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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6

최태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메타AI과학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최적으로 배부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 등 산출 기준 세부 내역 등이 엄밀하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미흡하거나 사전 수요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괄금 형식으로 계상된 사업이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메타AI과학국 소관)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5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메타AI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내 섬유 관계 기업 현황하고 탄소 소재, 나노 소재 기업 현황 좀 하고요. 또 하나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24년도에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8개의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내역, 이상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매칭 예산을 보내줍니까, 바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가내시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86쪽 한번 보실래요? 하단부에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증액 사유가 경산시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딱 움직인다 하면 다 매칭해 주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 해 줬을 때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성격들이?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포항, 경산, 구미를 같이하게 됐는데 경산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게 된…

김홍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본다면 증액 사유를 경산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매칭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른 목을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매칭해 주렵니까, 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저희들이 가내시했을 때 경산시에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하나를 설명하시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놓으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애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87쪽 한번 보실래요? 취약청소년 디지털 진로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과기부에 디지털 문제 해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을 수행했는데 취약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교육하고 진로 체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김홍구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전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비로 100% 들어갔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국비로 들어가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단년도 사업이라서…

김홍구위원

표시를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도비… 도 자체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도비가 없다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도 자체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경북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경상북도 디지털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해야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향상이 되고 매출이 증대되는데…

김홍구위원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기업이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김홍구위원

기업 지원 사업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8억이나 늘었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컨설팅하고 마치니까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전반적으로…

김홍구위원

컨설팅하시면서 몇 개 회사를 접근하셨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작년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컨설팅한 게 총 역량 수준 진단을 한 게 한 34개 기업이고, 코디네이터 모집해서 한 게 86개 기업이고, 그다음에 심화 컨설팅한 게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막상 컨설팅하고 나니까 후속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김홍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몇 개를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김홍구위원

핵심 내용이 뭔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핵심 내용이 뭐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디지털전환, 실질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김홍구위원

혹시 업체는 선정해 놓으셨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업체는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했고 한 군데만 선정하겠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 기업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여기 컨설팅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조금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최고 많은 데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통상 한 5000에서 1억 정도.

김홍구위원

5000에서 1억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88쪽 한번 봅시다. ‘SW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도에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SW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4년간 한 846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저희들은 5개 대학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

김홍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2027년부터 이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30년까지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됐어요, 예산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까지 그것은 좀 저희들…

김홍구위원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같으면 1년에 한 9000만 원 해서 팔백몇십억이 가능하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836억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가능하겠냐고, 9000만 원 해서. 예?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됐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국비까지 내년도에 62억 정도입니다.

김홍구위원

62억인데, 6%입니까 그러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몇 퍼센트예요? 836억 대비하면?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기간은 장대하게 많은데 결국은 국에서 예산 확보를 고민을 안 하셨고, 여기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했다는 그런 논리 아닌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기본적인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836억이라면서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14년.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쓴 게 얼마예요, 그래? 얼마 안 되잖아요, 금년도까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까지 한 것은 좀 집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의 예산이 1억 5000인데 금년도 9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연차별로…

김홍구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국장님, 836억이라면서요, 전체가. 그런데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도달하겠냐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90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쯤에 산학융합 체계 기반 구축,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해 놓으셨네요. 이게 전년도에 2억 5000이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가 2억 5000인데 2억 4500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시킬 사유가 있었냐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지금 테크노파크는 지금, 테크노파크가 올해 7월에 하이브리드하고 통합되면서 하이브리드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해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서 그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것 저희들 내용에 그런 분야를 좀 적지 못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냥 흘러가면서 들으세요. 반도체 산업 초격차 인력 양성은 경북도에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반도체 산업 초격차 인력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석박사 전문 인력까지, 고급 인력까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경주에…

김홍구위원

당초 10억씩 지원하시다가 5억이 감액 편성됐기에 하는 얘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것은 저희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 특성화대학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홍구위원

그 금액을 제한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것 좀 뺀 상황입니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117쪽 한번 보실게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해 놓으셨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푸드테크 연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장소는 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포항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푸드테크 상용화기술 지원하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푸드테크 상용화기술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상용화 모델 개발 실증은 예를 들면 외식업에서 푸드테크로 전환할 시에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기업의 식당이라든지 외식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산학연관 푸드테크 협력기반 구축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주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성격을 6억, 4억 잘라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나 이 얘기예요, 한꺼번에 안 하고.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전체 업무가 조금 덜 파악됐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든지, 뒤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아니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푸드테크 상용화기술 지원센터는 산학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홍구위원

이게 6억입니까? 6억이 그 예산이에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이게 자본보조로 6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4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자본 보조하고…

김홍구위원

이것 둘 다 그러면 일단은 경북테크노파크에 10억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성격이 다르든 말든 경북테크노파크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네, 그렇죠?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포스텍에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포스텍에서 수행하신다고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재위탁 준다는 얘기예요? TP에서 재위탁 준다는 얘기예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사업을, 과제의 참여 기관으로 해서 포스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메타버스과하고 미래첨단산업과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유가 뭐죠? 예산들이 좀 편성에서, 예산 편성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내년도 총예산이 한 7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 사유는 교육부에서 RIS사업이라고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이게 130억이 종료가 되어서 감액됐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 국비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가 25억 정도 건축비, 그다음에 경주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개발 사업 이것도 건축비가 감액됐고, 구미의…
명강

황명강위원

건축이 끝나서?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래서 70억 정도…
명강

황명강위원

왜냐하면 이게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과들인데 감액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겠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앞쪽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과마다 제일 앞쪽에 1페이지, 첫 장으로 나오는 과제들을 보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2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맨 앞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미래 신산업 및 중점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응용기술 개발 지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100% 도비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둥이 서 있어야 거기에다가 줄기도 나고 잎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지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기여할 만큼 도출된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연구기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R&D하고 정부 과제 기획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과제로 지금 의성에 세포배양 규제자유특구를 여기서 기획했고, 세포…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7월에서 ’26년 7월로 마무리가 되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년도 추진 계획에서도 봤을 때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과제 연구나 과제 평가 이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서 이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인 만큼 이게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또 바이오도 있고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우리 도비 전액이, 9억 4000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과제가 총 8개 과제에서, 과제 중에서 나중에 이 과제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한 8개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를 한번… 아, 뒤에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탄소섬유 적용 고강성 경량 케이블 제조기술개발, 그다음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 탄소 소재산업 국제협력네트워크 이렇게,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구축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경상북도의 탄소 소재라든가 나노섬유소재 이런 부분이 세계적인 기술에 비해서 우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100점을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탄소섬유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또 AI 디지털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소재 부분에서도 특히 나노 소재나 탄소 소재는 이게 정말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발하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국장님, 아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이제 조성 사업이 있고 강화 지원 사업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조금 늦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은 지금 조성 사업에도 그렇고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좀 고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탄소섬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데처럼 탄소 소재나 나노 소재도 벌써 세계적으로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지금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엄청 고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 소재도 지금 방산 쪽이나 아니면 개인, 우리 일상 속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난방 이런 것도 탄소 소재가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력이 엄청나게 절약되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할까요?

이선희위원장

바로 하세요.
명강

황명강위원

바로 한 개.

이선희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344페이지, 사업설명서. 우리 삶이 의식주라고 했을 때 섬유 산업도, 섬유패션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죠? 한때는 우리 경북·대구에서 대한민국의 섬유 산업을 이끌어왔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연 소재 빼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섬유 산업을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도내 10인 이상 섬유 산업체가 한 398개 정도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시군별로는 구미부터 시작해서 경산, 칠곡,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은 주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데도 있습니까, 현장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완제품은 저희들이…
명강

황명강위원

완제품은 아니겠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원사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원사?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료는 수입하고 원사를 만들어내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원단도 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네. 여기에서 국비가 증액이 되고 그렇죠? 도비는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국비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탄소 그다음에 나노 그리고 여기 섬유패션 쪽에 지금 국비들이, 거의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섬유는 그냥 단순히 옷을 떠나서…
명강

황명강위원

당연하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차에도 들어가고 미래 항공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25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 역량강화 사업 중에는 우리가 초청되어 가서 바이어들을 모시고 해외 시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의 참여 기업은 우리 경상북도 내의 기업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보통 참여하는 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기업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공모를 해서,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못 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협의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여기에 봤을 때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섬유패션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천에도 현장을 가시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탄소섬유, 나노섬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78쪽, 378입니다. 헴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오늘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데, 그렇죠? 임시허가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큰 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헴프 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햄프 산업에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지금 헴프 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가 ’21년도에 신설되어서 매년 한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몇 명? 소수가 출발을 했죠, 그렇죠? 졸업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인력이 양성이 됐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 올해 첫 졸업을 했는데 5명, 정원이 5명이었는데 5명이 졸업했고 취업이 4명 되어서 취업률이 한 80% 정도 되고.
병하

임병하위원

취업은 뭐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여기 취업 기관이 도내에 있는 산업체하고 거기 농협에 한 분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헴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능금협회…
병하

임병하위원

다 알다시피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바이오헴프학과가 동물실험기사 교육하고 또 헴프에 대한 기초하고 전문 분야 교육하는 것이고, 실험장비 이런 것을 좀 하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처음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 같이 발전을 같이 해 줘야 되는, 토양이 같이 발전을 해 줘야 그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헴프조차도 이제 난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자리를 잡아오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서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차피 이런 분야를 우리가 키워서 해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또 키워나가고, 또 그런 것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등은, 또 발등의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그다음 학생들은, 학생 숫자도 많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전공을 해서 나왔을 때 그래도 이 분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지금 ’24년도에 정원 20명에 18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현장 실무역량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정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헴프 추출용 가공 및 기능성 연구, 세포 배양 실무교육, 동물실험기사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하여튼 또 국장님 이 헴프산업 활성화에 어떤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좀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2027년도 11월까지 한 3년 정도 임시허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실질 특례는, 재배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김형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마약 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조금 탄력은 받겠네요. 그렇지요? 일하는 데 좀 수월함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지금 단시일 내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앞으로 법령 개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안 그래도 참, 하나 빠뜨렸는데 예산이 아까 인력 그것 예산 8000만 원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묻는… 장학금 줍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교육하고 학술 연구하고 장비 구축, 재료 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학생들한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좀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대로, 그래도 8000이면 충분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말씀해 보십시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 실무교육하고 그 연구하고 장비 구축하고 재료 구입비인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좀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리고 요즘 다른 지역 있지요, 그렇지요? 전라도라든가 강원도 같은 데도 이 헴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규제가 개혁이 되면 더더욱 더 이제 경쟁이라 그러나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헴프규제특구가 연장이 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원료의약품 제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시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GMP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몇 개 기업이 지금 GMP 시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GMP…
병하

임병하위원

GMP 뭐 우수 의약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아,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런 시설이 지금 그 임시허가가 나기 전에는 기업 직접 투자가 좀 어려웠는데 임시허가가 나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은 많다…
병하

임병하위원

타 지역보다 우리 경북의 헴프 쪽이 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재배 쪽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분야도 많은 데이터를 쌓은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뒤에 382쪽 보니까 신약개발지원 하고 나오네, 그렇지요? 지금 방금 GMP 이야기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병하

임병하위원

예산도 뭐 이렇게 신약 개발… 예산이 충분합니까? 너무 영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선에서 뭐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이제 헴프 후보물질 신약개발 지원사업은 헴프 후보 물질을 활용한 제형 개발하고 안정성 또 유효성 이런 것을 검사하고 또 시험용 원료 생산하고 해외 임상 연구하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요즘 이 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까지는 합성 의약품이라고 그러지요, 합성 의약품을 만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대세였는데, 여러모로 우리 잘 아는 비아그라 같은 것 그렇지요? 그런 것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유전자 분석도 발달되고 바이오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의약품을 계속,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런 신약 사업의 어떤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좀 작은 출발을 하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영세하다고 느끼지만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의무감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예산 부분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헴프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신약개발은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하루이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뭐 길면 몇십 년까지 걸리는데 저희들도 신약 개발 이런 사업을 최소한 2, 3년 동안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하

임병하위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초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습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24쪽, 144쪽, 454쪽에 보면 이게 워킹그룹하고 뭐 이렇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과제 발굴도 하고 국비사업 건의하고자 하는 사업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4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식위원

24, 144, 454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 건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국비사업 건의하는 자료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액 도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연구하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부서별로 조금 운영되는 것은, 사업별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을 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험센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형식위원

그것 뭐 1억씩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참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일 평균 50명도 안 되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지금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것 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때 와서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빨리 다른 것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계속 한번 해 놨으면, 해 놓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의 저것을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출연금을 얼마 주지요? 뭐 한 5억 가까이 되잖아, 4억 얼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4억 9500만 원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매년 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그 출연금은 저희들 국 소관의 출연기관이 TP하고 바이오연구원이 있는데, 자립화를 위해서 지금 한 몇 개년간에 조금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건물을, 특히 TP 같은 경우에 건물관리비, 수선유지비, 전기세, 공공요금,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경산 영남대학교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찾아서 얘기하고,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금이 얼마 있어요? 모르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00…

이형식위원

한 200억 안 되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200억 조금, 220억 정도…

이형식위원

220억?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형식위원

그 돈 뭐 해요? 그냥 저금해서 나중에 선거할 때 쓰나? 아니잖아. 아니, 22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적립해서 뭐 하냐고? 그냥 뭐 우리는 이자 먹고, 은행 여기 좋게 해 주는가, 은행? 은행 하나 살리는 거예요? 답변을 해 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적립금은 예산상의 주요한 기본재산 이외에 사용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적립하는데, 나중에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 신축하고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적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금 드는 건데, 예탁해 놓은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두는데, 이것은 너무 장기간 아닌가? 이것 여기 우리 TP 원장님도 와 계신데 이것 안 줘도 사용할 수 있잖아. 안 주고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어요, 창립한 지? TP 창립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 28주년 되었습니다.
28주년 되었으면, 사람도 28살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지 맨날 부모님한테 돈 타 쓸 수 없잖아.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8쪽 디지스트(DGIST)공학 전문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번 예산 심사 준비하기 전에는 디지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본교하고 캠퍼스 정도로 생각하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지스트 구미캠퍼스 만드는 사업 목적은 여기 이미 있거든요, 보니까. 아마 지역 산업 현장이라는 말은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현장에서 직면하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현장 문제가 뭔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해결 및 지역 내에 공학 전문 인재 양성인데 저희들 목표가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문제를 디지스트하고 같이 연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방금 말씀대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는 것은 대상자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보니까 현풍에 있던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거기 원장님은 신문을 보니까 되게 훌륭한 분 같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서울대에서 교수도 하셨고 뭐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유수한 대학에서 큰일들을 하신 분은 맞는데, 혹시 캠퍼스를 만들게 되면 본교하고 캠퍼스,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식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학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1호로 되었고, 저희들 두 번째로 디지스트에 공학전문대학원을 구미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캠퍼스를 별도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1학기에 기초라든지 이론은 이제 구미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2학기하고 할 때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스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왜냐하면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해야 되어서 이 사업이 신규다 보니 뭐 어떤 사업이고 이 예산에 적정성은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일을 알아야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4학기제네요, 2년 4학기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석사 과정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석사 과정이 있고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예산이 총 24억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 7억이고 국가가 10억을 지원을 하나 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 하고, 디지스트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라면 단기적으로 뭐 1,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 이 24억은 출발이라서 이런 규모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갈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박선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10억이고 시군비가 7억이고 우리가 3억 들어가서 24억인데, 아무래도 초기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추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고 운영비는 이렇게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은 짐작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거의 매년…

박선하위원

국비를 계속 지원해 줍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공학전문대학원이 거기 어떤 특정한, 금오테크노밸리에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방산하고 반도체 이런 걸 특화해서 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분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보통 일반적으로는 분교를 만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일반적인 대학들이 본교하고 분교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무슨 대학 천안분교 뭐 이런 식으로 원주 분교, 연세대도 원주 분교가 원주에 있거든, 멀거든 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구미하고 현풍하고 가까운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은 이제 디지스트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거든요. 설립할 때는 저희들 도에서도 유치를 했었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대구 현풍으로 갔었는데 말로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인데 우리 도하고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했고, 디지스트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같이 하자고 해서 생긴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거대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이것 여기 공학전문대학원은 거리 관계가 아니고 우리 도에 특화된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박선하위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는 분교가 그렇다 이 뜻이에요. 다를 수 있지요, 당연히. 저도 그 짐작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 같으면 대구하고 다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등등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한다는 짐작은 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 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쭤보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구미 분교가 본교하고 특징이 뭐가 다를까 좀 질의하려고 해도 이미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설립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가 아니라 우리 구미 지역의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을 텐데,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가 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뭐, 예를 들면 구미에도 금오공대라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하고 방산 이런 분야는 또 그 지역 대학이 커버를 못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스트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구도 하고 인력 양성도 다 하는 우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하면 기업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타당성과 기대효과와 이런 것을 다 체크했다고 보는데, 이제 기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기업의 수요조사 이런 것은 다 한 것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12월 5일까지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 모집을 하고 있고요.

박선하위원

아니, 모집은 하지만 모집하기 이전에 이것 국비도 지원하면 뭔가 이것을 신청도 했을 테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결과 33개 기업 직원이 한 40명 정도가 지금 수요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든지 새로 시작하면 그때는 자원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초기 2025년도에 자원은 몇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0명입니다.

박선하위원

20명?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1회 졸업생들은, 거기 입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뭘 새로 하면. 2회, 3회, 4회 이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떡하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떡하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연구한다. 거기에 좀 중점을…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자원을, 초기 자본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 다 조사, 타당성 안에서 그것은 다 조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이 예산 3억이 아니라 우리가 더 확대해서 5억을 주고 6억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3억 주는 게 아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은 이제 석사 과정인데, 앞으로 박사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 이런 식으로…

박선하위원

아, 본교는 박사 과정 있더라고요, 보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다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박사 과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교수진이 좀 어떠세요?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본교하고 구미캠퍼스하고 꼭 구분할 수는 없는데, 구미캠퍼스가 주로 이제 구미에 전자하고 반도체라면, 이런 교수진 확보는 가능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본교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본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냥 본교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학문하고 달라서 그 장비를 학교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현장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 준비는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아까도, 1학기는 이론하고 기초 위주로 해서 구미에 이루어지고, 2학기 때부터 실험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또는 디지스트에 그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아, 디지스트에도 장비가 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디지스트에도 그러면 현재 여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까, 지금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구미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공학전문대학원을 위해 교수를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기 있는 그 학과를, 학과 교수님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3억에 대해서 또는 전체 24억에 대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세부 내용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줘야지 의회에서 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세부 내역을, 예산 내역…

박선하위원

지금 말씀을 다 하셔도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잠시만요, 갑자기 얘기하셔서.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경북형 인재양성 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네요, 60쪽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 예산이 줄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당초에 저희들 ’22년부터 했었는데 거기 1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예산이 줄었네요, 그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감액 사유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이렇게 해 놨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1개 대학이, 당초에 6개 대학이 되었는데, 지금 5개 대학으로 줄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개 대학교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게…
창혁

김창혁위원

이유가 뭡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별도로 자기 대학이 한다고 빠졌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기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다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이게 메타버스가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력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감액이 되었기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럼 원론적인 것 일단 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경상북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경쟁력이 있는 것.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방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철강…
창혁

김창혁위원

방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철강…
창혁

김창혁위원

방산은 아니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방산은 지금 저희들 준비하는 단계라서…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지금 산업 형태 얘기잖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방산도 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유망되는 산업 분야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양자 산업하고 가상융합 산업, 바이오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바이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원자력은 어디에도 없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원자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메타AI과학국의 예산이 줄었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제가 좀 의아한 게 지금 보면 도 메타AI과학국에서 자체 사업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경쟁력이, 가능성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게 사업이 거의 국비잖아요, 맞지요? 지금 다 거의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솔직한 말로 다 국비 매칭사업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국비 딸 때 이제 도에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도에서 나서서 국비를, 사업을 따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RIS 사업이 한 103억 정도 줄고 이차전지 산업이 이제 건축비가 투자되고 나니까 그게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앞으로 지금 주력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유망 산업에 대해서 여기 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그 양자…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반도… 제가 봐서는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유망한데 이차전지도 이것 자체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보면. 제가 이것 봤거든요, 쭉 봤는데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차전지라든지 하는 것, 뭐 이차전지특구 그것 지정되었으니까 거기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 빼고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산업을 이루기는 조금…
창혁

김창혁위원

이루기는 뭐하지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어렵지만…
창혁

김창혁위원

주력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에서 가능성이 많은 산업 분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 분야를 일단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비를 따고 특화단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붐을 일으키면. 지금 경상북도만 그것을 딴 것이 아니잖아요, 중복되게 딴 것도 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학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과학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가 봐서는 실패를 하셨잖아요,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뭐…
창혁

김창혁위원

더 따야 되지, 더 따야 되는데 실패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8.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보셨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지금 시군비가 작년 추경으로 해서 했는데 시군비가 없어졌네요.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매칭이 안 되어서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매칭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얘기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아직까지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시군이, 시군하고 이제 같이 앞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영화제에 초청되어 가면 보통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고 거기 가지 않아요? 5억이나 들여서, 다른 영화제에 가서 이게 무슨 실효가 있는가 싶어요, 저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영화제 지원은 영진위에서 하는 지원은 점점 줄어들어서 받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영화제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올해 첫 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보통 뭐 30회 하고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경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호혜 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 저희들이 1 대 1로 그 동등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영화제에 그러면 안 가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제 영상제로 바꿔서 사업 지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아마 예산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5억 있으면 차라리 영상제에 보태서 거기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제를 하면 어차피 상금 같은 것도 걸어야 되고 또 유명한 배우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저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데 더 치중하는 것이 안 맞아요? 이게 뭐 그 영화제에 가서 우리 경상북도 메타버스 외에 영화제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나온 영화 몇 번 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런다고 그것이 이 5억 정도의 실효가 있을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갔었는데 상당히 저희들 개봉작뿐만 아니라 최우수작을 상영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좀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뉴포트비치 영화제에서 그러면 경상북도 영상제에 여기 옵니까? 영화제에서 와요? 여기서도 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올해 거기 그쪽에서… 그쪽의 영화제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고, 우리도 가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올 때 돈을 얼마 쓰는데요? 거기도 한 5억 쓰는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작품이 온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품만 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작품하고 조직위원장하고 뉴포트비치 상의회장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자비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사절단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비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자기 영화 몇 편 들고 자비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지사님하고 그렇게 가셨지요? 구미시장님도 가신 것 같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올해 지사님 못 가시고 구미시장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가 가는데요?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 내년에는 모르겠고, 아직?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해외 영화제에 참여한다고 5억이나, 그것도 이제 시군 매칭되면 8억 될 텐데, 8억이나 가서 부스를 차려서 그게 무슨 실효가 있을지. 그 산업을, 오히려 이 돈을 차라리 메타버스 산업 쪽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이것 설립하는 것,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다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구미가 사실 제일 부러운 게 포항의 포스텍이에요. 포스텍이 정말 부러워요. 부럽고, 마음 같아서는 디지스트 같은 것을 경상북도에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국가사업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꼭 또 반도체라든지 방산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스마트 물류도 있고, 맞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김천에도 있고, 칠곡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나에 엮어서, 경상북도에서 진짜 포스텍과 거리상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한 부분 이것을 좀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 4학기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한다, 장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서 이게 제가 봐서는 씨앗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경상북도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것은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올해 하반기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보면 우리 국이, 메타AI과학국이 24개 실·국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당해년,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96% 정도 나왔는데, 이것 뭐 높이 평가할 사안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410쪽 한번 보세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이래서 411쪽을 보면 집행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 그렇지요? 411쪽.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번에 협약 체결이…

이칠구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협약 체결이 올해 10월에 되었고, 사업비 교부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 당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9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서를 유인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것은 9월까지…

이칠구위원

유인하기 전에 그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여기의 설명서는 9월 말까지 집행 실적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이칠구위원

9월 말까지 한 것으로 해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리고 저희들이 10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이칠구위원

그렇지, 업무협약 체결을 보면 10월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10월에 하고 사업비 교부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칠구위원

아, 그래요? 내가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 사업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이지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나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어떤 백신 생산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당초에 진행하던 그런 부분들이, 사업 쪽이 부진했던 그런 사유가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이 담당은 누가 하세요? 담당 과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에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이칠구위원

예, 과장님, 여기 담당이…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이칠구위원

정 과장님. 정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것이 협약 지연이 됐는지?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협약 지원은 이것이…

이칠구위원

지연, 지연.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협약이 지연된 상황은 질병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안동시하고 삼자로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질병청에서 사업계획서 전반부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계속 안동이나 우리 도에다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센터 자체가 질병 관리법상으로 법정기관으로 명시하기 위한 법의 자체가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센터 규모가 왜 축소되었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센터 규모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었던 것보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칠구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이유가 국가재정상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좀, 사업비 자체를 축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상세하게 파악하지…

이칠구위원

국장님 모르는 것도 있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특히 가까운 일본, 중국, 앞다퉈서 이 사업에 전부 다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경북에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질병청에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지연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바이오산업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원장님께 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입니다.

이칠구위원

원장님, 원장님도 이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세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센터 규모가 축소된 일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저는 규모 축소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장님, 총사업비가 원래는 44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 비율로 따지면 국비 50%, 안동이 30%, 도비가 20%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19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질병청 직원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이칠구위원

아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예산들도 많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틀 동안 이것을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건처럼 이런 에러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질병청에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질병청에서 외청 건립이 이번에 최초예요.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최초다 보니까 질병청 담당자가 보조금 적법성 심사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원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우리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안동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부분도 미연에, 사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 아니, 중앙정부라고 해서 100% 다 완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법령은 똑같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보면 축소가 돼서 대지 면적이 3000평입니다.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연면적은 607평이고, 건축 면적은 354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0억을 사업비로 전제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어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사업계획서 15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관련된 사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미국에 비교하면 79% 정도 되고 기술 격차는 2, 3년 정도 된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항체치료제하고 백신 분야에는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국장님, 그렇게 파악해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고개 끄덕임)

이칠구위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과열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과연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비 감액 분야하고 아까 보조금 적격성 심사 누락했다는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이칠구위원

자, 이 자료에 보면, 첨단백신기술센터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완료는 2027년도지요, 그렇지요? 2단계 시설 확장 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계획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후보 물질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을 설치해서, 극저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애초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440억 규모로 시작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지어졌다 그러면 ’27년도 이후에는 사업 없이 곧바로 센터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 그러면 장점이, 이것이 두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 2단계로. 그렇지요? 1단계가 ’27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 추진은 우리도 처음이잖아요. 질병청도 처음이고 안동도 처음이잖아.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확장하고, 또 세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청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저희도 되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언을 해 주고 바로 맞춰서 가려고 지금 계속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3개 기관을 보면 질병청하고 우리 도하고 안동하고 따지면 예산 규모는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렇지만 3개 기관을 통틀어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경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병청하고는 최초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제가 포항의 기초의원 생활할 때에도 도하고 집행부 간에 보면 포항이 자꾸 다른 로컬에 비해서 좀 변방 취급을 받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과거에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의, 포항시 공무원들과 도 공무원들의 소통 부족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것이 정말 참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질병청하고 우리가 최초의 기관, 이 사업을 토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소통하고 또 이러면 이 유사한 사업을 질병청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안동하고도 물론 연결하고. 안동,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자체의 종류가 한계가 있고 예산 규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가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너무 몰라서 편한 것 같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질병청하고 우리하고 좋은 계기,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청하고 경상북도가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더 큰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우리는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중요한 사업들, 특히나 바이오산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산업 자체가 정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 가지 에러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에러는 없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동에서 한다? 질병청하고 원래 안동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우리 예산, 예산 38억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38억입니까? 맞지요? 190억 중에 38억이 우리 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경상북도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도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주도가 돼서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꼭 성공을 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더 큰 것을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원장님도 참고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세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신 경북 국제AI 메타버스 영상제, 그리고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까지 해서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편성 내역,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3년 치. 경북형 인재양성 취업 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 학과 혁신 지원, 그리고 대학별 지원 내역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3년간 각 대학별로 지원된 사업명, 예산 국·도비, 지방비 나눠서 좀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어쨌든 대학별로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사업별로 그렇게 대상 학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시면 그렇다고 좀 사유를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심의가 무슨 심의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도 예산안 심의면 결론적으로 과학국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잘 운영이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오늘 이 심의의 날이지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우리 과학국의 오늘 예산 심의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성의가 없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또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출한 자료에 수정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좀 정신 차리고 정말 예산 심의 자료라도 수정안이 없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수북하게 나왔어요.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1개 부서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이고요. 앞으로 우리 과학국이 이런 어떤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전체 과학국의 문제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많이 챙겨 봐야 되는데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9억 4000을 94억, 물론 이것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가,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출할 때에는 한두 번이라도 살펴보고 인쇄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 자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부서에, 국장님 한 번 정도 인지를 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은 다 못 하지만 한번 교육이라도 하고 당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동의하고, 죄송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 과학국에 쏠림 현상이 많다. 지금 공모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공모사업이 한 전체 예산의…
태림

최태림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됐고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거의 시 단위. 군 단위, 15개 시군은 거의 없어요. 의성군, 칠곡군 단 2개 와 있고. 나머지는 포항시가 67개, 구미시가 41개, 경산시가 34개, 안동시가 25개. 정말 지방시대 맞지요?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경상북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지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본 위원이 오늘 2025년도 과학국의 예산을 볼 때 정말 미래가 걸려 있는데 이런 어떤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나? 군 단위는 결론적으로 소멸이 되고 앞으로 이 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정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 그러면 정말 이런 쏠림 현상을 좀 막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지방소멸 문제인데, 그리고 특히 또 균형 발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 일부 시군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 단위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어떤 공모사업보다도 경상북도가 자체사업을 해서 아니, 과학자마을 1개 짓는 데도, 만드는 데도 400억을 투자하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과학국에서 시 단위만 아닌 군 단위도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대안을 내서 군 단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인가? 경상북도가 예산만 들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조그마한 것 한 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국이 제가 볼 때에는 공모사업만 의존해서 사업을 해 왔다. 그것도 군 단위에는 지금 균형적인 어떤 공모사업이 아닌, 한 군데만 착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이 사업을 좀 탈피를 해서, 본 위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자체사업이라도 정말 10억, 20억 사업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이런 쏠림 현상을 좀 막아 줄 수 있고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과학국이 됐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기존 있던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같이할 수 있는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도비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군에 하나의,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오늘 이 시간 내에서만 노력을 한다는 얘기하지요? 이 시간 지나가면, 여기 문턱만 나가 버리면 모든 직원들부터 해서 국장님이 잊어버리지 싶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다음 주에 시군하고 우리 국 전체 사업 설명회하고 정부 부처의 사업하는 것,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 이런 설명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지만 또 60명이 있습니다. 더 크게 나가서요. 이런 어떤 국이든, 어떤 과든 간에 공모사업해서 우리 여기 도의원들 이 공모사업에 자기 시군의 것 올라온 것 아는 도의원들은 20%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나온 공모사업 우리 도의원들 보고받은, 시군에서 보고받고 사전에 우리 과학국에서 보고받은 위원들, 있는 분 있습니까? 한번 얘기했습니까, 사전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하고, 공모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모사업이 나와서 선정이 되면 의원한테 지금까지 보고를 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다는 못 했더라도…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못 했다면 다는 못 했다 얘기를 해야 되지.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사전에 또 한 번 보고드리고 사후에도…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 후에 늦게 가서 우리 위원님들 보고받고, 우리 위원들 시군에서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요, 시군에서 공모사업 올라오면 그것 담당 시군 도의원들이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앞으로 시군에 공모라든지 사업 건의가 오면 반드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도의원들 여기 앉혀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고 시군에서 올라온 일은, 또 시군에서 올라오더라도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모르면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다, 힘들다. 꼭 설명을 해라.” 그것이 국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앞으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건의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소통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하고 결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하면서 돈 1, 2억 까고 몇십억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들이 구미면 구미,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 의성이면 의성, 자기 시군들에 올라오는 예산을 먼저 알고 정말 ‘우리 군에도 이것 불필요하다. 동료 의원들이 불필요하니까 이것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또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여기 앉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핫바지야, 핫바지. 앞으로는요, 우리 도의원들 모르는 예산 올라오면 과학국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 저희 위원들도 검토할게요, 이런 심의하는 날에는요. 꼭 명심할 수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66페이지에요, 설명서에 보면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이것이 도비가 6억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실적을 보니까 사업 대상이 아직 미정이고, 시행 방법은 민간보조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해당이 없어요. 2023년 예산 활용을 했다.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2023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월해 가지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집행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활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024년 이것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은 6억 필요 없겠네요, 이것이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직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또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활용을 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내년도에…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6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돈을 삭감을 하고 6억을 과학국에, 꼭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실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2024년도 것 9월 현재로서는 사용은 안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2025년도 또 전년도 것 찾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이 6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6억이 올라가면 경상북도의 13조 중에서 또 다, 6억이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도민들한테 줄 것을. 올해 이것을 삭감을 하고 과학국에서 정말 필요한, 포항에서 필요하든 경주에서 필요하든 구미에서 필요하든 이 이상의, 6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자도 미정인데, 작년 예산도 1년 전의 것 이월해서 썼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2024년도 예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4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없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2024년도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큰 혜택과 운영 실적이 미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동의하시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올해 첫해에 영화제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아직 사업자도 못 정했고, 맞잖습니까? 사업 대상자도 이랬으니까 결론적으로 국장님, 그 답변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음에는 우리 76쪽에요, 경북테크노파크 운영비, 작년에 5억 5000 했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4억 9500,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5500만 원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5500만 원 됐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전년도 대비 감액 사유를 보니까 재정 자립화를 위해 출연금 감액 추진, 재정 자립화라면 테크노파크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작년에 5억 5000 줬지만 올해 4억 9000을 줬는데 그 나머지 이상의 돈은, 4억 9000 이상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뜻이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4억 9000 안 해도 테크노파크에서 얼마든지 재정을 절약하고 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표시인데요? 맞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현재 4억 9500만 원은 자립화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센터에 대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작년의 물가에 대비해서 2025년도면 최소한도 10% 이상 물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5억 5000이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도 6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5500만 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 삭감 내용 중에서는 재정 자립도를 충분하게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운영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산실에서는? 국에서는 볼 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4억 9500을 안 줘도 충분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재정 자립도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기 지금 재정 지원해 주는…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됐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석을 향해) 우리 원장님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하인성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들은, 과거 2016년도에 통합돼서 들어왔던 센터들 중에 그 사이에 자립화가 됐던 센터들은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만들어졌던 것들 중에 영천에 있는, 또 들어왔던 것 중에 영천에 있는 그린기업지원센터하고 경산에 있는 실용화센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자립화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들어오는 센터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받던 출연금 중에 경북도비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영천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영천시에 들어온 출연금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센터들 구축하는 것도 이제 기반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립화가 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출연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사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립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원장님,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거기에는 자립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비춰 줘야 되지. 본 위원이 알 때에는 테크노파크가 1년에 수탁만 해도 충분한 자립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행정감사할 때. 수탁사업이 1년에 얼마입니까,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전체 예산은 하이브리드하고 합해서 24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2400억쯤 되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5억 500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억 9500, 5500이 삭감됐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테크노파크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4억 9500을 안 줘도 결론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방금 원장님이 얘기할 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통합 흡수를 한 하이브리드랑 이런 쪽에는 자립도가 안 되니까 이 지원을 해 놨다는 이 뜻이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렇고,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센터별로 직원들에 대한…
자,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은 테크노파크 1개 출연기관을 봤을 때는 자립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운영비를 안 받아도?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는, 통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통합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오면 자립도가 충분히, 운영비를 안 줘도, 경상북도에서 안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한 기관에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통합한 기관에서 3억 출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만 주면 되겠네요? 맞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그런데…
4억 9500이 아니고 3억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자립도를 가진 출연기관은 최소한도 운영비 정도는 자기들이 수탁을 받고 계산이 나온다고, 저는 테크노파크 정도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합돼도 내가 볼 때는 4억 9500 중에서 한 2억만 줘도 이것은 충분히 되겠다. 본 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통합까지 해서. 그러면 작년에 5억 5000을 줬는데 올해 6억을 줬다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500을 삭감한 것은 ‘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테크노파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바이오연구원장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저희들 향후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원장님 내일모레 29일 청문회 하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렇습니다.
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요, 과학국이, 제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만 덜렁 주고 운영비 덜렁 주고 돈 모자란다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덜렁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큼 감시 감독을 잘하느냐? 감시 감독을 잘하면 잘할수록 경상북도가 발전이 있고, 미래에 비전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정말 22개 시군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다. 맞지요? 그 밑의 과장들, 팀장들, 전 직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조금 10%라도 더 생각해 주고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런 오타 난 것, 9억 4000을 94억으로 올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방시대가, 경상북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나? 감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요, 정말 국장님이 다 못 하더라도 출연기관부터 해서 감시 감독 철저히 하고, 또 우리 담당자들 1년을 하든, 단 1개월 과에 근무를 하든 간에 교육 좀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토론하면서 260만 도민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최선을 다하고, 문 앞에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메타AI과학국 주요 사업들 국비나 자체 사업, 아니면 시군비 들어가는 것, 또는 세부 사업에서 세부 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 이런 지역을 보면 포항, 구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보면 경산, 안동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칠곡, 영천 이런 지자체 또는 거기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경북의 농업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 골고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국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과학, 소재부품, 바이오 이런 사업은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국의 그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포항, 구미에 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일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쏠린다는 오해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올해 완공 예정인 문경의 버추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 지역 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산업을 살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에서 당연한 쏠림이죠. 쏠림인데, 그 지역별로 좀 중점이 될 수 있는 과학 또는 AI 또는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쏠림 맞죠? 국장님, 사실상?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기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부선을 따라서 산업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에 균형 발전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골고루 펼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또 거기 공모라든지 정부 사업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공모를 해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이 더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도 함께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우리 메타AI과학국도 경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뭐죠? 바이오, 과 이름이 뭐죠, 바이오과가?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바이오생명산업과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바이오생명산업과 내에 푸드테크팀이 있어요, 그렇죠? 또 바이오생명산업 그 내에 푸드테크팀이 존재하면서 지금 다양한 식품 산업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희권

손희권위원

식품 산업 아니면 외식 업소 이렇게 분류를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어디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푸드테크팀이 지난 7월 1일에 조직 개편되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푸드테크팀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식품 산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외식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적으로 같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미에 푸드 페스티벌 이게 푸드테크팀 사업이 있는데 그 내에 우리 산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연결된 부위가 좀 있나요? 이게 부득이 다른 데 갈 데 생각해 봐도 다른 데 갈 데가 마땅치 않기는 합니다마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런데 이제 구미의 라면축제라든지 성공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푸드테크,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는 간편식을 로봇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우수 식재료를 소비 확대를 하는 데 여러분들 푸드테크팀 기술을 넣어서 하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과에…
희권

손희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얘기할게요.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한 6억 하시는데요. 또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이것, 저출생 관련 사업으로 여러분들께 건의를 했는지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직제를 봐도 어디에 가야 할지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이게 경제산업국이었나요? 산업 쪽에 아니면 이런 업계 쪽에 대한 지원, 경제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푸드테크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드리고.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이것 농림부 공모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들어가는. 농림부 사업을 우리 과학국에서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얼마 전까지 소재부품산업과나 우리 바이오생명산업과가 경제산업국이었죠? 거기에 배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과학국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직제 개편이 이미 다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에서 좀, 소위 가르마라고 하죠? 그런 게 더 잘 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외식 사업 컨설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또 아니면 그런 전통시장 이런 업무를 보는 곳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드테크팀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 중에 괜찮은 게 대체식품 아니면 산학연을 통해서 기술 개발하는 당연히 그런 사업들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맞고, 우리 아무리 그래도 농림부의 사업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미 예산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상황도 이해하고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푸드테크팀에서 좀 강하게, 아니죠, 과학국에서 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일반 식품이나 보건위생 부서에서 해야 될 사무가 조직 개편되면서 일부 저희들 국으로, 푸드테크팀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기획조정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각 대학교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인력 양성을 하고 학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요. 이것은 그냥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대학교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등등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마 ’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데, 역량 강화하는 데 예산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대부분 대학교에 지원하고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아이들 키우는 데 제일 전문가고 인력 양성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의 취업 연계나 크게 향후 어디에 진출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과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학하고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보시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요. IT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관련 사업은 두 가지 정도, 2건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이 2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 8000만 원이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1억이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국가 직접 지원이 1억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가 직접 지원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기타 5000만 원은 누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대구시 지원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5000만 원을, 그러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사업이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왜 경상북도만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대구시에서는 당초에 1억 하기로 했는데 5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대구시에서 2000만 원을 삭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20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게 내용이 여성 전문인력 육성이잖아,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취창업 교육하는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IT 여성 취창업.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하는 게 옳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도 거기 삭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하고 같이 1 대 1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 사업자가 사단법인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대구시가 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대구시를 설득해서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옳다고 판단되는데, 대구시가 2000만 원 삭감 예정이라고 우리도 20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IT 여성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지원, 기 창업 및 신규창업회사에 대한 사업화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콘퍼런스 및 전시…’ 이 많은 사업을 1억 8000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대구시가 감액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면…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우리 지역의 여성 기업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대구시를 설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앞으로 이게 감액 안 되도록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여성들이 또 섬세하고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IT 계열에 좀 많이 진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대구시하고 한번 내년부터라도, 후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더 증액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444페이지에 보면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지금 큰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경산에 건립이 되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센터가, 그렇죠? 총사업비가 91억이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조기 발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재활 치료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른 위주의 재활센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부 사업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경상북도 차원에서나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말 필요한 센터가 이제 이렇게 세워진다는 생각에 이렇게 반가움도 있는데. 자, 그러면 경산에 이게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증센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었을 때 안동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 이것은 센터가 어린이용에 맞게 재활기기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실증?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실증을 하면 나중에 그게 실증이 되면 다른 데…
명강

황명강위원

실제 사용은, 적용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적용을, 예.
명강

황명강위원

각 시군에도 적용이 된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런 단계…
명강

황명강위원

실증센터가 지금 여기에 세워지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고 이 실증센터를 통해서 모든 게 실증이 되면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접근하기 쉽도록,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어느 병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새로 건물을 계속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없는 것이니까 어느 병원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좀 모든 도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현재 8월에 건축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완료했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장비도 ’25년도에는 들어오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것 실증은 누가 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장비를,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한 재활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면 그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이것 관리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지금 몇 가지의, 여기에도 보면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믿어도 되는 곳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여기는 경산시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OK.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25년도에 현재 계상된 헴프 산업 관련 사업의 사업비가 29억 9250만 원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한 30억 정도 되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어제죠? 어제 아시아경제에, 지난 20일 행사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저기에도 국장님 참석을 했어요?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7개 사 관련 헴프 산업 업체하고 같이한 행사가 있던데.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저희들 센터하고…
원장님하고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저희들 여기 센터 내에 있는 실용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푸드 산업, 식품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협업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같이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어떤 거예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방금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북 북부 지역에는 관련되어 있는 식품 산업이나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헴프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헴프 산업에 대한 예산, 총 투입된 예산이 400억이 넘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460억입니다.

이칠구위원

460억입니까? 그 예산 투입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다는 것으로 전부 다 질타를 하더라고. 본 위원은 이 헴프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든가 향후 또 이미 투자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주장을 했는데, 내년도사업이 30억이면 충분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반영된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저희들 요구한 것은 반영됐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과학 산업 자체가 경북의 특정 시에 쏠림 현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 팩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미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경산 같은 경우, 특히 포항을 예를 들게요. 제가 포항시에 12년 동안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저도 도대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매년마다, 국가의 매칭사업이니까 사실은 포항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용자원이 다 부족하잖아. 포항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지만, 수준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들이 수십 년간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그 특성을 가지고 R&D라든가 또 기간 산업들,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의 철강 산업들.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도 마찬가지고 경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업들, 그런 지역에는 안동도 그렇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공모가 나타났다고 보면, 자, 그러면 그것을 22개 시군이 나눠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요청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22개 시군에 R&D, 과학 산업, 그다음 관련된 기관, 업체 수, 전부 다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구미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한 80%가 매칭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도비는 불과 해 봐야 전체 사업비의 10%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 건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이, 그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지금 6년, 7년 차 접어들어서 도의회에 와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계속 얼버무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그 수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그런 상황들을 면면이 다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래야… 사실은 22개 시군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이 균형 발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투입한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능성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R&D 역량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기관, 업체 이런 것이 있어야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수많은 지난한 시간을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있어야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또 가고…” 처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 예산이 말이야, 거의 70, 80%가 경북 예산이 과학 관련된 예산, R&D 예산 이런 예산들이 구미하고 포항하고 경산, 안동, 영천 왜 여기만 투입되느냐?” 그런 부분에 명확한 사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쏠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다른 시군의 군 단위, 아주 작은 데 기본 용역비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용역비 1000만 원도 세워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불균형에 대한, 성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용역 사업비라도 이런 지역에는 지금 과학에 대한, 과학이 실제적으로 어느 시군에, 시 단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 단위도 과학을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분들에서 질의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용역 사업 정도, 1000만 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대학들도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주셔서 봤는데 대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대학들마다 역량도 다를 것이고, 과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학들이 전부 다 아우성이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실제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주면 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또 그런 어떤 과를 키우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대학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조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 자료 158쪽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 보니까 이 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유스테이션을 구축하겠다 이것인데요. 이것 사업 기간이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에 의하면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2024년 9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16억 3800만 원, 집행률이 100%고요. 이어서 2025년도 추진 계획에… 아, 그 위에 편성 근거에, 미안합니다. 그 위에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이게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왼쪽에 투자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41억 3800인데 그동안에 오던 것에 비하면 내년도 계획에 갑자기 팍 줄어들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24년도 올해, 이것은 ’22년도에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올해 ’24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내년부터는 건축비가 많이 기투자가 됐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이 많이 빠져서 전체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부담 비율이 보면 도비 10%, 시군비 23%, 국가 직접 61%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은 달라지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게 건축비가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지방비 투 자 부분이 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게 공유스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배터리를 가지고 하나 이상의 전기이륜자동차와 같이 쓴다 이 말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공유스테이션이라는 게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하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자판기를, 배터리를 자판기에 넣었다가 이륜자동차가 사용하게 되면 꺼내서 교환해서 쓰고 이런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 뜻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경주에 지금 3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배터리가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실증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단계가 2022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표준화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장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고요. 시험 장비, 내년도에 시험 장비 구축하고, 내년부터 상반기 한 5월부터 공유스테이션 실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했으면 근래 배터리 폭발이 막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한 거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되고 그렇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이륜자동차…

박선하위원

이륜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동차만 폭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기 배터리 쓰는 데에서는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가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 부분은 지금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해야지 그것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런 하자들이 다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당초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륜차 배터리 관리를 하면서 안정성 검사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면 시장 선점도 안 되고 세계 시장 진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 이게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개발은 표준화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이륜자동차 교환형 배터리하고 충전소 그리고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KS 표준이라든지 이런…

박선하위원

그러면 배터리 직접 제조 과정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제조하고는…

박선하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통신 시스템은 만드는 것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런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총사업비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국비라든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력 관리로, 배터리 이력 관리로 충분히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예, 그 대답을 믿어도 되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배터리 이력 관리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혹시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단년 사업이 아니라 5년 사업이라 보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어떤 지금 화재 폭발사고 이런 것도 근래에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해야 될 텐데 그것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것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목적대로 이륜차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화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다음 102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 질의는 그 앞에도 있었고, 그것 편성 근거에 보면 103페이지, 2025년도에 지금 도비가 4300만 원인데 국가 직접부담 금액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지금 2025년도 도비가 4300이잖아요. 전년도에는 보면 당초예산액 6억 7300에 1회 추경에 1100 해서 6억 8400인데, 이렇게 줄어든 것이 국가 직접 부담금액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정부하고 지자체 민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좌측에 있는 투자 계획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혹시 거기에 보면 재원별 총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게 총액이 223억 4700인데 이게 이 사업 기간이 4년간이더라고요.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이 기간 동안 4년간 총사업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규제자유특구는 재정지원 부담금이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런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래서 2년 되면 올해까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런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산수를 해 보니까 감액된 게 아니고 국비가 국가 직접부담을 129억 8400을 하겠다고 당초에 된 게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도 감액된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투자액이 81억 5500이고, 2024년도에 추가로 44억 9100만 원이 지출되고 남은 돈 자체가 국가 부담이 3억 38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액된 게 없는데, 제가 봐서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됐다는 그런 뜻에서 사용됐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게 표현이 조금…

박선하위원

전년 대비, 그러면 전년에 44억 9100인데 3억 3800이면 대비해서 감액된 것 맞아요. 그 이유가 국비가 여기 보면 국가 직접부담 금액 감액에 따른 지방비로 이렇게 감으로 써놓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국비를 당초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당초 투자 계획에…

박선하위원

주려고 했던 것보다도 줄였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면 산출 근거에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면, 제가 걱정을 좀 했던 게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1월에서 8월까지는 주유취급소 내에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3억 3800 국비 때문에 다 매칭을 줄여서 이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 문제 없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없으시고,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앞에서 안 그래도 지역 집중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또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있는 것은 분명하고,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경상북도의 주력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전망에 많은 좋은 산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백화점식으로 쭉 늘어놔놓고 이것도 지원 찔끔, 저것도 지원 찔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의 과학 쪽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도 맞아요. 맞아서, 이것 작년인지 행감 때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포항, 구미, 경산 이런 데에서 하는,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새로 군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용역들을 제가 봐서는 그 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있는 산업들이 뭐 어떤 게 여기 군에 맞겠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용역을 한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것을 뭐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뚝 떼어서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도 안동이든지 포항이든지 한 데 뭉쳐서 있으면 시너지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뭉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나 이 정도의 위상이라 그러나? 그 정도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지리적으로나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중은 해야 돼요. 집중은 해야 되고, 되는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데 집중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군 단위를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군에서 또 이것 자기들의 의지가 없어서 도에 얘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 지역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군 단위의 사업을 하는데 뭐 그것을 대대적으로 엄청 큰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것 되지도, 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으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국가 산업이든지 기타 등등 안 되거든요. 경상북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시도가 다 덤비는데. 맞잖아요, 기반 잘되고 산업 많은 데로 뺏기지. 그것도 그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더라도 진짜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 이것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용역 하나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맞아요. 어디서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푸드테크 쪽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생명산업과가 생겨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도 이게 사실 과하고 업무 분장이 어중간한데 이게 지금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들이 또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저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은 어떻게 되어 가요? 그것은 메타AI과학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농정국에서 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도 거기 과기부 소속 연구원 아닌가요, 그게? 맞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과기부 소속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과기부 소속 연구원인데 농정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좀 웃기긴 웃기네. 과기부 소속 연구원인데 그것을 농정과에서 또 저것을 해요, 푸드테크는 또 여기 와 있고. 이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이 분원이지만 경상북도로 오면 그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것을 그냥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고, 이왕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푸드 산업을, 푸드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기부 소속 연구원인데 농정과에서 담당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아, 위원님,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식품연구원이 당초에 농식품부 소관에 있다가 과기부로 넘어갔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농식품부에서 할 때부터 농정국에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 사업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지금 과학국에서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 푸드, 식품연구원하고 하는 사업을 계속 푸드테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것도 시간을 놓치면 다른 시도에 이것도 뺏기거든요,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짧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헴프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그 실증 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서 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지난 금요일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3년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미리 답변해 줬으면 좋았는데.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 했냐 하면 “만약에 규제가 풀리면, 전북 새만금 의료용 대마단지를 조성 중인데, 잠재적으로 대단한 그런 경쟁자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염려하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북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전북이 이제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특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헴프의 의료용 활용 특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전북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전북에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전북에서…

이칠구위원

그럼 우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번에 특별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특례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동 헴프 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인허가 간소화, 규제 개선, 수출 거점 지역 육성, 산업화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꼭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그럼 이게 향후에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우리는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특구로 지정이 이렇게 되어서 해 봤잖아, 그렇지요? 400억 이상, 4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이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북만이 독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한 특례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마약류 관리법을 김형동 의원님이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칠구위원

그것 상임위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뭐 그것 지금까지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아니, 상임위도, 상임위 못 넘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못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될 경우에 과연 우리 안동의 헴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임시허가를 받아서 확실한 거점으로, 산업용 헴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그 방법 그것도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외에 특례 규정이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어차피 이제 메가시티로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측을 못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에다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똑같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다 특례도…

이칠구위원

여기 뭐 특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가 특별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유념을 하셔서 사전에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임시허가에, 하반기부터 임시허가에 집중했고, 어쨌든 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임시허가…

이칠구위원

임시허가 기간은 몇 년이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3년입니다.

이칠구위원

OK. 알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황명강 위원님께서, IT 여성 취창업이네요,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선희위원장

집행률이 60%인 이유가 이제 대구시하고 지방비 매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경북도하고 대구시 지자체 중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자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대구시에서 먼저 제안이…

이선희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선희위원장

대구가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경북이 감액을 했다. 또 경북이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먼저 감액을 하라 그러면 대구시가 감액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대구시가 이렇게 지금 이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위원회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사전에…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기보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사전에…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너무, 대구·경북이 뭔가 같이 하면 늘 딸려 가는 기분이에요. 대구가 감액하면 하고, 또 이것은 사업이 안 맞다고 이것은 감액하려고 하면 대구가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비단 이렇게 과학국뿐만 아니고 같이 하는 매칭 사업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감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먼저 감액하자고 이렇게 이야기, 협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딸려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468쪽에 구미 푸드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 비율은 다 같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면 부담 비율이 너무나 달라요, 과학국은 전체를 다 보면. 자, 첫 번째는 이런 푸드페스티벌은 실제적으로 비슷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종류의 사업, 과학국에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너무 많은데 군 단위의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게 지금 구미 푸드페스티벌 사업은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구미페스티벌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타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 달라요, 지금. 도비가 50% 부담분이 있고, 뭐 4%, 3% 있고 이런 것이고요. 이 사업들 중에서 아까, 하나하나 다 짚을 수 없지만 군 단위에서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요청했는데 안 돼요. 이것 과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래서 안 된 사업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장님, 여러 차례 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군하고 사업 설명회…

이선희위원장

이 관련 사업을 저희 청도군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이정우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너지산업국 소관)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경상북도 내 원전 산업 관련 기업 현황을 좀 전체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원전 산업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선정 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 위원 명단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또… 이칠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현재 임직원이 한 200명 됩니까? 총 우리…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동부청사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은 130명, 전체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이칠구위원

200명 정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 직원들이 포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말이면 안동이나 대구를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 구분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파악이 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작년에…

이칠구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

이칠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문화어울림의 날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 준해서 동부청사에 이번에 새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본청에서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매달 하고, 거기도 그러면 매달 해야지, 그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직원, 여기처럼 기본적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형식위원

아니, 인원이 적어도 해야 되고, 인원이 많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면 똑같은 조건에 해 줘야 된다. 이게 다른 사업소나 다른 본부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또 별도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2청사 개념이어서 다른 사업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본청에 다 휩쓸려서 해야지. 두 번째로, 18쪽. 지금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잘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것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사를 하면 주변 공사를 같이 하게 되도록 되어있어요. 비탈면이나 배수로 공사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기본 공사할 때 내역을 안 넣고 별도로 이렇게 넣냐 이것이지. 이 공사할 때 설계도 잘못됐고, 공사 감독도 잘못됐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도 잘못됐어. 이것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것 예산 못 줍니다, 이것. 책임 누가 질 거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아니, 이것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공사를 하고, 우리 지금 본부장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어,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할 때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 내역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준공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주변의 비탈면 보강 공사라든지 배수로 정비 공사가 완결이 됐어야 돼.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폭이 50㎝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100㎝로 늘린다. 그것도 잘못됐고, 안 돼 있어도 잘못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설계한 사람하고 징계 줘야 돼. 돈이 2억 5000 들어가는데 징계 줘야지. 그다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안전 부분만큼은 조금 더…

이형식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 다 고려해서 설계가 진작에 그렇게 됐고, 공사가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초반에 했어야 했는데…

이형식위원

아니,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알아. 아는데, 처음에 했던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 추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책임 부분은 저희들이 따지겠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134쪽. 그린에너지분권실현 포럼, 이것 올해 예산은 다 썼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작년도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3년도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작년도 63% 정도밖에 안 썼는데 뭐가. 그다음에 공기관에 위탁을 주면 재정사업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우수가 되면 예산을 더 주거나 더 활성화시키게끔, 미흡을 하면 삭감을 하거나 반영을 안 해야 돼,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왜 했어? 아니, 이것 왜 했냐고 묻는데 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23년 사업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23년 사업을 확실히 한 번 더 점검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가 우리 본부장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예산 수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없었어,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직원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예산 올리니까 작년에 올린 것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재정 평가에서 미흡 받으면 불러서 삭감시켜 보고 다시 사업이 잘 나오면 올려주고, 평가해서 우수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미흡도 그대로, 우수도 그대로, 이 돈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는 거야. 재정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번 더 살폈어야…

이형식위원

아니, 잘못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거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확실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예산 편성 할 때 안 물어봐요? 이것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좀 미스하고 놓쳐서 점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참, 환장하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형식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런 것 이러면 안 됩니다. 미흡도 그냥 조금이 아니야.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 매우 미흡. 점수가 58점이에요, 58점. 우리나라 시험이 모든 게 60점 기준으로 하는데, 운전면허도 그렇고. 과락이 60점 아니야? 그런데 58점이면 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이형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실 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그때 계셨던 분?

이형식위원

못 해, 이것.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3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이번에 지참을 못 하다 보니까 빨리 확보를 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내용은 평가한 것이니까 알고 있지 않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올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도 또 설명드리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포항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오전에 왔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오전에 일찍 와서.

이칠구위원

오전에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뒤에서 화면 모니터링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쪽 한번 보세요. 사업명은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예산이 1억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예산이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공간 확보를 왜 못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예산하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청사 입주가 미뤄지면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청사가 올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작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아직 본예산에 안 올린 예산이면…

이칠구위원

아니, 본 위원은 묻는 것은 설계 당시에 이미 예측을 해서 이 후생복지공간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설계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본청도 초기에는 없었고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추가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 여기 경북도 본청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납득이 잘 안되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동호회나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한 확정이 일단 입주가 가능해야, 입주된 후에야 이게 확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차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우리 이칠구 위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칠구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형식위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이선희위원장

자, 이형식 위원님 잠시만요.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

이형식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동부청사 직원 거주지 현황을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인근에서 그 전에 용흥중학교에 여러분들 근무하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사실은 그 청사에 자주 방문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주소를 옮겨서 주택에 월세 또 전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대구나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주말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부분을 제가 눈여겨봐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최초에 이런, 사실은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간이 없으면 바로,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시내하고, 다운타운하고 완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 데가 없다고. 또 아니면 인근에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또 즐기는 사람들은 시내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들이 부족해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왜 설계할 당시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탁구장하고 음악 동호회, 음악 동호회 연습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 악기에,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방음 시설 위주로 하게 되고요. 음악 동호회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색소폰이라든가 기타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방을 두 개를 만들게 되니까 그런 시스템, 방음 장치, 전기 시설 그런 것이 지금 가장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칠구위원

탁구장은 대가 몇 개 들어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탁구장은 4개 정도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8쪽부터 215쪽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놀라고 또 현재 아직까지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울진을 비롯해서 경주까지 이 방사능으로부터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방재 예산에 과연 이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 국장님 누구예요? 자, 담당 국장…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국장 김병곤입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담당 국장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이칠구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방재 관련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몇 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전체 여기 방사능 방재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25년도에 총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 합동 훈련하고 해서 전체가 다 합쳐보면 돈이 1억 가까이 좀 됩니다, 1억 2000 정도…

이칠구위원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 돈이 얼마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한정이 없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 소관이 우리 경상북도청에 유일하게, 이것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원자력산업과입니다.

이칠구위원

원자력산업과밖에 없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이제 방사능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시스템화해서 좀 철저하게, 철저를 기해 주고. 또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주로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하는 것하고 매뉴얼 제작비하고 교육 자료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를 하더라도 이 방사능 방재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독 우리 경북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인근하고 있는 강원도라든가 또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치열하게 고민해서 저희들 더 꼼꼼하게 살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용흥중학교에서 건물 사용하셨지요, 임시 청사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이제 이전하신 지가, 7월 1일부터 동부청사로 가셨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거기 구 용흥중학교에 뭐 이렇게 청사를 옮긴다는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아마 게첨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시에는 하기 전에 2주 전부터 게첨을 해서 한 달 이후까지 저희들이 계속 게시를 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게시를 해 있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이선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부착을 해 놓은 사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이제 7월이고 11월이니까 연말까지는 붙여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렇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에 말씀드렸고, 그 관리기관이 교육청이어서 그쪽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저희들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적이 있으면 저희들조금 더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지역의 언론사에서 하여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음에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 지금 경주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5기고,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1호기는 지금 중지된 상태고 또 한울, 울진에 8기가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2기가 착공되었고,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자,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관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98쪽과 200쪽에 우리 경상북도 내의 원전관련 기업들에 대한 육성 사업과 강화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198쪽에는 보면 예산이 엄청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 내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24년도에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 잠깐 설명을 좀… 위원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답변…
명강

황명강위원

예,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먼저 원자력 선도 기업 육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전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좀 허약하다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24년도에 우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조사 비용이 그것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사 비용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수한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이 발굴하는 기업들 중에 내용에 보시면 마스터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유망하다 싶으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원을 하자.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이제 선도 기업이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와서 선도 기업들을 육성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에게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2024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45%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여의치 않은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2억을 가지고 기업마다 하는 지원을 해왔는데, 단년도에 기술이나 사업이 끝나지가 않아서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 기간을 늘리면서 대신 올해 추가 사업의 수요 부분은 조금 줄이게 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년 사업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런 사유를 말씀하실 필요는 있지만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연장을 해야지, 삭감을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내년에도 한다 이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이제 그 자료,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32개 업체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선정한 기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32개 업체 외에는 원전산업 기반 업체가 없습니까, 관련 업체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 기준은, 32개 업체 중에 기준은 한수원이 인정하는, 한수원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32개 업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한수원에 납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봐서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찾아내는 역할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꼭 경주뿐만 아니고 가까운 경주, 포항, 그렇지요? 울진, 영덕 쭉 올라가면서 영천, 이렇게 해서 이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산, 구미에도 있습니다. 김천에도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원전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 바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 원자력 관련 기업을 가지고 정말 일어서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우리가 좀 환경을 제대로 잘 가꿔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지금 선정을 합니다, 기업을. 그렇지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201페이지에는 보니까 이것은 실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국장 김병곤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201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업 지원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씩, 그렇지요? 10개 사, 12억이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기술 분야하고 그다음에 장래성,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기업의 지속성이나 원자력산업 관련 연관성,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도 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판로 개척, 컨설팅, 하여튼 그런 장래성하고 현재 매출 이런 것 다 참고합니다, 저희들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포맷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선정 포맷이 있습니까? 매우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이것이 기술 능력 평가가 100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3년 부채비율, 최근 3년 영업이익률, 이렇게 정량적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에서 사업 수행량이 있어서 적절성, 구체성,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배점은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선정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선정이 되었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모 언론사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실한 기업도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해 봤을 때 언론사의 나오는 것이, 이것이 보도 자료가 100%는 아니지만 또 아닌 것을 언론사에서 보도할 수는 없거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포항TP에서 지금 보니까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앞으로는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기업 경영에서 C등급, D등급이 여기에 들어오고, 좀 모자라더라도 하려는 의욕이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의 의지, 장래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C등급, 마이너스 B등급, C등급, D등급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 수행 의지,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을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할 때에, 정성평가 쪽에서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위원회의 명단을 달라 했었거든요. 했는데, 물론 공정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 본부에서,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이런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사감이 들어가지 않는 정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기업을 한 몇백 개는 키워야 안 됩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이 지금 30개가,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수원 유자격 업체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578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32개소밖에 없거든요. 6.6%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자, 본부장님,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 그렇지요? 그 시설세는 발전소를 소재지에 둔, 도에서, 광역 단위 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자금이 어쨌든 공정하게 또는 골고루 분배되어서 잘 쓰여져야 된다. 이것이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부분은 발전, 예를 들면 원자력의 1㎾당 1원, 다른 LNG 같은 경우는 0.6원 정도 해서 발전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 수입을 가지면 배분 기준이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올해 얼마 정도 우리가 세입 예산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올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869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869억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래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대체적으로 800억 내외였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주로 사용처는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사용처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우리 원자력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지역자원세 가지고 100%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쪽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환경 쪽에도 좀 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노력이 있으면, 본부장님 노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이거든요. 우리 수소에너지단지 국가산단이 울진에 지정이 되었고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이 수소 연료가 포항 포철로, 포스코로 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1차적으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경상북도 전역으로 간다. 그런데 이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용역비 관련입니다. 116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 용역 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래서 이 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용역을 과연 제대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 한번, 실무 국장님 좀…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요구한 기준은 뭐냐 하면 학술용역 기준에 보면 8000만 원에서 1억 8000까지는 개월 수, 사람의 투입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용역 내용을 보니까 수요 공급량 분석, 기본 계획 수립, 고속도로 기본 구상 비용 산출, 사업 연계 방안 모색,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1억 5000에서 그러면 5000을 삭감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도 또 위원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삭감? 하실 수는 있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설명을 잘못했지, 뭐.
명강

황명강위원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에 대한 항변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은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우리가 작은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금액에 따라서 그분들의 열정과 열의와 심도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총예산, 경상북도 13조의 예산 중에 앞으로 이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 놨을 때 다시 뜯어고칠 수, 물론 중간에 다시 또 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실시용역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시작인데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 새로 또 설득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3월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이 참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이…
명강

황명강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이것이 정말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도에서 이 용역비를 할 때에 도 재원 자체가 4000억이 부족하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는 용역비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 부분을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항변이라든지 아니면 타당한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 심의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삭감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예산편성하고 또 확보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우선 우리 국에 2025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 있지요, 예산부서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5년도 예산.

박선하위원

예, 2025년도. 총 한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

박선하위원

전체, 전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체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한 1550억 정도…

박선하위원

1550억?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550억 정도.

박선하위원

예, 그중에 편성돼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얼마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이 한 1510억 정도 됩니다.

박선하위원

1510억?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만 편성되지를 못했네요. 상당히 안타깝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많은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선하위원

물론 도의, 지난번에 우리 시정연설 들어 보니까 13조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도 모두 노력해서 예산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증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이 미반영되었다는 것은 향후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데, 또 아니면 신규로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논의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은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매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겠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정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가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사정 변경 사항도 있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게 되고 특별히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반드시 또 반영하게 되고요.

박선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국 할 때에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공모사업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피차간에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규모가 일정액 이상 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다년간 해야 될 것이라면 그 이해관계자인 의회하고 충분히 이해를 공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94쪽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질의드리기 전에 혹시 이런 자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 에너지 구성 비율, 에너지별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아,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질의 중에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여기 읍면동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이것을 보면서 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상생활하는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LPG배관망을 통한 이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원하지요, 사실은. 도에도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도시가스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70.1% 정도…

박선하위원

70.1%?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LPG는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LPG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크게,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도시가스에 비해서 그것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래도 에너지 비율, 구성,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나 이런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보고 세부적인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부분 조금, 저희 실무적인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의 산업용 가스나 에너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그렇겠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쪽에 사실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파이가 큰 도시가스 위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가스, LPG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LPG가 몇 군데 있다. 가구가 있다는 것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비중은 이때까지 안 내고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감안을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부장님, 그리고 이것도 에너지, 같은 에너지라도 회사마다 조금 요금 체계가 혹시 다를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절대적인 어떤 비율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에너지 요금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비교가 좀 가능할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제가 번갈아 가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본부장님은 마이크 편하게 대시고 하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도시가스가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군 단위는 166%, 그만큼 66%가 비싸고요. 그다음에는 읍면 단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168% 되고 그다음에는 LPG 또 떨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200%를 넘어갑니다. 등유는 220% 되고 이러니까 등유가 가장, 등유 다음에 LPG…

박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시가스 대비 LPG가 166에서 168% 정도…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군 단위, 읍면 단위로…

박선하위원

예, 비싸다는 뜻이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LPG 공급보다는 도시가스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 저번 주에 도시가스, 우리 4대 회사 본부 직원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도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오.”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노력 좀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자, 그러면 읍면동 LPG배관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것이 다니까, 이 범위 내에서 보니까 9개 시군, 10개 마을(6513가구)인데 이 대상 선정 기준은 뭔지…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전년도에 수요…

박선하위원

신청 받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받습니다. 산업부의 예타를 다 통과한 사업이고 시군에서 저희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확정되는…

박선하위원

그러면 신청받는 것은 22개 시군을 다 받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다 수요 받습니다.

박선하위원

물론 이 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이런 시들은 조금은 포함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다 받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다 받는데…

박선하위원

그런 시도 일부는 또 그런 지역이 있을 수…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업 대상이라는 것이 그 신청되는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또 일부, 어떤 조건이…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선정을 산자부하고 LPG사업원하고 같이 선정을 하고, 경제성하고 모든 것을 따져서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1차로 몇 개 시군, 2차로 몇 개, 몇 개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2025년도 사업이니까 전체 신청된 것 다는 아니겠네요, 당연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전체는 얼마 됩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전체가 하면 시군은 28개 시군, 총…

박선하위원

우리는 22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총 22개소쯤 됩니다. 1만 3431세대입니다.

박선하위원

1만 3천 3백…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41세대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일단 일부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면서 1차, 2차, 3차… 5차, 이것이 연차별로 사업하는 단계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는 그러면 산자부에서 가리는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산자부하고 LPG사업관리원에서 이렇게 우선순위, 시급성, 아니면 경제성을 다 따져서…

박선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산촌이나 이런 데, 지형이 평탄하지 못하고 이런 데는 가스배관 같은 것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배관은 똑같은데 공사할 때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배관이 같은 강도나 그런 것이…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견디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거기 도시가스, LPG사업원하고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하고 LPG사업관리원이 하는 읍면동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관 설치도 난공사일 테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또 아무래도 가스관이 ‘일반적인 가스관 갖고 안전성이 될까?’ 이런, 그냥 의문입니다.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박선하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 못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혹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까 봐,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늘 걱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런데 그 속도,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또는 아니면 지역 간 하다 보니까, 이것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저번 주에 하고 난 뒤에 혹시나 저희들 계속 검토해서 내년도에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뭐냐? 이것이 국비 지원받는 것에, 물론 되도록 우리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국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급성이 국비 확보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비 해도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급하다면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맞습니다. 군 단위 사업하고 읍면 단위 LPG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업은 사실은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박선하위원

그래서 아까 요구액에 비해서 40억이 미반영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해서, 이것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것하고 도비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에너지가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창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에너지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에 대한 동시 대책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효율 부분은 공급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기업체에 지원하는 내용도 보시면, 저희들 에너지산업국 내용을 보면 에너지 고효율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어서 분장된 사무 내에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일반 가정 같으면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할지, LPG로 할지, 아니면 경유로 할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동시에 이 효율 때문에 창호를 바꿔 볼까 오만 생각 다 안 하겠습니까? 조금, 직접 못 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서 그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것 동의하시면 지금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다른 부서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피곤하지요?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관사 임차해 주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신규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수요 충족은 가능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들 공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누구는 기분 좋고 누구는 덜 좋고 그렇겠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면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 출발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런 출발…

김홍구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고위직보다 하위직 정도로 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은 하위직들은 급여가, 옷 사 입을 돈도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실 이것이 어쩌면 안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포항에서 안동으로 오는 것도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청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경우든 이게 형평성이 어긋났을 때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있네요. 보통 우리 공영충전시설이 급속입니까, 완속입니까? 충전하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급속 1대, 완속 3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급속은 보통 충전 시간이 몇 분입니까? 20분 이내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80%만 충전되면 스톱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거의 1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간이 문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간이 문제지요.

김홍구위원

많은, 그다음에 완속하고 공사비 차이는 어떤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완속과 급속에 대해 거기까지는 제가 차이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같이 2대, 2대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완속은 8시간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 지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186쪽, 그다음에 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4억 9000하고 7억 5000이네요. 해양연구기지 운영 지원은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도 똑같이 했었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운영하고 있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 독도 해양기지…

김홍구위원

활성화·전문화는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전에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10억을 지원을 하다가 우리가 국가에서 한 10억을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울릉도하고, 저희들은 7억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4억 9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셨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2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23년도, 그러면 작년부터 하셨네요, ’23년도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재작년부터… 예, 작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기준으로 하면 재작년, 예.

웃음

김홍구위원

연구 활성화 지원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그때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관련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독도 지키기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세워진 연구기지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나 환경, 문화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기지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독도 연구기지는 생태나 생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할수록 좋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경상북도 도민들의 생각과 우리 영토주권의식에 대한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것이 선행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많이 방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조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초등학생 위주로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미래세대에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해양 연구 아무리 해도 의미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 독도해양정책과에서 독도재단하고 같이해서 여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한번…

김홍구위원

그 부분 예산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따로 정리된 부분이 아니라서…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은, 습성을 잘 보십시오. 일본 국어 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일본은 첫 장에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첫 장에 독수리 한 마리와 참새 한 마리가 싸우는 그림을 그려 놨답니다. 참새는 일본이고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바로 그 뒷장에 참새 수만 마리와 독수리 한 마리를 그려 놨어요. 누가 이길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수만 마리 참새가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내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생기고 나라 발전의 근간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 먹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자기네 영토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야 알지만 미래세대는 그런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경북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88쪽.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경북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은 저희들이 영덕에 있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국립이라 여가부 산하의 청소년해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연수 참가자를 모집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교육이나…

김홍구위원

주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국립등대박물관을 방문한다든가 생태 환경 실습, 또는 해양 환경 동아리를 해서 해변 정화 활동, 이런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생태교육이면 등대 방문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생태는 일단 환경 회복, 생태 회복 이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몇 개 안 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네 곳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독점하다 보니 사실 도민들이 뭔, 움직이려고 해도 상당히 곤란한 점 없던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권역별로 경상북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김홍구위원

그래 그 권역을 나누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협상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잖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지역에서는 독점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가격 협상 논의도 못 합니다. 싫으면 치워라.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김홍구위원

뭐 그렇던데요, 내가 보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정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정하는데 사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집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하면 조금 그 업체에서, 평생을 돈을 받아먹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서비스 개념도 있어야 돼요, 기업가 윤리 정신으로. 그런 것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지요. 1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구역을 나눠 놓은 독점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각종 청사 전기요금 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편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일반용도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사용…

김홍구위원

그 체계,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피크,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낮 시간대에 많이 하느냐, 저녁 시간이냐에 따라서 산업용 갑과 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갑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계약전력과 적용전력이 있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계약전력은 최초에 전기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똑같이 정해지는 것이 계약전력 맞나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계약전력은 용량에 대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적용전력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적용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 요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피크치가 나오는데, 1년 중에서 제일 큰 용량이 있습니다, 사용량. 곱하기에 대한 기본요금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각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용전력이 바로 전기요금이 되잖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가장 피크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할 때 여름철, 겨울철 피크잖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3개월 치를 평균해서 그 평균치 금액이 적용전력이 되는 거예요. 기본요금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적게 쓰더라도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움직여지고 그것보다 많이 쓰면 플러스, 적게 써도 그 정도 내야 되는 것 맞나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갑

류시갑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협력 및 기술연수, 194쪽입니다. 해외 에너지 분야 관계관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몽골, 우즈벡의 관계관들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연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 미래의 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술 전수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너무 잘 가르쳐 줘서 우리가 조금도 이득을 못 보고 그냥 기술 전수만 하는 경우도 안 생길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핵심 기술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수를 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과 개념…

김홍구위원

개인적인 기술만 전수를 한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나눠지는, 선진국에서 나눠지는 그런 입장에서도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김홍구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조금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이 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195쪽이요.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 15개 시군 해놨는데, 나머지 시군은 이게 필요 없나 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수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필요한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군이 늘 해오던 사업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5개 시군, 나열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김홍구위원

2024년도, 금년도 얘기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금년도에는…

김홍구위원

지역만 불러보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영덕, 봉화 12개 시군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안 된 데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안 된 데는 아마 시군의 신청이 없거나 혹은 예산 부담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김홍구위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필요 없을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22개 시군에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보지 마시고. 203쪽이요. 행정운영경비가 뭐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일반적인 인건비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원자력산업과만 행정운영비가 있고 에너지정책과, 미래에너지수소과는 제로네요, 아무것도 안 써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세출 예산의 특별회계 항목이고요. 앞에 가시면…

김홍구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반회계로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여기 특별회계로는 아예 하나도 안 썼냐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이것 그 앞에 일반회계로 행정운영경비로 쓸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김홍구위원

원자력산업과는 있고 다른 데는 없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른 데는 일반 세입으로 다, 여기 176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5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탈면 보완 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비탈면 쪽에…
창혁

김창혁위원

안전, 뭐 얘기하셨는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니까 설계 내용에는 있는 것으로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입주를 해서 폭우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골이 생기면서 위험해 보인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 안전 문제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설계 미스 맞네요, 그것 똑바로 설계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공간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 기억에 작년에 무슨, 마찬가지로 이런 복지 한다고 예산을 했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올렸다가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조금 이것은 애당초 안 넣었으니까 조금 입주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고 다시 올려라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럼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 총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3억 5000 내외로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총공사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 동부청사 말씀이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369억이고요, 인테리어까지 하면 30억 해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나중에 별도로 해서 또 했잖아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골조 하고 나서 인테리어 한다고 30억 별도로 해서 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때 이것을 해서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인테리어 비용은 후생복지 공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골조 한다고 돈 저것 하고, 인테리어 또 한다고 30여억 원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올렸다가 올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 사업이 만약에 그때, 처음부터 이게 만일 이런 시설들이 필요했으면 인테리어 할 때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인테리어잖아요, 이것.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뭐 크게 보면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창혁

김창혁위원

인테리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본청에서도 별도로 신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시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구룡포 해녀 복지비즈니스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억 더 저것 됐네,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제 10억이 남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억이 제작비 해서 아트 문화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당 한 4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것도 좀 약간 동부청사가 동부 쪽에 좀 맡아서 동부 쪽, 동해안 쪽을 좀 어떻게 제대로 하려고 동부청사를 만든 것 같은데, 일을 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작년에 이것 할 때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할 때는 이게 통으로 해서 공사비가 61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작비까지 10억 별도로 해서 전시관 한다고 이렇게 안 나왔다고, 그때는. 공사비가 6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한테 예산 얘기할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아요, 작년에 제가 다행히 여기 있었어요. 작년에 보면 604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왔어요. 작년에 이게, 이게 작년 책인데, 작년에는 통으로 해서 건축공사비에 그냥 다 넣어놨어요. 건축공사비, 건축, 통신, 소방, 전기 해놓고 604만 원 이래서 51억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또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공사비가 너무 세서 좀 의아했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공사비의 원래 명목에 넣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처음부터 작년에도. 작년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어서…
창혁

김창혁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본부장님 바뀌면 그전에 있던 일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작년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책에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알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계획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1층 여기를 전시관 만들고 이것 1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60평쯤 되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어떻게 꾸미시는 것인데 10억이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시관 만드는 데 한 6억 정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억 정도는 이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위한 장비, 시설, 스크린 이런 쪽으로 준비한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동부청사 1층에 있는 것처럼… 아, 지하층인가? 거기에 보면 영상 튼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지하까지 같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설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계획은 없고 협상하면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왕 들어가는 것 이것 해녀 복지타운 이게 복지도 하고 거기 오시는 분 전시라든지 관람 이런 것도 같이하는 거잖아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대로 복지비즈니스타운이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90쪽하고 92쪽 보면 요금 산정, 90쪽에 먼저 보면 요금 산정 용역이라고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한울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까? 산출이라고 그러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회계법인이 늘 같은 곳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올해고. 그렇지, 내년에 공개 입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때 할 때 도에서 이것을 도의 공무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정하는 데는…
창혁

김창혁위원

공모하고 그냥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고 결과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협의나 실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나중에 이것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도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뭐 비밀인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히 여기 또, 나중에 물가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한 분이 꼭 참석하시거든요. 그전이더라도 여기 필요한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분들이 도시가스 쪽에 좀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이것은 좀 나중에 산출 근거라든지 용역 낸 자세한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도에서도 이것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알뜰하게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가격을 또 너무 낮추면 공급에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또 공급 쪽에 맞추면 저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도시가스 업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깔았다고 ‘우리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더 확장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이것 공급한 상태에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에서 컨트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용역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신규로 하셨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창혁

김창혁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어떤 곳에 세대별로, 42세대를 만일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창혁

김창혁위원

몇 퍼센트 자부담을 내냐 이런 것이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많은 세대는 아무래도 적게 될 것이고요, 족은 세대는 많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산정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정하고 나면 5년 동안 계속 그 비율이 정해집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또한 도에서 좀 제대로 신경을 써주셔서 좀 저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공급이 많이 되는 시 지역에서도 문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사실 돈은 큰 시에서 다 버는데, 그 시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보면 외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공급이 안 돼요. 몇 가구 있는 데, 도로 건너서 있는 데도 한 5가구 이렇게 있는 데도 공급이 안 돼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좀 디테일하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좀 세분화해서 다른 좀 디테일하게 해서 좀 이것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정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양 체험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동부청사가 동해안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 원자력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동해안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생뚱맞게 구미에서 ‘우리 해양 뭐 하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 우리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22개 시군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그게 체험이라는 게 동부 쪽으로 치우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본부장님께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22개 시군에 골고루 가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명심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식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동부청사에 방사선 감시기가 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23년도에 설치하려 그러다가 동부청사가 늦게 되어서 올해 설치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서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제공하잖아요, 정보를,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거기에서 제공한 게 도에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측정기 자체가 우리 청사 앞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그 원자력연구원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측정 기계입니다, 저희들.

이형식위원

알아요. 아니, 도에 어떻게 보고가 되냐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상황실이 있어서 그 모니터에 늘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모니터링해서 하면 되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왜 안동에 또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도청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말 그대로 측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측정이.

이형식위원

거기에서 측정하고 여기에서 측정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원전하고 가까운 동해안 지역이고, 여기는 완전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이형식위원

내륙 지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문제없는 것이 아니고.

이형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평상시에 얼마나 방사선이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주민 보호 조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란 말이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동부청사에서 감지를 해서 여기서 무슨 조치를 할 때 상황실에서, 방재 상황실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야말로 인터넷 정도의 라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라인. 그런데 감지기를 여기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국장께서 설명을…

이형식위원

답변이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소각장이나 옆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에는 설치를 안 해, 소각장은. 왜냐하면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도시 중심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방사능은. 그렇죠? 방사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형식위원

여기가 위험한 지역에… 그러면 동부청사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인구도 적은 안동에다가 경북도청에다가 하고. 그러려면 인구가 많은 경주나 구미에다가, 거기에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를 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에도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고요.

이형식위원

다 있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있어서…

이형식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안동에 여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도청이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형식위원

상징적으로 하면 돈 5000만 원을 거기 쓴다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 비상계획구역이 30개로 확대되면서…

이형식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대답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받으셔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이형식위원

왜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용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장님,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금 이번에 시설분담금 재산정 대상에서 대성에너지가 제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92쪽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용역을 하는데 재산정 대상에서 대성에너지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장님, 대성에너지는 대구 관할입니다, 관할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대구 관할이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경산, 고령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선희위원장

지원 사업에 보면 여기 대성청정에너지도 안동에도 있어요, 영주도 있고, 경산도 있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독립채산제로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지만 경산하고 고령도 하는데 이 분담금에서 제외하면…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게 위원장님, 경산, 고령은 2022년도에 거기에 하면서 8억인가 결손이 나면서, 대구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데 대구하고 같이 묶여 들어갑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대구광역시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구조라면 경상북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100%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우리 도 같으면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선희위원장

자, 이 부분은 지금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아니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시간이든 활용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62쪽에, 컴퓨터는 30쪽이네요. 62쪽입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위원장님, 맞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명칭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출발을 한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23년도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 거기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가 아무래도 정신 장애인의 발생률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전에 이것 제목을 보고 참 힘들고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구나,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것 제가 예산을 보다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3’ 자가 300만 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니,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인데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일을 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 예산이 경찰하고 우리 복지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가면 아무래도 집행이 좀 힘드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른 과나 실·국의 명세서도 보고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취지가 참 좋다. 이것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 잘하면 참 도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들춰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하나?’ 취지는 괜찮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확대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경찰이 인력 사정이 있어서 지금 확대하는 데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손순혁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을 보니까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유명무실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에 비해서, 원래 설립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것, 느끼는 그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응급합동센터를 좀 동부 지역에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도…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응급센터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주어진 법령 안에서,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도의원이 처음 되고 도청에 들어올 때 대면, 지금은 APEC 이런 것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문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래서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뭘 좀 이렇게 나가서 ‘아,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다른 도나 시에서 ‘이런 것을 흉내내서 좀 해 봐라.’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면서 또 위원장을 뵈면서 노력해서, 지금 아마 자치경찰위원회는 다른 지역도 이런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국가경찰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큰 단체 내지 힘이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 속에서 자치경찰이 미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좀, 지금 올해 오셨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올해 오셨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타 위원회,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서 정말 가치가 있는 주민의 어떤 안전을, 또 지역의 지방자치도 확보를 하면서, 그렇죠? 지방자치라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또 지역 치안에 힘을 쓸 수 있는, 실제로 뭔가 자리매김이 되고 위치가 이렇게 딱 뿌리 박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잘한 내용 중에 마실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우리 경북에는 특히 인도가 없는 어두운 도로가 많아서 마실길 사업을 해서 그게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한번 벤치마킹한다고 올 정도의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국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총체적인 부분도 좀 위상을 찾고 역할이 커져서 예산도 점점 커지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도 예산이 몇 억이 되고, 동부에도 하나 있고, 서부에도 있고, 그렇죠? 중부에도, 나중에 남부에도, ‘야. 우리 북부만 왜 안 주냐, 좀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좀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위상, 그런 것을 좀 중책을 맡으신 김에, 오신 김에 좀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하여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때 스쿨존에 관련된 속도 제한 문제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당시에 저도 똑같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했고. 그렇지만 행정 편의적인 어떤 그런 과도한 속도 제한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당시 위원장님 답변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 국가경찰에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능한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맞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그 당시 구미 왕산초등학교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서 시범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왕산초등학교 시범 실시 결과가 그 내용을 보고 경북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범 실시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 기억에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12월까지…

이칠구위원

예?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12월까지 시범 예정입니다.

이칠구위원

시범 일정이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양해하시면…

이칠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리고 위원장하고 답변을 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말씀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자치경찰정책과 교통팀장 전중현 경감입니다. 정확하게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이칠구위원

12월 말까지, 정확합니까?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예. 그것 경북도내 결과를 보고 확대 예정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되지 않으면 이것 시행,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겠네, 그렇죠?
중현

전중현자치경찰정책과교통팀장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확대하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고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앉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할 때 나는 9월부터 해서 뭐 한 달 정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말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정책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 있으시고 바로 우리 경찰청에 시민 불편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방안도 한번 세워보라고 지시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관련 법령도 검토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재준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칠구위원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방안을,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이칠구위원

여기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교통 심의하는 위원회가 이제 시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결과, 우리 시범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두 가지 동시에…

이칠구위원

그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해답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말 긍정 검토를 해서 다른 17개 광역보다도 우리 경상북도가 우선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묘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부 다 23개 시군이라고 다 표기되어 있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기 이제…

이선희위원장

경북이 22개 시군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포항이…

이선희위원장

아, 포항이 두 개라서 그렇다. 아, 죄송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포항이 북부에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자치경찰이, 우리 경찰서의 예산 범위가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국가경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교통 분야에서도 이것은 어느 하나는 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어떤 것은 우리 자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경찰 예산이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총 138억이 좀 넘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자체 사업이 79개가 되던데요. 79개 중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15개, 2억 6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보면 행사성이나 홍보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38억 중에서 10… 그것도 2억 6000밖에 안 된다. 목록도 그렇고, 전부 홍보 팸플릿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주문입니다, 주문.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중앙경찰… 국가경찰하고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한번 그을 필요가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애매합니다. 사실 캠코더 사는 것이라든지 교통망 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쭉 다 봤는데 캠코더 사는 것이라든지 컴퓨터 사는 것이라든지 사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 교통 분야에 쓰다가 수사 분야에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안에서 내부 그것이니까, 실제는. 우리가 A사무실에 있다가 B사무실에 컴퓨터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재산은 자치경찰 재산이 아니고 경찰서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캠코더를 하나 샀다 그러면, A경찰서에서 캠코더를 하나 사면 그 캠코더는 자치경찰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했지만 그 예산 목록은 해당 경찰서의 재산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꿀 수가 있다. 이번처럼 경찰이 지금 정보가 전부 다 들어왔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본청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본청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있는 재산을 분배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주문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좀 이원화가 됐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해서 자체 사업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홍보성, 인원이 몇 명 안 되어서 우리 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의 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홍보성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고.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도 구매했고 한데, 위기 청소년 발굴하고 이런 데 물품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여기 컴퓨터에는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형식위원

예, 해당 경찰서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면 그 해당 경찰서에서 학교 밖이라든지 가정 밖 이런 폭력 서클이라든지 가출한 어린이들 이렇게 발굴을 해서 관련 단체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식위원

아, 그런데 그것이야 뭐 위기 발굴하고 연계해서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우리 이 자료에 보면 ’16년부터 전년도 ’23년 11월까지 도내의 자살 학생 수는 알고 계시지요, 몇 명인가? 62명인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또 일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서 이렇게 물품을 사신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을 산다는데 뭐 어떤 물품을 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역시 여기 학교폭력 예방경찰 SPO가 있습니다. 학생 범죄라든지 비행 예방을 하기 위한 SPO가 학교를 이렇게 방문할 때 그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컨대 정확한 물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USB라든지 이런 홍보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 물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물품을,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이 좋다. 위기 청소년 발굴하는 데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펜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경찰서별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배를 하는 방식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사실 이게 위기 청소년, 저도 위기 청소년이었습니다만 위기 청소년의 발굴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 선생님들,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이런 데 전문 상담원도 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차량 있잖아요? 경북에는 없지요?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연합회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다행히 1대 연합회 차량은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각 경찰서별로 자율방범대가 10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에다 차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차량은 자율방범대 스스로 구입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보급해 준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혀 없는 한 7개 군은 스스로 구입을 했고요. 일부 시군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구입한 데도 있고,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또 여러 대가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또 안 해 주려 그래도 그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해당 시군의 기초단체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우리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유류비도 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를 찾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제가 기조실장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시군의 수요조사도 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비 한 30%, 시군비 70% 이렇게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경찰서에서 내구연한 완료된 차 있잖아요. 실제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구연한 차 된 것 공매 처리하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제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주려고 공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지정해서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기조실장하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 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은 우리 대부분 보면 우리 범죄의 대상이 여성이 많고 안전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린이 또는 장애인, 노인, 그중에서도 여성이 항상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니까 여성안심거리 조성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23개 경찰서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재배정을 하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재배정.
명강

황명강위원

하는데, 1750만 원 6개하고 1500만 원 17개 하면 23개인데, 그 밑에 다 지급하고 집중 개선 1개소는 공모를 통해서 4000만 원 경찰서에 선정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특별히 또 나름 좋은 시책을 가진 서가 있으면 그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게 상의 의미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2004년 9월까지의 추진 실적이 지금 44%,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왜 44%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74%.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사이에 집행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 좀 집행을 해… 초중반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경찰서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지휘·감독 저희 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안심세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성안심세트는 무엇 무엇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집 현관문에 달 수 있는 간략한 스마트…
명강

황명강위원

스마트 초인종.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초인종 또는 간이한 CCTV.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또 문열림 센서 이런 것들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세 가지를 안심세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안심세트가 그러면 25만 원 정도 되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한 세트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 ’25년도에는 한 2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 아래 편성 근거 마지막에 보면 1급지 15명, 2급지 10명, 3급지 7 내지 8명 이것은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급지는 서 규모가 큰, 예컨대 구미, 포항, 경주, 안동 이런 곳이 1급지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급지는 그것보다 좀 작은, 예컨대 문경, 그리고 3급지는 이제 좀 작은 군 단위.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240명은 뭡니까? 안심세트를 240명에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총…
명강

황명강위원

1급, 2급, 3급 합하면 한 40명 되거든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서 혼선이 발생합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급지가 한 곳이 아니고요. 1급지 경찰서가 6개 경찰서,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24년 그 아래에, 책자 아래에 ’24년 9월까지 추진 실적에서 집행 실적이 6000만 원, 집행률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아래 표를 보면 청도, 봉화, 성주는 구매가 7인데 지급은 0이고 보유를 지금 7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급을 예를 들어 구매를 13개를 했는데 5개 지급하고 8세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뭐지요? 100% 집행을 했다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00%는 여성안심세트를 전체 다 구입을 했다는 그런 취지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것은 실제 그 여성의 집에 가서 달아준 개수하고,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달아주지 못하고 있는 개수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집행률 100%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 그런 위원님 말씀 측면에서 보면 100% 완전하게 집행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 보유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구매를 했으면 100%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컨대 이제 다 회수하면 바로바로 회수하면 되겠지만,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달아드리다 보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내년에도 같은 액수로 안심세트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남아 있는 세트가 엄청 많거든요,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낸다면 이게 금방 바로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포항(남) 같은 경우에는 17세트가 구매되었고 지급이 17세트가 되어서 제로가 딱 되어 있어요, 영주도 제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청송, 봉화, 성주는 1세트도 지급을 못하고 그러면 그쪽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인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대여를 해서 설치를 했다가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유하고 있고, 또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보니까 스마트 초인종과 홈 CCTV, 스마트 문열림 센서 이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시작하셨어요. 잘 시작하셔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서하고 그 지자체하고 함께 좀 연결을 하셔서, 그 경찰서만 지금 이것을 맡겨 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싶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회는 얼마든지 지자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경찰서하고 세 기관이 연결을 해서 하면 이게 집행률이 100%가 다 될 것 같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것을 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세트 하나로 인해서 위험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행정하고 일선 경찰행정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말씀대로 자치행정하고 경찰행정을 잘 연결해서 이것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여성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청도가 7개 배정됐는데 왜, 지급을 하나도 못한 이유가 뭐지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9월까지 추진 실적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실적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들은 정말 중요하고 어느 부서보다 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성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또 저의 지역구이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을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확인을 해서… 혹시 이렇게 답변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포항(북)도 보니까 7개 지급하고 보유가 10개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여성안심 3종 세트 다음에 한번 오실 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실물을…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역마다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안에 이렇게 구성된 것이.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다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좀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고, 예산의 금액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 부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물 가지고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조금 전에 누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정책과장 최성열 총경입니다. 여성안심세트 여기 기재된 지원 대상이 보통 이제 복지 차원에서나 위험성을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처리 신고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을 분류해서 교부하고 또 필요한 기간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별로 굳이 이렇게 1급지 몇 개, 2급지 몇 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일반적인 그 수요가 아마 구미나 경산…

이선희위원장

구미가 많으면 급하니까 구미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대상이 많은 곳에다 많이 좀 교부를 하고, 그래서 급지별로 구별을 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선희위원장

자, 보세요, 과장님. 3급지에 청도가 7명인데 그 위험한 어떤 게 필요가 없으면 이게 굳이 3급지에 7개를 배정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떤 수요가 있고 응급한 데를 먼저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 대수가 지금 보유 대수 중에 대상을 좀 넓혀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과 구매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 용도, 사용률이 높은 곳 위주로 좀 교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회 공익사업과 연계해서 일반적으로 여성 1인가구라든가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에 넣어서 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가지고만 있으면 이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 외에 좀 보유량이 있다면 일반적…

이선희위원장

’23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도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23년도에 구매량이 보시면 254대였습니다. ’24년도이고, ’23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 것도 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때도 이걸 꼭 구매를 했거든요.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금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23년도에 없었습니까? 본 위원은 본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그 사용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바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상의, 협의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냥 예방 홍보 이것밖에 없네요, 지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 그…

이선희위원장

지금 아마 뉴스에서도 보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직 의원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굉장히 캠페인도 벌이고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홍보가 단순 이게 뭐 내용만 이렇게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뭐 이 정도, ‘캠페인 실시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결기관으로서 경찰청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 딥페이크 관련 지시를 내렸고, 또 저희하고 교육청, 우리 경찰청 세 기관이 또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저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제일 문제가 삭제, 바로바로 삭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또 MOU도 체결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이게 늦춰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정말 어느 부서보다 2025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배정이 되면 바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설명서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회계 3대 원칙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그게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간 하면 전년도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증감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래되지 않아서 초기보다도 감 되어야 될 것들은 각종 기능보강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매년 할 필요가 없어서 좀 감이 될 수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신규도 늘어나야 되고 계속사업이 좀 늘어나야지 그게 발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명세서 216쪽, 여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많은 금액의 1500이 아니고, 8500에서 7000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사무 관리가 줄어야 될 경우에 사무관리비가 주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또는 예를 들면, 물가가 아주 이렇게 하락했다든지 이럴 때는 줄을 수는 있는데, 도매물가지수가 하락했다든지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또 업무가 축소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올해는 제2기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2기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출범식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소비가 됐는데, 그 출범식은 3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선하위원

자, 여기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서류는 지금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해 준 거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서 줄었는지, 이 서류를 보면 알면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보면 2025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금액이 명시가 되어서 합계가 7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줄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표시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박선하위원

아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소한 내역이 뭔지…

박선하위원

감소를 해도, 예를 들어서 신규가 늘어난 게 뭐가 있는지, 이 예산 중에는. 또 1500만 감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00이 감되고 500이 증가됐을 때도 결론은 1500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 항목들을 적어놨잖아요. 자치경찰 현장 홍보자료 등 제작 2500만 원. 작년에는 없는 게 이게 생긴 것인지, 작년에는 2000인데 2500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다 이 뜻이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예산서를 심사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 적정할까, 아니면 혹시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 이게 넘치면 삭감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좀 물어보면 그 아래 행사운영비가 7800에서 8200으로 400 증가했는데, 이것은 굳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217페이지, 아까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줄었는데 여기는 또 오히려 5200이 늘었어요. 그것도 2500이 7700으로 해서 5200이 늘었거든, 이 이유는 뭡니까? 217페이지. 혹시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 담당하는 분이 답변을 하는 게 혹시 어떨까 싶은데, 제가 위원장님 허락받아서, 어떻습니까? 이것 대답하실 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박선하위원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은경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 신규로 좀 이번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위탁교육비 신규로 들어갔으면, 이것 신규인 것을 알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 제출한 것으로.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박선하위원

그래,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상세하게 좀 해서 다시…

박선하위원

아, 상세하게가 아니고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대비만 시켜줘도, 전년도는 제로고 이쪽에 만약에 7000. ‘아, 이게 7000 신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선하위원

이 서류를 줘놓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렇다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저기 21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경북형 안전망 이동형 CCTV 유지보수비 이것은 ‘아, 신규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없으니까.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서 제가 타당성이나 내용은 논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에 거기 18페이지 보니까 자치경찰 대학생 앰배서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조회를 해 보니까 있더라고, 한 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실적이 여기에 없는가요? 2024년도 투자 이런 것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계속사업입니다.

박선하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2025년도 계획은 2000이 있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이게…

박선하위원

2000… 제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저기 워크숍 및 해단식 이것은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회계의 3대 원칙 중에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이해관계자들은 헷갈리는 것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옮긴 이유는 행사운영비로 옮기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해져서 우리의 앰배서더 워크숍이라든지 그게 더 내실화하고 또 충실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선하위원

저는 상당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후로는 계정 과목 설정할 때 좀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자주자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52페이지, 자율방범대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의무 교육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작년부터 의무 교육으로 2년마다 이렇게 실시, 연 12시간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선하위원

아, 2년마다 1회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 교육이면 내년에 처음 생겼으면 몰라도 이게 2024년 올해도 했을 테고 아니면 작년에 했을 텐데, 왜 여기도 2024년도 투자액이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2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신규 위촉된 후 2년 지나지 않은 방범대원은 12시간 기본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다 온라인 교육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9700명 가까이. 예, 그래서…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비용이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선하위원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고, 경북이 거의 뭐 전국에 1, 2위 지금 달릴 정도로 자율방범대원이 많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안 드리고, 특히 이 자율방범대는 각 지역별로 대부분 움직이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함께 합동 교육을 하면 그 교육 외에 부가적인 효과가 저는 많이 있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대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1만 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 그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시간이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또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선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안심세트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총 개수가 254개라 되어 있는데, 121페이지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서 포항부터 안동까지는 17개씩, 김천부터 칠곡까지는 13개, 그다음부터는 쭉 7개, 울릉 4개 이렇게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눈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서 규모…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어디에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많이 살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 있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을 균등하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물론 물량이 뭐 2배, 3배 늘어나서 한꺼번에 다 보급이 되면 좋은데,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어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여성분이 누구인지 연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라든지 연계를 해서, 거기 다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이라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뭐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 3300인데, 112페이지입니다. 이게 학교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경찰서별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구성을 해서 우리 경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효과가, 무슨 결과물이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눈높이에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결과, 좋은 아이디어, 모르셨던 것. 일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일반 경찰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그런 시각적으로 뭘 해야 된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런 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일단 착한 학생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인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으며 학교별로 만약에, 한두 명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가면 잘못하면 또 위화감이 조성돼요. 거기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런데 가는 학생 한둘로 해서 어떤 진짜 새로운, 모르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매년 나오면 이것이 계속할 그게 있는데 그냥 회의하고 사진 찍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실제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구미 같은 경우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SNS 릴레이를 한번 해 보자.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전거 절도, 그런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올해는 보니까 또 딥페이크 관련해서 애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가 나오면 지금 표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들은 마약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뭐 자전거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슈화되고 다 생각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실효성이 있나? 잘못하면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스펙 쌓아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현수막 펴고 행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뒤에 보면 SOP? SPO?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SPO, 예.
창혁

김창혁위원

SPO, 여기에다가 차라리 이 예산을 다 태워서 경찰분들이 좀,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긴 경찰분들이 학교에 가서 좀 학생들 앞에서 제복 입고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좀 보여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 요즘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정보가 빨라서 이게 진짜 어른들도, 뭐라 그래야 되나, 교육하기 힘든 상황인데 선생님들도 사실 안 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요새 부모님들도 한둘밖에 없으니까 워낙 귀하게 키우고 또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제복 입은 경찰분들이 아니겠나. 그런 분들이 학교… 그러니까 파출소마다 학교가 제가 봐서는 한 서너 개밖에… 아니, 서너 개는 더 되겠다.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무슨 조회를 한다든지 어떤 타이밍을 학교하고 맞춰서 할 때, 차라리 진짜 덩치 크고 무서운 경찰분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저것 될 수도 있다고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겁도 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확실히 제복 입은 경찰관이 학교 방문했을 때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앞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무슨 홍보물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던데, SPO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해 봤지만 등교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냥 볼펜 나눠 주고 뭐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끝입니다, 그냥. 뭐 서 있을 때 사진 찍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경찰관이 진짜 아이들하고 직접, 아이들한테 얘기도 하고 학교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좀 반반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해서 수업할 때 잠시 5분이라도 들어가서 좀 짝짝짝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사진 같은 것 이런 것 안 하셔도 되고 홍보물 안 나눠 줘도 돼요. 그것 애들 준다고 애들이 이것 뭐, 여기다가 범죄 예방한다고, 착하게 살자 한다고 그것 보고 애들이 착하게 삽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예, 김홍구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여기 지금 보니까 홍보·교육도 있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 애들 상대로 하니까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든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구위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아동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퇴직하신 노인분들이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지부 사업이었다가 경찰청 사업으로 갔다가 저희들 전환 사업으로 옮겨진 그런 사업인데…

김홍구위원

일자리 사업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부분 같거든요, 아동안전지킴이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취약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그네들에 접근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령층을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동지킴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본인 방어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이 도래됐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 교육을 기본적인 것이 구두로 하는 것, 구술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연령층이 너무 많으면 상당히 뒤떨어져요. 과연 이게요,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보통 70세 넘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개 65세, 퇴직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움직일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정말 본인, 자신 방어부터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경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노파심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교육 방법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예산의 33.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지마는 어찌 됐든 치안에 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 운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 부분을 중앙경찰에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연합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건의하고 또 경찰청에 질의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에는 지구대 운영이 아주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출동이라든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잖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면 단위 지역은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보통 출동 시간이 지구대에서 30분은 기본입니다. 상황 해제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것이 자치경찰 존재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집중 관서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장단 연합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능력 계시는 위원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건의를 하셔서, 면 단위 지역은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꼭 관철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다른 분들, 본질의 안 한 분 계시잖아요.

이선희위원장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하시면…

이칠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말씀하시고 이러셨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지금 사실 완비가 됐는데 저희 자율방범대가 정말 우리 공동체 생활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칠구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

이칠구위원

우리 현재 전국 경찰관들 수를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이 ’23년도 말 기준입니다. 약 한 1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원 수가 거의 9만, 거의 10만 육박하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10만 가까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한 2년 만에 약 한 3만, 2만 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 감소에 의해서 예전에 하던 의무경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

이칠구위원

자율방범대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거의 준공무원 위치에서 우리 공동체 치안의 중요한 한 축이 됐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활동에 부합하는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칠구위원

올 7월이지요? 우리 경상북도 칠곡 지역에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내용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마 대원들의 수당과 또 보상금 관련한, 처우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안이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 보면 다들 이것이 사실은 시 단위도 있고 군 단위,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까지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경찰관 수를 얘기를 하고 또 대원 수를 얘기한 것은, 지금 참 치안 수요에 비해서 경찰관 수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중앙 법적, 법률안의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최소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북에도 상당한 치안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치안 수요를 나름대로 범죄 예방이라든가 또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 나름대로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나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가 중요한 공동체 치안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5700만 원, 도에서 지원한 예산들입니다. 그때는 범죄예방 및 행복만들기 결의대회, 그다음에 한마음 다짐대회,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실무자 워크숍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연합회 및 연합대 회기 제작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5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아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24년도, 작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줄었어요, 2억 6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 갈수록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반적인 기조가 그런데 제가 하여튼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지역의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전부 다 열거해서 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 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것, 법률 자체에서 명시된 바가 없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제 공무수행, 사실상 공무수행인데 그로 인해서 다친다든가 오히려 또 가해가 됐을 때에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이칠구위원

보상, 보상 부분,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보상 그 말씀이시지요?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자치법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이나 미주나 구라파 쪽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 자체를 가지고도 법률에 위반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경찰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도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을 발굴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우리 자원을 동원해서, 또 아니면 경찰청을 통해서라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13조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그렇잖아,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른 광역보다도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연합회하고 접촉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방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스쿨존에 관련된 속도제한 문제,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끝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끝나게 되면, 경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나면 바로, 지금 중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면 ‘아, 이 부분이 정말 모순이 있구나.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최소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제 추경이, 내년도 1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전에라도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연초에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제가 기초의원 할 때 태권도 관장들 중심으로 해서 야간에 순찰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아이들, 비행청소년들도 관장들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산개되고, 그리고 위기 대응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잘 태권도 체육관 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봉사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 말씀드리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황명강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딥페이크 범죄와 딥보이스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러고 지금 오늘까지 이르면서 벌써 지방의원님들에게 한 30여 명 이상 인천, 부산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일단은 입은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딥페이크 사건이 일어나서 뉴스에 막 엄청 보도되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남성 의원님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그 본인들은 “상당히 수치스럽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디지털 범죄가 남의 일 같게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저도 저와 아주 가까운 이웃이 보름쯤 전에 디지털 범죄로 인해서 한 4800만 원을 그냥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데 그 의원님들도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그렇지요? 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바로, 곧바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12, 117 우리가 급하고 이렇게, 이것 되게 다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딥보이스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112, 117을 누르기는 쉬운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이렇게 해서 054 번호하고 010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갈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고 112, 117이 들어가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뜬금없이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가 나왔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딥페이크가 첫째,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딥페이크를 빨리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컨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다. 여성의 심리라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상담하는 부분을 거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 의원님 30명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청소년,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성범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성범죄만은 아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청소년 성범죄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서 정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예방하고 ‘아, 이거구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본인에게 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딥보이스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거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치경찰 주요 사무에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우리 270만 도민을 다 못 챙기고 놓칠지는 몰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크린하고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128쪽의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뭐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알겠고요. 이게 아동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선발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퇴직경찰, 교사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별성은 있겠지만 비교적 이런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반인도 체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테스트를 해서 경찰서…

박선하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퇴직경찰, 교사 등 은퇴 인력,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약자 보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어도 민간기업은 모르지만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닌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짧게 122페이지, 노인 학대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잘 준비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학대는 다양하거든요, 신체적 학대부터 쭉 해서. 그런데 여기에 함께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행복선생님, 이분들하고 연계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예산이 갑자기 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야 되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올해 예산 집행률이 아직, 9월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집행률이 낮은데, 이것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할 때에는 이 기간 안배를 좀 잘해서 적어도 내년 행감 예산 심사할 때쯤은 집행률이 이게 아니라 그해 좀 할 수 있다, 앞쪽으로 좀 당기는 그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 해 보니까 95%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집행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조기에 좀 점검을 하셔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사무 임용권 대상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자치경찰사무는 하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지급을 안 해 줘서 이게 불만이 계셨잖아요, 건의도 하시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반 지급하고,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북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17개 시도에서 우위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7개… 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17개 시도가 다 다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 단위로 자치경찰위원장님 회의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때 한번 좀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을 조금 공통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것은 결국 각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도 관련되어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에서 제외됐는데 왜 거기 복지포인트를 주냐 해서 서울은 한 푼도 안 줍니다, 저희는 50% 주는데. 이래서…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구대에서 자치경찰 임무를 보고 있다면서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오히려 거의 90%, 80∼90% 가까이 자치경찰사무를 하는데…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전체 전국적으로 위원장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려서, 물론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어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통일시를 하든지 하여튼 위원장 회의 때, 전국 회의 때 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간담회 때 건의 들어온 부분들이니까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지구대·파출소가 실제 자치경찰사무를 거의 80∼90% 하는데 포인트가 좀 더 증액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 부분 하나하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비상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도 안전실에서 지금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여성 안심거리 조성 관련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자치경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201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위기, 위험한 지역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게 10년이 지나가면서 기존에 조성한 곳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기 시에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상벨 한번 울려 보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것하고 또 보안등, CCTV도 기존에 조성됐던 거리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고.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