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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제8대 26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정윤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김사길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정세환 사회적경제주무관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어제부터 고생하시고 계신 최성열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찬옥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17페이지 행감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포터즈 운영 현황 관련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계신데, 사실 지원금 이건 소상공인진흥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조직처럼 사실상 이 활동지원내역에 대한 일치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조직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다른 조직에서는 많이 안 주더라라는 말이 사실상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운영하시는 부서들 간에 협의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일치화를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율하셔서 TF팀을 하시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에 특별교부세, 달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에 교부세 3억을 받으셔가지고 집행률을 보면 14% 정도로 공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토목공사라든지 다른 관급자재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고요. 저희가 12월 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 당시에 자료 냈을 때 저희가 설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그런 부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은 시공업체하고 다 선정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 1월쯤에 준공금하고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이번 연도 안에는 거의 완결이 된다는 상황이네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번에 이월사업 집행현황에도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편성을 해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토목하고 보도정비공사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조형물, 간판 이런 부분들이 관급자재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12월 말 안에 저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12월 안에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본 위원이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 길입니다. 골목이나 조명, 바닥 이런 데는 개선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활기차게 좋은 모양으로 변하고 있어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지어서 달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차례의 축제를 해보겠다고 상인회에서 해서 그게 선정이 됐는데, 12월에 사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일정이 잡혀서 그 전에 저희가 원래는 다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식 겸 함께 다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여러 일정상 조금 밀리면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거기 보면 상가번영회의 젊은 분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시간 소요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빨리빨리 집행해서 사업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저도 우리 이양임위원님하고 다른 의원님과 함께 최근에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이 바닥도 환경이 싹 바뀌어 있고, 보도블록 부분이 딱 바뀌어 있고 또 조명도 밝아진 모습에서 ‘여기 사람도 많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가게마다 손님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양임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에 빨리 집행해서 거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달깨비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창조과에서 설치한 사업이고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 장사도 잘 안되고 있고요. 근데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그마한 행사가 있더라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고군분투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전체가 다 좋아야 그런 노력들이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전체가 조금 어렵고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별로 표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과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해소해 주는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 또는 제안하시는 부분들을 잘 귀담아듣도록 그리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경기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주민분들이나 저 역시도 그렇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활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밥을 먹어도 평소 같으면 술 한잔 더 하러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다들 집에 빨리 들어가는 습관 그런 게 생겼고, 또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다 받아서 상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을 펼 때도 환경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달동 먹자골목 말씀도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드린 말씀이 ‘스토리를 입히자. 그런데 우리는 색을 입혀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도 도로포장을 해서 깔끔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다채로운, 컬러풀한 그런 색깔들이 첨가됐으면 조금 더 활기차고 보기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도로포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김대영위원

우리가 구역을 정해놓은 그 부분을 너무 딱 그어놓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민들이 밖에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다니면 그 도로포장까지만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먹자골목이 끝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끝나는 지점 안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돈이 사업비가 넉넉했다면 길게까지 물량을 늘려서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다 보니 작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토목공사 사실 한 5,000만 원 정도, 그때 박영수위원님께서도 이 물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조금 늘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한 1억이 넘는 금액으로 토목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도로라든지 거기까지는 다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하고 나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처럼 앞부분에 포장되지 않았던 그쪽에 상가분들이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쪽으로도 옵니다. 지금 궁거랑 같은 경우도 한 번 만에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거친 것처럼 여기 또한 상인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 된 부분까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입간판 부분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외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해서 저희가 입간판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설치가 될 것 같으면 굳이 포장 이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더라도 먹자골목이라는 걸 안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5억 예산으로 완성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완성인 사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래도 먹자골목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14-2페이지에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삼산웨딩거리 관련입니다. 2016년 이후로 상점가는 계속 지정이 됐는데 올해 웨딩거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올해 삼산웨딩거리 쪽에 지원한 사업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노후된 거리라든지 조형물이 훼손된 부분, 데크 이런 부분 보수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러한 시설개선 부분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없었고요. 다만, 주변에 새로 들어오신 상가분들, 웨딩업은 아니지만 거리 안에 입점하신 그런 상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또 저희 쪽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활성화시켜 보고 싶다. 우리가 골목상권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봤다. 우리도 해보고 싶다.’ 해서 뜻을 모아서 회원 확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스스로 나름대로 그 정보들을 입수해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상점가 지정의 가장 큰 이점이 소비자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안 돼 있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홍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웨딩거리는 실제로 대상 타깃층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결혼을 준비하는 20∼30대의 타깃이 있는 그 부분인데, 웨딩거리나 새로 된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타깃이 달라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축제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삼산 웨딩거리라든지 가구전문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계를 필요로 하는 페어가 돼야 돼요. 페어 형태. 그래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처럼 축제라기보다는 각 대상별로 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 1차적인 축제보다 각 대상들이 그 부분을 홍보해서, 각각 웨딩홀에서 웨딩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묶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웨딩거리를 가보면 바로 옆인데도 너무 조용합니다. 2016년도 제일 오래된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키우지 못한 건 그만큼의, 지금 결속력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힘들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살겠다고 바둥거리시는 끝자락에 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구나 웨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철 장사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의 경우는 반짝거리는 3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정도까지고 여름에는 거의 죽 쑤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을 이용해 주셔서 지금 문수컨벤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웨딩홀에서 운영하는 웨딩박람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 주고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계속 ‘축제, 축제’ 이렇게 하다가는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제 우리 소상공인진흥과의 1년 예산이 17억으로 1년 동안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 알듯이 10배가 되더라도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 경기를 확 살리는 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과장님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느라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긴축예산이지만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반갑습니다. 일 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며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이은자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권영호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권영호 과장님께서 일자리청년과 오시고 난 이후로는 정말 환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혜인위원

먼저 3-3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및 창의차고 입주기업 지원자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좀 있으면 바꾸고 나서 1년이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계속 살펴본 바로는 재공고 뜨는 횟수가 부지기수더라고요. 물론 조례로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저도 공감하지만 매번 재공고를 띄움으로 인해서 드는 안 보이는 행정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기회를 막고 이것을 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열고 이 부분 내부 검토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소모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입주기업 모집공고 관련해서 제가 와서도 입주공간이 비었다 해서 두 번을 공고했었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공고를 하면서 저희들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공간과 물류창고를 모두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돼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무공간 입주공간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서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입주하신 기업들이 최대한 들어오셔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걸 간절하게 바라면서 모집기간 내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한 내까지는 3년의 입주기한이니까 그 기간 내에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모집공고 자체를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면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인식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게들이 자주 임대가 나오고 이러면 ‘장사 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공고가 나오면 사실 청년들도 사람인지라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 낼 거를 한 번만 내셔서 더 긍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3-13페이지 청년페스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페스타 운영을 작년에 이어가지고 계속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단체가 어디에 선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과별로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 청년페스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게, 이게 청년사업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들이 짜놓은 판에 청년들은 그냥 손님으로 와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처음부터 만드는, 사실 청소년축제들도 옛날에 정말 활성화됐을 때는 공업탑청소년축제라든지 다른 청소년축제들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단계부터 해서 섭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도 전부 다 청소년이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애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도 청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이번에 이 축제를 진행할 때도 사실상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딱 맡아서 청년의 목소리도 이때까지 정책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집도 해봤고 이렇게 제안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더 펼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꼭두각시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물론 좋은 가수 QWER(큐더블유이알)도 와가지고 준비는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청년들이 주가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일자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청년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인데요. 이 주간은 괜히 청년주간이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정말 반영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시작점이 거긴데, 그렇게 해서 청년에 대한 필요성,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건데 이거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 챙겨줘야 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메시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년에는 청년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들도 청년정책협의체가 28명으로 구성돼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모임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보고 방안을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 청년들도 기회를 안 줘서 못 하는 거지 기회를 준다고 하면 충분히 해낼 사람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솔직한 말로 청년들도 애 아닙니다. 저희가 20살부터 해가지고 39살까지인데 언제까지 애 취급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도 아니고,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하루잖아요? 그러면 많은 행사 중에서 딱 하나를 청년을 위해서 한 번만 힘 실어달라 이거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경제교육국장

보조금을 지원해서 수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법이라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지만 우리 청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저희들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거기에 청년주간도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주간에 행사를 하는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1쪽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취업알선 인원(민간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인구직에 등록된 숫자하고 그다음에 ‘취업알선’ ‘직접취업’ 이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카페 여기에서 저희들 상담하고 방문하고 전화받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방문하신 분들 취업을 알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카페 운영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숫자가 구인에 등록된 분이 681명이고 구직에 등록된 분이 2,159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구인은 기업체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임금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구인에 등록된 사람이 681명이고 구직에 등록된 사람이 2,159명인데 취업에 알선취업, 직접취업 이 숫자를 보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구인을 등록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우리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어서 굳이 그것은 개인이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나 청년일자리카페에 신청하신 숫자거든요. 실제적인 취업이나 알선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취업알선이고요. 앞에는 상담하는 숫자이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경제교육국장

구인, 구직, 취업 전부 다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청한 부분에 취업한 숫자가 아니고 별개로 다 숫자가 들어온 부분이 고 그중에서 취업알선은 이렇게 취업된 부분들은 취업하신 부분들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페이지 3-21하고 3-22, 3-23, 그다음에 업무보고 15-7 이거 3개를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2하고 3-23 상단에 보면 중도포기자 내역이 중도포기율이 거의 3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30% 정도 포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이건 원인이 뭐로 나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교육생들에 대한 중도포기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가장 많은 부분도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셨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기간이 보면 보통 3개월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하면은 왜 포기하는지 체크는 안 해봅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들이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들은 이중적으로 지원해서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이고요.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 다시 취업을 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따로 나온 건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 15-7쪽 보면 우리가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경력개발로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시킨다라고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포기자라든지 이 앞에 이야기했던 알선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후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어찌 해서 이게 좋은 일자리로 가게 되는지 그런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하면서 준비를 어떻게 했다든지, 느낀 게 어떤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가 축적된다든지 하면 다음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좋은 형태로 갔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세심하게, 공공근로 하는 것으로 단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연계를 해줘야만 이게 어떻게 갈 건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하는 부분이지만 검토 잘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1페이지 실직자 취업알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25페이지를 보시면 21페이지 자료랑 똑같이 이게 들어와요. 제일 위에 운영실적에 보이십니까? 상담 3,473건, 구직 등록, 방문상담 2,935건. 21페이지는 실직자 취업알선으로 돼 있고, 25페이지는 구인‧구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직자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성이나 청년구직, 알선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숫자는 전체적으로 구분하지는 못했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또 일자리카페에도 취업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되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종합센터에 취업하시는 분들 공공근로든 모든 분들이 등록이 다 돼 있는 상황이어서 숫자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실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인구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1페이지는 실직자 취업알선으로 돼 있거든요. 숫자가 똑같아서.
성열

최성열경제교육국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직자들이 구인구직을 요청하는 분야고 해서, 여기는 실직자로 돼 있지만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구인구직 활동으로 보고, 취업하는 인원이나 우리 상담하는 인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영위원

표기에 대한 차이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자리종합센터에 여덟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구직상담이 보면 2만 건이 넘습니다, 2만 건. 하루에 8명이서 도대체 몇 건을 처리해야지 2만 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종합센터에 하루에 평균 200∼240 그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영위원

현재 인력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분 계시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들어오는 민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숫자여서,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취업 865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취업에 매칭을 성공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저희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을 차출해낸 부분이어서 다 취업…….

김대영위원

취업알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알선만 해 주신 부분이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상담 건수에 비해서 취업성공건이 사실 낮은 느낌이 나요. 2만 건 대비 800여 건.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8명의 인원으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취업 매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여성 경력이음교실과 내일이음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종합센터는 취업창업지원센터 하나, 여성내일이음센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되어서 취업창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인원이 다 포함될 거고요. 경력이음, 내일이음센터는 여성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구직여성 경력이음교실, 혹시 미혼모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구직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 포함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미혼모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포함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따로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포함은 다 되죠?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예.

김대영위원

제언을 드리자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일자리청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들이 육아랑 생계를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면 육아도 힘들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만 또 모아서 아마 적합한 취업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끼리 만나면 심리적 안정감도 들 수 있고 서로 상황을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여성가족과 쪽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같이 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 구인구직, 그죠? 그럴 때 왜 현장에 나가보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보니까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서 잘하시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현실성 있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장에도 자주 가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정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올 한 해 우리 평생교육과 이렇게 계장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전에 우리 과 1년 소회 같은 과장님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로서 한번.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업무는 제가 교육파트는 처음 맡아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훨씬 더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과고요. 특히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될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중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고요. 내년에도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적극 힘차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10시에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