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는 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자료요청,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월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세대의 새마을운동유입과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헌신과 봉사로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락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자매 및 우호도시와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에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2 자매결연 등 체결에 따른 예산 지원 등 내용을 신설하여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는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실효성 있는 국제 교류 혹은 국내외 교류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를 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기존에 행감에서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교류를 활발히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가 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와 어느 정도 기준이 맞는 부분을 검토해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지역이 국외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고 국내는 몇 군데가 있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예.

실은 새로운 곳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류도시와의 연대 확대나 새로운 사업 확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위원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교류협력이라는 부분이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사업은 구상할 계획입니다.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아야지만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혹은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후에 예산이라든지 당장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현재 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감소시키기는 했어요.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기존에 미추진해서 3추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중에 제5조의2 교류협력 사업 중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추에서도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 부분을 조항으로라도 명시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추진하실 때 청소년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 교류도시와의 연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구 차원에서는 교류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2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 두 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1월 1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기준삼아서 전후에 혜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명확해지는데 시행일에 대한 고려는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새롭게 반영을 해 줬을 때는 지금 자녀가 둘 이상이면 혜택을 줄 때도 있었고 앞으로 낳을 예정인데 혜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는 여러 사례 중에 지금 미성년자 다자녀가 둘 이상이면 혜택을 주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앞으로 낳을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

기존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고 미래지향적으로 출산 장려 차원으로 이 조례를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25년 1월 1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이나 행안부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년 12월 30일까지 경감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효과성을 보고 지속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행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시작했는데 충북이나 경북 쪽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재산세가 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모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361명에 3,308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25년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도입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구의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홍보와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15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갈마동 등 제2금융권 방범용 CCTV 설치에 특교비 내려와서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예.

보니까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시는데요. 서구 을 지역에 갈마동이 포함되어 있고 둔산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벨과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는데 12개소에 신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취약지역에 대한 대상지 조사는 끝나셨습니까?

예, 12개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마동, 둔산지구 또 어느 지역에, 지역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탄방동에 세 군데, 둔산2동 두 군데, 갈마1동 한 군데, 갈마2동 두 군데, 월평2동 세 군데, 만년동까지 총 12개소입니다.

따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금융권이라 옆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죄 유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받아서 현장조사 해서 확정 지은 개소 수입니다.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그 지역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매번 예산회의 때나 감사 때마다 이야기됐던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었잖아요. 예치금 감소사유 여기 수정 전 부분을 봤어요. 이것은 내용에 관해서는 아니고 설명자료에 관한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정 전에는 통합지출관 잔액 부족에 따른 정기예금 해지, 예치금 1,400억, 1,000억 원, 400억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있어요, 감소사유에. 저희 자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을 해서 없앴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MMDA 예치금 일부 통합지출관으로 이체 170억 원 해서 감소된 게 쓰여 있어요. 매번 보충자료가 부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해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수정을 해서 감추면 무엇인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괜히 또 저희가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결국 이 감소사유도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잖아요. 이것이 왜 수정됐는지는 따로 말씀 주시면 좋겠지만 오타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실은 자료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상반기 특교이기 때문에 사전사용됐을 것 같은데 이미 집행한 사항 아닌가요?

집행은 아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에요.

사전사용이었죠?

예.

작성해 주실 때 사전사용이라고 명시했으면 이해도가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그 부분은 단순 오타일 수 있으나 자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계과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100만 원, 60%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유는 기획재정국장실, 공공건축과 조성 등으로 구청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면 이렇게 추경 등을 반영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 9월에 이미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1인을 위해 1,000만 원 쓰시고 이번에는 여러 부서를 통합 혹은 분리하면서 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딱 5,000만 원만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기정예산액 중에서 일부 사용하고 부족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1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총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건축공사에 4,100 정도 하고 전기공사에 1,000 정도 해서 의회에 계상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쪼개져 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총 이 정도 예산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이 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과 연결이, 지금 6층에 있는 공간을 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도 전산작업장 관련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때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울 때가 있는데 구분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은 401-01 그쪽에 계상하는데 조직개편 해서는 거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은 왜 자체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리모델링은 공공운영비로 리모델링하시게 되시는 거지요?

각 부서마다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고 전산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실 소관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심의해 봐야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따로 세운다든지 계획 있는 지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풀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층에 있는 정보화사업실이 밑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홍보실에서 세우고 홍보실에서 세우지 않은 정보화실을, 어쨌든 과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드는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까, 과를 운영할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총괄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에서 세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실은 정보화실을 밑으로 내리는, 그 시설을 만드는 것에 관한 예산만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가요?

전산교육실 네트워크 설치나 방송장비 예산으로 해서 홍보실에…

이전에 관한 것만 홍보실에 서 있고 그 안에 과를 신설하는 그것은, 어쨌든 리모델링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유지비 이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본 사무실 틀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칸막이를 치고 하는 것까지 하고요. 전산교육장은 특성상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시설을 지하로 내려서 시스템을 꾸리고 정보화실을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정보화교육장이 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과를 앉힌다면서요, 공공건축과를. 그러면 거기에 과를 꾸리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하냐는 이야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에 다 포함을 해서 국장실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3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 감액하시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기성동 수해 지역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시려고 했던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감액사유가 지자체 타 기금과 중복사업 지원 자제로 고향사랑기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대전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내용에는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2차 추경에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법률과 시행령은 중복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거든요. 중복 금지라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명시적인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추후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이고 설명서 5쪽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25명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통장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학생들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낮게 잡았어야지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시고 25명, 25명…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지요?

806명입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고득점자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근속하는 통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연령이 많으신 부분도 작용한 것 같고요. 상·하반기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도 나와야 되고 타 장학금을 타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수요를 어느 정도 생각했으면 좋은데, 25년도에는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득점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성적 순서는 어디까지예요?

예.

고득점자순으로 하는데 중간 정도하는 애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해서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예.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25명, 25명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본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셔서 많이 감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요. 그리고 통장님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없는가 보네요. 과하게 책정된 것은 다음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