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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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사 2일차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감사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 낭독이 끝나면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부서 순서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꿈놀이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꿈놀이터가 지금 우리 천안시민들이 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꿈놀이터에 가서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3회 정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연극이나 또 다른 이런 거 말고 하루에 3회 정도 1회차, 2회차, 3회차 운영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요, 한동안. 만족도도 높은 건 사실이고 시간….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자주 가지를 못 한다. 또, 그럼 예약시스템에 만족도는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접속을 한다든가 이러면 빨리 접속 그러면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하 1층에 그 뭐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체험존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체험존이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흙놀이터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근데 이제 흙놀이터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리모델링을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3년도에 한 차례 했고, 22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이제 만족도 조사와 이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곳 그 놀이 체험존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1억여 원을 투입을 해서 리뉴얼한 사안이 있고요. 작은 부엌실이 전기라든가 누수하고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여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거기를 리뉴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추진이용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보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흙놀이터 운영이 가장 인구….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한 10만명 정도,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이제 처음 한 번만 간거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밌어서 뭐 1년에 3∼4번 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가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뭔가 자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엄마들도 하지만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운영이 3년, 4년차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그런 흥미가 좀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내년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요리수업이나 체험수업 이런 게 굉장히 재밌다고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누구하고 함께 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모님….

소영

엄소영위원

부모님들하고 함께 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부모님들 대기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분리가 돼서 있어야 되는 데 아이들이 40명 가면 부모님도 40명이 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빠, 엄마 같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 대기자들이 다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주로 이제 카페에도…. 이제 큰 아이들은 조금 카페에도 계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을 소모하려고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전요원도 배치는 되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체험을 함께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엄마들 이야기는 카페 테이블이 4, 5개? 아주 적다고 들었는데 카페보다는 그냥 좀 앉아서 기다리고 엄마들도 아이 잠깐 노는 이런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 놀고 있는 시간에 엄마, 부모들도 가끔 양육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양육자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뭐 연령에 따라서 훈육방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그런 교육을 좀 항상은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직장맘들인 거죠, 거의 다. 그러면 평일날 이런 교육을 다 하면 직장맘들은 언제 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간으로 좀, 아니면 주말에 들을 수 있다던가 평일 애기들 어린이집에 갔다 온다, 유치원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평일날 한 8시 정도에서 아니면 7시반 정도? “퇴근하고 밥을 안 먹어도 가서 듣고 싶다.”, “평일날 좀 이런 거를 열어주면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들이 없이 집에 아빠들이 데리고 있든가 이랬을 때 엄마들이 와서 듣고 싶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간에 한 번쯤은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용해 본 분들의 이야기이니만큼 저희가 꿈놀이터와 함께 쉼공간, 그리고 맞춤형 부모 교육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도 엄마들 의견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성발달 교육을 부모들에게 해준다든가 환절기 질환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나이에 따라서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엄마들이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꿈놀이터에 방문하시는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수가 지금 보니까 열아홉 분이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제 운영요원 19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동 양육시설 관련해서 인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퇴소 아동들 현황을 보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2024년 9월달에 신아원이 4명이고, 익선원이 3명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18세 이렇게 되었을 때 퇴소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은 24세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18세에서 연장을 해서 24세까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군복무인 경우에는 한 살 더해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아이들한테 퇴소하게 되면 자립적립금 이런 비용으로 이제 1,000만 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1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61페이지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해서 뭐 좀 문제점이 있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익선원이 누수가 발생된 사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국고사업은 현장방문이 필수여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합동 안전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면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럼 내년에…. 아직은 그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황이고 일단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6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신고 현황을 보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궁금해요, 그것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아 동분포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아동 분포도 때문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정서 학대가 가장 많은 걸로 보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중복 학대가 요즘에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중복 학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중복 학대는 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서와 방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신체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일어나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처리결과를 보면, 562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원가정 보호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히 271명, 친척보호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8명은 어떤 분들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분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성학대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아버지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아이랑 떨어져서 엄마한테 보내고 아빠는 분리한다든가 이렇게 중복적인 그런 표현 등을 기타로 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인1조로 근무조 편성을 하는데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당직근무를 선다고 되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직원들.

소영

엄소영위원

직원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런 분들…. 아, 거기에 직원분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리 아동보육과 직원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아동보육과 직원들이 이렇게 당직근무까지 서고 2인1조로 근무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근무 평정에서 점수를 주고….

소영

엄소영위원

점수를 좀 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제 시간 외 수당에서 조금 일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비부서고 한데. 56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4년도 5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24년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1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좀 계속 하시고 계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호두과자 상품포장지라고 되어 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뭐 예산을 호두과자점에 예산을 줘서 상품포장지에 어떤 이런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넣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협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어서요. 호두과자 업체 측에서 그 문구를 넣어준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때….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산을 안주고 그냥….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문구는 이제 지정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넣어주십시오.” 하고 보내서 그 업체 측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용을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홍보인 것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서 이야기를 좀 본 위원이 다양하게 위원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여기저기해서 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은 성성동 쪽이라고 해요. 어디라고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월세를 내다가 중간에 인수를 하게 되면 대출금 이자를 우리 천안시에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개인적으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대출금 이자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른 부모님, 다른 원장님들 간에 서로 간 대화하면서 이거는 왜 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또 이제 우리 그 회계점검도 어린이집도 회계점검 같은 거를 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양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아동보육과에서도 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이라든가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죠. 근데 그 회계점검을 나갈 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200개면 200개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10개라든가 20개라든가 이렇게 좀 정하고 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샘플링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런 곳 등을 주로 해서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A라는 어린이집을 오래 했으면 내년엔 B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보통 원장님들 간에 여러 분들 계실 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점검 같은 거를 나오냐고 여쭤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보통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80% 이상이 넘는 데만 나온다, 정원수의 80% 이상 되는 데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원수가 80% 넘는 데는 운영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80% 미만인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80% 미만인 데는 운영하기도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나가고 80% 이상인 데만 이 점검을 하니까 외려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80% 이상된 데만 꼭 점검을 할 게 아니라 미달된 데도 몇 군데를 집어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계점검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한쪽으로 편중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편중이라기보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쪽만 하지 말고 좀….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렇게 적은….

소영

엄소영위원

적은 데도 왜냐하면 80% 이상인 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곳도 해야 된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운영이 잘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더 오히려 그런 데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리고 민간분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금들이 공공형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좀 다르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공공형….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차량지원비라든가 차량도우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차량도우미는 장애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약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원장님이 계시면 남편이 보통 운전을 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채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그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가족간에 뭘 하는 거는 아니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해도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 남편이 운전자라고 등록을 해놨을 때에 다른 분들이 와서 대체로 운전을 하시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운전이 자주 안 되면 원장선생님이 하던가 다른 선생님들 대체로 쓰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선생님들이 가끔 그렇게 운전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23페이지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23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623페이지, 중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 이게 24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그 4,3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은 이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인건비죠, 다. 그러면 평일, 야간, 새벽 및 휴일 시간대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운영비 및 보육지원료라고 되어있고 풀케어 어린이집 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운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0명이 이용을 했고요. 9명은 휴일보육이었고, 1명이 새벽반 이용을 한 사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급작스럽게 발생됐을 때에 위기 대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범 사업이라서 어떻게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를 어디 밤에 맡길 데가 없으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지역 아동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519쪽부터 523쪽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5호점까지는 돼 있고 6호점하고 이후에 계속 진행 하실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센터 관련돼서 규모를 보다 보니까 규모나 정황을 보다 보니까 우리 1호점, 불당동에 있는 1호점 같은 경우가 지금 종사자가 지금 4명?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규모 보니까 20명 정원에 종사자 2명, 40명에는 종사자 3명, 60명 이상일 때는 4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그 1호점 같은 경우가 충남의 최대 규모인가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충남 최대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큰 규모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장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아동들도 많고 하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도 한 20명 내외로 반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거기에 복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종사자 4명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부 비치 기준이 센터 하나에 센터장 1명, 20명 아동 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 와서 1시부터 6시까지 반을 꼭 채워서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도 가기도 하고 스케줄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20명당 교사 배치 1명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선생님이, 교사가 같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한 번 현장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정부시책사항에서는 인원수, 종사자 기준이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거는. 과장님 말씀은 외국 프로그램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 안에서 아동을 다루는 거는 종사자 분들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현장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 표현사항은 최대규모라고 말씀하셨길래 이왕이면 이런 시스템들 대규모로 아파트단지도 있으니까 물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 별건으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여건 내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미비책이 있는 거에요. 미비적인 사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페이지 545쪽 입양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잘 아실 거예요. 5월 11일이 뭐죠? 5월 11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갑자기…. 입양의 날.

종갑

박종갑위원

네, 입양 관련 질문 드렸으니까 입양의 날이겠죠, 그렇죠?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에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는 입양아동양육수당 이거 정부시책 사항에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3년도에는 188명, 이후에 24년도에는 180명으로 8명이 줄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성인이 돼서 나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출입도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전출입.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처럼 입양아동 관련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줄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끔찍한 소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생후 얼마 안 된 애기를 입양했는데 아기가 죽으니까 젊은 부부가 애기를 생매장하는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어서 저도 기사 보고 쇼킹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래도 이 입양이라는 자체는 맨날 아동들을 해외에도 보내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 선진국 됐는데 국내 입양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게 입양축하금 같은 거 주잖아요. 이게 페이지 554쪽 보면 입양아동축하금 200만 원 2명 주고, 또 도비로 또 따로 주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장애 아동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조금 더 보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도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시 차원에서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나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천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료상 그래도 10만 원 책정금을 준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비 매칭으로 해서 주는 건지 모르지만 외부에 언론 자료 보니까 10만 원 책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 좀 해주시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좋은 제도잖아요, 국내입양이라는 거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게 금액도 이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21년도까지 한 15만 원이었다가 5만 원 오른 건가요? 21년도부터 5만 원 올라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26만 원 지원되던 거였는데 저희가 시비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32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좀 있어요. 입양비용 지원해가지고 입양 알선비용이라는 게 물론 내용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이게? 알선비용이라는 자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동방, 홀트 재단에서 부모와 아이를 매칭을…. 이런 표현이 부적합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이제 양측 부모들도 주는 게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부모님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주는 것….

종갑

박종갑위원

주는 것 플러스, 우리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부모님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입양을 하는 부모에게 지원을….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하시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분이 내니까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

종갑

박종갑위원

주는 거고 그 분은 그거를 해당 그 홀트나 이런 데다 다시 돈을 주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좀 제도가 좀 이게 맞나…. 이해를 하면서도 아무튼 뭐 제도라 하니까요. 그리고 페이지 558쪽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퇴소아동 관련돼서 저희가 지역이 이제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서 이제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나가는데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전적 지원이나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혹시 직접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사후관리죠,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라고 표현은 법적용어는 사례관리인데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시스템은 있어요. A형, U형 LH 전세임대주택 이거 맞고, 자립정책금도 지급하고, 퇴소아동의 뭐 운전면허…. 사회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 중심으로 한다면 맞춤형 같은 건 안 합니까,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맞춤형, 맞춤형.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춤형.

종갑

박종갑위원

네, 맞춤형으로.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하냐 그 말씀이신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례관리 하는 부분도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그 생활복지사도 하고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 충남자립전문기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24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줄, 울타리를 구축해주기 위한 자원 연계 뭐 이런 것 등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 직원을 1명 더 저희가 뽑아서 그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디딤…. 씨앗통장도 만들고 자립성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동…. 성인이 되는 거죠. 나갔을 때 불안감도 엄습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마다 사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춤형 지원이 앞으로 사례관리 하신다 하면 나왔을 때에 그런 것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요. 그냥 정부시책 차원에서 말이 사례관리지만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천안시만이 당신들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책 자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 사업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 데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첫 집들이 사업이거든요. 첫 집들이 사업이 뭐냐면 혼자 이렇게 시설에서 나와서 집에 다른 나의 거처로 가는 외로움, 막막한 외로움 저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 그 민간복지재단에서의 자원금도 받고, 민간 영역의 후원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생님과 함께 집에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나만의 혼자의 독립적인 공간, 이러면서 외부에 그런 막 관여하고 했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끊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등을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옆에 함께 있다 라는 지지를 해주기 위한 지지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을 1명 더 추가해서 그런 울타리 구축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560쪽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못….

종갑

박종갑위원

560. 560쪽에 그룹홈 관련돼서 점검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지도점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끔 보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도 있고, 회계관리 미흡해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이 내용 중에 아동심리치료개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저희가 이제 아동들의 인권하고 관련된 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아원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할 때에 그냥 상담뿐만이 아니라 아이마음상담차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미술로 이렇게 그림으로써 자기 심리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지난해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냥 그런 시스템상에서의 개입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그냥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틀어서 이게 심리적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시 …(청취불능)…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네.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표현이 되게 험하게 나왔어,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꺼짐)나도 질문할라 그랬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순간 이게 그런 내용이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건 이해했고. 그리고 페이지 562쪽. 562쪽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하는 게 50건에 1명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지금 위에 보면 그 페이지 562쪽에 보면 2022년도에 889명, 2023년도에는 858명, 올해는 이제 좀 9월달 기준으로 한 530건뿐이 안 되는데 이것만 딱 봐도 인원수 대비 오버되는 거 잖아요, 사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지난 해에는 팀이 1팀이었어요, 위기대응팀과 보호팀이. 그래서 팀장 혼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관리도 그룹홈 시설 뭐 신아원 이런 관리도 해야 되고, 아동신고 관련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팀을 분리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정책기획관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에 개편안에 저희가 1명이 인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11명 하다가 올해 또 위기대응팀은 일이 바뀌면서 10명, 1명 줄어들면서 숫자는 변하지 않으면 업무의 과중성이 더 심해지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동친화도시하겠다고 해놓고서 사람 줄여놓으면 그건 아닌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원상복귀 좀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신경 또 쓸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2에서 585쪽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 보면 약간 다른 위원님, 엄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연장선인데 야간 연장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11개 지정 취소, 583쪽 하단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연장업무 보시는 거죠, 원래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야간 연장은 보통 24시 12시까지죠, 밤 12시.

종갑

박종갑위원

밤 12시까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지역은 뭐 9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12시까지 인가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야간 연장은….

종갑

박종갑위원

야간 연장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거를 충족을 못할 정도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가 적어도 이제 기본조건이 3명 이상, 5명 이상 있어야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최소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지정만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 등을 점검을 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새롭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대상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 이용자가 없거나 하면 다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취소했다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시 정하고 그렇게 반복적인 거예요, 이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반복적으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안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차원에 한 번 질문을 드린거구요. 페이지 598쪽 질문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되게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도 내용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 홍보도 하시는데 어떻게 홍보하세요? 603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아동관리 교육 및 홍보라는 표현에서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어떤 홍보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하는 거는 캠페인이고요. 각종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 각종 단체나 기관이라든가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홍보라는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거 뭐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혹시 지도 뭔지 아세요, 이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혹시 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한 표시일까 요?

종갑

박종갑위원

친화도시가 아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키즈존이에요, 노키즈존. 천안에 보니까 세종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표시된 게. 구글에서 표시된 거 한 건데 노키즈존이 뭔지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압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를 받지 않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안 받나요,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이제 장난도 할 수 있고 뭐 위험요소나 시끄러운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 영업장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줄 것을 생각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받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뭐 그거 관련돼서 사진도 있는데 솔직히 특정 업체 이름 나올 수 있어서 안 하고 그냥 구글맵만 보여드린 거예요. 천안에 그런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제가 홍보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딜레마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분들은 젊은 층들 고객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노키즈존 애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본인들 영업에 방해될까봐 상법상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다만 천안이 추구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이면 최소한 이분들…. 아니, 얘기 데리고 가서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업장 주인이 “당신 오지 마세요, 애기 데리고 왔으니.” 이게 참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동친화도시 표방한 천안시에서 노키즈존은 오히려 약간 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인구정책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에 방문을 해서 또는 유인물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참 이게 작년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깜짝 놀란 게 거꾸로 노키즈존에 찬성한 사람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나오는 게 천안 케이스야. 천안 삼남매가 방방뛰어 가지고 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책 관련돼서 추진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홍보 활동할 때 가급적 그런 분들한테 양해 구해 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사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스키즈존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나는 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환영합니다. 예스란 단어가 우리 천안시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니, 몇 개 안 남아서요. 짧게 짧게 할게요. 아니, 몇 개 안 남아서. 페이지 60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하고 607쪽 이제 아동급식모니터링 실시 현황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제 단체급식 관련해서 다루는 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23년도에는 65곳, 24년도에는 67, 좀 늘어났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 양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하는데 전체 개수 중 15% 이상 점검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점검 대상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곳도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좀 돌아가면서, 또는 이제 좀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점검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급식 관련된 부분으로 일부가 날짜 지난 그런 것 등을 사용을 해서, 식품을 사용해서 폐기조치하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왜 그그 내용은 없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 부분에 따로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지도점검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앞에 지역아동센터 그 지도점검 사안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거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5쪽 하고 626쪽인데 명시이월 관련돼서 뭐 사업명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626쪽 남서울대 부설 국공립 전환, 2024년 12월 집행예정 이게 뭐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난 8월에 남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운영 미흡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고.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 제기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리모델링 비용하고 관련된 제보도 있었고요. 그 제보 내용은 사적으로 리모델링비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보였고요. 다만 이용 그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그때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관련된 명시이월 관련된 어린이집 관련해서 된 게 이런 케이스가 처음인가요, 우리 천안에서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뭐 법적다툼이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줄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예요, 혹시 상황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 보조금 운영 관련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다 이미 끝난 사안이고요. 그거하고 법적조치의 문제는 아니고 그 원장은 그 남서울대학교법인에서 채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에 학교 측하고 원장하고의 사이에 지금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알기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끝나야…. 지금 현재는 대체 원장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구청에서는 벌써 했잖아요, 행정처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 해당 원장에 대한 운영자격 운영정지가 1개월 15일이 집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자체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는 사안이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의 이제 불씨가 따로 번졌던 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위원

페이지 5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퇴소아동 및 지원 현황 봤는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작년에 우리 천안시에서 대상 아동이 몇 명이었죠, 한 해에 우리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한 해에 대략 10명 정도가 있고요.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립청년은 180에서 19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혁위원

한 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퇴소를 합니다.

장혁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을 너무나 꼼꼼하게 그다음에 세심하게 잘 물어주셨습니다. 저기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보면 저기 자립준비청년의 날인가? 그 행사를 지난주에 했나요? 언제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요. 자립준비청년들의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날 현장스케치를 한 번 잠깐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자립 준비 청….

장혁위원

얼마나 많이 올지 그날 사실은 본 위원도 가 보고 싶었는데 뭐 다른 당 행사가 있어서 못 가고 제가 인사만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참석인원은 100여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같은 처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서로의 아픔과 또는 혼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 형식의 토크콘서트였습니다. 내용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유공기관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표창과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의 그 자립정착금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의 기금전달식이 있었고요. 함께하는 응원메시지가 함께 했습니다.

장혁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싶은 건 이겁니다.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중요한 게 롤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제가 행사를 참석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게 이 애들이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이죠. 막연하지가 않은 거니까,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에요, 두려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포자기 하는 심정? 그런 것도 뒤섞여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가 신뢰를 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롤모델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오셨던 박○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 분 이번에 오셨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오셔서 토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그분은 최근에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에서 이제 완전히 자립을 하신 거고. 그 분 말고 다른 분들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사회에 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한 번 발굴을 해서 롤모델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롤모델이야. 그리고 용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지원이 그렇게 부족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여기 멘토 시스템도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아까 대답하시던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멘토 시스템도 내가 이렇게 멘토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나름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는 롤모델이 필요한 거니까 롤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크콘서트 때 꾸준히 불러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립을 해서 나갔으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알음알음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호하셨던 분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그다음에 돈은 거의 다 써버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자꾸 가고 그런데…. 지금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 1회 지원하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정착금으로는 1회 지원하고요. 매월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H 전세 임대주택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00만 원을 다 써버렸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종잣돈인지 모르고 벌써 써버린 거예요. 이걸 뭐 민법상 서민이니까 우리가 강제는 못하죠. 근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없겠죠?” 하면서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 청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자립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저희가 상담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정부 지원 이외에 민간자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연계를 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혹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뭐 특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도 다 써버렸고. 내가 보니까 이미 심리적 단절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걔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지금. ‘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온 생각이 이 멘토, 멘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주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그거를 좀 일찍 시작하면 어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법적으로도 퇴소하면 바로 그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등을 “내가 너 도와줄게, 도와줄게.” 해도 본인이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늘 지지자가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기간제를 더 투입을 해서 바로 이제 연계해주고 바람개비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립된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 후배들을 위한 도우미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조금 자조모임에 가입을 시켜서 스스로가 그 안에서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혁위원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 그래서 누가 잡아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정서적 연대감을 심어줘야 되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멘토, 멘티도 딱 이렇게 시기가 돼서 시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2년 전서부터라도 묶어 주고…. 일을 또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그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그 지금 걔를 보고도 아, 쟤 진짜….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면 머리가 심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전서부터라도 이게 정서적 연대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꿈놀이터가 있는데 현장운영요원이 19명인데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과 이용편의적인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지금 거기 푸드코트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케이터링해서 9월 1일부터 식사하고 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여기 사실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겨울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여기 청내에 방송보고 계시는 동남구청에서 식사하면서 윤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한 번 씩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이 제안을 또 해 주셨으니까요.

장혁위원

예. 514페이지 보실게요. 2024년도 공연이 9개인데 제가 뭐 이건 누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동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공연이 9개니까 뭐 한두 달 쉬는 달 있다고 보면 이제 한 달에 하나 정도 공연을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제 개최 횟수는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하고 4번 내지 6번씩 했어요.

네.

장혁위원

그럼 이제 공연장이, 대공연장이 몇 석이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300석 규모입니다.

장혁위원

300석 규모죠. 그러면 이런 공연 말고도 다른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그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또 저기 일반 공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빌려줘가지고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경써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이 공간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이걸 주문…. 정식으로 평소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지적한 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제가 이건 내년에 한 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꿈놀이터에서 공연 많이 했다,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 5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호점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 이제 청당동 코르지아 빌딩인데 이게 대부분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데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건 사단법인 해피패밀리가 그 상가지역 내에 아이들의 상담하고 관련, 심리상담하고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다함께사업의 취지나 이 배경에 같이 목적에 동조를 하셔서 천안시에 10년 무상임대로 장소를 내놓은 것인데 그 상가의 특징이 학원이 좀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학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쉼의 공간도 있고 비싼 학원비용보다는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사실 이게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외 공간에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동보육과에다 계속 힘든 요구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런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아파트 외의 단지 공간도 아파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가도 헤매고 다니셔야겠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교시설을 한 군데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종교시설에서 한 군데에서 10년 무상임대 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을 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해주시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호점이 이번주 토요일날 개소식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원래는 올해 4월달 개소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7호점은 그러면 언제 개소합니까? 호반 2차 내에 하는 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건 내년도입니다, 호반 2차는.

장혁위원

아, 호반2차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7호점은 문성동이고요. 호반 2차는 내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왜 이렇게 불당동 쪽이나 이쪽으로 집중이 되냐고 말씀을 하실 수 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충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었어요, 2000년도에. 2023년도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년 사이에 그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20명으로 아주 15명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아름초, 불무초, 그다음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백석동에 환서초 한 학급당 학생수가 아직도 35명 내외예요. 그쪽 서북구 쪽에 계신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이 육아 고통은 다른 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미스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충남도 교육청을 강력하게 다시 규탄합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름초등학교가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 과밀 1등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이건 뭐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을 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 늘봄학교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늘봄학교도 그쪽 서북구 쪽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그 늘봄학교가 생기면 지역아동센터와 관계성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뭐 늘봄학교 이렇게 용어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지원 체계가 다르니까 이거에 대한 통일성을 좀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그래서 용어정리를 늘봄센터 이렇게 통일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큰 테두리에서 이제 늘봄학교가 전체적인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지자체의 이런 센터라든가 유휴공간을 함께 해서 늘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메꾸어서 또 다른 형태의 돌봄형태로써 존치하면서 부모님들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봄학교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왔는데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애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 머물면서 애들이 이제 수업도 받고, 보육도 받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름초, 불무초, 서당초, 환서초, 불당초 5개 학교 늘봄센터는 지금 성정초등학교에다 짓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15분, 20분을 가서 늘봄을 하래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리 저기 양혜명 팀장님도 와서 얘기 다 듣고 가시고 조치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지금 정원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정원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만 채워도 잘하고 있는 데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원이 뭐 가령 50명인데 우리는 35명인데 정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충남도에서 또 조례라고 해야 되나? 균형을 바꾼 건 맞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현원대로 하라고, 현원대로 하라고. 근데 지금 도의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게 좀 균형을 손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의회분들이, 도의원분들이 해주실 거라 믿고 이건 또 아파트입대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임대료 부분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공문을 꾸준히 좀 보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야 이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거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사실 어린이집은 사설로 해서 원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본인이 이제 사인이 가지고 있지만 운영형태라든지 재정 지원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도를 보면 이건 사회적기반시설이라고 봐도 합당해요. 사회적기반시설이라고 봐도 합당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자기네들 그 공간에 본인들의 공간에 계약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이 이게 공동주택에 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재계약할 때 애로사항을 좀 열심히 잘 좀 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관련과와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꾸준히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5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암점, 청룡점, 불당점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불당점이 있는데 여기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장혁위원

요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요일이요?

장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요일은 지금 월요일날이…. 아, 요일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장난감 대여가 있어서 같이….

장혁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이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까지만.

장혁위원

토요일까지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장혁위원

이것도 뭐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평일날 하루 휴무하는 형태를 띠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요일날 오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웃으시네. 왜냐면 사실 아빠들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어요. 아빠들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어가지고 그렇게 좀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 불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불당점 가서 보니까 일요일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저기 그런 거런 거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여러 부분을….

종만

이종만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장혁위원

아니, 아닙니다. 저 거의 다 끝났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끝났으면 마저 하시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장혁위원

아, 그래요? 벌써 중식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내가 두 개 더 남았는데 밥 먹고 마저 하세요, 그러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혁위원

네, 네. 그리고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니까 차암점이 있고, 불당점이 있는데 불당점이 지금 38평이에요. 근데 대여가 6,141명, 차암점 같은 경우는 273평인데 대여가 5,294명 그 밑에 저기 어린이집 134개소 2,602명이 있지만 그걸 더해도 한 8,000명 남짓 되니까 그 공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불당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원래 본점이 차암점이서서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

장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점처럼 해서 불당에 장난감 대여 도서관만 운영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불당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청룡동과 불당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차암점이 이제 내려앉은 숫자가 적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사안이고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대여뿐만이 아니라 체험존과 또 어린이집에 보육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또 부모교육,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양육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질의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 장혁의 정치생활에 모토는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이 세 마디를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시장이라는 말을 꼭 덧붙인 이유는 시장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바가지가 있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회귀해야 되고, 회귀할 수 있고, 회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7페이지 아동급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보겠습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민원들은 있었고 저희가 행감 자료에 낸 것은 서면으로 해서 공식적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락 급식을 배달해서 먹이시는 주로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이게 본인 신원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꾸준히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노출되는 건 싫더라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자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썩은 과일도 이렇게 배달이 종종 되고 돈가스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오고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식이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9,000원입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1억 원을 배달비로 지금 운송비로 따로 주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1식 단가를 지금 얼마 정도 보면 돼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9,500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혁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년에는 9,50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장혁위원

9,500원 정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내년에는 9,500원이고 지금 현재 그런 배달료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치할 거로 보여집니다.

장혁위원

지금 현재는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9,500원인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배달료는 그대로 있을 예정이면 내년에는 그러면 도시락 단가가 내년에는 9,500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1만 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이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누가 사업을 하시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의 도시락이 말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관심갖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가시적인 변화 이끌어낼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너무 이렇게 막 딱 다운돼가지고 목소리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린이꿈놀이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꿈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사실 천안분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천안 시민이 70%, 또 외부가 30%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적정선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70%, 30%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꿈놀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천안 꿈놀이터의 관광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할 때는 약 28% 정도였는데 지금은 37%까지도 이렇게 외부 타 시군구의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 꿈놀이터 때문에 천안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천안 시민들이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70%대 30%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하고 수선하고 하는 회사가 다른 거죠. 홈페이지 하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업체…. 지오넷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영진

유영진위원

많지 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많지 않아서 부득이 타 시군에 있는 업체를 쓰게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에는 그게 안 돼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그 시스템을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부득불 그리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이어서 2024년도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지오넷하고 지금 예매시스템은 문화인이라는 데서는 하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건 다른 회사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른 회사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 회사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매하고 홈페이지하고는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회사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눈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서….

영진

유영진위원

다르기 때문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의 꿈놀이터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불당동의 어린이들도 많지만 여기서부터 가는 학생들도 많고 전 지역에 가는데 이왕이면 7대 3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8대 2 정도라도 천안시민 쪽에서 좀 많이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안시민만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또 국경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날에서는 무료로 우리 천안시민만을 초청해서 하는, 또는 초청해서 체험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최대한 이제 그렇게 시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과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 등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폭을 더 넓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더 좋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26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에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질적 보호제한이라는 걸 5분발언을 했을 때 지금 2023년도 임시 신생아 아동전수조사 실시를 몇 차례 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세 차례했죠? 그래서 1차는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3차를 했을 때 수사의뢰가 51건,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인 6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건 9월 30일까지가 6건이었고요. 지금은 줄어서 1건이 있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1건 남은 건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조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관련된 부분이 추적이 조금 안 돼서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현재 계속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6건 중에 5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 해결이 됐고 1건만 남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건만 그 자체로는 말씀은 하실 수 없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질적 보호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상호적으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5분발언 때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이 법적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 미신고에 대한 내용이 보호출산제라는 내용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런 임시 신생아들의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조치가 올해 7월부터는 조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더 보호의 어떤 내용이 누수 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이것만큼도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간단한 거를 또 질문드려볼게요. 페이지 646페이지 보시면 행사 현황이 있어요. 19번 행사 현황 우리가 항시 101회 어린이날 행사에 왜 이거를 천안문화재단에서 하는가해서 그다음에 과장님이 우리가 직접 했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평가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그동안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약간 시야가 한 곳으로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기획사가 하니까 또 다른 보지 못했던 부분을 넓혀서 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아이들의 건의사항을 지난해보다 훨씬 반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항시 하던 말이 이거를 왜 꼭 천안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만 되는가해서 이제 과장님이 직접 이걸 또 신청을 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걱정을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정부에서 좀 힘은 들었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게 질문을 했고 지금 101회 어린이날 행사에는 스토리아카이브라는 천안시에 있는 소재지를 썼잖아요, 업체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4년도 102회 어린이날 행사에는 직접 했지만 서울에 있는 ….(청취불능)…. 이란 주식회사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왕이면 천안시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행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까지 확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도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과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업체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열어서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된 사안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천안시는 업체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해진 거는 1억 이상이 되면 서울시까지 전부 다 되니까 그럼 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많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서울의 대형기획사들이 많고 또 경험도 서울이 많다 보니까 전문심사위원들이 뽑을 때 이 업체가, 이 기획사가 어린이날을 잘 운영할 거라고 선정해 준 내용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은 이제 지역 업체의,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자를 놓는 거라든가 그런 소소한 부분은 지역 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일부는 지역 업체가 행사의 일부분을 소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024년도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나 대형 업체는 서울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천안의 작은 업체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면서 그런 일거리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같이 참여해서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상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62쪽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근무형태 이렇게 봐도 격무·기피부서 지정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제일 어려운 업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그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지금 8-3 배치 현황에 보면 아동보호팀에서 위기아동대응팀으로 이렇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팀을 분리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분리?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 아까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또 신아원, 익선원 양육시설, 또 그룹홈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업무와 아동학대 조사, 또 사례관리 연계 이런 것 등 업무를 한 팀에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16명이 넘는 인원을 팀장 혼자서 이거를 집중 케어하기도 어렵고 업무가 혼용되다 보니까 서로 집중 전문적인 내용이 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응팀이 학대, 피해 관련된 조사 업무를 하게 되었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동보호팀도 그렇고 위기대응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는 두 팀 모두가 지금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팀과 인사팀에 저희가 꾸준히 어필을 하고 해서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증원은 되고 있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좀 개선 좀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정말 기피부서로 아주 지정을 했어, 2020년에 12월에. 얼마나 기피부서….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일도 어떤 업무를 보면 양과 질을 따질 수가 있는데 양과 질에 있어서 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국장님이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여기를 어떻게 개선을 해 줄 거며, 그죠? 또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우리 직원분들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걸 시에서도 아까도 오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평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좀 시켜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유형별 현황에 보면 조사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2023년 20건, 2024년 9월까지 61건, 그죠?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많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례를 들면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든가 방수 관련된 부분으로 위아래층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듣는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상대방 측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내용이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 아동학대로 저희는 판결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 돼서 그 내용을 학대로 판정할 것이냐에 따른 내용이 시간적인 내용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이랬을 때 법적인 대립이 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판단과 조사는, 그 판단을 어디서 해요? 우리가 시에서 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법적인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경찰서 입건이 되면 거기서 할 테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이외의 사안도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학대로 판정을 하고 사례관리를 할 것이냐, 이 친구를 계속 보호해서 우리가 조치를 뭔가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에 대한 결정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반사례가 이제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죠? 2022년에는 506건, 점차 23년에 271, 지금은 9월 현재니까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일반사례는 신고는 했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것을 일반사례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제국

류제국위원

2022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엄청 나왔다는 거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이유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저런 거를 많이 홍보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기가 우는 소리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사례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신고하는 사례들이 처음에는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인지가 되면서 단순한 것이라든가 확인되는 것은 신고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사례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 방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주로 방임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제때에 이렇게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켜줘야 되고 영양상태라든가 집안의 청결 문제라든가 아이의 교육상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이를 방치시킬 때 방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현장 출동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심야,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야간 출동도 엄청 많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많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이 야간 출동 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도 연락 오면 출동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출동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참….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신고를 하고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직이 많은 부분도 저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호수초등학교 사례…. 저도 한번 가봤었잖아요. 이야,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업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그런 쟁의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해서 내려간 친구가 가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처리했던 문서를 버릴 수가 없다. 향후에 그 부분으로 혹시 그런 법적인 쟁의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등 다툼이 생길 것을 늘 우려하고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제일 그 일선에서 학교에서도 제일 지금 심각하고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학교도 학교지만 그걸 우리 이제 시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아무튼 개선을 좀 더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우리 의회도 적극 그런 쪽에는 공감하고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담당 팀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해당되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 유사한 센터끼리 합친다고 얘기가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사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어떻게 통폐업이 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나요? 526쪽 지역아동센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데 해주시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까 오전에 늘봄학교로 비슷한, 유사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를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용어 정리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늘봄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칭을 해서 하는 건데 아직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 몇 월에 올지는 아직 조금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곳이 어디, 어디, 어디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센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명칭만 통폐합할 예정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서북구의 한 곳이 또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났네요, 작년에 비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어떻게 늘어난 유형이죠,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이 참여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은영

오은영아동복지정책팀장

아동복지정책팀장 오은영입니다. 민간에서 신고에 의해서 이거는 설치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신고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역은 어디로 왔나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어디로 늘어났는지. 서북구로 늘어났는데….

은영

오은영아동복지정책팀장

제가…. 서북구까지만 신고는 구에서 지금 접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그 옆에 527쪽에 보시면 기본운영비가 있고 추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지원에 6억 6,900만 원, 또 밑에도 추가 지원이 있고 한데 이거 추가 지원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은영

오은영아동복지정책팀장

기본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금 국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기본추가운영비는 그거에 더해서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완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떤 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율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천안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은영

오은영아동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다음에 549쪽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이거 그룹홈 이거 상호를 이름을 대도 괜찮은가요, 여기 나타나는 대로? 거기 보면 정원은 다 7명인데 현원하고 종사자하고 숫자가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김희정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같다는 얘기는 정원을 꽉 채워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가 2명이고 현원이 2명이에요.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지금 입소 인원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지금 이 시설은 지금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연령이 높은 친구들만 입소를 받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인데 이제 운영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아이들 입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입소 인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아동쉼터에 보면 여아 쪽에 보면 현원은 그러니까 2명이고 종사자는 6명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이 종사자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1명에 보육사 3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6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1명에 임상 1명, 보육사 4명 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종사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 보호에 있는 아이들은 전출입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아이들이 많든 적든 종사자는 계속….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렇게 상시 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를 하고 또 피해가 발생이 되면 갑자기 또 그 정원이 다 차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이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두 번째 보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두 번째 보는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인건비가 나가는 걸 보면 뒤에도 그 뒷장에 556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4명이 있는 곳이나 3명이 있는 곳이나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종사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적으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일단은 종사자는 그렇게 정해서 놓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조금하고 관련된 거는 현원이 2명일 때는 2분의 1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근데 지금 나간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 2명 이하로 보고 있는 곳은 보조금을 인건비를 2분의 1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하늘이라는 곳은 지금 종사자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 3,000이 나갔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건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돼서 아마….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밑에 4명인 곳은 1억 4,000이고 그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4명인 곳하고 2명인 곳하고 1,500 차이밖에 안 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호봉이 아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리고 상위법에 이렇게 종사자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원이 계속 안 차고 있는 곳은 어떤 시에서 유도를 해서 합병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개선책으로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에는 피해 아이에 대해서 시설장이 고의적으로 영아나 유아는 배제하고 자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시에서 개선하고. 이게 왜냐면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연이 되다 보면 굳이 인원이 현원 아이들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렇게 돈을 주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정원이 7명인데 많으면 5명, 6명 같으면 2명, 3명인데 종사자가 더 많은 곳도 있고. 이 사람들 월급 주고 그냥 그걸 그냥 시에서 보고만 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혈세가…. (청취불능)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후에는 이분도 운영이 어려운 거거든요, 2분의 1만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약조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그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페이지 6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배식을 하고 있죠, 식사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하루에 몇 식 정도…. 한 450식, 500식 정도 그 정도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하루에 2,000원씩 내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우내은빛복지관도 돈 내고 식사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2,000원씩 내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올해 좀 세워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뭐 과장님은 노력할 만큼 하셨어요, 사실. 제가 부족해서 못 한 거지. 근데 보니까 여기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식당에 한 500식 지금 배식을 하고 있는데 배식장이 취사장이 굉장히 좁고 열악해요.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답이 나와야지,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둬서는 또 돈 들여서 뭐 해드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관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장 확인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여기 우리가 어르신들 드시는데 저기 음식 재료비는 못 드리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솥이라도 좋은 걸로 바꿔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저기 지하1층 서예실인가 거기 조금 누수되고 침수되고 그건 이제 공사하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1억 1,400만 원 들여서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1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저기 신규철 부장님 와 계신 것 같은데 뭐 잠깐 얘기 들어도 될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복지관? 아, 복지관 부장님 오셨네.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마이크꺼짐)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신규철 부장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를 대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쪽으로. 그 뒤에도 있는데.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지하 서예실은 완료가 돼서 지금 마무리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료들이 내일모레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탁구장인가 그 당구장인가 하고 붙어갖고 그 어르신들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건 뭐 해드리기가 그건 좀 곤란한 거죠?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탁구장….

장혁위원

예.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탁구장 바닥에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끔 쿠션 있는 바닥재를 원하셨는데 아직 그거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또 못 해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저기 굉장히 거기가 지금 좁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예산도 잡고 그래서 신속하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서예실에서 물이 좀 오랫동안 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송구스럽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방수 공사가 완료되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번에 그거까지 방수 다 하는 거죠?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 완료됐죠? 작년에 제가 신경써갖고 했던 것 같은데.

장혁위원

7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꾸준히 증가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이 숫자가 결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비율이 지금 독거노인이 한 3.6% 정도 되시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3.6%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내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가다 보였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독거노인이 3.6%나 되고 또 목천읍, 또 성환, 성거, 직산 쪽에 많이 계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성환이 최고 많고요. 저희 최저가 수신면입니다.

장혁위원

그죠? 그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722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보니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1,613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다섯 분, 이동빨래차 운영이 여기서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720명 이것도 별로…. 아, 360명치구나. 많은 것 같지도 않고. LED 초인종 및 리모컨도어락 지원 사업도 이것도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말고 이거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폐지노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폐지노인.

장혁위원

폐지노인?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폐지노인한테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복장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2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용인원이 다섯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2만 5,000명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을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사업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을 대처를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단독주택을 개보수해서 공동 취사라든지 숙박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곳은 목천 소사리에 노인회관에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년부터 19년도까지는 광덕의 대덕1리 여기에도 공동생활홈을 했었는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폐쇄가 돼 있는데요.

장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인원이 없어서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목천 소사리 같은 경우도 원래 다섯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정도가 사망하시고 또 한 분은 또 요양원 입소하시고 남으신 분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홈은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저기 공동생활홈 지원하고 연계해서 노인요양시설 732페이지 가시다가 736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그럼 무슨 콘셉입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입소정원이라든지 건물 용도라든지 필수면적에 따라서 구분되는 저기입니다. 만약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인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5명에서 9명 사이입니다. 건물 용도도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돼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독거노인 인구 비율이 3.6%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도와드린다는 말도 송구스러운 얘기예요. 제대로 좀 처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장혁위원

독거노인 관련해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729페이지 보실게요.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채용이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기본급 한 128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로다가 교통비와 통신비로다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는 수행기관하고 대상자 가정입니다. 인력배치는 평균 15명의 대상자당 생활지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신체적 지원인 목욕이나 식사, 이동, 그리고 정서적 지원, 가사 지원, 약물 관리, 사회적 활동 지원, 상황관찰,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급여가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될 것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것저것 합치니까 맞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가정을 가게 되면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5시간입니다, 하루에 5시간 이내.

장혁위원

그러면 한 집을 가서 그냥 5시간을 풀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하루 근무할 수 있는 데. 한 집에다가 5시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장혁위원

그럼 한 가정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어르신들이 전화나 방문하는데요. 전화 같은 경우는 주에 5회 정도 하고 있고요, 방문 같은 경우는 중점 돌봄 같은 경우는 주 2회, 일반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분들 뽑으실 때 좀 스크린을 잘해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7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노인 키오스크 교육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키오스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처리내역이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 모집해서 경로당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 활용교육 등 교육을 230회에 실시했고 키오스크 교육을 24회 실시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대회였죠, 그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성과보고대회.

장혁위원

성과보고대회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 한 번 또 말씀드려야겠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엉뚱하게 써내신 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거든요. 위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 그때 그 성과보고대회 때 가보니까 시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거의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일부 시골에 있는 데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재가 없으니까 복습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게 와이파이…. 키오스크 교육도 좀 해드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해드린다는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왜냐면 이게 우리 국가 자체 경쟁력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노령 인구의 질이 중국하고 확실히 달라요. 훨씬 스마트하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자체 경쟁력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경로당에 와이파이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키오스크 교육은 저희가 교육용 PC 키오스크 10대를 가지고서 강사 2명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한 거고요. 이거는 태블릿PC 내에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설치돼 있어서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다가 경로당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현황을 보면 동남구 8개소, 서북구 70개소해서 총 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서 경로당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개 경로당 2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만 8,000원, 경로당. 그랬을 때 2만 8,000원 곱하기 753개 경로당 곱하기 12개월을 했을 때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한 2억 5,300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한 2억 5,000 정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일부 아파트…. 시내권 아파트 경로당은 와이파이가 거의 다 그냥 기본 탑재돼 있지 않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남구 8개소, 서북구 70개소 있는데 서북구가 상대적으로 아파트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제가 가보면 거의 다 있는 것 같던데. 시내권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꾸 돈 쓰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 부분도 사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시내권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경로당에 와이파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신팀장님 좀 챙겨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사실 이것도 제가 열심히 챙겨야 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이것까지는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좀 해서…. 그다음에 교재 있잖아요. 교재도 너무 막 힘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제본 잘 해서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라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 간략하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복지관 내에서 교육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요약해서 교육할 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키오스크 관련돼서 어떤 위원이 질문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박종갑 위원님이십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장질문 하면서 제가 했고요.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몇 가지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97쪽 일단 간단한 건데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위탁으로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만 해도 연인원 이용자가 한 30만이 넘고 동부권에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도 한 2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병천면주민센터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저번에도 계속 우리 과장님 관심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한 168명 중에서 차량 이용자 57명과 이용하는 어르신 30여 명, 그리고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강사 등을 합쳤을 경우에 하루에 한 평균 140여 명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차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다 또 그쪽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면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원룸에다가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입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해서 현재 차단봉이 다 설치해서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실거래가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룸이다 보니까 지장물까지 매입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 주변에다가 조성해서 제공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다가는 성당 주차장이라든지 인근 대우타워아파트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혜성산부인과 앞에 공영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복지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칸나공원에 120대 정도의 규모로다가 지하2층으로 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해소될까 판단….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추진되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용역하면 만일 대충….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용역하고 사업계획한다고 해도 한 2∼3년 이내는….

종갑

박종갑위원

행정 순서만 대충 생각하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까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용역이야 이번 올해 안에 끝나겠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니까. 보통 이제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1억 2∼3,000 들어가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수반된 상황인데 천안시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솔직히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말씀드린 거…. 페이지 707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읍·면·동 노인회 분회 현안 중에 벌써 지역의 경로당만 해도 한 753개가 있고, 많죠? 이거 개수가 많은데 또 풍세 같은 경우…. 두 번째 풍세면 같은 경우는 25개예요, 현재. 이 25개가 지금 새로 4,000세대 가까이 입주했던 한양수자인까지 들어간 거 있는 겁니까, 이 숫자에? 한양수자인?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양수자인은 최근에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여기 숫자에는 빠져 있는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원래는 1개 마을당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2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2개로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규모 이상 수천 세대가 들어간 아파트에 벌써 경로당 자체를 2개로 만들었다가 1개뿐이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 얘기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 방침 때문에 구에서는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업체에서 원래 단지 자체가 2개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공동주택법상으로는 하나로 하는데 단지가 2개로 구획돼 있고 업자가 또 2개의 경로당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수 이런 거 세대수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2개의 경로당을 허가할….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해 주신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현재 몇 개예요, 총? 우리 경로당이 753개가 아니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754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페이지 710쪽 좀 볼게요. 우리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보면 기관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혹시 이런 건강체조, 태극권 뭐 건강에 대한 부분하고 웃음치료해가지고 심리적 치료 같은 것도 하는데 혹시 저기 같은 거 하나요, 혹시? 응급치료,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응급처치 제가 있는 자료에는 응급처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도 이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이재철입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충남도 노인 심정지 급증한다는 내용 때문에 일선기관 지자체에다도 골든타임 확보해서 심폐소생하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침처럼 아마 확산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상에는 심폐소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고 소방안전 교육이 있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 이게 혹시 심폐소생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네, 동남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전체 경로당을 다 한 번씩 순회한 거죠, 그럼?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개수가 750개가 넘는데 어느 지역은 이걸 다 돌기에는 아마 어떤 협회가 됐든 단체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누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하셔서 제대로 골든타임 혹시라도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한번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소방안전교육을 동남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경로당이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도 해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3쪽에서 715쪽 노인복지예술단 운영하시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 주신 거 713쪽에 인건비해가지고 앞에 712쪽에 아홉 분 단원들이 있어서 그 급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객원이 있더라고요, 객원. 객원은 여기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별도 자리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객원이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객원은 몇 분보다도 그냥 횟수로다가 제가 말씀드리….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은 횟수로 갖고 계시군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2023….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받은 자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합계입니다. 2023년도에는 493회에 5,3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2024년 9월까지는 458회에 4,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평균 1회당 10만 8,000원 정도 객원료가 지급됐고요. 2024년도에는 회당 10만 4,000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주신 자료예요, 이거. 직원 아홉 분 일단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단장님 이하 전체 금액으로 한 4,000만 원이 넘으시고 사무원 중에서 그분도 한 2,000만 원이 넘고. 근데 여기 이제 단원 제가 물어봤더니 계약직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비상임 단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상임…. 저한테는 계약으로…. 비상임 단원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월 급여가 나가잖아요. 월 급여가 이제 고정액으로 해가지고 146만 원 맞아요, 이거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기본급으로다가 138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세금 공제해서 한 13만 6,000원 정도 공제가 되고 정액급식비로다가 8만 원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132만 3,000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게 제가 주신 자료는 146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분도 겸직하시나요,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 겸직에 대한 저희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한규정은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나중에 저녁 때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에 적용된 일반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소위 말하면 법원에 개인회생할 때 1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133만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25년도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육박하는 1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급여라고 표시가 돼 있고 주당 3일 이상 이렇게 와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단원인데 146만 원? 그래서 이게 임금 책정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비상임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주 3회 4시간 근무 여건이 이게 시간당 따졌을 때 2만 8,75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보다는 높은 실정이고요. 지금 천안시에서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립풍물단에도 비상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처럼 12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3일 9시간 근무인데 정액으로 100만 원만 지급되고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하나 더 있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정액급식비도 없습니다.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한 150 정도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단원을 가지고 아홉 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객원을 모셔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보니까 이게 가요나 민요를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가 있고 또 12만 원짜리가 있으신데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레벨 차이인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레벨 차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분들은 한 12만 원 주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분들은 10만 원에 이 맞추나 보죠? 그리고 혹시 이게 객원에 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민요나 이런 가요들은 저희가 예술단 할 때 옆에 같이 스태프처럼 오셔서 객원들이 활동하시는데 혹시 여기 마술을 요구하시는 마을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마술 같은 것도 있던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마술도 지금 일부 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프로그램 누가 짜는 거예요, 그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단장이 짜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장님이? 대신 마술은 매번 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요나 민요 하시는 분들은 매번 넣어주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가요나 민요 같은 거는 많지만 마술은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어떤 큰 행사도 아닌데 마을 경로당 행사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길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마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경로당 같은 데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인상하신다니까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720쪽이죠.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20쪽하고 724쪽 사이 내용들인데 수행기관 지도점검 현황 관련돼서 여기에 22년도에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18건이 조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23년도에는 1건,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6건 정도 시정조치가 나왔거든요. 이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18건 정도로 많게 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나아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아졌다고? 과장님 믿고 개선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페이지 723쪽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독거노인 가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누가 배달하시는 건가요, 이거 배달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여기에서 배달하고 있고요.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60명에 대해서는 세분화돼서 이제 배달이 딱 단체가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예요, 이거는?

저희는 지금 수행기관이 10개소입니다. 동남구에 4개소, 서북구에 6개소가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나눔플러스, 기쁨의교회, 성환제일교회, 나눔플러스 천안지역본부, 적십자 천안지구회 여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이 상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식중독 우려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보냉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음식 만들자마자 개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갖다주세요. 이런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음식 같은 경우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신규철 부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이건.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노인복지관 신규철 부장입니다. 저희들 여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이스팩과 보냉백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저기 확실히 보냉 장비는 갖춰서 전달해 주신다고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보냉 장비 갖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건 확인했고요. 732쪽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732쪽하고 733쪽 플러스 이제 741쪽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 우리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난리인데 맞춰줘야 되는데 페이지 732쪽 보면 효자의 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73명이에요. 그리고 733쪽에 영성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31명, 그리고 페이지 741쪽 보시면 가운데 아우내은빛복지관 부설 아우내노인복지센터도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6명,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노인요양팀장 유여정입니다. 그것은 노인…. 요양등급 중에 인지지원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2명에서 3명 이 정도는 오버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받고 계신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정원 대비해서 플러스가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거의 이런 거예요?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 모든 거?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그런데 기관의 정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오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기관들은 다 특별하게? 눈에 너무 이 3개 기관만 ….(청취불능)…. 확 떠 있으니….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좀 확인차 질문 한번 드린 거고요.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문제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보통 어르신들이 정원이…. 그러니까 현원이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버 티오로 받을 수 있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각 이제 정원들이 이제 그 시설의 사이즈마다 다 다를 건데….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래서 그런 규격을 정해놨을 텐데 오버로 받아버리면 당연히 활동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상 제약에 따를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는 아니다? 상관없다?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그건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이라서 약간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 그런 분들은 2명이나 3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그렇게 제가 확인할게요, 일단.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739쪽 지도점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 이제 직접 나가셨는데, 그리고 옆에 노인복지시설 노인 학대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적은 23년도에 여러 가지 자체점검할 때는 지적이 나왔고 꼭 합동점검할 때는 이게 위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더 꼼꼼히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벌써 위반사항이 14건이고 4건이면 이게 특히 거기 부당청구해가지고 7건 같이 했는데 이거 혹시 건보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합동점검할 때? 페이지 739쪽.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노인요양팀장 유여정입니다. 현지조사는 공단하고 같이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덩달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처분 2건은 실제 운영정지 처분을 한 건이고요. 그리고 처분 예정은 통보는 되었는데 공단에 심사청구나 소송이나 진행 중인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청구 7건은 운영정지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환수만 있는 기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입소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주변 시설로 이렇게 이송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송을 했어요, 다?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세부적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주세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749쪽입니다. 이게 제가 참 내용 보면서 그나마 우리 천안시는 추모공원이 있어서 다행인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러 지자체 사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평택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평택은. 인근 평택은. 아산도 없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분들이 평택이나 아산은 천안에 가까우니까 여기 시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 혹시 인접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까, 혹시 이용자들이?

「아산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가 42%, 관외가 58%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가 94%, 관외가 6%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게 고인이 되셔가지고, 망자가 되셔가지고 추모공원에 들어가시는 건데 결국 추모공원 기능 중에 하나는 화장 기능이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화장로가 표현이 정확하겠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마 천안시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내구연한처럼해가지고….

예,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다고 얘기하시던…. 몇 년이죠? 제가 얼핏 기억….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보통 2∼3년 정도 되는데 교체 주기에 따라서 한 50%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화장로를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증설계획 같은 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증설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광덕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매일 계속 돌린다는 거죠. 쉬지 않고 돌려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가 못 버틸 정도로 막 얘기 표현들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가동률이 한 93%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많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은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가동률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될수록, 많이 될수록 노후화된다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교체 주기도 빨라지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보다 천안이 그렇게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얼핏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가동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2월달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안성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 제한한다고 했는데 언론에만 노출되어 있지 실제적으로다가 그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고요. 아산시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 7월달 정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완료가 된다면 수입도 한 7억 6,000만 원 감소가 될 예정이고 화장 건수도 한 23% 정도 줄을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0몇 프로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3%.

종갑

박종갑위원

23% 정도면 내부 소비는 되고 외부의 요인도 이제 없어져서 어느 정도의 저기는 생기겠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페이지 754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설명할 때 저희가 폐지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게 안전화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 폐지노인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754쪽.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들 보면 공적 서비스 민간 차원의 얘기하고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빨리 그분들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설명하시다가 폐지노인한테 아까 안전화 지급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폐지노인들에게 저희가 안전용품 형광조끼라든지 반사판, 반사끈 지급했고요. 방한용품으로다가는 방한점퍼하고 모자, 장갑 등을 지원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비슷하게…. 그런 저녁에 움직이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형광조끼하고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험도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 보험은 아직 보험까지 적용을 못….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본 적 없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지자체 중에 하나가 이거 괜찮으신 것 같아서 어르신들 요새 종잇값, 폐지 줍는 분인데 종잇값이 떨어지니까 걱정인 거예요, 이게. 단가가 90원에서 80원 떨어진 그분들한테 그게 큰 건 거예요. 10원 금액 차이 안 나지만 제천시가 딱 내용을 듣고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80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더 적지만 그 단가 차액에 서 시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걸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기사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런 것 같아요. 빠르게 그분들이 수요 대처 능력…. ‘아, 종잇값 얼마 안 되지만 떨어지니까 생계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 대처 능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이런 어르신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분들의 안전이나 생활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5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추진한 지 얼마나 됐죠, 이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됐고요.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천안시 자체사업, 그리고 2023년도 7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는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되겠습니다.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전국에 지금 12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후년도 202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는 이게 이건 더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판가름이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문의료하고 한의진료서비스 있는데 방문의료하고 한의진료에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발 빠르게 더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방문의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거? 페이지 756쪽에 방문 의료서비스는? 의사분이 직접 가시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방문의료는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방문진료하고 가정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천안의료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호사가 가시는 거죠? 의사가 안 가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가서 서비스만 좀 하다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의사는 안 가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의사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정돼 있고 그러면 저기 한의진료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김송숙입니다. 천안의료원에서 가는 방문의료사업은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고요. 의사는 월 1회 이상 한 번,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의사는?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한의사는 지금 31개 저희 천안시 관내 한의사회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가정에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한의가 좀 약간 특화된 거예요, 사업성?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특화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의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몸이 불편해서 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찾아가니까 이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진료 플러스 알파가 말벗에 대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직접 또 한의사가 또 아픈 데를 다른 얘기…. 의사들은 바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없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의사는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개인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엄청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특허와 관련돼서 한다면 우리 천안 한의를 특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한번 신경 잘 쓰세요. 왜냐면 이게 말벗 기능이 있는 경우를 제가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직접 한의사들이 그렇게까지 1시간 이상 막 해주는 거 보고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통합돌봄팀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이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팀장님하고 팀원 2명이? 여기 해당 과에서 가장 적나요, 인원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뭐 2명 있는 저 팀도 있고 3명 있는 팀도….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업무량도 많다고 들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과장님 대책은 뭐예요, 그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수시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격려만 하면 돼요, 이거? 격려로 이게 만족이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통합돌봄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부터 국가에서 이제 공모사업해가지고 신청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내가 보니까 제가 듣고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실무팀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2명…. 팀장 빼고 2명? 이야, 이걸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추가적인 확충이 바람직한데 또 인사부서에서는 또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인사부서한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 점 꼭 참고해서 노인복지 실무업무에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2페이지 보면 천안시 노인복지예술단 관련 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비상임 근무하는 분이 총 100 얼마라고 하셨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총 급여요?

영진

유영진위원

급여 한 1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세금 제외하고 한 132만 원.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인상이 언제쯤 됐었죠? 인상이 몇 년도에 됐었죠? 제가 알기로 작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3년도에, 예.

영진

유영진위원

23년도에 이게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시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상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때 한 15%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15% 그때 올렸으면 굉장히 많이 올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단장님이 지금 임기가 몇 년 하고 계시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처음에 구성됐을 때 2005년도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영진

유영진위원

아, 2005년도부터 단장님은 계속 그냥 하고 계시고 단원들은 계속 바뀌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단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2년제 계약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년제기 때문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년제.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이거 여기 보면은 몇 년…. 20년도에 했으면 한 3년도 있고 그냥 똑같이 계속 1년씩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래되신 분도 있고 매년 바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단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1회 연임되게 돼 있고요. 단원 같은 경우는….

영진

유영진위원

단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3년으로 돼 있고 1회 연임.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3년씩 계속 연장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적격자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공고하고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그분이 굉장히 잘하고는 계세요. 지금 각 지역에 이제 노인정 다니시면서 예술단은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이 9,000만 원이 좀 안 되죠, 시간당?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시간당 9,860원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9,860원인데 지금 여기 복지예술단에는 지금 한 2만 원 넘죠, 시간당?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시간당 하면은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지예술단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생활에 궁핍하겠지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작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지만 저녁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고….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사실 시간당 2만 몇천 원짜리는 사실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높은 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시에서 준 거는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풍물단에 비하면 높은….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풍물단 그런 데는 정말 약하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정액제….

영진

유영진위원

….(청취불능)….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노인복지예술단은 임금에 대해서만큼 아직까지는 인상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23년도였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23년도에는 15% 정도 인상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15% 인상돼 있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내년에도 한 1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했을 때 한 8%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예술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하나 더 또 여기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됐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은 이제 중복된 데 경로당을 많이 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5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활성화가 많이 됐고 신청을 하고 노인회장님이 좀 똑똑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 막 신청을 해서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활성화가 안 되는 노인정은 한 번도 못 가는 곳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 753개를 전부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잘되는 곳만 가는 것보다는 안 되는 곳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753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 공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데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중복도 문제지만,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복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 한번 받아볼 거예요. 신청을 할 건데 안 돼 있는, 한 번도 그 노인정에 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중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753개의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할 줄 몰라요.” 왜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누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부 다 나이가 들으시다 보니까 이 신청방법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거 하기도 귀찮은 것도 있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데 23개의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반 정도만 좀 활성화가 되고 반은 회장님만 있고 이제는 뭐 모임할 때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정말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방법 한번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말씀하시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전체적으로다가 점검을 해서 그동안 한 번도 혜택을 안 받은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번 기회로 행감 이때 지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 이 노인정만큼도 또 소외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예술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인정이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705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있잖아요. 노인회 소속 시설로 분회가 31개, 경로당 753, 노인대학 3, 천안시복지재단 하나해서 계가 788개인데 분회와…. 제가 이제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회와 경로당이 전부 다 따로 돼 있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753개 경로당이 있고 각 읍·면·동에 분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분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읍·면·동 분회가 따로 돼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돼 있는 건 아니고 대개 회의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회의를 하고…. 주로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식당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단독 분회로 돼 있는 게 목천하고 풍세, 병천, 동면 4개소입니다. 그리고 타 용도 건물 뭐 시 소유 건물에 있는 게 광덕이라든지 북면, 수신, 청룡, 성환 같은 한 4개소가 있고요. 경로당하고 겸용하고 있는 데가 한 14군데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아는 노인층도 분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분회와 경로당이 같이 사용을 하는 그 장소를 우리 시에서 돈을 줄 때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분회 지원 금액도 또 따로 있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말씀 그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 전체적인 분회는 전체적인 읍·면·동이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 건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장소에서에 대해서는…. 예, 주목은 안 됩니다. 기능보강을 하더라도 한 곳만 하는 거예요, 경로당을 한다든지 분회를 하는 거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분회랑 같이 있는 데가 많은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이 지원을 할 때 분회 따로 노인정 따로 그렇게 따로 돼 있나 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건 운영비 지원입니다, 분회는.

영진

유영진위원

아, 장소는 상관없이? 장소는 같이 쓰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잘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복지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보면 순회공연인 게 18회, 2023년도는. 그리고 2024년도는 20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그 뒤에를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더라고요, 복지재단하고 노인회랑 해서. 지금 그 복지예술단은 20회를 하면 1년에 20회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거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하고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행사 어린이날이라든지 노인회 행사가 있고 그리고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준공식, 그리고 또 요청이 오는 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1년에 한 횟수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023년도는 한 159건으로 했고요. 2024년도는 지금 9월달까지 135건으로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객원들이 이제 23년도에 493회를 했다 그랬고 객원들 불러가지고. 2024년 458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숫자가 맞나요? 그쪽에 같이 한 거랑?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복지예술단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 거와 우리 지금 객원을 불러서 458회를 지금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458회는 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만약에 1월 달 같은 경우에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요를 가지고 객원을 한다고 했을 때 1월 4일, 5일, 10일, 12일, 15일, 19일, 26일, 29일해서 한 8회 정도를 출연합니다. 이거는 횟수를 다 합쳐놓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참 기록 받기도 어렵겠네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받아볼 수 있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 천안시노인회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잘하고 계시지만 천안시 노인복지예술단이 지금 천안에 뿌리를 박히고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곳 그런 것까지 꼼꼼히 집행부에서 좀 챙기셔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혁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고 박종갑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또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거를 중복해서 물어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장 697페이지에 먼저 보면 이용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자 현황.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상담사업 중에 이용자 회원관리 그거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관을 관리하는 건데요. 회원 등록 및 종결 관리,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취미, 여가 또는 체육활동 등 신규회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생신잔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복지회관에 오실 때 키오스크를 찍는다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용회원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회원 등록 관리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등록 관리해주신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종결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거를 배우고 이런 것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신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가장 그 프로그램 중에 이용….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돼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20개 정도 되나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목은 50개 과목이고요. 프로그램은 한 23개 프로그램에 세부적으로는 한 50개 정도 돼요.」하는 팀장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한 50개 정도가 돼요? 과목이? 굉장히 많으네요. 근데 이제 이용자 현황을 보면 그중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4, 500명 됐을 때 1년을 두고 봤을 때 40명 정도 되고 이러는 그런 사업도 계속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걸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1년 내내 40명 정도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하는 주무관 있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복지관과 협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면 이게 한 달에 40명이 아니라 하루에 400명, 500명 정도 오는데 1년 내내 오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40명 정도 안 된다면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건강생활지원사업 중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년 내내 오셔야 한 40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이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교육이라서 그러는지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꼭 들어야지 되는 거는 이수하는 것처럼 꼭 듣게끔 만들어서 어쨌든 강사님들 오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치매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기 복지관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698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중에 지역후원사업 지정기부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0명이라고 이게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에 지정지역 후원사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건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 지역후원사업은 지정기부사업인데요. 신규 후원자를 모집한다든지 기존 회원자를 유지하는 소식지 발송하는 것, 그리고 감사문자 발송하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가 이제 4, 50명….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지역후원사업에 지정기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뭐 어르신들한테 홍보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에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2회, 감사문자 발송 이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비용을 드이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넣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 팀장님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이재철입니다. 현재 지역후원사업은 지정기부사업으로써 현대모비스에서 50명 대상 50명한테 후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현대모비스에서 지정기탁해 주시는 거예요? 모비스에서 현금으로?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50분한테, 아니면 몇 명한테?

재철

이재철노인시설팀장

50분한테 현금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냥 그 복지회관에서 중간에서 지정기부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통 지정기탁하면 현대모비스에서 통장 개설을 받는 분한테 직접 해서 직접 보내드리지 않나요?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실무단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노인복지관의 신규철 부장입니다. 이 지정기부 사업은 해마다 복지관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정기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50명에 대해서 기업에서 요청하신 금액만큼을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기부금이 복지관으로 일단 후원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계좌와 인적 사항들을 다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준 내용들을 기부처에 저희들이 보고서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4년도에는 1,800만 원이 지정기탁된 건가요,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는 데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신청자가 50명밖에 없어서 50명에 대한 것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모비스에서 1,800만 원을 기부한 건가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2024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정기부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그러면 1억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네요, 복지재단에?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 1년에 받는 총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2025년부터는 지정기부사업이 종료돼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이 빠질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정기탁을 그쪽에서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3년 정도 지정….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 원 하고 올해는 1,800만 원을 그쪽에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2,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1,800만 원에 대한 것만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2,000만 원 내에는 현대모비스 말고도 따로 개별적으로 지정기탁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다른 곳에서 복지재단 같은 데도 지정기탁을 하거나 이러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이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 말씀 한참 동안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동남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북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봉사하러 와서 하시고도 계시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조금의 와서 교육료를 내고 들으실 때도 있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영

엄소영위원

저 본인도 심폐소생술을 두 번, 세 번 1년에 받아보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쉽게 심폐소생술 자신 있게 가서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근데 성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심폐소생술을 한 두 번 정도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전화하고 119에서 오시고 이래서 정말 깨어나신 분이 계셔서 좋은 사례로 충남도에 가서 또 그런 사례발표도 하시고 어르신이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셔서. 충남노인지에서 하셨다고 해서 사례를…. 그래서 뭐 도지사상도 받고 이러셨다고 자랑도 하시고 하던데 이런 거는 계속 외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2023년도에 동남구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그리고 또 소방대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에 요청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면 시내권 같은 데는 병원도 가깝고 급하게 그러면 빠른 시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읍·면·동 같은 데는 안 그렇잖아요. 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0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억 8,540만 원이. 그거는 어떤 지역봉사지도원 어떤 분들을 들이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분회장에게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노인분회장님들한테 10만 원 드리고 각 지역의 경로당의 노인회장님한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분회장한테 10만 원, 각 경로당 회장한테 5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 회장님 5만 원 이렇게 드리시는 거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있죠? 이거는 강사료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지회 총무부하고 경로당부하고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경로당부 그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인 인건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 됐었는데 여기 또 다시 또 추가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3억 9,000만 원 가지고도 한 8월달 정도면….

소영

엄소영위원

3억 9,080만 원을 했는데 추가로 다시 또 1억을 또 했어요, 천안시비만 가지고. 이거는 왜 추가로 또 한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3억 9,000가지고는 한 8월달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부터는 1억 원을 추가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로다만.

소영

엄소영위원

결국은 강사료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총 50명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 게 50명이 월급제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가는 데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가는 데마다 강사 수당으로써 한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주신다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1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밑에 보면은 백석대부설 백석실버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26억 4,000이에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중간에.

소영

엄소영위원

719페이지. 71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현황에 보면 백석대부설 실버센터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백석실버센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예산이 26억….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4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 예산입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백석대부설 백석실버센터에서 지금 공익형 사업으로다가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 5명,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10명, 경륜전수 활동 10명, 보육시설 봉사 10명, 지역아동센터 봉사 10명, 공원하고 놀이터 봉사 10명, 공원·놀이터 자원봉사 175명,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160명으로 해서 한 7개 사업에 38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380명 인건비예요, 다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인건비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공익 교육 같은 경우는 월 29만 원 정도 나가고 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건 다 그러면 인건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직원들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취업 알선에 다 인건비가 기준이 다 틀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생활지원사 배치 기준 있죠? 24년도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지원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15명,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1명에 15명을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보통?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명 관리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에 5시간 근무지만 그 15명을 다 그날 가는 게 아니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활동시간.

소영

엄소영위원

활동시간이고 전화로 하지 않아요, 거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는….

소영

엄소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전화 같은 경우는 주 5회 하고 있고요. 방문 같은 경우는 중점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중점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 시간 차이입니다. 중점 같은 경우는 월 2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으로 돼 있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월 16시간 미만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월이기 때문에 월 2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방문하고 전화로 나머지는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전화는 중증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 일반 같은 경우는 1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매일 가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 1회, 주 2회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인원수 비례 생활지원사들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 12.5, 13.2, 15.6 많은 분들이 보통 다 미만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12.7, 12.8, 11.9, 10.8 보통 그런데 천안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만 15.5, 25.2, 18.5 거의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 분이 많은 분을 케어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여기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점검하셔서 이것도…. 아니, 이 생활지원사들도 저희 천안시민이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도 또 과로라기보다 다른 데 어차피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더 많은 인원을 해야지 되고. 어느 분들은 10명을 해야지 되고 어느 분들은 18명을 해야지 되고 19명을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적정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만 인원이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만 많아요.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32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왜 이렇게 나는 건지. 보통 천안 제1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68명에…. 정원이 68명인데 22명밖에 없어요. 또 가람요양원 같은 데 28명인데 22명 이렇게 한 5∼6명씩 부족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왜 이런 건지, 요양시설이 뭔가 좀 시설 면에서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데는 10명 미만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면 나가고 들어오고 어떤 모집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명에 22명이면 정말 너무 적잖아요. 이런 데는 왜 그런지 계속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노인요양팀장 유여정입니다. 이게 개별 기관들은 개인 시설들이고 법인은 법인 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요양원에 한번 물어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적은 시설에 한번 물어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대비나 그 이외에 이·미용비나 이런 거를 본인 부담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총 시설 제한 문제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용자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대략 그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등급을 받았는데도 이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남구였었는데 서북구 쪽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정원은 99명인데 62명 뭐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96명인데 52명, 65명인데 49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이런 데는 그냥 본인들 개인시설이라고 봐서 그냥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다른 그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맞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기관 여러 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할 수….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요양시설에 기능 보강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보강비 줘요, 안 줘요? 기능 보강한 적이 있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법인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법인에는 기능 보강도 요양시설도 하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있는 데는 다 개인시설이에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명단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따로따로 표시는 안 돼 있나요, 혹시?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지금 현재 요양시설은 18개의 법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시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표시는 안 돼 있는 거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시를 안 해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되어 있지 않지는 않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서부터는 개인과 법인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시설은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이 어쨌든 리모델링도 해주고 나가잖아요, 개인시설은 안 되지만. (다른 위원을 향해)예전에 거기 했던 데 개인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요양시설에 예산 지원해줬을 때 뭐 우연히 했었을 때 개인시설이 아니고 그것도 법인 예산 지원 리모델링….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법인….

소영

엄소영위원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나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호서전문대학 말씀하시는….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맞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법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디가 법인이고 개인이 운영하는지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좀 자료에 법인과 개인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요양시설에 가신 분들 자제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치매가 있다든가 좀 환자가 좀…. 뭐라 그럴까 환자를 요양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 요양원에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7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년도에 이게 학대 신고가 있죠? 아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 거는 여쭤보셨지만 하단에 보면, 조치내용에 7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24년도 중에 조치내용 보면은 그 하단에 169명이 병원 이송이에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응급안전….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응급안전 병원이송.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 응급안전 말씀….

소영

엄소영위원

취약노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근데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병원에 이송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 169명이잖아요. 전년도에는 87명이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어떤…. 응급안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응급안전서비스. 거기에 지금 169명이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1,613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병원 이송자. 전체적인 대상자는 1,613명인데 전화로 확인하신 분들은 783명이고 병원 이송자는 169명이고 현장조치하신 분들은 8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69명이 병원에 이송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학대를 어느 분들한테 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학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뭐 내가 집에 있는데 힘들다. 이래서 한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학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 대상이 1,613명인데요. 이거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가구에다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뭐 소방서로 연결된다든지 자녀분 휴대폰으로다 연결된다든지 이런 저기고요. 가스라든지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이런 걸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출동 등 운용관리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아는데 169명이 병원 이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떨 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한 분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한 분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169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 병원에 이송을 하는지, 그러니까 가스 화재센서가 울었다, 뭐 어디에 게이트웨이에 어디에 감지가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신영선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활동감지기라고요.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그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요원들이 개인당 관리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전화가 연계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을 경우 그런 경우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병원으로 무조건 이송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저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긴 했는데 754페이지에요, 폐지 수입 노인 현황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보면 일자리 연계해가지고 19명은 일자리 연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9명이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 폐지 수입 노인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현황을 그거 한 건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중에서 일자리 연계하는 분들이 19명이.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폐지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86명으로 조사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 인원수입니다. 왜냐면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안 잡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19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녁에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고 리어카 끌고 밤늦은 시간에 9시, 10시에 폐지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여러 번 보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모자, 방한복, 안전조끼 같은 거를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한정이 돼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는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 인원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밖에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대상으로 이통장님하고 그 담당자들이 고물상을 직접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인원은 86명이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를 독려를 했을 때 일자리를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익형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드린 그 인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19명은 일자리를 연계해 줬으면 어떤 일을 보통….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공익형에 해당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익형?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하루 종일은 아니고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주시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1일 4시간 이렇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빼고. 76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있죠, 769페이지 상단에.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비, 그 밑에도 노인실태조사 면접조사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상을 1,000명으로 두고 65세 이상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래 3,485만 원은 그 인건비인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건 조사한 인건비이고 위에 용역비는 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 대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기간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조사가 9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10월달에 해서 다 끝났고요. 지금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0일 정도 했는데 이 5,400만 원 가지고 1,000명에 대한 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000명은 이 65세 그냥…. 아, 조금 대상이 가가호호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65세 이상이 넘어서 대상자를 찾기가 좀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1,000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해 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정해주신 분들 하고만 하신 거예요, 1,000명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각자 찾아가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각자 대면으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 원해서 다 했습니다, 1,000명에 대한.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 용역하는 걸 보니까 쉽지 않아서요, 사실은. 대상자들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선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1,000명 다 맞췄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용역조사를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0월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최종성과품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용역 전체적으로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시설 공사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추경인가 은빛복지관 주차타워 그거를 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주차타워?

종만

이종만위원장

주차타워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주차장 주차타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은빛복지관은 백옥관 리모델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 그거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지금 9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내년도 3월달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철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옥상 방수 문제인데 거기에 전기시설까지 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래서 작업하는 게 낮에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작년에도 그걸 리모델링을 하냐, 뭐 다시 짓냐 그걸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하여튼 그 돈이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8억 7,900 정도 세워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합노인복지관 거기도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이달 말에 다 끝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달 말에 다 끝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부장님 오셨는데 문제없어요, 이달 말까지?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서예실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준공검사 남겨두고 있어서 다 마무리됐고 옥상도 지금 다 마감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혹여나 동절기 날씨 추워서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죠?

규철

신규철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현재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노인요양시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9월달에 재착공해가지고 지금 지상 1층까지는 완료됐었는데요. 지금 2층 기둥 철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제가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 지난주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제 외벽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거기 유치권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치권은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는데요. 전자소송이 제기돼도 공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 해결된 건 아니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진행 중인 거고. 그럼 채권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채권단도 크게 채권단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공사 계약을 서둘러 달라 이런 상황이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당연하겠죠, 그래야 돈을 받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전에 쓰던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현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본 위원은 그걸 계속 좀 많이 염려를 두고 있는 이유가 남은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재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손실된 이미 채권단이라든지 공적률 대비 과기성이 나간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공사 금액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크게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또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 10억 정도는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장

근데 그거 하실 때 분명히 저랑 약속을 한 게 그런 조건 없는 걸로 했어요. 내가 이 행감에 이 녹취록에 근거를 남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랑 그런 약속을 하고서 그걸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분명히.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아마 지금 원래 계약대로 하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어야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 5월달에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그러면 피니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공사가 완료 때까지 우리 시민한테 복지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혈세라고 해도 이거를 나 몰라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이게 우리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다 손실로 발생이 되죠, 손실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런 거를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류제국 위원님. 그래요. 류제국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뭐. 질의하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748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1일 5회, 그죠? 1일 5회에 운영…. 화장시설을 운영 1일 5회 한다고 돼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죠? 그럼 9기가 1일 5회 하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운영되는 건 8개고 하나는 예비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 하나는 예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예비 1개입니다. 2023년도 12월달에 하나가 더 증설되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여기 화장시설 현황에…. 뭐야, 추모공원 이용 현황 밑에 화장시설. 거기에 그래서 6,996회가 8기로 환산해서 그렇게 된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난 9기로 하면 한 8,100이 나와야 되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8기가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뭐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8기였네요. 그러고 지금 스마트 화장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스마트 화장로는 못들어봤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몰라? 스마트 화장로 시설을 몰라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팀장님, 저번에 누가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요즘 신형되는 건데.

제국

류제국위원

없어요? 이 지금 스마트 화장로가 지금 우리가 그 뭐지…. 내년이면 또 이거 이제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다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유지보수. 예, 교체도 하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이거 스마트 화장로도 지금 모르고 계셔? 지금 그 경기도가 지금 대부분이 다 스마트 화장로로 돼 있고요. ‘서울시 화장장 포화상태. 인력 충원, 스마트 화장로로 도입’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서울시도 스마트 화장로로 바꿨어요. 이제 스마트 화장로가 1시간 이상을 단축을 한 대요, 화장. 그러면은 연료도 절감될 테고, 유해가스도 덜 나올 테고, 또 지금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테고. 근데 이거를 그래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정보가 없고 이런 지금…. 이거 지금 화장시설을 하는 데는 새로 도입되는 데는 무조건 다 이거 스마트 화장로로 다 바꿉니다, 이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빨리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야, 지적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창출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도입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 거 관리감독하고 그 지난 거 질책하는 것보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또 763쪽 장사시설 등해서 하단에 천안시추모공원 제3봉안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반영 추진, 이건 뭐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봉안시설로는 한 7년 정도면 만장이 예상돼서 그에 따라서 추가로 봉안시설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어떤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확보해놨죠? 그런데 추가로 용역까지 줘가지고….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지금 7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제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화장로 시설도 모르고 지금 용역도 주려고 그런 거야? 하여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스마트 화장로 빨리 정보수집하셔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적극 반영하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음 달에도 현장 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해가지고 저한테 좀 갖고 오셔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712쪽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나누셨고 했는데요. 공연 실적에 보니까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정기공연, 어르신문화나눔 순회공연, 읍·면·동 경로잔치, 경로당 준공식, 어린이날·노인의 날 행사 뭐 이렇게 해서 복지예술단이 이제 찾아다니는 시민들한테 직접, 그죠? 어르신들한테 찾아다니는 그런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왜 경로당으로 순회공연 했었죠? 차명국 국장님은 아실 텐데.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이게 전에 보면 대개 경로당 준공식이라든지….

제국

류제국위원

아, 그거 말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경로당도 이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신청받아서 공연을 했었죠.

제국

류제국위원

읍·면·동, 그렇지. 순회공연 찾아다니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국

류제국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나 지금 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하면 확 줄었어,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주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꺼짐)하는 데만 해, 하는 데만.

제국

류제국위원

가만 있어 봐, 이거 운영하는 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 봐. 그동안의 운영은 어떻게 했고….

영선

신영선노인정책팀장

저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저희 경로당 연간운영계획에 의해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사전 수요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공연 쪽으로도 대한노인회랑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이렇게 대한노인회 거기서 분회장님들 교육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께 홍보가 더욱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내가 이거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복지관들도 노인 시설이 복지관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 물론 어르신들을 이렇게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어르신 안 하는 어르신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겠으며 어르신 중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주로 이용할까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 같고 노인회 같은 경우는 친목이라든지 뭐 침묵도모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하나 그러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인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1년이면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다양한 어르신들 또 이렇게 어르신 중에 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 나는 이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니시는 분만 계속 그냥 거기 1년 내내 다니시는 분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제국

류제국위원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필요에 의한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도 해놓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실 지금 경로당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복지…. 이런 시설을 가는 이게 한 몇 분이나 몇 프로나 되겠나. 굉장히 많지 않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경로당도 가보면 5명 이하 정도니까….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경로당도 하다못해 그런데 복지관은 더 한 거지, 그치? 그래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더 제한이….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도 경로당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시도, 특히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읍·면지역, 또 이제 또 저소득층 아파트 이런 데는 가면은 경로당 앉을 데가 없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초원아파트만 해도….

제국

류제국위원

북면 예를 들어서 중앙아파트니 저쪽 목천에 초원아파트니 이런 데 가면 진짜 어르신들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로당을 더 크게 지어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경로당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는 그런 실정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은 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순회공연 순회를 좀 해서 이 복지예술단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특정 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실제로 이건 이제 경로당…. 지역 경로당은 말 그대로 이제 보편적 누구나 다 누려야 될 복지잖아요, 그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에 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비중을 높여야 되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소외된 경로당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경로당 가릴 것 없이 어르신분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순회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예전에 이제 순회공연이 그때는 한 달에 대충 정해졌어요, 대충. 5대 때나 그때 이렇게 기억해보면. 그래서 여기 그때 내가 이제 청룡동도 지역구였지만 거기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같은 데 경로당 가면은 그거 복지예술단이나 공연 한 번 온다 그러면은 어르신들 거기 막 그냥 꽉꽉 찹니다, 그거 기다리느라.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그리고 또 거기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시려면은 정말 그게 여건이 좀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여유로우신 어르신들, 또 이렇게 좀 어르신들 중에서 또 아주 건강하시고….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 대부분의 경로당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내 건강이 워낙치 못해서 못 가고 또 내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니면 돼,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그런 정책이 맞는 거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복지예술단 단장과 협의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공감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복지예술단 단장과 협의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공감하신다면은….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씀드려본 거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공감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공감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좀….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이제 복지 공연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특히 또 이제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니면서 읍·면·동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짧게….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예술단이 대한노인회 복지예술단이 거기 소속이죠, 실질적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러는 거를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나 이런 데도 오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요구하면 오시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다양하게 외려 다른 데 인원이 많은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인원수 많은 데래야 70∼80명? 근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 다 들어오시면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악기 가지고 거기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방 안에 꽉 차. 근데 분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단체장님들 오셨을 때는 마술이나 뭐 다른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오셔서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골 쪽으로 보면. 근데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 한 20분 정도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공연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지 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 안 오더라도 한 두 가지 정도 장비가 많이 아닌 뭐 이런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런 이 복지예술단이 예전에는 정말 그 노인회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오픈하든가 이러면 그 동네 주민들 다 오셨을 때 와서 연주해주시고 하고 그랬을 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경로당도 아파트단지 거의 이런 데서 오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혹시 질문드릴까 봐 안 했었는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7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방문도 다 갔었…. 작년에 맞나? 은빛복지관 현장방문 간 날, 작년 맞죠? 작년에 은빛복지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은빛복지관 현장방문 갔을 때 백옥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억…. 아, 기억이 아니라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구나.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772페이지 자료를 보면 25년도 3월 3일 날 개관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날짜가? 네 지금 저 공기가 부족해서 이혼시켰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월시켰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 줘서…. 이번에 어려워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