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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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김일수·김대진·연규식·김용현·윤철남·박규탁·최병근·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서석영·김희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위원님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정경민·김용현·이동업·윤철남·이춘우·연규식·최덕규·김재준·노성환·이철식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및 도서관 소관 업무협약 11건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협약 관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업무협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10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여기 통합관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욕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좀 원활치 않게 흘러갈 경우에는 저희는 기존에 3대 광역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우리가 대안으로 내세워서, 내년에 이게 경북에서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원활치 않은데 방법은 대안으로 기존에 하고 있듯이 3개 광역단체에서 돌아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하는 걸로?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것 통합관리지원단 업무협약을 10개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서로 다른 욕심을 갖고, 속으로는 다른 욕심을 갖고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게 잘 협의가 됩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지금 협의하기가 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합이라는 걸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노력해 보고, 국가유산청하고도 계속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쨌든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는 고령에 있는 고분군, 거의 한 45% 가까이 완벽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통합관리기구 설치가 우리 쪽에, 경북에 와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업무협약할 때도 그 부분을 잘, 담당자분도 마찬가지… 국장 직무대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담당자분들도 업무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혹시 업무협약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부분을 업무협약에 넣어놔 버리면,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저출생 극복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 등 건전재정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먼저 행감 질의 관련해서 다시 재질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 앉으세요, 지금은. 지휘자, 직접 답변하실 거죠?

마이크 좀 주세요. 지난 행감 때 본인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평정시험에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를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정시험에 실기시험만 점수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데요? 초보세요?

어떤 착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지난번에도 평정시험, 우리 국악단 평정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했는데, 그럼 ‘실기시험만을 질의하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실기시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런데요?

그러면 실기시험을 얘기하냐고 다시 되물으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허위 답변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정정하고자 참고인으로 다시 오시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관여하세요? 배점 몇 점 들어갑니까, 본인?

아니 본인은 얼마…

5점? 100점 만점에 5점 부여하세요?

그러면 5점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5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점이 커요, 지휘자님.

사무국 직원도 지휘자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있지요?

여기 보면요,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국, 예술팀도 그 내용을 “혹시 그거냐?”라고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빨리빨리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미처 자료 요청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 용역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료 조사할 때 제가 분명히 그 점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평정시험 보셨어요, 이번에?

오늘 평정시험 봅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실기에 관여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본인이 실기시험 심사자를 추천하신 것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없으세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 추천자 전혀 없고?

사무국에서도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도립국악단의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알고 계시죠?

본인이 총책임자세요.

어느 단원은 이래서 배려하고, 저 단원은 저래서 배려하고, 퇴직이 다 되어가지고 연주하기 힘들면 지금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미리 명예퇴직도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시잖아요, 단원들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지역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휘자님, 언제까지시죠, 임기가?

’26년 4월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휘자님, 경북도립국악단 지휘자 끝날 무렵에 도립국악단 해체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다른 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서 24일 간, 3일간 150만 원 상당의 강사 비용을 지출하고 강사를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을 해서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그때 반바지 입고 면티로 단원들 앞에서 강의하신 분 맞으시죠?

그게 단원들 무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단원을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데 밖에서 존중해 주겠습니까, 아닙니까? 임기 내에는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국악단이 그렇게 수준 없고 우스운 단체예요?

저는 그 사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반바지 입고 그런 차림으로, 자다가 세수도 안 하고 나온 차림으로, 동네에 운동하러 나가는 차림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강사 수당 기준이 2급에 해당되던데,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공무원 5급 이하 여기에 맞추셨단 말씀이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강사분의 프로필은 어떤 게 있냐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술감독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나주시립 거기 예술감독?

나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기 내에 우리 경북도립국악단이 지휘자님한테 잘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휘자님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평정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분명히 위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오늘·내일 이틀 평정시험을 봅니까?

어제하고 오늘.

그러면 한 사람의 단원도 억울하지 않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주시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휘자님, 지난 행감 때 여기 와서 답변하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서 기회를 정말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하나하나도 다 속기록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증인선서도 듣고 행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휘자로 계실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언제든지 또 의회로 나오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발언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수고하셨고, 지휘자님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 이어… 예?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퇴장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방금 도립국악단 말입니다. 객원출연자 보상금 있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중에 100만 원 이상 지급된 부분만 2년, 2년에 한해서, ’23, ’24가 되겠죠, 그러면?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