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원분들과 충청남도의회 제3기 의정 모니터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하반기 11월 25일 자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이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 도정은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 재정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는 세입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재원을 활용하고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적극적으로 반납토록 하였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출연하여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 복구와 약자 복지, 성장 동력 확보에 대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무게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 재정 운영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채 규모도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조 5296억 원 대비 751억 원 증가한 11조 604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4963억 원 대비 1178억 원 증가한 9조 61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153억 원 대비 478억 원 감소한 1조 675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9180억 원 대비 51억 원 증가한 923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보조 사업 779억 원, 특별교부세 148억 원을 집중 편성 하여 총 92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 165억 원,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98억 원 등 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 371억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 212억 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08억 원 등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고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76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에 9억 원 등을 기금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그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13억 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9억 원 등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운영비 20억 원,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15억 원 등 필요 사업에는 증액 반영 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거나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자체 사업 15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연초 발행 계획이었던 지방채 100억 원을 취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도정 현안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담았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덕분에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 속에서 아이들의 행복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재추계를 통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와 연동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교부하는 교육교부금도 5조 4000억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9월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11월 교육부가 최종 통보한 감액안에 따라서 총 2450억 원의 교육교부금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 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조정 하는 등 예산 총액을 줄이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은 당초 목표한 대로 계속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에 필요한 일선 학교의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조 9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834억 원보다 3.9% 줄어든 2045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정액보다 23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당초 예정보다 6.1% 줄어든 272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1976억 원의 이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과 기타는 153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입금인 내부거래 수입 222억 원을 감액하여 향후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경비로 60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직수당 등 실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법정부담금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 28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3년은 정부의 세수에 따라 변동하는 지방 교육 재정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수 호조로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일시에 집행할 수 없었기에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라 갑자기 줄어든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했던 기금의 대부분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직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정과제 이행,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수요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앞서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충남공무원노조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서북부권 단수 사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 수면 부족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충남 서북부권 단수 사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충남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 당진·서산·태안·홍성 지역에 단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령 정수장의 서산계통 홍성가압장 공기밸브가 노후되어 파손된 것이 사실상 이번 누수 및 단수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손된 공기밸브를 수리한 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번 단수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고장 난 밸브는 1998년 보령 광역 상수도 홍성가압장 준공 당시 설치된 것으로 무려 26년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진·서산·태안·홍성 지역의 급수 인구는 총 33만 4000명이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단수 피해를 입은 인구는 약 30만 7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일간 이어진 단수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불편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는 단수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나 도민분들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4%이고 충남은 98.4%로 대다수 도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으나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관련 사고는 먹는 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16년 10월에도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파손되어 공주와 부여 그리고 논산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단수는 물론 농경지 침수까지 이어진 2016년 당시도 1.2ｍ 대형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방상수도의 노후·누수·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 사고들까지 고려한다면 도민들이 경험하는 단수는 다소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무의 권한과 범위를 광역 및 기초에 각각 부여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먹는 물 이용 관한 사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17개 시도 중 수도 요금 평균단가가 두 번째로 비싼 충남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 향후 계획 중인 도 정책에 따라 취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수 보급률과 유수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 관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남은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 공급과 관련한 불확실성 고조는 도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남은 상수도 관리 및 점검 체계뿐만 아니라 물 공급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충남의 현재 상황과 충남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갖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을 넘어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있으나 상수도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 또는 해당 지역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물 관리 서비스의 질 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설치된 상수도 중 20년이 넘는 비율은 광역이 66%, 지방이 약 20%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에서 비롯된 누수와 파손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피해의 규모와 강도가 상당히 크고 고스란히 도민분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후 상수도 교체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물은 생존과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권리임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 송수관로를 구축하여 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은 없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후된 광역 상수도 교체사업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홍성가압장 교체를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 개선 관련 예산 확보와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학생 수면 부족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주 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먼저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애쓰신 수험생분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로지 수능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우리 충남도의회 48명 도의원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과 자녀를 키우면서 소위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붙고, 다섯 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입시와 관련한 은어입니다. 학업을 위해 잠을 줄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잘 묘사해 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나치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열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잠을 자야 하나’보다 ‘공부를 위해 어떻게 잠을 줄여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하는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에 따르면 청소년기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었으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중고등학생들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6.2시간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문화나 성장 환경이 달라 해당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점차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는 단 5.6시간으로 학년 및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학업 부담과 학업량이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청소년들이 입시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생각한다면 수면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겪는 수면 부족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대책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면 문제가 청소년기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수면 문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뿐더러 실제로 자살 가능성이나 정신건강과 연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건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수면’을 검색해 본 결과 10여 년 동안 수면과 관련된 자료가 다섯 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충남교육청 2024년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기본계획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 개소된 충남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수면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었습니다. 수면 부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일각에서 여전히 ‘청소년의 건강을 국가가 방치한다’ 또는 ‘학교에서는 왜 건강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3년째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매년 안타깝고 씁쓸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최근 5개년 동안 15세에서부터 19세 사이 청소년 중 6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연령의 자살률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021년에는 1위, 2022년에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정책 입안자분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수면 문제가 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부를 위해 수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교육과 더 나아가 통학 시간과 학업 등 여러 이유로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진단하는 정책 등이 학교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충남만이라도 또는 충남부터라도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과 같은 곳에 수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할 수 있는지요? 또는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수면 관리와 관련한 보건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했는지와 향후 수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시도 중 충남 청소년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보령댐 광역 상수도 단수 사고 관련 도의 대응과 도내 상수도관 노후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단수 사고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11월 8일 새벽 4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누수 복구 과정에서 노후화된 밸브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서산·당진·홍성·태안 4개 시군 30만 7000명의 도민께서 8일 새벽 6시부터 10일 자정까지 단수로 인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는 신속한 사고 복구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비상 라인을 구축해 상황을 공유·전파하였고, 물 부족 지역에 급수차 102대와 38만 6000병의 생수 공급을 통해 비상 급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태안화력으로 공급되는 발전용수 시간당 800톤 규모를 피해 지역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조정하는 등 신속한 사고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청댐 라인, 보령댐 라인 등의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가 총 2만 2000㎞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그중 23%인 5000㎞가 20년이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령댐 광역 상수도는 74%가 노후화되었고 우리 도의 44.5%를 공급하는 대청댐 상수도는 66%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방 상수도는 제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에 충남 서부권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는 기존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군들부터 시작을 하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돼서 현재까지 14개 지구에 33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 지구가 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량 사업 2025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067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비율이 높고 공사가 더딘 부분이 있어 빠르게 개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도-시군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방 상수도 개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개량 사업은 국가 수도 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나 초기 사업 추진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수원의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도는 상수원의 92.6%를 대청댐과 보령댐 등 광역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광역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시 도민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내 수자원을 활용하여 상수원을 다변화해야 단수·가뭄 등의 수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천댐이 조성되면 저수 용량 5900만 톤, 1일 11만 톤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상수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광역 상수도 의존도가 높고 지방 정수장이 없는 청양·부여·서산·태안·논산 등 이 지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수도 사고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용수 부족 등의 충남 상수도 여건 개선에 큰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학생들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과 수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철수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동안에도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큰 애정으로 질문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생들의 수면 부족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문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진단하고 예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충남이 앞장서서 추진해 달라는 교육적인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공감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면 교육을 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의 한 분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학생 상담 및 자살 예방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 학교에 Wee 클래스 또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 Wee 스쿨을 통해서 관련 교육을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충남 북부권의 천안중앙병원, 남부권의 백제병원을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로 지정해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2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충남은 아침 식사 결식률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정신 건강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앞으로는 학생 정신 건강 기본 계획에 수면 건강의 중요성과 관련한 교육 강화를 보다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학생 상담 방면에서 수면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도에서 모든 학교에서 수면 관리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보건 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강 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체육 활동도 더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행복 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지방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4시간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 및 돌봄 실현을 위한 365×24 어린이집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무산 위기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계획을 확인하고 공공의료원과 상생 협력적 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가족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68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약 4000가구가 감소한 반면, 맞벌이 가구는 611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26만 8000가구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09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600가구 감소했지만,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32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12만 9000가구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맞벌이 비율인 48.2%보다 높은 53.3%를 기록해 5.1%p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수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영유아와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국 각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시간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은 전 시군에 야간과 주말·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으로 9월 천안시에 1호점을 개소하였고, 10월에는 공주시에 2호점을, 11월에는 보령시에 3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65×24 어린이집 1호점의 운영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더 많은 이용자가 이 좋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주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365×24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의한 이용률만 높아지고, 정작 거점형 시설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야근 상황이 발생하여 아이를 맡겼는데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경우 연장이 용이해야 하며, 또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다주기 어려운 경우 기관 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켜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는 초등학생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통합형 보육·돌봄시설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영유아 보육, 2층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 시설은 양육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24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위한 필수 역점 시설로 추진되던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은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5월 11일 납부해야 했던 4회차 중도금 53억 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중도금 6개월 연체 이후 14일씩 두 차례의 납부최고 통지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4회차 중도금의 납부 최고 기한인 12월 16일까지 이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김태흠 지사님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립병원을 건립하고 이후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며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소아 의료 수요를 고려해서 1단계로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 부서를 통해 받은 소아 진료 중심 병원 건립안에 따르면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총 48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운영을 위한 전문의 15명을 포함한 총 83명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최초의 소아 응급환자 전문 센터로 그동안 응급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충청권을 비롯한 경기, 강원 남부에서 매년 약 3만 명의 어린이 응급환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게 7명의 의사가 요일마다 당직을 서며 어려운 상황을 지탱해 왔으나, 올해 5월 결국 소아 전담 응급의료센터에 단 한 명 남아있던 전문의마저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역시 잘 지어진 건물은 있으나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 인력, 특히 소아 응급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에는 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약 20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인근 대학병원 2곳과 경쟁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천안시는 충남 인구 220만 명 중 67만 명으로 30%를 차지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개 의료원 중 가장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이제 인구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칫 홍성의료원의 경영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생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지 지역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역의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에 건립되는 종합병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원과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초기부터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께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낮은 이용률과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59건의 이용 실적 있었으며 주로 부모님의 주말 근무 등으로 인한 주말 이용이 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TV 홍보 및 부모님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 카페라든가 맘 카페 또 SNS, 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병원 응급실과 같이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이 필요한 도민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점형 시설로써의 역할 우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 단계로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선정 시 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시군별 중심지 등 어린이집 등 하원이 용이한 곳을 고려하여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동 편의성과 관련하여 우선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자주 이용하는 포털 및 도·시군 홈페이지, 육아포털 모바일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용 시간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 아이를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은 안전사고 및 영유아 인수인계 등 문제점들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과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틀 속에서 염려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하며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형 보육 돌봄 시설 사업이 보류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0세부터 5세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생 돌봄을 1개의 시설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델도 검토를 하였으나 보육 돌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내부 검토 결과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의 보육 돌봄 서비스와 공간이 요구되므로 시설의 물리적 통합 사업 모델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형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임대·매입 또는 건축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커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 시설과 같이 기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어린이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본 사업이 도내의 어린이들과 엄마·아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교육청과 함께 유보 통합을 잘 준비해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 종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 7기 말에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 의료 용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전임자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후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대금 등 총 356억 원 중 계약금과 3회 차 중도금까지 196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미납액은 160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1월 12일 납부최고를 통지하였으며, 미납 시 11월 28일 2차 납부최고 통지할 예정이고, 12월 16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36억 원은 충남개발공사에 귀속되고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160억 원은 이자와 함께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도지사로서 내포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지의료재단에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도에서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 단계별 전문 의료센터를 건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메이저 빅 5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4만 명이 거주하고 그중 40대 이하 인구가 75%로 소아 의료 요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는 소아 진료 중심 병원으로 총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 응급실, 소아진료센터, 외래진료실, 영상실, 일반 병동 등의 의료시설을 ’26년 3월에 착공해서 ’28년 3월에 준공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총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 중증 전문 진료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8년 착공해서 ’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서 출발한 의사 집단행동과 전문 인력의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포 의료시설 건립을 단계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중심 치료 병원으로 재편하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의료 인력 배출도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병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선정하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과의 협력적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은 소아 및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 홍성의료원은 일반 진료 및 공공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 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 역량을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내포 의료시설과 홍성의료원의 진료 과목에 차별성을 두고 의료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 환자 전원 및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보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는 명지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70%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70%를 지원하면서 메이저급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의 인구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병원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도립병원 형식으로 해서 병원을 100%, 저희가 조금 재정 부담이 크지만 병원을 지어서 메이저급에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위탁 관리를 메이저급으로 왜 해야 되느냐. 저는 메이저급이 와야 호남에서도, 수도권 메이저 병원에 일정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대전과 또 천안이라든가 가까운 데서도 서울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100% 저희 도 재정으로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게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한 번에 짓게 되면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천안 순천향병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응급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장과 병원 원장한테 제가 전화도 걸고 또 병원 원장을 만나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가 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을 한 2억 정도 주다가 지금 4억 주더라도 소아과 의사가 안 온다는 그런 부분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소아응급센터를 가지고 있는 소아병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 그대로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메이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소아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순환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메이저 병원 운영자들하고 만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제가 올 연말하고 연초까지는 메이저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대상자를 찾게끔 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일반 진료 같은 경우 －중등 이하 병원 같은 경우는－ 홍성의료원에서 하고 중증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소아하고 이런 부분을 내포 도시에서 크게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들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도 정확하게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의 그런 입장도 참 고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천안의료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가 제일 큰 데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큰데요, 그건 아마 천안 단대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순천향병원 같은 대학 병원한테 밀리고, 1차 진료받는 개인병원들 같은 경우도 우수한 병원들인데 거기한테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위치도 천안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던데요. 다음 주 정도인가요? 제가 보건 의료 진료원장들하고 또 보건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보건소들하고 각 의료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공주 분들만 가거든요. 그런데 부여라든가 청양 일부 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천안의료원도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에서도 주변에서 일부 갈 수 있게 하고요, 홍성의료원도 보령이나 예산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뭔가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생각 이상으로 답변을 꼼꼼하게, 제가 추가 질문 해야 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고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5×24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요. 저도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실은 사용하면서 시행 초기의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인 만큼, 이게 워낙 좋은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듯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카페나 맘카페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소아청소년 병원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는 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야간과 주말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주중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나 특수 돌봄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야간에 추가 운영 하는 곳 그리고 또 휴일이나 주말에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구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충청남도의 이용 대상자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부모들이 케어하는 그런 아동들이 일과 시간에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든 365×24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야간과 주말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과 부모도 긴급 돌봄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업들이 연계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또는 앞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 통합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어린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돌봄 케어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이게 완성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1∼2년 정도는 더 보완하고 완성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유보 통합이 앞으로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 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좀 적은데 부여가 됐든 아니면 서천이 됐든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내준 부분이 지금 과다해가지고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그다음에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역할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 질문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지금 많아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본인들이 재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폐쇄만 시키는 사항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양하게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또 효율적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정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축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각 15개 시군에 최소한 1개 정도씩은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고 나서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용자들을 분석해 보면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보다는 실은 휴일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퍼센트로 보면 70% 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에 거점형을 만들더라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들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빨리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제안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거점이 천안 같은 경우는 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0분, 20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물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 급한 상태에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또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아이를 데려와서 연장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부모가 직접 데려다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들을 이용한다거나 －예입니다－ 또는 혼자서 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동의 이동을 위해서 이동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안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회서비스원의 교사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까요?

예,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또 하나는 지금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도 홈페이지상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예약 접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고…….

맞아요. 도 홈페이지 보는 사람도, 몇 명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홍보 웹자보의 큐알코드를 찍어서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정보도 제공받고 본인이 즐겨찾기해 놨다가 나중에 신청도 하는데, 홈페이지 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풀케어 돌봄 통합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소통도 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도 충청남도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저는 100% 동의하고요, 아까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풀케어 정책을 입안하고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만 고려를 했지 그 뒤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되는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이 기회에, 제가 이 질문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제가 보더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보완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질의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하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관련돼서 물론 지금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B안을 준비해 오셨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홍성의료원이 산부인과 기능 특화 사업이 중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지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홍성의료원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에 소아청소년과가 진료 실적이 35%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주간이 35%, 야간이 86%까지,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이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생기면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 진료과와 내포 종합병원의 과를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홍성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중증이나 응급이나.

소아청소년 진료, 그것도 중등증, 경증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중복투자라든지 자칫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예.

그러면 종합병원을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계획의 대상이 수도권의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예, 1차 목표로. 물론 빅5가 좋습니다. 이왕 빅5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립 종합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병원보다는 국립 종합병원이 조금 더 공공성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차적으로 487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구상 단계지만, 아직 기본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래는 이 사업이 명지의료재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사업비가 30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아진료전담만 중심으로 1차로 계획하시고 그게 사업비가 500억이 넘지 않는 487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2단계, 3단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은 500억이지만 1000억, 20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의료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1단계에서는 500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정도는 실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하게 또는 앞서 홍성의료원과의 어떠한 공공의료의 방향성이라든지 조정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연구되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용역, 위원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대형 병원들하고의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틀 속에서의 우리 고민거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지 용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다 생각한다면 저는 언제 이게 추진될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민선 6기·7기, 그 전에 이쪽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10년 넘게 병원 유치를 못 했던 이유가 사실은 도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병원들이 여기에 와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70%까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우리가 또 조례 개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찔끔찔끔보다도 오히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깨야 뭔가 결실을 맺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생각하는 ABC의 절차적인 측면을 너무 염두에 두면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기본 용역보다는 이번 계획을 잡고, 그 계획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염려나 우려는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 심의라든지 사업 검토를 통해가지고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행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충남을 위한 365일 24시간 돌봄과 함께 또한 홍성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며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신방·풍세·광덕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343회 본회의 1차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교통망 확충 시급성’에 대하여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천안·아산에는 충남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의 경계에 있는 천안아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기술융합센터, 국제컨벤션센터 등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 탕정과 배방은 10년 내 무려 7만 7000여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개발의 상황에서 교통 문제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국가 간선 도로망 체계 구축과 도로별 혼잡비용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남북 10개 축, 동서 10개 축으로 크게 도로망을 개편하고 대도시권 6개 지역을 방사형 순환망으로 구축하여 국도·국지도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소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재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의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아산 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복잡한 천안 시내를 거쳐 천안IC, 북천안IC, 남천안IC, 서천안IC로 이동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세 지역은 4200세대의 ‘한양수자인’이 올 3월에 입주하였고 풍세 6산업단지와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할 때 근거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충남 공주 정안면 사현리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를 잇는 고속도로 노선 계획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상 혼잡 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남북 3축 지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규모는 공주시 3.7㎞, 천안시 26.3㎞, 아산시 9.4㎞로 총 39.4㎞에 달하며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입니다.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천안 1·2·3·4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풍세 6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 아산테크노밸리 등 대단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물동량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0월 천안-공주 민자고속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천안·공주·아산 각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였던 아산시의 요구대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아산 주민들은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을 요청 또는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의 교통 복지가 실현될 것이고 주변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 정책은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아산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님은 천안과 아산의 갈등에 대해 충남도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그 해결을 위한 앞으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의 새로운 변경 노선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경부 천안-논산 고속도로 국도 1호선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우리 도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안IC부터 천안 광덕면까지 약 10㎞를 6차로로 확장하고 광덕면에서 성환읍까지 약 30㎞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한라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하여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아산시로부터 외곽 지역으로 우회하는 대안 노선 요구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노선을 모두 검토한 결과 아산시가 제안한 대안 노선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자 제안 노선은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2024년 6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민자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하고 사업 시행 전반을 관리하지만 지역의 적극적인 동의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노선이 아산 동부권 －아산 신도시를 일컫는데－ 확장을 제한하고 도시개발 지역을 단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3자 제한경쟁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난 2월 아산시가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하면서 제3자 제한경쟁 절차가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천안시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아산시가 급속도로 산업화·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도시로서 동반 성장은 필연적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원활한 교통과 물류 이동이 가능한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며 공주-천안 고속도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견 대립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양 시 간의 갈등 구도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아산시 설득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 도와 천안시·아산시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아산시에 방문하는 건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을 대표해서 반대하는데,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만 반대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시장은 국민의힘이 시장이었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다른 건 양쪽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 하나는 또 일치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천안하고 아산은 궁극적으로는 큰 틀 속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큰 도시로써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양 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은 타 시군들이 바로 이웃해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아산시가, 충남아산FC가 이번에 프로 2부리그에서 2위를 해서 1부리그 승격 경기가 있는데 지금 아산에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가서 하는 거보다는 바로 이웃인 천안에서 －경기가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안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에서 한 경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서포터스 하고 뭐 해서 난리 나서 김태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치열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천안시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아산시 도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도 하시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한테도 뭔가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도의 다문화 현황을 들여다보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요.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전국 245만 9542명으로 국내 총인구 5177만 명의 4.8%에 해당하며 ’22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외국인 주민 비중은 경기 80만 9801명 33%, 서울 44만 9014명 18.3%, 그리고 인천 다음으로 충남은 15만 5589명 6.3%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의 경우 총인구 222만여 명 중 15만 5589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14.4%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충남 전체 외국인 주민 비중 현황은 천안 27.5%인 4만 2804명, 아산 26%인 4만 443명, 당진 8.6%인 1만 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는 안산·화성·시흥 순이며 천안은 아홉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 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 순으로 5% 이상 시군이 13개나 됩니다. 시군별 다문화 가구는 2만 1896가구 6만 5122명으로 도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아산·당진·서산 순입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은 총 1만 8134명으로 중도입국자녀 즉,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취득자 866명과 국내 출생 1만 7268명으로 ’22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시군별 외국인 자녀 분포도는 천안 23.8%, 아산 17.6%, 당진 9.2%, 서산 8.0% 순입니다. 앞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이미 시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5개 시군 중 공주·계룡을 제외하고 5% 이상 시군이 13개로 다문화 지역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 충남은 다문화 지원 사업에 133억 1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으로 방문교육, 자녀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과 한국 생활 중장기 정착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인구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도 인구의 7%를 넘은 걸로 볼 때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언어습득 교육,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간략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올 한 해 15개 시군 4000여 명에 대한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1100명의 부모·자녀를 대상으로는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통해서는 다문화 가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융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있는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언어교육 등 다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풀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다문화 가정을 봤을 때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교육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녹아내려면 그쪽 문화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적으로 결혼이민자 문화도 교류하면서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게끔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충남도는 도대로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일명 교육센터 등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성장을 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금년 2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돼서 다문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진행될 사업인데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을 한번 보고 성과도 살펴서 별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비해 나갈지 아니면 시군별로 가족센터가 있는데 그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말 다문화 맞춤 교육 및 사회적 통합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교원·학생 교육활동 교류 등 내실 있는 교육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충남과의 교류 확대, 즉 현재 충남과의 교류가 진행 중이나 다문화 밀집 지역인 아산 및 천안 지역 대학과의 교류 부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 학교 밖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문화 학생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2010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신과 상관없이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께한다는 비전하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9세부터 24세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이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했고 현재는 위탁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가기 전 단계인 디딤돌 예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수업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완충 역할을 안산시청소년글로벌센터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이미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수업과 생활지도 등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과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TF팀 구성 등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에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만들어져서 한 10여 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외국인 주민 증가가 되는 추세를 살펴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국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10월 1일 자로 외국인정책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이 다문화 학생들의 정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소통 체계를 마련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 정착 관련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언어교육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교육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다문화센터 또 가족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초기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의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독서 코칭, 숙제 지도 같은 자녀 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기 입국 자녀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언어를 좀 더 쉽게 익히고 우리의 문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관련된 한국어 교육을 좀 차별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한국어 언어교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온 힘을 다해서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구 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모두가 쉽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군별 센터 설립도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군의 경우는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유관 기관에 대한 인력 증원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위기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행복한 충남 교육을 위해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학령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22년 기준 전국 총 16만 6654명으로 전체 학생의 3.2%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유형 중 국내 출생자가 대다수이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가정 자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 다문화 학생의 구성에 있어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체 학생 수 ’23년 25만 6234명에서 ’24년 25만 4967명으로 1267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23년 1만 4015명에서 ’24년 1만 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전체 학생은 줄어들고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양, 금산, 부여 순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격차 심화, 절도, 가출, 폭력 등 지역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이 강화돼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문화 학생이나 학부모, 취학 전 또는 예비 학부모 등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각종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유관 기관과 공조를 하면 좋을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청과 지자체, 사회단체가 공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현재 충남도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또 지역대학과 함께 한국어 교육 위탁 사업 또 충남안경사협회와 이주 배경 학생 시력 고정 안경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센터장님들에게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충남교육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도 또는 시군과 하는데,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셔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밖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중요한데요, 질 높은 통합 교육을 위해서 그에 대한 꼼꼼한 연계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같은 이주 배경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이 충남에도 있으면 지금보다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산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3년간 운영되면 다문화교육센터가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3년간 노력하면서 그 진전되는 사례를 모든 시군에도 일반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도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도 입국 학생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도 입국이나 또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곧바로 학교에 이렇게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문화가족들을 다 받아들인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에서 사전에 1,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학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지도도 어렵지만 학생 생활지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유의미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이 지역에서 학습에 필요한 또는 생활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을 편입학 전에 기른 다음에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제도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 교육을 미리 6개월이라든지 또는 1년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학교 오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앞으로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9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은 ’22년 1581명, ’23년 2074명, ’24년 2510명입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 현황은 다문화 학생 수 대비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학급 설치 운영 학교 현황입니다. 운영 학교 수는 ’22년 21교, ’23년 23교, ’24년 25교이며, 한국어 학급 수도 ’22년 30학급에서 ’24년에는 40학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 수 또한 ’22년 439명에서 ’24년에는 7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어 학급 수 증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세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시수가 절대 부족 하고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와 한국어 학급 수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통계, 다문화 한국어 학급 설치·운영 학교와 그리고 학급 수가 적다고 하는데, 그들 학교에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교 수나 학급 수가 덜 느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도 입국 학생 편입학이 많은 학교에 설치하는 한국어 학급은 관련 학생 추이를 반영해서 증설·신설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더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어 학급 교육과정은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로 최대 4학기 680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학급 성격의 위탁교육 기관은 하루에 5∼6시간씩 집중교육을 1년 이내로 114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당 10시간 4학기로는 교육 시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난 학생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행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는 지역의 한국어 교육 위탁기관 등을 확대를 해서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강사 부족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문화 전담 강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를 뜻합니다. 현재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25개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 46명, 이중언어 강사 34명 등 8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는 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배치가 그렇게 선뜻선뜻 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강사 지원을 위해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학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더 강화해서 인력 연계가 더 확대돼서…… 지금 의원님처럼 교육청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가장 핵심은 한국어 교육, 한국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집중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교사들도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 신창초 같은 경우는 ’24년 현재 다문화학생이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둔포초는 82.6%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신창초 같은 경우 올해 입학한 한국 학생들이 0명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한국 학생들이 전혀 입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애들을 입학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발령받은 후에 1, 2년 사이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다수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먼저 11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교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첫 번째, 한국어를 못 하는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의 증가 현상이 76.9%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못 하는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의 표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주 배경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통계 자료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분석 결과, 학교 운영의 주요 이슈는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맞춤형 수업과 평가 등 이주 배경 학생 교육 체계, 이주 배경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협력,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적 보완 및 실행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잦은 이동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퍼센티지까지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의식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 밀집 학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아시아 현직 교원 4명을 올해 신창초에 2명, 둔포초·아산남성초에 각각 1명 배치했고, 그래서 교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 밀집 학교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담임교사 경력에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위탁교육 확대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의원님께서 연구학교나 승진 가산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 교육청 사례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워하는 업무에 관해서 연구학교 또는 승진 가산점만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돼서 일정한 정도 이야기가 진전되면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과 말씀 나누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지난번에도 뵙고 그랬는데, 5년 전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2년 하셨을 때는 선생님들이 2년 끝나고 그 이후에 또 2년 하시고요, 4년 동안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으니까 1년 근무하시고 거의 50% 정도가 가시고 그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방안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까지도 살펴보고, 또 타 업무를 맡은 교원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어느 정도 숫자일 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과 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적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주민 밀집 지역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분리, 슬럼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는 학습자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변화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주민과 이주 배경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작동시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다양한 교육 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5.5%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앞으로 잘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중도…… 부모님들의 노동에 의해서 자녀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는 그 학생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외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그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이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잘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고덕면에는 한내장 4·3 독립 만세 운동 기념비, 석곡리 석탑 미륵불, 구만포구, 정동호 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 와인 체험 농장 은성농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가 농가 인구였으나 현재는 4.5%로 급감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농가의 72%가 5인 이상 대가구였으나 지금은 76%가 1, 2인 가구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농촌은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고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 정도로 쓸쓸하고 외로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구 50인 이하의 한계 마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교육·육아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편의시설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어 사람들을 대도시로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 인구 과소 지역 비율은 강원 경북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75%는 기초지자체에, 25%는 광역지자체에 배분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예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17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광역 지원 계정은 563억 원, 기초 지원 계정은 2054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 광역 지원 계정 사업은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농촌 리브투게더),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원 계정은 9개 시군에서 총 70개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청년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 광역 지원 계정 집행률은 13.8%로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5개 사업은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 지원 계정의 집행률도 23%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여군과 서천군도 각각 18%, 19%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육·문화·주거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중심 인구 정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 필드 사업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160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이는 충남도 내 인구 감소 지역 중 가장 높은 지원 금액입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각 72억 원을 배분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광역 지원 계정과 기초 지원 계정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보령시 우수 사례를 다른 시군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의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2025년에 우리 도가 880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을 예정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금 집행률 제고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인 인구 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내 방치 슬레이트 빨리 철거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물을 비롯한 노후 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되고 지하철 석면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석면은 도민 생활에서 민감하고 직접적인 당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석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제품 등에 195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석면은 그 내열성 및 내구성 덕분에 산업 전반에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전기 절연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석면이 포함된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건축 공사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석면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는 내화성이 뛰어나 화재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해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 아스팔트, 벽지, 타일, 석면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전기 배선, 방음재, 보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석면 문제의 특징은 1970년을 전후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단위의 대규모 집단적인 석면 사용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석면의 건강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석면을 흡입하면 폐암, 석면증, 폐섬유증,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석면 사용에 대한 경고가 강화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도 점차 석면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석면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을 허가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였고, ’97년 5월부터 석면 생산·수입·사용을 건설업계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석면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석면법이 제정되어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기존 석면 제품의 안전한 처리와 철거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석면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자재와 같은 제품들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미 사용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보수가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석면에 대한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2011년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 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1년간 1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며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이나 걸려 국민들이 21세기 내내 슬레이트 석면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석면은 작은 양에 노출되어도 10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 영향은 204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독특한 지질 특성으로 인해 석면 광맥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2009년 조사 결과 충청남도 내 석면 광산은 전국의 86%를 차지하는 18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충남의 석면 피해 현황은 ‘잠재적 석면 재앙’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의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이는 전국 7979명의 30.9%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인 2011명이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 일대의 석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우리 도에는 6만 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으며, 이는 2021년 8만 909동에서 일부 감소 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3272동 127억 127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1180톤의 슬레이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6만 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하여, 또 도내 석면 광산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앞으로의 처리 대책과 석면 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석면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도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석면 교실 빨리 철거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등이 학교 내부 천장 마감재, 건축물 지붕 단열재로 폭넓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도민과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의 석면 문제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사무실 등 내부 천장에 사용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 중 상당수에서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아직 미제거 학교가 많이 남아있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 16% 학교에서는 아직도 석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177개 학교 교실의 석면 제거를 위한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2026년까지 석면 없는 교실 달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석면 제거 작업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상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내 석면 문제는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석면 문제를 당면 현안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문 중에서 우선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의 지침상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대부분 각종 정비 사업이나 시설물 건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 배정 후에 토지 매입 및 보상, 설계 및 시공 등 관련 절차를 거치다 보니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 배정액이 11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본격 추진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드웨어 중심으로 마련된 사업 지침을 융통성 있게 개정해서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체류 정착 지원 사업, 지역 인재 양성 사업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시군 예산편성 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투자 사업 발굴 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선행 절차 등을 사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사업 확정 및 기금 배정 후 신속히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 지원 계정의 경우에는 시군구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서 배분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더 많은 시군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서 충분한 재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투자 계획 고도화 컨설팅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이 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 조사 결과 우리 도에는 총 8만 909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금년 9월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1만 106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잔여 슬레이트 지붕으로 6만 9840동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33년까지 총 3426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모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마을 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는 지난 9월 전수조사 결과 총 1180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유해성이 큰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서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되는데 톤당 처리 단가가 폐기물 처리로는 최고 수준인 톤당 130만 원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치 슬레이트 처리가 지자체 사무라 국가로부터 지원이 전무하고 일부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방치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해성이 큰 폐기물로 인한 도민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앞에 말씀드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고 사업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적극 활용해서 방치된 슬레이트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슬레이트 처리비를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건의해서 방치 슬레이트를 불법 폐기물 항목에 포함시켜서 행정대집행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슬레이트 방치 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감시 및 신고 체계 운영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먼저 학교 내 석면 제거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177개 학교의 석면 교실 제거를 위한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 관내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112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4%에 해당하는 947개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177교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77교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2026년 3개년에 걸쳐서 총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물량과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11만 9275㎡ 물량이고요, 소요 예산은 19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0만 1884㎡ 물량에 165억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완료 연도인 2026년도에는 8716㎡에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26년까지 석면 교실 완료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석면 제거는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2026년까지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석면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석면 제거 작업 시 학생들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공사가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육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지침에 따라서 공사장과 학생 사용 공간을 철저히 구분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석면 해체 제거를 위해서 착공 전에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감리원·석면 제거 업체·민간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면 제거 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전문 업체와 동시에 석면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중앙 부처인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석면의 유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은빛 금강 물결과 금빛 갈대가 어우러져 넘실대는 아름다운 자연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도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충남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제가 11대 도의원 때부터 꾸준하게 촉구해 왔던 서천 앞바다 공동 조업 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통해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어청도 등을 전북 군산에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을 서해안 수탈기지로 만들어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설정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상 경계가 1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어민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위도 36도에 위치한 유부도는 서천 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도에 위치한 연도는 서천 마량항의 코 앞에 있음에도 군산 해역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인 200㎢에 불과한 매우 좁은 조업 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를 위해 배에 올라타는 서천의 어민들이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점점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도계 위반으로 매년 20명 이상의 서천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함에도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군산시 어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생계유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서천군은 1981년부터 서천과 군산 간 조업 구역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공동 조업 수역 지정을 위해 군산시와 전북도에 협조 요청도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에도 입법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 실익이 없는 전북도와 군산시 입장에서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 동안 최근에는 금강하구의 실뱀장어 포획을 두고 서천군과 군산시는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쌓여있는 토사를 피해 조금 더 멀리 나가 조업을 하고 싶은 서천 어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특별단속반이었습니다. 지자체 간의 힘 싸움에 힘없는 어민들만 고통받고 있고, 지자체 간 소통 없이 높아진 장벽에 힘없는 어민들의 한숨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잃어버린 섬을 되찾아 오자는 것도 아닌 적어도 군산시와의 공동 조업 구역을 설정해 대대로 조상들이 활동해 오던 해상에서 우리 서천 어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범법자가 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를 두고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 체결한 충남-전북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입법 건의 등 적극적인 충남도의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연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관련입니다. 금강하구 일원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자연생태계 입장에선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는 식량 수탈을 위해 강 하구에 제방을 쌓아 벼농사를 짓게 했고 이후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이유로 군산외항,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 방조제 북 방파제·남 방파제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인공구조물 난립의 결과 금강하구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 완공된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와 강은 완전히 남이 되었고 30년이 넘은 지금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것과 피해를 본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특히 자연생태계와 하구의 어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금강하굿둑 설치 이후 하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6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녹조로 인한 악취와 미관 훼손은 물론 웅어, 장어, 참게 등 기수역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관련 어업인은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쌓인 토사로 인해 조개 캐기 등 맨손 어업을 하던 유부도의 어민들 역시 일을 손에서 놓아야 했고 장항항 역시 토사 퇴적으로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려워 반쪽짜리 무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금강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동강하굿둑입니다. 금강하굿둑보다 3년 일찍 준공했던 낙동강하굿둑이 지난 2022년 35년 만에 전격 해수 유통을 실시 했습니다. 비록 수문 10개 중 1개뿐이며 아쉽게도 추가적인 수문 개방 확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해수를 12㎞까지 유입시킨 결과 기수역 생태의 뱀장어, 연어, 농어 등의 회유성 어류가 찾아오는 등 일부 수문 개방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상황과 마찬가지로 농민들과 지자체의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으로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소통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뜻을 함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3억 톤에 달하는 농업과 공업용수 조달에 우려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 두 지자체가 함께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농민이나 공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의논해 나간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과 관련한 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하며 해수 유통에 동의하신다면 전북도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부가 깨끗한 물로 지은 농산물 그리고 어부가 깨끗한 물에서 잡은 수산물이 우리 도민들의 밥상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관련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의 설립 추진이 작년 기재부 승인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 서천 출신 도의원이자 서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유치는 서천 군민의 염원이며 서천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학으로 급감하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서천에 젊은 생동감을 부여하며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한 축으로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천이 서해안 해양수산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유치 확정 이후 구체적 계획 없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무려 10%가 넘게 줄었습니다. 당초 유치 확정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정도의 인구 유출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절차들을 충남도와 서천군,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202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폴리텍대학 건립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현재 서천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젊은 청년층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특화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해당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천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젊은 층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좋은 군산 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예산을 투자하는 서천군의 입장은 물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한쪽 축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총사업비 중 국비 222억 원, 군비 1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충남도에서 대학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2027년 원활한 개교와 당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서천군을 해양 특화 도시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 요건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별도의 청년 정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충남도가 추진하는 서천군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일반 지자체와 달리 충남도 시군 전체가 인사 발령의 대상지며 개인 의사와 달리 부득이 먼 관외 지역으로 발령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 숙소 운영은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교직원 공동 숙소는 저연봉, 저경력 공무원에게 제공되어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도모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 실망한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숙소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공동 숙소는 교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숙소 소재지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상주 인원을 확보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원 숙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입주 자격 요건으로 저경력 공무원 공동 숙소 입주 우대와 숙소 소재지에서의 체류 담보를 위한 주소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 숙소 이용 규정에 주소 이전 의무 규정이 없고 실제로 의무 규정이 있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교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숙소가 제공되면서 젊은 층의 직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동 숙소 관리를 당부드리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고유한 특성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공동 숙소 이용 규정을 갖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저경력 공무원,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우대 조건을 주어야 할 것이고, 시군 지자체와 상생하는 차원과 그리고 또 지역 경제 이바지를 위해서 숙소로의 주소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유 세대 수 대비 입주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공동 숙소 입주 대기 중인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주소 이전 같은 의무 규정을 협의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숙소를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동 숙소로 이용한다면 직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상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서천 앞바다 공동 조업 수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 앞바다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로 서천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조업에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해상 도계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도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공동 조업 구역 지정을 전북도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공공 조업 수역 지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협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할 당시에 해상에서의 관할 구역을 장항항을 기준으로 직선 확정 하기로 강력히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서천에서 설명회 과정 등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 전북도가 주장하는 기존 해상 관할 구역으로 결정되어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 충남·전북 상생 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어업구역 조정 등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협의하며 상생발전 합의문에서는 최종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동 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근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계관할구역 획정법이 제정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새로 해상 경계 획정을 위해 전략적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동 조업 수역 지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 등 공동 협력 사업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 등 환경 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생태 복원 필요성에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굿둑에서 충남·전북 지역에 농업·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해수 유통 시 취수장, 양수장 이설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낙동강하굿둑은 관리 주체가 환경부이나 금강하굿둑은 농림부로 하굿둑 개방의 이해 관계도가 얽혀 있어 낙동강 사례처럼 당장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농림부에서 금강하구 해수 유통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 결과를 보고 금강하구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가 훼손된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구 복원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강 하구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영산강 하구 해수 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가능한 지역부터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자 부남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금강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계 복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안 된다는 것을 어렵게 반영시켜서 시작한 것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고용노동부가 반대를 해서 몇 년을 지연시키다 제가 다시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재개하고 있었고 후임 국회의원에게 잘 챙겨달라는 그런 당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초 사업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222억 원 그다음에 군비 125억 원 해서 347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4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비 증가가 사유인데 연약 지반 개량 공사가 약 60억 정도, 물가 상승분 약 80억 정도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총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일부는 도비를 지원할 것이며 추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서천군수하고 46억 지원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천군에 맡기지 않고 국비와 저희 도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감은 있으나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내년에는 착공하여 2027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 캠퍼스의 주안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대학이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 유입된 학생들을 지역 내에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자연스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천캠퍼스의 경우는 해양 수산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등 4개 학과는 미래를 선도할 각광받는 분야로 그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직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도시의 불리함에도 취업 강점을 강조하여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함으로써 산업과 대학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인구 증가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입될 젊은 세대의 거주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내에 75실 규모의 기숙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내에 LH 임대 아파트 그리고 ’27년까지 대학 인근 3㎞ 내에 민간 임대아파트 244세대를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 내 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 공급 주택 건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특히 서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는 또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동 숙소 운영과 관련해서 저경력자 우대 방안 또 주소지 이전 규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단위 인사 발령에 따른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별로 662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총 894분의 교직원이 공동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동 숙소 담당자 TF와 공동 숙소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저경력·임신·장애 공무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5년 차 이하 저경력 입주자는 605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는 교직원에게 숙소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비 규정과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소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이전한 교직원의 공동 숙소 사용 비율은 현재 62%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신축한 태안의 공동 숙소 ‘태안꿈마루’와 같이 건축 인가와 주소 이전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청의 협조로 충남교육청의 공동 숙소 확충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경력자 우대 또 장애인·임산부 우대, 주소 이전 시 우선 배정 기회 제공 등 공동 숙소를 다각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공감을 하고 지자체의 숙소 구입이나 또는 임대 등에 대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 숙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김태흠 지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마 저 못지않게 지사님께서도 서천군의 여러 가지 오랜 현안 사업임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지사님 국회의원 재선되기 전에 약속을 하신 사업인데 어찌 됐든 지금 10년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만큼 보다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김지철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숙소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하고는 전달이 됐는데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 숙소요? 예, 말씀하시죠.

괜찮으시겠죠?

예.

공동 숙소는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직원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주소 이전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서천이나 부여·청양에 전입률이 굉장히 잦습니다. 특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30%에 불과하고요, 청양은 35%, 부여 34%.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주소 이전이 더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덜 주셨는데 예산도 36%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행정학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먹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천 지역 경제 또는 청양·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별건인데요, 말씀하시죠.

집행부하고는 의견 조율이 됐는데 지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2개 학교가 폐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학생 수 30명 이하 공·사립학교 그리고 학부모 60% 이상 찬성되는 경우에 폐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 600만 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장려금으로 500만 원 현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서천과 같이 시골 학교에 30명을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기준이다, 그 기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학부모 비율 60% 이상이라면 통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500만 원 현금하고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물품 6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도시·광역시 이상은 학생 수가 워낙 몰려있고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혀 다른 거고요, 도 단위에서 보면 전북·전남·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3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50%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통합, 아까 폐교라고 하셨는데 통합이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50% 찬성이면 통합하는 시도 교육청이 9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 단위는. 그런데 저희는 60%를 하고 있고요, 30명이 얼핏 보면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에 향후 입학생 예상치를 연도별로 쭉 통계를 내보면 2030학년도, ’30년도입니다. 한 달, 삼십오육일 있으면 ’25년도가 됩니다. 5년 뒤에는, 올해 입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5년 뒤 입학생은, 2030학년도 입학생은 4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학을 100명이 했다 그러면 그땐 41명이 입학해요. 5년 뒤입니다. 그러면 이거 2년 간격으로 계속 통합을 해 나가야 됩니까? 이게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거예요, 충남만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간격으로 계속 통합을 할 거면 차라리 1개 시군에 초중고를 다 통합시키고 버스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것이 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고견을 주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명 이하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교원 수를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로 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100단위로 충남에서도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학구(學區)에 아이들이, 학교 중심으로 학구에 학생 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 수가 너무 없는 학교를 기피 학교로 해서 자꾸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2년, 적어도 3년이면 나머지 학교들도 또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고민이나 제 고민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지난 4월·5월에는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만큼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다음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교육위원까지 하면 꼭 18년이 넘었는데 18년 전에도 지원금을 줬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금액이 2015년 조례를 정하면서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기왕, 통합되면서 학생들이 갖는 상실감도 있고 학습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인상하자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게 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복지 또 그 기금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소질 개발 또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배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마다 금액에 과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걸 빨리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 관리를 잘하겠다, 국민 세금인 만큼 정말 알뜰하게 쓰겠다라는 말씀도 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예.

물론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저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좋은 교육 정책을 잘 펼쳐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어촌 출신, 서천 출신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고 있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 받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0명 이하, 그리고 적정규모로 통합하는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현금·물품 합하면 1100만 원을 주다 보니 당초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의지와 달리, 교육감님께서 시골 학교 30명을 기준으로 놓는다고 보면 －타 광역은 9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60% 찬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별로 지원을 주니까, 1100만 원을 통합되는 학교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학부모들, 지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지원 기금이 작년에 갑자기 상향됐는데 상향되기 전에도 찬성률이 80%, 90%, 100%이지 60%를 가까스로 넘은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금이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찬성하고 그런 정도…… 충남의 학부모님들은 아니시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보니까 ‘우리도 많이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골 아이들도, 또 시골에서는 폐교가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공동 소멸 한다는 우려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다시 되짚어 살펴보면서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학부모님들이 한 학년이 네다섯 명 되는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내내 기죽어 지낸다고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견해까지 같이 끌어안고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의 입장·생각에 대해서도 늘 무겁게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 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5대 중점 도정 중의 하나가 내포신도시 완성입니다. 저는 홍성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24년을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추진하셨던 내포신도시 완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정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불가(佛家)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현찰이다’.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BS 교통방송,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테니스장, 충남 미술관 기공식 또 최근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개소식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지역구의 모든 주민들께서는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사님께 내포신도시 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거기에서 명지종합병원 그다음에 KBS,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지종합병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1차·2차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과 도청 간부분들과 함께 202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내포 종합병원에 관련해서 약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지사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답은 없지만 그래도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제34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KBS 충남방송국 유치 관련 도정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 대비 KBS로부터 받는 방송 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지사로서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대전에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사님께서는 KBS 사장을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셨고, 정무부지사님과 공보관도 KBS 실무자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는 KBS가 미디어 연수 및 교육 기능이 복합된 방송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답도 얻어 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즉 ’23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KBS 방송국 설립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래도 가시적으로 KBS가 움직이면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던 중에 KBS 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3년 말에 바뀌고 2024년 올해 초에 제가 박민 KBS 사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건립을 촉구했고, 그 과정 속에서 KBS 입장에서는 수신료 분리라든가 경영 수지 악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충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매일 KBS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과정 속에서요, 또 제가 안도 내놨고, 자기들이 방송법령 개정을 해서 지금 KBS가 가지고 있는 수원센터를 자산 임대 활용하는, 사업용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럴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저희 충남도에 KBS 방송총국을 개설하는 부분도 안을 내고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계속 구두로 그런 부분들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KBS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여야가 있어서 방송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경영 수지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중단이 되고 또 명예·희망 퇴직 같은 것도 시행되고 내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비상 경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임 사장이 재보궐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연임이 안 되고 1년 만에 사장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임 사장이 아마 12월, 다음 달 10일 날 취임할 예정인데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또다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KBS 쪽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KBS가 가려고 하는, 수원에 있는 센터를 사업용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하는 법안은 KBS 자체가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법안이 추진되려면 법안의 개정 이유와 취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와 취지 중에 추진을 해야 되는 방송총국도 담아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충남 지역의 장동혁 의원한테 법령 개정을 요청드렸고 또 그 취지에 공감해서 법령 개정을 낼 건데요, 그 법령은 1개 시도 지역에 하나의 방송국은 있어야 된다 하는 법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좀 지연이 되고 또 손에 보이는 －잡히는－ 모습들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송총국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KBS 관련 도정 질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KBS의 내부 사정이나 법령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접근해서 KBS 문제만큼은 반드시 내포신도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일 때도 공보관실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고, 그때 공보관실 쪽에서는 KBS 수원 연수원을 매각해서 수원 연수원 매각 대금을 가지고 충남 내포 방송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문제도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오인철 부의장님께서도 －결국 여러 가지 KBS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 속에서 지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도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서 －인천시와 광역 도인 충청남도 두 군데가 없어서－ 인천시가 얼마 전에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KBS 인천방송국과 충남방송국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충청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초청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참여를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인천 같은 경우는 여건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인천 KBS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씨를 살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제가 공보관 질의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고 내부적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11대 도의원님들께서 KBS 앞에서 1인 시위 한 거와 같이 충남도청에서 앞장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사님, 각종 단체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꼭 KBS 내포 방송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범도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1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KBS 경영 상태가 어렵지도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쪽으로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부지까지 설정을 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보다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기였었죠.

예, 그때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누울 자리 가서 뻗으라’고 했다고 도민들, 단체라든가 여러 분들 해서 KBS를 압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로서 크게 바람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도 얼마 전에 인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잖습니까? 토론회를 여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늦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KBS 사장하고 거기의 이인자인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전화를 걸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KBS하고 같이 와 달라 해서 간 것뿐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제외시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KBS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천과 우리가 투 트랙 중에서 후자인 1시도에 하나씩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는 인천보다는 KBS 내부에서 방송총국을 개설한다고 하면 충남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내부가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완전히 알거지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한다고 그 집 앞에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어 봤자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팔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회수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어떻게든지 방송총국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전체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시민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의 힘을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 우리가 성취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행정문화위원 할 때 공보관실에 우리 충남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공보관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가면 특단의 조치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 그랬더니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KBS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여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되니까 KBS의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의 1년 수신료 납부액이 308억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새로운 신임 사장이 취임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KBS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 속에 총국 개설 하는 문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KBS 사장과 지휘부를 만나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민들께서 1년에 308억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95억이라고 합니다. KBS 방송국이 없는 광역도·광역시 충청남도와 인천시가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손 놓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방송국 설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재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니죠, 올해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분당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분당에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김태흠 지사님께서 얼마나 빨리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발 빠르게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홍주일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내포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직 확정 아니다, 타당성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학영재학교가 확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충남·대구·울산 3개 지역 간 유치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일보는 오보예요.

오보입니까?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일단 아기를 가진 거다, 그런데 아이를 아직 출산 안 한 거죠. 그러면 아이를 몸에 가졌으면 이거는 아기를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타당성 검토는 절차를 밟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미 결정된 거고요, 다만 지금 대구하고 울산 세 지역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울산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기재부 차관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고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 위원들 만나서 “이 부분 조사하기 전에 울산하고 대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 말아라, 어차피 과학기술부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내년 예산에 태워 줘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 다 내년 예산에…… 예산 심의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기재부나 부처에서도 울산이나 대구 이런 데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것도 같이 홀딩시키지 말고 우리 거 먼저 가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국가 예산이 담겨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주에 모빌리티 영재과학 연구소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모빌리티 연구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 내포신도시·대구·울산 이렇게 다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영재학교 설립은 3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고, 다른 지역이 －대구인지 울산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지역이 23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서 한 곳이 선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충남은 내포신도시 그다음에 대구, 울산 각자 영재학교 유치를 하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평가를 받는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이런 평가 하는 기관들에서 우리 내포의 영재과학고가 적격성적인 측면에서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다른 데가 하니까, 부산하고 충북이 추진하는 걸 알고 제가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도 타 지역에서 하니까 추진을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내포의 영재과학고가 제일 적격성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다만 타당성 조사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산모에 비교하면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지금 몸에 밴 이런 상황인데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하게 클 거냐 안 클 거냐 하는 이런 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가장 우량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추진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최근에 국가산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유치 확정이라고 하니까 일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니, 후보지들이 선정돼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건데 왜 홍성군에서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타당성 조사 부분은 하느냐 않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적인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제일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부분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를 좀 빼느냐, 하나를 좀 더 늘리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한테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차질 없이 내년에 국비가 확보돼서 계획대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포신도시 완성에 있어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고 또 벤처 창업하는 열몇 개의 기업을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소를 만드는 이유가 영재고등학교가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일부 대학원에 필요한, 연결된 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영재고등학교가 확실히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단순히 학교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빌리티 연구소가 단순히 연구소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첨단도시, 과학도시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사님께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의 하나의 숙제거든요. 얼마 전에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홍성군과 함께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패널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된 이유가 홍성군에서 이야기하기를 12월 중에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해서 무엇인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2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12월 중이든 내년 초든 정부에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혁신도시가 충남하고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당시인데,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 때 세종시가 충청도에 생기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제외를 시킨다 하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세종시한테 우리는 땅도 뺏기고 그다음에 인구도 거기로 블랙홀처럼 빠져들어 가고 그래서 대전하고 충남이 오히려, 행정구역이 같다면 모르는데 행정구역은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하지 않아서 여야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충남하고 대전이 됐는데, 이게 2021년도인데요,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이런 과정도 겪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3년이 거의 다 가는 －2년 반이 넘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1차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원래 취지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없었다, 미흡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대통령님을 수시로 만나는, 준독대 비슷하게 만나는 두서너 번 과정 속에서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회의 때도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인데, 홍성에서는 어떤 통로로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실한 내용이 아닌 부분을 갖고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할 때도 2기 혁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1기 혁신도시를 평가했을 때 그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가 살려면, 충남이 살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사님과 함께, 도민과 다 함께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평가에 경제성이니 아니면 효율성이니 또 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 평가도 몇 년 내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틀 속에서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게, 제가 취임을 할 때에 여기 내포의 인구가 한 2만 9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4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4년 동안 인구가 한 5000명 조금 넘게 늘어났는데 저는 한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많은 일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하신 것처럼 내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여러 사업들을 사실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0 다 완성된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내포의 미래에 대한 소위 희망,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포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기대에 어떻게 보면 부응을 해 줘야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걱정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은 축산 도시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성축협에서 결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천북 주민들께서 도청 앞에서 분뇨시설을 반대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셨고 또 작년 12월 제348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홍성의 결성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허락을 해 주셨을 때 홍성군과 홍성축협의 운영비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홍성군과 홍성축협에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양 지자체가 합의할 때까지 중지를 시키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제 도정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첫째는 이게 2017년도에 홍성축협에서 대상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바로 이웃인 보령시 천북과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인허가 절차는 밟아서 올해 8월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오르는,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천북과의 그런 관계는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홍성축협에서 홍성군 보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홍성에서는 운영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 추진하고, 일단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변경이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운영비니까, 운영비는 건물 짓고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에서 무슨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 도와 협의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이게 이미 추진이 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만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면,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을 A라는 군데에 만들었는데 지금 B·C·D·E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보름이고 20일이고 분뇨를 그냥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 동안에 이미 분뇨에서 메탄가스는 대기로 다 날아가요. 그리고 15% 내지 20% 정도 남은 이 부분을 공공처리시설로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 메탄가스가 다 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15% 내지 20% 정도밖에 안 남은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소위 바이오가스 처리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바이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축산단지를 만들게 되면 축산단지에서 분뇨가 발생이 되면 밀봉하듯이 들어가서 밀봉된 분뇨들을 갖고 바이오 처리를 해야 90% 내지 100% 가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44초가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에서 허가 문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잘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중간 역할 잘해라 그 말씀으로 듣고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포신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태흠 지사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