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희도
임희도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무연고사망자, 행려자 현황 및 장례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현황하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지난 21년도에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무연고사망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장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공영장례를 존엄하게 또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공영장례를 첫 시작한 지가, 작년 8월인가요? 그때 첫 시작을 했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7월.
병용
정병용위원
공영장례 조례는 무연고사망자와 같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2조에 근거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테니까요. ‘예, 아니요’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영장례 전용 빈소가 별도로 마련이 됩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마루공원에 빈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전용 빈소가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전용 빈소는 없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빈소를 운영하는 거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두 번째는 공영장례 지침·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 지침·매뉴얼은,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절차가 아니고, 마루공원에서도 이 지침·매뉴얼을 갖고 이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도 지침·매뉴얼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절차가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달된 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연고사망자가 어디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관련된 내용들이 다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차의 문제는 매뉴얼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장례의 부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마루공원에서 장례업체에 저희가 위탁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부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냐, 이거죠. 홈페이지에 이런 부고 게시판이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영장례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리플릿 제작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
병용
정병용위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한다라는 리플릿이 만들어졌냐 이거죠. 홍보물. 없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영장례 추진 우수 시군으로 포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죠?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무연고사망자에 관련된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지침·매뉴얼도 없고 부고 게시판도 없고 리플릿 홍보물도 없고.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공영장례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빈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없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한 가지는 공영장례 조례에 5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5개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봤어요.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한 번 정도는 올라가 봤어야죠. 무연고사망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상주로서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때 언론보도에 한 번 나가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시공사에 물어봐도 별로 무관심해요. 다른 시군들은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가 수원시하고 안양시를 봤어요. 안양시가 종교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 전국 최초인 것 같아요.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영장례봉사단까지 발족해서 봉사단 리멤버가 상주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협성대 장례지도자교육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런 타 지자체, 우리 인근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도 가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최소한으로 마지막 고인의 가는 길을 우리가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이런 무연고사망 관련된 공영장례 조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종교단체하고 협약 맺었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어디 어디 맺었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천주교단체랑 기독교, 불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불교단체들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나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불교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스님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마루공원에 직접 가봤어요.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교단체하고 협약 맺어서 종교단체가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해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병용
정병용위원
고인이 연락이 되는 종교단체는 가끔 오는데 지속적으로 3개의 종교단체에서 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무연고사망자와 관련된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병용
정병용위원
사망자하고 사망자의 종교하고는 별개예요. 3개 종교단체에 연락을 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3개 종교단체가 다 올 수 있어요, 협약을 맺었으면.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협약을 맺은 게 없다고 하고 “우리 종교단체가 오고 있습니까?” 했더니 “오지 않습니다.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고인에 대해서는 가끔 옵니다.”라고만 답변해요. 우리 마루공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용 빈소까지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의 관심인 것 같아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장님하고 저희가 빈소에 가서 공영장례를 잘 치른 적도 있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 공영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의 시민이에요. 이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인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침·매뉴얼 그다음에 공영장례 부고 게시판, 홍보 리플릿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봉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고인의 가는 길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최소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라도 올라가서 같이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고인을 편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앞서 정병용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연고사망자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성장하고 정착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연고사망자, 행려자 장례 지원에 대한 사업의 의미가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즐기기 어려운 사망자, 무연고자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행려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가슴 따뜻한 사업이고요. 일단 이 시스템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23년이나 24년에 우리 집행부가 지적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연고로 홀로 떠나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부서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길 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다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병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없이 이분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 시가 세심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죄송하지만 지적사항은 많았으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를 치르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홍보를,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찾았어도 거부를 할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불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가족관계 단절, 해체된 경우에는 대부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연고사망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개 보면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무연고를 해마다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이나 기타 사유지에만 파악하고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 파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한테 경찰이나 연락이 오면 그것을 처리하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저희 시가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사망자가 여덟 분, 일반 사망자가 있고요. 기초 수급자 해서 총 여덟 분을 그 기간 내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듯이 “경찰서에서 발견했을 때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나 시 사업의 진행 같은 경우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무연고 처리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간적 손해도 좀 보고 기타 불이익이 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사실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독사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명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추정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이게 무관심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공영장례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2023년 6월에 공영장례 진행에 참석은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또 시장님께서도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의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연고 관련돼서 좋은 말씀도 있으셨고 칭찬적인 부분도 있으셨고 지적도 있으셨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현재 하남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전, 단가스, 여러 가지 공과금 체납자분들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등록을 해서 저희 시에 오면 동이나 시 담당 사례관리사분들이 연락을 취합니다. 가정방문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분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지원이나 여러 가지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자체 발굴사업이 또 있습니다. ‘꼬꼬복’이라고 계속해서 주거취약가구라든지 여러 위기가구 발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인원 정수도 부족하고 그다음 관련 예산도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 집행내역을 좀 검토해 봤을 때는 보통 홍보물품하고 전단, 현수막 제작 위주로 예산편성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 시군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약 한 80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상에 관한 조례를 둬서 실질적으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위기가구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이라든지 여러 그런,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네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산 부족은 문제가 없을까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관련 예산은 저희가 위기가구지원,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또 부족한 경우 시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자원으로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복지사각지대 그분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직 조례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포상금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포상금까지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포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시민들도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신고를 해 주실 것을 가정해서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추후에, 향후 일정 부분 계획이 잡히게 된다면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우리 사례관리사분들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일곱 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곱 분 계시고. 혹여 휴직자는 없으세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휴직자, 작년에 육아휴직 가셨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곱 분의 사례관리사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특히나 동에서 사례관리 분류를 하는데 단순사례, 중점사례, 고난도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시의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분들은 고난도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조금 높다고 하겠습니다. 늘 어려우신 분들 편에 서서 상담을 하고 자원 연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고생하시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우리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발굴도 하시겠지만, 이건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재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어려운 분들, 쉽게 얘기하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늘,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유동자산이 없어서 생계비는 없는데 집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 그런데 그분이 그 집에 부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감액을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 책정, 긴급지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도 안 맞는 경우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앞으로 향후에도 사실, 위기가구라고 하겠습니다. 위기가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거든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기가구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후에 조사해서 환수도 받고 하고 있지만 일단 위기상황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위기,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초과된다 그러면 민간자원 연계해서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닥쳐올 당장의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사항들이라든지 여타 내용들은 많이 있으나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서면감사로 다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육아시간 사용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지금 먼저 앞서서 부서하고 상담은 했습니다만 시간 내에서 충분히 조절은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지금 뒤에 보면 초과근무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원래 취지는, 육아시간 제공의 목적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거를 또 추가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정 직원의 초과근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는 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 여섯 분 정도 되고 한 분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다섯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저희 과에서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분은 그래도 본인들이 업무를 잘 조절해서 시간 내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휴일이라든지 다른 타 시간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잘 조정을 해서 직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육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목적, 취지가 워라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충족하기에는 사실 이제 시작점이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 보여요. 이재민 구호사업 같은 경우, 물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남시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이재민들이 보통 장마철 집중호우 때 발생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집행률이 22년도도 그렇고, 물론 15-35페이지에는 우리가 또 보면…… 35페이지와 30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 22년도에는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금 23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55%죠, 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것은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장마철이 지나고 난 3회 추경이 되었을 때, 9월경에 3회 추경을 보통 하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산 반납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요즘에 기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또 많이 오면 설해 예방 관련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 놓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대한 집행률도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기금은 어떤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활기금하고 보훈기금이 있습니다만 보훈기금은 지난번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지금 자활기금만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위원장도 운용이 잘되지 않는 기금은 가급적 폐지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집행률도 그렇고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위기비용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다른 기금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위기기금 같은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재난 관련 위기기금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이재민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구호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아니더라도, 특별회계라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직 잠깐, 저 질의 안 끝나서.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하세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물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하남시 관내에서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 건, 2,000만 원 이하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소액 건에 관련돼서는 관내 업체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남시가 챙겨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통 2에 보면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서 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무연고사망자 및 이재민 구호사업에 관련된 불용액 현황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불용액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힘든 여건 속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석에 따라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국장 최희선
희도
임희도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보훈회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국장님, 지금 보훈회관이 리모델링비를 위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한 상태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의 중이어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얼마를 지금,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2억 4,2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오지연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추경에 시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지금 계획이 2억 4,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훈회관이 이제 장애인단체가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어떤 단체가 입주 예정인지 알 수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지금 다목적복지관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단체가 보훈회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단체가 갈 것인지 의논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확보가 되면 첫째로 리모델링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안전을 우선시해서 곳곳에다가 비상벨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계단이나 화장실, 복도 이런 부분에다가는 반드시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시설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애인들과의 요구사항을, 의견 같은 거를 들어본 적 있거나 논의한 적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현재 논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장애인 안전을 우선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장애인들이 사실 저희 일반인들과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을 부서에서 듣고 그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의견 수렴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게 확보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관련 자료도 함께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단체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구)보훈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싶어요. 현재 있는 사무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히 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떤, 특별하게 건물을 다 바꿔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증축을 하면서 계단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단을 높이 조절을 하거나 이런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추가 난간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또 난간 손잡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보면 차량 진입할 때 출입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앞에서 차가 꼬여 있고 서로 간에 실랑이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입구에 대한 주차장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출입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출입구가 건물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앞쪽으로는 뒤쪽으로 가는 창고를 이용하는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어서 24명 정도가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를 확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우분들이 혹시나 돌발행동을 하시거나 이래서 출입구 쪽으로 뛰어나가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쪽으로 다니는 차량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의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앞쪽에 버스가 주차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쪽으로 어떤 대형차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하고 또 이동할 시에 앞으로 차를 대서 이렇게 탑승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매번 갈 때 보면 그 앞에 차들이 쭉 빽빽하게 주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그렇고 또 다른 행사를 할 때에도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차계획을 한번 재정비해서 입구 진입로를 개선시키든, 아니면 전반적인 주차 확보 공간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든 해서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칭)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국장님, 우리 미사 제2노인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 노인복지관이 다음 달 말에 개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같이 가봤는데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안에 개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미사 노인복지관 1층에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미사 노인복지관 1층에 카페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는 미사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가 아니고 어르신 바리스타가 일하시는 어르신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너무나 좋은 계획이십니다. 우리 시가 점점 노인,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서에서 이 공모사업을 잘 챙기셔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노인분들이 진짜 주위에서 보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항상 뭉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인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니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챙겨 주시고, 어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2노인복지관 1층에 주차 7대가 가능하잖아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법률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가유공자분들께서도 노인복지관을 잘 활용하실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물론 법률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전담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희가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2노인복지관과 (구)보훈회관도 현장방문 다녀왔어요.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그 활용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잘 마무리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거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대비해서 올해 사업량이 약, 참여인원이 약 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국비 부분도 증감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도비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에 투입되어 있는, 시 재정 여건상 시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보통 10%, 20% 정도 하고 시비가 80%, 70%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시비가 30%, 비율이 지방 시군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도비사업보다는 국비사업 쪽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비는 줄었지만 국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시비 부담이 그만큼 적어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상승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시비 부담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잘 이해됐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노인들께서 계속 증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일자리 하는데,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기는 물론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도 의미 있는 제2의 인생 후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서울시 사례를 아마 제안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하셔서,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타 시군 사례 검토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지원 사업별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국장님, 노인지원 사업평가 결과를 보니까 ‘보통’인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급식 운영 지원에서 평가가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항상 뭐든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음식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통’으로 좀 평가 등급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성과평가 기준에 보조금 투명성 관련해서 보조금 전용 카드 이용실적이 있는데요. 카드 이용보다는 자동이체라든지 입금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서 조금 낮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경로당 급식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거나 다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식사도 많이 해봤는데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면 어쨌든 건강에 또 혹시나 우려될까 봐, 균등한 그런 식사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런 것도 혹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경로당의 식단을 저희가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식단을 작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상태라든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서에서도 영양을 조리, 그러니까 영양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만 이런 영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경로당에도 그런 영양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부서에서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를 좀 세부내역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성과평가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저조한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결국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건 당연한 거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국장님,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용비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좀 저조했는데 2024년도 9월 말 기준에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이미용 관련해서 가맹업소를 좀 봤어요. 이미용업소가 87개소고 목욕업소가 1개소예요. 목욕업소가 한 곳인 이유가 있을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목욕업소가 하남시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85세 이상 어르신이면 목욕탕의 경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욕업소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각 업소의 선택이니까,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가맹등록을 꺼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85세 어르신들이 혼자 목욕탕을 가게 될까요? 보호자나 다른 사람이 동행하겠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제가 본 결과 동행하는 경우가 30%,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약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동행 서비스를 같이 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보셨나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못 보셨어요? 처음 봐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이것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이미용업소를 보니까 전체 88개소에서 위례는 한 곳이고 감일이 한 곳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감일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 찾는 중)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감일 1번, 2번.
병용
정병용위원
감일에 2개소가 있네요. 감일 2개소하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감일에 2개소, 그다음에 위례에는 1개소, 천현동에 1개소 있고요. 신장1동에 12개, 신장2동 18개, 덕풍1동에 10개.
병용
정병용위원
2개소, 1개소인 경우, 저조한 경우가 그것도 가맹업체에서 꺼려서 그런 건가요? 기피하는 건가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다는 인식이 돼서 잘 오지 않고. 그다음에 예약제로 대부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조금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가맹업소들이 가맹을 꺼리는 경우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업소들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맹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안전문제로 인해서 꺼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저희가 다시 생각해 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전문제로 꺼리기 때문에 목욕탕업체들이 가맹업소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가맹업소가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한 20%로 되면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정책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발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이미용비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남시는 “85세 ‘거동 불편’ 원인 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연령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지금 경기도 내의 9개 지자체에서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에서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4개소에서는 저희와 같이 연령대별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70세, 75세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가장 높이 85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산했을 때 7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4억 6,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75세로 하면 8억 5,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80세 이상이면 4억 4,000만 원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연령대를 하향하는 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향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명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미사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최소 5,000명 이상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도 65세 이상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는 복지관을 이용해서 60세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연령대가 높다고 하지만 이미용 서비스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60세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미용, 목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85세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극히 불과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연령대를 좀 하향하는 부분들은, 거동 불편하다, 거동 불편하면 당연히 이용하기 힘들죠. 목욕탕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80세, 75세, 시에서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홍보물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작년도에는 문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편물로 개인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개인별 안내도 좋지만 노인시설에 관련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노인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용이라든가 목욕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이미용에 관련돼서 예산액하고 집행내역 계산이 되게 틀렸었어요. 작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었거든요.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8,541만 3,000원을 하면 잔액이 7,458만 7,000원인데 이 잔액에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인원이 1,533명 곱하기 8만 원 하면 1억 2,264만 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8,541만 3,000원이죠. 그러면 원래 계산으로 치면 3,736만 원이 잔액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24년도도 역시 계산이 그렇게 지금 다르게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이게 8만 원을, 상반기 4만 원, 하반기 4만 원 지원하는데 미용료가 어느 곳은 1만 5,000원, 어느 곳은 2만 5,000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4만 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2번 이용하고 어느 분은 4번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 일괄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해서 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어느 만큼이라고 해서 환산하기는 조금 계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세부내역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분당 얼마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8만 원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앞서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감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참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은 요즘 다 예약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약을 맺어서 하시는 미용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가 조금 더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비 지출 현황,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축경로당 회원명부 및 회의록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국장님, 경로당 운영비는 부식비, 공과금, 냉난방비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항목입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운영비용을 충족하기에는, 어르신들 경로당을 갔을 때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시고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셨거나 추가로 더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현재 운영지원비는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는 계절별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2024년부터 특별냉난방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경로당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경로당에 실제로 가게 되면 그 인원만큼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오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경로당에 들어오고 싶은데 인원이 차서 못 오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인원이 20명이면 경로당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이?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정혜영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못 오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분이 집행부가 힘드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갈 곳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동등하게,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혜택을 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국가의 정책이고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제도개선 안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현행은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려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 지자체가 올해부터 경로당에 지원 중인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밑반찬 구입비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자면 부식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지나치게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절감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제도개선 안내를 받으셨을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양곡지원은 노인회 하남시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양곡을 일괄 구매해서 각 경로당에 현물로 지원하고 있고, 특별냉난방비는 경로당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특별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에 한해 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냉난방비의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경로당 운영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용 지침을 명확히 안내해 드려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냉난방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부식비를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답변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보자면 제도개선 안내가 어쩌면 또 어르신들이 부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게 계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제대로 되도록 잘 전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현재 신축경로당 회원명부 및 회의록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명단은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인원수에 한해서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태를 조사하셔서 참여도가 낮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명단대로 못 오시는 분들의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인권침해 발생 현황-행정 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국장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인권침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학대사례가 접수됐단 말이죠. 2023년 2월 10일인데요. 그리고 처분은 2023년 12월 15일에 하셨어요. 성적학대랑 방임학대, 제출해 주신 자료는 이게 다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그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천훈
박천훈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박천훈입니다. 해당 성적학대 사건은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방임은 욕창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그 요양기관에 CCTV가 있었던 겁니까?
천훈
박천훈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하남시에 있어서 인권침해 현황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물론이오,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통념상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안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천훈
박천훈복지시설팀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의를 그냥 하나 더 드리면, 우리 하남시 관내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시정 요구 개선명령 나간 사례들도 보기는 했는데, 얼마 전 저에게 접수된 공익제보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있어서 개·폐업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기관이 다른 상호의 기관으로 재개업할 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가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행정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주시겠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그 내용도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훈
박천훈복지시설팀장
관련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도 그 공익제보자와 소통한 적이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사안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익제보자가 하는 의견들 잘 받아들여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 관계로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면 명쾌하게 해소해 주시고, 위법한 상황이 있다면 또 그거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절대 하남시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지만 이걸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국장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가구가 3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장애 가족 돌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장애아가족을 위한 돌봄사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던 아동이 6세 이후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하는 중에 아이돌봄서비스가 바로 중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1,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가족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예산 민간 연계사업입니다. 그런 가족이 발견되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 연계를 해서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족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수임 기관에도 우리 시 배정 인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장애아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공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장애아가족들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70∼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은 또 혹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추가로 조례를 통해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심한 장애일 때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때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13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산 당시의 부모가 관내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하남시에 거주한 경우에는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개선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은 사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도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기 위한 의지도 있으신데 조금 불편할 뿐이신 거잖아요. 이 불편함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출산지원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정혜영위원
부모상담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 내용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 힘이 드시죠. 그 아이들의 아픔도 힘들고요. 또 부모님의 생활 그리고 고민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참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에 대한 분담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다 했는데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조 모임을 얼마나 활성화되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좀 확인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현재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상담지원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 제공 기관도 좀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조 모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몇 해,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감이 훨씬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치유하기가 좋은 거고. 부모들이 장애아를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부모나 가족, 비장애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아를 케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요소요소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마루공원 시설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국장님, 마루공원 시설,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설립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환기 및 난방시설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도자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난방시설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난방시설이 잘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우리 마루공원이 15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 보수도 필요하고 교체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마 시에서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101호 딱 들어가면 벽면에 유리가 있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유리 너머로 그 벽체를 보면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내부는 세심하게 청소를 자주 하고는 있는데 외벽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를,
병용
정병용위원
관심이 없으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아니요,
병용
정병용위원
내부는 잘 정비하고 계시는데.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일부는 손이 미처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거기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곰팡이균이 슬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계속 제가 보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 나서 처음 지적드리는 거고. 조문객들이 와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굉장히 불만을 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해 주시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외부에 흡연부스 없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내부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외부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외부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우리 상주분들이 오셔서 바깥에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곳에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비흡연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반드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또 근조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하 1층에 가 보니까 근조기가 한 100여 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근조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우리 보통 상주들이 딱 접어들었을 때 인포메이션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딱 보니까. 그런데 그 입구를 들어갈 때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내부도 시설을 보수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한데, 이 근조기가 가운데 딱 한 100개 정도가 창고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근조기를 우리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근조기가, 저희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근조기가 모든 호실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님 것, 의장님 것 호실에 고정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이동식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동식이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근조기는 누가 설치해 줍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시장님 거랑 의장님 거는 지금 마루공원에서 고정으로 설치를 해 놨다가 이제 마루공원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조기 필요 없다고 치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그때그때 치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적인 인력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거 맞죠?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근거 없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개인이 설치하게 되어 있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맞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어느 분에게 물어보면 고정이다, 어느 분은 이동식이다.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고정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어보면 “이동식입니다.” 그 이동식이라는 것은 설치를 할 때 상주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다 확인을 받습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파악은 못 하셨어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천정아입니다. 조기는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주께서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설치를 해 줄 때 상주가 원한다고 서명을 받습니까?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따로 서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일이 구두상으로 확인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을 묻지도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고정식이라고 했어요. 고정식이란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거다라고 답변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또 답변이 바뀌었어요. “이동식입니다.”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예, 이동식,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동식이면 당연히 그 상주한테 서명을 받든 설치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공적인 인력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편의상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편의상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내부 시설의 보관에 대한 것들, 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치워주든지 그렇게 해서 지하 1층 내부 환경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근조기 설치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 내용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정아
천정아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근조기 보관하는 거나 근조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내부 방침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내용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마루공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입점되어서 운영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원래 3년 계약에서 1년 계약으로 전환된 지 몇 년 차가 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지금 2번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거네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사항이 있는지, 문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바꾸시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고, 2년으로 내년에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근조기 관련돼서는 한번 부서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국장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실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교육방법에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해마다 4회에 걸쳐서 하남시청 별관에서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유관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단체별 회의 시 순회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콘텐츠 개발 및 발굴 보급을 통한 교육의 활성화가 우리 시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지연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보면 유관단체와 또 공무원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모두, 하남시민 전체가 이런 인식개선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 일반시민도 대상으로 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이런 심폐소생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분리가 아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머지 개별질의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공통 13번,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예산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도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했고요. 24년도에서도 서면심사로 참석수당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올해도 이 금액을 편성하셨을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24년도요? 25년도요?
정혜영위원
5년도.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2년간 서면심사로 가능하다면 이 위원회는 서면심사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하시는 거 맞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폐지가 되어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12월 31일 자로 폐지됩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세부 현황인데요. 이 안에 각 사업명, 부기명, 본예산액, 삭감액, 반영액 및 삭감 사유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삭감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면심사로 참석수당 미지급에 대한 건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불용 삭감에 대한 내용과 관리차량 감소 등 삭감 사유의 세부적인 근거 설명이 들어 있는 자료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남시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인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로식당?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박선미위원
경로식당 1일 식대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1999년에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1식 1,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1,000원으로 다른 곳에서 식사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너무 큰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하남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손실이 매년 37억 원 나고 있고, 심지어 공영주차장마저도 5,000만 원, 7,000만 원 매년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운영이 제2노인복지관까지 개관을 하게 될 때 이 경로식당 1식 1,000원 운영이 된다면 식사의 수준, 그러니까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하남시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앞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경우도 유지관리가 굉장히, 수질이니까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에 비해 손실이 매년 40억 원 가까이 나니, 참 그것 또한 시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식비를 받고 계신가 봤더니 강동구는 1식 4,000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갑자기 4,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충격받으실 것 같고요. 우리 하남시 수영장 자유 수영이 하루에 1,5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금액을 올리다 보면 정말 충격이 크니까 현실화하자는 부탁의 말씀은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더 비교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요금을 정말 다만 200원, 500원 올리는 것이 맞지. 이것을 1999년에 1,000원이었던 걸 2024년, 우리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월 1,000원으로, 이것은 복지니까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렇게 인상이 되어야지 급식 먹을 게 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구는 가서 봤더니만 고기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먹어봤지만 우리 식단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다만 이런 문제는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원 되고서 계속 줄기차게 부탁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석바대경로당 이야기입니다. 석바대경로당 2층에 있어요. 우리 하남시 경로당 중에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2층 경로당 있나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신장동 441-3번지에 있는 석바대경로당은 석바대친목회 영농회에서 대관해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도 이제 파악하셔야 되죠?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마 임대해서 석바대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만약에 동일한 임대료가 지불이 될 거라면, 아니면 조금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실 것이라면 1층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이게 2층에 경로당이 있고 90세 된 어르신이 보행기를 끌고, 짊어지고 그 2층을 매일같이 올라가시는데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는, 2층에 있는 경로당이 하남에 이거 딱 하나라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식사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2,000원을 받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있는 춘궁동복지관처럼 1,000원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서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의 금액을 현재로서 올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미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되는 시점에 식사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건 그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바대경로당의 경우는 당연히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황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사실 시설 대관료도 대강당 2만 원, 소강당 1만 원, 식당 1만 원이 1998년에 제정된 금액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이 시설을 빌릴 때에는 조금 그래도 현실화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행사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행사,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감면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단체에 대관할 때 대강당 임대료 2만 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이 개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앞서 하나 놓친 부분은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을 찾아서 스마트폰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스마트폰 교육해 주시는 분들께서 “피싱문자 오면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이런 교육을 해 주고 계신대요. 제가 또 어르신들 만나 뵈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 더 조금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가르쳐 주실 때, 아니면 키오스크 가르쳐 주실 때 정보 무슨 교육 있잖아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박선미위원
그 교육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랑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당했으면 어떻게 바로 대응하면 좋을지, 누구한테 전화하면 좋을지만이라도 알려 주신다면. 혹시라도 이런 부채라도 하나 그렇게 드린다면 댁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갈수록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상하수도 요금처럼 공공요금들도 마찬가지겠죠. 식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현실화시키는 요금체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2층 경로당이 석바대경로당도 있겠고 본 위원장이 기억하는 바로는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2층 경로당이 임대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이 잘된다면 1층으로 가급적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 6번이죠. 16-77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셔서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23년도에 했던 업체가 24년도에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이해는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른 거 말고 왜 이 업체를 2년 연속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관련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관내 업체를 잘 사용해 주고 계시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서, 72페이지입니다. 총구매액에 대비해서 구매율이 1.1% 정도밖에 수준이, 구매율이 좀 낮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지금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을 BSC 통합성과관리에 포함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지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데 복사지도 ‘종이 없는 사무실’ 이렇게 해서 복사지 사용량도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증장애인물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고는 있지만 실적 향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관내의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죠, 부서에서는요. 관련된 내역들 한번 또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고 우리 하남시에서 압력을 가한다거나 제안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구매율을 좀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최희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희도
임희도위원장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관련 예산 교부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23년도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정산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자부담을 받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식비 정산내역에 대한 것은 보조금 관련으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고요. 자부담액은 어린이집별로 추가 지출한 간식비로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금액들의 차등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5,000원씩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고요. 자부담액은 어린이집별로 아동의 보육의 질을 위해서 더 추가 지출을 했을 수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24년도 기준에서는 자부담을 오히려 지출한 곳이, 지출 안 한 곳을 찾아보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연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 사안까지는 정산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부당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전수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관련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한 현황들이 쭉 있어요. 14건 중에서 직책급 과다지출, 필요경비 부당지출, 직책급 부당지출이 있는데 정산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정산과정에서 쭉 내용들 봤는데 아직 미정산된 어린이집들에 대한 조치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한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한 군데가 미정산됐는데 계속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월부터?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항목별로 하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도점검 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런데 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신장2동의 가정어린이집 개인정보 유출사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2동 어린이집이 지금 대표가 있고 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정산문제가 안 돼서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현장도 나가서 보셨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과정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 현장의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셨습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현장 나갔을 때 보육교사는 원장 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조리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대표와 원장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시설 대표가 있고요. 원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설 대표가 따로 있어요? 시설 대표가 시설장인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설장님은 또 만났었어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만났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정산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별다른 사유를 대지 않아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직접적인 운영은 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설장님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 당시의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급여가 다 정산이 되고 있었나요? 확인하셨어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원장 같은 경우는 급여가 좀 미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중간에 늦게 지급된 게 있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8월까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죠? 정산 확인.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8월까지 안 돼서 저희 부서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직접 제출받아서 부서 직원들이 직접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정산 제출해달라고 6월까지 촉구했고, 그렇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정산 제출 촉구는 7월까지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7월까지 6건 및 유선으로 했고 또 7월에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8월에 정산 촉구를 하면서 현장 방문했고요. 9월에 정산 추가자료 요청을 2번이나 했어요. 그때 소명 요건이 5건 있었죠? 소명서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소명서 들어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소명서 들어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본인이 적정하게 사용을 안 했다는 내용이 소명 내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소명 내용 중에 총 5건에서 4건을 시정명령 조치했고, 1건은 어떻게 처리됐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금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운영 일반 점검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4건 있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로 조리원분하고 보육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좋아요. 그리고 10월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됐어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언제 인지하셨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10월 18일, 10월 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0월 초에. 누구로부터 제보가 됐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졸업생 원아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졸업생 원아의 부모님께서 유선으로 왔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유선으로 와서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이러이러한 문자가 들어왔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혼자만 연락이 왔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연락 온 분이 있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재원 아동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자를 받으셨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신장2동에 있는 A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강동어린이집, 이 원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하남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강동의 원장님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강동구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장2동 A 어린이집까지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본인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 관련이나 이런 걸 지도해주느라 왔다 갔다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장2동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정산 부분도 도와 주기로 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보는 건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그 건은 솔직히 원장님이 원아를 돌보기 때문에, 현 원장님이 정보관리를 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아요. 신장2동 A 어린이집 원장님이 실질적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들에게 문자가 왔죠. 문자 내용 어떻게 왔어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받았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병용
정병용위원
파악은 하고 있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도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돈 문제예요, 일단.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개인정보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누구누구의 정보를 어디 어디로 팔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었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금……
병용
정병용위원
학부모들하고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하고 수사 의뢰도 진행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고발 조치를 저희 시에서 신장2동 A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가 됐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원장과 시설 대표 두 분 다 고발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설장까지 해서 고발 조치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고발을 하셨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학부모님들도 원장과 함께 별도로 고발 조치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학부모들도 신장2동 A 어린이집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조금 정산에서 아마 제가,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6번, 3번 독촉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선생님들 급여가 안 나가는 것만 봐도, 한 달만 안 나가도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항상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저희가 돈을 안 줘서 급여가 못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지도점검에서도 그 업체가 빠져 있어요. 그 원도 최소한 여기 집어넣어서 ‘미정산 부분 감사 중임’ 하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볼 때 ‘이러이러한 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런 판단할 것도 없는데, 지도점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고가 딱 나타나요. 앞으로는 이런 정산이 안 된 미정산 부분들은 꼭 지도점검에다가 기록해 주세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행위를 다 했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보조금 관련으로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지금 행정조치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환수가 됐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환수조치 요청은 했으나 아직 환수까지 다 받아낸 상황은 아니고요. 실은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오후에 청문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시설 폐쇄한다고 했는데 11월에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폐쇄하셨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현재는 원아가 다 전원 조치됐기 때문에 아동은 없는 상태고요. 시설 폐쇄 조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폐쇄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그 건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 정리도 다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이 가운데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책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관리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이, 이 원이 2023년도에는 정산이 잘 이루어졌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23년도에도,
병용
정병용위원
23년도분이죠? 23년도 것 정산이 2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이루어진 거고, 그전에.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그전에는 현 문제가 됐던 원장님이 23년 1월 1일 자부터 원을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그전에 22년도에 지도점검 사항은 있었으나 원장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도는 했었는데 원장님이 약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2023년 3월 1일,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23년도 중에. 연도 중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된 거네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아니요, 12월 말하고 한 4월쯤에 사전 컨설팅식으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 전에 보조금이 어렵다고 하시면 지도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매번 정산 문제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같이 어린이집하고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학부모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보육환경이 안전하게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사고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보시면 조사유형에 수시가 있고,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특별(기획)이 있어요. 수시 기준은 어느 정도 텀을 수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수시는 저희가 민원신고나 아동학대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요. 또 항목별로 안전점검이나 급식 위생점검 이런 부분들은 수시점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특별에 사회적 이슈나 반복 위반사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범위도 수시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반복된 사례는 특별로 따로 빼서 또 점검을 하는 겁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동일 어린이집이 같은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어린이집 예산 보육 목적 외 사용,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처분 내용도 운영정지 3개월 15일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반납하는 거하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는 거네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어린이집은 또 CCTV 60일 미보관, 과태료 150만 원, 3차 위반을 하신 거죠. 그런데 수시로 횟수 상관없이 계속 위반을 해도, 예를 들면 자격정지라든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 자격정지나 아니면 시설 폐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반복되더라도, 지금 이 어린이집은 2023년에도 그랬지만 2024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으셨네요, 야간연장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을 맞으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납부가 끝난 상태로 다시 지금 복귀가 되신 상태입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 2번, 3번 관련 어린이집 맞으신가요?
정혜영위원
예, 2번, 3번하고 24년에 1번.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어린이집은 수시로 시정명령이 자주 있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24년 3월 22일쯤에 야간연장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24년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였는데 8월 16일 자로 자체 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 안 하고 계십니다.
정혜영위원
폐원의 내용이 지금 자료에 없어서,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행정처분 현황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반복되는 어린이집의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 한 번이더라도 되게 엄격해야 된다. 국가가 정해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별도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계획하는 게 전문가를 이용한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예시를 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예시를 통해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경미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문제는 어떤 것도 경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일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선정 과정, 공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특히 심사표와 점수 현황이 비공개된 점이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지금 심사표와 점수 현황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심사 시에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를 위탁 운영체로 선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도 비슷하게 위탁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긴 하지만 미리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항을 파악하고 선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정확하게 선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기준에서, 미리 주시지 않다 보니까 판단하는 기준에서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표에 이런 현황이 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심사하실 때 표를, 심사표보다도 기준 내용이 미리 지금 드려지지 않고 계시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료를 당일에 배부해서 검토 시간은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정책위원회 개시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도 개최 일주일 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행정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미리 전달을 좀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원래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무위탁하는데 어떻게 그동안 시의회 동의를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있어서 우리 지난 의회나 이번 9대 의회를 통틀어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의회에서 의결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있었네요. 2021년 7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남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위탁 동의를 한 번도 안 받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선미위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모든 위탁은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무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조례에도 있지만 모든 사무위탁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주려고 할 때 그리고 재위탁하려고 할 때 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그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법령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하셔서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의 납부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책인 만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질의했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산정 시 면적에 기본 시설이나 공용사용 면적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돼 영유아 보육실이 협소하여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실 협소 문제는 실제 영유아가 매일 체감하는 보육환경 문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1차에서 도면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6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3개소에 대해서 정원 재책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1월부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원 조정 예정입니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학기 시작되면 또 어린이집 원아의 신청하는 수에 맞춰서 정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지연위원
이 전수조사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또 시설이다 보니 우리 부서 분들께서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보육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3페이지의 연구용역 착수보고에 ‘참석자 명단 스캔파일 제출’이라고 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에 제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담당 직원이 별도로 드린 것 같습니다. 따로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일단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인을 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옆 페이지, 202페이지의 3번 항목에 수의계약 예산액은 4억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330만 원인 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3억 3,000만 원인데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타인 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이월시켰는데 이월의 이유는 있겠죠.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이월됐어요, 2023년도. 사유를 일단 듣고 싶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23년 말에 예산을 받은 상태라서 그때 집행을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예산 집행받은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한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2월이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겠네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다 보니 좀 늦게 받은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는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다 완료하셨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감일동에는 1개소 완료했고요. 지금 미사 노인복지관에 1개소 또 공사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희도
임희도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봤을 때 먼저 25년도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경기도에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31개 시군 다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군이 참여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네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희망했을 경우에 도비 30% 지원해 주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혹시 현재 신청을 예정 중이신 거니까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신청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4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4개 시군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4개 시군이 신청했고 4개 시군이 선정된다고 한다면 준비를 같이하면 되겠네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관외에 진행하고 있는 데를 수요조사해 봤더니 육아휴직지원금이 저희 하남시 30만 원보다 다소 높은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아빠들이 또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를 조금 더 폭넓게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규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소기업이죠? 소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수 없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일반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그래도 과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 불이익 방지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이참에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이 순간에서 한번 폭넓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아동과분들께 우리 하남시를 위한 많은 성과와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순위 5위 이내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여성아동과 모든 분들의 물심양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사한 바로는 첫째 여성폭력방지 시설장 급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하남시는 90%를 인정하여주고, 또한 타 지자체에 없는 명절, 설날이나 추석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주고 더불어 처우개선비도 타 지자체보다 10만 원에 비해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명절수당이나,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더불어서 여성폭력방지시설 2024년도 임차료 지원까지 해주신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 여성아동과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 또한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아동돌봄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시설이 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좋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원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우선돌봄아동과 또 일반아동, 다문화아동들도 함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이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우선돌봄아동이 한 40% 되고요, 일반아동이 60% 되는데. 옛날과 달리 인식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갈등 해소나 잘 케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장소가, 원도심 같은 경우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아이들이 발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외부기관과 협력하여서, 아이들의 문화프로그램이나 또 해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서 아이들이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 시설에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해서 매년 4,000만 원씩 4개소를 선정해서 환경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연 1회 발표회,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 연계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그 장소의 문제도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녀상 건립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올해 소녀상 건립기념 기림의 날 행사를 하셨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 자체적으로 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 없다, 이거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는 하셨었나요? 작년에도 못 하셨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보조금을 500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평화나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해드리고 환경정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을 전액 3차 추경에서 반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보수비가 일체 안 들어갔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그때, 500만 원은 보조금이고요. 유지보수관리비는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유지관리보수비가 200만 원, 행사비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500만 원을 3차 추경에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그 500만 원이 단체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00만 원에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따로 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2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다고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200만 원이, 그러면 행사비가 500만 원이에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시 한번 예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아마 이 사회단체하고 서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이었고, 갈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으면 행사비가 부족하니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서로 좀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2023년도에 총예산이 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500만 원은 행사보조비로 단체 보조금에 편성되어 있었고 200만 원은 저희 시에 유지관리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500만 원 행사보조비는 단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그쪽 평화나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게.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하고 건립된 지가 5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부서에서 단체한테 행사 관련해서 전화한 날짜가 언제쯤 전화하셨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만,
병용
정병용위원
행사 여부에 관해서 일반 사회단체에게 전화를 한 날이 언제냐고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는,
병용
정병용위원
8월 14일 이후에 했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기림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림의 날이면 그날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뒤에 지나서 전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소한 행사하게 되면 두 달 전부터 확인해서 그 사회단체하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8월 14일 이후에 전화하면, 행사 다 끝났어요. 자체적으로 행사를 다 했는데.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부의장님, 올해 보조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병용
정병용위원
올해 보조금 편성을 아예 안 시켰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신청을 안 한 것이지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 예산 2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병용
정병용위원
행사비는 안 잡아놨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행사비가 안 잡혀 있다고요, 예산서에?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왜 안 잡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 왜,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아니, 행사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체에다가,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왜 8월 14일 이후에 지나서 행사를 할 것이냐고 전화를 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전화를 안 했는데,
병용
정병용위원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수리비로 해서. 100만 원 삭감해서 200만 원 현재 있고, 올해 수리비로 해서 165만 원 지출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또?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예, 유지비가 당초에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는 수리비가 200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지금 최종이 200만 원이고요.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삭감해서 2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일체 없었나요?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예,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행사운영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8월 14일 이후에 왜 전화했습니까?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8월 14일 이후에는,
병용
정병용위원
이후에 행사 여부를 묻고자 해서 단체하고 통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소녀상 수리 관계로 인해서 문의하면서 그 관계도 여쭤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편성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회단체에게 묻는 것도 그렇고. 또 작년에 행사를 서로 마찰에 의해서 못 했다고 해서 올해 행사비는 아예 일체 잡아놓지도 않고. 그게 맞습니까?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다 발송해드렸고요. 그 단체에서는 신청을 아예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조례에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시 자체 행사는 못 합니까?
선희
장선희여성정책팀장
시 자체에서도 행사를 하자면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2년 연속 건립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기념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부의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부의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떤 오해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단체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500만 원이 작으니 800만 원으로 증액을 해달라.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 증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를 한잔, 티타임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쪽하고 마찰 때문에 못 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매년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저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 사업을 보조단체가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대형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 잡아 놓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체에 보조금 줘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세 군데 시군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병용
정병용위원
소녀상이 지금 역사적 기념물 맞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모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매년 해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2년 연속해서 건립기념 행사도 안 하고 기림의 날 행사도 안 했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 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작년에는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고, 올해 나왔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에 같이 나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에는 우리 팀장님이 나오신 거 기억합니다. 올해는 아무도, 누가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내년부터는 단체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단체 보조금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조금을 더 저희가 확대해서, 증액해서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책을 풀어가야 돼요. 단체에게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풀어가서 이 문제를 지속성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2년 연속 중단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지자체 없어요. 올해 한 해 정도 그랬다면 저도 그나마 이해를 해요. 내년에 광복 몇 주년이죠? 광복 80주년이죠. 우리 역사적인 것을 계속 기념물로 남겨 놓고 있는데 그 기념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모행사마저 거부합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올해까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서로 같이 보조금 단체하고 좀 이런 생각이 다르게 갔다면 올해 좀 다시 정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소녀상 건립기념하고 기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예산도 점검하시고 또 운영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꼭 필히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상 관련된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국가로부터의 폭력은 반드시 국가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 위원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할 때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재정권과 인권탄압, 부당한 수사, 강제 동원 등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고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치유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입니다. 피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존의 길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읽어드리냐면요,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는 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행사를, 제4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폭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시고 반드시 국가가 치유해야 된다. 그게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시는 좀 더 선도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좀 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실 때 우리 시가 행사를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보조금이 지금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조금 단체하고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다가 더 이상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 옆에서 지원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사업포기를 한다고 단체에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작은 예산이겠지만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인 가구 현황 및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하남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나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 1인 가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차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인 가구의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고독사나 고독감,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주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8개 부서에서 15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 방지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장애인 안부전화 확인서비스, 건강음료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제공 같은 거라든지, 지금 좀 빼먹긴 했겠지만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하는 거라든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위기나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같이, 혹시 데이터가 있거나 실태조사로 인해서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듣겠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의회에 주시고. 의회하고 같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고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1인 가구에서 생길 수 있는 수도 없는 문제점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인 가구 연구용역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되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10월 말에 끝나서 지금 결과물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의회보고를 당연히 해주실 거고. 거기 내용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아동과다 보니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이 많이 개발이 되고 사업 시행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남성 1인 또 남성이 혼자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의 수도 분명히 하남시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혹여 남성 관련돼서 정책은 개발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노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용역 내용에 보면.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 1인 가구 사업 현황 내용을 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약자인 여성안심물품 5종 지급에 대한 부분,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중장년 수다살롱,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건강돌봄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이렇게 준비가 돼서 운영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요즘 양성평등법이라고 해서 남성들 위주에 대한 정책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남성 1인 가구, 특히 또 남성이 아이를 혼자 돌봄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 개발을 해봐달라는 주문입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인구정책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면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도점검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100% 하고 저희가 15%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 보시면 시설 운영이나 아동 및 종사자 관리, 회계나 위생 분야 등 25개의 점검항목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갖다가 시설장 전체에 공유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충분히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돼서 64%가 불용이 됐어요. 물론 지원대상자 부족이라는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미만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3가구 중에서 1가구가 타 시도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육아시간 사용현황 공통자료를 살펴보니, 74페이지에 보시면 7월 13일 비상근무(재해재난)로 육아시간 쓰신 분이 시간 외 근무를 진행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데 재난이나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아동과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혹은 이 지침을 내려 준 이유는 명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철주야 하남시 여성아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성아동과 직원들에게 노고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