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603턴

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시에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6일 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현장에서 상황 체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를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한 실수부터 심각한 일까지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다 체크해 보지만 너무나 소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아요. 답변하는 부분부터 자료 제출하는 부분까지. 제가 세 번째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 위원들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자꾸 역효과가 나도록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동 감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직원들이 너무나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홀했던 부분들을 잘 체크 좀 하시고.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서는 가면 정말 민간기관인 것 같이 웃고, 상냥하게 보이는 동이나 과가 있는 반면에 너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동을 죽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시정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고 어둡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감사인데 답변도 좀 정갈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의원들이 아는 만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6일간 감사 다니면서 쉽게 편하게 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답변 준비하는 만큼 의원들도 엄청나게 자료 준비하고 현장 체크하고 공부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든 절제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있도록 준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진행을 바로 할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구민제보가 몇 건 있었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하나는 교통과 소관으로 교학로78∼교학로54길 양 차로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본 위원이 회의 마치고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 다음에는 만촌역 태왕아너스 공사현장 도로 컨테이너 방치로 통행이 불편하다. 그 얘기도 접수가 되었는데 이 건은 대구교통공사 철도사업 TF팀인가 따로 있는데 그 업무 소관이 우리 교통과인지 아니면 그쪽인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국채보상로 162번길 71하고, 궁전떡볶이 아시죠? 그 쪽에 황색 곡선구역 고정형 주차장 단속카메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구민제보가 있었던 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우리 과에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도부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국적으로 동 단위에서 철도부지가 가장 많은 고산2·3동, 만촌동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부지거든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도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분진이나 소음관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청할 건 요청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코레일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박충배위원

우리 방호울타리 있잖아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성초등학교의 경우 방호울타리 사업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상반기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군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올해 안에는 아마 조금 어렵지 싶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완료시기는 아마 내년 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충배위원

어린이들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면 과하지 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겨울 되면 빗길에, 눈길에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니까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보니까 울타리 종류도 많고, 등급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박충배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신 거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서 우리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충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감에서 교통안전지수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때 교통약자 영역에서 69개 자치구 중 69위를 기록해서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안심통학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수성구가 몇 위 하셨는지 아십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63위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63위. 교통약자 분야에서는 또 67위를 했더라고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정경은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78.98점인데 수성구는 75.35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이렇게 계속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아까 방호울타리뿐만 아니라 안심통학로 조성과 같은 부분도 신경 쓰셔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충배위원

황치모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차량 운행일지하고 오토바이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언제 주셨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오늘 줬습니다.

박충배위원

언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자료 요구를?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좀... 저번주 목요일인가?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는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행일지 자체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운행거리와 주유량 이 2개를 비교하는 값인데 제 생각에 주행거리가 부정확하니 최소한 연료비라도 전표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뽑아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주려고 당초에 갔다가 제가 급하게...

박충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료를 한 9시 30분 쯤에 받았거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오늘 10시에 시작인데 9시 30분에 주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30분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대응을 이해 못 하겠고. 아마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하고 오토바이 운행일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차량 운행일지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올에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 규정에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계속 운행일지에 준해서 작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일지 안의 내용은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행일지는 수기로 다 하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자료를 만드실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량은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그리고 유류현황, 운행내역, 승차자, 출발 언제하고 도착 언제하고, 운행거리까지 다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는 보면 운전자 ○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운행일지라는 건 말 그대로 운행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은 누가 했고, 작업구역은 어디고, 운행거리는 얼마고, 당일 주유량은 얼마고, 주유를 쓴 양은 얼마고, 잔량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운행일지인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관리도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운행거리에 총 킬로수를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운행거리라는 건 말 그대로 오늘 거리를 얼마나 갔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누계를 내서 4만이면 4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운행거리에 4만3,59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만큼 돌아다니면 이만큼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 마지막 찍혀 있는 것만 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충배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탔는지를 알아야... 지역마다 3대 배치한다고 했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한 팀당.

박충배위원

한 팀당 3대해서 1대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비차로. 예비 오토바이, 예.

박충배위원

예비차고. 그러면 이 차가 매일매일 몇 킬로씩 가는지 한 달이 돼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나중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장님이 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일지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급유량도 영수증으로 다 하고는 계시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수증은 저희들이 돈 관계되기 때문에, 또 지출서류로서 증빙서류로 첨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체크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가 그것뿐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행일지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시간이 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가 있으니 30분 전에 가져오셨을 때는 그냥 대충 훑어봐도 ‘아,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할 정도로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차 번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류에 급유량은 없는데 급유 금액은 있어요. 그런데 운행거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관리를... 이걸 보고 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이번 시점을 계기로 차량관리 지침에 준하게 오토바이를 관리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래야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어찌 됐건 오토바이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길 것 같고. 이건 명품 수성구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청소차량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오셨어요?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어디 계시나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아시지요?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처음에 저한테 가져다 준 거죠?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갖다주셨지요?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이 두 자료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세요.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차이는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없어요? (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차량 사고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왜 이렇게 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뭐, 부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작업 특성상 새벽 4시 어두컴컴할 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주간에 운전하는 것과는 가시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 이분들의 작업 특성상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작업량이 끝나게 되면 말 그대로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걸 일종의 돈내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 사고도 잦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현재 1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인사이동으로 차량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운전에 대한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우리 환경 쪽 공무직에 일하시는 분들 연세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거기 연령이 다양해서 평균 한 4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평균 40대예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최명숙위원

물론 특성상 새벽에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처리 등의 일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내 차로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없고. 우리 다 운전하시지만 과속하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사고가 나면 물론 보험료도 올라가고 차량 수리비도 나가고 때로는 대인사고도 발생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