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자원경영과 권택 과장님이 2024년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으로 11월 2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거기 간다고.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6% 감액된 229억 1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 감액된 608억 8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 104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223억 9857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8억 8437만 8000원으로 인건비 167억 7028만 1000원, 자본지출 278억 8385만 8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135억 2899만 1000원보다 2억 3901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680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 사업 중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9억 3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 5616만 8000원보다 21억 7918만 원이 증액된 131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벼 세대단축 온실보강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작물 안정생산 연구 등의 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9억 2166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4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천적증식 보급센터 운영 및 민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비사업인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17억 2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화훼 신품종 및 보급용 스마트팜 개축 등 2개 국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및 안정재배 연구, 기능성 신채소 작목 소득화 연구사업의 증액 등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8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자원식물 기술개발 사업은 천마시설재배 기능성 성분 향상‧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기술 실증 신규사업에 반영,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완료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4억 9350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1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과채류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파프리카시험장 노후온실 및 누수시설 보강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과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 사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증액된 36억 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 6482만 4000원보다 70억 8380만 2000원이 감액된 339억 8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를 위한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94억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었던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사업의 종료와 국비사업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58억 3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사업의 종료,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의 감액내시 등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142억 2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사업은 치유농업센터 및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의 종료 등으로 26억 2888만 원이 감액된 39억 7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주요사업별 설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 감액된 277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 감액된 662억 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 7639만 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벼 생산량 및 종자 매각단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1억 7561만 원을 감액해서 269억 5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액한 662억 432만 7000원으로서 성질별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941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10억 79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6.7%를 감액하여 126억 3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연구개발국은 시설 및 장비 구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4개 국고보조 반환금을 반영하여 0.02% 증액한 122억 2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농촌지원국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사업 국비 변경통보 등을 반영해서 0.43% 감액한 413억 4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업무수행의 중점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15.6%, 세출 7.1%의 감액이 이루어진 만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정책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달에 기후변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례에 또 근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에 또 여러분들 용역 주셔 가지고 한번 결과 받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우승했어.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사업비는 안 줘요? 보조금은.

예, 이거는…….

예?

예, 우승한 시도에서 편성해서 그다음 해 경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몇 회예요?

18회입니다.

18회?

예.

18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18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17회에서 우승했고 내년도가…….

, 그러니까 18년째 하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우승한 시도에서 경비는 대서 하는 거예요?

예.

진흥청에서 하고 돈은 우승한 데서 하고. 상금 줘요? 우승한 시도한테. 포상금 주냐고, 포상금.

트로피…….

예?

트로피…….

아, 트로피만 주고. 옛 연에 니네가 2024년도에 우승했으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우승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해라 하고 포상금을 주냐고요, 보조금을. 트로피는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주고, 동네 대회도 체육대회 하면 주는데, 트로피 같은 건. 그런 거 없어요?

따로 주는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니네가 우승했으니 유치해라? 우승한 시도에서 해라?

예, 맞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주세요. 17회 했다며.

예, 알겠습니다.

데 얼마씩 들어갔는가 자료 주세요. 다음 242쪽.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금방 40쪽. 242쪽 종자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이게 지금 균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5억이에요, 5 대 5. 그렇죠?

예.

이거 3개 기종을 한다고 했어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내구연한이 지금 3종 몇 대씩 하는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내구연한은 트랙터에 대해서 10년, 콤바인이 10년, 전체 다 10년씩인데요, 현재 트랙터는 6년 경과되었고…….

예? 몇 년?

6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인데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년 됐다고요?

예, 6년 경과되었고…….

콤바인은요?

콤바인은 2011년 구입해서 4년 경과되었습니다.

4년.

예, 이앙기는 2015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몇 년 됐어요? 내구연한이 이앙기는 15년인데 내구…….

내구연한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인데 몇 년 됐어요?

10년인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못 쓰나요? 내구연한 자동차도 꼭 내구연한 지켜서 폐차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

못 쓸 정도예요? 상태가.

쓸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 포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전문제가 우려돼서 현장근로자…….

?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243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종자사업소 우량종자 저장창고 신축, 여기를 보면 이것도 똑같이 15억이에요, 균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0월달에 우리 상임위 연찬회 때 2025년도 예산 설명할 때 이거 설명했어요? 15억짜리 이거 한다고 그때 예산 설명할 때 하셨냐고.

예, 그때 연찬회에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들은 거 같은데. 잘 살펴보세요. 이거 설명 안 들어있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노후화된 종자창고 신축하는데 10억을 요구했어요. 이거 종자창고를 짓는다는 것인지, 밑에 부기를 보면 종자창고 10억, 기계창고 5억 이렇게 편성했어요.

예. 현재 올해…….

어떤 것을, 종자창고로 짓는다는 거여, 기계창고로 짓는다는 거여? 15억 갖고 같이 이렇게 2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동을 짓는데 종자창고는 올해 신동진 등에 대해서 종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확한 종자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창고는 현재 트랙터 등 장비가 창고가 부족해서 바깥에 가건물로 수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지어서 기계를 좀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자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전진단받았어요? 노후화된 저장창고 철거하고 신축한다는데 저장창고 이거 혹시 받았어요?

현재 누수가 심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을 거예요? 철거 및 신축이라고 해 놨어. 철거 후에…….

예, 노후시설은 철거하고 종자하고…….

다, 그러니까 저장창고가 종자창고예요? 밑에 부기 사업계획에는 종자창고 신축, 의회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저장창고 철거 및 신축. 헷갈려요, 부기가. 어떤 거예요?

종자창고하고…….

종자창고가 노후화된 저장창고예요? 종자창고 밑에는 뭐고? 헷갈려요.

종자창고는 노후화된 창고가 되겠고요, 기계창고는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54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신규인데요, 뒤편에 보면 55페이지 지금, 54페이지, 55페이지 그렇잖아요. 54페이지 지금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사업인데 8개 과제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과제로서 8개 과제가 아까 얘기되었던 벼, 저탄소, 상추, 인삼, 사과, 파프리카 등에 관해서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55페이지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비 전략에 의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경영상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목 육성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측모델 개발과제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여기는 전북대학교하고 지역농업 네트워크 혼합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앞에 54페이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9페이지 저탄소 농업 보급을 위한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측정 및 원소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원소분석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리고 저탄소 농업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런 걸 위해서 말씀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9억 3000 세웠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하우스를 신축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하우스 내 지지구조 때문에 공간활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에어돔을 이용을 해서 주요 채소의 안정적 재배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딸기 하나요?

예, 그 안에 딸기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딸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작목은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딸기하우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에어돔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딸기를 입식하고자 합니다.

에어돔하우스가 정확히 어떤 구조죠?

예?

에어돔하우스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고.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에어돔하우스.

바람을 넣어서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없이 공기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전체 하우스 큰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공간활용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온습도 관리가 편하며 설치기간이 짧고 광 분포가 그 안에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균일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해서 실증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요, 특화작목 현장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

, 전문가 협의체가 어떤…….

예전에 저희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컨설팅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이 중단돼서 그런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귀농인이나 이런 분, 그다음에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의 전문가 그다음에 학계의 전문가 등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농가에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기술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산학연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수박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현재 구성은 되진 않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는 아직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설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문제예산 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빠진 5개 시·군은 왜 빠진 거죠?

이게 저희가 14개 시·군에…….

이 사업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왜 빠졌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14개 시·군에다가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에 들어있는 9개소에서는 수요를 제출했고 다른 데서는 내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접수한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신기술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술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시·군별 상황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시·군에서 안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거든요.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도 빠졌고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의욕적이지 않고 사업들 이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쉽게 공고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서 적혀있는 것처럼 영농 종합검정실이나 안전분석실, 안전교육 실습장 이런 곳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미 그 사업이 끝나서 갖추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요를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성된 시·군에서는 수요를 안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5개 시·군은 이게 조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파악이 돼 있고 현재 임실 같은 경우에 과학영농시설이 완료되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센터 요청이 있었는데 대상 부지 선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고, 이런 시·군별로 상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5개 시·군은 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삼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5개 시·군이 정확히 돼 있는지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교육훈련 지원 163, 164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 교육할 때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저탄소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가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16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이 1890만 원 잡혔네요. 그렇죠?

예.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장교육을 작년에도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었나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14개소에 대해서 총 1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시·군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감귤연구소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영농기술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164페이지 이것은 교육이 같은 단체인가요?

예, 저희하고…….

63페이지하고…….

예?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하는 단체가 같은 단체냐고요.

저희가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회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하고 단체가 같냐고요.

예, 단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는 시·군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164페이지는 도 차원의, 그러니까 연합회에 대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4페이지 여기 도 연합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세요, 여기도. 내용을 넣으세요.

이게 실제로는 기후변화 교육을 할 때 같이 수행을 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

, 여기에는 지금 안 써있길래 그래요. 164페이지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장교육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163페이지에는 있고. 그러니까 164페이지 여기 이 도 단체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육을 하시라고 내용을 넣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4개소네요, 정읍, 진안, 무주, 부안. 지금 돌아가면서 노후장비 교체·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곳만 하는 건가요? 정읍, 진안, 무주, 부안.

이거는 신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의 노후‧고장장비 수리, 유지보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한 곳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군에 대해서 배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스마트팜인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최로 해서 농가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거예요?

농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농업기술센터에도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하는 거예요?

노후장비, 고장장비에 대해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교체해 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전문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했는데 지금 4군데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역도 한번 더 해 보세요.

예, 다른 지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팜이 들어가서 일정 주기가 되면 교체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예산은 조금 줄어 들었고 그리고 국비 예산이 균특 예산으로 이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와 균특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국비는 문자 그대로 국가 예산에서 제대로 오는 거고 균특은 국비로 주던 예산을 도에 내려주되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는 것인데 특별한 차이는 없고 국비사업이지만 우리에게 자율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예.

자율을 부여했을 때는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들을 보면 책임이 조금 덜하는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국가에서 부여하는, 옛날에 전에 우리 위원들이 국비를 주면 손을 못 댔어요. 사실은 그 국비를 정말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들을. 왜냐하면 국비를 이렇게 주면 거기는 도비,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주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이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우려가…….

많아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예산들을 어렵게 어렵게 드리면 또 이렇게 세워주면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균특사업인데요, 113쪽 수박 특화작목 전문교육시설 구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저희 기술원의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래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 끝나셨습니까?

. 안 끝났어요.

현재 저희가 그 세미나장이나 이런 내용으로 농민들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노후화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건물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예, 수박시험장 안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을 잘 구축해서, 그리고 제때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지어져서 또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정상 2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 관계로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52쪽 국제연구협력 교류 및 연수 사업비가 1320이 세워졌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연수현황의 전수조사 하시고 중복해서 연수 가는 일이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2025년도에는 누가 연수를 가야 되는지를 결정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걸 적용해서 앞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은 언제쯤 완료되는가요?

연말까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저는 이게,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좀더 느끼게 되었고요. 이 국제연구협력 교류 및 연수 문제는 좀더 빨리 마련할 수 없는가요? 내부 규정을.

실제 집행은 내년도에 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만들기는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아니라 정말 형평성 있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오시고 규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국제연구협력 교류 및 연수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만큼…….

다 끝나셨습니까?

. 그러면 제가 197쪽을, 농업 재배 전 주기 DB 구축사업이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잖아요. 예산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저희가 농업 재배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4억을 들여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총 41농가에 대해서 수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 12개 그다음에 노지 24개 해서 36개 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경우는 농가 대상으로 하는데 작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농가…….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별로 그…….

작물은 몇 개가 될까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물은…….

이것도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는데 이게 구체성을, 제가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규모가 36개 농가, 시설 12개, 노지 24개인데 시설작물은 완숙토마토 4개 농가, 방울토마토 5, 딸기 3 해서 작물은 3개, 노지에 대해서는 밀, 콩, 양파, 배추 해서 4개 총 7개의 작목이 되겠습니다.

토마토도 여러 농가가 있는 거고, 방울토마토도 여러 농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전 주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농가별로 재배하는 양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배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도 예를 들어서 토경이나 수경 재배가 있고 그다음에 완숙토마토하고, 그러니까 큰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나누고, 그래서 농가별로 재배하는 재배기술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실제 재배기술과 수확량의 상관관계도 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온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건 국비이고 전국에 똑같은 사업이 지원이 되겠죠? 여기 특화해 가지고 전북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도에서는 전 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지 않고 전북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도에서는 작목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똑같은 작물이라고 하면 시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에 대해서 교류해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특화된 농작물이나 그런 걸 예상했는데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요, 연구실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좀 많이 남거든요. 이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51쪽.

이 사업은 연구실 안전진단 관리를 통해서 안전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정밀진단을 했지만 집행이, 안전진단 관리 진단은 끝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고 이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남는 건 아니고 12월 말이면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지원인데요, 올해 이 실적, 이게 당장 뭔가 실적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하는 게 올해 당장 실적을 기대하는 건 그렇지만 올해 사업 집행내용이 어떤가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을 해서 주요 작물의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역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농가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결과를 현재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작물별 이상기후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종합하고 농가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뽑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이게 올해부터 5년 사업으로 2028년까지 수행하게 돼 있는 과제입니다.

2028년까지요?

예.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예, 이거는 과제 시작할 때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에 애그테크 기반 연구 스마트 정밀농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2023년부터, 이것도 몇 개년 계속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게 보면 대학하고 연구소가 하는데 여기도 전북대로 가네요. 지금 이게 기술원에서 연구소나 대학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과제는 매년 저희가 자체 수행하는 것과 공동연구 한 거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 당해연도에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과제가 완결되면 또 종합평가를 거쳐서 실제 수행된 내용 중에서 유용한 결과를 뽑아내고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해의 연구 어떤,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연도에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84쪽에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보면 증감사유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일일근로자 숫자를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중 일일근로자의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보수가…….

일일근로자에서 기간제…….

예.

숫자가 줄어 가지고…….

숫자가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보수 감액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더 좋은 표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천마시설재배 기능성 성분 향상,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기술 실증이 있어요. 이것도 그간 무주 하면 특화작목으로 천마였었고 또한 천마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이든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천마에 대한 다양한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인지, 그 결과물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것도 2억 5000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학하고 연구소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나요?

예.

102쪽 전북 파프리카 수출시장 개척 패키지 기술, 이것도 대부분 다 보면 대학교하고 농산업체랑이 예산이 1억 원이거든요, 여기 연구 예산이. 이거하고, 103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것도 보면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현재 4시간 고용하는 걸로 돼 있던 게 8시간으로 늘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나요?

예.

차이가 보면 거의 한 6000만 원 이 정도 올해하고 비교했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이게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102쪽의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쪽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지금 농기계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사망 사고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왜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농촌의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크게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하는 거하고 안전교육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축소되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매칭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꼭 매칭을 떠나서 안전은 강조할수록, 이건 안전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홍보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는 홍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농기계를 직접 다루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옆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농업을 같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증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선. 이걸 증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다뤄서 증액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증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먼저 하시죠.

이정린 위원님.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184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43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종자사업소 우량종자 저장창고 신축,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47, 248, 249쪽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또 다른,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181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해서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동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쪽 182쪽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그리고 여성농업인 소통 협력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농촌여성 핵심리더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또 학습단체 지원에 대한 이게 다 같은 단체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입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쌀 가공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단체 대상이 생활개선회에다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꼭 회원이어야만이 그 사업 대상이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도 물론 지역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수의 많은 여성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월하게 손쉽게 편의적으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행정, 기술센터에서 편의적으로 편의성에 기반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이 대상이 필요한 많은 여성농민들을 더 발굴하고 해서 이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됐으면 하고 제가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회원 아니신 분들에 대한 지역에서 여성농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서 대상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아니면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그런 걸 제대로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좀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농촌은 인구가 계속, 특히 여성농민들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대상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으로 213쪽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있는데 올해 2022년도만 2억 5000이고 2023, 2024 또 내년도도 2억 3000으로 똑같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돌발적인,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병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심대한 피해가 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과수를 대상으로 돌발병해충 예찰하고 방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고 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과수, 벼.

이 부분은 과수하고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를 해 놓은 건데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찰하고 방제하려면,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제대로 적기에 예찰도 안 되고 방제도 안 돼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높여주셔야죠. 그러려면 예산이 거기에, 그 역할에 따른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그러면 별로 의지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은 피해를 입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도 수정예산으로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요, 노력해서 예결위 때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질의는 모두 마치고 제가 정책질의 아닌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어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다 받으셨어요? 예산 설명. (o오은미위원 의석에서-“예, 부서별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식품국은 예산이 1조 26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산이 10개 항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농기술원은 600억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농식품국은 3%가 늘었습니다. 같은 농업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예산이 더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활동이 미비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국가 예산이 줄어서 그랬다고 하겠죠. 그러면 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아니면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줄었었고 이렇게 문제예산이 30개가 나오는 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설명을 잘 못했든가, 아니면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다른 데보다 미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각 과별로 앞에 표지도 없어요, 표지도. 표지순서, 뭐 표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내가 볼 때는 엄청, 다른 국이라든가, 많이 반성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이라든가 예산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산도 줄은 상태에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일할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저도 의심이 가네요.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언제 설명하실 거예요? 문제예산 30개를. 위원들한테 설득 좀 하시고 예결위로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사업 의지를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요, 꿀벌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하는 거.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재 연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교육청에다가 매각 신청을 해 가지고 공고된 상태고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미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청과의 관계만 남았다?

예, 교육청에 매각 공고가 나가서 한 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게 계속 오래된 사업들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맞거든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과 함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외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1조 569억 1479만 7000원 중 38억 9028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3조 4634억 4110만 8000원 중 4억 6767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8565억 9853만 9000원 중 72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608억 8437만 8000원 중 46억 7874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예산 48억 5867만 원 중 1억 3285만 3000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권요안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요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의 업무 복귀는 여기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의 모든 것은 예결위에서 설명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