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먹자골목 상인회 구성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이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곡 먹자골목은 관내에서 가장 큰 상권 지역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생활과 소비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곡 먹자골목이 상권의 규모에 비해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현재 먹자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성공적인 구성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현재 상인회 구성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인회 구성 이후 공모사업 연계 및 추가적인 지원 계획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로, 백학 및 청산 산업단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백학산업단지와 청산산업단지는 우리군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백학산업단지와 청산산업단지의 입주 현황과 공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비어있는 공실에 기업 입주를 위한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로, 교통 시설물 방치 및 노후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시설물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노후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이동 불편을 낳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우리군의 교통 시설물 방치 및 노후화로 인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시설로,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분들께 있어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러한 교통시설이 고장 나게 되면 주민들께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곡역 밑 고가 승강기의 현재까지 고장 횟수와 수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곡역, 연천역, 청산역에 설치된 승강기의 고장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연천 공설시장 내 연천큐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큐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철 개통으로 연천 공설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면 공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연천큐브 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천큐브의 운영 현황과 연천큐브를 통해 공설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경원선 전철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전철 1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천군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 개통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전철 개통 이후 연천, 전곡, 청산역 각 역사별 일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원선 운행 증편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먹자골목 상인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먹자골목 상인회 설립을 위해 뜻을 모은 30개 점포가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 총회를 통해 정관 제정, 임원 선출, 상인회비 등 운영 자금 마련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11월 15일 법인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교통과에서는 먹자골목 인근 철도 부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축과에서는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인회가 결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인정받아 경기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사업은 신규 조직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신규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며, 이후 차년도부터는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상인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일반산업단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학일반산업단지는 입주기업 61개소 중 가동 48개소, 미가동 11개소 건축 중 1개소, 임대 1개소이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2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는 뿌리기업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디지털 공정혁신 및 기술 품질, 기업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중 미건축 부지 40%에 대해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입주 유치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섬유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당산업단지에 맞춤형 지원시책 및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유치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 시설물 방치 및 노후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계획도로를 포함한 개설로 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연간단가 공사 추진으로 주민생활밀착형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와 1일 2회 현장 확인 후 미관상 저해되는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계약업체 작업 지시를 통해 제거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구간별·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실태조사/전수조사 용역을‘25년 상반기에 시작하여 연차별 시설 투자계획 수립 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손되거나 노후된 교통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곡역 인근 승강기 고장 및 수리 현황과 경원선 전철역 승강기 고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역 인근 전곡보도육교 시내 방면 승강기 1개소는 지난 7월 낙뢰에 따른 고장으로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고, 전곡초등학교 방면 승강기 1개소는 지난 8월 전기실 건축물 누수 하자에 따른 인버터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수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승강기 보수가 지체되었고, 해당 승강기는 10월 25일 수리가 완료되어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항구적인 누수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승강기 고장에 따른 주민분들의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역 승강기 고장 현황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 내부 검토 자료로 외부 제공이 불가하다는 관계기관의 회신에 따라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공설시장 내 연천큐브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소매점 2개소, 음식점 6개소 총 8개 점포에 대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매점 1개소와 음식점 2개소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11월 공고를 통해 음식점 1개소를 모집하였고, 나머지 빈 점포 2개소도 모집을 완료하여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운영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입점자 모집 시 분식류, 간식류 등 야외 취식에 적합한 메뉴 위주로 선발 예정이며, 네이버 플레이스에 점포를 등록하는 등 큐브 내 매장이 SNS에 자주 노출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입점상인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식 환경 개선을 위해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입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점상인들과 함께 환경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큐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개통 후 각 역사별 일평균 이용객 수와 경원선 운행 증편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연천 1호선 전철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개통 후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철 게이트 승하차 태그 기준 연천역 2,774명, 전곡역 2,439명, 청산역 28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은 운행 시격이 1시간 이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어 전철 운행 증회 및 급행전철 운행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두천역 급행전철을 연천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평일 출근 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2회 추가 운행하는 방안과 증회 운행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군수님께서 코레일 사장님께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증회 운행에 대하여는 관광수요의 증가 등 우리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코레일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급행열차와 증회 운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답변서로, 주요 질문만 하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먹자골목 상인회 구성 관련입니다. 지금 전곡에 상인회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먹자골목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아쉽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상인회 구성이 된 게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하시고 주변 경관 조성도 할 거고. 기대가 되는데요. 상인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 구성 이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하고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할 만한 게 있나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지금 상인회가 처음 조직이 되면 신규 조직화 사업이라는 것이 골목상권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내년 한 2~3월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신규 조직화 사업을 먼저 하신 후에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장사업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게 조직화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먹자골목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에 이렇게 원통형 같은 것도 내놓고 여름에 할 때는 참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 시설물 관련해서 세 번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기 싫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요청했더니 보니까 사업비가 오히려 줄었네요? 늘은 게 아니고, 더?

저희가 올해 예산 사항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부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죠? 2022년, 2023년.

5억 정도였습니다. 다, 총액이.

5억이었죠?

예.

줄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까? 지금도 이게 쉽지 않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조금 잔여 예산이나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 통용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연간 계획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면, 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통 시설물 망가진 게 그렇게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 하물며는 5개월, 6개월 가고 그런 것도 주변 초등학교 앞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최소한 분기든 두 달이든 이러한 방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유지보수,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교통 시설물을 어린이보호구역 그 설치한 내역을 보니까 그전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요.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이제 용역이 다 끝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나왔거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설을 할 거고요. 또 이번 행감 때 규제봉에 관한 말씀이 많으셔서 지난 하반기 내내 규제봉에 관한 것을 저희 실무진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도시권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에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물 유지하는 데 최소한 열흘 안에는 민원이 나오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연간단가도 줄었다 그러셔 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좀 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시설물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승강기 유지 관련입니다. 전곡역 그 밑에 고가 보면 승강기가 망가져 가지고 한 두세 달 멈춰있던 적 있었죠?

예.

그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누수로 인한 거죠, 지금?

지금 저희는 건축물 누수라고 해서 한국철도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업체와 협의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인수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달 정도 지연이 된 사항이 있고. 하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자 보수를 공사를 지금 철도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강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두 번, 세 번 망가진 적이 있는데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럼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길게 저희가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누수…

예, 누수 때문에.

근데 누수가 그 엘리베이터뿐이 아니고 육교, 보도 육교 쪽에도 누수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자를…,

그것은 수리 점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막 들이쳐 가지고 많이 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천 공설시장 연천큐브 관련입니다. 운영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신 것으로 지금 1~2개소 외에는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네요?

지금 저희가 1개소 ‘달밤’은 솔직히 내보냈고요. 잘 운영을 안 하셔서. 그리고 지금 ‘가나국수’는 여름 장사를 하시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품을 판매하시는 곳도 해지 요청을 하셔서 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교롭게 여름이 너무 더웠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때문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으셔서 입주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좀 재정비를 할 시간이 저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올해 해 보시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 하반기가 겨울이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또 세 분이 모집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문 열고 닫는 시간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교육이든 어떤 걸 해서 그걸 좀 여는 시간, 닫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큐브 시장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회 운행을 신청하신 거죠, 군수님께서?

예, 지금 군수님께서 총 한 다섯 차례 정도 중앙부처 사장님 면담을 한 두 번 하셨고, 또 국토부 차관도 면담하셨고요. 계속 지금 증회하고 급행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해 보니까 이용객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고 증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회하는 것은 얼마나 증회,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한 것은 솔직히 급행열차를, 동두천까지 가는 급행열차를 연천에서 출발할 수 있게 건의를 했고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 가시는 주민들이 좀 이용이 편하시려면 동두천역에서 지금 두 번이 있습니다. 6시대랑 7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연천에서 출발하게 해 달라는 것을 코레일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증회는 코레일에서 난감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용객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어떤 이용객의 증가 추세가 쭉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이나 축제에 따라서 약간 유동인구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관광이나 체육이나 관련 부서하고도 이 열차 승객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을 저희가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급행열차 6시, 7시 2회를 증회 요청하신 거네요?

예, 지금 저희가…,

출근시간대만?

예, 왜냐하면 퇴근시간대는 동두천 급행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행열차 외에는 따로 안 했고 급행열차만?

증회는 저희가 지금 1시간에 1대꼴인데 최소한 30분에 1대는 지금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는 하시고 있거든요.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증회 요청을, 급행열차도 좋지만 좀 30분에 1대 할 수 있게 그것도 좀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증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증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교통 시설물 있잖아요. 각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지정에 관한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몇 개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13개소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청산면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들 생각이요?

예.

일단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개소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노인분들은 이동하는 양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왜냐면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일단은 주행하는 차량에 지금 저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노인회관 위주, 경로당 위주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중심적으로 좀 지정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초성리 주민이 말씀하시기에는, 거기가 너무 어둡고 인도도 폭이 좁고 불편해서 노인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바닥등 있잖아요. 저희 경고등. 그것을 좀 건의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원론적으로 인도가 불편한 것은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주행자들의 가시권에 노인분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표지판이나 속도측정기를 설치하는 게 다기 때문에 영구적인 방안으로는 인도 설치 쪽으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게 전체적으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도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크게… 짧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상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2년도에 뿌리기업으로 거기가 선정됐죠?

예.

그 이후로 지금 기업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백학은 이미 입주기업은 다 차 있습니다.

지금 입주 안 된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뿌리기업 이후로 추가로 입주한 업체는 일부 입주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건축물을 아직 짓지 않으시고요. ‘22년 이후에 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건축 짓는 것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몇 개 기업 정도가 지금, 예정된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을 짓겠다고 들어온 업체는 현재 없고요. 지금 ‘하나금속’이나 몇몇이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기업으로 선정되고 국비 지원 같은 거 받은 것 있습니까?

뿌리기업은 6,000만 원을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있고요.

국비는 없나요?

국비는 개별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뿌리기업특화단지 로 지정한 이유는 근로복지관이나 컨벤션센터를 한번 지어 보자는 입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자부담 부분이 10% 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셔 가지고 그것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개별기업들이 뿌리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한국뿌리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기업을 이제 국가정책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도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연천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나요? 어떤 이유로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백학 쪽에서는 그래도 연천군 쪽에서는 좀 그나마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나은 쪽 아닙니까?

지금 연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업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셔도 투자를 안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국내의 정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에 신규로 기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어느 산단이나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나마 백학산단이 올해 지금 4차선 도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땅의 가치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문의를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근데 뿌리기업 중에도 대기환경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기업팀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지양을 하고 있고요. 또 화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맑은물하고의 문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단도리를 하면서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보다는 저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기업 선정과 동시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받은 부분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받는 이유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한다거나 공동시설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좀 한 게 있나요? 뿌리기업과 관련된 사업.

지금 현재로서는 뿌리기업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추진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후 산단이 2026년도 이후로 백학산단은 노후 산단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후 산단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 국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기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포기하고 다시 노후 산단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뿌리기업으로, 산업단지로 되면서 뿌리기업에서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로의 뿌리기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기업이 원하시게끔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다고 봐요. 노후산단으로 정책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지만 뿌리기업은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의 운영을 바꾸는 그런 쪽도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뿌리기업을 국가정책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연천군에는 그런 현실성은 없는 거지만, 아직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이제 4차선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고, 준공이 됐고. 그러면 조금 여건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뿌리기업과 관련된 정책도 계속 유지하면서 노후 산단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큐브에 관련해서요. 답변서를 보면 취식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과장님.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파출소 쪽에서 보시면 오른쪽만 지금 어닝이 설치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장옥 옆으로. 그런데 햇볕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어닝을 설치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장옥이 일부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장옥에 비가림시설, 비 새는 부분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의 추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추위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하시면서 일부 가림막을 쳐 주신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괜찮으시다고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좀 존치하는 방안을 지금 도시과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쪽이죠, 큐브와 큐브 사이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양옆은 이제 바람막이라든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커튼식으로. 근데 큐브와 큐브 사이에 차탄3리 마을회관 쪽에는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막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 같은 데는 너무 추워서. 작년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바깥에서… 지금 큐브를 활성화시키고 나가신 점포를 다시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시사철 장사를 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내시고 거기서 행복 찾고 원하시는 그런 당신들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겨울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거라 거기에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하고 겨울 난방 따뜻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네요?

지금 취식 공간에는 저희가 투명 텐트를 설치해서 안에 온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식하시는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 드렸고요. 큐브 안에는 자체난방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난 겨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썬룸을 할까 뭐 할까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구조상이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과다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것은 또 저희 부서에서도 부담이 돼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식 공간과 조리하는 공간 위주로만 난방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지금…,

바깥에서 드시는 분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취식 공간은 지금 투명 텐트로 쳐 있어서 안에 온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는 조금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거기서 누가 바깥에서 식사를 하실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나가신 분을 들어오시는 모집보다도 기존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도 한번 저도 좀 보겠지만 겨울에도 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외부,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굉장히 이게 좀 문제도 많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복지정책과)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통합조사관리 관련입니다. 통합조사는 복지서비스의 출발점이자 복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을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이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통합조사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군에서는 취약계층과 고령주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복지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1인 가구와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소외와 고립감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를 알릴 방법이 부족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띵동’ 안부확인서비스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하여 추진현황,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조사관리 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결정을 위해 25개 기관 94종류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만 1,914가구에 1만 6,947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월별 조사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과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11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제도 안내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고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수급가구는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문자로 안내하는 ‘딱! 맞춤 알림톡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행정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및 사회적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신(新)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호가 시급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25일 정도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기존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우선 보호하는 사업을 2025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위기상황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는 우리군의 든든한 사회보장 울타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에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의 자원 발굴과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44종의 정보연계로 3,630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828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였으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267가구는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위기 가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모바일앱 가입자 확대 등으로 신속하게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군에 접수된 이웃돕기 후원성금 및 물품접수건은 총 232건에 3억 4,300만 원이며, 현물의 경우는 접수 즉시 읍·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성금은 명절을 맞아 위기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분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기관으로 지정 기탁된 성금은 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 등으로 총 1억 4,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현을 위해 기부자 동의하에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연천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통해 기부자를 소개하고 홍보하여 나눔문화가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관련 추진현황 및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고립도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에 대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가구 또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고독사 고위험 100가구를 선정하여 올해 5월에 위촉된 반장조직을 기반으로 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대 1로 매칭하여 주 1회 전화와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띵동’ 안부확인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매뉴얼 제공 등을 하고, 생활 실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활동일지를 수첩으로 제작·배포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도 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단식이 있었는데 31개 시·군 중에 스물일곱 번째로 우리가 창단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하시는 것 보고 저도 식을 같이 함께하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창단된 자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분들과 소통, 화합 통해서 창단한 것만큼 우리 복지활동에 많은, 최대한 연천군이 최고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통합조사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분들이 재산이 늘고 줄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자분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읍·면에 이렇게 신고, 재산변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신고하고 할 텐데 그 신고하든 안 하든 일차적으로 통합조사표에 재산변동이 다 올라가서 나오죠? 연락이 오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돼서 자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변동이 됐을 때는 우리 담당분들이 전체적으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네요? 확인을 해야 하겠네요?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보다는 지금 여기 답변서도 보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내 재산이 변동이 됐어요. 땅을 팔 수 있고 아니면 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분들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재산이 늘었을 경우 그러면 어르신들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있죠, 시스템이?

예,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자료를 받아서 통합조사표에 나와서 연락을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미리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내 재산이 얼마 늘었는지는 아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 거기에서 작년에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활성화 계획으로 뭘 생각하고 계신지요?

내년에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회 지회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데이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팀장 한 분에 주무관 네 분이신가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 업무만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연락이 왔을 때는 그만큼 또 연락을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줄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좀 홍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 내가 재산이 이렇게 줄었네, 늘었네. 이거는 내가 읍·면이나 군청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알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알림톡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복지급여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로 안내해 드렸고,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작년 대비해서 급여 환수 건수가 60% 이상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통합조사 민원처리 기간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다 보니까 기간이 보통 30일이죠?

예.

30일까지고, 일차적으로 연장하면 한 60일까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보면, 18일인가요? 30일에서 18일까지로 일차로 단축을 해서 거의 시행을 하셨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10일까지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위기가족들이에요. 위기가족은 이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돼 버리면,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0일 안에? 30일을 10일 안으로 단축하는데?

저희가 올해 노력을 해서 30일 민원처리 기간을 18일로 단축을 했고, 저희가 보호가 시급한 위기가구에게 적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업무방법 개선사업으로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행복e음을 통해서 조회된 공적자료들을 저희가 우선 적용하고. 제일 늦게 통보되는 것은 금융 관련 재산입니다. 3~4일 안에 공적자료는 저희가 회신을 받는데요. 금융자료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보호를 해서 적기에 이런 분들이, 위기가구가 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지만 업무 실시를 하는데 이렇게 위기가족에 대해서는 전산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다시 정확한 데이터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정정하는 식으로 해서 위기가구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껏 이렇게 빨리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연천군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하는 시책이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업무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25개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한테 회신을 하거든요. 그런 처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이 한 15일에서 20일, 늦게는 30일까지도 지연돼서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회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60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구들은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자료는 사후에 검증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지금 10일 이내로 빨리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대상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

예, 아니고 기존 공적자료가 있는 기초연금대상자나 그런 분들은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위기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10일 안에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구들에 대한 것은 우리군만의 특별시책으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자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처리해서 최대한 이분들을 보호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과장님과 담당들의 역할이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보건복지서비스, 찾아가는 그 사업은 어렵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편리함을 도와드리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계속 활성화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다 보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 267가구 정도인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도 사례에 대한 그런 사례자들이에요. 이런 사례자들은 지금 몇 분이죠? 공무직 네 분하고 읍·면 세 분하고 해서 한 일곱 분이 지금 잘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금 해 드리고는 계시는데. 이분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다른, 더 큰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쪽에 인계를 하거나 연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는 47명이고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는 가구 내에 폭력이나 방임이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요. 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나 내부 민간기관 실무자 등과 함께 저희가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개입방향 및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고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관리하는 데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더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더 큰 범위의 자원과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솔루션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솔루션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솔루션 회의를 진행할 만큼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는 한 다섯 가구에 대해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서 개입을 하고 문제해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루션이 개최를 안 할 만큼의 환자가 있다 해도 항상 준비와 대비를 해서… 이분들의 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 이분들도 케어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적재적소에 이분들이, 어차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니까 이분들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오늘 질문드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취약계층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건 해 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은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을 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 위로 올라와서 케어도 받으시고 수급도 받으시고 여러 분들 의료혜택도 받고 주택혜택도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 밑에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다 보니까 안전구축망을 위해서 각 리에서 반장분들을 또 이용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 게 그 지역의 어렵고 힘든 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들보다는 그 지역분들이에요. 이장, 반장, 그쪽의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녀가 어떻고 생활환경이 어떻고 이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더 잘 알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이웃을, 각 리 지역에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반장님들을 저희가 올해 5월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493명의 반장님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들 중에서 저희가 다 활동을 했으면 좋겠으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100명의 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위험가구 100가구를 1 대 1로 선정해서 원칙은 주 1회 전화와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 1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띵동’ 안부 서비스가 100가구에 1 대 1 맞춤이 이분들이 하시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주 1회, 월 1회 한 번 방문해서 하시는 것. 아, 그러면 이분들의 지금 고민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지금 무보수에 대한… 근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봉사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무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얼마씩 들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보수를 받든 아니면 나와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든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외로운 분들이 안 계시도록. 그래서 100분이 아니라 200분, 300분이… 우리 100분만 케어받고 이렇게 안부 전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더 많으면 좋잖아요. 더 많이 하고, 주 1회 전화, 월 1회 방문이 아니라 주 2~3회, 월 2~3회 방문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서 행복한 기분을 줄 수 있는 그것도 또 우리 관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예.

마지막으로 나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 말 기준으로는 3억 4,300만 원이나 저희가 11월 말 집계로는 한 5억 정도 저희가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래도 많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많이 기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과장님이랑 담당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기업들도 저희도 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문기업 1억 기부 인증패도 드린 자료가 있네요?

예. 저희가 올해…,

한 곳이에요?

한 곳의 나눔명문기업 1호가 탄생을 했고요. 그동안은 기업에서 이렇게 크게 고액을 기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나눔명문기업으로 인증패를 받으려면 저희가 3년 이내에 1억 원을 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건형환경개발’에서 3년간 1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3,000만 원을 저희 군에 기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호도 탄생을 곧 할 것 같은데요. 백학에 있는 ‘백학음료’에서도 3억 원을 3년 안에 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1억 원을 3년 안에?

아, 1억 원을 3년 안에. 그래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는 기탁을 하고 2~3년 차에 나머지 금액을 1억 원 기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한데도 그래도 사랑의 표현을, 행복한 나눔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눔명문기업이 그러면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올해 한 2개 정도 저희가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또 기부를 함으로써 명문기업으로서 인증패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도 또 큰 자부심과 그런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렇게 나눔기업도 많이, 아니, 기부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여기 BIX 은통산업단지라든가 백학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셔서 더 많은 기부, 또 이분들한테 우리가 혜택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인증패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도 윈(win)하고 우리 관도 윈(win)하고 우리 소외되는 소외계층분들도 윈(win)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연천군이 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우리 연천군은 고독사도 많고 연령이 높으신 1인가구도 많으신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연천군은 연천군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얼마, 어느 정도 수고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만 있으면 하니까 자원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 1회보다는 1~2회 안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원봉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0인이 아니어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기념일을 했죠?

예.

이게 본의원이 알기에는 어제도 거기에서 말씀하셨듯이 2024년 6월 19일에 등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연천군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으신가요?

연천군에요?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창단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경기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사업비가.

사업비요? 일단 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없었고요. 이분들이 어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고민했고, 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 관리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반영할 사항이라 의회 보고는 저희가 12월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창단을 하려고 많이 구성한 것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왜 이게 장기간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된 이유. 그래서 지금 연천군이 31개 시·군에 스물일곱 번째로 어제 창단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이유를 굳이 파악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을 등록하려 그러면 그 구성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본인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협의회를, 사무실도 구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전과 미션도 본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경기도에서 다소 늦었지만 스물일곱 번째로 창단했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전에는 그런 구비가 안 돼 있어서 빨리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뜻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법인을 창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런 분들이 또 사회복지사협회를 주축으로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이 협심해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잘 형성이 돼서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잘 구성이 돼서 연천군을 잘 이끌어 나갔, 복지 쪽이잖아요.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저희 사회복지 행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이분들의 역량을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사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협조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통장이 있죠, 연천군에?

예, 그렇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청년통장은 한 4개 정도, 많이 없어졌고요. 4개 정도가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자산 형성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4개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띵동’ 안부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책과 말고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방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 서비스를 해 오는 것을 쭉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우리가 1 대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임명을 해서 1 대 1 매칭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이렇게 영역이 넓지는 않아요. 그냥 별일 없으신지 안부 정도만 묻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한 번을 가더라도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 협조를 내서 간호사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닥터가 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이 한 3명 정도가 원팀을 이루어서 한 번 가서 혈당도 체크해 드리고 혈압도 체크하고. 의사가, 닥터가 간다 그러면 진찰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횟수만 많고 기관마다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방침을 세워서 그런 좀 합동으로 그렇게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늘 해 봐요. 그래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 여러 번 봐요. 보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안부만 묻고 가는 정도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나요? 가능성이 없나요?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반장조직을 활용해서 이 ‘띵동’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주 뵙고 전화하고 안부만을 확인하는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사무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공무원과 간호사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기가구를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체크하고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의료원에서도 해요. 간호사님들이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합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의료원은 협조기관으로 하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주 내용은. 일원화해서 여기저기서 방문하는 그런 조금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체계를 좀 바꾸어서 통일성 있게. 또 찾아가는 가정도 있지만 못 찾아가는 가정도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가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되는 가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방문서비스 많이 해요. 거기 간호사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다니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구난방으로 정신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 1회 한 번 가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월 1회 가야 될 서비스, 그다음에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될 서비스.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하지만 복지정책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한번 논의들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하고 있어요. 각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띵동’ 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고독사가 많고 위기가정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 각 부서별로 한번 협의체를 모여서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게 현실적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민의 복리 증진과 기본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준비에 힘쓰고 계신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노후생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연천군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는 1만 3,320명으로 우리군의 인구의 약 33%에 달하는 수치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여가산업 개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과 돌봄가정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로 노인세대에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면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경제적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둘째 해당 사업 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중요한 구성원인 노인 세대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노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주고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불평등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개개인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돌봄에 관하여 정책들을 시행할 때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내 노인돌봄 대상 발굴 기준 및 사업 운영현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향후 계획 및 이를 통해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을 떠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때 각 개인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양성평등 실현은 모든 구성원에게 더욱 풍요롭고 발전적인 사회를 가져다주게 되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여성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권익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연천군 가족센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자 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변화하는 사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지원서비스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천군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며 연천군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센터의 운영은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증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군 가족센터의 현재 운영 및 계약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거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육아환경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데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천군의 육아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울러 이용객 만족도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보육 지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환경 조성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연천군이 현재 추진 중인 보육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를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보육 지원을 확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존재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특히,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다시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쉼터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연간 쉼터 이용 피해 아동수,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위탁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재가노인식사배달,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월평균 9,406명에게 총 279억 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만 80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까지 월평균 3,670명에게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4년 1,521명에게 거리환경지킴이, 도서관 관리지원 등 27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댁 내 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24년 28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끼니 보장을 위하여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및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42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위탁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무료급식 지원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으며,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중 백학면과 장남면 지역은 각 면 부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20명 증원을 통해 17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관련 발굴 기준 및 운영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자는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 2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말벗 지원 등 안부 확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 지원, 일상 기능 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및 외출 동행 등 월 2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가 큰 상황인 어르신께 일반돌봄군과 동일한 서비스를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며, 식사 및 청소 관리 등의 직접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연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14억 3,430만 원으로 일반돌봄군 657명, 중점돌봄군 5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의 향후 계획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이장님, 노인회장님, 경로당 등에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천군은 2024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연천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여성 1인가구,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주거침입·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 여성 등이 대상자입니다. 스마트 홈카메라, 스마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현관문 안전걸이 등 20만 원 상당의 물품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사업비 294만 원으로 총 14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조성 및 군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가족센터 운영 및 계약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가족센터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3년 11월 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 사업으로는 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탁금 및 지원액은 19억 3,900만 원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첫째 가족지원사업으로 부모·자녀 및 부부교육, 가족캠프, 가족상담, 사례관리, 리마인드 웨딩 등의 프로그램,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이중언어환경 조성, 통번역, 방문교육서비스 등이 있으며, 셋째 외국인주민사업은 인식 개선 및 공동체의식,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동아리 세계인의 축제 등이 있으며,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가족지원사업 1,273회/총 1만 2,681명에게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사업은 4,490회/총 9,86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주민사업은 총 288회/6,735명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총 8,854건/실인원 1,083명 등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인원이 가족센터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인가구, 군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세대가 소통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현황, 이용객 만족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7월에 개소하여 센터장 포함 8명이 근무 중이며, 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랑교육복지재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을 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 실내놀이터 이용 및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사업 등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영유아 그리고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에 48회/총 657명,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및 컨설팅을 76회/총 481명에게, 어린이집 21개소에 대체교사 1,079건을 지원하였으며, 가족지원프로그램 246회/총 1만 1,796명, 영유아 건강 발달검사 802건, 장난감대여서비스 4,209건,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이용 1만 1,836명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 만족도는 2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1주간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결과 홈페이지 이용은 만족 87%, 실내놀이터 만족 95%, 대체교사 지원사업 만족 100%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족 이유로는 홈페이지 이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이용, 장난감대여사업,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이며, 불만족 이유로는 홈페이지 접근성 부족,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제 및 이용인원 제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SNS·정보지·광고 등 온오프라인으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확대와 모바일 웹 구축 확장을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예약제 및 이용인원 제한에 관한 기준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월 중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료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개설하여 군민 수요에 맞는 센터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보육료 616명, 양육수당 20명, 부모급여 262명 등 1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1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5억 6,200만 원 지원, 장난감도서관 포함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보육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연간 쉼터 이용 피해 아동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2년 7월 개소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사단법인 원선복지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 7명, 운영인력 6명으로 24시간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상담, 생활지원, 교육, 양육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간 보호아동 수는 2023년 8명, 2024년 6명이며, 앞으로도 학대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연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본의원이 복지에 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인 쪽은 질문 답지로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성평등에서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14가구가 신청을 했네요?

저희 사업량이 14가구만 충족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은 14가구만 선정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14가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새 또 ‘묻지마’ 그런 범죄도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약간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궁금했었고요. 만약에 1인 여성 가구가 더 많다고 하면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 도비하고 같이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라 내년에는 한 가구 더 늘려서 15가구를 하게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 가족센터에 관해서 여기 위탁 기간이 4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년하고 5년 이렇게 위탁하지 않나요?

예, 보통 5년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 가족센터에서 일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 빠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센터에서 혹시 공모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나요?

가족센터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참고 자료로 가져오지 못했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군에서 보조금도 나가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거기에 대체교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군비 사업은 8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 사업으로 대체교사하고…,

8명 이후에는 도비 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작년에 7월에 개설했고 올해 사업을 공모를 2가지를 했는데, 아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코웨이에서 하는 리버 플로깅이라 해 가지고 강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웅진 코웨이 비렉스 안마의자를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약간 입선이라는 작은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10만 원 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복지 쪽에 물론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형편이지만 우리군에서 군비가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물론 군에서도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군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위탁 업체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과장님이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보다 좋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받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질문] 연천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포함해 연천의 농정시책을 위해 힘쓰고 계신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고령화율 약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그로 인해 농가는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군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사업 도입 이후, 농촌인력이 원활히 공급되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며,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답변]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인력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 상주하는 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가형과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 신청 농가에 일일 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으로 2가지 방식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 상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81농가에 2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공공형의 경우 20명의 외국인 근로자 운영을 통해 1,613농가에 3,658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 수요조사 결과 농가형은 102명의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369명을 신청하였으며 공공형 20명을 포함하여 총 389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탈자 방지를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하여 근로자 선정 시 신원 조회 절차와 농가에서 인건비 지급 시 월 급여의 50%는 근로자의 적금통장에 입금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비연속 및 단기 고용 등 다양한 농가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동탑성에 같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외국에 나간 이래로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때 동탑성의 담농군수님 만나 뵙고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 몇 가지 제안도 하셨고. 또 우리 연천군에서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몇 가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양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탈자는 꼭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가 최고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는 보증금 제도를 50%를 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은 적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담농군수님께서도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탈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계절근로자로 연천군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와서 그다음 날로, 그날로 이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50% 적립을 한다고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떤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저희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동탑성하고도 많이 논의를 한 결과고요. 저희가 담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까지,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 근로자한테 담보금을 받고 그분들을 저희한테 파견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인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 처음에 우리한테 올 때 담보금이라는 게 그쪽에서 300만 원, 300만 원 예치를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 예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 사항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동탑성에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해 달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요청하지 못하지만 베트남 쪽에서 담보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선정할 때 확실한 신원 조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원 조회하면서 가족 일하시는 분들한테 신원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서달라. 그런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이것은 추후의 대책이겠지만 50%는 저희가 받고서 나중에 출국 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진국가의 지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동남아 쪽의 그런 후진국의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자국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50%에 해당하는, 아니면 어느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한 자국 국민들의 보증금을 받아서 자극 국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도로 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별 효과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하루 수입의 50%를 적립했다가 귀국할 때 드린다고 해도 그게 인권상 문제가 없게 되나요?

예, 그거는 제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는 없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50%에 해당하는 것은 적립을 해서 귀국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이탈하면 거기에 적용을 받지만 초기부터 계획하고 온 사람들의 방법은 지금 우리가 단속이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오는 사람… 물론 큰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짜 와서 계절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일 마치면 귀국하고 그런 것을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속마음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은 해 보셨나요?

예, 많은 고민, 직원들하고 팀장이나 저나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동탑성에도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리고 사실은 동탑성도 지금 철원이나 또 강원도 이쪽에 MOU 지자체가 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급인력을, 신원 보증이 확실한 사람만 보냈는데 지금 약간 그게 많이 와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선정할 때 연천군 먼저 신원 조회가 확실한, 그리고 또 성실 근로자를 부탁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른 조치가 있는지 또 방법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하고 오신 분들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농가들하고 대면 시간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로 국내에 와서 농가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탈하는 면에서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고, 기 와서 농가들하고 접촉해서 농가들끼리 소통이 됐던 분들은 이탈률이 적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서 여러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갖고 오셨지만 라오스라든가 이런 다른 제3국의 국민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나라에 국민성이 있단 말이죠. 조금 착하고 온유한 국민성을 가진 라오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확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400명까지 늡니다. 올해 한 300명에서 100명 정도 늘기 때문에 사실 동탑성 말고 저희가 다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군데만 너무 400명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라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이 있습니다. 허우장성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동탑성에서 100%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그런 것을 상반기쯤 고려를 해서 다른 나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이탈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인력시장도 개방하고 인력시장도 다변화해서 경쟁을 만들어야 돼요, 경쟁 구도를. 그래야지 해당 동탑성의 담농군이나,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또 철저히 그 검증을 해서 이탈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냥 동탑성, 담농군 이렇게만 딱 하면 올해나 내년에 똑같이 거기서 우리한테 할 건데 뭐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변화해서 국가를 넓히고 폭을 넓히고, 또 같은 국이라도 다양하게 계절근로자가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끼리도 또 경쟁력이 생겨서 더 자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서 조금 인력 공급하는 데… 우리가 여기에 오면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 해 한 해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7명 발생했었나요? 몇 명 발생했죠?

7명 발생해서 3명은 자진 출국을 했습니다. 4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7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자마자 이탈해서 있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누적되면 많은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같은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도 한 군데 더 해 봄직도 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도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탈 문제만 해결 잘 된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세다.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넘죠?

210만 원 정도 넘었습니다.

약간 넘죠?

예.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농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면이 없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최저시급이 저희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1.7%가 1만 30원인가 그렇습니다. 1만 30원이면 사실은 또 210만 원에서 약간 오르면 한 215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것도 저희가 농가분들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9만 8,060원인가 올해 기준에 맞춰서 뛰는 금액은 인건비로 보존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 번은 구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뛴 만큼,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한다?

예.

물론 기본급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이하로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또 의료보험도 적용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보험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좀 유명무실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한 근로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개월인데 6개월 이상이니까 2개월밖에 지금 기간이…,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예, 2개월만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0 대 50으로 의료보험은 똑같이 적용하지만 2개월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고 우리군에서 보태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지침이 확실하게 안 내려왔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건비 문제가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사우디 가서 돈 많이 우리 국민들이 벌어왔을 때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농가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상부에 경기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계절근로자를 다변화해서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조금 경쟁심리를 유도해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탈자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쟁심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군데만 고집하지 말고 다변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바쁘신 업무 중에도 빠른 민원 처리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서면 바이오황 적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나 집수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그 업체에서 지금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 한 구간은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가 됐고요. 집수정 공사만 남아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한쪽은 완공이 됩니다. 그거 완공이 되면 한쪽에 있는 바이오황 적체된 것을 위쪽으로 옮기고 나서 내년 또 봄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겨울에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반대편 한쪽을 또 완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공이 돼서 모든 한곳에 그쪽에 콘크리트 타설되고 또 집수정이 완공이 되고 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 울타리 시설 같은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빠르게 추진해 가지고, 올해 안에 다 원래 하기로 하지 않으셨었나요, 그것을?

예. 그런데 한쪽에 또 옮기는 과정이 한쪽이 완공되고 또 옮기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도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끝내기로 했었는데 조금은 그 시기상 약간 안 맞은 게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반은 50%는 완공이 됩니다. 50%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바로 하고 또 깨진 것은 바로바로 교체해서 내년 조금만 그쪽 업체에서도 양해를 부탁해서 저희도 또 그쪽 주민들하고도 이장님이나 그쪽 관계자분들한테도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참아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서 쪽이 워낙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 길잖아요, 거기가 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포장돼서 집수정 된 데까지는 옮기는 것은 확실하게 옮겨놓고 그다음에 포장까지 다 해 놓고 남아 있는 데 그쪽에도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장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도 버려져 있지 않고 뭔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 들 수 있게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벌써 그래도 한 4~5개월, 5~6개월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포장이라도 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완벽하게 주민들께서도 이해할 수준 정도 되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해 놓고요. 또 업체하고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물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은 없게끔 해야지,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이 계절근로자들 혹시 우리나라 입국하셔 가지고 근로하시는 동안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딱히 하시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저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농가형은 저희가 농가주분께서 숙소를 마련해서 계속 고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농가분이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우리 담당자 직원하고 또 출입관리소 직원하고 경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농가주분하고 근로자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형의 경우는 숙소를 저희가 마련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가주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입국할 때 그때 말고 또 8개월 동안 몇 차례 정도의 어떤 교육을 시키죠?

수시로 하고 정식으로 저기 하는데, 올 때는 입국할 때 대면식 할 때는 저희가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완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정식 교육은 아니고요. 점검할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8개월 동안 몇 번 정도 이렇게 혹시 계산이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계절근로자들 근로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일주일이면 며칠 정도 근무를 하시죠?

보통 저희가 5일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대 52시간이고요. 그리고 48시간, 자기 시간 맞춰서 그거는 농가는 또 바쁜 시기가 있고 또 안 바쁜 시기가 있어서 그거는 그 시간 맞춰서 하루 8시간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분들은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분들이 혹시 우리나라 노동에 대한 52시간이나 주 5일 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교육 다 시키고 있고요, 들어올 때나 아니면 또 들어와서도. 그리고 계속 저희가 그런 문제가 약간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자분이 모를 경우 근로자가 ‘나는 하루에 9시간 일했는데 왜 8시간밖에 안 쳐주냐?’ 그런 것은 저희가 통역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은 시간이라든가 근로 금액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원래 그런 종류에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계절근로자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예,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하고 사실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근로자분하고 농가주분께서, 사실은 농가주분들이 과격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 농가분께서도 잘해 주시는 농가분도 사실은 있고요. 약간 또 우리가 옛날, 조금은 하대하는 농가주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 두 분 정도가 근로자하고 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결 다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하고 통역사분이 계속 수시로 밤이라도 전화 오면 달려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트러블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시간 일했는데 왜 시간의 인건비를 안 주냐?’ 이런 식입니다. 또 ‘점심시간이 왜 1시간을 안 지켜주냐? 그리고 50분이라고 10분은 쉬게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시키냐?’ 이런 식으로 그런 저기입니다.

이게 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가 딱히 52시간 이렇게 딱 사실 규정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에는 사실 52시간 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근무하다 보면 또 52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득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가 농가주라 치면 외국인 근로자가 8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근무할 거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상외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데 우리가 인력을 혹시 공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파악된 것은 없으세요?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가할 때 옆집하고 품앗이 형식으로 우리가 바쁠 때는 다른 집 있는 근로자를 같이 쓰고 또 내가 안 바쁠 때는 같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다른 직종을 파견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고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품앗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품앗이를 넘어서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 염두에 두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농가주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력 수급에서는 혜택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건데 혹시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농가주분들이랑 아니면 근로자분들하고 인지교육을 확실히 시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 의원님 말씀 저번인가 한번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고용을 한다, 돈을 받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일 계산하면 그 정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력 하는 그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만 원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은 들으신 게 없다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올해 마무리 단계였지만 내년에는 그런 거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윤재구 의원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됐나요?

매년 1농가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1농가씩밖에 안 됩니까?

1농가나 2농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별로 얼마씩? 2,000만 원씩?

예,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조금 우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 우리 전체 연천군의 사업을 몇 개나 했나요, 대략?

지금 한 50여 농가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시작한 지가. 아직도 그것밖에 못 했는데,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군비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계상을 올려서 했었는데 저희가 축산과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증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축산 농가는 환경 개선이 첫 번째죠?

예.

환경 개선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악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축산 농가를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아름다운 농장 도비 사업이 그래도 꽤 많은 사업비가 배정됐었는데 이제 한두 개소밖에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군비를 좀 보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직군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50개밖에 못 했으면 너무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거를 군수님하고 잘 의견을 조율하셔서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가로부터 가까운 곳, 민가 주변에 있는 그런 축사들부터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변에 사는 분들 보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만 보태도 5개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부담 어차피 1,000만 원씩 또 해야 되니까 시설 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 대폭적으로 해서 큰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하려고 하는 농가는 있나요, 개선 사업은?

예,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것부터. 1년에 5,000만 원 투자하는 게 큰 문제 되나요? 그렇잖아요, 연천군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워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세워줄 테니까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먼저.

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악취 속에서 사는 주변의 민가들은 괴로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은 예산, 5,0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 예산에 비례하면 적은 금액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5개소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이 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후임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후임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까지시죠?

아닙니다, 16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후임자한테 잘 말씀드려서 아름다운 농장이 1년에 최소한 5개소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 경관 조성과 도시공원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망곡산 연인공원 관련입니다. 망곡산 연인공원은 연천역 1호선 개통에 맞추어 조성된 공원으로, 약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요한 지역 관광 자원입니다. 공원에는 무장애 산책로, 숲속 쉼터, 웰빙숲, 자생식물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연천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1호선 연장 개통 이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망곡산 연인공원은 현재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 조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접근성의 강점을 더욱 살려 추가적인 시설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의 활성화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망곡산 연인공원의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발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망곡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일부 구간에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맨발걷기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현황과 2025년 추진계획 그리고 2025년 이후의 장기적인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망곡산 연인공원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곡산 연인공원은 1973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미이행 시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막고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경원선 전철 개통을 대비하여 2020년 6월 공원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장애 데크로드 2km, 맨발산책길 1.2km, 경관폭포, 열린수로, 잔디마당, 철쭉원을 조성하였으며, 편의시설로는 세족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공원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2021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분묘 이전 등 부지확보 비용으로 1억 4,600만 원, 2023년 무장애 데크로드, 잔디마당 조성 등 공원 조성공사에 3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공사에 총 14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인 소공원 조성 사업비 5억 6,000만 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활용하여 공원 내 무장애 산책로 연결과 맨발 길 조성, 폭포 설치 등 2단계 공사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원 준공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또한 202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복구 작업과 화장실 상수도 연결, 벤치 등 부족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맨발 길에 대한 황토 복원 등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호선 전철 개통 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이용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내판 설치, 맨발 길 황토 복원과 도시공원관리원을 통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세심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맨발 길 조성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맨발 길은 접근성이 뛰어난 망곡산 연인공원에 1.2km를 조성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전곡리 유적 내 1개소가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 시설 개선 1개소, 신규 조성 4개소, 총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 예정지는 망곡산 연인공원의 맨발 길로 잔돌 제거와 흙길을 복원·정비하고자 하며, 신규 조성은 접근성이 뛰어난 전곡근린공원·은대근린공원·신서수변공원 등 도시공원 내 3개소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탄강관광지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생활권 주변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맨발 길을 확충하여 맨발 걷기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망곡산 연인공원이 공식적으로라고 그럴까, 조성은 거의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가 남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맨발 길 같은 거 보완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토사 유실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구간이 어디죠?

맨발 길 가시다 보면 한 중간쯤에 조금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요. 맨발 길이 망가진 건 아니고 맨발 길에서 그 아래쪽으로 약간 토사가 흘러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길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마무리가 다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같은 경우 2025년 본예산에 시설 및 정비 공사라 해 가지고 1억이 군비로 100%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화장실이 지하수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겨울에는 사용이 어려워서 상수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의자, 벤치라든가 중간중간에 좀 부족한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것 정비 좀 하고 새로 설치하고 간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맨발 길 황토 복원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에서 황토를 더 보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잔돌이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돌 좀 걷어내고 그쪽 산 읍내리 쪽에 그 산에 황토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서 날라서 위를 덮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km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일단 황토 있는 괜찮은 지역은 빼고 거칠거칠한 지역에 대해서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인가 걷기대회를 했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가서 걸어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자연 그대로다 보니까 작은 돌 같은 게 이물감이 있어서 그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정비하신다 하셨으니까 걷기에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걷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부드러운 황토가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거칠어도 발에 지압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단지 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서 그렇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황톳길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맨발 길 조성 2025년에 지금 신규로 하고, 시설 개선 1개소는 망곡산 연인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신규로 조성하시는 것은 보면 기존의 산책로랑 같이 연결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건가요?

기존의 산책로는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고요. 그 옆에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망가진 산책로를 맨발 길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다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얼마 정도 길이를 예상하시는지?

보통 50m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우리가 말하는 거리가 긴 맨발 길 같은 경우는 사실 산책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책로를 같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병합이 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따로 하신다 그러시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 지역이나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곡 쪽에 세 군데를 하고 신서에 하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혹시?

저희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연천군 땅이고, 토지 자체가 연천군 땅이니까 접근성은 또 좋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 1년에 1개씩, 2개씩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찾고 있거든요. 좀 거리가 짧더라도, 꼭 50m가 아니더라도 한 30m 정도 구간에 군유지가 있거나 접근성이 용이하면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열풍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군데 막 해 놨다가… 나중에 주민분들의 활용이죠, 결국은. 활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 군데군데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아니면 추이를 조금 지켜보는 상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물량으로 100개소, 200개소를 하기보다 어떤 1~2개가 됐더라도 좀 집중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됐고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괄 개소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거리나 구간이나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아마 좀 선택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군데군데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이게 맨발 걷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걷는 거라 진짜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그냥 급하게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분들이 지금 건강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많이 해 드리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에서는 사실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추이를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쪽 3번 국도 연천·전곡·신서는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할 건데 저쪽 군남이나 강 건너 쪽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2개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 단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군남이면 군남, 어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최소한 하나씩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상황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 단계니까 일단 조성해 놓으시고요.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주민 활용도라든가 어느 정도인지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인공원 며칠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연인공원 올라가기 입구에 약간 경사로에 샘물 같은 게 솟아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를 해서 곧 정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거기가 경사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인기예요. 잘 만들었다고 외부에서도 또 많이 찾아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이 살짝 나와서 살짝 얼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일반 어르신들은 모르고 그냥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하나요?

아마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 전에는 다 마무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의장님. 그러면 거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거기 식수가, 원래 식수였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샘물이 어떤 물인가요?

옛날에 쓰던 약수는 아니고요.

다른 건가요?

저희가 폭포나 수로 할 때 그 틈으로 새는 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계속 나온다면 한번 옛날에 식수하고도 연결됐는지 나중에 검사는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거나 수로를 가동을 안 하면 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샘물 샘솟는 건 아니네요?

예, 약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망곡 연인공원 거기에 지금 데크길이 형성되어 있죠?

예.

데크로드 경사도에 대해서 혹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나요? 경사도.

그거는 무장애 산책로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한 경사도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다만 초입에, 맨 초입에 데크가 아닌 일반 포장된 도로는 약간 경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격에 맞게 했는데 그거 이하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규격보다 좀 더 완만하게.

예산이 좀 높고 경사가 급하고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죠. 산의 고도도 있고 거리도 계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연인공원을 찾는 외부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걸으면서 그 후에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얘기가 그게 경사도가 너무 세다 이거죠. 다른 시·군의 그런 둘레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걷기에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사도가 거의 평지를 걷는 느낌, 그런 정도 수준의 경사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연천군은 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사를 낮추게 되면 구간이 더 길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구간이 더 길어지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그게 지금 기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부수고 하는 것은 어렵고 중간중간에 더 완만하게 연결하는 방향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에 조금 경사도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에서 돌 것을 조금 더 가서 돈다거나,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의외로 그 경사도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다 좋은데 그게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들 말씀하셔서 과장님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혹시 그 구간을 둘러보시면서 조금 연장을 해서 경사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강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맨발 걷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활용도는 얼마큼 주거지역과 가깝게 밀접하게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멀리 있으면 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와 관련된 것은 개소수를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이런 체험 공간, 길게 안 하고 30m가 됐든 50m가 됐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 내가 됐든 그 주변이 됐든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공간을 활용해서 길지 않은 구간을 할애해서 맨발 걷기 사업을 조성해 놓으면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편안하거든요. 가까우니까 선뜻 나가서 걷기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어디를 멀리 가야 된다는 것보다 가까운 데니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주로 가까운 데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고대산에다 해 놓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측면에서 고려하면 가까운 데, 주거지역과 밀집, 가까운 데. 그런데 지금 전곡근린공원 같은 데는 괜찮아요. 거기 밀집지역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가 쭉 있고? 그런 식으로 가까운 데에다 설치해야지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같은 데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학교에 전곡 같은 데가 학교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전곡 같은 데 1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고등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선정해서 학교 내에다가 길지 않은 구간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공간도 해 주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맨발로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뭐 만지는 거 호기심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학교 내에다가 하나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구간을.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상황 같고요.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 구간은 아니더라도 30m, 50m 괜찮아요. 그런 데 괜찮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세띠앙부터 우리 구 한탄강 역사까지 지금 숲 조성계획 있잖아요. 거기에는 혹시 맨발로 걷기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전략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띠앙과 구 한탄강 역사까지는 풍경채가 들어오고 세띠앙아파트도 있고 인구가 좀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한탄강 역사부터 세띠앙까지 그 구간, 그 선로. 그거를 숲 조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도 넣어도 되고.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것도 한번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과 가까운 데가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거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예, 시범사업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권 주변은 전곡공원이나 은대공원이나 신서수변공원이나 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회 후 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먼저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회 운영위원회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고의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