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투자심사에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런 사례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미흡이나 매우미흡이면 감액이나 폐지, 증액 불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폐지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의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고요.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 이상 동일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총 폐지가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폐지가 44건이 됐고요. 삭감이 11건, 동결이 9건 이렇게 결정이 됐고 유지필요성 평가 관련해서는 폐지가 13건,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9건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건 자문받은 것은 민선8기 진천군수 공약 중 지연 사업에 대한,

예, 지연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한 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받고요.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사전심사,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 이렇게 해서 3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총 7개 분야로 해서,

예, 각 분야 소통행정, 4차산업, 창조농업, 그리고 교육, 스포츠, 복지, 도시개발 이렇게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군정전반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지급된 금액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 네.

이 부분은 세종사무소장이 집행한 내역인데요.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정부 각 부처의 직원들을 만나고 예산을 협의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 비용이 좀 많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처하고 대상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올해는 특수하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해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폐지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석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원사업 예산액은 총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금액으로요, 한 2억 5,500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보조금을 좀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저희가 강제로 할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매우미흡을 5%로 강제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별교부세는 3년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집행할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 조치되는데요. 3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행안부 승인받아서 1회에 한하여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받고는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거의 시정, 주의 이런 부분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직원이나 업무 경험이 좀 부족한 직원들이 사소하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예전하고 비슷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 225개 지자체가 한 업체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보안성, 효과성,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평가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다 각 시군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다 위탁 여부를 각 시군에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행업체에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시성이나.

품질, 보안, 효과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보안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지자체의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 점수가 그렇게 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총괄보고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새로운 변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군민이 행복한 으뜸 민원행정 구현, 군민중심 활력있는 세무행정 구현, 정확한 회계제도와 경영적 자금·공유재산 운영, 열린 도서관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치행정국소관 6개 부서의 총 정원은 133명이며, 현원은 13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114억 6,100만 원, 기금 6억 900만 원으로 총 1,1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4국 체제 조직 개편 등 전략적 행정수요 대응을 통해 미래기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훈련 실시 등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환원사업 환원율 100% 달성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관협력 GOOD 거버넌스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소멸시대·인구감소 위기 속에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 인구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반기 고용률 72.9%와 경제활동참가율 74.4%를 기록하여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고용정책 및 일자리 컨트롤타워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과 중앙대학교 병원 간 의료지원 협약을 맺어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함께하는 포용도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으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만족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지행정 및 주소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군세 1,000억 원을 달성하고 도내 군 유일 지방소득세 4년 연속 500억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진천시 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심사 등 정확한 회계제도와 경영적 자금 및 공유재산을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과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공동체 역할과 복합문화공간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 구축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 평생학습 기반 확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24년도 한 해는 군민 행복을 위한 행정·인구·민원·세정·회계·평생학습 분야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장호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박미향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민영기 노무복지팀장입니다. (노무복지팀장 인사) 김민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직자가 증가됐다가 줄어들었다, 예.

휴직자가 저희가 한 90명 내외로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질병휴직 여러 휴직 종류가 있다 보니까 90명 내외로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병휴직 2개월이나 그런 정도는 대체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육아휴직 이런 것은 저희가 인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질병휴직 2개월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간이 긴 경우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연달아 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정기인사 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페널티 제도가 없다 금년도부터 페널티 제도를 부활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급여는 오르고 있는 반면에 기준인건비는 그에 못지않게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작업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현재 26억 정도의 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기로 해서 최종 50억 원이 넘는 초과 금액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연금부담금을 제외하고 한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간혹 단발성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주민들이 판단한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일회성이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평가를 약간 상대성으로 매우미흡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최초로 사회 진출하고 진천군에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공고를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또 도 위원들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공고되는 사항 본인 참여가 있는데 현재 위원이 계속 줄고 있고 진천군에 현재 3명의 참여단이 있는데, 제안이 사실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 지급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안부에서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9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 모집할 때 조금 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각종 주민참여 사업도 많고 한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민참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불편‧개선사항 민원만 많고 정책 참여에 대한 것이 줄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모집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예전처럼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위탁비가 내년 25년도부터 5,000만 원을 연간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저희가 1건을 처리했는데 이 실적이 너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한 상황이고 잠정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며 저희가 다시 LX하고 다시 의논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무상으로 한 거였고요. 25년도부터 다시 저희가 5,000만 원 본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저희가 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 대여 이런 여러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개원보조원의 중개 행위나 무등록 자격자의 불법중개 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등록자가 중개 행위를 하여서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고발 조치한 건입니다.

예, 일단은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통계치를 좀 낸 게 있어서 그거를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264건에 8억 6,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41건에 8억 2,0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아, 86억.

예, 86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자체 체납위원회를 결성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

11건 정도 있습니다.

2억 2,000 정도 있습니다.

2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 재조사하는 것 있죠?

예.

제가 하나 지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신척리 홍개마을에서 지적불부합 지역 있잖아요. 그게 그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불부합지역이라서 토지가 불분명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음성땅하고 진천땅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 홍개마을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거기를 계속 들여다 보고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과 군의 경계이다 보니까 진천에 25미터, 음성에 25미터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어느 군조차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음성한테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접근을 해서 서로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 지역에 경계가 가면 우리 땅이 더 음성땅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중첩되어 있습니다. 2개가.

그 중첩된 내용을 양 군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이게 중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군계로도 맞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일반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일반 토지소유자들도 또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계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그걸로 인해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홍개마을 있는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전밭하고 일반 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음성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산 주인들은 조금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음성 쪽에 있는 전답의 소유자라든가 대지의 소유자가 제곱미터만 줄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성 쪽에서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땅이 모자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예,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많이 모자라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든, 방법이 됐든 중재 역할을 좀 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양쪽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야 되고. 예컨대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중복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저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됐든 매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평수만큼의 재산을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모자란 땅을 찾으려니까 우리 땅을 넘어오든지 아니면 저쪽 땅을 넘어가든지 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되지 않으면 영영 해결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토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도로를 내야 되고, 도로를 우리가 계획했다가 불부합 지역으로 인해서 여적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중개 역할을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땅이 남는 땅도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 그대로 그냥 우리 군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유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는 땅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금 그것 해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상에 실제 현장 측량을 한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필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지적이 공차라든가 아니면 종이 도면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은 조정금을 내셔야 되고요. 면적이 줄으시는 분을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군 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국가로 들어가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군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공사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이 조정이 잘돼서 또 남는 부분의 땅 그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어떻게 보면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재산에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제가 잠깐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진천군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한테 매입을 하려면 몇 억씩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주고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토지소유권의 확인도 없이 저희 군에 편입만 시켜 주면 그런 절차가 무시되면서 조정금도 없이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군 재정에 부담이 있다 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보면 국가나 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하천부지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전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국가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희 부락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전답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하천부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다 하천부지로 다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나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하천부지라고 해서 기존의 옆에 있던 하천부지 바깥쪽으로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1만 200원이라고 하면 하천부지 내에는 6,500원밖에 안 돼요.

예, 3분의 1 가격으로.

그 갭이 엄청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땅을 내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을 한 거거든요. 땅값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지금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여적까지 안 해 주고 있지만 보상 가격도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여적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국가에서 고스란히 이 사람들한테 위로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챙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보상계획 세워 가지고 몇 필지나 해 주고 있어요? 미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편입된 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줘서 같이 협업이 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가격에 땅값을 지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천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권도 다 어떻게 보면 승계가 돼야 되는데 재산 가치가 돈을 못받으니까 승계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승계 받아서 다시 재상환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 준다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형제들을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보상계획이 그렇잖아요. 누가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토지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빨리 하천으로써의 기능과 개인땅의 어떤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빨리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