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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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허가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10시 01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관 부서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514쪽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으로 유치될 수 있을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저희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 공약을 하셨고, 두 차례나 걸쳐서 충남에 방문하셨을 때 재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우리 천안 시민의 뜻을 담아서 31만 4,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그 31만 4,000명이면 천안시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그 서명운동….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조금 보탬이 되긴 했는데, 그 경쟁 도시가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디 어디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대구, 부산, 광주가 공모로 전환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대구, 광주, 부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부산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한 도시도 있고…. 아산에 경찰병원 있지 않습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아산 경찰병원도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모로 선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됐지만, 그 과정이 너무 돌고 돌고 돌고 힘들게 오는 바람에 아산시에서도 힘들었고,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저희는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 없이 그냥 공약 자체가 천안이었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산도 설립이 확정은 되었지만 고생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미래전략과에서 제작을 한다고 제 기억에는 추경예산안을 신청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영상 의원들한테 공유 왜 안 해주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그렇죠? 아마 뒤에 팀장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추경에 되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CG도 넣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다가 해서 한다고 기억에 있는데, 그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사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 위치선정위원회가 아직 결성된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했는데,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간 거고 관심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그리고 나름 오피니언 리더들이니까 그거 영상 나중에 꼭 공유해주세요. 일부러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전략과에서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아직 공모가 된 게 아닌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천안시만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를 이길 수 있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3개 도시를 관련 부서랑 부서장하고 담당 팀장, 담당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3개 도시를 방문을 해서 우리 시만의 그 특성이나 가장 우리 시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천안시가 가장 적합한 장소고, 위치나,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어필하느라고 별도 용역을 해서 이미 제출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노력을 다른 지자체 경쟁 도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국립치의학연구원에 관한 내용은 아마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518쪽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산시에 이미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사단법인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가 배방읍 호서대에 운영이 되고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OLED 단점을 보완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가 8대 전략 사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오래전부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것을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공사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인근 아산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519쪽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가 이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충남이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아산이 적극적으로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안·아산이 너무 가깝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아산이 함께 어떻게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 충남 직산 테크노파크에 있는 거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 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분야는 맞긴 맞는데, 서로 분야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저희는 이미 올 10월에 건물이 준공이 돼서 장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구축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여러 기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잠깐 언급 드렸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531쪽에 상담실적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531쪽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상담실적액이 뭔가요? 실제 구매나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오백….

지원

이지원위원

531쪽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삼십일쪽이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여기 보시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구매상담 추진현황에서 이렇게 추진 성과에 상담 건수와 상담실적액 이렇게 최근 3년 나와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구매상담회가 22년도에 두 번, 바이어 업체도 20개 기업, 10개 기업이 참가해서 실적도 119억, 50억으로 꽤 높은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23년도부터 21개 바이어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실적액이 21억으로 조금 약간 떨어졌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저조해진 이유가 뭐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중·대기업하고 스타트업 간의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그 중·대기업에서 필요한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생산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구매상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

이지원위원

네, 23년 투자상담회 때는 14개 투자사에서 67억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상담만 84건이고 상담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직 이게…. 예.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11월이라 그런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상담이나 금융상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려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9월 현재 자료로 제출해서 상담 건수만 이게 기재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과장님,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상담실적액은 실제 투자나 상담 후에…. 그러니까 실제 구매나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게 살짝 낯선 용어라…. 상담실적액, 그러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그 상담 당시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상담을 하면서 약속한 횟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하면서 구매 의향이나 그런 투자 의향이나 했던 거를 내비쳐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거를 성과 결과로 평가할 수는 없겠네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또는 구매를 하겠다라는 액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뭐 추진 성과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럼? 성과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결과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구매나 투자상담 같은 거는 이 관내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러 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의 90% 이상의 기업들하고 투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투자사들하고 미팅을 잡고 날짜 잡고 하려면 보통 뭐 2∼3개월 이상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소요되는 기간과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사나 대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서 관내 스타트업들이 단시간 내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데 좀 의의를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구매상담회 이런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관계를 맺고 얼굴을 보면서 이런 세미나를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여기 추진 성과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최대한 이것에 근접할 수 있게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이게 건수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정확한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추적해서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추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34쪽에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입주업체 운영현황도 여기 뭐 93개 스타트업, 뭐 23개 협력기관 나와 있는데 점점…. 저희가 이 현장방문을 제 기억으로는 두 번 갔어요. 두 차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그때마다 입주기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확장이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했습니다. 지금 서부역 광장 앞에 공사하고 있어요, 동부역이랑.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특히 서부역 도보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버스 정류장이든 택시 정류장이든 다 변동이 되고…. 과장님, 가보셨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차도 갈 수가 없어요. 도보로 가야 되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부역 광장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찾는…. 이제 손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계시다면 이정표가 하나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깝고 어플리케이션 맵이나 지도를 봐도 공사 때문에 그렇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굉장히 헤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유도선이나 임시로라도 이정표를…. 그리고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우리는 매일 봐서 이름이 조금 익숙하지만 거기 보면 어울림재생센터랑 LH주택단지부터 이노스트타워부터…. 그러니까 빌딩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 수 있거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데 또 여기서 그 외부 지방에서 오시는 손님들,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헤매요. 그리고 차를 타고 와도 출입구도 못 찾고 해서, 요즘 그 도로에 있는 바닥 유도선처럼….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소비자…. 그리고 이게 공사 중이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임시로라도 스티커라도 어울림센터는 어느 방향이고, 이노스트타워는 어느 방향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 건물 이 그린스타트업타운 어느 사업소든 방문을 한 사람은…. 정말 좋아요. 안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은데, 찾아가는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이나 이정표들을 바로 마련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임시로라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아, 시에서 이런 거까지도 하는구나.’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그 주차난은 좀 나아졌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셨던 사항이라 그 행복주택 지하 2층 그쪽을 저희가 행사나 그런 거 있을 때는 항상 좀 비우게 해서 그쪽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별도의 오피스텔 주차장의 주차권까지 구입을 해서 그렇게 행사 진행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입주기업이나 거기의 운영·협력기관들을 다 뭐 1사에 2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알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행사 같은 게 많고 하니까, 그리고 입구도 빌딩을 돌아가서 들어간다거나 하니까 주차…. 그때 직전 과장님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그 또한 공사 중인 거죠, 지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됐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언제 완공돼요, 그럼?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빨리….

지원

이지원위원

뒤에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계획에는 있는 거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주변에 공영주차장….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시는 담당 팀장님 계시면 대신 대답하셔도 돼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26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지원

이지원위원

그게 몇 대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의 규모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총 도시어울림재생센터에는 지금 계획이 130대이고, 추가로 이노스트타워 짓는 데 408대, 또….

지원

이지원위원

그게 그럼 과장님, 그 건물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주변에 있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노스트타워하고 도시어울림센터는 그 건물 내에 있는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그거는 알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코레일에서도 지금 계획이 법정 대수는 33대인데 335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여기 그린스타트업타운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노스트타워랑 다 모든 것이 완공이 됐을 때에는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하신다면 아까 언급한 내용대로 이정표랑 그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화살표도 잘 돼 있고 하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건물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534쪽 펀드 조성 보시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뒤에 과학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2개의 펀드를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4억씩 총 12억을 출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16억 출연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예. 4억씩. 네. 그럼 이게 목적펀드는 얼마나 조성된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목적펀드가 50억….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작년 10월 263회 임시회에서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의결을 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31년 12월까지였고, 두 가지 펀드 조성에 총사업비 300억, 그러니까 시비가 16억, 민자가 284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 가지가 같은 펀드예요, 그럼?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니, 다 서로서로 다른 펀드입니다. 50억짜리 지역펀드가 있고요. 목적펀드가 250억짜리 이렇게 해서 2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50억짜리 지역펀드는 지금 주관사가 정해져서 22억 정도 LP를 모집했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LP 모집을 하려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제 기억에서도 임시회 때마다 2개의 펀드 조성을 위해서 4억 출연을 했고, 통과됐고, 21년도에도 4억, 4억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펀드별로 몇 개의 투자사, 몇 개의 투자자가 펀딩을 했는지, 이거 자료 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이게 50억짜리 지역펀드는 아직 결성 중이기 때문에 투자사항이 없고요. 나머지 250억짜리는 투자 내역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540쪽 보시면요, 추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린스타트업.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매출액이 22년도 160억, 23년도 223억 총 519억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천안시에 납부하는 재산세나 지방법인 소득세도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입주기업 수에 비하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지 않아 보여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입주 조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GST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1인 기업도 많이 있고, 직원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15명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업에서 조금 스케일업을 해서 성장을 해서 제조공장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게 설립이 될 경우에는 고용인원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대일 맞춤으로 지원하려고 금융이나 투자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매칭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55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이 중에서 그 지열, 지열에너지, 지열보일러 뭐 이런 지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열발전의 경우에 보통 땅에서 150에서 200m를 판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단독주택용은 몇 미터까지 굴착을 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단….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22년도에는 융복합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도 지열을 준공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땅을 파서 하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땅을 파서 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것도 몇 미터인지는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깊이 파겠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100m 이상 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반드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 것들 다 안전하게 수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겠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런 안전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고 믿어도 되겠죠? 천안에도 22년 10월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규모는 한 2.7 정도였는데, 이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인천…. 그러니까 이 인근에 아산도 온천 개발지역이고 해가지고 지하가 반드시 뭐 천안시 지하도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지하안전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미래전략과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이거는 최근 기사인데 임실군에서도 지열보일러를 이렇게 시설을 하다가 부실시공으로 집안이 침하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생에너지 안에 이 지열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침하 사건, 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꼭 의뢰를 하셔가지고…. 충남에 18개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있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중에 천안도 두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지하안전도 이제 중요한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항상 안전을 우선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천안으로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요. 538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운영현황.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그린스타트업 운영 조례가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조례가 2023년 8월 1일 날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개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설명 들으니까 그린스타트업파크에 그래도 공실 없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되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입주율이 100%입니다.

김길자위원

100%인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9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한 번 들어오면 2년 정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3년….

김길자위원

3년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3년입니다.

김길자위원

3년 하고서 연장 가능한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3년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김길자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근데….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스타트업은 사용 허가일부터 1년,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1년씩 해서 2회 연장해서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그리고 1년씩 연장 가능, 2년씩 연장 가능…. 그래서 연장할 때는 평가위원회를 거치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치고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신 분이 사실은 이 임대료도 저렴하고 하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실은 되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분들 외에도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대기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골고루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여기를 임대하는 거죠? 몇 년부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22년 8월부터입니다.

김길자위원

22년 8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25년 8월이네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3년 된다 그러면 25년 8월이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야 또 다른 사용자들이 혜택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대기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길자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그 사용료를…. 사용료를 어떻게 받게 돼 있어요, 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사용료를 1년 단위로 해서….

김길자위원

그죠? 연납 원칙, 맞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연간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수납 현황이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미수납 현황이….

김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미수납 사가 3개 사가 있고요.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부과 날짜가 7월, 8월, 9월 이렇게 서로 상이한데요. 올해 전액 납부하기로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이제 계약이 딱 만료되고서 새로 계약하면서 연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밀린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 날짜 대비 60일 내로 해야 되는데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내실 의향은 있는 분들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일단….

김길자위원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3개 사가 있어서 의향을 물어봤고, 연내에는 꼭 납부하겠다고….

김길자위원

여기 3개 업체 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꼼꼼히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꼭 납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면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는 연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비나 임대료 체납 여부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다 총괄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총괄적으로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스타트업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평가위원회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가위원회가 처음에 22년도…. 21년도? 21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21년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년이 지났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23년하고 24년도에 각 6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6회씩 입주 신청하고….

김길자위원

이분들 임기는? 임기 지난 거 아니에요? 임기가 처음에는 일곱 분이었다가 지금 아홉 분으로 됐다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서른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 아홉 분이었을 때는 다섯 분 이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셔야지만 성원이 돼서 의제처리가 되는데, 이게 좀 개최 횟수가 잦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는 참석하는 율이 없어서 성원이 안 돼서 의결이 안 될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풀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명으로 변경을 하고, 30명 중에서 다섯 분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의결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

김길자위원

30명 중에서 다섯 분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김길자위원

5명이서 결정을 하신다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5명 이상 참석해서 개의하는 거로….

김길자위원

원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30명이 전체 정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김길자위원

예, 예. 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총 인력풀에서 그 개최 당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23년하고 24년에 여섯 번씩 한 거는 다 대면으로 회의하신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니, 서면도 있습니다. 23년도에 서면이 세 번 있고요. 24년도도 서면이 두 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서면이 두 번? 여섯 번 중에서 서면이 두 번 있었다고요, 올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는 그게 지금 표시를…. 저희는 본 위원들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심의가 오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대면회의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긴급한 사항일 때만 서면으로 하는데 그런 룰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대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실은 위원회 성비를 좀 맞추라고 이렇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되어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3%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맞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이 서른 분인데 임기 종료 시점이 오면 그때 그거를 맞춰가지고 성비를 맞추는 거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입주기업들도 여성기업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여성기업인들, 입주….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위원

예, 예. 비율. 혹시 뒤에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위원장님, 답변 뒤에 계신 분이 좀 하시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팀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기문

정기문스타트업지원팀장

네, 스타트업지원팀장 정기문입니다. 현재 지금 스타트업타운에는 지금 9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기업 대표분은 5개 사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여성기업은 5개 사 정도?

기문

정기문스타트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좀 여성기업에 매진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를 할 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이렇게 전부 남성 비율의 수가 많으면 편향될 수 있다는 그런 살짝 우려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여성 비율을 30%로 맞춰라.”라고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구성하실 때는 최대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여기 지금 보니까 1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한 사무실을 2개로 쓰는 그런 곳이 몇 개 있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제….

김길자위원

나머지는 거의 뭐 60만 원 선에서….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곳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평가위원회는 수당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급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산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수당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 출연금 내에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출연금 내에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셔서 그것도 그러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건 세외수입….

김길자위원

문화산업…. 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세외수입으로….

김길자위원

회계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거는 따로 들어오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저희 이제 출연금 내에서 지금 이 비용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수당이나 운영비나 비상임 직원들 8명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지금 선납을 원칙으로 하는데, 연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입주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불쾌한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스타트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사업명을 정확하게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IR 경진대회나 투자상담이나 그런 것들이 그 기업의 고유의 기술을 투자자들 앞에서 자기네 기술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그 설명회들이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기술을 설명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래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것도 구매상담을 통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구매상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구매상담을 통해서 밋업데이(Meet-up Day)에서 대기업이나 중기업에서 스타트업가랑 일대일 매칭을 해서 구매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구매 의향을 받고, 또 추가 미팅 잡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전에 시정질문 때 지난 시정질문 때 모돈 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AI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돈 관리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있었고, 그걸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해외기업이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본사가 그냥 경기도에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스타트업에도 찾아보니 우리 그때 현장방문 때 갔었을 때도 우연히 들어가게 된 그곳, 그곳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 본인들도 이런 거를 “산학 연계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적이 있다.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설명 왔을 때 팀장님께서 가보셨나 봐요. 그 업체를 가보셨더라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방문토록 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요청을 얘기를 하신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녀오셔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 “예전에는 같이 모듈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냐?”라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아마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뭔지를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기술개발에도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기회처럼 우리가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에너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페이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천안시에서 에너지센터 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에너지센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 에너지센터는 23년도 11월에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설치가 된 조직이고요. 천안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RE100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센터입니다. 근데 인력 구성은 팀장 1명, 대리 1명, 주임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팀장하고 대리가 퇴사 중이라 지금 주임 1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에너지 관련 홍보나 수요 조사 및 발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RE100 실증사업에 대한 플랫폼 연계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천안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플랫폼도 구축하고,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운영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 에너지센터에서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RE100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요. 플랫폼 연계하는 그런….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플랫폼 연계 사업비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 플랫폼 연계는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RE100 실증사업을 하면 그 부분을 에너지센터 가면 큰 모니터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축척을 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냥 저는 에너지학교를 관리하고,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밖에는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천안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지열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한곳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연계 같은 것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천안시의 에너지에 대한 그런 현황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지금 여기에 팀장하고 대리, 주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하고 대리가 퇴사를 하고 주임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공석이 그럼 며칠, 얼마큼….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공석의 기간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공석 기간은 아마 좀 몇 개월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급여나, 아니면 사무소의 거리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팀장과 대리가 동시에 그만두셨습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동시에 그만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그만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따로따로 그만뒀는데, 그러면 팀장과 대리가 그만둔 기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달 정도 공석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두 자리가 다 한 달 정도 공석이란 말씀이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채용공고는 언제 내셨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직원을 향해) 언제 냈어요? (직원을 향해) 아, 10월 말? (직원을 향해) 아, 지금 공고 중이라고요?

「10월 말 정도에 냈어요.」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한 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한 달? 같이 그만뒀다는 말씀이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같이 그만둔 건 아니고요. 그 팀장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 직장에서 연계돼서 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만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누가 다시…. 지금 공석에 대한 업무를 누가 하고 있나요? 그냥 일을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니, 없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흥원 내에서 원장님께서 조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업무대리 같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업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팀장과 대리가 하고 있던 일이 어떤 일이고, 그 일에 대한 거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팀장과 대리가 없어도 주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고, 에너지센터의 실질적인 그 운영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명이 공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이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뒤에 지금…. 원장님이 대신 대답하시려고 손 드신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 황규일입니다. 천안에너지센터의 그 팀장은 11월 1일 날 부로 그만뒀고요. 그리고 대리는 지난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퇴사를 한 건 아니고, 팀장은 다른 직장에 채용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리도 다른 직장에 채용이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를 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진행하는 거가 교육사업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대학교에 지금 외주를 줘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니터하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몫을 지금 주임 한 분이 그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열심히 잘하시겠죠.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에너지센터에 관련해서는 이따 과학산업진흥원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으로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에너지 관리계획 연구용역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중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일단 조례에 의하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에너지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걸 충실히 담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에너지계획이 5개년 계획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24년에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다음 거를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전년도, 그죠? 5년 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5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이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도의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년 초에.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

선희

정선희위원

올 말에 나오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실질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에 나오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1월경에 나온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 1월경에 보고서가 나오고, 또 내년에 그 에너지 정책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두 가지를 정말 면밀히 보시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에너지 정책은 지금 기후환경 뭐 이런 관련해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좀 하셔야 된다,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4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도시가스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시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별도로 지원하는 거 없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현황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그 동남구 쪽에는 보급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자연부락이라 거리가 멀고 밀집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시설비라 해야 되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경제성 때문에 JB에서 이게 투자비인데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시나 도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소외지역 사업으로 해서 도비 좀 지원받고 그다음에 JB에서 일단 좀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는 아닌데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어디 해주셨어요, 도에서 지원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도에서 약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약간, 사업을 할 때. 그래서 매년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거기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는 세대수가 좀 나오는데, 그거 말고 세대수가 특정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혹시 신재생에너지팀장님, 도에서 지원받아서 한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 천안시는 지금 없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554페이지에 나온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보급계획은 저희가 JB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해준 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직원을 향해) 지원해주는 공고 나오는 게 있잖아.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LPG 배관망 말씀…. LPG 배관망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LPG가 아니라 도시가스 말씀드린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도시가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LPG 배관망에 대해서 지원한….

성기

강성기위원장

맞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도 도에서 어떻게 지원방안을 좀 모색을 해달라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589쪽 보시면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단독주택하고 기업 쪽에 지원을 해주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것도 지금 농가에서 지열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열이 지금 단독주택은 지원이 되는데 농가에 그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죠?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이유는…. (직원을 향해) 없잖아?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이유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재생에너지 팀장님이 다시 대답을 해주시고,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열 사업공고를 할 때 지열은 보통 자가용…. 원예 쪽은 농사 쪽이잖아요? 지열은 자가용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한정을 짓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저희가 사업자 신청자를 잡을 때 그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있습니까? 그 시설원예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매년 이 사업을 공고를 할 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자를 좀 수용가들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도에다가 건의는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일주

현일주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거까지는 건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589쪽에 보시면 주택 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지원 단가 감소에 따른 지원 금액 감소해서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번째 융복합 지원사업을 보시면 지열 신청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다수 사업 취소가 7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도에서 보조사업 받아서 하시는 건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거….

성기

강성기위원장

시설원예 쪽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열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시설원예 오이, 딸기 이런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 관련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하는 거를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열보일러가 설치 비용이 조금…. 그 전기보일러나 유류보일러는 지금 안 쓰는데 전기보일러나 이런 거보다 시설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7억 1,0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한 20농가에서 한 25농가 정도를 설치해줄 수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신청자가 이렇게 좀 적거나 이러면 도의 지침이라 그래도 도에 적극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도에도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천안에만 한 아홉 분 정도 계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열 분….

성기

강성기위원장

열세 분인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열 분….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확하게….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까지 해서 열세 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또 의장님도 또 우리 저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천안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우리 미래전략과랑 이렇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시설원예 쪽에도 지열 이 난방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미집행되거나 이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부서가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도에 건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또 이제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사업도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한전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시설을 못 하는, 시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추가로 후순위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후순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그거 어떻게…. 후순위를 다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원 단가가 감소됐다는 그것은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지원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갔더니….

성기

강성기위원장

싸졌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원 단가가 원래 100원이었는데 90원만 지원해줘라, 이렇게 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남는 금액….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 정도면 2주택 정도 더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근데 이게 국비·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에너지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미리미리 찾아서 좀 지원해 주면 이월 안 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원예 쪽도 지열 냉난방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지원할 수 근거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11시 22분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황규일 과학산업전략본부장 정윤필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SB플라자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설치 일자는 2019년부터 했네요. 부시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이거 매번 이렇게…. 개최 현황 보니까 19년도 1회, 20년도 2회, 21년도 2회, 22년도는 7회, 23년도, 24년도 계속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 SB플라자 운영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개최 현황 2019년도 1회, 20년도 2회, 21년도 2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뒤에 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우리 과진원이 그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22년도에는 그간 성과가 없다라는 문제로…. 그죠? 예산을 50%나 삭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과진원 원장의 성희롱, 갑질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직무 태만 이렇게 돼 갖고 원장이 정직 3개월 중징계받은 사례도 있네요. 맞나요?

그 이후로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조직개편 한다라고 언론브리핑도 했고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과진원은 지금의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아 한층 더 변모된 모습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현재의 위기를 딛고 천안의 미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진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제 한 거죠?

네, 5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우리 이날 시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24년도 5월쯤에 무슨 뭐 감사받은 게 있어요?

2월에 감사를 받고….

결과가 5월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제가 아까 사실은 미래전략과 할 때 그 워딩 하려고 하다 말은 부분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진원이 다음에 있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거죠?

그때 나온 지적사항들이 뭐였죠?

제가 읽어볼까요? 진흥원 사업 추진 등 소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채용 시 외부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등 20개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병가 사용 부적정,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행사 홍보비 집행 부적정. 또 이렇게 6개 항목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치를 했다고 했네요.

감사는 왜 받는 거죠?

아니요. 감사는 왜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개선이 돼야 되죠?

지금 5월 초에 감사받고 결과가 5월에 났는데 그다음에 또 감사받은 게 있죠, 자체적으로 시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그거 언제 점검받았죠? 지도·감독?

8월 1일부터 8월 5일 동안 3일간 받았네요?

그때도 뭐 지적받은 사항이 있나요?

감사도 아니고 자체 지도·감독 왔을 때 받은 사안인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월에 우리 2월쯤에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서 5월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8월에 감사를 했어요. 그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원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마이크 꺼주시고, 본부장님.

「앞에 거 꺼주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좋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겪었고, 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또 자체감사…. 지도·감독이에요. 감사도 아니고 지도·감독 수준으로 가서 했는데도 또 여러 건의 시정·보완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뭐 근무태만 이런 얘기는 나왔던 건데 또 지적을 받았어요. “유연근무 시 출·퇴근 기록 철저히 해달라.” 기록이 누락되고, 어?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부장님 말고 이런 거는 원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다 보고 받으셨을 거고 감사 결과보고나 지도·감독 결과보고를 다 받으셨을 텐데 원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 황규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감사 건에 대해서 시정·보완 좀 있으셨고, 또 유연근무나 퇴근 철저 관리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일부, 지금 제가 맨 1번, 순번 1번에 있는 거 그냥 읽어드린 거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뭐 크게 큰 성과도 없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만 받고 하면 뭐 과진원 저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 성과를 지금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나온 일부 미시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을 하고 또 보완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원장님 있을 때 받은 거네요. 그죠? 지도·감독.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근데 문제의 심각성 같은 거 못 느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

성민

배성민위원

말씀해 보세요, 심각성에 대해서.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리상의 약간의 미시적인 그런 것들은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답답한 거는…. 이거 봐봐요. “400m 떨어져 있는 충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하면서 13회에 걸쳐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거는 과거에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규정상 넘어가는 것은 그거를 고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규정상의 유도리 없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그거를 출장을 단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랬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 두 번째 거 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건 또 공무원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지만 우리 이 과진원도 실은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제가 받은 거 보면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건 그 후에 받은 지도·감독 결과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 다 읽어드릴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읽어주십시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24년에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이 퇴직 시 별도의 인수인계에 관한 확인 없이 인수인계 시 관련 업무 및 인계 일자에 관한 내용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돼 갖고 업무 제대로 처리가 되겠어요? 왜 하던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되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는 사람도 철저히 받아야 되고 나가는 사람도 인계인수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직원이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약속한 상황이었고, 또 본인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제가….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원장님,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다시 제가 지도·감독하고 뭐 여기서 감사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세게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하나하나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인수인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했던 거가 그 직원이 주말이나 또 휴일 날에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정·보완·권고·기타 해갖고 11건이 있는데, 이거 다 읽어드려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저희가 확인했고, 또 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고 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도 별반 그렇게 크게 좋아지고 그러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말은 매번 좋게 좋게 해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가잖아요. 지속적으로.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지적 안 받은 적 없잖아요. 우리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요. 못한 거만 행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 부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성과급도 올려주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해요.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해 빠짐없이 여러 부서들도 많은데 왜 핵심이 돼서 지적을 계속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적사항을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8월에 지도·감독받아갖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되어 있는 거를 대표성 있는 분이 이거 그 내용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지도·감독받으면 땡입니까?

감사관실 감사받은 거는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갖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해라라고 조치사항을 해줬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치 이전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는. 이거 자료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그냥 그 해당 부서에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마인드 자체가 틀렸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 해당 부서에서는 왜 감독 나갑니까? 지도·감독 아까 주기적으로 하기로 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저희 해당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도·감독 나가봐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더라.”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신데 배성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기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본부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이런 건 굉장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배성민 위원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남은 시간 준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SB플라자를 관리한 지 얼마나 됐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랑 다르시니까요.

저기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지….

왜 자연스럽게 지금 다른 분한테 답변을 넘기시는 건 뭐죠?

지금 저한테든, 아니면 여기 위원장님한테….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이….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든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답변을 책임감 있게 답변하셔야 되는 분은 본부장님이세요.

책임감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뒤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성기

강성기위원장

쪽지로 이렇게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답변을 하셔야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입주 대상 해서 천안시 8대 전략산업 해서 여러 가지 중분류·소분류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나요?

현재 천안시 과학산업진흥…. 아니, SB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총 몇 개인가요?

16개 업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5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업체도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16개 업체는 혹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까지 포함인 건가요? 16개 업체가 혹시 어디 어디 업체인지 좀 죄송한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물어보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16개 업체 모르시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SB플라자 관리를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그럼 그 자료를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예.」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주식회사 루나셀도 있나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입주 현황과 현재 시민분들이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입주기업 현황이 전혀 달라요. 그게 물론 하나의 기업 업체이기는 하지만 15개 기업 중에 그거조차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 구축한 것도 22년도 12월 정도에 구축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원장님도 E-Science가 언제 구축된 지 모르셔?

이게 언제 구축됐냐고 지금 물으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E-Science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홈페이지에는 22년도 12월에 E-Science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사실 천안시에서 위수탁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관리조차도, 입주기업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입주기업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현실 또한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사용료 징수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인 게 입주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을 봤을 때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 감면으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23년도도 사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 참 안타깝네요. 아무리 전략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오신 이유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이런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나, 아니면 최소한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죠. 아까 앞서 부서 관련해서 그러면 전략기획부서만 설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아까 부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책임을 갖고서 설명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21년도나…. 그러니까 사실 입주시설 관련돼서 사용료를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감면이 가능하잖아요. 21년도나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감면에 해당되게끔 하셨는데 23년도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결정하시게 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 뒤에 계신 실장님이신가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위원님한테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뒤에 미래전략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 입주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결정하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사용료 부과 자체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감면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부과할 때 감면사항이 있으면 그 감면사항을 반영해서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감면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정말 중요해서 꼭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추가자료 받았을 때 사용료 징수하지 않는 입주시설도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계약 맺을 때는 어디서 계약하죠?

네.

입주기관 선정은 SB플라자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선정할 때 이것도 시에서 선정하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계약 맺은 것도 시랑 같이 하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랑 맺고, 그리고 이거를 입금할 때 사용료 입금할 때 그런 부분들을 누가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입주기업이 만약에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누구 책임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혹시 체납한 곳이 있나요?

한 군데 있나요?

확실해요?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따르면 입주시설 체납액만 하더라도 3,782만 3,270만 원이에요. 아, 270원이요. 3,782만 3,270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기관 선정이랑 뭐 거기에 관련된 계약이랑 이런 부분들은 시랑 맺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입금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관리해야 되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그걸 현실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19년도에 그 A업체가 2,239만 8,000원을 체납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618만 5,420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재난 감면으로 버젓이 그 기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관리비 현황을 또 추가로 받아봤거든요. 관리비 현황을 받았더니 6월 달에 관리비를 두 번 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두 번 냈습니다. 9월 달에 두 번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두 번 냈습니다. 12월 달에도 두 번 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결국에는 있었던 게 확실해요.

19년도, 20년도에는 그렇게 체납을 했는데도 21년도에는 관리비를 냈어요. 그런데 22년도 2월 18일 날에는 입주기업 퇴실 전기요금 해서 3만 7,590원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업체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A업체가 체납한 금액만 하더라도 대략 2,9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 관련된 여기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분명히 엄연히 버젓이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 대단한 업체입니까? 정말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관리비, 퇴실 전기요금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시에 보고는 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22년도에 또 B업체가 또 체납을 했습니다. 923만 9,850원. 아니, 입주기업 15군데 관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입주 대상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써요? 저희가 허가조건 이렇게 쓰면서 거기 4조에 보면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선납을 해야지 돼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기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8조만 보시더라도요. “임대시설 사용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임대시설 2항 보시면요, “임대시설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소홀이 3,782만 3,000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19년, 20년도에는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21년도에는 이 업체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100만 원 정도. 그런데 감액 금액이 1,791만 8,400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종 금액이 447만 9,600원을 납부하셨어요, 21년도에는. 한 마디로 19년도, 20년도에는 납부하지 않고, 21년도에는 447만 9,600원 재난 감면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15개 기업의 사용료에 대한 이런 파악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 체납한 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 시에 보고는 했는지,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저희한테 추가로 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흥원이 매년 운영 방향을 언제쯤 정하죠?

운영 방향. 네.

운영 계획이든 매년 운영 방향을 언제쯤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요?

네.

그러면 이 운영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운영 계획을 올리는 이유가 뭐죠?

네, 그게 또 의무죠?

네, 그런데 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아까 오전에 제출한 2024 진흥원 운영 방향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 방향은 또 왜 좀 다르죠?

아까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개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알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오전에 주셨던 자료와 홈페이지에는 또 다른지 궁금해서요.

운영 계획이 매년 10월 달에 어쨌든 다음연도 운영 계획을 짜시는데 이렇게 운영 계획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입니까?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계획 수정 안 된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계획이 수정됩니까?

기본적인 추진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학산업진흥원이 정확하게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추진 과제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역할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더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본적인 입주기업조차, 기본적인 관리하고 있는 거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또 뒤에 계신 부장님들, 행감을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다 두 번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거 같아요.

결재라인이 우리 원장님 밑에 본부장님 계시고, 그죠? 본부장님이 2개 부서를 밑에 또 산하에 두고 계시고….

경영지원실은 따로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또 준비를….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부장님이시면 원장님 바로 밑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내가 필요한 자료를 밑에 부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시고 나오신 거 같아요.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께서도 오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시정·감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부장님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과진원에서?

그러면 총괄하시는 원장님이 그럼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원장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까 행정감사에 관련된 거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이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었고, 작년에 제가 온 이후로는 사실 그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도만이라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있다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근데 저는 2023년도 10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원장님이 10월 달에 오시든 24년 1월 달에 오시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고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지금 행장감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다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공부를 하셨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위원님들이 어떤 거를 궁금하셔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셨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원장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고, 우리 본부장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고, 이대로 이게 행정감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셨는지…. 오전에도 그렇게 배성민 위원께서….

아영

복아영위원

저…. 아니, 말씀하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점도 이렇게 짚어주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러시면 이게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진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장님께서 사용료 체납할 때 19년, 20년, 22년도 이때 당시에는 원장님께서 “임명되지 않은 시기였다. 23년도에 임명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거꾸로 질문 좀 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 체납한 현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존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알게 되셨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조치는 취하라고 부서에 말씀은 하셨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외람되지만 제가 사실 보고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때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 최근에 요청하신 건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제가 사실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알게 되셨다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그런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오늘 회의장에서 들으신 거라고요?

「아니요.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회의장에서 들었다는 소리로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런 뜻인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 시기에 들으셨다는 줄 알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그거는 몰랐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아영

복아영위원

오늘 질문이 오갈 때 들으셨다는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실까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제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회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원장님, 좀 저는 아쉬운 말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때 당시에 19, 20, 22년도에 원장님이 안 계셨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원장님이 여기에 가장 총책임자로 오셨잖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경영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받으시잖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A등급 받으셨잖아요. 아, 그건 작년 건가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거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있는 조례만 보더라도 직원분들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원장님이 본인께서도 파악이 가능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19, 20, 22년도에 원장님이 계시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지금 이미 계신 만큼 조례에도 나와 있는 만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취임하신 다음에 챙기지 않으신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질문을 못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는 이번에 감사받은 자료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해볼게요. 감사받으셨잖아요. 그죠? 감사에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받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감사받은 내용 중에도 마찬가지로 SB플라자 수입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됐던 내용은 수입금 전액을 천안시에다가 계좌에다 입금을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그래서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시에 입금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아직 자료를 못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감사했을 때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지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로다가 바로 입금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입금이 되면 시에다가 바로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 지적된 상황이잖아요. 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나요? 보고 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감 자리예요, 원장님.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우리 경영실장님께서 좀…. 실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네, 실장님 답변받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경영실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적기에 세입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회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 당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있다면 정확한 납부 일정을…. 아까 한 달에 두 번 뭐 이렇게 입금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과가 관리하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미래전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E-Science 구축 관련입니다.

E-Science 플랫폼 구축사업비가 우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총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에 이어서 구축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1단계에 지금 6억 4,400만 원이죠?

2단계에 3억 5,000입니다.

예.

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E-Science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죠?

네, E-Science 플랫폼 그래서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E-Science 플랫폼을 구축한 목적이 뭡니까?

네. 그래서 기업 현황을 올리셨고, 그다음에 사용 장비들, 연구 장비들 현황 이런 거를 올리셨어요.

기업 현황이랑 이런 거는 다 봤고요. 대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채용정보가 있어서 채용정보를 들어가 봤습니다.

채용정보를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채용정보 뜨는 게 굴렁쇠할인마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에서….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채용정보에 다른 거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채용번호 860번에 한결요양센터 목천읍 교천리, 오전 근무 요양보호사 구인이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구인하고 E-Science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Science 플랫폼 구축하실 때 감리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업심의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

3회 거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나요?

안 나왔겠죠.

왜? 그냥 링크만 되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링크만 한 거 같은데….

그냥 끌고 오는 거잖아요.

어떤 자료를 끌고 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업 채용정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채용정보가 올라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워크넷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기업정보가 올라옵니까? 사람인이든 사설 기업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어디 게 올라옵니까?

워크넷에 올라오고…. E-Science 플랫폼을 10억 가까이 드는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으면 최소한 분리해서라도 올라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냥 워크넷 링크해주시지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업 채용공고라고 쓰십니까?

E-Science 플랫폼에 기업공고에 요양보호사가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를 왜 하시며, 구축은 왜 하시는지….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플랫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E-Science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다른 거 옆에 있어서 또 스마트 혁신지구 관련된 뭐 이런 거 그거 별도로….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뭐 에너지센터도 플랫폼 구축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은 구축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 플랫폼에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가 업데이트되지도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E-Science 플랫폼에 이런 일자리 채용정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고급정보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1단계 구축 현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축 현황이나 뭐 다른 데에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표시를 다 해놓고 하셨으면서 정작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거나, 정보가 그냥 링크에 불과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의 채용정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832페이지에 과업심의위원회입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쳤고, 3차에 걸쳤다고 하셨나요? 2차만 나오는데요.

예, 2차에 걸쳐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우리 E-Science 플랫폼이 3차에 걸쳐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쳤단 말씀이시죠?

이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근거법이 있나요?

본부장님, 소프트웨어 구축법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입니다.

행감 자리입니다. 최소한…. 전문가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실무담당자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감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은 담당자고, 지금 실제 일을 하시는 부서, 현업을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업심의위원회가 50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출연·출자기관이잖아요.

천안시는 천안시의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조례에 관련해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그 명단까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려다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천안시 각종 위원회에도요, 공개 사항이 있고 비공개 사항이 있어요. 비공개 사항이라면 비공개해야 되는 사유를 달아서 비공개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조례 안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조례에서 추가로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 출연·출자 기관이지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에 지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 사업보고 하신 거 있으시죠?

오늘 주신 거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천안 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사전질문을 하면서 관련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미래전략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과학산업진흥원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 정확한 확인을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팀장님은 저한테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산업 발전계획 수립하셨다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내년에 사업 계획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내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구상하고 방향만 잡고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월 달에 이미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방향만 잡고 계십니까? 지금 11월 달이면…. 오늘이 11월 26일에요. 한 달 조금 남았거든요.

아직도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이게 지금 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11월 26일이라고요. 아직도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아마 팀장님이 거짓말하든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의 한 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됐거나, 둘 중의 하나네요? 그죠?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안 되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관리부서잖아요. 관리부서에서는 최소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자세하게 조금만 귀 기울이셔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챙기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다른 질문도 있지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건이요. 입주기업에 대한 건 아까 22년도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있어요. 한 군데 기업.

그런데 여기가 22년도에 사용료를 징수를 못 했는데 22년도에 재난 감면으로 해서 코로나 감면으로 해서 감면해주고, 23년도에 또 감면을 또 해줍니다.

22년도에 사용료를 안 냈는데 23년도에 또 감면을 또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9월, 지난 9월 스마트도시 발대식 하셨죠?

9월 10일 날.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작년….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마이크 켜주시고….

김길자위원

아니, 간단하니까…. 몇 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23년도 10월 4일 날 임명받고 임용됐습니다.

김길자위원

1년 되셨네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전략본부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1월이요?

지금 작년에 거의 다 새로 다 바뀌셨네요. 그전부터 과학산업진흥원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교체가 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발대식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을 하신 거죠? 발대식 비용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9월 달에 된 거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올해 9월이죠?

예, 맞아요. 올해 9월….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예, 얼마 들어간 행사예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2,000만 원이요?

본 위원이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6,000만 원을 사용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예비비로…. 뒤에 우리 과장님 계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혹시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건지 혹시 아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김길자위원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시기에 사용하는 게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앉으셔도 돼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모든 게 아까 운영위원회, SB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게 되는 거 같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 속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본인이 지금도 모르는,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거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모르는 내용인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가 아는 내용이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4년, 지금 연임해서 4년째인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앉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등등 해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예비비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해서 스마트도시 발대식 품의서 올라왔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전용을 하셔서 쓰신 거 같아요.

쓸 수가 없는 비용이라고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에만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요, 본부장님.

천재지변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행사였나요?

홈페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우리 시민들은 그거 다 열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재해재난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그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 우리 천안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품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품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게 올라온 거 같아요.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거는 문책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업무추진비가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원장님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죠?

원장님만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지원

이지원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뽑아봤는데요. 원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맞아요.

「여럿이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지원

이지원위원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제가 어제 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출력해봤거든요.

김길자위원

저도 그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런데…. 예, 맞습니다. 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누가 갖고 계신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잠깐 마이크 끄고 저기 우리….

김길자위원

경영본부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경영지원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따로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따로…. 따로 올리고 있나요?

예, 어제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거를 보니까 왜 그날…. 사용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올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안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오찬을 한 여섯 번, 일곱 번을 드시더라고요.

모아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회계법상?

매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본부장님. 맨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이게 어떤 날 지출이 됐는지 알지, 한 달 거 지금 며칠 거를 했는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루에 오찬을 여섯 번, 일곱 번을 할 수가 있지?’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볼 때 이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네, 꼭 시정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 제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것도 지출 일자가 사용 일자하고 지출 일자하고 그걸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카드 사용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맨날 하는 게 하다 보면 일은 많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다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1년 정도는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악을 아직 못 했다라는 거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원장님. 1달 됐으면 ‘업무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거의 9월 달부터 계속 병가를 많이 내시는데, 그러면서 이게 과학산업진흥원이 잘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다 나으셨어요?

저희는 물론 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아직 파악 못 했다.”, “몰랐다.”라는 거로 일관하는 거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차후로 앞으로도 “잘 몰랐다.” 이런 답변은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아까 질문하지 못한 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에 정책수립보고서 관련입니다. 첫 번째 맨 마지막에 2024년도에 지금 비예산으로 총 4건이 올라와 있어요, 연구가.

연구가 하나같이 24년 12월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발간일이 다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죠?

똑같은 날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받아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부장님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예상이잖아요. 제출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보통 9월이나 10월까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행감자료가. 맞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9월 말….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러면 24년 12월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때 당시를 생각해볼 때 그럼 예정이라고 쓰시든지, 최소한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행감자료에다가 24년 12월, 아직도 남아 있는 예상…. 지금도 11월 26일 현재에도 지나지 않은 12월 달이 지금 지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감자료인데 더더욱이. 예?

그리고 이게 하나로 다 몰려있었다 그러면 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항상 12월 달에 올라왔겠네요? 맞습니까?

항상 12월에 올라왔다. 네. 그리고 정책보고서에 나와 있는 24년 연구보고서 개시일이요, 5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행감자료에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지금 보고서 올라온 게 있어요. 똑같이 지금 맨 마지막에 연구보고서 올라온 거에 15번이 뭐냐면 천안지역 반도체 소부장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개선 연구예요. 그게 23년 첫 번째 줄 있죠? 그 사업인 거 같아요. 그 연구인 거 같습니다. 23년 첫 번째 연구인데 이 23년도에 끝났는데 개시 일자는 24년 5월 22일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24년 5월 22일까지도…. 그때 끝나서 올린 건가요?

본부장님.

과학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라는 이 메뉴가 언제 생긴 거예요? 정책보고서라는 메뉴는? 원래 있었는데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이 “빨리 올려라.” 그래서 그때 올리기 시작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23년 4월에도 올리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올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올리셨어요. 23년 4월에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22년에도 3월에 한 번 올리고, 23년에도 4월에 올리고, 24년에는 5월…. 그러니까 24년에는 5월도 올리고 2월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셨거든요.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리지 마시고 연구보고서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바로바로 올리십시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고서 자체도 허술하게 올리시고…. 연구자료 진짜 피땀 흘려서 연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정확하게 올리셔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정말 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유오피스 임대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뭡니까? 과학산업…. 우리 그 뭐죠? 과학산업진흥 그 벨트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과학산업진흥원이에요. 과학산업진흥원의 아까 설립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이 연구가 목적이지 일자리 정보 알아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학산업진흥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타를 받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본분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시티…. 그 뭐죠? 그 발대식을 하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연구보고서를 쓰시고, 연구 기술을 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그 역할에 중점을 하시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위탁사업을 하는 데 급급해 있어요. 어제 했던 기업지원과의 스마트 노후산단 재생사업…. 아, 재생사업이 아니고 여기 백석공단에 들어가 있는…. 그 뭐죠?

예, 스마트혁신센터. 스마트혁신센터도 거기의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공유오피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과학산업진흥원은 공유오피스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보고서, 연구하시고…. 뒤에 정말 멋진 연구인력들이 있는데 연구인력들이 정작 연구는 하지 못하고 공유오피스 관리해야 됩니까?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본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다른 정책보고서도 다 봤는데, 예전에 발행했던 바이오 관련 자료 있었어요. 바이오 의료사업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Ctrl+C, Ctrl+V를 했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 엉뚱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몰라요. 그거는 지금 계신 분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인 만큼 내실을 기해서 보고서가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봐주시죠.

827페이지인가요.

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그냥 하나예요. 21년까지, 22년 이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무분별했었다. 그리고 제가 각 시간 초과근무수당 월별 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개인별 현황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22년에 모 어떤 분은 거의 1,000만 원씩, 1,000만 원 이상…. 23년에도 1,000만 원, 24년 9월 현재까지도 790만 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하게….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말 무분별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축구구단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업무가 많나요? (대답 없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답을 해주셔야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하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왜 인력이 부족해요?

왜 그만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각각의 사무분장별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조차도 사실 사무분장 그 안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총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본부만이 아니라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반적인 총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또 이게 설립된 이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연구한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기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수의계약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시나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재정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든, 공단·공사든 어쨌든 다 모든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하다못해 청렴계약서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거조차 하지 않을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조차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현실들이 아쉽습니다. 각각의 업무분장대로 일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가 의문입니다.

천안 시민분들이, 또는 모든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본부장님은 과학산업전략본부의 총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는 전략기획본부 그쪽만 총괄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산업전략본부 이쪽뿐만 아니라 전체 총괄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셔서 모든 부서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과학산업전략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전략 쪽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네.

저희가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이 증인 출석으로 있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다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앉혀다 놓고서는 이렇게 질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보다, 정말 총괄하시는 분을 제대로 뭐 조직체계를 바꾸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그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일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짚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발견을 하든, 그래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답변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자꾸만 마이크가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는 사항들이 천안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다못해 수의계약이든 청렴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조차도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만약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구하는 그런 성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봐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책임감 있게 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보고 저도 홈페이지를 봤는데, 조직도가요, 지금 실은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은 원장님이에요. 그죠? 맞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총괄은 원장님이시고요.

우리 지금 계신 과학산업전략본부장님은 전략본부를 총괄하는 거죠?

그 외에 경영지원실이나 천안에너지센터는 그 업무에 포함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경영지원실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대답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박재웅 우리 경영지원실장님이 뒤에서 대답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 행감 할 때 뭔가를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원장님이 총괄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학산업전략본부장님하고 경영지원실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에너지센터 그쪽하고 세 분이 앉아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 책임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에너지센터 센터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센터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석인데 그전에 누구였었…. 아, 그전에 있었는데 센터장이 공석이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해요. 저기인 줄 알았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행감 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저기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지 않을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고 손 좀 들고 얘기하세요, 그냥 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산업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총괄 답변자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들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질타를 좀 했는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감독받을 때 8월 1일부터 5일까지 받을 때도 그전에 우리 감사받았을 때 잘못된 내용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그랬던 거가 또 있어요. 그죠? 홈페이지에 공시 내용 하고 그러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근데 홈페이지 공시 내용 하는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부랴부랴 올려놨더라고요, 몰아서.

지적받고서. 근데 아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E-Science 플랫폼은 계속 지적받는 거 같아요. 오늘도 지적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8월에 지도·감독받을 때도 지적받았던 건데 오늘 11월이 거의 넘어가는 즘에 지금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지적을 받잖아요, 행감장에서.

이런 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다음에 또 지도·감독을 하든 행감을 하든 감사를 하든 또 할 텐데, 이거 빨리 조치를…. 이거 제가 하나만 꼭 짚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계속 지금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감사 직전에 이 자료를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2024년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이게 보니까 용역사에서 준 보고서 같은데 중간부터 있습니다. 135쪽부터. 그래서 이게 연구방법론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몇 개 업체였죠?

1,023개의 천안시에 거주하는 제조업만 하신 건가요?

아, 8대 전략….

네, 네.

제가 풀본을 못 받아봐서요. 그러니까 1,023개의 천안시에 업장이 있는….

제조업체를 조사한 거죠?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었어요?

7,500만 원.

자, 7,500만 원짜리 조사를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가 봤으면 하는 부분만 주셨겠죠? 그러면 연구자료 그러니까 198쪽에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해서 본 연구의 조사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연구 결과가. 그래서 196쪽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196쪽에 라번 보시면 천안시 기업지원 정책홍보 강화 해서 “현재 40%의 기업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잘 응답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오고, 또 앞서서 139쪽에 보시면…. 139쪽, 아랫부분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인지도로는 이름만 들어본 적 있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90.7%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10%가 안 되지만 그나마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2차 전지, 에너지에서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1,000여 개의 업체 중에 90%가 모르면 약 900개의 업체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제 방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본부장님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셨다고 저랑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을 과학산업진흥원 이름으로 만들면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구독자를 늘리는 것도 뻔하게 재미가 없는 콘텐츠가 많을 텐데 그게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시 유튜브가 있어요. 천안시 유튜브에 황규일 원장님이 재밌는 쇼츠를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보다 조금 더 하위 공무원이 더 재미있고 발랄한 MZ세대다운 콘텐츠를 올리거나,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는 무슨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천안시청 홈피를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가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뭐 천안시청 블로그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을 홍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예. 그런 쪽으로다가 홍보를 해보십시오. 물론 기업인 상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책자 홍보나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부분에 제가 무슨 조사를 하셨는지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198쪽부터 부록 이렇게 해서 2024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의 설문지가 나옵니다.

설문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의 일반사항을 물어보는데 이는 어떤 기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업의 소재지, 사업장 형태, 회사 형태, 상장 여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사의 재무, 수출입 현황 이런 것들을 쭉 일반현황을 물어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럼 답변한 기업별로 분류를 해서 그 그룹핑을 해서 그 해당 기업들이 그러한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체의 상장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그 회사가, 그 업장이 어떤 니즈를 가졌는지를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에 결과지만 보다 보니까 이 연구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쭙는 건데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빈도 분석, 그러니까 천안시에는 어떤 회사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종류의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설문지 1쪽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형태가 본사, 2번 공장, 3번 기술연구소 있습니다. 그럼 아까 1,000여 개의 업체 중에 본사 형태의 사업장과 공장 형태 사업장과 기술연구소의 사업장은…. 뒤에 또 뭘 물어봤죠? ESG 경영실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 앞장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면 사업장의 형태가 본사는 몇 개고, 공장은 몇 개고, 기술연구소는 몇 개인지, 또는 천안시에 회사가 법인은 몇 개고, 개인은 몇 개인지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 겁니까?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앞서 이 용역비가 7,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도분석을 위한 용역 연구비가 7,500이라면 제가 너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형태나, 회사의 형태나, 회사의 상장 여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회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용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의 연구라면 중간중간 챕터별로 요약본이 나오는데, 139쪽에 예를 들면 첫 번째 챕터의 요약본이 139쪽에 있습니다. 챕터4 요약 해가지고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ESG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적고 어떻게 낮고 이 기준이 없고 이 앞에서 보시는 표를 보면요, 다 빈도분석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을 집단별로 분석한 표가 이 책자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책자를 오늘 받아서 파라락 보기는 했지만 표가 테이블이 있는데 상관관계를 분석한 집단별 분석표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물론 요약본 13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다가 풀어서 쓴 것은 있는데,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테이블이 있어야죠.

저희가 뭐 아웃풋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그 표를 봤더니 천안시에 있는 기업은 무슨 무슨 형태가 있고, 여기 이런 형태를 가진 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까 ESG 경영을 예를 들었듯이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든지, 낮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다가 상관관계가 다르게 유의미하게 존재를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천안시 과학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기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집단별 분석표는 없고 빈도분석을 위한 퍼센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그럼 이게 어떤 그룹의 기업이 그 상관관계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천안시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상장 여부에 따라 비상장인지 코스피 상장기업인지 코스닥 상장기업인지 그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그러한 사업체를 가진 그 회사들의 그룹이 뭐를 원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고 싶어서 용역을 준거라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분석표가 하나도 없어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클러스터 분석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를 제시해줘야지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에 신빙성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천안시 기업의 실태조사 핵심이죠. 천안시에 있는 기업들의 실태가 궁금한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빈도분석만을 위한 거라면 온라인 2차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여기 이 페이퍼를 들고 왜 회사 1,000여 개의 회사를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직접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사 형태, 회사의 상장 여부, 종사자의 규모, 나아가서 기업의 재무 및 수출입 현황 이런 거까지 했는데 이것을 직접 조사자가 받다 보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1억인데 ‘야, 1억 너무 조금 사람들이 깐볼 거 같아. 10억이라고 쓰자.’ 이런 식으로다가 조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2차 조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이땡 이런 데 포털에 가서 기업의 이름만 쳐도 회사의 기본정보가 다 나오고, 나이스 기업정보 더보기 서비스 이거 유료서비스로 이렇게 가면 연봉 현황이나 월별 종업원의 수, 소속 산업의 현황, 경쟁기업의 현황, 해당 기업의 산업 내 위치까지 이렇게 포지셔닝 되어가지고 무료 정보도 있고 유료 정보도 있고, 그런 것은 사람이 하나하나 우리 회사를 내가 평가하는 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기업의 이름만 검색을 하면 무료로 전년도 매출액이나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 수, 설립일, 자본금, 영업이익, 순이익, 산업 내 위치, 신용등급까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7,500만 원짜리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하고 하나하나 다 받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 분석이 안 됐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힘들게 하신 거고 결과는 결과대로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사의 형태나 천안시에 있는 회사의 상장 여부, 종사자의 규모 이런 거만 궁금하다면 그냥 앉아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조사 인력을 두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력을 하는 게 설문자한테 직접 이렇게 받는 거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오전에 이거만 받았는데?

네, 네. 아 거기….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에는 상관관계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못 받았고요. 이 뒤에 부분만 보시면 ‘도대체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왜 이 앞에는 빈도분석밖에 없을까? 이게 과연 7,500만 원짜리 용역의 그런 결과물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볼 시간은 없고요.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쭙겠습니다. 그럼 눈에 띄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부록에 이 설문지 문항이 6쪽이랑 7쪽에 이렇게 보시면 약 5개 정도의 문항에서 홀수 척도로 물어봤어요. 이거 설문지 내 척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보면 ‘보통이다’를 제일 많이 체크해요.

그냥 귀찮고 이게 설문 문항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 잘 모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 몰라 그냥 보통, 보통,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중간 점이 있는 ‘보통이다’는 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이다’가 있는 홀수 척도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명확하게 통계 수치로 나와야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즘 연구의 트렌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숫자가, 그러니까 편차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연구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점척도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요.

편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숫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즘은 연구 트렌드가 거의 짝수 척도로 해요.

조금이라도 ‘그렇다’와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를 알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원장님 기억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그래서 요즘 설문조사의 트렌드도 짝수 척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차이가 너무 작으면 결과를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억지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마다 답변자의 의도를 분석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짝수 척도를 이런 거 한번 디테일하게 봐보세요, 비싼 용역이니까.

그럼 본부장님,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용역을 주죠, 각각의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이게 내부 연구원이 연구를 할지, 또는 외부 용역사한테 맡길지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심의하는 그런 거르는 필터링 기구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부서의 용역을 다 이렇게 용역과제를 심의를 해요. ‘아, 이런 거는 내부자료로, 또는 2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 같아.’, ‘아니면 너무 브로드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얼마의 용역을 줘야 되겠다.’ 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안에는 이런 필터링 역할을 하는 기구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글쎄요. 상설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안에는 굉장히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연구원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주 업무가 연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직접 수행하는 게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용역사 줍시다…. 이 필터링이 없다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냥 올해도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관행처럼 너무 쉽게 아웃소싱을 줄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원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년에 했었고, 또는 2차 자료로 충분히 레포트를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수행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든가, 아니면 그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가 2년째 활동 중인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 규모의 연구는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겠다.’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보다 훌륭하신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이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할 때는 조금 미미하지만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원들이 원래 연구를 하려고 들어오신 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는 주지 않지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준 효과를 우리 회사에 기여한 연구원이나 그러한 팀이 있다면 ‘우수팀’으로다가 ‘예산 절감 우수팀’ 이런 식으로다가 시에서도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또는 그런 정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명이 나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해볼까?’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본인도 똑똑해지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공부하시는 석박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인센티브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필터링, 그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역사에 용역을 맡길 때에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꼭 알고 싶은 내용을 꼭 짚어가지고 그게 똑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눈에 띄게 본부장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있어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이 과학산업진흥원 CI 작업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명함도, 그러니까 명함이 앞에 있으면 뒷면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점검해서 다 리뉴얼 한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종의 아이디어처럼 이야기 나왔던 건데, 이 네이밍이요.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한번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21년도 3월에 기관 명칭 변경을 했어요.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너무 길고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다가 ‘기술’ 자를 뺐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 과학산업진흥원에서의 과학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 또 한 번, 기관 명칭이기는 하지만 한 번 바뀌었었는데 또 반드시 바꾸지 마라, 이런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전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연상되는 게 과학이라는 말이…. 물론 과학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산업이나 마케팅, 비즈니스 이런 쪽에 조금 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는 거 같고, 그 과학산업진흥원의 업무분장표만 보더라도 주로 마케팅 관련 업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신산업 유니콘기업도 발굴하고, 뭐 육성, 기업 혁신 강화 지원 뭐 이런….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원장님 그때 한번 숙고해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나 이런 거 진행해본 적 있으십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 부임해서 알았는데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과거에 저희 건물을 지을 때 210억이라는 국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당시 부지는 천안시에서 제공을 했고, 현물 출자를 했고, 돈은 210억을 과기부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빼기가 이해관계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받으면 충남이라는 글씨를 뺄 수가 없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구를 해보셨다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E-Science 구축 사업과 과학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세심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드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3명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선임급, 대리급에서 7명이 결원이 됐는데, 주임에서 대리 가는 데 몇 년 걸리죠, 과진원에서?

지금 과진원이라고 말씀….

예.

티오가 7명이나 비었잖아요, 대리 티오가.

그게 의무예요? 아니면 실적이 좀 우수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일 잘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특진도 있고, 뭐….

연구 성과가 좋으면 특별승진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임에서 6년이면요…. 아, 대리까지 6년이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급여도 굉장히 저렴하고.

여기 아까 주신 자료,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보니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급여 수준이 25.1%, 복리후생이나 근무조건 등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인지도는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90.7%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90%인 거예요.

“디스플레이, 의료장비, 2차 전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진원 원장님이 남서울대에서 특강 한 번 하신 거 있죠, 대학생들하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명 정도나 참석했었나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학생들 한 50여 명 참석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고를 안 하셨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요. 학교에서 공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가 학생이 많은 거로 아는데 50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마 수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졸업생들 위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졸업생, 관심 있는 졸업생들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취준생들한테만 하신 거예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예. 주로 그런 학생들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강연하실 때 과진원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자료를 좀 갖고 가셨었나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저희 과진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했고, 우리 천안시의 공공기관들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과진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죠? 한 90.7%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주임에서 대리 다는 데 6년이면…. 그런 직장이 있나요, 지금?

아니, 저희 공무원 조직도 9급에서 8급 다는 데 2년 안 걸리거든요.

한 2년 정도면 다 달고.

6급…. 8급에서 7급 다는 데도 한 3∼4년이면 되거든요.

근데 주임에서 대리 다는 데 6년 걸리면…. 급여 지금 3,200에서 3,800 사이 주시죠, 주임들?

최고 3,800 주시고….

3,200보다도 낮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3,200에서 3,800이라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제 방에서. 그러면 인력 수급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현실화를 하셔야지.

아니, 과진원에서는 시에서 예산 안 세워줘가지고 인력 확충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랑 얘기하셨을 때?

그런데 시에서는 인원을 안 뽑으니까 이 예산을 안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30명이 정원인데 30명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30명을 뽑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7명 부족이 한 2년이 넘었어요. 지금 3년 차예요.

3년 동안 1명도 충원을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실장….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거예요. 4명이 할 일을 3명이 해야 되고,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2명에서 4명이에요. 7명 결원이 지금 3년째라고요.

아니,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라…. 아니, 3년 됐는데도 직원을 못 구하는 이유는 직원을 안 구하시겠다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지금 3년째 7명이 부족해요, 올해만 7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직원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원장님이 지금 1년이 넘으셨어요. 업무 파악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신 거 같아, 과진원에 대한 업무 파악이. 우리 본부장님도 이쪽 전략본부에서 전략기획부하고 기업성장부 두쪽 거만 알고 계시는 거 같고.

직제 개편을 하셔서라도 하셔야 되고, 지금 과진원의 제일 책임자는 원장님이세요. 모든 대답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신 대답을 원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번 행감이 끝나시고 나시면 업무 파악 좀 내실 있게 해서….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칭찬받고 싶고, 나 이런 성과도 했고, 이런 연구용역도 했고,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놨고 다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만 지적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게 하시려면 원장님, 본부장님들이 책임지고…. 두 분 책임이신 거예요, 이게. 밑에 연구원들이나 직원분들 책임이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직원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채용공고 내서 30명 다 충원하세요. 예산은 만약에 그 7명이 충원된다면 추경에라도 다 세워서 해드릴 테니까 7명 다 채우세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안 힘들고, 안 쫓기고, 할 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30명이 할 일을 23명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된 일도 못 하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런데 이게 7명 부족이 지금 3년째라고요. 제가 과진원을 알고부터 여태까지 1명이 증원이 안 됐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또 연구원분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살피고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시와 잘 협의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산…. 제가 이거 행감 끝나면 예산 심사가 바로 있는데 그때까지…. 이런 질문 예산 때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는 위원님들이 또…. 신경 써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대답이 나오시면 원장님하고 본부장님…. 보니까 경영지원실장님도 본부장님하고 같은 급이죠, 직책이? 아니에요?

마이크 켜시고, 원장님 거 꺼주시고.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원장님이 예산 심사 전까지….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과진원에 대한 기대가 커요. 기대도 크고, 과진원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과진원이 진짜 성과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과진원이 생겼는데 이런 성과나 연구실적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를 안 하면 이렇게 질문도 안 할 거고 이렇게 실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서나 우리 시민들이 과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시고…. 예? 정말 책임감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짜 꼭 가야 되는 출장 아니시면 내실을 기해서 업무 파악을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인석에 앉으신 본부장님과 그다음에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학’ 자 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하셨죠? 저한테는 예전에 과학 자를 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를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자를 빼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파악하신 거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을 텐데, 기능지구 육성대책을 항상 우리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공동 기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하고 있는 기능지구의 현황하고 문제점들이 낱낱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현황조차도 지금 저는 파악하지 못하신 거는 아닌가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원장님께서는 다른 데 행사에 여념 하지 마시고 외부 강의에 여념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디가 아픈지 브라운백 세미나 우리 직원들하고 하세요. 저는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거 같아요.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큰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다음에 예산 심사 전에…. 또 예산 심사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업무 파악 제대로 잘하시고 위원님들이 뭐를 궁금해했는지, 뭐를 걱정했는지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허가과

16시 44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 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된 부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소관 개별사항 8건, 공통사항 28건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농막 관련 내용으로 여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도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맞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682쪽부터 불법 농막 신고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23년도까지 약 95건, 그리고 24년도에는 268건의 위반사항과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농지 불법전용 사항에 걸리는 농막의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주로 위반하는 사항은 뭔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농막이 기존에는 20㎡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농막으로 오롯하게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잡석을 포설하거나, 잔디를 깔거나, 아니면 진입로로 쓰거나, 아니면 지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3년도 4월에 이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농막, 산막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인데, 이 안에 내용을 잠깐 보니까 불법 농막을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굉장히 놀랍게 적혀 있고, 또는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천안시의 예는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와 같은 불법 사례는 반드시 단속되어야 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전문가의 의견으로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위반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잡석 포설, 잔디 식재 등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하였는데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너무나 지나치다고 그런 민원·건의 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제가 듣기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실은 농작물을 잠깐 보관하거나, 더위에 잠깐 쉬거나, 아니면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내 땅에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냐.’, 또는 돈을 들여서 어렵게 꾸며놨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그것도 원상복구된 상태를 검사를 받아야지 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지난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농지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4년 12월부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이 농막은 20㎡ 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처마도 외벽중심선에서 1m 이내에 허용할 수 있고, 데크도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면 1면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서 기존에 있던 농막을 이렇게 쉼터로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서 이렇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교육도 받았고,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으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다른 지자체 단양군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건의를…. 그러니까 단양군의 예가 가장 최근 기사로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막이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도중 잠깐 쉴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영농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취사와 숙박, 거주가 원칙적으로 농막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부부나 귀농인 등 이렇게 하루 이틀씩 머물 수 있는 구조로다가 임시 거주시설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화장실도 지을 수 있고, 한번 지으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 연장이 돼서 최장 12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아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농막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별도의 침실도 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농막을 갖고 계셨던 분이나 새롭게 농막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불법 농막을 몇백 건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양산화시켰으면 어떨까, 이 홍보 계획이나 혹시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지금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안 됐으나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의 방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양성화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 향후에 정확한 지침이 오면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정확한 지침은 이미 내려왔어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접수를 어디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시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규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내려왔고….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이미 이렇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브로셔도….

지원

이지원위원

포스터로다가….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브로셔도 왔어요.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준비 과정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저희 천안시도 이 단양군처럼 농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요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전에는 30년 만에 폭우, 50년 만에 폭우 이랬는데 요즘에는 100년, 200년 만에 폭우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 내리는 비에 어떻게 맞서가지고 이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해 횟수도 잦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저희 지역구 입장면을 비롯해 여러 군데 피해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현장에 가보셨었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간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해주신 거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또 이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개발행위허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동네 현실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렇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하지만 어쨌든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접수되면 다른 부서로 의견을 돌려서 취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겠지만, 그런 단계에서 최소한의 ‘아,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겠다.’ 싶은 거는 그런 의견수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피해를 보면서. 이게 평상시에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 뭐 피해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비가 내리면 피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동안 입장 지역 피해 때문에 수차례 소통을 해왔고, 위원님 말씀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향후에 규모가 크거나 예측되는 기운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 피해가 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이나 기타 민원인 측의 반발이 있을 만한 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주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봐와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또한 측량사무소나 설계사한테도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해에 적극 대처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게 사실 뭐 씁쓸한 얘기지만 그런 거 같아요. 담당자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꼼꼼히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허가가 안 날 경우가 많고, 또 아예 업무가 숙지가 안 된 분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고, 법에 반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기준에 맞게 내겠지만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렇게 가끔 보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기습적으로 허가를 넣어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금 그렇게 우려가 되는 데는 사전에 부서에서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해보면 그런 서류를 접수하는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 맞게 협의된 대로 하면 되니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 부서가 기업 인허가를 빨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부서라, 또 너무 꼼꼼하게 보면 또 너무….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인허가 처리가 늦다는 평판이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제처리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서류를 건축과에 접수할 때도 있고, 저희한테 허가를 접수할 때 있고, 공장 설립 먼저 할 때가 있는데, 의제처리 부서를 하면 안총과에서 재해나 이런 부분을 다 완결을 지어서 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애로점이 있고, 다만 제가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과 팀장님들이 최근에는 올여름에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재해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기틀을 다지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깐깐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세히 봤고요. 그러면서도 기업 허가를 빨리하는 노력들을,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사님들도 많이 적응이 되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쉽지 않은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는 해줘야 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가지고 또 허가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빨리해주다 보면 또 의외로 놓치는 부분, 아니면 일부러 못 챙긴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무튼 간에 사전에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같고, 또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시민 안전이 최고니까요.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개발 관련 허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먼저 좀 지금 현재 최근 3년간이라도 개발행위 관련해서 허가 잘못 내준 게 한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갖고 계시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잘못 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현재 최근에 정식적으로 집계된 건수는 없고요. 감사에 지적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체감적으로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체감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위원님하고 정회 시간에 말씀을 나눈 2건과, 그렇게 큰 규모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감사에 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개발을 어쨌든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잘못 허가를 해준 거 자체가 잘못한 거니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잘못한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 건수가 적든 많든 간에 제로여야지 되지 않나….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아,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산탕정지구에 저희가 인허가 이거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잠깐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제가 그게 조금 행감 이전의 일이라 제가 인지한 거를 정회 시간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의제처리된 부분이고, 주차장 내역에 P1이 있고 P2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P2는 기관 산하 이런 분들의 시야가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 건축하면 안 되는데 우리 허가 담당자가 오인을 해서 착공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 건축 허가 후에 건축 착공을 하면서 반려된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준공 다 된 후에 건축물 표시변경에 관한 거를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민원인께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표기의 이거는 민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준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P2잖아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P2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과 관련된 휴게시설이나 화장실만 설치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잘못…. 그거를 지금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착공신고 들어올 때는 지하에는 음식점 이런 거로 되어 있고, 지상에는 건축물 이렇게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예.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런데 원칙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P2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부지인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께서 간이소매점인가? 간이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맡으셨고…. (직원을 향해) 맞죠? 간이매점, 예. 매점으로 해오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지침과 국토부 의견 이런 거를 참고했을 때 그거는 불가하다고 해서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건이 있고요. 그거를 행정심판에 가서 행정심판에서는 천안시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건입니다.

「간이매점.」하는 사람 있음

「가능하다고 지금 민원인분은 판단하시는데요. 저희….」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어쨌든 인허가 잘못 내준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적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아, 향후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뭐지…. 현재, 현재.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인허가 잘못 내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나 싶어서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잘못 내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잘 내주든 잘못 내주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률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인허가를 잘못 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못 내준 그 상태로 사실 그대로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 그거를 또다시 용도변경을 하면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표시변경 이런 거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표시변경으로 끝나는데,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 자체가 잘못된 거는 담당자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거는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133조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조치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섰는데 건축물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로 멸실시키거나 이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데크가 좀 나와 있어서…. 말하자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사실 인허가를 잘 주든 잘못 주든 간에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맞게, 용도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결국에 여기 허가과 담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저희….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축물을 토지부터 개발행위를 하고 할 때 저희 과에다 일단 부지 정리하고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과나 또 일정 규모 이하는 양 구청에서 건축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의제 협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저도 이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논쟁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허가과와 결국에 건축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께서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지구단위계획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한 예를 든 곳도 여기에 첨부된 곳은 사실 소매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검색만 해봐도 달리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부서에는 사실 속하지는 않지만 사실 다른 자료를 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여기가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소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청의 한 건물에서 1층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6층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 층마다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각 개별법에 명시된 것들이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닌 공동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재해가 났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오류가 있든 각각의 개별 법령을 어떤 처리부서에서 의제처리 부서에서 다 함께 공동되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법률에 의해서도 사실 일단 맞지는 않아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공동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허가과도 허가과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수차례 국장님과 부시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재해 안전사고 났을 때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 때는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막에 관해서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김길자위원

국가에서는 12월 달부터 완화해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한다고 행정안전부인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 농림축산….

김길자위원

농림축산부인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거기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잠깐, 이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구분이나 종전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오세광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저기 위원장님, 답변을 좀….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농지전용팀장 오세광입니다. 저희 현재 농림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입법예고 중이에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언제까지라고요? 12월?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12월 9일까지요.

김길자위원

9일까지?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세광

오세광농지전용팀장

그게 끝나면 별도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농막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아니요. 22년도에 위원님, 타겟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그래서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운 나쁘게 돼서 직원들도 고생하고, 또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의의 민원인들 농민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지금 24년도에도 이 건수가 정말 만만치 않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그때….

김길자위원

복구 완료한 데도…. 이제 말 잘 듣는 농민들은 무서우니까 복구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그런 농지들도 많은 거 같아요, 농막이.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 농막 이 기준이 완화가 되면 이제 유휴시설로 신고만 하면…. 그것도 충분히 데크 이런 거 그거 때문에 이게 복구 중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양성화를 해요, 일정 기준에.

김길자위원

그렇죠. 예, 예.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지금 이제 새로운 지침에서 충족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33㎡ 이내이거나, 그리고 또 임시숙소로 아까 위원님께서….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데크·정화조는 면적에서 제외되고, 주차장 1면 설치 가능하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주거용 거주가 가능하고, 뭐 이제 이렇게 등등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구한 거는 복구한 거지만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것도 지금 입법예고가 거의 끝나서 곧 지침이 내려올 거라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을 예정이니 복구를 하시더라도 좀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위원님,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런 부분 하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말씀은 하시고 계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제가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24년도에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처음에 2,165건 중에 540건이 저희가 지적이 돼 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3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양성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기다려라.”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안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나 안정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부탁이라면 부탁이랄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유연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우리 허가과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보니까 크게 문제될 행정감사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피 부서다,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712쪽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부족해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서 결원이 됐는지, 이 부분은 왜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는지….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제가 듣기로 전년도에 이제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 못 있겠다고 3개월 만에 가고, 또 토목 신규 내지 또 직원 갖다 놓으면…. 민원인이 너무 드세요. 그러니까 양쪽에 시달리기 때문에 1명은 그만뒀다고 들었고요. 1명은 휴직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급여는 낮은데 어려우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결원을 호소하고 있고, 제가 인사팀하고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12월에 경력직 뽑아서 충원을 한다고는 방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721쪽에 소송 관련이요. 24년도에 패소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23년도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24년도 거에. 721쪽 맨 밑에 패소한 게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24년도요?

김길자위원

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저희하고 보증보험 증권회사의 기산점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는 인허가 만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건 발생일을 본 거고, 저희는 그 당시 근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구 촉구 공문을 4회에 걸쳐서 보냈고, 이분이 부도나거나 이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의지를 보이셔서 복구 공문 촉구일을 기산점으로 본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담당 팀에서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을 때 “승소 가능성이 크다.” 두 분의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이제 재판에서 보증보험사의 편을 들어줬고, 또다시 자문한 결과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김길자위원

다시 그러면 항소해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럼 패소로 끝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러 차례 해서 내용증명이나 그런 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런데 그 보증보험 회사는 인허가 만료일을 기점으로 명확하게 보고, 저희는 그 증빙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사에서는 기산점에 산입을 못 해준 건입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한테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713쪽에 보면 읍·면 지역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안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이장 회의나 통장 회의 때 가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거는 리플릿이나 홍보비용이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좋은 제도지만 자생단체나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파급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거냐면 기업이 허가 신청을 들어올 때 미리 리스크를 예견을 하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해나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사전에 설계를 그리기 전에 저희하고 상담하는 사전컨설팅제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전 예약을 하면 간단한 거는 각 부서의 의견을 저희 메신저 쪽지로 확인하고, 중대사안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쟁점을 최소화해서 민원인의 피해도 줄이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또 기업과 마을의 상생도 도모하는 이런 시책을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홍보비가 필요하면 거기 안에서 더 추가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시책화하지는 않았어도, 예를 들면 인허가 만료일이 도래된 거는 미리 공문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도 막 소문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부가적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사전컨설팅, 기업의 애로점도 해소하고 주위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 대상으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아….

성기

강성기위원장

우리가….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성토 이런 거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성토도 2m인가, 2.5m이잖아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그거는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홍보비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농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농막 단속할 때도 민원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간 민원이 제일 많은 우리 허가과 고생이 많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추진단

17시 30분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지원…. 기업 유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래에 한번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천안에 산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업 유치를 좀 노크를 하다 보니까 산단으로 가게 됐는데, 산단에서는 산단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니까 이분이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이러한 기업체들이 산단에 문을 두드린다면 산단에 유치하는 것도 물론 산업추진단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큰 기업들을 산단에 유치가 안 된다고 다른 지역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산단 조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단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김길자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개별적으로….

김길자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온다고 하면….

김길자위원

기업유치팀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커트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은 산단은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 하니까 이게 딱 막혀 버리니까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연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계를 해주는 것도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 지난번에 경기도 화성인가 용인에서 배터리 파우치 만드는 회사가 천안으로 오려고 하다가 부지를 찾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산단조성추진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업이 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간 앞서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간 잘 소통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산단으로 오는 기업, 또 원치 않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처럼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기업 유치하는 데도 같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제6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인가요? 저희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던 거 같은데, 올해인가 지난해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그동안 대체 사업자 모집공고도 했었고 했는데 모집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또 해갖고 대체 사업자가 하신다고 해서 지금 업무 위임협약을 우선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임협약을 맺어서 토지 확보나 기업체 유치가 된 다음에 그거를 갖고 대출을 PF를 일으켜서…. 지금 기존 태영에서 그동안 사용한 돈이죠?

철환

김철환위원

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돈을 75억을 브릿지론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 확보하고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협약 다음에 다른 단계가 또 있는 건가요, 혹시?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협약 다음에…. 협약은 지금 어떤 토지 확보가 되어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권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75억을 대출받아서 갚아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 시가 20% 출자했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태영이 50%, 활림 16.67, KR 13.33 이런 지분 정리는 잘 협의가 끝난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그래서 태영하고도 다 위임됐고요. 활림하고도 됐고, KR은 어차피 거기하고도 정리가 다 돼서 지금 산단개발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이 정리된 내용…. 아직 확정이 정확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갈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자료 좀 이것 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끝나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자금이 저희가 10억인가요, 총? 다 해서, 6산단?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6산단은 기존 10억이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억이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 10억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철환

김철환위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뒤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당초에 자본금이 10억….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직위, 소속하고요.

「직위, 소속.」하는 사람 있음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산단 주식회사 자본금 10억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천안시가 20% 2억을 출자했고, 그때 풍세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본금은 사업비로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풍세농협으로 다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네요, 처음에?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넣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로 다 썼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북부BIT산업단지 하면서 그때가 출자금이 50억이었나요?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50억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 기억으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그게 수원인가 어디 은행에 있었죠?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과천에….

철환

김철환위원

과천에.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과천에 있었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가지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천안으로 50억을 갖고 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산단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 은행에다가 출자금을 예치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풍세농협에다가 예치를 하셨네요?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잘하셨고 앞으로도 산단 추진할 때…. 왜냐하면 그 지역 은행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그 지역에 어쨌든 이익이 가면 지역조합원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꾸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종축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종축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거 막 지역에서는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함평으로 이전하는 게 증액이 됐었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동안 종축장이 함평에 지금 이전하면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1,8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토지보상이 한 5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액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종축장의 시설, 연구동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포함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꾸준히 관심 갖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중에 산단의 산업용수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한 적 있었죠, 제가?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공업용수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 공업용수.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예산은 다 반영이 됐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다 연차적으로 사업은 하는데, 우선 내년도 준공이 되는 거는 다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 기협의가 완료돼서 연차별로 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도 준공되는 거는 차질 없이 다 예산이 확보됐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