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비밀 준수 의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직무 관련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설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사업수행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의 근거,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2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설재영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시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중도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략사업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10쪽과 11쪽 합하면 총 6,200만 원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3,100만 원 올라온 것, 마을기업 육성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 해서 6,200만 원 올라온 것 100%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재지정과 고도화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시에다가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을 때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건데 2023년 11월에 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2024년 2월에 심사 결과가 미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2024년 5월 13일 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구를 해서 파악해 봤더니 2023년에 2개소를 재지정 신청했더라고요. 신규로 2개를 했고 재지정을 1개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개소를 재지정 신청을 했고 1개소는 고도화를, 3차를 고도화라고 하더라고요, 3차 신청하는 거를. 고도화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가 다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정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정 신청을 할 때 미흡하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현장 방문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는지.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각 마을기업에서 직접 시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직접 심사를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의 사업이 장태산도자기마을협동조합 이 업체하고 내동네공유주거사회적협동조합, 우명동전통떡마을영농조합법인 여기는 3차 고도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지정 사유를 보면 장기적 마케팅 전략이나 공동체성, 공공성이 부족하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예산은 시에서 한 군데만 지정해서 내려 보낼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4개소 지정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받았고 24년에 6,2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었는데도 우리가 지정을 못 받아서 예산을 전부 100% 삭감해서 올려 보낸다는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의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만들고 자산취득비 등 육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이런 심사 받기 전에 도움 주셔서 내년에는 잘 지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이것 하셨는데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어제 25일 날짜로 통보받았습니다. 됐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축하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금연지원 사업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니코틴 패치가 1에서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에서 3단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니코틴 검사를 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30㎎ 이상이면 1단계이고요, 20㎎ 이하는… 이것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대
신현대위원
예.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니코틴이 어느 정도 몸속에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부터 30㎎, 20㎎,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단계가 높은 게 단가가 더 높은 겁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높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2023년에도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2024년에도 좋으신 것 같아요.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이렇게 다시 또 증액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