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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4-11-26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일정으로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반갑습니다. 기장읍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기장읍 부읍장 진은숙 팀장입니다. 그다음 총무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민원팀 정훈아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강춘경 팀장입니다. 다음 복지행정팀 남언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팀 정은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팀 강진화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장 이상식 부읍장 진은숙 총무팀장 김미선 민원팀장 정훈아 가족관계등록팀장 강춘경 복지행정팀장 남언진 맞춤형복지팀장 정은주 산업환경팀장 강진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대해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기장읍장 이상식입니다. 기장읍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301페이지 기본현황, 30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성과, 307페이지 2025년 비전 그리고 308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특수시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선 기장역 주차장 앞 식재 사업입니다. 요 사업 장소는 기장읍 청강리 25-16번지 및 기장읍 대라리 777번지 일원입니다. 위치가 기장역 1번 출구 그 주차장 부근이고, 그 위치도는 3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지로 별도의 시설이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평소에도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쭉 등 초화류를 식재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심 내 불결지를 해소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방문객에게 기장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314페이지 두 번째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운영입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 설치한 투명 가림막으로 인해 민원창구 직원과 민원인 간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별로 양방향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서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민원안내서 제작입니다. 한국어가 생소한 외국인 및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외국어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 업무 민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외국인 민원의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페이지 신규 복지대상자 지원서비스 적극 안내입니다. 신규로 책정되는 복지대상자에게 요금할인이라든지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목록화하고 신규 복지대상자 지원서비스 점검표를 제작하여서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이렇게 실시한 사업인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취약계층 보양식 지원 복닭복닭 한 그릇입니다. 내년도 7월, 8월경 관내 주거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폭염대비 보양식인 전복죽이라든지 삼계탕 등을 방문해서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는 사업으로 기탁금 한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여섯 번째 폭염기 방역기동반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 기장읍에서 이렇게 방역반을 운영해 봤는데 1개 팀으로는 도저히 방역 관련 민원이 너무 폭증하여가지고 내년도 폭염기에는 1팀 추가해서 한 2팀으로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역 관련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장읍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0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에 처음 말씀하신 동해선 기장역 주차장 앞 식재 사업인데요. 거기에 물론 뭐 저희들이 가 봐도 좀 지저분하니 그래 돼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철도공사 부지였던 모양이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렇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어찌 됐든 지금 전체가 KTX-이음역을 지금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KTX-이음역이 기장역에 지금 만약에 된다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의 주차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읍장님?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그게 지금 수용이 될까요? 좀 어렵다고 보여지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지금 있는 걸로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부족하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런 거 같으면 이런 땅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식재를 한다는 거는, 물론 뭐 좀 재수 없는 소리 같지마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이거 뭐 읍에서 지금 시행하시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지마는 이음역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시고 보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죠. 그렇게 보이진다, 그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마 만약에 이음역이 유치가 된다 하면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철도공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항상 유동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이 보면 특수시책에서 뭐 조금 내용이 2개가 틀리긴 하지마는 어찌 됐든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보면 폭염에 대한 것들만 뒤에 5번, 6번이 같이 나와요. 그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우리가 뭐 꼭 조금 힘드시고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꼭 폭염만이 아니고, 그죠. 혹한기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렇게 지금 안 적어 놓으셔도 잘 대비는 하시겠지마는 그 부분도 같이.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41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차지 운영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고시공고 나갔는데 모르십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에 나간 거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빼고 4년을 이제 하면 이제 거의 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읍장이 지명하는 한에서 뭐 1, 2명 필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재만 요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만약 그러겠다 그러면 기장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인원하고, 좀 배제가 되고 그렇게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대비한다 그러면.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들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봐야 지금 아는 부분이지, 기존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제를 한다 그런 내용들, 기존 위원들이 신청을 다 하실지 안 하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먼저 공고에 의해서 위원들 신청하는 분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공고로 해서 신청할 것이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4년이 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분들은 이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몇 명이나 지금 되느냐? 기장읍은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토털?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스물 한 다섯 명 가까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5명?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서 4년 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거의 한 8, 90% 이상, 한 80% 이상 될….
우식

박우식위원

89%면 그분들이 다 이제 못하게 된다 말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읍장님이 원하시는 분 뭐 어떤 구조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분이 어떤 운영 체계에서 불안정하면 그분들이 한 2, 3명은 인정하는 한에서 할 수 있지마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선출이 될,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일단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느 어느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실지 지금 아직까지 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다음에 접수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위원들이 4년 이상 된 분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지, 접수를 하실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에 하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8, 90%가 4년이 넘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과태료 처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공무원분들이 어린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딱지를 끊어서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구·군에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켜야 될 공무원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으로 해서 딱지를 끊는 일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차를 몰고, 어떻게 그래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좀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관리공단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차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용차라는 어떤 표현을 해서 기장군이 모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필요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직원들 최대한 교육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하고 또 나중에 잠시 있다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잠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본 회의에 상정이 돼가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일이니까 조금 너무 섣부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순서에 맞춰서 조례를 할 적에 또 조례에 관해서 또 질의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을 주요업무성과를 해서 올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계획의 시책을 보면 첫 번째가 이게 행복 품은 마을지기 커뮤니티 시설 조성 이거는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주택, 책을 보니까 다주택 음식 배출 사업은 지금 여기는 11월 예정인데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배부 사업을 진행했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데 요 부분은 신청 접수받는 대로 저희들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부24 전입자 발송도 이 업무성과에서 나와 있는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적극 안내라고 작년에 시책으로 이래 넣었어요. 이 뭐 특별한 활동한 게 뭐 있습니까? 성과에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다자녀가정의 애들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안내문 제작 및 그다음에 가정 확인 후 안내문 전달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게 시책이지 않습니까. 시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거에 우리 기장읍만의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장읍에서 그게 어떻게 시책을 마련해서 일반 업무가 아닌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지원 안내서, 안내 책자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이게 시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좀 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해서 집중수거반을 운영한다고 시책에 올라왔어요. 이건 아예 내용이 없는데요. 올해 주요성과에서.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 부분은 지금 해당 팀에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당 직원들끼리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성과에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론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뭐 어떻게 진행한다 말이에요? 아니, 시책이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에 영농폐기물 수거체계해서 도시미관 개선 및 농업인 편익을 증진하겠다라고 시책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농업인 편익이 증진됐고 도시미관이 개선됐다라고 성과보고를 해 줘야 될, 특별시책으로 한다는데. 그 아무 내용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아, 예, 맞습니까”라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집중수거반 운영하는 데 집중수거반이 몇 명 어떻게 운영해서 1년 동안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5년 계획을 하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식재 사업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창구 양방향설치 운영, 외국인 가족 안내소 제작. 이 뭐 사업은 다 좋습니다. 폭염대비 관련해서도 폭염기 관련해서 양방향하고, 지금 2023년 비교해서 2025년도에 시책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관련해서 내년도에 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기장읍에 산업팀장님 안 계세요?
진화

강진화산업환경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올해 영농폐기물 그 안 했습니까?
진화

강진화산업환경팀장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퍼뜩 오셔가지고 옆에 오셔가지고 퍼뜩 해 주셔야죠.
진화

강진화산업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433페이지 읍민 체육대회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첨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지금 누가 작성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받아주시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읍민 체육대회 관련은 체육회에서.

구혜진위원

체육회에서 하면 제출하는 대로 거기서 끝인 건가요? 우리 읍에서는 검토를 하거나 미흡한 서류에 대해서 이래 검토를 안 하는가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담당직원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이거 검토를 한 결과인 건가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여기에 증빙자료를 보시면 물품을 사면 납품사진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증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업체랑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결재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사실은 기본인 건데 이런 기본들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뭐 5개 읍면 뭐 비슷하니까 그 정도 하면….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8분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반갑습니다. 장안읍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저희 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경 부읍장입니다. 백일라 민원팀장입니다. 한수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시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읍장 박경희 부읍장 안미경 민원팀장 백일라 맞춤형복지팀장 한수현 산업경제팀장 최시영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2025년 장안읍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32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2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민과 소통하고 읍민과 화합하는 읍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4·9좌천시장 만세운동 및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안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헌화 및 분향, 애국시 낭송,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유의미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자매결연지인 부남면 주민자치위원을 공식 초청하는 등 독립을 염원한 장안읍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장안이라는 목표 아래 읍민이 만족하고 읍민과 화합하는 읍정 추진, 친절하고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빈틈없는 발굴·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으로 실현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강화, 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농지의 효율적 관리 등 6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읍민이 만족하고 읍민과 화합하는 읍정 추진을 위해 선제적 재해 대비 및 응급 복구 추진,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 4·9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장안읍민 체육대회 개최, 장안읍 나눔 프리마켓 개최 등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과 감동의 민족서비스 실현,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빈틈없는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특수시책 그냥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 업무계획은 참고하시고,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재난 Zero, 유비무환 장안읍 조성입니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군 차원의 하천, 농로, 배수로 등의 관리 및 긴급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2024년에 저희 읍은 마을 순찰, 이장 요청 시 즉시 긴급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긴급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 읍민과 더 가까이, 팀별 마을전담제 운영입니다. 장안읍 관내 26개 행정마을에 팀별 전담마을 지정으로 읍민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지역주민 안부 확인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장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Upgrade 스피치 메이킹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스피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스피치 기초교육부터 주민자치 주도 행사 진행을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까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리더로 양성코자 합니다. 336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질환자 가구에 지압 및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안마원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안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4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장안읍 작년도 특별시책에 기장군 한일민간교류협의회 업무 이관을 올렸었는데, 이 지금 성과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업무 이관을 위해서 이제 업무 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한일민간교류의향서도 체결하고 요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장안읍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된 거라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요 업무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 이관을 받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면 최근에 왜 일본을 다녀오시고 의장님하고 군수님도 다녀오셨잖아요. 그 뒤로 진행사항이 없어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의향서 서로 상호 체결했고요. 그 부분은 또 민간교류 부분이랑 군정 부분이랑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업무 이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파크골프교실 운영 이거 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저희가 명례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도는 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장소를 이제 구할 수가 없어가 요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거동불편 취약계층 초인종 지원사업.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저희가 18세대에 이제 성과 부분에 나와 있는데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구본영위원

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시책의 3개 중에 2개는 아직 뭐 완료가 안 됐고 1개는 완료가 됐고, 요 반응이 좋아서 이제 더 하실 거니까. 올해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내용은 다 좋습니다. 좋고 이런 것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특수시책에 팀별 마을전담제 뭐 책임행정을 하시겠다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내년까지 올해,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장안에 몇 명입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는 당연직위원을 빼고는 25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4명입니다. 한 분은 사퇴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왜 자치위원 5명에서 10명만 왜 역량 강화를 하나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일에 반응이 괜찮으면,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3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돼서 150으로 조정돼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적으로 뭐 추경에 확보해서 하든지 그 부분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구혜진위원

인원수가 적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작년과 지금 좀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 체육대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읍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자료는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보고서만 좀 검토해….

구혜진위원

안에는 안 보셨습니까, 어떻는지. 그럼 이거를 받았을 때 분명히 담당자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정산보고는 받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관읍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증빙자료에 구매내역에 50만 원, 34만 원 덩어리로만 그냥 합계만 결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뭘 했는지 내역이든 사진이든 이런, 뭐 마을에 줬어도 마을에서도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결제를 뭐 마트든 어디서든 결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역도 하나도 없고,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증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행감인데 저희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행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읍장님이 그런 검토는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안읍이라는 자료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없었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행감 자료가 아니더라도 보관하는 자료라 하시더라도 이렇게 미흡한 자료는 담당자가, 작성하신 분들이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정산을 하실 때부터 보조금인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지금 정산자료를 못 보셨다고 하면 큰일 날 걸 하십니다. 여기 안에 보면 담당자, 부읍장, 읍장 결재가 있는데 못 봤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일이, 이제 저희가 정산보고서는 했는데 일일이 내역적으로, 구혜진 위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뭐 뭉뚱그리 돈에 대해서 그냥 영수증만 봤고 세부내역은 못 살펴봤다는 말씀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형식상 결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결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안에 있는 거는 내용을 보고받든지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저희는 지금 행감하는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도 일일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안읍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인데 정산보고서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성이 없나 하는 게 뭐냐면 장안읍 같은 경우는 체육회 있고 차성이벤트라는 데서 해요. 여기 또 대표자가 ○○
씨로

씨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 이게 정산하고 이런 게 절차가 잘 되고 있을까요? 과연 체육회, 체육회의 임원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읍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챙기시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경우일수록 더 문제 소지가 많거든요. 같은 체육회 소속의 임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좀 더 앞으로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장안읍은 뭐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업무계획에 우리 보면 빈틈없는 발굴·지원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2024년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거 원인이 뭐죠? 그나마 2023년도에는 뭐 260만 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행정봉투하고 뭐 복사지도 사 주고 그랬는데, 화장지도 그렇고. 2024년에는 완전히 저조합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봉투라는 게 전년도에 많이 구매해 놓으면 이제 그다음 연도는 아무래도 적게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리 봉투를 사놓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샀던 거를 이제 남아있으면 이제 그걸 또 예상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사놓은 거를 쓰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도별로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이네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또 저희가 9월 30일까지 부분이니까 아직 이제 한 분기가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저희가 남은 분기 더 잘 챙기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 장안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평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취약아동 명부 작성은 하시는 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취약아동 명부는 당연히 이제 취약할 때 연초에 하게 되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나 되나요? 우리 장안에는? 사회적으로 뭐 단체라든가 지원 계기 마련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읍에서 그래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드는데.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25명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25명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취약아동을 우리가 열람도 가능하고 볼 수 있도록 읍의 청사에 보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30명밖에 안 됩니까? 취약아동이,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팔천 명….

「연 한 서른 명 미만으로….」하는 이 있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가 8900명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9000명 중에서 우리 아동이, 취약아동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30명밖에 안 돼요? 취약아동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아,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3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명부는 만들어 놨습니까?

「연 한 서른 정도밖에…」하는 이 있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 부분은,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장안에는 여러 사업이 많아요. 기관도 많고 사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안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그 업체에 의해 어떤 지원을 받거나 그리고 또 연말이나 이렇게 어떻게 뭐 명절 때 되면 스스로가 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독거 어떤 협동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런 취약아동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 나이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 저소득층 이런 애들을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사각지대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구를 유도를 해서 사회단체나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마련을, 기틀을 해야 한다. 그거는 우리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관이나 일광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골고루 어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마는 철마 같은 경우나 장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걸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제쳐놓는다는 거죠. 뭐 우리 기장군의 뭐 복지과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뭔가 업체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좀 사회단체들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취약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뒤에서 직접 바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읍장님이 도움받으실 때는 옆 좌석으로 부르셔가지고 또는 팀장님이 직접 더 대답을 하셔야 되는 이런 것 같으면 직과 성명을 밝히고 또 대답을 하시고, 그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추가로 아까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도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잠깐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프리마켓 하면서 셀러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셨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가 셀러분은 지금 농특산물 5개, 핸드메이드 2개 해서 셀러분은 일곱 분 정도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그야말로 그냥 판매하러 그냥 나오신 거고, 그죠. 우리가 프리마켓 하는 것들은 어떤 뭐 나눔이라든지 서로 또 안 쓰는 물건 서로 또 교환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는 그 의미보다는, 저희는 특성상 프리마켓의 의미는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자유시장의 프리마켓을 해서 그냥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름을 갖다가 그냥 습관대로 해가지고 프리마켓이라 하지 말고, 장안읍에서 하는 이 형태는 사실은 보면 4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곤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걸맞는 이름을 찾으셔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지. 일단 프리마켓이라 하면 우리가 셀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셀러분들이 앉아서 전부 다 본연의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들인데, 장안은 조금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전에 특수시책에서 팀별 마을전담제를 운영하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총무팀 같은 경우에 인원이 5명이에요.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5명인데 12개 마을을 갖다가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것도 보면 길천 월내 임랑, 장안에서 특히 인구가 많은 곳. 그죠? 이렇게 12개 많은 곳에다가 또 특히 인구가 많은 3개 마을이 이쪽에 지금 총무팀이 지금 다 가 있어요. 이런 게 업무부하가 안 걸릴까요, 이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총무팀에 읍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마을이라는 부분은 이제 읍장이 책임지고 하고, 이제 읍장하고 부읍장 주로 하고 담당자들한텐 적게 가고 민원팀이나 복지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가 많은 그런 마을 위주로 해 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5개 읍면도 보면 뭐 5개 읍면이라는 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러지를 안 하잖아요. 어떤 선 안에 그으면 그 선 안에서 장안읍이고 어떤 선 안에서 일광읍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눠놓으신 거 보면 뭐 신명, 판곡 이런 거는 저 윗마을이고. 그죠. 길천, 월내 이거는 밑 마을이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떤 구역을 이렇게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이거 나눈 기준은 뭐예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그 업무 특성을 나눠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민원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 외근 나가는 이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가까운 쪽에 적은 마을을 좀 관리하기 좋은 데 넣어놨던 부분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래 구역별로 이렇게 분배한 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룡하고, 기룡은 산 이쪽 너머에서 기룡이고, 또 공단 산 넘어서 저쪽에 가서 고원은 또 저쪽에 있고 이렇는데 이게 과연 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당할 때 저희 업무 특성에 맞게 잘 배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시행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뭐 보면 재해 시나 이런 때도 보면 뭐 군청이나 이런 데도 각 과별로 해가지고 전담하는 지역들이 다 있고 이렇듯이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장안읍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요 결과가 잘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올해 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해가지고 이팝나무 조성길 사업하셨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뭐 주민복지나 뭐 주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이팝나무길 조성하는 건 좋은데요, 거기 분명히 했을 때는 나무나 이런 걸 심겠다 했는데 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허준섭위원

표지석을 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돈보다는, 표지석에 쓰는 돈보단 실질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데 사용해야 되는 돈인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 이름을 일일이 표지석에 다 박았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돈이 아니고 군 세금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읍장님이 좀 중간에서 핸들링이나 컨트롤 잘해가지고 좀 과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읍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추후에라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게끔 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관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3분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우리 복지경제과장 임수영입니다. 총무팀장 박근수입니다. 민원팀장 연경미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성미정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윤지현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최경정입니다. 산업환경팀장 하태준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읍장 송영종 복지경제과장 임수영 총무팀장 박근수 민원팀장 연경미 가족관계등록팀장 성미정 복지행정팀장 이정재 복지사업팀장 윤지현 맞춤형복지팀장 최경정 산업환경팀장 하태준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정관읍장 송영종입니다. 저희 정관읍 2025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읍은 내년도에 정관읍 승격 제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읍승격 추진일은 2015년도 9월 23일 읍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월 중에 승격 기념식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주민제안 발굴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관 역사와 아름다움 알리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요거는 정관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민원실에 혈압기와 체지방측정기를 설치·운영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 신혼부부, 혼신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나라사랑 태극기를 증정하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령 및 질환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읍에서 직접 배달하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행복한 출산후애(愛) 통합안내문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를 통합안내문을, 우리 수혜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자 같이 함께하는 안내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요 여덟 번째 시책사업은 저희 읍과 같이한 협약을 맺고 있는 행복이비인후과의원과 함께하는 맞춤형으로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1톤 이상일 때만 이렇게 업체에서 수거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1톤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톤수가 작더라도 우리가 읍에서 그러니까 직접 수거해가지고 업체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7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472페이지에 정관 공영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정관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이제 회신을 받아서 설비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목욕탕을 개방을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지금 검토는 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법률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시 컨설팅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요 감사 컨설팅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 고문변호사 자문도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군수님과 같이, 이게 결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군수님께 따로 보고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되게, 한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년 정도는 이게 표류가 돼가지고 아예 사용을 불가능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이거를 좀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이 저조했었고, 3개 부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3팀, 뭐 3명, 4명 오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서 문제가 돼 왔죠. 그전에 이거를 공단에 이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과 공단의 어떤 핑퐁싸움이 됐었던 거였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읍에서는 아니 이걸 공공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읍에서는 후순위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읍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군수님 지시하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정관읍에서 하기로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향후 이제 요번 연도 24년도에, 또 많은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법률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관읍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저희들이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 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게 보일러 그 기사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기사가 필요한데 이 기사가 우리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무슨 고장이 나면 이분이 또 이렇게 휴가를 내게 되면 이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대체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 뭐 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단에는 정관 아쿠아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 수영장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전기기사뿐만 아니고 보일러기사 여러 전문기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 읍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보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라고 아까 말한 보일러기사가 어떤 병이라든지 어디 아파서 못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꼭 뭐 보일러뿐만 아니라 운영체계 자체가 전담직원이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한번, 어쨌든 사업이라고 목욕탕 열면 기존에 있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읍장님, 과연 이거를 8만 인구를 운영을 하는 그런 읍장님이신데 사업을 이래 맡겨놓으면 과연 이거를 집중화돼서 안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 아까 보일러 부분은 일부 또 일부분이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정상적으로 체계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3개 부락 문제가 아니고 정관읍민을 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죠.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고 이제 군수님의 어떤 결정만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읍장님은 어떤 식으로 뭐 이거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군수님께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협의를, 결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계획 추진안을 사업을 어떤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 사업도 추진 좋지만 원활한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수익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거를 정관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 개인적으로 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금액까지도 마찬가지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어쨌든 간에 목욕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은 군수님께 결정은, 이제 정관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군수님 결정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뒤에 한번 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서 고민 또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게 50억 가까이 들어간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오래된, 사용을 안 하면 또 폐기가 돼가지고 안에 있는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물품을 또 다 바꿔야 될 일도 있고 수질 개선도, 다시 또 안에 녹슨 물이라든지 이런 배관이라든지 몽땅 다 바꿔야 될 형편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점검이 또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물질이 피부에 와닿아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어르신들한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애들한테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안전성검사 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동감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돼 있잖아요, 덧붙인다고 그러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복지 운영위원회이 있는데 읍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개 부락 이장님들이에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장님이, 3개 마을의 이장님 세 분과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우식

박우식위원

지도자.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새마을부녀회.
우식

박우식위원

다 임곡, 월평, 두명마을 사람들입니다, 관여되는 게. 이제는 그러면 정관으로 다 이전을 하고, 그 전에 있는 3개 부락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게 어떻게든 떠나서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정관읍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어떤 부락에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를 원하지,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되 사람을 더 보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이 정관에 전체 확대된다면 당연히 정관 전체의 다른 그 마을에도 이렇게 같이 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요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운영위원회는 여기 계신 분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런 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342페이지에 지금 2024년 주요업무성과 지금 2번에 디지털 지역 소식지 정관레터 발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지금 계속하신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억수로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 중에서 저희 정관읍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관소식지, 지금 각 마을에 그다음에 게시판에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지금 요걸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냐면 요게 붙이는 것도 붙이지마는 저희들이 요 부분을 그냥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SNS로, 이 부분을 SNS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떤 소식들을 전하시는데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정관 이장회의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군에서 있는 홍보 이런 내용들을.

구혜진위원

아, 이장단에 나가는 그 소식지를.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소식지, 예.

구혜진위원

소식지를 밴드나 이런 데 게재를 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단체, 우리가.

구혜진위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거를 어떻게 보니까 아날로그를 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적더라. 그래서 밴드와 단톡방, 단톡방이 또 100명 200명 이런 단톡방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큰 단체가 밴드의 숫자 그게 500명 뭐 1000명 이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정관읍 소식지를 이렇게.

구혜진위원

몇 분 정도한테 부탁을 하셔서 지금 밴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구혜진위원

SNS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우리가 이장님들하고도 하고 주민자치하고 발전협의회, 정관 같은 경우 발전협의회 그다음에 단체 있는 새마을. 우리가 지금 정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저희들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조금 더 활발하게, 저는 뭐 군정홍보라고 하셔서 굉장히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단에 가는 그 정관소식지 그거 하는 거를 지금 알리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만 이렇게 게시판에만 붙여놓으니까 이게 아는 데가 좀 많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SNS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34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거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만 봐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344페이지.

구혜진위원

예. 업무계획에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

업무계획에 4번. 4번의 세 번째입니다. 건수가 1105건, 3393건 뭐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셨다는 건지?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위원님, 요거 사실은 요 부분이 이게 아주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돼가지고 제가 이 건수는 있는데, 우리 여기 좀 이렇게 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위원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우리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팀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윤지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복지서비스는 복지부에서 또는 부산시에서 기장군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신청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어나서부터, 출산부터 영유아 뭐 유아학비 보육료 요런 아동, 우리 기장군에서 지급하는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요런 건수들을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 정관읍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그 복지 혜택이 가능한 가정에 연락을 주신다는 건가요?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출산과 동시에 저희 읍에서 신청하는 것부터 아동, 가정양육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게 직접 우편물이나 문자로 발송을 하기도 하고요.

구혜진위원

그럼 뭐 여기서 얘기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이런 것도 해당 가정이나, 해당 그 가정에만 연락을 주시고 직접 가능한 건가요?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저희가 대상자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출산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신고 이후에 복지창구에서 저희가 일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출산 시점에 그렇게 한 그걸 바탕으로 출산 시에 알려주신다는 건가요?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그렇게 나가는 서비스가 가장 많고요. 이후에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게 되거나 유치원에 가게 되거나 하면 그 기관을 통해서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구혜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해당 가정에 출산과 동시에 되는 거지, 모든 가정에 영유아가 있거나 청소년이 있거나 뭐 아동이 있거나 해서 그런 복지를 안내를 주기적으로 해 준다는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요?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대부분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이외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산과 동시에, 모든 임신과 동시에 그 서비스를 사실은 다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출해서 따로 안내를.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읍의 지금 주요성과업무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나라에서 하는 건데?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근데 사실상 정관읍은 대부분의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가 저희 복지사업팀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처럼 이 서비스를 몇천 건을 연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정관읍에서 뭐 주요성과업무라든지 뭐 이렇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정관읍만의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것들을, 성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다른 특별한 개성 있는 뭔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읍장님, 저번 작년 이제 행감을 하실 때 계약서류나 보조금 증빙서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잘하셨더라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면 정관에서는, 기장군은 특히나 정관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 때 사실은 업체들을, 지역의 업체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잘 이렇게 지역의 업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업체도 다양하게, 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읍장님, 제가 잠시…. 구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정관에 관용차량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운영,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정관읍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게 우리 여기 지금 9대로 등록은 돼 있는데 지금 모닝 부분은 지금 이제 거의 폐차 수준, 지금 차가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올려 놘 사항이고요. 연식도 다 됐고 킬로수도 다 돼가 지금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주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복지에서 하고 있는 그 차가 제일 많이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트럭이 있습니다. 요 트럭에 우리가 이제 업무에 읍에서 많이 좀 사용하고 청소도 많이 사용하고 또 방역에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오늘 가지고 온 렉스턴 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리고 이 노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예, 노면차.

구본영위원

노면 청소하고 뭐 방역차량하고 복지업무에 하는 관용차량을 업무시간에 이용을 하고, 그러면 주차는 어디에 하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저희들이 업무용차량이나 직원차량은 못 대고 교육행복센터, 우리가 읍에 교육행복센터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조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밑에 지하창고도 있고. 그쪽에 우리 업무용차량은 그쪽으로 주로 많이 좀 대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면 무조건 개인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게 반납의 개념으로 행복복지타운에, 아니면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업무일지도 적겠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엉뚱한 데 계속 대져 있어요. 차량번호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90부0224, 이거 누가 주로 이용합니까?
태준

하태준산업환경팀장

위원님, 환경정비용차량입니다. 산업환경팀의 하태준입니다.

구본영위원

앉아서 위원장님한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잠시, 잠시, 잠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요거 우리 청소, 청소하는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우리 총괄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환경공무관 중에 총괄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총괄반장이, 환경공무관들 전체도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게 하냐면 민원이 왔을 때 급히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그게 우리가 총괄반장이 요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상황이 되면 어디 대놓고 또 어떤 일을 보다가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꼭 이렇게 읍에만 굳이 이렇게, 뭐 새벽 6시부터 또 하니까 아마 그래서 또 대놓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데요 특정장소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관용차량으로 이용을 하는데 아파트 특정장소에 일주일 내내 똑같은 자리에 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올해 아마 중순쯤일 것 같은데요. 한 7, 8월쯤에 계속 그렇게 대 있길래. 그게 지금 1년, 2년째 계속 봐요,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주차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 댄 지 한 1년, 2년 됐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급한 일이라든지 어떤 비상상황에도 움직여야 되는 환경정비차량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또 아침 6시부터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 치를 찍었거든요. 제가 일주일마다 거길 지나갔어요. 혹시라도 저기는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차는 일주일 내내 그 장소에 그대로 계속 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거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개인용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출퇴근이 편하려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한 것밖에는 저희는 이해를 안 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특정장소에, 지정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정관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청소년증 누가 발급하죠? 청소년증 우리 발급해 주죠?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뭐 어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안에다 바로 질문하지 마시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읍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 앞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답변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내가 같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윤지현입니다. 제가 연간 정확한 발급건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연 100건 가량 되지 않을까 짐작 정도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에, 정관 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거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학생증이 나와지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추가 발급이 필요한 나이의 취학연령 아동은 모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게 9세 이상 18세 이하거든요. 그죠?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9세 이상입니다, 9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문화, 여가, 교통 이런 거를, 다른 거는 보충금액을 넣어가지고 뭐 직불카드처럼 쓰지만 이 증을 가지면 이 안에 돈만 충전하면 얼마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걸 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10%가. 뭐든지 그쪽에 이제 요 청소년증을 안에 충전을 시키면. 그런 부분은 이점이, 굉장히 장점이 많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뭐 장안이라든가 뭐 다른 데는 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업무가, 청소년증 업무가 우리 뭐 다른 읍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 단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발급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홍보를 안 했죠? 이런 이런 제도가 있고 할인도 혜택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를?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상시 발급하고 있어….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뭐 소외계층 뭐 다자, 그다음에 학부모, 뭐 그다음에 소외가족 뭐 이런 걸 다 확대를 하고 이래 하지마는 실제 본인이 청소년으로서 등록이 되면 할인이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 해서 한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담당자가 읍장님하고 잘 연구를 해서 포스터를 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다가 뭐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라든지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충분히 이 애들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부산시도 그렇고 다 여기 혜택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윤지현복지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구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영위원

시책에 희망나눔 열린 야간 복지 상담 운영실을 운영한다고 작년에 시책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게 한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장님, 제가 잠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474페이지 공통11번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쭉 보면 지금 이제 24년도 게 이제 9월 30일까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다 좀 처지고 이렇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지방행정제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경상적세외수입.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먼저 보면 2022년도는 징수비율이 73.84%, 23년도에는 62.82%, 24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 마감을 하다 보니까 46.05% 돼가 있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보셨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근데 이게 지금 24년도에 지금 9월 30일까지 하면 3, 4분기까지 했다는 건데 46.05 같으면 한 분기가 이게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을 댄다 하더라도 57%밖에 안 되거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처집니까, 이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24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212-00해가지고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목표액이 144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징수액이 제로입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관복지관 사용료 이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기타사용료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갖다가 회계 항목을 기타사용료로 이거로 결정을 안 하고 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코드 착오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잡았다면 임시 세외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 그거 다시 이제 바뤄가지고 기타사용료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가 지금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4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분권 실현이 있는데 안에 모든 내용들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다 표기를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요 업무계획에 요 표시를 하는 요 부분에서만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저 밑에 내려가서도 동그라미 네 번째 내려가서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거의 다 아는데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이란 뭘 말씀하시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요게 의회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그 형태가 주민자치형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같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하여튼 회계의 용어 중에 한 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형태고 조금 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해가지고 뽑고 하는 것들이 주민자치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쉽게 표현하면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읍장님하고 앉으셔가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보고 뽑으시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적에 일정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200명이면 200명, 250명이면 250명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을 받으신 그분들의 한 명당 가령 뭐 번호를 전부 다 한다든지 이름을 적어낸다든지 해서 거기서 무작위로 한 50명 정도를 뽑아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그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렇는데 지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 부분이 아마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느낌에 주민자치형으로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어째 됐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단은 알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간 거는 아니고 하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일단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광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9분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부읍장 조경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계장님 이영주 계장님입니다. 그리고 김현희 맞춤형복지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산업환경팀장에 오광수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광읍장 조우진 부읍장 조경준 민원팀장 이영주 맞춤형복지팀장 김현희 산업환경팀장 오광수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일광읍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광읍 밝혀주는 고보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개요로서는 일광해수욕장을 포함해 일광읍 곳곳에 어두운 보도가 다수 있어 문구나 그림이 들어간 특수필름을 조명에 삽입해 야간 골목 바닥 등을 비추는 시설로써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고, 위치는 일광읍 관내인데, 특히 해수욕장 주변으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야관경관 개선을 통한 편익 제공 및 야간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영양식 지원 한 끼 든든 영양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일광읍 지역주민의 저작 불편 호소율이 기장군 전체 지표보다 높으므로 간편하게 영양 보충이 가능한 유동식을 지원하여 저작 불편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8월 예정이고, 사업 대상은 영양 관리가 필요한 일광읍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 20세대입니다. 사업 방법은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식 2개월분 2박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영양 부족을 최소화하고 저하된 체력을 회복하여 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0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읍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2024년도 시책의 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래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구본영위원

시책을 한다고 해서 올해도 2개 사업이 올라왔고 작년에도 2개 사업을 했어요. 자연마을하고 신도시 화합의 장 어울림한마당이라고 내용은 너무 좋고요.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됐나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어울림한마당에 요번에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해당 날짜에 강풍과 우천이 불어온다 해서 그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 봄에 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본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올라온 게 폭염·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부 전화, 일광 안심콜 도입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요 부분은?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거는 총 377가구에 연락을 드렸고. 한파 대응해서 188가구, 1월 달 2월 달입니다. 폭염 대응해서 189가구, 7월 8월에 요렇게 해서 전화 방문, 물품 전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전화 방문한 분이 우리 사회복지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복지관 이렇게 연계를 한 건가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전부 다 연락하고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한 건가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구본영위원

복지관이나 다른 데 연계가 된 게 아니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구본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올해 시책으로 건강 취약계층 영양소라고 해서 이게 설명을 보니까 저작 불편 호소율이 기장군 전체 지표보다도 높음으로 해가, 일광읍이 이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나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게 이제 치아가 안 좋아가 뭐 음식을 씹을 때 잘 못 씹는 그건데, 아마 요 지표상 우리 일광읍에 요게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특수시책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저작 불편 호소율이 기장군 전체 일광주민이 높다고 나왔다고, 지표가 높은 거 이게 이런 것도 무슨 데이터가 나오나요? 통계가 나오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보건소에 아마 우리 치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간호직들이 거기서 아마 데이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시책이라는 게 우리 어떤 읍, 일광읍이면 읍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건강 취약계층들을 더 도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일광읍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책을 통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기장군민 전체 중에 일광주민들이 저작 불편 호소율이 가장 높으므로 한 끼 든든 영양충전소 시책을 한다? 예산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그 데이터는 따로 뽑아갖고.

구본영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인데 우리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7회를 개최했는데 대면이 2회고 서면으로 하는 게 5회 정도 되거든요. 왜 이래 서면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행에 이제 다들 바쁘신 그런 상황들이 돼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업 시행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간호사분들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가능하면 대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5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2번 연임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뭐냐면 기장군에는 5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라면 낮 11시에 해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 해갖고 부산 시내나 일반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 회의를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우리 사람이 바뀌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을 응모하고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회의도 낮에 한 번, 뭐 짝수 달은 저녁시간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물갈이가 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라는 게 꼭 모든 게 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낮에 요구사항들 뭐 집회라든가 등등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게 지역주민을 또 대표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직장인이 많다면 저녁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뽑았을 때 직장인이 거의 없고 이래 참여율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된다면 현재 시행대로 낮에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5개 읍면에 다 보면 기존에 뭐 4년, 8년, 10년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비슷하고 맨날 똑같은, 타성에 젖다 보면 맨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직장인의 편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지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아마 허준섭 위원 말씀은 우리가 뽑아놓고 거기에 직장인이 많다든가 하면 오후에 한다든가 이런 개념도 물론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마는 뽑기 전부터도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 하면 뽑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안 넓어지겠나. 그러면 어떤 교체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장님, 그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읍장님, 이 서류 보셨습니까? 일광읍 첨부서류요, 이게 다예요? 저희한테 제출하는 별첨서류가? 지금 이게 다인가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구혜진위원

이 서류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 이 서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를 저만 잘못 받은 줄 알고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행감입니다. 서류가요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지출결의랑 결제한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받으셨나요? 보조금 정산 서류를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구혜진위원

보조금 정산서류를 이렇게 받으셨다면 업무태만입니다. 정말로요, 심각한 겁니다. 5개 읍면 중에서 제일 심각합니다, 정말로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 읍에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완벽하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소통을 안 하십니까? 읍장님들끼리, 면장님들이랑?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구혜진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자료가 있으면 챙겨가 보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다른 데는 지금 두께가 이만큼씩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게 답니다, 몇 장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읍의 책임자시잖아요.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증빙서류 한 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다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분명히 살펴보십시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일광은 지금 보면 자매결연 현황이 좀 특이하게 지금 두 군데입니다.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다 읍면이 한 군데씩이죠? 거의,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렇는데 우리는 무주의 안성하고 진안의 주천하고. 이게 군이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면 거의 인접한 데잖아요.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안성면하고 주천면은 거의 붙은 데잖아요.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붙어 있습니다.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377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37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비슷한 두 군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비슷한 이런 두 군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읍장님?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당초에 예전에는 이제 무주군 안성면에 축제 때마다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분이 또 제안을 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진안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무주에는 지금 행사가 크다 보니까 크게 교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진안군은 이제 인삼축제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금 무주군 안성면과는 약간 거래가 없습니다. 없고, 주천면하고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군 자체에서 이제 기장군하고 무주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얽매여가지고 이제 무주군에 달린 안성면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크게 마음이 없는데, 교류도 크게 없고 이렇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만 올려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참석해 보고 하면 주천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저도 한 두어 번 이상 자리를 같이한 거 같고. 요 부분은 한번 읍 차원에서 좀 궁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지금 특수시책에 지금 고보조명을 하신다 이래 하는데 지금 군에서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야간경관조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거하고 이거하고 더 겹쳐지는 부분 없을까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수산과하고 확인했는데 겹쳐지지는 안 하고요. 요거는 딱 일광해수욕장하고 뒤에 거리하고 곳곳에 우리가 찾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일광해수욕장에 좀 바닷길에다가 좀 해 놓으면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일단 주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야간경관조명이 일단은 주거든요. 그걸 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보조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비춰가지고 밑에 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거기 어떤 해양수산과에서 놓친 어떤 포인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그래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일광읍에서 하는 이게 또 주가 돼 가선 안 되거든요. 저거는 지금 야간경관 계획이라는 군 차원의 큰 틀에서 해가지고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읍에서 하는 거는 요게 보조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철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면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7분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총무팀장 한유미 팀장님입니다. 민원팀장 이성주 팀장님이십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유신 팀장님이십니다. 산업경제팀장 황판석 팀장님이십니다. 철마면장 조정임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면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면장 조정임 부면장 한유미 민원팀장 이성주 맞춤형복지팀장 이유신 산업경제팀장 황판석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면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철마면은 총무팀, 민원팀, 맞춤형복지팀, 산업경제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면장님, 특수시책만 해 주세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1번 철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철마면 복지회관의 건축물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수공사, 화장실공사, 목욕탕 시설 개선 등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11억 2200만 원, 감리비는 2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내역 등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개별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비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다면 목욕탕 비수기인 봄, 여름에 공사를 해서 가을부터 개선된 시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걸음+100세까지 맞춤건강사업 추진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진입한 노인 가구이며, 사업내용은 노인 진입 가구의 건강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플러스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100세까지 건강한 노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세 도래 노인 가구는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 방문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것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정보 및 복지정보를 같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미신청자에게는 우편까지 발송을 해서 알 권리와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촘촘한 행정으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3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삭감이랑 불용액인데요. 이게 해마다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메뚜기잡기대회 1000만 원짜리 불용 처리했고요, 2023년도에 메뚜기잡기대회 삭감 처리했고요. 올해도 3추에 또 삭감 처리했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뭐 달집태우기 거기의 일환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3회 연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완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메뚜기잡기대회는 철마한우축제에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못 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었고. 작년에 행사를 못 했던 거는 철마한우축제가 6월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메뚜기잡기는 10월에 벼 수확기에 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철마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부분이 이제 공사로 인해가지고 철마한우축제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못 하게 됐습니다. 메뚜기잡기는 사실은 약간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철마가, 철마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약간 이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의 행사고 벼 작목반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한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그래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사실은 15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콘텐츠라든 게, 이런 게 조금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철마한우축제 때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우축제와 자꾸 연계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데에도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10월 달에 별도로 뭐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뭐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할 때는 철마한우축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면 아까 뭡니까,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주관이 없잖아요. 사업을 만약에 저쪽에 하고, 철마한우하고 연계를 하려면 그쪽에 아예 사업을 줘버리든지요. 아니면 별도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 확실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든지. 이거를 결정을 내셔야지, 아니면 그렇게 농업적으로 중요하다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또 협약을 해 보시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해마다 편성 받았다가 안 하면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3회 연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쯤이면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부서별 예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약 10억 8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읍장님?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024년도에는 13억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약 3억 정도, 추경 포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이 꾸준히 뭐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갑자기 3억이 뛰어버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늘어난 내역을 보니 저희가 이제 철마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조사업에 한 6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을게시판, 노후된 마을게시판 정비 그다음에 이장수당이 좀 올랐고 그다음 전기차를 좀 구입을 했고. 그런 사업들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감된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3억이 올라간 거네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뭐 다 증빙서류 돼 있으니까 그건 뭐 문제없겠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철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데 2025년도에, 538페이지입니다. 6항에 보시면, 연번을. 철마 복지회관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2025년도 공사 예산 확보 후 공사 철저하게 기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 2025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했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12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2억?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 전체적인 리모델링 어디 쪽, 목욕탕하고 뭐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 지금 시급한 부분이 누수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누수 부분하고, 2·3층에 누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부분에 기계가 이제 고장 나거나 크랙이 가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배관 일부하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2억이 들어갔네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 지급을 보면, 철마라서 이걸 물어봅니다. 544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해가지고 8명, 8명 그거는 불변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안 맞는 게, 안 맞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요 부분을 읍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방역을 계속해서 6명에 2022년도에 했고, 요거는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절기 방역소독은 2명씩, 2명씩 이래 해왔어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6명이, 4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 방역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가로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철마는 땅도 넓은데 그리고 가축도 또 많이 살 건데 2명 갖고 가능합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충분히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두 분이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액체소독을 하는 건가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연무소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연무소독.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관리는 2명씩 했었는데 1명을 줄여가지고 요렇게 넣는 이유가 뭐지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처음에 개관을 하고 2명의 이제 인력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2명을 채용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조금 사용을 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됐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에서는 한 분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돼서 한 사람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기존에 2명을 하던 분인데 한 명을 줄은 이유가 뭐 그렇다, 사람을 뭐 쓰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현재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고촌·안평은 특히 어르신들 많이, 저소득층 많이 사는 복지관인데 관계없던가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지금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명에서 1명을 줄이면 그래도 자기의 어떤, 뭐 지역의 이걸 쓸려고 많이 하는데 줄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유지를 보통 보면 2명, 2명, 2명 해왔다가 갑자기 2024년도에 1명을 확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가 계속 읍면별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작년 시책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노후 마을 게시판 정비를 한다고 올라왔거든, 이게 완료가 됐나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완료됐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다음에 요 니캉내캉 추진해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어떻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그 부분은 좀 알아보니까 군에서 하는 돌봄사업하고 겹치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391페이지에 보면 저기 민관협력 활성화 및 민관협력 특화사업 추진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특화사업 한 걸음 더+건강하게 건강취약계층 발굴하는 건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시행했습니다. 그니까 군에서, 이제 저희도 특수시책을 냈었는데 군에서 하는 돌봄사업하고 내용이 똑같다 보니 그 부분은 그대로 군에서 하는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요거는 건강취약계층 발굴하는 건으로 해가지고 136건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철마에서 위원회가 이제 철마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요? 고촌하고? 두 군데가 또 동이,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다 개최를 했어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했는데,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고촌도 마찬가지고 철마복지회관도 운영위원회 자체가 뭐 안건이 없어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이 면장이고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회관 내에 뭐 수용시설 사용료, 수강료·대부료 결정 그다음에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심의, 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이 있을 때 소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2개의 복지회관은 거기에 지금은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철마면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잖아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진행 중?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할 때 이걸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그럼 읍의, 철마면 자체에서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안건을 올려서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올려요, 그러면? 자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못하더라도 의견은 청취를 하고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장님들로 지금 전부 다 구성돼 있고, 제가 발령돼서 가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실제로 이거를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관련 노인회관이라든지 보건소 그다음 경로식당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지금 와서는 저희가 모르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요 또 좀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철마복지회관운영위원회잖아요. 철마복지회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 이 전면 이게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2007년도에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안건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했다고, 그니까 물론 위원들이 다 이장님으로 돼 있지만.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도 회의를 열어서 이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원회가?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제가 놓쳤습니다.

구본영위원

고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요런 부분들도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같은, 아무리 같은 이장님이나 같은, 그 구성원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꼭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 절차는 밟으시길.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아,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5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현경입니다.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K컬처팀장 강영민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 미래전략팀장 김현경 전략사업팀장 박국묵 K컬처팀장 강영민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단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역점추진과제는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완성,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 공공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통팔달 교통도시 철도망 구축 등 총 5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첫 번째,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완성입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전기통신, 조경, 진입도로 등 마무리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초부터 준공인가 행정절차를 시작하여 상반기까지 준공인가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산업단지 내 국책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3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주관 중입자가속기는 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49% 공정입니다. 272페이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지난 7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25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는 지난 19년 상용화센터 1팹을 준공 가동 중이며, 2023년 7월 파워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상용화센터 2팹을 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방사선 특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하여 부경대와 같이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3년 3월 체결한 후 특별법 입법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부경대의 추진의사 타진 및 내부검토 후 사업방향 재설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1단계 산업용지 50필지 중 36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 72%이며, 분양수익은 약 625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부산시와 함께 수도권 이전 기업 등 전국 유수의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25년부터는 1단계 지원시설용지 32필지와 2단계 준공인가 후 산업용지 16필지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276페이지 두 번째로 동남권 산단 준공인가 조건은 명례산단 내 공공폐기물처리장은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혐오반응으로 인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설명과 대화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였으며 현재 장안지역이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제안한 단계이며, 소각장은 25년 초, 매립장은 상반기 중 착공 목표로 사전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 다목적 복합시설로 정관 및 일광교육행복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정관교육행복타운은 1, 3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단계 정관에듀파크 조성사업은 25년 9월 준공 목표로 40% 정도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278페이지 일광교육행복타운은 25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 52.1% 진행 중입니다. 279페이지 네 번째로 종합스포츠타운, 즉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280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은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야구테마파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군민체육공원 내 도시관리공단 신청사 건립이 반영되었으며, 282페이지 월드컵빌리지 내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은 27년 준공 목표로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283페이지 야구테마파크 내 실내야구연습장 및 야구체험관은 25년 8월 준공 목표로 47.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야구박물관과 야구광장은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284페이지 야구테마파크의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하여 지난 22년 KBO로부터 야구센터로 선정된 후 다수의 야구대회 및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일광유원지의 원활한 통행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286페이지 다섯 번째 사통팔달 교통도시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정관선은 23년 7월 예타조사 대상 선정 후 같은 해 9월 KDI 현장실사, 24년 7월 1차 점검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B/C 상향을 위하여 부산시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지침상 최장 2년까지 조사가 진행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8페이지 기장선은 현재 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8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야구테마파크 광장 조성, 기장2경 죽도 관광자원화, K-Culture Town 조성 등 3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야구테마파크를 휴식·레저·체험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야구를 콘텐츠로 특화된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들 것입니다. 291페이지 두 번째로 죽도 관광자원화입니다. 기장8경 중 2경인 우리 군의 유일한 섬 죽도를 매입 관광자원화하여 단기적으로 섬 전체를 미디어파사드로 연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섬 내부 환경을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를 구상하는 등 오시리아관광단지 등과 함께 동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조성하겠으며,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25년부터 투자심사, 매수 계약, 기본구상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마지막으로 K-Culture Town 조성입니다. K-Culture Town은 기장도예촌 일대의 안데르센 동화마을, 부산기장촬영소와 연계하여 264만㎡ 부지에 문화, 쇼핑, 공연, 아카데미 등 K-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6년 관광단지 조성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용도지역 변경절차 완료 후 본 사업 착수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단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이 업무계획을 보고, 보고를 듣고 부서 직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게 단순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거의 뭐 기장군의 뭐 랜드마크를 만든다든지 정말 관심사가 많고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공사 4곳은 어디 다른 부서로 이관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일부 사업은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관한 거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문제가 좀, 좀 더 과감하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작년 업무계획과 지금과의 업무계획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새로 한 3개 사업을 또 죽도라든지 작년에 없었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계획을 봐서요, 방사선 의·과학 산단 융합클러스터 해가지고 2025년 1월에 뭐 준공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나오는데, 요 계획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방사선 의·과학 산단 국책사업 추진 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요것도 늘어났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중입자가속기도 늘어나. 되는 거는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사업해서 이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만 되고 그 외 모든 게 다 공기가 늘어나요, 준공일자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양 관련해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기업 유치사항도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뭐 분양을 완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똑같이 72, 필지에서 더 나아진 거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분양 부분은 실제 전년도까지 좀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전년 7월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분양을 남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전국의 유수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부산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진행은 그래 되고 있어요? 뭐 협상이나 하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기업체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투자 역할은 실제 부산시 투자유치과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에 따라서 분양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과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준공이라든지 여러 번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해서 또 3개가 더 추가 돼요. 여러 가지 뭐 죽도 관광자원화 부분이고. 부분이 되는데, 좀 과감하게 조금 더 이관을 건축공사 외에 좀 더 이관을 할 수 있으면 부서에, 어쨌든 전략추진단에 준공을 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이전을 해서 한 사업이라도 정확하게, 또 새로운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기대감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지금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든 모든 부분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된 것도 없어요. 뭐 하나라도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항에서. 공기 늘어나죠. 뭐 준공 늘어나죠. 분양률 제대로, 그대로 안 들어오죠.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원들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 조정이라든지 진단을 좀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이제 실제 그 말씀대로 입안 단계부터 최소한의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방법을 내부방침 보고를 드리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뭐 우리 전략단 사업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게 사업 자체가 위탁을 줘가지고 입찰을 봐서 할라 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개입이 감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감독도 감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옳고, 좋고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노출이 안 돼 있다 이거를 말씀 좀 해 주고 싶고요. 11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 공사는 2025년 10월 17일 날 완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일광교육행복타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마지막 예산은 다 올라왔습니까? 일광교육행복타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 찾음) 예. 일광교육행복타운은 내년에 이제 마지막 2차 사업 57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본예산 올라왔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요구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정관에듀파크 조성 2025년 9월 요거는 또 150억 올라왔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요거 다 합하면 거의 200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원활하도록 9월 달에 또 10월 달에 준공을, 모든 예산을 여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일을 못 해서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얼만 줄 아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월금액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90억이 돼, 190억. 2024년 전략단에서 돈을 쓰겠다고 가져가가지고 못 써서 그 돈이 19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25년 넘어가는 돈이. 그게 뭐 계속 쌓였겠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사업은 연 단위로 할 수 있는 단기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2년, 최대 3년 이상 이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원인행위 발주라는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월되는 거는 우리가 좀 시스템상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20억이 넘어요.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단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첫째 사업이 뭐고 둘째 사업이 뭐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진행이 될 거를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는 6개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예산을 가져가고 또 군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 준공 날지 모르니까 단위가 2025년 9월 달에 하니까 초기에 이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이걸 잡아놨지만 과연 이게 10월 달로 넘어갈, 준공이 과연 될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넘어가면 또 그게 돈이, 예산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돈을 다 한꺼번에 못 쓰면 우리가 추경도 있으면 그 추경에 대해, 대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과에서 점검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첫째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돈이 이월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거기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133%가 늘어났는데 6800만 원이 이렇게 2024년도에 받아들였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뭐에 대한 임대료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제일 주된 그거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지금 사토 처리하고 발파암 파쇄하는 크라샤장이 있습니다. 크라샤장 있고 크라샤장에서 실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는 그런 게 주목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준 건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절대 무상 아닙니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유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시행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한 5년 지났고 지금 지난 8월에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그러면 이게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받은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6800만 원씩.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매년, 예. 매년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 부과를 하고 있었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8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정전이 요렇게 났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남권 산단 정전이 났는데 부산 전력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요렇게 해서, 부산시하고 미래에너지과 해가지고 한전하고 대책 마련을 한다는데 요거는 지금 뭐 배전반 교환하고 이렇게 신규 배전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배전반 안전지대에 이설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받아서 그거를 조치를 한 건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시에서 받아서 한 건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지금 한 상태고요. 이제 항구적으로 실제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게 또 전력설비가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그 단지를 유치한 부산시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작년까지와 지금 이어진 결과로 이제 전용설비 구축,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로 한 사업이고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 요 산단에서 정전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 안 줬습니까? 그냥 뭐 정전 나니까 거기에 뭐 땜질식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전에 대해서 방지를 했는 건가요? 내용에 보면 예비전력에 대한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배전함 이설도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이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이걸 예산을 준 적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 받아 갔어요? 얼마 받아가지고 뭘 이설을 했는가요? 그게 과연 정전에 대한,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 정전이 안 날 수 있도록 방지가 가능한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항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10억 정도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배전반이 실제 인도에 있으면 인도, 차도 쪽에 설치돼 있는데 실제 차도와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 쪽으로 이설하면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방지가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

정전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정전에 대한 원인은 실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 두 번째는 이제 건축 공사할 때 지하 매설물을 건드리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충격을 줘가지고 그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손 나는 경우지, 실제….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를.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충격이 왔으면 뭐 차로 사고 난 겁니까, 그러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차로 사고 났으면 왜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보험처리가 안 됐었나요? 대물보상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10억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파손에 대한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실제 사고자가 부담을 했고요. 실제 우리 배전반이 차도 쪽에 있으니까 차도 쪽에 있는 걸 인도 가장자리 쪽으로 최대한 이제 안전지대로 이설하는 이설비용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설하는 데 1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배전반 하나, 몇 개를 했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배전반은 총 지금 6기를 한 4.5억 원 투자해서 이설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4기를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6기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6기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개당 3500만 원 정도면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10억을 갖다가 새로 뭐 심는 것도 그 정도 안 들어가는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10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견적서를 보고 이 부분에서 맞춰서 그거를 계산을 받아서 한 거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은 한전 소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견적을 받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원인이 충격에 의해서 정전이 됐는데, 그죠? 원인이 충격에 대해서 됐는데 이설을 한다 해가지고 정전이, 충전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누가 충격에 의해서 충격을, 안 할까봐 그냥 옮기는 데에서 그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세운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 맞는 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은 몇 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방에 거기 있는 부분은 이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원가, 재료라든가 이런 걸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50미터, 30미터 이설을 하는데 그 이설비만 우리가 대면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견적을 잘못 받으신 거나, 안 그러면 그냥 회계상으로 우리가 보험 처리를 안 받고 그냥 다 이거를 우리가 안고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보험 처리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 이렇게 충돌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1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주….
우식

박우식위원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한 부분의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요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요 부분은 조금은 의심스러워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죽도 관광자원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해가지고 자체 의결,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지금 현재 매수자, 매수자 간에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거 2023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4200에서 그때 1400은 반납하고 지금 남은 게 2800이지 않습니까, 사고이월하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했는데 올해 지금 재감정 의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11월 말에 재감정 의뢰 들어갔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허준섭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봤을 때 유사사례라든지 이런 게 여기도 보면 타 지자체 유사사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인터넷에 어디 나오는 자료 그대로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23년 12월 7일 날 출장을 가셨어요. 죽도 관광자원 활용 관광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해가지고 고흥, 고흥을 간 적 있어요. 맞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여기 39페이지 보시면 3년간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에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벤치마킹이나 출장을 가셨으면 그런 타 지자체 유사사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료를 올라올 때 이렇게 첨부자료나 관련했던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출장은 가고 뭐 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안 올라오면, 요즈음 안 그래도 출장 부정수급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런 거 실제로 가신 거 맞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질문요.

허준섭위원

아, 질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요 요구 자료는 지금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작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간략하게 한 거고. 별도로 출장내역을 세부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제가 또 세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관외출장을 가셨어요. 벤치마킹한다 해가지고 벤치마킹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고흥에 대한 언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10월 그 자료 말입니까?

허준섭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보면 울주군 명선도 이거 온라인 인터넷 치면 나와요. 해운대 죽도, 진해군 동섬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출장을 갔으면 출장을 간 목적이 있을 거고 거기를 가지고 뭘 활동했는 게 같이 첨부하려고 이거 가셨을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3년 당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이고요. 24년에 제가 와서 다시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를 지금 관리계획 설명 자료에….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결해가지고 첨부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출장을 갔으면 출장 간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수납에 18억짜리 이제는 업무 숙지하셨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미수납액 18억. 2023년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18억 미수납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허준섭위원

파악하셨지요? 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14페이지 말입니까?

허준섭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허준섭위원

2024년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024년도는 15페이지 당구장 표시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 있고요. 지금 미수납액 중에 분양대금이 18억, 공유재산 임대료 8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액 납부가 됐고요. 분양대금은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분양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준섭위원

아니, 계약을 해지했으면 계약금 몰수하고 다시 뭐 재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뭐 분양한다든지 이런 사후절차가 있어줘야 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 관계 말씀이죠?

허준섭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분양 공고 진행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계약이 해지되고 했으면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하려면 공고 절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바로 진행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이 18억은 그러면 그냥 다 감액 처리한다는 거는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페널티나 이런 거 없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과를 하고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그냥 실물이 없는 겁니다. 바로 감액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만 군으로 귀속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납부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 중도금 잔금인데 계약금은 내고 이제 중도금이 납부 안 되고 해지됐기 때문에 중도금 부과에 대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후 절차는 공고 절차 들어가셨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야구박물관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가 이제 연수를 갔다 와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7층짜리 건물에 누가 보더라도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야구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야구박물관은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료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체험관 이런 게 아니고 야구 본연의 그거로 하고 있죠? 박물관 고유기능으로만 설계하고 계신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는 별도로 이제, 그 뭡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하는 야구체험관 및 실내연습장이 별도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야구체험관하고 실내연습장은 지금 공정률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체험관은 현재 한 47% 정도 됩니다. 지금 국도에서 보시면 훤하게 보입니다, 지금. 지금 4층 공사 진행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광장 이런 것도 지금 내년도 사업 보니까 광장도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외관상 이래 봤을 때 야구박물관이라는 게 우리도 약간 랜드마크식으로 뭐가 되려면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큰 형태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야구박물관이라는 게 인식이 되게끔 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방점을 찍는 하나의 임팩트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모형이나 규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 전문가나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지금 분양률하고, 1차 관련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분양률하고 입점률은 어떻게 돼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분양은 50필지에 36필지로 72%쯤 되고요. 실제 가동은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좀 퍼센티지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1개 업체가 1개 필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여러 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라기보다는 가동업체가 현재 11개 업체입니다.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지마는 내년에 2단계까지 준공이 되면 가동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걸로 봐집니다.

허준섭위원

분양률을 좀 올리시는 데 신경 좀 쓰시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2차 용지는 그러면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차는 지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 준공인가를 받고 하반기부터 2차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2차 부지는, 2단계 부지는 현재 국책사업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는 16필지, 실제 1단계 부지 3분의 1밖에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1, 2단계 이제 다 준공인가가 나면 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올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단계 준공에 좀 최대한 신경쓰셔가지고 준공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15페이지 별표해가지고 2024년 9월 말 해가지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8억 1400만 원이 이 산업단지죠? 미수금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회사에서 이거를 분양을 받았다가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나 환수가 되나요? 10%인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우리가 분양을 하면 계약금 10%, 중도금 한…. 10%, 중도금 잔금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분은 10%만 계약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금 10%입니다. 계약금 10%는 지금 납부가 됐고요. 이 지금 여기 있는 미수금은 중도금입니다. 1차 중도금이고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지금 해지를 했기 때문에 부과한 데 대한 감액 처리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10%는 환입이 가능한데, 수입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중도금은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에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본인이 낸 게 아니고요. 계약금 본인이 납부를 했는데 계약금 납부 후에 우리가 계약이 해지되면 환수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중도금은 우리가 부과만 했고 수납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은 자기네들이 연체로 계속 때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해야 될 사항을 감액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0%를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본인이 완전 소유권 이전까지 자기가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그 이전까지 낸 계약금, 중도금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거를, 제가 왜 이래 물어보냐면 우리 1차가, 존경하는 우리 허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1차는 우리가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2차가 이제 남았는데, 2차는 요번 연도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과연 이게 이제 2차가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지 저도 의문점이 있고요. 이 부분이 뭐를 할라는지 저도 모르겠지마는 민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충분한 계획을 잡고 주민 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지 아까 50필지 중에서 해지까지 이걸 다 하면 몇 필지 남은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한 1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10필지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10필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지원시설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원시설 32필지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1단계가 지금 32필지.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아직 분양도 안 들어갔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말씀 좀 드렸고 지적사항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3년 전부터 무수히 우리가 의·과학 산업단지에 국비가 500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4000억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3500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조 2000억 정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보다 더 많은 2조가 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3500,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과학 산업단지에 산업용지는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도 못하고, 평당 지금 15만 원을 잡고 있죠? 아, 150만 원.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평당 지금 한 40만 원 대로 잡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곱미터 40만 원이니까 3, 4, 12.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만 원인데 조금 원가 상승해가지고 150만 원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 받아가지고. 근데 아까 50필지 중에서 열 몇 필지만 남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을 다 팔고 의·과학 클러스터하고 반도체, 동위원소하고 다 무상하고 학교부지 다 팔아도 우리 적자가 한 2000억이 돼요. 3500을 우리 군비로 나갔지만 1500해서 2000억을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도.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재무,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지원시설을 3년 전에 경기 좋을 적에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지원시설이 계산 때려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한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근데 이거를 언제 팔아서 세외수입을 넣겠습니까. 빨리 수입을 해서 완결을 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원시설은 주차장도 들어가 있고, 이 지원시설이라는 거는 산업단지 안에 건물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유동인구를 보고 지원시설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경영진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수히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건바이건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또 단장님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또 다른 데 가시고, 전임 단장님은 추진하다가 그냥 말고 가셨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결론은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재무, 이 설계를 해서 진짜 사람이 모자라는 건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방향 제시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거를 단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분양 거의 한 80% 이상 분양된 이후에 그 단지가 정상 가동된 시점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 중이고 아직 절반은 준공인가가 안 났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철수를 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2단계까지 준공이 된 이후에 이제 가동률이 적어도 한 60% 이상은 되면 이제 지원시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같고요. 내년 중반 이후 되면 분양률도 많이 올라가고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우리가 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단장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참 우리 기관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국가 경제지표에 보면 2024년도에는 2.2%에서 2.4%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하락을 해서 2.05입니다, 2.0. 경기가 점점 안 좋은데 그게 이게 더 잘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잘 돼가지고 입점도 가능하고 공장이 팽팽 돌고 땅이 모자라가지고 서로 받을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세일즈를 해서 땅을 분양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세일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투자 유치된 부분은 우리가 별도 부서가 없지마는 부산시 투자유치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 유수기업들을 투자 중에, 유치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그거는 좀 오래됐고요, 그 부분은. 2021년도에 2020년도 거 한참 한 거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별도로 우리 기장 군수님하고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엄청난 금액이 빨리 회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다들 여기 의원님들의 어떤 중추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생각 듭니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현황 파악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차후에 현황 파악이 된 다음에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에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계획 보고하시면서 정관선이 지금 B/C값 상향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넣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든지 어떻게 해가 나왔든 간에 보여지는 그 B/C값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 지금 부산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생각만큼 B/C가 안 나오니까 비용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신청하는 단계.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뭐 어떤 건지를 지금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저희들은 좀 개괄적인 자료를 받았지만 시에서 요 부분은 일단 조금 비공개로 하고 어느 정도 지금 KDI나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좀 수행하면 그때 주민공청회 열어서 하겠다고 지금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럼 이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해가지고 뭐 내용을 말하기는 그렇지마는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부산시의 전망은 지금 최대한 편익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시에서의 협력사항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협력사항은 어떻습니까? 협력 정도는? 주가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철도사업은 광역사무입니다. 부산시 사무인데, 부산시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바로 대응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대응용역사에서 우리 기장군과 계속 업무협조를 하고 우리 군이, 적인 부분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어쨌든 많은 기장군민들의 염원이 모여가 이루어내야 되는 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속 지금 몇 번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계약 해지한 그 업체 지금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계약 해지된 그 부분의 땅에 지금 현재 지금 공모를 지금 하실 예정인 거죠, 이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공고는 들어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공고는 들어갔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가고, 예. 다음 주 중에 접수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뭐 우리가 공고는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어느 업체가 대충 예상되는 업체들은 대충 있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걸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두어 개 업체 정도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지금 한다고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보다도 더 조금 제가 암담하게 느껴진 게 뭔가 하면 그 어떤 특정 업체가 들어온다고 이미 누군가가 이미 단정을 내리고 그 업체의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하도급 업체에 미리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느그 요 공사 여기에 넣어줄 테니까 우리 장비 쓰라 하는 이런 벌써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주 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계약 해지해가지고 빈 땅에 지금 공모를 갖다 현재 진짜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할 건데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 바깥에서는 누군가는 벌써 그런 장난을 벌써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이거 땅에 대한 분양 한 개, 한 개가 지금 정말로 몇조가 되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자기 주머니 채울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파악되는 대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절대 그런 사람은 이 근처로 접근이 안 되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 10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16분 감사종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