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8개 시·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33억 2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35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 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95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8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35억 3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 신장 및 평가에 6억 81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7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28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9억 63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5억 30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3600만 원, 미래융합교육 활성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2억 41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54억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2억 59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6억 2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발배정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30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08억 65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1억 24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148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2억 3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21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0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711억 31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32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9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9억 85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50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7억 6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4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9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61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와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4억 88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36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48억 5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 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11억 64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21억 26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소한 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4억 34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3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5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088억 8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예술미래공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위(Wee)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감소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 급식 일수 및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7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식생활관 개축공사 위치 변경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9억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한 8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예정으로 교당 경비 및 급당 경비 등 이전신설 경비를 반영하여 학생배치시설에 4800만 원을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예산 연차별 투입, 그린스마트스쿨 소규모 학교 사업 취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6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1500만 원을 감액, 감사법무관리 및 재무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전기버스 충전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교육협력에 74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00만 원이 감소한 8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영어체험센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감액 등으로 기본운영비에 3700만 원을 감액, 관사 및 교육지원청 시설 낙찰차액 및 정산,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2억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한 2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 하나 합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완주교육청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2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세요.

김난희 예, 알겠습니다.

221억 2600만 원이 맞죠? 자료 1549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문제예산이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자료 제작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교육지원청 전체로. 연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필요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대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PDF 형식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예산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억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 봤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문제가 돼요. 체육교사 자율연수 이런 것도 연수하는데 꼭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 절감이 절실할 때인데 이런 건 교육장님들이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고창 화장실 개선사업이 한 10억 정도 저기됐는데 고창남초 화장실 개선 2억 2000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유승오 위원님, 페이지 알려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2631페이지. 화장실 개선 있잖아요.

유승오 예, 그렇습니다.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유승오 예.

이게 시설비가 화장실 하는데 이렇게 막 10억씩 들어가나요? 고창남초, 고창중, 심원중 해 가지고 개선 저기하는 건데.

유승오 현재 화장실 개선,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관동에다 별도로 또 화장실을 지금 짓는 거예요? 이어서.

유승오 고창남초 같은 경우는 본관동이고요. 고창중 같은 경우는 고창중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 합숙소를 거기 화장실을 아예 뜯어내고 새로 고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관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외부로 있겠네요. 합숙소 같은 저기에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승오 예, 그 건물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합숙소.

거의 화장실이 내에 다 들어가 있지, 외부로 있는 화장실은 거의 폐쇄하고 하는 입장 아닌가요?

유승오 예, 거기는 현재…….

아이들도 사용하기 편하고 그러지. 화장실을 별도로 떨어진 동에 리모델링해 갖고,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건데.

유승오 거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승오 현재 고창 지역은 전주나 도시권에서 멀리 있어서 구 학생 기숙사를 교사들 사택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약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이나 부안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20억 가까이 줄었나요? 어쨌든 이건 지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굉장히 학생 수가 200 몇 명씩 할 정도 되면 되게 심각하지 않나요? 먼저 고창…….

유승오 고창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급식비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내년 2025년부터는 경상운영비로 학교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증액이 아니라 감했다니까, 예산이. 20억 정도 감했다니까. 증감 사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저기예요.

유승오 그러니까 학교로 경상운영비로 보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여기 답변으로 저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부안교육청 교육장님. 275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있어서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75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동이요.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2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설계에 10억…….

아, 저기한다고?

김수안 예.

또?

김수안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김수안 부안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를 졸업한 이후에 아이들이 진로가 불확실하고 또 계속 재능을 연마할 기회가 없어서 2023년도 작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생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겠네요?

김수안 예, 한 67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우리 완주교육장님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증감이 됐죠? 50% 이상. 거의 100% 가까이도 증액이 됐네요. 먼저 우리 부안교육장님, 276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있어서.

김수안 부안교육장 김수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15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4951만 6000원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됐고 그로 인하여 개체수가 증가해서 거기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예.

김수안 이상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가 회의가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수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주교육청의 사업설명서 1412쪽, 학교체육시설 확충 예산에서 39억 3800여만 원 계상하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지금 전북 최고의 스포츠과학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죠?

김난희 예.

예산입니까? 이게. 39억 3862만 원이네요.

김난희 예.

삼례동초하고 전북체고하고 구이중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김난희 삼례동초 이전부지에는 야구연습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2024년도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김난희 예. 일단 삼례동초 안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를 일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들어갔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가 거세서…….

2025년도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김난희 아니,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 감액 처리하고 더 대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도에 계획해서 올라온 거죠?

김난희 예.

. 이게 문예체건강과에서 재원배분된 거죠?

김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김수안 예.

어머니합창단 운영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수안 예.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김수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에 2025년도 어머니합창단, 일명 학부모합창단을 창단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10일 학부모커뮤니티 발대식 때 학부모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였고요. 동월 15일 월요일 학부모커뮤니티 1차 회의 때 다시 재차 제안하여서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동아리 형식으로 연극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연극동아리에 454만 8000원을 배정하여서 현재 연습 공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9월 4일 교육장과 간담회 때 14개 시·군…….

예, 충분히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계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수안 예, 맞습니다.

완주나 다른 지역에도 합창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김난희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는 2024년도 올해 학부모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송승용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군 지자체에 군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부안교육장님.

김수안 예. 저는 이제 학부모 역할이 학교에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4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수안 예, 그렇습니다.

또 학부모합창단 운영하고 계시는 교육청이 계신가요? 완주, 부안, 임실 하고 있고요.

남상길 순창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사십 분의 단원이 계시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예,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교과서를 이제 지역청에서 구매하나요? 완주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실까요?

김난희 예,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완주는 교과서 시범운영 지역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교과서 업무가 넘어가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지금 학교로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발주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시는가요?

김난희 일단 교과서를 나이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 집계를 해 가지고 공급소에다가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소에서 직접 학교로 교과서를 배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발주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김난희 완주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교과서 배부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가 올해 7월 1일 자로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새로 되면서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교과서 발주하셨나요?

김난희 예.

발주 수량이 어떻게 산정돼요?

김난희 나이스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부수를.

신청은 학생 수만큼…….

김난희 예, 학생 수만큼 하고 +2% 여유분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재고량, 올해 배급한 교과서의 남은 재고량이 몇 권이나 돼요?

김난희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재고량은 초중고 교과서 총 합쳐서 5485권입니다.

5400권은 그러면 폐기하나요? 이제.

김난희 아니요. 교육과정이 변동이 없으면 그 재고 수량 감안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 맞춰 가지고 권수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쓸 수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까?

김난희 예.

그럼 작년에는 폐기한 게 얼마나 돼요?

김난희 특별히 폐기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차기연도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책장이. 거기에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아 있는 재고량은.

김난희 개정된 초등학교 3·4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3·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폐기를 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기된 권수는 확인이 안 되시는가요? 지금.

김난희 개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폐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같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1년에 도대체 돈 주고 사서 폐기하는 교과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난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된 교육장님 계십니까? 작년에 폐기한 교과서 몇 권이나 되는지.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기된 교과서는 없고요. 재고 보유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고 보유가 된 것은 저희가 재고 통합관리실을 구축해 갖고 거기다가 보관해 갖고 다음연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2%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그럼 102%를 발주한 거죠?

남궁세창 아닙니다. 학생 수대로 했는데 전학이나 학생들이 감원됐을 때 그 % 수만큼만 교과서가 남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학생 수만큼만 발주를 했는데 2%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궁세창 예.

그 2%가 몇 권이나 돼요?

남궁세창 그 내용은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 수로만 계산을 해 가지고 권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체 전라북도 학생의, 임실이 지금 2% 남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100% 발주를 했는데 2% 남았다, 그걸 차기연도에 쓴다.

남궁세창 예.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쓰는 거고 개정됐으면 못 쓰겠죠. 어쨌든 2% 전체가 다 다시 사용되진 않는 거니까. 그런데 100%를 발주해도 2%가 남으면 임실만 했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전체 교육청을 다 따졌을 때는 그 2%란 금액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청 예산심사 때 보니까 그 재고 된 교과서를 보관할 서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0%를 발주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를. 그 1%만 돼도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 2%만 돼도.

송승용 진안교육…….

차라리 살짝 모자라게 발주하고 살짝, 그러니까 지금 임실 같은 경우 2% 남았다고 하니까 아예 발주량을 98%를 하고 조금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그때 별도 발주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송승용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부터는 100%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만 발주하고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추가로 주문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저기가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지금 임실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발주했는데도 2%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교과서가.

송승용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는 재고분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추가분을.

그러니까요. 임실교육청은 102%를 발주한 게 아니고 100%를 발주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2%를 발주한 지역청은 4%가 남는 거죠. 4%가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유승오 저희 고창 같은 경우는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들이 책이 바뀝니다. 그 학년들은 100% 주문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예전 교과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교과서 남아 있으면 그거 플러스 현재 인원 플러스해서 주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2%가 남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유승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교과서를 없어서 구매하려고 할 때, 전학을 오거나 선생님이 전입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극소수의 교과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 그 2%가, 제가 어제 본청 거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재고량이 6만 5000권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6만 5000권이 작은 양입니까? 6만 5000권을 돈 주고 사서 물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1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나마 다음연도에 쓴다고 하면. 그런데 교육과정이 변경돼서 폐기하면 사면서 돈 들어가고 폐기하면서 돈 들어가고.

유승오 특히 내년 2025년도부터는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는 교과서가 일부 좀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변동이 생겨서 새로운 교과서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주문한 경우에 임실교육청같이 2%가 남으면 굳이 그걸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하면서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느냐. 차라리 살짝 1%, 2% 모자라게 사서 나머지 부족분은 그때그때 발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량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과서 관련해서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고 완주교육장님이 한번 취합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난희 예, 알겠습니다.

그 2%가 예산이 적은 양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적지 않다니까요. 큰돈입니다, 그거.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각 지역청별로 다 하시죠? 각 학교별로. 이것도 공통사항이니까 완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먹는 물 수질검사를 지금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 2200 잡혀 있습니다. 1526페이지에 먹는 물 관련 수질검사 수수료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먹는 물은 다 정수기를 쓰죠? 일반 수돗물을 그냥 취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김난희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27페이지인데요, 굳이 페이지는 필요 없어요.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이니까. 이것도 요점은 뭐냐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은 전부 다 정수기를 통해서 먹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수기는 다 지금 임대하고 있죠?

김난희 …….

정수기 임대하고 있죠? 다.

김난희 예.

혹시 정수기를 사서 쓰시는 데가 있나요?

유승오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기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학교는. 사실은 다만 법적으로 연 2회 이상 표본학교를 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청 503대가 표본인가요?

김난희 아직 자료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를 보실 필요 없고요. 정수기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를 내준 자가 수질검사 결과서를 갖다줘야죠. 왜 그 수질검사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내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다준 정수기의 수질분석표를 그들이 줘야지,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다시 교육청에서 내서 이걸 해요? 완주교육청만 2200이에요, 지금. 14개 시·군 교육청 하면 이것도 수억 단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난희 임대 정수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체에다가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수기를 임대한 자가 그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주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또 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수질에 대한 적합성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렌털하는 건 정기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와서 수질관리를 해 주잖아요, 수질관리 해 주고 필터 바꿔주고. 그럴 때마다 제출을 해 줘야지.

14개 교육청에…….

김난희 올해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구축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대신…….

아니, 학교가 주냐, 교육청이 주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임대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 수수료가 아니라 그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정수기를 임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14개 전체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는 전부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난희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공사를 하다가 다른 학교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낙찰차액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고 혹시 긴급한 경우는 그 학교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심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반드시 또 다른 교육장님도 숙지하셔 가지고, 긴급한 거는 사실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렇게 회계를 막 거꾸로 부정하면서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큰 오류다, 잘못이다. 그리고 낙찰차액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대부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막 신규사업을 알아서 다 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장님이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세요.

김난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 받았으니까 안 할게요. 오후에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난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9억 5300만 원 증액된 8663억 3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81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6900만 원을, 교권보호 및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2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51억 39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 신장 및 평가에 11억 75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54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5억 4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23억 71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31억 25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3억 38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 단체활동 지원과 평생체육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66억 28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59억 99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 진학지도 운영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7억 56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발배정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5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와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24억 95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과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3억 17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에 32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670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1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60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130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89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4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2280억 97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1188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5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96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구 내 취학아동 수 증가,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통교실 추가 확보 등을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55억 93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190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3억 900만 원, 독서 의욕 고취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과 재난상황 위기대응능력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75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9400만 원,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을 위하여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1억 94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84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1억 53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71억 17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210억 2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6억 200만 원이 감소한 8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6억 99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4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8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100만 원이 감액된 8788억 50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업무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버스 구입비와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둠교육실 리모델링 집행잔액으로 특수교육에 3300만 원,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영재교육에 500만 원, 육성종목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활동 지원에 2000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학생생활지도에서 1억 4700만 원, 중학교 무시험 진학운영 집행잔액에 대하여 학생 선발배정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8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 감액으로 보건관리에서 6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부식비 반납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에서 3300만 원, 식생활관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5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한 27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수학습 여건개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1억 800만 원,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와 교수학습 여건개선 집행잔액 반납으로 사학재정 지원에서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48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 감액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26억 2200만 원, 2024년 제1차, 2차 사립중 재난안전관리, 지역현안 특별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3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보조금 지급기간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00만 원, 자체활동비 집행잔액으로 감사법무관리에서 300만 원, 토지매입비 잔액 등으로 재무관리에서 6600만 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와 전기버스 충전시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학교배치계획에 1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시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교육협력관리에 8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경비와 기관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작에 대해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청 직원 역량강화 연수하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6억, 7억이 돼요, 이 자료만 만드는 걸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것이 좋지 않다면 그럼 바람직한 정책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잡으려다가 이게 너무 시급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보는 것이. 그래서 못 잡았는데 다음에 이런 제작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오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오프라인 매체보다는 스마트가 깔린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이런 사소한 거 제작해 가지고 하는지,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의 세출예산, 사업서 97쪽 보시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2024년도 올해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전주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전주교대와 함께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하반,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날 행사를 본청 유초등과에서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그런 명분은 있었는데 본청에서 검토 결과 똑같은 대상 전주 아이들이어서 본청과 전주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합쳐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중복투자 부분도 뭔가 할 것 같아서 함께하자 해 가지고 본청에 있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함께하자 해서…….

본청에서도 하고 전주교육청에서도 하고.

김정기 예,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 통일해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서는 안 하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통일해서 하자…….

지자체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곳이 있나요? 전주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정기 시청 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들의 책무성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위탁 주는 겁니까? 그런데 한 번 하는 예산에 1억 200.

김정기 본청에서 2024년도 올해 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주 대규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좀 적어서 그랬었고…….

이거 뭐…….

김정기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겁니다.

배분받아서, 이 산출기초가 없어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김정기 예,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가 있거든요.

운영을 한다고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트러스도 세우고 그럽니까? 1억씩 들어가면 대단히 큰 축제 아닌가요? 하루 하는데.

김정기 엄청나게 큰 건인데요, 부스가 있고 무대도 있고, 본청에서 한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 9월…….

같이 좀 붙여서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거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김정기 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할게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김정기 예.

도교육청하고, 전주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김정기 우리 전주청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군산은 다른 예산, 재원 배분받아서 하나요?

김왕규 아니요, 군산도 자체예산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6월, 9월에 끝나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서로 만나 가지고 정보 교류를 하고 그 여행에 대한 연찬 같은 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주에서 한번 대표로…….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로는 사후평가라고 해서 같이 결과에다 하는데요…….

각 교육청에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김정기 지역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정보 교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최저입찰제 아니고 협상에 의한…….

김정기 예, 맞습니다.

하잖아요. 전에는 맨 처음에 최저입찰제로 했죠? 이거.

김정기 예, 첫해에는 최저입찰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요? 이거.

김정기 지역제한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적극 이거 도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여러 가지 장학관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의 노하우가 좀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찬회 한번 하세요.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상반기에 모여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거 보통 보면 여행사에 위탁하죠? 이것도.

김정기 예.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게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나요?

김정기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님 말씀 듣고요, 우리 전주청 주관으로 14개 지역청 실무자 모여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보면 예산도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인원도 줄고. 이런 사유가 있나요?

김정기 전주청의 글로벌 인재양성은 올해 예산이 작년 수립할 때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받기로 실무자 간…….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기 돼 있었는데 전주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 전주청 총예산이 엄청나게 감액이 되면서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일대일 대응 투자에서 50%가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주시청에서는 저희들한테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약 1억 원의 교육환경개선비로 이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응 대체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라면 그 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산, 추경을 하든 뭔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 불찰입니다.

좋은 취지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매년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교육청끼리 서로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의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고요.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에서 하면 괜찮……. 그래요. 어쨌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계획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주도 두 군데고 군산은 일곱 군데, 익산 네 군데, 전기시설 태양광 가로등. 지금 이렇게 교내에 학교 저기다 세우는 거죠? 먼저 군산이 많으니까 군산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왕규 예.

설치하는 데가 태양광 가로등이 중앙유치원, 미룡초, 서수초, 군산미성초, 회현중, 동원중, 월명중인데 이게 태양광……. 417페이지,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왕규 예.

찾으셨어요? 417페이지.

김왕규 400…….

17.

김왕규 예.

지금 몇 ㎾짜리인가요?

김왕규 보편적으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 300㎾…….

교육장님.

, 그거 말고. 제가 하는 것은 밑에 태양광 가로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김왕규 태양광 가로등이 올해 7개 설치, 중앙유치원, 미룡, 월명까지 돼 있는데 1개당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1개에 50㎾?

김왕규 예.

50㎾인데…….

김왕규 50W.

W겠죠?

김왕규 예, 50W.

50㎾면, 일반가정용도 3㎾ 저기인데 너무 맞지 않아서. 50㎾…….

김왕규 50W.

, 50W면 패널을 한 장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시간 자동적으로 타이머 되면 충전돼 가지고 일몰 이후에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김왕규 예.

지금 효력성이 있나요?

김왕규 그래도 야간에 중요할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저기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가정용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3㎾ 가정용 하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생산되는데 동절기에는 좀 적어요. 그게 시 보조 없이는 320만 원, 시 보조해 주는데 보조하면 개인이 12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게 패널 한 장 50짜리 하나 해 가지고, 전주의 금평초도 전에 솔라 저기에서 했는데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이게 좀 그런 저기가, 좀 위험한 데, 좀 어둡고 하는 데다 설치했다고 하나 이게 차후 고장 문제도 많고 충전이 잘 안돼서 안 들어올 때도 많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600만 원이면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스탠드로 세워서 저기하는 여러 가지로 그런 장치에 들어가니까 비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설치에 비해서 효용도가 있냐 이 말이죠.

김왕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특히 농어촌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 타이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좀 그래도…….

내에, 교사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운동장 담 안에. 밖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김왕규 예.

좀 어둡고 위험스러운 지역은 고정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전기 시설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 이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집 바로 앞에 금평초등학교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올 때가 더 많다니까요.

김왕규 예.

그 유지관리가 이게 쉽지도 않고 그 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고가다. 전주시도 가정집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데 패널 한 장 해 가지고 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도 안 드는데 이게 굉장히 저기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에는 2개, 군산에는 7개, 익산에 네 군데. 다른 타 지역, 우리 정읍이나 남원이나 김제 그런 데는 그거 해 달라고 요청 않나요? 학교에서.

최용훈 아직은 정읍은 없습니다.

남원교육장님.

박영수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학교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자료 보니까는요. 제가 남원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박영수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기타운영비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들어 있어요?

박영수 3개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600만 원?

박영수 예.

, 그럼 우리 김제교육장님.

강진순 김제교육장입니다. 저희는 2024년도에 7개의 학교를 해 줬네요.

7개 했다 이 말이죠?

강진순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할 때도 600만 원 했나요?

강진순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단가는 모른다는…….

강진순 예.

예.

강진순 학교에서는 여전히, 600만 원이 맞다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또 원해요. 그런데 저도 보면…….

, 실용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강진순 예. 원합니다, 학교에서.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전에도 전주 시내도 전주여고라든가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안 들어올 때가 더 많다니까, 이게.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는 짧잖아요, 이게. 쉽게, 이게 원래 저기하면 아침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열량 가지고 충분히 켜져야 하는데 한 12시 넘으면 거의 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효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몰 이후에, 만약에 6시든 5시에 일몰 저기해서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아니면 서너 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12시 이전에 전부 다 저기가 용량이 적어서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로등도 전부 다 LED로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밑에만 잠깐 보이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확장성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전기 설치해서 타이머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 6시부터 다음 날 한 새벽 5시라든가 이렇게 정도 해야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설치에 비해서 고가인 반면에 효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꼭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학교, 충분히 체육시설도 전부 다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해서 모든 전기요금도 다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원 해 주는데 구태여 이게, 차라리 이 돈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해서 용량 맞춰 가지고 태양광시설 옥상에 해 가지고 전기료 다운시키는 게 훨씬 낫죠, 이 돈이면. 그러니까 잘 설명 좀, 전주교육장님 또 군산교육장님, 우리 익산도 4대 있으니까 교육장님, 남원도 다른 예산 편성돼, 제가 못 찾았어요. 남원은 없다 생각했더니 다른 데 있다고 그러니까 활용도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더 좋은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태양광 가로등은 전체 문제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설명을 한번 받을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낙찰차액 변경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주가 16건에 5건, 군산이 15건에 6건, 익산이 12건에 9건, 남원 12건에 5건, 김제가 4건에 1건이네요. 익산교육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낙찰차액 신규사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9건이라는 건수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물론 또 거기에 급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정성환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30일 자 공문으로 기억하는데요. 본청 시설과에서 낙찰차액 관련해서 좀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낙찰차액을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재난이나 아니면 학교 안전 또 학교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도교육청 해당 공문을 각 지역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형편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사용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기존 예산 편성된 거 이외에 저희가 3개년, 5개년 동안 시설개선 관련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 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학교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수해피해도 있었고, 물론 특교금 통해서 해결한 학교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교들은 좀 불요불급하게 낙찰차액을 통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뭐 특별히 말씀을 줄 거 없지만요, 우리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게 의회하고도 결론은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정성환 예.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아니 성립전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고 보내고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죠, 무조건 급하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무슨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서로 할 수 있을 만큼은 해 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타당하죠. 또 다른 쪽으로 그렇게 되면 또 타당해요, 그게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안.

정성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시·군 교육청이 다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고민하면 방법이 나올 거거든요. 맨날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물론 시기적으로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못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낙찰차액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11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안 나오는 해가 없는 만큼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낙찰차액 문제인데, 아까 정성환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교육청이 예비비를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급성이 있을 때 쓰라고 예비비 있는 거거든요. 낙찰차액을 조기 집행하라는 것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예산 승인받아라라는 얘기지 그걸 임의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불용액. 불용액 속에 낙찰차액도 들어있죠, 결산을 제대로 마이너스 감액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막 일부러 쓰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하고 낙찰차액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죠. 그 공사에 한해서 설계비나 감리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당해 공사에 2025년 1년짜리 공사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비의 13%는 또 잔액이 남죠. 그렇죠? 감리비도 들어 있고 설계비도 들어 있고 별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설비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 차액으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13%로면 쓰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지금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설계·감리비를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낙찰차액 나오면 다른 데 쓰고. 저한테 그때 그 지적을 받으신 완주교육장님은 저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금액이 제일 큰 건 전주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전주교육청이 금액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유용한 금액이. 물론 예산 규모가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낙찰차액은 낙찰자가 정해지면 차액이 있으니까 빨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시고 또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승인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익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저히 차액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추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교육청 사업 중에 올해 당해 공사의 시설비와 설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당해연도 공사의 시설비와 그 외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있는 것들 중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문제예산입니다. 그 차액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설비만 있을 때 그 예정가격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당해 공사의 시설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체에 있는 산출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교육청 704쪽, 정읍교육청 927쪽. 지금 신규로 교육지원청, 익산교육청 신설로 시설하려고 하죠? 신규사업 들어왔죠? 별관 신축.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애 몇 명 낳았는지 아세요?

정성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익산이 학생 수가, 885명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7세가 1703명 났는데 작년에 885명 낳았어요. 얼마나 줄었나요? 이제 앞으로 6년 뒤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의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은 또 신설을 한다, 뒤에다가 별관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학교업무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새로 신설을 하니까, 그 신설한 부서가 없어서 지금 새로 별관동도 신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됐죠? 신축한 지. 그랬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업무지원센터나 자료실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읍시는 지금 349명 낳았어요, 애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18억 되는 돈으로 지어야 되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6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별관동 신축이, 총사업비가. 학생 수는 없어지는데 왜 이런 공간은 갈수록 더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최용훈 위원님, 정읍교육장 최용훈입니다.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교육청 설명서 56쪽이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이게 작년 대비 2억 9300만 원이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돼 있는데요, 2023년도에 2024 예산 수립 시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청과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대응 투자를 5대 5, 일대일 형식으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전주시청 총예산이 엄청난 액수가 감액이 되면서 신규예산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 방침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에서 바로 도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미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요.

인원이 줄어든 건 없어요?

김정기 연수 인원, 당연히 금액이 줄어드니까, 연수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원이 줄었죠, 132명이.

김정기 왜냐하면 처음에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라를 싱가포르로 바꾸면서 인원은 줄이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안 줄었다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김정기 2023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금액이 워낙 줄어 버려서요.

132명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이 아니죠.

김정기 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그리고 아마 내년 예산에는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전주시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주시청에서는 다른 타 시·군과는 달리 우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존 예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청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해서 보면 되고요. 57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봐 주세요.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있죠?

김정기 예.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박스에 있는 거요.

김정기 57쪽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탐방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할 때 우리 콘셉트를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쪽으로 해서 중국 간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상해 지역의 항일 유적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한 역사문화 탐방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시설 임차료 같은 것은 어떤 걸 할 때 시설 임차료라고 하는가요?

김정기 …….

이 산출기초를 보시면요, 아니, 탐방 프로그램 운영인데 시설 임차료. 운영용품 사고, 자료는 따로 하고 운영용품 따로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산출기초 맞는가요?

김정기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사전교육하고 사후평가회를 실시를 합니다. 아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임차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그러면 우리 전주교육청은 시설이 없어요?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김정기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의 최고 애로점이요, 일정만 잡으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죠. 이런 시설 임차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데요. 현재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이 모든 시설이 거의 학폭심의실이나 아니면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시설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것이 시청각실하고 영재교육원 큰 곳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 아마…….

나가 있어도 그건 전주교육지원청의 시설물이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임차료로 빌린다는 건 문제가 되고요. 운영용품하고 자료 제작은 정확한 설명서 가지고 오세요. 이건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전주교육장님이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하고 얘기했던 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전주시청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으면 아이들하고 약속한 건데 전주시가 그렇게 돈이 없대요? 그래요? 아휴, 참 창피하네요. 그렇죠? 정읍같이 교육협력사업의 모범적 사례도 있잖아요. 학교 복합시설 공모 신청해 가지고 교육부, 지자체 대응 투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대전주시가 참 안타깝네요. 우리 군산교육청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자몽 학생문화예술센터?

김왕규 예.

진로탐색 구축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1억 8600만 원.

김왕규 예.

, 또 외벽 보수하는 데 뭐 7억…….

김왕규 7억 6250만…….

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비용이 외벽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혹시 그쪽 사진 자료 있으면 하나 좀 카톡으로라도…….

김왕규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 설명을 하면 당연히 잘되겠죠. 그런데 설명, 한 30초 내로 간단히 하시고 거기 현황 사진이 있으면…….

김왕규 예. 그 외벽 보수가…….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쉬는 겁니까?

김왕규 아닙니다. 그때는 공사기간 중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예. 그렇게 해서 도대체, 사진상으로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벽 도색공사 하는데 막 7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자료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으로 보내 주실 수는 있겠죠?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군 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나를 교육가족합창단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무너져 가는, 축소돼 가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늘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지 특정 계층이나 단체의 동호인 놀이터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러면 예산 지원 더 해 줘도 돼요, 이거. 학부모님들이 많이 학교를 참여해서 많이 학교를 이해하고 해야 갈등관계도 없어지고 또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오전 군 교육청 상대할 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내밀하게 보시고, 굳이 저한테 자료는 안 주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순수 학교 참여가 돼야지 특정한 계층의 동호인 모임 비스름하게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거 무슨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전주교육장님 비롯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의 건전한 학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아마 학부모합창단은 전주가 약 20여 년 돼 갖고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이 많잖아요, 전주는.

김정기 예. 저희들은 학부모 한해서 신규 모집할 때 하고 있습니다.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서 해도 되죠. 그런데 특정 동호인들의 어떤 놀이터 형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올해 도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요, 약 1550만 원이 전주교육청에 배정이 되어서 그거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런 예산이, 자체비는 이 정도 수립하는 걸로…….

50만 원이요?

김정기 예. 왜냐하면…….

뭐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전주교육청 거, 혹시 또 제가 잡은 거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서 63쪽 문예체건강과 재원배분 포함 해서 학교체육시설 있잖아요. 1번에서 8번까지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된 사항이니까 전주교육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하죠?

김정기 예.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한 그 천장에 석면이나 LED는 언제쯤이나 끝났을까요?

김정기 석면 제거가 반드시 기숙사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시설과에서 보고받을 때 석면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 사업으로 몇 년 이내에 다 완료하라고 되어 있고 다 거의 된 걸로 저는…….

석면은 전주교육청은 다 끝났습니까?

김정기 석면 제거는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설과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전주교육청에서 기존의 등 LED 교체한다고 한번 싹 교체했죠?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김정기 LED요?

예.

김정기 예.

그러니까 기숙사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 바랍니다.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천장에 LED 한다고 공사하고 그거 끝나니까 석면 한다고 공사하고 그거 끝나니까 스프링클러 공사한다고 또 뜯는 거예요, 천장을. 지금 그렇죠?

김정기 석면…….

스프링클러 하려면 천장도 다 뜯어야 돼요, 또.

김정기 방금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석면은 올해 그린스마트학교 완료가 되지 않은 두 학교가 올해 완료하면 모두 완료된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개 학교 올해 하면 작년 거까지는 2개 빼고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끝난 석면 제거한 기숙사의 천장을 올해 또 뜯는 거죠?

김정기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기숙사 천장에 등도 있고 석면도 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그거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한 번에 했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됐을 텐데 LED 한다고 천장 뜯어내고 그거 끝나니까 석면 한다고 천장 또 뜯어내고 석면 끝나니까 이제 기숙사 안에 스프링클러 한다고 천장을 또 뜯어요. 기숙사의 스프링클러가 소방법상 강제사항입니까?

김정기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정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기존에 처음에 기숙사를 지었을 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소급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해야 되는 강제 대상이에요? 일단 기숙사…….

김정기 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뜯는다?

김정기 좀더 세부 사항은 좀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고받은 것은…….

일단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언제 끝납니까?

김정기 드라이비트는…….

이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차 계획이.

김정기 예,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김정기 이것도 정확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2027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드라이비트를 만약에 뜯고 다시 하게 되면 2027년까지 장기 계획이 잡혀 있다면 2027년까지 예를 들어서 창호나 외벽을 손봐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같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라이비트 다 끝난 다음에 창호 한다고 또 뜯어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전주교육장님 정수기 얘기 들으셨죠?

김정기 예, 들었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을 과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임대인이 자기네들이 그 정수기를 임대했으면 그들이 적합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합니까?

김정기 위원장님 말씀 듣고 현장에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뭐라고 하는고니 그 임대료에, 만약에 수질검사료를 당연히 달라고 하면 임대료가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재는 학교장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 측에서 수질검사 완료된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금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이 아마 임대료에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주교육청만 정수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9000만 원이 넘죠? 지금.

김정기 총액은 아직…….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만 대가 넘어서 전주교육청만 9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른 물품이 아니고 정수기라는 것은 물의 안전성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걸 담보하려면 수질검사 수수료를 더 내라?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김정기 이 부분은 우리 전주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하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임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죠,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기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제가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내가 수질 적합성평가를 해서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임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도 아니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검증을 제가 해서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1개 청, 1개 청만 따지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14개 지역청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걸 왜 여태껏 교육청이 부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비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교육청이 2027년까지 장기적 계획을 갖고 그때까지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드라이비트를 손댈 때,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할 때 그것과 연관된 공사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뜯어내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공통적이라서 제가 다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오전 포함 오후 14개 시·군의 교육청 시설 임차료 있죠? 시설 임차료, 행사하는데 시설 임차하는 것들. 그 부분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고 연수를 못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의집이든 뭐든지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그러는 건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일단 무조건 돈 주고 사서 하자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또 운영, 거기에 보면 운영용품 사는 것도 솔직히, 도교육청은요, 뭔 행사를 하든가 교육을 하면 꼭 뭔가를 줘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면민의날 가면 수건 주듯이 뭔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교육청은 꼭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뭐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 거 합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용품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는데 이것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이건 꼭 제가 지적할 겁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교육장님!

박영수 예.

복지 대상 관련 사업 하신 거 있잖아요, 교육복지 대상자.

박영수 예.

그게 올해 사업설명서에도 5월 중에 하기로 돼 있어요.

박영수 지난번 행감 이후에 계획 수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수정해 놨습니다, 계획서는요.

하여튼 전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 부분 사업명하고 산출기초하고 감액 사유 저에게 별도로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제1회 추경예산을 세워 놓고 또 2회 추경에서 감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회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5732억 3571만 3000원 중 총 38건, 174억 902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조 6186억 4965만 9000원 중 붙임 조정 내역과 같이 1건, 4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일반직 어울림한마당 운영사업은 예산요구액보다 246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일반직 정책소통워크숍 운영사업은 예산요구액보다 2460만 원 삭감된 4470만 원으로 운영할 것,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는 통합하여 운영할 것,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사업은 조선의병 내용을 담을 것,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체육시설 관리 인조잔디는 가급적 천연잔디로 조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이상 8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