걸 저감 시켜서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자체 어떤 냄새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냄새 안 나도록 하여튼 그런 사업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지금 현재 시범사업 들어가는 교반기하고 공기 투입기 지정된 곳은 두 수에 맞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본 거로 된 시범사업 들어가는 거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한 4개 농가에 했는데, 현장 연시회를 6월 9일 그때 호명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강경탁 위원님도 시간 내서 오셔서 같이 모셔서 좀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축산과 하고 우리 군 전체의 문제가 될 텐데 그 일부를 우리가 퇴비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을 한다 하면 축산 바이오차도 있는 거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데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어떤 실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황은 올해 사업하는 거 말고요, 앞으로 향후?

이동화위원

향후.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말이죠?

이동화위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떤 현황보다도 특히 퇴비 같은 건 특히 겨울보다도 여름철에 어떤 악취 나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도 최대한 해서 축산 농가에 많이 어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축분 이외에 다른 돼지나, 닭, 오리 쪽은? 다른 시범사업들 하는 게 없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제 오리라든지 양계 같은 가금 종류라 해서 실제 저희 사무실에 어떤 사업 예산이 오리라든가 다 가금류 쪽으로 어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되는 건 없고 주로 그쪽으로 예방 같은 것 차원에서는 축산과에서 어떤 그런 쪽 일부 예방이나 그런 쪽에서는 축산과에 실리지 않나. 지금 그래 보고 있지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 어떤 시범사업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축분을 퇴비화하는 시범사업 외에는 없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특수시책으로 일품벼 대체해서 미소진미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올해 미소진미가 미소진품으로 변경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많은 결과물이 있었는 걸로 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미소진품이 올해 확대 면적이나 종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작년에 미소진품에 대한, 이거 진미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 현황에 보면 5월에 한 4,000ha 이상 확대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거기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소진품 재배 면적이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보니까 23년도에 작년도에 군 관내에 약 한 2,300톤 정도 식재되고요. 그래서 올해를 보니까 실제 양이 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공공비축미로 되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떤 기상, 비 왔던 것 때문에 농가들 자체가 안 좋아서 올해는 한 2,500ha 그도 저희들이 식재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내년 되면 어차피 공공비축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ha 이상 정도는 안 늘어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가들이 한 4,300ha 재배할 수 있는 분량은 종자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 다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충분한 확보가 돼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 미소진품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시고 이렇게 또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데는 기여가 컸다고 생각을 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도에 보면 또 그린오피스, 그린스쿨‧오피스 있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지속적인 유지 관리 기능 업체를 연계해서 계속 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하였음. 이랬는데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예천읍 행정복지센터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호명초등학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호명초등학교 두 군데를 해놨는데 지금 그 호명초등학교에서는 자체 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업체하고 꾸준하게 연계하면서 어떤 AS 받으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예천읍 같으면 실제 그린오피스 그 안에 해놓은 건 그 자체의 어떤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식물들이 많이 죽어서 오히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업체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때 2,000인가 이렇게 주고 했죠? 한 군데 하는 데, 예산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속,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는 했지만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인수인계가 잘 돼서 그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잘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유지 관리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련 때문에 저희들 지금 또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거기 가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직접 관리하는, 물어보니까 또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모양이래요. 가서 몇 번 좀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실제 또 그만큼 자체 관리는 퍽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설치했을 때 몇 년 관리 그걸 했죠, 업체랑?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 업체 관리보다도 시범사업 해놓으면 거의 평균 한 5년 정도는,

향순

신향순위원

5년 안 됐잖아요, 이거 설치한 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되지는 않았는데 한 5년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유지만 해도 다행인데 1년 지나서 완전히 많이 훼손이 많이 됐을 때는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식물만 잘 키운다든가, 안 그러면 정말 못 키우고 그랬을 때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래서 어쨌든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안에 공기 정화라든가 이런 목적을 갖고 그걸 해놓은 건데 그런 관리도 지금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가서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거기서 얘기 했거든요. 했는데 또 저희들이 매일 거기서 직접 옆에 없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관리업체 이 시설 업체에다가 한 5년 정도의 관리 저거를 했다면 계약서대로 그분들에게 좀 추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거기 575쪽에 위에 보면 청년 농업인들 간에 청년들 멘토, 멘티를 통해서 영농 조기 정책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하겠음, 이래 놨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의 어떤 올해 각종 사업한 중에서 청년농들 임대 드론 사업 같은 걸 아까 조금 전에 드론 관련해서 드론 비산저감용 분무 장치 그 드론 부분인데, 그건 은풍에 콩작목반에 이복락 씨가 대표로 왔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품목 기술 신기술 실증 현장 적용성 같은 건 효자에 황보 씨인데, 한우 76두 사육하는 데 여기는 한우 사료 자동 급여기 들어왔고요. 그래도 귀농 창업 활성화 하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개포 김지아 씨인데, 작년에 농업기술원에 귀농촌 하면서 본인의 어떤 사업 계획서 그게 좋아서 선정됐는데 여기도 올리는 사업들이라는 게 그게 고추하고 궁채 장아찌를 하는데 그전 같으면 어떤 파우치 가지고 장아찌 생산하면 파우치에 담았는데 캔시머 하는 기계, 캔만 밀봉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또 청년농업인 자력기반 구축사업은 풍양에 이영규인데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그전에 안 됐다가 다른데 포기해서 저희가 추경 다시 확보했는데 여기도 소를 많이 사육하는데 이분은 조사료 쪽으로 하려고 어떤 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재 구입하려고 조사료 자체로 지금 한 내년 2월에 파종할 계획 있는데 한 14ha 정도 본인이 파종해서 어떤 지금 조사료 쪽으로 한우 사료도 참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한 사람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하면서 여기는 저희들이 각종 사무실에 청년들 교육하면서 우수 농가들, 우수 청년농들 한 2,000만 원인가 해서 네 농가 들어왔고 그 외에도 청년농업인 경영개선 교육이라든가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마트 농업 기술, 순수하게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위해서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또 사업 들어간 거는 지금 언뜻 눈에 보이는 건 한 7건 정도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7개 정도 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 멘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갑자기 찾아오면 항상 또 오면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또 현장 지도도 하고 꾸준하게 해온 거, 어차피 향후 가서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의 어떤 역량이 많이 강화돼야지만 향후 그분들의 어떤 우리 예천 농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분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글쎄 이 청년 농업인들이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참 날씨 때문에 벼에는 멸구하고 깨시무늬병이 많았고 사과 같은 경우에 색깔이 안 나서 수확 시기가 상당히 늦었거든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 쪽에 기술적으로 지원해 준 거는 있나요? 사과,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올해 아까도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과 간단히 얘기했는데 실제 빛깔은 어떤 기후와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골분 쪽으로, 인 성분 쪽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그거는 안 그래도 통화도 물론 하셨겠지만 지금 봐서는 효과는 미미하고요. 혹시 어떤 착색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있나 없나 그거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게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전체 농가 등 지역의 어떤 기후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과수 재배농원들이 착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내년이 또 올해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농가에서 워낙 사과가 색이 안 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골분에 인이 많기 때문에 인이 착색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치...

김홍년위원

그래서 골분 유기질을 보조를 해줘서 내년에 시범사업이라도 얼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골분 유기질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두 농가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 골분 자체는 말씀하셨듯이 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골분 위주로 해서 사용해서 어떤 사과 착색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된 데이터 자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걸 모르겠지만,

김홍년위원

아니, 골분이 아니고 인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많이 들어간,

김홍년위원

인이 사과 착색에 도움은 되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골분에 그러면 인이 많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 성분 많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 얘기는 통화했는데 지금 토양에 인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러는데 농가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 인이 착색에 도움이 된다니까 골분에 인이 많으니까 그걸 보조 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김홍년위원

그걸 보조 사업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한번 시범 농가로 한두 농가 해보는 어떤가 싶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 되면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과수원의 어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이 많이 들어가는 퇴비를 넣어서 착색, 옆에 이제 대비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몇 그루 정도는 그걸 투여를 하고 몇 그루는 평상시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2023년도 11월에 확정되는 농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에 벌써 11월 달에 확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아직도 심사 중이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그 문제는 뭐라고 생각,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 자료 만들 때는 심사 중이었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 사업 하는 것 중에서 5건 중에서 지금 4건은 선정이 됐고 자료가 578쪽인데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발표했는데 아쉽게 순위가 뒤로 밀려나서.

향순

신향순위원

탈락됐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자료가 나와서 작년부터 했던 게 아직도 심사 중이면 언제까지 그거를.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건데, 올해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저희들 자료 행감 자료 만드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와서 저희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 중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 후에 왔는데 이거는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확정 예정이라고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했는데 떨어져서 아쉽긴 합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하튼 확정 아니게,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지속적으로 공모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바라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고요. 제가 간단히 아까 강경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0.

박재길위원장

예, 83. 각종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54건에 36억 6,000만 원인데 우리 예천군 예산이 아마 거의 한 50% 가까이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런데 이래 많이 추진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연초에 신청받으셔서 군청 홈페이지나,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적정성을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선정하실 적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사업별로 해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하는데 실제 신청받아 보니까 생각 외로 어떤 어떤 그렇게 많은 신청은 없고,

박재길위원장

잘 없죠, 그렇죠?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어떤 사업은 보니까 1월 초에 공고를 해서 1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두면 실제 1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어떤 신청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적정한지 또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좀 하실 의향 어떻습니까?’ 또 역으로 또 물어서 또 추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물론 신청자가 많고 이러면 선정하기가 이래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청자도 없고 하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관내 작목반이나 그렇죠? 농업 관련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특히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도 정말 공정성과 형평에 맞게,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범사업, 새로운 사업이라고 도입하기 전에 보면 암만 실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이게 누구한테 밀어준다,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군민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바라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