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는 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자료요청,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월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서다운위원장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
서다운위원장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세대의 새마을운동유입과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헌신과 봉사로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락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4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자매 및 우호도시와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 조례의 목적에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2 자매결연 등 체결에 따른 예산 지원 등 내용을 신설하여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는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실효성 있는 국제 교류 혹은 국내외 교류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를 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행감에서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교류를 활발히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가 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와 어느 정도 기준이 맞는 부분을 검토해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장
현재 우리가 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지역이 국외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고 국내는 몇 군데가 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네 군데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실은 새로운 곳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류도시와의 연대 확대나 새로운 사업 확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위원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교류협력이라는 부분이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사업은 구상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아야지만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혹은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후에 예산이라든지 당장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현재 2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감소시키기는 했어요.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기존에 미추진해서 3추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조항 중에 제5조의2 교류협력 사업 중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추에서도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 부분을 조항으로라도 명시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추진하실 때 청소년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 교류도시와의 연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구 차원에서는 교류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42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 두 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1월 1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기준삼아서 전후에 혜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명확해지는데 시행일에 대한 고려는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새롭게 반영을 해 줬을 때는 지금 자녀가 둘 이상이면 혜택을 줄 때도 있었고 앞으로 낳을 예정인데 혜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는 여러 사례 중에 지금 미성년자 다자녀가 둘 이상이면 혜택을 주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앞으로 낳을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고 미래지향적으로 출산 장려 차원으로 이 조례를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25년 1월 1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이나 행안부와 협의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26년 12월 30일까지 경감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효과성을 보고 지속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함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시행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시작했는데 충북이나 경북 쪽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재산세가 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모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361명에 3,308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25년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어쨌든 새롭게 도입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구의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홍보와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 말씀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과거 기준까지, 2024년도 출산까지 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는 할 것 같고 2025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하면 출생장려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동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보다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자녀에 대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동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과·동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및 보충설명자료 12쪽인데요. 앞서서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체재비가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국제교류 중 청소년 교류가 앞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가는 주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가 자치행정과 등에서 청소년 사업을 많이 늘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지원과에서 부서 간 협조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청소년은 해외로 보내 주고 해외 청소년들은 우리 구로 초청하는 교류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9년도에는 문정중학교나 갑천중학교 해서 몽골 헙스걸하고 박장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 24년도 예산은 23년 9월 정도에 예산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방금 전에 조례도 개정한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글로컬 대학의 모델도 있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혹은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수행하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가까이에 협조할 수 있는 부서도 있으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운영지원과 질의하실 분 더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볼게요. 예산서 11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첫 번째 장 세입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세입에서 이자가 7억 5,000이 감했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 이자가 많이 감했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2024년도 예산이 23년 9월 기준 정기예탁금이나 1,700 정도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액으로 이 부분이 세워졌었는데 24년 지금 와서는 예치금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MMDA 쪽에 금리 소폭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치금이 감소했다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MMDA 이자가 조금 내리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24년 그때 당시 예산에서는 예치금이 1,700이었었어요. 지금 3회 추경 10월 기준으로 해서 1,170억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치금이 1,700억에서 1,170억으로 줄은 건 왜 준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주민복지 보조금 집행잔액 380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정기예금 쪽에 통합지출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것을 해지하는 일이 23년 12월 21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치금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이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계과는 수입이 줄었고요.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는 그나마 세입이 늘었어요. 회계과만 유독 세입이 많이 줄었고, 제가 볼 때는 자금 운용하는 방법이나 이자율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유휴자금을 통합지출관이 계약을 해서 잘 운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유휴자금에 대한 운용 부분을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그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행감에서 지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1년 이자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952만 6,000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3쪽이고요. 기타수입 1,481만 1,000원은 산출을, 기타수입이 증액한 이유가 공용차량 유류카드 포인트하고 본청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을 수입을 잡은 것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는 법인카드나 이런 포인트 발생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해마다 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잡아요?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타수입은 포인트가 발생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유류수불카드를 사용해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는 기존에 5월 29일에 왔고 그것에 대한 세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쓴 포인트를 상·하반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인트가 생겼으면 당연히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기정액 1,689만 5,000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기타수입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법인 포인트, 현금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이런 부분은 이 항목에 넣어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넣고 본예산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으로 법인 포인트, 유류구매카드 그 외 수입이 생겨서 3추에 반영을…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은 원래 해마다 생기는 것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생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보조금카드가 나가는데 보조금에 대한 포인트나 이자나 이런 것은 반영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보조금 나갈 때 카드로 집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정산하면 거기에 이자도 있고 포인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자와 포인트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세입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진미
신진미위원
그것도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보조금카드에 대한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잘해서, 7억이라는 돈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그렇게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고 구에서 세입이 갑자기 많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제가 더 계산을 해 봐야 하겠지만 자금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15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갈마동 등 제2금융권 방범용 CCTV 설치에 특교비 내려와서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보니까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시는데요. 서구 을 지역에 갈마동이 포함되어 있고 둔산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벨과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는데 12개소에 신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취약지역에 대한 대상지 조사는 끝나셨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12개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갈마동, 둔산지구 또 어느 지역에, 지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탄방동에 세 군데, 둔산2동 두 군데, 갈마1동 한 군데, 갈마2동 두 군데, 월평2동 세 군데, 만년동까지 총 12개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따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금융권이라 옆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죄 유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받아서 현장조사 해서 확정 지은 개소 수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그 지역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매번 예산회의 때나 감사 때마다 이야기됐던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었잖아요. 예치금 감소사유 여기 수정 전 부분을 봤어요. 이것은 내용에 관해서는 아니고 설명자료에 관한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정 전에는 통합지출관 잔액 부족에 따른 정기예금 해지, 예치금 1,400억, 1,000억 원, 400억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있어요, 감소사유에. 저희 자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을 해서 없앴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MMDA 예치금 일부 통합지출관으로 이체 170억 원 해서 감소된 게 쓰여 있어요. 매번 보충자료가 부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해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수정을 해서 감추면 무엇인가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괜히 또 저희가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결국 이 감소사유도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잖아요. 이것이 왜 수정됐는지는 따로 말씀 주시면 좋겠지만 오타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실은 자료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상반기 특교이기 때문에 사전사용됐을 것 같은데 이미 집행한 사항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집행은 아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에요.
서다운위원장
사전사용이었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작성해 주실 때 사전사용이라고 명시했으면 이해도가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그 부분은 단순 오타일 수 있으나 자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계과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100만 원, 60%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사유는 기획재정국장실, 공공건축과 조성 등으로 구청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면 이렇게 추경 등을 반영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 9월에 이미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1인을 위해 1,000만 원 쓰시고 이번에는 여러 부서를 통합 혹은 분리하면서 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딱 5,000만 원만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기정예산액 중에서 일부 사용하고 부족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1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총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축공사에 4,100 정도 하고 전기공사에 1,000 정도 해서 의회에 계상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여러 부서가 쪼개져 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총 이 정도 예산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이 더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과 연결이, 지금 6층에 있는 공간을 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도 전산작업장 관련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때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울 때가 있는데 구분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대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은 401-01 그쪽에 계상하는데 조직개편 해서는 거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보실은 왜 자체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리모델링은 공공운영비로 리모델링하시게 되시는 거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마다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고 전산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실 소관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어쨌든 지금 조례를 심의해 봐야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따로 세운다든지 계획 있는 지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풀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6층에 있는 정보화사업실이 밑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홍보실에서 세우고 홍보실에서 세우지 않은 정보화실을, 어쨌든 과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드는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까, 과를 운영할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총괄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에서 세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실은 정보화실을 밑으로 내리는, 그 시설을 만드는 것에 관한 예산만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전산교육실 네트워크 설치나 방송장비 예산으로 해서 홍보실에…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전에 관한 것만 홍보실에 서 있고 그 안에 과를 신설하는 그것은, 어쨌든 리모델링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유지비 이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본 사무실 틀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칸막이를 치고 하는 것까지 하고요. 전산교육장은 특성상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보화시설을 지하로 내려서 시스템을 꾸리고 정보화실을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정보화교육장이 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과를 앉힌다면서요, 공공건축과를. 그러면 거기에 과를 꾸리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하냐는 이야기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에 다 포함을 해서 국장실도 만들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물품구입비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물품구입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 금액이,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따로따로 받고 있어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조직개편하면서, 홍보실, 기획실 따로따로잖아요. 전체 금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도 있고 홍보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건이 따로따로 와 있더라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총괄해서 기조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하니까 그것 전달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 그 부분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산뿐 아니라 과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배치도도 궁금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배치도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과가 변경되고 과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공간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배치하는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심의를 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될 텐데요. 조례안과 3추가 저희에게 동시 상정됐습니다. 실은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부서에서 주고 계신 것인데요. 절차상 조례가 통과된 후에 3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서에서 어떻게 같이 상정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는 연동되어 있는 조례와 사업 예산이 있을 경우 이렇게 묶어서 주실 것인가가 고민되더라고요. 부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통 조례가 시행일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 동반해서 같이 올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보면 3추에 예산할 때 기존 예산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사업이 시기만 아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라도 혹은 지금 회기 중에 상호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부서장으로서 심도 있는 고민과 향후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3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 감액하시는 것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기성동 수해 지역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시려고 했던 것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액사유가 지자체 타 기금과 중복사업 지원 자제로 고향사랑기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대전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내용에는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2차 추경에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조례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법률과 시행령은 중복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거든요. 중복 금지라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명시적인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추후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최병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이고 설명서 5쪽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25명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맞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통장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학생들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됩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낮게 잡았어야지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시고 25명, 25명…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806명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고득점자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근속하는 통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연령이 많으신 부분도 작용한 것 같고요. 상·하반기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도 나와야 되고 타 장학금을 타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수요를 어느 정도 생각했으면 좋은데, 25년도에는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득점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성적 순서는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 고득점자라고 했잖아요. 고득점자순이라고 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고득점자순으로 하는데 중간 정도하는 애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해서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25명, 25명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본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셔서 많이 감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요. 그리고 통장님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없는가 보네요. 과하게 책정된 것은 다음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이 800여 명이고 상반기, 하반기 50명씩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25명이 마지막인가 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최대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기 5쪽에도 나와 있지만 “공납금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이 공납금이 있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사립학교.
진미
신진미위원
사립은 해당이 되고, 사립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어쨌든 예산을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는 줘야 하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납금에 한하는 것도 문제이고 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자녀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들어가는 것이지요? 요즘 국가장학금 거의 다 수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받는 애들은 어쨌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못 받을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아서 학생 수도 적은데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묶어 놓고 나면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마저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타 시구의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100만 원을 주는데 등록금을 내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더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조례 변경을 통해서 등록금 전액 한도에 넘치지 않게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관계없이 준다든지, 5,000만 원 예산을 했으면 최소한 5,000만 원 가깝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저희의 노력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가장학금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1명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명 있어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그것을 다 풀어 줘도 26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상·하반기 합해서 신청은 28명이 왔는데 선발인원은 25명인 것이고요. 4명이 부적합한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부적합이 무엇이었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1명은 2회 기지급 그리고 2명은 무상교육 등 공납금 지원대상 또 1명은 타 장학금 수혜로, 그래서 4명이 부적합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골고루 더 많은 통장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한 게 2021년에 53명이었고 2022년에 57명 했었고요. 2023년에 40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통장님들이 고령화되니까. 다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외부 전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은 또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장학금은 특히 국가에서 장학금에 대한 중복지급을 법령에서 별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중복지급이 안 되게. 기본적으로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도 그렇고 대부분 중복지급은 배제하는데 다만 저희 규정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자녀에 한한다든지 1회 지급에 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게 조례를 좀…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는 2회 지급이잖아요. 2회 지급까지 주고,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조례는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외한다고 딱 묶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법령과 대조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늘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게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 갑자기 늘어나면 그때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때는 성적순이라든가 차상위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50명을 주려고 하는데 신청이 29명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최소한 50명을 주겠다고 하면 60명, 70명 받아서 선발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못 하게끔 조례가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신진미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25명이 선발되면 상반기, 하반기를 두 번에 걸쳐 주지 않나요?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두 번 이어서 준 것이 아니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상반기 14명, 하반기 15명 해서 총 29명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25명이 받은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새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2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도 지금 이렇게 지급하나요? 본 위원이 옛날에 할 적에는 4/4분기로 해서 네 번에 나눠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생한테 지급했을 때. 그리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해서 2회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인가요?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고, 어쨌든 신진미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니까 혜택이 다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을 살펴봤습니다. 동 부분에서 2, 3개 동이 주민참여예산을 반납했던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갈마1동하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갈마1동 재활용품을 이용한 꽃길 만들기는 사업 포기를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했고요. 가수원동 안전골든벨도 사업 포기로 결정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담배꽁초사업도 있던데.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담배꽁초사업도 포기한 것이에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주민자치형 사업은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해마다 보면 동별로 평균 5개 이상, 수백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의욕에 앞서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반납이 있더라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반납을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신청은 해 놓고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동에 덜 쓰이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의 갈등 요인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아까 회계과 할 때 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 달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고, 보충설명자료 6쪽 한번 보실래요.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고 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거기 감액사유 한번 보실래요? 감액사유 맞아요? 뭐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22년까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예산을 23년도에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아니니까 미개최로 삭감을 한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다음 보세요. 맨 앞장에 세입 보실래요? 저희 시비로 400만 원 받았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진미
신진미위원
다른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광주 동구 충장축제 할 때 둔산1동 퓨전난타팀이 참여해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와서 사전사용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박람회가 아니고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나간 것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400만 원 받아서 둔산 몇 동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도 식비, 간식비, 물품 했고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진미
신진미위원
이 300만 원 예산은 감하고 그러면 엑스포는 안 했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가답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계속 운영하다가 정부가 변경되면서 2023년부터 급작스럽게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행사가 됐는데 예전에는 주 행사에 각 동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부스 참석을. 저희도 갈마동이나 도마동도 참여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광역화가 돼서 보통은 시나 시군구 단위, 2023년에는 대전에서 유성구만 참여를 했었고요. 유성구에서는 분권 관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금년에도 대전시만 참여를 했습니다. 시에서 분권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떻게 보면 기존 취지는 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희가 이것을 했었는데 용도가 사라진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서구는 참여를 안 했고 시에서 했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아니라 지방시대 엑스포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성격이 약간 바뀌어서 주민자치 쪽보다는 분권 정책이나 이런 쪽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보충자료 2, 3쪽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칭찬 비슷하게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톡으로 해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하신다고 저번에 18일부터 21일까지인가요? 한시적으로 하셔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2만 5,000여 명에게 발송을 했고요. 그중에서 수납은 9,600건 정도로 5억 9,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큰 성과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확대 보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고 이러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건당 187원 정도 발생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카카오톡 하나 보내는 데?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진미
신진미의원
그러면 우편요금보다는 많이 저렴하긴 하네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지금 일반우편이 430원이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어요. 우편요금으로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봉투도 담아야 하고 종잇값도 들어가고 그쪽 예산까지 하면 여기에 절감했다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더 추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쪽에 세입이에요. 세원관리과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세입에서 5억 4,300만 원 구비를 더 늘렸어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세입을 어떻게 해서 늘렸는지 자료 있는 것 말씀해 주실래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체납정리 기간을 1년에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신탁되어 있는 고액체납자인데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세 7억 원을 평년보다 더 징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징수도 반영한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해 주셨던 부분이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고액체납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체납액들 관리 잘하셔서 이런 세입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까지 먼저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방향과 목표에 맞는 주요 현안 사업 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개편하는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의 명확한 목표와 기능을 밝히고자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14호 신설되는 기획재정국이 분장하는 사무 중 동 청사 신축·증축 등 설계·공사감독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다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및 제421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례라고는 할 수 없고 위원들이 원하는 전반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실장님도 많이 느끼셨고 직원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서구청이 그 조직에 맞게 성실히 임하고 성실히 해야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주먹구구식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조례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앞뒤 따져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고 검토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좋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해서 용역이든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같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