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진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지금 며칠째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이게 목적이 보도자료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준비를 하실 때 사실검증, 보도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신다면 사실검증을 몇 번이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자료들이 보도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근거자료도 좀 제시를 하시고 해서 언론 쪽에 계시는 기자님들이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김장호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예.
김장호위원
우리 행감 과정 중에 보도자료가 지방일간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소영위원장
예.
김장호위원
이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회의 과정을 기자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내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거나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이렇게 내달라고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소영위원장
그것은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김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특히 우리 정문진 계장님 올해 퇴직하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 오셔서 정말 악성민원 많이 처리해 주시고, 환경자원과로 분리되기 전에 환경관리과만 있을 때는 업무가 정말 폭주했었습니다. 주무계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쪽으로도 우리 계장님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문진 계장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전관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도 퇴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고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문진 계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정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암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하면서 환경부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그쪽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녹지과에는 자료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오는 것이라 환경과로 오지 않나 싶어요. 혹시 정원녹지과에서 자료 요구나 요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공문서 온 것 챙겨서 자료제출 그쪽으로 연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악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남구 악취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용연동 저쪽으로 가면 민원 중에 어떤 업체 이름은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거기가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갖고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든다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것 같거든요. 거기 정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썩는 냄새가 났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게 해양경계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담당이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울산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공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단에 붙어있지만 항만구역이 되어서 악취관리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적인 법 집행은 안 되지만 우리 구역 내에 있어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탈취제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바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이후로도 냄새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국감자료를 보면 지자체 간에 해상경계설정 이런 게 나와 있던데,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어차피 남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을 띄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계속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회에서도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해양청입니까? 거기와 분쟁이 나지 않게 중앙에서도 조절을 할 것 같은데, 용연 그쪽으로는 냄새가 심하면 그게 장생포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래축제 때도 제가 약간 냄새난다고 했었잖아요. 비 오면 더 나거든요. 그것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야음장생포동과 선암동 쪽에 보면 악취가 많아요. 거기 동 자생단체장들이 회의할 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악취 포집기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를 동에서도 대여가 가능하냐, 남구청에 얘기하면 포집기 가져와서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거기 살고 있으니 본인들이 직접 냄새날 때 딱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기를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법적인 결함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 질의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5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남구형 사업장 특별관리, 사실 지금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대형공사장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형공사장 외부 소음전광판 설치 협의라고 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공사장 현장 시공사에서 설치해야 하는 거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보통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걸 설치를 했는데 데시벨이 넘어갔다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냥 설치한 것을 보여주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 기록을 가지고 바로 처분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가서 다시 현장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요? 그냥 설치를 해놓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걸 가지고 시공사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걸 달아 놓음으로써 주변에 분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65인데 80∼90 해서 공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달아서 최대한 그 기준 내에서 작업을 하려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보면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 설치 운영 3개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협의해서 3개소에 설치를 했다는 얘긴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 공사현장에 비해서 거의 설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장은 엄청 많은데.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설치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는다면 주변에,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변 환경이나 정주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가치도 높아지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하셨듯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그걸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아마 이게 법제화되는 부분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매일 매순간 준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 참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새벽공사나 밤늦은 공사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특별단속이라고 해놨는데 19개소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다섯 군데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새벽공사가 몇 시부터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9시부터 6시라든지.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보통 한 8시부터 6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법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법에 규정은 없지만 우리 남구는 당초 신고 들어올 때 이 사항은 준수해 달라고 조건을 붙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8시 전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고, 8시 이후에는 양해를 해주는 편인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간은 8시면 거의…….
이정훈위원
우리 최신성위원님은 9시에 일어나시는데 8시 같으면 그건 좀 빠르지 않나요? 사실 생활하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8시에 준비해서 9시까지 출근을 하시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음이 많고 하니까 그 기준이 정확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 시간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8시 좀 지나면 시끄러워진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그 시간이 공사현장에서 큰 공사 시간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고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정훈위원님께서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언론보도에도 대현동 공사장에 간이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위법 소지는 없어서 제재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이라면 재래식화장실일 텐데 그것은 탈취제나 이런 걸로 해야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B-08지구에도 대단지 재개발 현장이 있는데 이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진이나 소음, 아까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민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B-08은 예전보다는 크게 민원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거기 현장에 출동하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번 마다 가서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주민들은 시끄럽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가보면 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쪽 사업체들에게 저감장치에 대한 노력이나 우리가 조치한 행위 나 당부한 게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굉장히 처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B-08지구에 있었던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그리고 현장 조사했던 내역,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체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그걸 참고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최근에 환경법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위반사항이 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제일 최근에는 저희가 민관합동점검을 했었고, 지난달에 3건의 위반이 있었는데 1건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 2건은 서류상의 미비사항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지금 울산대공원 쪽 뒤에 보면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이 들어서기로 울산시에서 결정이 됐던데, 또 우리 남구에 들어서게 돼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남구에 들어서고 환경관리과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혹시나 관련돼서 시하고 협조사항이나 같이 협조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설립단계에서 현재로서는 없고 어느 정도 준공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걸 우리 관내 학생들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종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있는 학교나 청소년들 또는 기업체에서도 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고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 사용이 점차적으로 관에서랄지, 그것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12-3페이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화학사고 대비 방재장비 방호복, 방독면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매년 구입하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장비 똑같은 항목을 계속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또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방독면은 오래 되면 폐기하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모든 게 한 번 구입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장호위원
기능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정화통이라고, 우리 군대를 다 제대했지만 정화통만 교체하면 안 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거 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후생관 1층 창고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량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구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데인데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구비로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사실 방재장비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참 좋기는 한데…….
김장호위원
남구는 지역상 특수성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시나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우리는 화학사고가 2024년도만 해도 몇 건 정도 일어났죠? 신문기사상으로 제가 찾은 것은 2건 정도 되는데 …….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후성’에 6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아주 경미한 건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자료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그쪽에 공개된 사건은 1건입니다.
김장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죠? 조사를 하게 되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사고가 나게 되면 구민들에게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보고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장호위원
따로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 하고 있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사실 화학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고잖아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심정지 와서 큰일까지 겪을 뻔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경각심을 잃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홍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가 나와서 전년도인가 제가 야음장생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를 가니 주민분께서 자기 집 대문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거울같이 비쳤나 봐요. 그러니까 돼지가 와서 문을 다 부수고, 문이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인데 공포에 떠는 거죠, 와서 들이받고 이러니까. 야생동물이 나오면 신고가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신고 들어오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포획한 실적만 멧돼지가 67마리입니다.
김장호위원
전년도보다 더 많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전년도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비슷한 수준이고요. 67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민원은 더 많았을 테고, 저희가 포획하는 피해방지단 네 분이 계속 상시로 무조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잠복해 있다가 포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했다가 출동하는 개념인데…….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지점이다 하면…….
김장호위원
그럼 멧돼지가 그 사이에 도망가지 않을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며칠 동안 잠복을 합니다.
김장호위원
잡으려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포획틀도 활용하기 때문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울타리처럼 생긴 포획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미끼 같은 것을 넣어놓고 그러면 들어가서 잡히기도 하거든요.
김장호위원
그럼 네 분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자꾸 멧돼지가 늘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멧돼지를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슴인지가 어디서 나와서 사슴뿔에 찔려서 다치기도 하고, 동물들의 입장에서야 자기들은 모르고 그렇게 한다지만 다치면 많이 다치더라고요. 유튜브에 멧돼지한테 물리는 것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갈수록 멧돼지가 늘어나고 야생동물이 늘어나니 이것을 선제적으로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뉴스를 찾아보니 최신성위원님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달동 월드메르디앙 놀이터에도 멧돼지가 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동 같으면 완전 시내인데 거기까지 출몰하는 것 보면 먹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자꾸 시내 쪽으로 더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도심지에 나타나는 멧돼지의 포획실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인원 4명이 다소 적을 수도 있지만 다들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인원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남구민 중에 누구 다친 사람은 안 계시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다치게 되거나 이래서, 야생동물 때문에 많이 다치게 돼서 전국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관청에서 질타받을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환경관리과는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줄이기, 미세먼지 그다음에 악취, 소음 뭐 이런 민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3-5쪽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도 예산이 한 5억5,000 좀 넘네요, 그죠? 한 50% 정도 집행이 됐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브리핑하실 때 설명하셨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부와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2024년 말까지는 저감장치 의무화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을 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집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은 다 소진될 것 같고, 제가 자꾸 국감, 국감 하는데 문제는 국감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100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3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했어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저감장치 설치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건 어디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제작사별로 인증된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 설치의무자들이 설치되어 있는 자기네 시설에 맞는 업체 것을 스스로 계약해서 설치 완료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환경부나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다든가 별문제는 없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보고드려야 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국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 사업이고요. 시작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올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법은 제정이 됐는데 그 장치의 인증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모두 소진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들어온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올 연말까지 다 하다보니까 제작사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상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고 남는 부분은 이월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든 하여튼 빨리 완료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있던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도 하고 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우리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큰 업체들 공단 내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지 저희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큰 관련은 없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문제들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단들이 많고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혹시나 문제가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시에서 하고 있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내년부터 EU에서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도 없고, 설명회 한 번 한 게 다였고, 대기업들은 그래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준비 안 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쪽 분들한테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탄소배출이나 저감 부분에 있어서 시나 우리 구의 환경파트에서 하는 영역은 비산업 분야에 대해서 감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고,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파트나 이런 데서 시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하자 해서 전부 다 국제적으로 EU 가입해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업들은 자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줄이고, 그래도 미세먼지 조기폐차 사업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하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리더 회원분들 탄소배출량을 줄여보자 해서 다들 동별로 페트병 사업이다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캔을 모아서 한겨울에도 나와서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예산 심의 때 꼭 반영해 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과 고생 많이 하셨고, 정문진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하도 젊어보이셔서 아직 먼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환경과 직원들 우리 남구의 환경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적으로 제 전기차 조례 사전검토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좀 생소해서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다든지…….
신성
최신성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같이 허용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모든 주차구역에, 바닥에 전기차전용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전기가 있는 주차면에 주차를 해서 충전 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과태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10만 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올해 10월인데 이거 자료 준비한다고 봤을 때 804건 같으면 엄청난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신고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바로바로 신고를 하십니다. 촬영해서 저희에게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신문고 신고앱에?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다가 바로 촬영해서 사진이랑 올리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지금 전기차는 없지만 주차지역에 올 6월까지는 대봤는데 그 뒤로는 무슨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표지도 다 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도로가에도 현수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건수가 끊기고, 또 미납 건수도 상당한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관에서 조치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예로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가용만 가지고 다니고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주무관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반갑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한성수입니다. 환경자원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환경자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한성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질의에 앞서 남구가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 진공 노면청소기의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회 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계장님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민원 제일 많고, 제일 긴장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간단하게 1회용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 1일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제정하고 나서 그때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회용품 관련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면질의 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텀블러 세척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텀블러 세척기가 본청 카페 앞에 하나 있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가격이 비쌉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가격은 제가…….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안에 들어갈 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남구청사 내에 1회용품 사용률도 보면 57%로 해마다 조금 줄고는 있지만 1회용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조례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조례 제정을 작년 12월에 했지만 유예기간을 좀 줘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거예요. 남구, 울산시도 그렇고 너무 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사업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탄소제로 만들기 위해서 2025년까지 정부에서 시책으로 지자체에 내려왔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각 층마다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의회 건물에도 민원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1회용품 사용하는 것 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기가 더 많이 청사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시면 의논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라도 그걸 넣을 수 있으면 텀블러 세척기는 추가를 해주시고, 1회용품 규제가 지자체별로 시행이 잘 안되고 있고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이번에 고래축제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통장회 행사할 때도 다회용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단체들이 많잖아요? 지사보도 있고 많은데 보면 다회용기를 하나도 사용 안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종시나 다른 지자체들은 장례식장도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전국 지자체 평균수치만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 이거 내년도에 1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거나 사업제안을 그때 토론회 때 했던 부분들 내년에 실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영
박병영자원순환주무관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세척 비용이 쉽게 말하면 젓가락, 숟가락 하나 하는 데도 1개당 250원 정도가 산정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할 때 부스를 하나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단체에 가서 동마다 순회하면서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총이었나요? 행사 때 가보니까 ‘탄소배출 줄이기’ 해서 현수막을 행사에 크게 써붙여놨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다 1회용품이었어요.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 취지랑 실천하는 게 다르고 왜 저렇게 현수막을 걸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행사를 진행했지만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단체들은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해서 우리 청사 내에서부터 일단 우리가 1회용품을 줄여야 되고 분리배출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청사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 본청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보조사업 하는데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하고 해서 확장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해주실 거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같은 그런 사례들은 한번 보시고, 배달앱 서비스에 다회용기 사용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정부시책으로 보조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공모 뜰 때 보면 우리 남구에서도 신청을 해보고 공모사업 따와서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공모전 뜨는 것 같던데 그런 거 보시고 선제적으로 앞서서 나가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하려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리 김시권 계장님과 말씀 좀 나눴는데 이 부분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A업체가 행정처분을 2021년도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습니다.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A업체에게 1년 있다가 다시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항목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이 부분에도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때는 구청이 이기고 A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소송을 할 때는 A업체와 B업체가 관련되어 있고 A업체는 남구 관할이고 B업체는 울주군 관할이기 때문에 B업체도 동일한 사건으로 행정소송이 울주군하고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울주군이 패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맞죠?
시권
김시권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최덕종위원
결국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A업체와 남구청의 소송도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시권
김시권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최덕종위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오셨는데 더 살펴보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이 말은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결정된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게 내려진다면 행정절차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라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관청에서 볼때는 어떤 법적인 각도로 보면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도 처분을 내리고 또 이 법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패소하게 된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판례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이 일을 당한 업체는 지금 상당한 사업상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과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보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다시 한번 할 때는 정말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관에서는 할 때 주민의 권익과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이게 제3자에게 심각한 이익에 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지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또다시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지더라도 똑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법을 적용해서 또 처분을 내려버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의무라는 기본이 있고 그런 판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권
김시권폐기물관리주무관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는 A라는 업체가 법원 판결로 승소를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우리 관련된 남구 업체는 B업체인데 B업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업체 측 주장대로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B라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B업체에 대해서 벌금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다시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업체에 피해가 안 가도록 차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업정지에 대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저는 한 업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게 정말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런 법이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겪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과에서 전문적으로 잘 하시지만 조금 더 환경자원과에 오래 계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소송 건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필요없고 어떤 내용과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최근 2022년부터 지금것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권
김시권폐기물관리주무관
지금까지 1건입니다.
최덕종위원
이 건 1건입니까?
시권
김시권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김성수 계장님 외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환경공무직 업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좋은 내용으로 처리실적은 완결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공무직을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환경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미화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을 환경공무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청소차는 기사분도 계시고 미화원분도 계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울산자원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대형 청소차가 8대, 9대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거기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차고지에 쉴 공간이 없는 것 같던데 그분들 어디서 쉬고 계시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자원센터 안에 휴게소가 따로 두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에 컴퓨터하고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가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죠? 가면 작업전달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복무나 이런 걸 감독이나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애로사항이나…….
신성
최신성위원
자원센터 내에 차는 많이 있는데 사람은 1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창고도 1개인가 2개밖에 없던데, 차량을 봤을 때는 8명의 기사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1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점심 드시러 가셨나 하면서 한번 둘러봤는데 저 안쪽에 대형 창고가 1개 있던데 그 안쪽에 있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첫 번째 들어오시는 건물에 보면 기사대기실이라고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면 위원장님, 그쪽에도 가서 어떻게 공간을 쓰고 있는지, 근무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가봐도 될까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언제든지 현장 가셔도, 휴게시간이면 거기에 계시고 아니면 작업 나가시고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못 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만약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담당계장으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지금 우리가 58명 환경공무직이 계시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현원이 그렇고 원래 정원은 60명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2명 더 보충해야 되네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이번에 명예퇴직으로 나가셨고 올해 또 퇴직자가 세 분이라서 5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지금 면접까지 끝이 났고 최종 공고가 이번 주 금요일날 5명에 대해서…….
최덕종위원
지금 단체협약서에 작업하는 범위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4개소입니다.
최덕종위원
4개소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협약서에 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6월이나 1년 지나면 순환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오래된 근무자부터 해서 저희 공무원처럼 순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민원을 듣느냐 하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따돌림도 생기기도 하고 약간 성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주시고 또 직원들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가 감독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미화소별로 감독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최덕종위원
그래서 한번 소통도 하시고 만나서 이야기도 드려서,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근무시간이 6시부터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새벽 2시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2∼3시간 빨리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할 수는 있지만…….
최덕종위원
우리 공무직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왜 그러냐면 밤에는 너무 깜깜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낙엽철이나 갑자기 일시적으로 몰리면 그렇게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최덕종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때 사고 나면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산재처리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만약에 업무로 했다고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보장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금도 삼산동이나 이런 데는 정말 많은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분들이 출근하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청소기도 봤는데 그거 말고 노면청소기 큰 거 있잖아요? 인도하고 길 사이를 청소하고 다니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그 차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토요일, 일요일은 환경공무직분들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무를 안 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이걸 해주면 다음날 일하기 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업무협약적인 면에서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한 번만 지나가주면 청소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노면에 대한 오염보다는 사실은 재활용에 대한 업무량이 많습니다. 재활용 물품들을 삼산디자인거리는 지정 아닌 날짜에 배출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 많은 것이지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은…….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토·일요일은 공무직도 안 하니까 월요일날 보면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 노면청소차 한 번 지나가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최덕종위원
그것은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낙엽철만이라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아까 말했던 삼산동 쓰레기 이런 거 말고 낙엽철만이라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재활용품 배출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고 했는데 전주시는 올해 보니까 일몰제, 그러니까 오후6시부터 새벽6시까지만 생활쓰레기를 내놓는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서 낮동안에는 도로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도 가능한지…….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는 생활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일몰 이후에 배출이 원칙입니다.
최덕종위원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네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배출 요일제가 있는데 삼산디자인거리 이런 데는 여러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이 배출을 하다보니, 사실은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무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왕생로40번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저희가 야간단속, 계도 등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다른 곳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공무직이 60명인데 지금 여성분은 몇 분이시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사무실에 계십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세 분인데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두 분은 현업에 계십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체되어서 나가시고 나면 새로 뽑을 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여성분들이 들어오는 장벽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똑같은 점수로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덕종위원
예전에는 5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직장교육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소속된 환경공무직들 밖에서, 또 용역업체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한데 우리 계장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 직원들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본 위원이 1회용품 줄이기 제안을 드렸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에서 이번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울산이 1회용품 사용률이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반입률은 57% 정도 되는데 사용률은 97.8% 거의 100%입니다. 서울 은평구라든가 경남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을 하고, 경상남도 같은 데도 1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로카페라고 해서 카페들이 밀집된 지역에 업체마다 제로카페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울산컵’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컵이 시행은 하고 있지만 회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규모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있고요. 아까 제가 환경부에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하셨는데 환경부에 2022년도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54억 예산을 편성했었고, 23년도에도 69억, 거의 70억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들, 17개 시·도 지자체를 보면 울산만 빠져있어요.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는 예산지원을 신청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해서 울산만 빠져있고요. 지원하는 범위 같은 경우도 보면 다회용기 대여나 세척 이런 것도 다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24년도에는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 뜨는 것을 보고 꼭 좀 실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도 대규모 아파트들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체계를 처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해서 이번 국감에서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 무색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을 하는데 실제로 분리수거할 때 가보면 뒤죽박죽 다 섞여있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수거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플라스틱이랑 무색페트병이랑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건축허가과나 주민자치과나 같이 해서 동에 홍보를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거하는 업체들도 이게 세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가 나오셔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하루만 분리배출을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하는 날 보면 다 섞여있어요. 자원재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품도 플라스틱이 분리배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분리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행감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고 친환경 진공노면청소기시연도 잘했고요. 울산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깨끗한 거리로 도시환경이 한층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한 만큼 불편함은 없는지, 또 주민들이 그 기계를 봤을 때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 잘 모니터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안내 홍보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단독이나 다세대, 상가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사실 배포를 하고 안내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의식이랄까, 아니면 배포하는 홍보물을 ‘그냥 전단지구나, 일반 홍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세히 안 보고 버리는 경우, 또 보고도 안 지키는 시민의식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기본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홍보물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주민들 눈에 딱 들어오게끔 제작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동별 맞춤형 재활용품 배출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동별로 24개 동에 전부 배포를 한 줄 알고 있어요. 달력 일자에 배출일자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달력을 A4 크기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달력은 한 번 보고 버릴 게 아니니까요. 달력에 배출요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까지 한 장의 달력에 볼 수 있게끔 잘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뿐 아니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배출 방법도 같이 안내하고 있고 홍보물에 QR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찍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돼서 ‘이렇게 배출하시면 됩니다’ 하는 배출정보로 접속되게끔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이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실용성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게 계장님들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말씀하신 사례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한다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한 가지 준비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까지 보태면 울 것 같아서 가슴 이 아프지만 또 할 것은 해야 되니까요. 앞서 박인서위원님께서 1회용품 줄이기 조례, 다회용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고래축제가 있었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고래축제를 끝내고 나서 재활용품 수거가 어떠했는지,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계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재활용품 수거함이 얼마 나 설치되었고 수거량은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5개 설치했으면 5개 정도 배출되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결과자료와 고래축제 기간 동안 배출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100ℓ 큰 거 그거하고 그다음 장생이식당 다회용기 운영결과 자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가능하다면 네 번째 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을 주로 자원순환 재활용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지금 폐식용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027년도부터 항공사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혼합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유일하게 폐식용유거든요. 폐식용유는 가정에서 주로 음식물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대부분 폐식용유잖아요? 우리 구에서 폐식용유를 무상으로 수거한 적이 있었죠?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업한 적 없습니까? 오래전 일이라서…….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이소영위원장
2018년도 이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식용유가 팔게 되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더군다나 항공사쪽에서 사용하는 항공유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값어치는 천정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유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이 80%까지 저감을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사 나온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어쨌든 이게 2027년도부터 1% 이상 혼합급유를 해야 한다는 제도를 의무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를 사용하게 되지만 연간 16만톤 정도의 탄소배출이 저감되면서 승용차로 볼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는 5만 3,000대 정도 연간 탄소배출량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폐식용유가 원재료일 것 같으면 폐식용유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민들로부터 시작하게 해서 폐식용유를 지자체에서 거둬들여서 대신에 유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탄소포인트제도처럼 현금으로 돌려준다든지 해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굉장히 핫이슈라고 하거든요. 기존 가정에서 썼던 폐식용유를 통에 담아서 그대로 무인회수기에 집어넣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그냥 회수기에 집어넣게 되면 이걸 포인트나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점차 확대가 되어서 너무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2027년도부터 항공정유에 대한 의무화제도와 맞물려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말씀해주신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검색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계장님, 국장님도 안 계신데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잘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태화산업 92구 3440 차량이 2023년 3월 20일 폐기물허가증에 보니까 권욱환 주무관님을 통해서 감차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차원부를 보니까 2023년 3월 경기도 안산시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맞죠?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폐기물허가증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예나위원
예, 저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에 삼화실업 27쪽, 29쪽 자료를 보니까 2023년 4월, 5월, 6월 폐기물수집운반에 사용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대행료 노무비를 청구하셨더라고요. 92구 3440 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보고란?
김예나위원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한 건지…….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제가…….
김예나위원
예, 저한테 어떻게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폐차되고 저희가 신차 예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길어지고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부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입장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잠깐 발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계장님, 이게 따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가 지난 7월부터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자료를 김예나위원님께 드렸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자회견과 연관된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부서에서 해명자료도…….
김예나위원
주셨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현재까지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원가산정에서는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각 업체마다 다르게 평가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슈가 됐을 때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동일한 내용의 자료로 동일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셨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기자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렸고 동일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분들이 판단하신 게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 설명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림이 아니라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분명히 책을 보시고 산정해 보셨지만 차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표준품셈에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수리수선비는. 그리고 우리가 신차에 대한 거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 영수증으로 원가산정을 실시했지만 만약 그게 2023년 1월 1일날 저희한테 운행이 안 되는 거라면 저희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료 드렸지만 그 당시에 연말까지 해서 10월, 12월에 다 납품이 되었고 그래서 1월 1일날 정상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운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산정 방식의 문제이지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을 때 다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신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하는데 원가산정을, 우리가 현재 A·B·C·D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올해도 했고 사실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하면 그 업체일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고요. 만약 우리가 현재 입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그때 기자회견에 나온 것처럼 그 원가산정은 바뀐 업체를 기준으로 다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1월 1일날 우리가 입찰, 12월에 입찰완료가 되면 그 온 업체를 다시 재산정을 하느냐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신다면 사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너가 한 게 맞니, 내가 한 게 틀렸니…….
김예나위원
저는 맞다, 틀렸다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입장이신지.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저희는 원가산정과 수리수선비에 대해서 했던 거는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수선비가 잘못됐다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그때 자료에도 설명드렸지만 수리수선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 2022년도 8월 31일 납품받은 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에 나오신 것처럼 8월 30일날 개정된 것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왜 적용이 안 됐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차 수정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아마 수리수선비…….
김예나위원
설계변경 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그래서 잘못된 걸 저희가 발견해서 바룬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2024년도에 했던 거는 수리수선비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딱 인건비,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미화원분의 인건비 부분에 서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해 주기 위해 2차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뀐 거는 유류비, 유류비 단가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고가였는데 그다음에 낮아져서 우리가 업체에서 오히려 유류비를 저희가 환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 개념으로 따진다면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예나위원
감사원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한 차례 지적을 받았잖아요?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아닙니다. 원가산정은 제가 이 책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기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큰 틀에서 보고 잘못된 것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반영해라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원가산정이 나오면 원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윤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아끼고, 하지만 예산을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체도 이윤을 남기고 업체도 운영이 되어야 구민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더 빡빡하게 하게 되면 업체에서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구민들 피부에 바로 접하는 불편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원가산정을 기준으로 업체와 주민과의 최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 1대 원가를 더 주고 말고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무를 보고 들어가시면 곤란하고요. 그 나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표준품셈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변경 안 하고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원가산정을 했고 또 혹시 거기에서 변경이 되면 또 바꿀 수 있지만 만약 그때…….
이소영위원장
계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 앞전에 김예나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린…….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설명드린 내용이 몇 번째입니까?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소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이상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깥에 지금 다음 부서도 기다리고 계신데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감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삼화실업 소유한 10톤 차량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주무관님께서 없다고 저한테 오셔서 구두상으로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없으면 공문으로 ‘없다’라고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1번 차량등록증, 2번 운행기록, 3번 유류비 지급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환경미화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감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란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유제홍 부동산관리주무관은 현재 공로연수 전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부터 토지정보과는 자료를 가장 잘 제공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업무보고 14-5페이지에 토지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에 추진완료 11개 지구, 필지가 3,378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인데 행감 5-25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으로 같은 사업이죠? 여기도 2012년부터 2030년 되어 있는데 추진완료 11개 지구에 필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여기는 3,076…….
최덕종위원
주요업무보고는 3,378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같은 사업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확인 안 되는가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3,378이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이거는 오기네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행감자료는 착각한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것을 뺀 것 같습니다. 3,378입니다.
최덕종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예.
최덕종위원
오늘 제가 지적을 했는데 7대 때부터 토지정보과는 자료준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화려한 상아탑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 것 같습니다.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복건위 계약자료랄지 이런 게 정리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자료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모든 국에 부탁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 한다기보다도 주민들에게 배려심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방금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질의가 많았어요. 지적재조사사업 5-25쪽에 야음5지구 계속사업, 여기는 이의신청 접수를 12월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12월 9일까지 받고요, 1건 정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포1지구 신규사업이 있는데 장생포1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웰리키즈 앞쪽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생포초등학교부터 길게.
인서
박인서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토지경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다보니까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지자체별로 토지경계 조정합의하고 할 때도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은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축제에 드론을 다 띄워요. 토지정보과에서 그거 촬영하고 다 하는데 생색은 다른 주무부서가 다 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아까 행감에 있던 지적재조사사업 그 사업 말고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죠? 야음5지구는 났습니까?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야음5지구 같은 경우는 12월 9일까지 저희가 이의신청 마지막으로 받고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론 내려서 내년에 조정금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조정하는 그 기간이 다 끝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처음 사업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조정금 환산까지는 길게는 2∼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오래 걸리네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법적 진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고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야음5지구가 지금 어디예요?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대현동 번영로 하늘채 그리고 더샵 그 사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다들 수고하시는데 드론을 이용한 행정지원을 다른 부서에 항상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도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영상 띄우고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란
김정란토지정보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10시 복지가족국의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