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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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선서를 하셔서 그 효력이 소관 부서 감사종료 전까지 유효하므로 생략하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대중교통과

10시 03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6건과 공통사항 30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발언하실 팀장님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풍세 노선개편이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시외 풍세면을 통과해서 가는 건데 거기가 복잡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복잡하고 도로도 좁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거를 외곽도로 쪽으로 개편하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조정을 지금 하려고….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전에도 제가 올해 1월에 대중교통과장으로 부임했고요. 처음에 노조하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얘기 나왔던 게 풍세 행정복지센터 앞에가 도로가 협소해서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기존에 외곽도로가 있으니 외곽도로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 보니까 전임 과장님 때도 그 사항 동일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마을 1·2·3리 이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풍세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더불어서 김영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됐습니다. 그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곽도로로 빼되 나머지 외곽도로로 지나가기 위한 교통시설, 안전하게 승하차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해 줘라라고 해서 스마트 승강장하고 예를 들어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적정하게 노선을 운영하는 거는 내년 1월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쪽으로 해서, 외곽도로로 빼서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략은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하기는 내년 1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완전히 어느 정도 돼서 주민들이 협조하신다면 그때 노선을 개편해서 외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더불어서 배차시간이라든가…. 지금 600번대 풍세·광덕 쪽에 가면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증차를 해 줘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도 해서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고 승하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거기가 노선 좀 더 증차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하여튼간 외곽으로 빼는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1월이면 그때 외곽으로 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요. 현재 유개승강장이 무개승강장보다 적은데 오히려 설치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2023년 시정질의 때 유개승강장 설치를 당부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설치가 미비한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유개승강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개승강장이 47%, 무개승강장이 나머지 53%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개승강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고 스마트 승강장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다소는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쪽에 대한 민원이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개승강장을 더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장소 협소나 민원을 제외하고 지금 1,126개의 무개승강장 중에 유개승강장으로 교체 가능한 승강장은 파악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무개를 유개승강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라든가 이런 게 끼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소 찾는 데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다소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 폭설 등 점차 심해지고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유개승강장 설치가 가속화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한 올해도 강한 폭염과 심각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사전에 이상기후 대비해 시민들 편의를,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영한

김영한위원

523페이지. 아니, 533페이지요. 지금 이게 농촌택시가 도입이 됐지요? 특히 풍세에…. 아니, 광덕에 마중물택시.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광덕에 마중버스를 빼면서 농촌택시가 현재 4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농촌택시 도입 관련 추후 풍세면 등 대상으로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 한다면 저희가 지금 기존의 버스를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농촌택시든 마중택시든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영한

김영한위원

하게 되면 주민하고 동의가 되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수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한다면 충분히 협의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 도입되는 농촌택시 개수는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광덕에 마중버스를 빼고 농촌택시가 4대가 들어가 있고요. 2대씩 격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면서 개수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주민 수와 지역별 특성을 이걸 충분히 고려하여 택시 대다수의 정류장 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마중물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경비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택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8개 마을에 3억 5,000 정도 대략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광덕을 예를 들어서 광덕이 4대 갖고 맞교대 들어가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광덕 같은 경우 4대가 1억 5,000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4대가 1억 5,000이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운영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점심시간 때 쉬게끔….

영한

김영한위원

1시부터 3시까지인가요? 아니면 2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정확히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499쪽 참고해 주시고요. 9월 현재 평균 이용객 수가 12만 7,526명으로 개편 전보다 6.1% 증가했어요. 도심순환 급행버스 5번. 두정역 입구에서 종합터미널을 거쳐서 청당동, 천안아산역, 천안시청, 성성동을 거치는 순환버스인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111.6%가 증가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개발 지역 중심으로 새로 신설된 버스가 80번, 85번, 88번. 노선은 일평균 1,644명….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예요, 새로 신설된 데가요. 그건 학생들 통학 수요가 반영된 결과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에 이용객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인정….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개편 당시만 하더라도 354대를 가지고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1월 27일 날. 지금 현재는 8차까지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370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16대를 현재 증차를 시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사회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운수종사자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만 보더라도 1만 명 이상이 제가 알기엔 부족한 것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적 1만 명 부족한 것 말고 우리 천안시에서 부족한, 판단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운수종사자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많으면….

영채

유영채위원

버스만 관련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최소 400대 이상은 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금도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민원을 그래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문제점을 보면요. 배차 간격이 증가가 됐어요. 12번, 14번 노선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본 위원도 가끔 12번, 14번 많이 타는데요. 배차 간격이 길어졌고, 천안아산역하고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노사 배차 간격도 30분 이상으로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현상도 있고요. 새로 신설된 신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신설한 80번. 85번…. 85번 노선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0번은 종합터미널에서 신라스테이, 두정중학교, 코스트코를 돌아오는 코스인데 이건 배차 간격이 37분이에요. 맞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80번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80번.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85번은 7시에 첫차, 9시 40분에 막차인데 이건 두정역 푸르지오 남문에서 두정중학교, 서북경찰서, 농산물도매시장, 공주공과대, 부성중학교, 북일여고를 경유하는 노선인데 이거 배차간격이 60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8번은 또 배차 간격이 55분, 이건 쌍용역코오롱하늘채부터 천안여고, 남부오거리, 충무병원, 방아다리공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도 이거는 배차 간격이 55분입니다. 신규개발지역은 신설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차 간격이 1시간씩 되면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시내구간에서만큼은 20분 배차로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영채

유영채위원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니 20분 안쪽으로 배차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거를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개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교통안전공단, 화성이나 상주로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기간이 대기시간하고 교육시간 하면 한 6개월 이상씩 현재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번에 도와 협의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기간을 우리 시내버스 3사에다가 지정해 줬습니다. 연말까지 지정돼 있고요. 아마 총 열다섯 분이 지금 현재 견습을 받고서 하시고 또 실전에 투입하신 분들이 일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를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주 같은 경우는 멀어서요. 거기는 6개월 이상씩 안 걸려요. 상주는 한두 달이면 제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주는 많이 안 가니까, 안 내려가니까, 멀어서. 상주 쪽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노선이 복잡하다. 우리 천안시 주거지구가 복잡하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 굴곡이 심해져…. 어제 그저께 제가 운수종사자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버스가 거의 들어가기 힘든 곳까지도 들어가게끔 한다 이거예요.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민들이 그니까 너무 불편하다,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 간과를 해서 해 주시고.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야지만…. 지금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다 무료로 환승되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분들은 택시를 안 타시거든요, 어르신들은. 학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1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인데요. 37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113억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265억이 들어가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버스 박차구역, 교통회관,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남부권 쪽에는 차고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주로 신부동 쪽이나 아니면 지금 차고지가 있는 부대동, 신당동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빈 공차거리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다 하더라면 남부 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부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할 수 있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남부권지역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교통혼잡을 줄여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함으로 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권 쪽에도 있고요. 동부권 쪽에는 병천 회차지, 지금 북부권에는 입장, 성거, 성환 이렇게 기점을 놓고서 지금 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각 회사 내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천안시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분, 부분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시켜서 기점을 잡아서 처리해 준다 하더라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또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도 있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운수종사자 충원하실 건가요? 만약에 이거 하고 나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수기관으로 지정해서 1종 대형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기관을 지정했고요. 또 내년에도 그렇게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20대가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공영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성여객이 151대, 새천안이 145대, 삼안여객이 126대네요. 이게 지금 운행이 천안시 모든 지역 외에….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설도시위원회로 처음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산, 평택, 안성, 공주, 세종, 진천, 청주까지 운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일부 시내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 경기도도 가고 있고요. 지금 공주도 광정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고 세종시까지도 들어가서….

영채

유영채위원

진천·청주까지도 가요, 보성여객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청주는 아니고요. 진천….

영채

유영채위원

오창 갑니까? 거기까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오창은….

영채

유영채위원

오창은 …(청취 불능)…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진천까지만 가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진천까지? 그렇죠? 진천까지도 가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진천까지 가는…. 청주하고 진천까지 가는 노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대답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안성·평택은 성환에서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청주, 진천….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팀장 김주선입니다. 진천까지 들어가는 차량은 동부권에 있는 410번. 병천, 진천 종합터미널 이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서부터?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병천우체국에서 진천 종합터미널….

영채

유영채위원

병천부터 진천까지 버스가 운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일일 주민들, 시민들 이용량은 몇 명이나 돼요?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현재 운행 횟수는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회라고 하지만…. 버스가 3회라고 하지만 지금 이용객 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얘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200억, 197억 이렇게.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아마 글쎄…. 병천에서 진천이나 청주까지 얼마나 출퇴근을 많이 하고 또 가실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굳이 그 먼 충북 진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가야 된다는 법으로 돼 있나요? 가야 된다는 법으로 돼 있어요? 조례나 어디에….

주선

김주선대중교통팀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거예요, 비수익노선이 많아져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참고를 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이렇게 계속 줄여야지, 계속 몇백 억씩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07쪽 한번 봐 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 내역인데요. 운수업계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은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원액 사용현황 내역을 보면 이게 ‘인건비 등’으로 돼 있어요. 저상버스하고 시내버스 구입 외에는 다 ‘인건비 등’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07쪽이요. 507쪽부터 계속 보시면 돼요. 508쪽, 510쪽까지 보시면 되는데 학생할인 손실보상 18억 7,800만 원도 ‘인건비 등’, 청소년 추가할인도 12억 5,000만 원도 ‘인건비 등’,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인건비 등’ 이건 200억, 2022년도.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왜 인건비 등으로 굳이 내역을 인건비 등으로 해야 되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학생할인 손실보상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여기에 대한 이 업무가 자체가 다르게 하나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여기서 받은 지원액을 가지고 대부분의 운수종사자 기사들 월급을 집행해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유류대, 차량 유지하는 정비대,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학생할인 손실보상이면 학생을 할인해 주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 할인을 해서 뭣 때문에 학생을 할인하면 지금 얼마…. 학생들이 지금 1,200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 920원.

영채

유영채위원

920원? 920원이면 우리가 1,500원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680원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차액은 지원을 저희가 하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 차익을 지원하는데 그걸 써 줘야지,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인건비로 써야 돼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 수입들을 받아서 지출하는데 가장 큰 것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수익이 나는 게 없어요. 다 손실이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추가, 손실, 무료환승,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원사용현황 내역에는 ‘인건비 등’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자세하게 내년에 상세하게 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06쪽.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 뭘 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섰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택시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내비게이션을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아마 도에서 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해서 내비게이션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했을 때 과연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의문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택시 중에 위에 이렇게 ‘빈차’, ‘예약’ 이런 글씨가 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빈차가 서 있으면 카카오나 이런 걸 안 할 경우에는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가 민원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5대 중에 한 2대, ‘빈차’라고는 써 놨는데 이거 아니다.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활동을 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물론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게 5대 중에 2대, 1대 정도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본 위원도 겪었고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으십니다. 하물며 그것도 세팅을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안 누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안아산역 근처에서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더라고요, 승차 거부라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교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도 잘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하셔서 조건을 넣어야지 이렇게 그냥 어디서 내려왔다고 해도, 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셔야 되지 않나. 직접 아마 경험해 보셔도 그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빈차’ 써 있는데 잡으면 안 서요. 보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자동시스템이 안 되고 귀찮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도 직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으니 한다 이런 거보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불편함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2쪽. 지금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문을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많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수급이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라. 이 정도로 이거는 짚고 가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28쪽입니다. 심야버스 추진현황. 심야버스 지금 어떤가요? 많은 주민들께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단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심야버스는 호응이 참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보셔라. 이래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광역단체…. 어린이, 성인…. 어린이가 저희가 많이 높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어린이가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위원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카드 기준으로 해서 700원, 청소년이 920원입니다. 일반 성인이 1,500원씩….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높은데 이유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요금 조정을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중앙 임금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율 조정은 충청남도랑 똑같이 조정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도 특히 천안시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불만이 많으신데 이게 납득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높은 게 사실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지금 천안시민들도 물가가 천안시가 유난히 비싸서 많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차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교섭할 때 그런 부분을 운수사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시민들께서…. 제가 요즘에 시내버스를 많이 탑니다. 특히 행감 때는 택시도 타 보고. 근데 택시를 기다리는데 물론 다른 지역은 틀릴 수도 있는데 이쪽 지역에, 불당동이라든지 백석동 이쪽에서 택시색깔 디자인이 굉장히 숨이 막힌다. 벽돌 같은 색깔이 이렇게 막 우리한테 오는 거 같다. 요즘 같이 친환경, 이런 많은 친환경 버스…. 이런 얘기가 많은 데 디자인이 왜 저런 디자인을 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약간 타 지자체는….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요즘 친환경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이렇게…. 그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타실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저도 유심히 봤더니 색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바꾸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저희가 기존에 시내버스를 2021년도에 디자인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까지 받고 거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의 초록색과 주홍색 색상의 버스가 도색이 된….

명숙

김명숙위원

심의위원회도 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결과에 대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선호도 조사까지 전부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선호도 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디자인을 놓고서 선호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자료들이 다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심하게 시민들께서 직접 표현하신 말을 들어보면 촌스럽다. 너무 답답하다, 색깔이. 근데 이게 지금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그러한데 이걸 시민들한테 직접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면…. 공청회는 하셨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선호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샘플을 가지고 여러 샘플을 놓고서 선호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니까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하긴 하셨어요. 시청, 서북구청, 동남구청, 터미널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왜 시민들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에 대해서…. 그게 왜냐하면 저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버스들이 지나가니까 ‘천안시가 그렇게 저기 한 도시도 아닌데 저거 색깔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어느 날 색깔이 쏙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같이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선호도 조사만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금 순천은 ‘새로운 얼굴에 투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근데 보세요. 여기에 답답한 주황 톤, 벽돌 같은 색깔이 있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주황톤의 색이 들어간 것보다는 이런 톤을 시민들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디자이너까지 다 놓고 했다는데 왜 저런 색깔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고 계시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색깔이 안 됐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제대로 세련된 이미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차지 관련해서 입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입장 회차지가 지금 현재 천변에 있고 그 맞은편에 대체부지를,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가 7월 1일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취소 심의를 지난주에 행정법원에서 해서 그거는 가결됐고요. 다만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불용 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2023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반납만…. 어디로 갔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니까 불용 처리한 게 아니라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고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행정보건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취소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이 예산이 먼저 취소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저희는 알지도 못했고. 그렇죠? 인정하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건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앞뒤가 바뀐 면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건 예산과 이쪽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7월 1일 날로 오셨고 그전에 시내버스혁신단을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인수를 받으셨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버스회차지 관련해서는 신부동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바뀌어도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어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라, 사전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없이 그때도 그냥 가서 나중에 알게 되고 해 주면 또 바꿔서 저희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이런 용어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아마 정리하시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에도…. 왜냐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절차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을 여기 새로 오신…. 새로는 아니죠.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권오중 위원님이나 여기 노종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가 신부동 회차지로 문제를 많이 겪은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행정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이요. 우리 천안시가 올 초 1월 27일자로 천안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노선 개편한 결과,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언론보도를 며칠 전에 무수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낸 걸로 봤어요.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들은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요 개편 내용을 보니 도심순환 급행버스 서비스 강화, 기존 다섯 번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횟수 증가. 다각적으로 많은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본 위원은 DRT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T가 뭡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DRT는 콜버스 …(청취 불능)…이거든요. 콜택시와 비슷하게 전화로 콜버스를 부르게 되면 버스가 오고 지정된 좌석에서 버스를 타고 원하는 정착지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직산에서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 운행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그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요즘 추세,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그런 버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에 한해서 굳이 정규 노선을 신설해서 거기를 버스가 빈차로 다니는 건 무의미하니 사람들이 원할 때 불러서 탈 수 있게끔 만든 제도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산 쪽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직산역에서 그 근방으로만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기존의 노선 중에서 취약하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판단했을 때 처음 구상했던 곳이 아마 직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직산역 쪽에는 정규노선도 있고 DRT 버스도 운행을 하지만 DRT 버스의 수요가 많습니까, 그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초창기 때보다 수요가 많이 늘은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DRT 버스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서 콜버스를…. 콜을 배차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하고, 맞춰서 해당되는 정류장에 가서 탑승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DRT 버스 수요층이 연령대로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젊은 층 위주가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젊은 층 위주로요. 그래서 이게 웹이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웹이 어떤 웹인지 아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앱을…. 별도 앱을 깔아서 개인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이 웹이 어떤 웹인지 아시냐고요. 교통과장께서도 모르시는데 천안시민들은 알 리가 있습니까? ‘바로 DRT’라는 앱입니다. 그 DRT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에서 우리 천안뿐 아니라 청주, 충주, 해서 하나의 모바일 앱에다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천안시민들이 DRT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마 직산에 한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직산 쪽에서 DRT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용현황을 보면요, 지금 초창기 때는 2023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600여 명 정도 됐다가 최근에 와서는 7,000건 정도로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편을 함으로써 우리 천안시민에게 좀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일환으로 DRT라는 것도 도입해서 시작을 하지만 뭘 알아야지 서비스를 받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홍보도 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고 입증이 되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비수익노선에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빈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그런 지역에도 DRT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천안시가 노선 개편하면서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로 다 편입됐지만 그전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내버스 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편을 했다. 그 이유는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 버스는 그대로인데 노선이 더 많아지면 그 버스는 분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는 재원으로 넓어진 노선을 커버를 하려면 그만큼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지요?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우리 버스 운전기사님들은 시간에 맞춰서만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공약사항을 미리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과 인력을 충당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버스노선 개편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거의 힘듦은 우리 천안시민이 오로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위원님 생각하신 게 저희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차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내지는 회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차가 분산이 되고 또 연료체계가 지금 CNG나 경유 체계에서 전기와 수소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도 차량을 분산시켜서 바로바로 충전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늘어지게 되고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확보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성거 회차지 쪽에 충전기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당동이라든가 쌍용동 쪽에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잘 처리가 될 수 있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바로 저희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도로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한 말씀 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 천안시 버스노선 관련해 갖고 진짜 천안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스가 400대 정도 되어야 된다.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총 몇 대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건 37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0대…. 한 30대만 더 증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또 그게 저번에 저하고 사무실에서 대화 나눌 때 버스가 11대가 놀고 있다, 운전할 인력이 없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수종사자 기관으로 버스 3사에다가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15명의 운수종사자가 지금 견습…. 현장에 투입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견습생 15명 교육하는 그거 사업 동의해 주고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버스종사자들이 예전에는 버스운전을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왜 급격하게 요새 와서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추세가 지금 저희 버스종사자가 하루의 운행시간이 14.25시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수종사자도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일 이교대가 아니라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어렵고 근무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버스 3사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액수도 아니거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보조금이 가서 인건비로도 충당이 되겠지만 기능적 서비스도 충당하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면, 복지환경이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사내 복지환경 서비스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라고도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신부동 쉼터, 운전자 쉼터도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때가 되면 식사할 수 있는 장소, 조금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과거에는 전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쉬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임금도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사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서 운수종사자가 잠깐 20분이든, 30분 쉬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쉬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그들도 천안시민들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먼저 최우선으로 먼저 해 주고 해 줘야만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손님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운전기사가 피로 보는 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도 그래서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택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시내버스도 어라운드뷰 같은 거, 차를 탔을 때 주위에 승객들이 있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해 줘서 조금이라도 운수종사자가 피로감이 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여유를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최근 버스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관련해 갖고 교육했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3일 동안에 이틀 모셔서 30분 정도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거기에서 강조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천안시가 난폭운전, 불친절, 오명에 씌여서 지금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버스기사님들도 천안시민이지만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인 스스로가 사명감을 키워 줄 수 있는 긍지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주시고요. 그 긍지로 인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서로 불평불만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구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오면서 제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 결행, 난폭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차량의 최고 속도 운행장치를 그전에는 보니까 그런 규정을 명시를 안 뒀는데 저희가 이번에 80km까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모든 차가 80km 이상은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 않게끔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좀 더 낮춰서 70km 정도까지는 낮춰서 운행해서 과속이라든가 난폭운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어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천안시가 교통안전지수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이번에 2023년 평가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옆 동네인 아산은 A등급 받았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버스 측에서도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대중교통 인력난 때문에 천안시 청년들, 청년 시내버스 운전자 양성을 해 갖고 8명 취업시켰더라고요. 잘하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하고 면담했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그 친구들이 증차를 해 달라는 똑같은 민원…. 다 똑같은 민원이죠. 증차해 달라. 그때 본 위원이 이랬습니다. ‘그럼 니네 학교 학생들 중에 대형면허 따 갖고 버스 운전기사 할 만한 친구들 있으면 좀 써 줘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고무적인 생각을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도 아까 전에 거점을 잘 둬서 우리 천안 시내버스가 잘…. 사람의 혈관을 지나가는 피처럼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 착공 시일 내에 잘하시고 준공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하나 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농촌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여쭸는데요. 광덕만 시행을 하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현재 농촌택시는 광덕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마중버스를 이용하다가 그게 마중버스를 7년간 하신 것 같아요. 버스기사님의 인터뷰 내용도 본 위원이 봤는데 마중버스로 맨날 똑같은 노선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니까 가족 같았다. 그다음에 버스지만 택시 이상으로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 갖고 너무 저조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농촌택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마중버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마중버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대체된 게 농촌택시인데 어떻게 이거 수요가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하루에 50콜 이상씩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전화해 갖고 이렇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들 부르듯이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2대가 계속….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앞으로도 천안시 외곽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원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면 충분히 협의해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마중버스가 광덕에서…. 광덕·풍세 지역권은 빠지고 다른 지역으로 대체가 된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 버스는? 버스 대수는 천안시는 그대로인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15페이지요. 행복콜택시는 전신인 ‘패스트콜’에서 다 통합해 갖고 행복콜택시로 이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잘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패스트콜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행복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콜이 제대로 안 잡힌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카카오, 상업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강제배차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운수종사자가 수락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콜이 들어오면 운수종사자가 수락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업용 플랫폼에 더 익숙해 있고 그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행복콜에서는 수락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불어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계속 운행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법인은 거의 가동률이 90% 이상 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원하는데 본인들의 편한 선택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요? 그 이유는 이 콜을 받았을 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을 도출을 하라고 하니 콜비를 3,000원 받는 개선안을 내서 시행이 됐어요, 7월 2일자로. 7월 달부터. 그게 과연 개선대책이라고 보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행복콜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8억 정도 이상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립화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봤을 때 상업용 플랫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행복콜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00원 호출료 인상한 게 그러면 호출해서 50%, 호출비 운행 기사님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20%는 콜 앱 사업자가 갖고 나머지 30% 행복콜택시 측에서 갖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행복콜이 운영될 수 있게끔 장비지원 및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사업자에서 강제 배치한다 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상업용 콜은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콜을 하시는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제 배차해서 태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의견이 통합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 잘….

병하

이병하위원

서로 대립되고 충돌이 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부터 시작하고…. 이번에 개인택시가 새로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1월 달부터 새로 선출돼서 하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해서 이 행복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강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운수종사자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병하

이병하위원

못하는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할 수가 없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가 매년 8억 이상씩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보면 2022년에는 8억 7,000, 그다음에 2023년에는 1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다 사용 안 해서 6억 9,000으로 했는데 올해도 한 10억 가까이 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금액이 6억 9,000이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억 9,000이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3년도에 10억을 좀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때는 장비비가 3억 5,000이었는데 이거 뭔 장비비 해 준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행복콜 장비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 유지비용인데 3억 5,000이 입찰을 계약해서 2024년까지 포함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약 8억 원 이상씩 매해 들어가는 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계상한 것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계상 금액도 8억 6,000 올렸더라고요. 운영시스템 지원하는 것 7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지원하는 게 1억 5,000만 원 해서…. 이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운영하게끔 해 줬는데 서비스 받고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서비스인데, 천안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와 혜택을 받으며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천안콜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 입장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운수종사자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 사안을 풀어 나가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독점해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행복콜에 운영하고 계시는, 콜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 정도가 전화 콜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용이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걸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더 아이러니한 게 전화 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 계시니 우리 행복콜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말씀 지금 하신 거고. 그럼 전화했는데 전화는 받아야죠.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용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럼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서로 힘들게 질질 끌 이유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유개승강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 잘되고 있나요, 지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구청에서 지금 유지·관리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승강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차를 이용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10월 2일 날 터미널 앞에서 유개승강장 사고 나서 파손된 것 알고 계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새벽에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보수가 됐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아직 보수가 안 됐고요. 다음달 정도 되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0월 2일 날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과장님. 지금 11월 말이 다 됐어요. 지금 동절기라 날씨도 춥고 그런데 10월 2일 날 민원 접수가 됐는데 11월 30일 날 다 왔는데 아직 안 됐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피해를 일으킨 사항하고 보험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사진 찍어 놓고 사진으로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가 보셨어요, 현장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바리케이트 쳐 놨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저녁에 가다가 넘어지면 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10월 2일 날 파손이 됐는데 오늘이 11월 25일인데 거의 두 달이 됐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중

권오중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디자인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외부 디자인. 본 위원이 2022년 질문한 거를 재차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용역 준 거거든요, 1억 들여 가지고. ‘야, 1억 값어치가 이렇게 없을까’, ‘내가 해도 이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지금 2개 색으로 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 연두색은 일반버스, 주황색은 저상버스. 2가지로. 천안시 내에 대학이 12개가 있어요. 12개 대학에 10개 대학에 미술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천안만의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공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절차 과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전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됐다는 사업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행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됐네요. 왜 용역이 중지가 됐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고요. 시내버스하고 3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안건으로 보면 11개 정도 안건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진행하면서 실행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협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협상에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기존 부채, 퇴직금에 관련된 것하고 노선 건하고 그런 것이 조금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는 지금 준공영제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천안시에서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지금 용역 준 거 아니가요? 준공영제 관련돼 가지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도 되고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떻게 사후에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 기간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15쪽. 행복콜택시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사업하면, 안 되면 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접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타 시·도 행복콜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 전주시하고 비교를 할게요. 우리랑 규모가 비슷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1년에 4억 3,000만 원이에요. 반면에 우리 천안시는 8억 5,000에서 9억이에요, 지원금이. 배 이상이 납니다. 호출비…. 올해 갑자기 7월 1일부터 갑자기 호출비를 받게 됐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호출비 없어요. 또 전주 같은 경우는 회비가 월 1만 1,000원씩 있어요. 저희는 회비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수익구조가 있지요. 50, 30, 20이에요. 이 수익구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50%, 30%, 20%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운수종사자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많이 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50%로 잡았고요. 행복콜의 자립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됐습니다.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기사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회비 안 받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안 받지 않습니까. 현재를 따지자고요. 현재 안 받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저희는 그 기사를 위해서 콜비의 50%를 줘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을 배 이상 주는데 여기에서 또 회사에다가 30%를 줘요. 이 사업은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운수종사자하고 회사를 위한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장님, 과장님 판단하세요. 이번 예산안 때 아주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고민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이에요. 비수익노선을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각 3사가 틀려요. 그렇죠? 보성여객 같은 경우가 한번 보면 손실액이 38억인데, 지원액은 49억이에요. 다른 3사는 손실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6억에서 5억 정도인데 보성여객은 유독 손실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은 사유가 뭐지요? (대답 없음) ‘2022’, ‘23’ 비교를 해 보세요. 3사 비교를 하면 유독 손실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보성여객만 지금 많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유….

오중

권오중위원

점심시간 때 확인하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밑에 벽지노선 지원현황 있지요, 과장님? 이건 손실액하고 지원액이 1,000원도 차이가 안 나고 동일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도 손실액과 지원액이 동일하다는 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당 1,000원씩 콜비 내고 있지요, 이용자들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 1,000원에다가 거리에 비해서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략 올해 같은 경우 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한 2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은 어디에다가 지출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비는 저희가 매년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산에서 그만큼 차액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운영비 해 주는 거가 부족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 2억 정도 되는 것은 차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산서 있지요? 정산서를 2022, 2023. 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35쪽이에요.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됐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마무리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늦어진 사유는 뭐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자재 인상과 공법이 약간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이 됐던,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택시 쉼터 말고 신부동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공사 발주만 남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진 거예요. 예산은 빨리할 것 같이 예산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산 달라 할 때는 급한 것 같이 달라고 하더니 막상 주니까 사업들을 안 하시는데…. 중간에 또 문제가 있었지요? 리모델링비를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39쪽이에요. 천안시가 시내버스 서비스가 제일 안 좋다는 오명이 있어 갖고 그 일환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적으로 삼진아웃 된 종사자가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2회 위반자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 또 발생이 되면 삼진아웃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561쪽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자료에. 유형별 사고처리 현황 보면 굉장히 많은 위반을 하고 있어요. 1년에 거의 400건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삼진아웃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법에서 정한 동일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건을 가지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처리하게끔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두 번 위반하신 기사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별도 확인서 받고….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 정도 되셔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인서 받은 게 저희가 10명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명이요…. 오후에 할게요.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병하

이병하위원

534쪽이요. 택시쉼터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전하거나 폐쇄하고 신부동 택시쉼터, 그다음에 성황동 택시쉼터. 이 2개 있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동 지역에 있습니다. 성황동 택시쉼터는 오룡동에 있던, 오룡경기장의 택시쉼터가 폐쇄되고요. 이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현재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주 전인가요? 오룡동에 있던 택시쉼터 거기 불났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현장 제가 지나가다 가 봐 갖고 거기 가 보고 왔는데 거기 택시쉼터 계속 지속하고 있었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신부동 택시쉼터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 많이 쉬시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외곽지역에 있어서 조금 호응도가 떨어진….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택시 서 있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도솔공원에서 산책하러 오셨던 분들, 도솔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반려견놀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가까우니까 거길 많이 쓰시더라고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쉼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관리는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이쪽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쉼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항시 개방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특별하게 닫아 놓거나 하지 않고 개방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천안시 민간인들도 없을 때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막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녁 시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녁 시간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거기가 외곽 지역인 건 아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쉼터이지만 거기가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인근에 혹시라도 저기 했다고 그러면 방범CCTV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택시기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쉼터인데 택시기사님 아니시고 시민들이 와서 쉬어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껌껌한 밤에 불량청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노숙자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옆에 택시운수 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지금 이거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건축공사가 지금 42%로 돼 있고 연말 되면 60% 이상 올라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만큼 오래 걸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는 소유자 매각의사, 조율했던 매각을 거부 당해서 다시 토지를 변경했던 건가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보면 건립후보지 소유자 매각의사 조회, ‘매각 거부’라고 돼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사업지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지 선정한 토지주가 처음에는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를 해 갖고 다시 바꾼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은 잘…. 지금은 모르세요?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이석영입니다. 저도 7월에 업무를 하게 돼 가지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확인해 갖고 말씀해 주세요. 세부시설 계획을 보니까 업무영역에 사무실 4개 실, 회의실, 교육실 이렇게 나눠 놨어요. 복지 영역에는 쉼터부터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4개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개인도 있고 법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개인하고 법인만 나누면 2개인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노조도 있고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개인택시 쪽 하나, 법인택시 쪽 하나, 그다음 신천안 개인택시라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노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개인택시예요, 법인택시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병하

이병하위원

개인택시 지부 말고 다시 개인택시 그 단체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또 하나 만들어서 회원이 소규모로 아마 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천안시에서 인가한 단체인가요, 아닌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건….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인가한 거는 법인하고 개인 2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인가한 거는 2개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신천안택시 하나, 그다음에 법인택시 회사 대표자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사무실을 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 내용은 모르세요?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개인조합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조합, 그다음 신천안 개인택시, 그다음 법인노조 이렇게 4곳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법인노조? 법인노조 대표자들?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대표자들? 그니까….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법인대표 조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병하

이병하위원

택시운전기사 조합 따로 있고.

석영

이석영택시행정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여기는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지요?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라 하면 정의를 내리면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운수종사자 쉼터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택시운전기사들, 기사님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거기에 법인택시 대표자들 같이 사무실 차려줘서 거기 하면 근로자들 마음껏 쉴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아니, 그거죠. 택시 영업을 하다가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도 볼 수 있고 그런 쉼이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쉼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서 가서 쉬려니 눈치 보이면 안 된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법인조합이라 하더라도 대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이 쓸 수 있으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겠죠. 그니까 법인회사 사측이 쓰는 거죠. 사측이. 법인택시 사측의 공간인 거죠,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운수종사자 쉼터를 만드는 궁극적 목표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신천안택시는 왜 개인택시 지부에서 떨어져 나와 갖고 별도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마도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조합을 따로 구성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택시지부 말고 다른 ‘신천안’이라고 하는 그 택시조합에다도 어느 정도 보조금 같은 것 주는 것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거기다 별도로 따로 주는 건….

병하

이병하위원

별도로 주는 건 없다? 본인들끼리 나와서 그냥 세력화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별도의 조합을 하나 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이원화되면 또 지역사회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보조금 주는 게. 544쪽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시 버스요금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성인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버스요금이 지금 주신 자료에서 제일 비쌉니다.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청소년 같은 경우도 약간 비싼 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중상이라고, 상위권….

병하

이병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천안시 청소년 요금이 현금 기준으로 1,280원, 제일 비싸요. 어린이도 800원 제일 비싸고요. 어린이는 경기도하고 똑같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이 지금 카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금은 거의 사용….

병하

이병하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카드로 했을 때 어린이들은 무료예요. 이건 그럼 카드로 했을 때 무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요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마일리지로 환급을 별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차할 때는 970원, 700원을 내지만 1,500원에서 할인을 받아서 920원을 내지만 나머지 920원도 다음 달에 환급을 해서 마일리지로 넣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학생들이 쓴 카드에다가 마일리지로 환급해서 다시 넣어 준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청소년·어린이들이 무료라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카드에 다 그렇게 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승차할 때 승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559쪽이요. 이거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운영 현황에서 보니까 삼안여객은 내부하고 외부는 광고 안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안 하지요? 그것도 되게 큰 소득이 될 텐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 버스회사에서 안 하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마 광고가 여러 군데 들어오면 했을 텐데 업체가 응하는 업체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시죠. 아까 전에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불친절, 그다음 버스 사고, 그다음 교통안전지수에서 우리 천안시가 E등급 받은 것에 연관해서, 연관선상에서 유형별 사고처리 현황을 보니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의 태만이 제일 많고요. 안전운전 불이행….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도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561쪽 제일 하단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573쪽이요. 시내버스 책임노선제. 지금도 우리 천안시 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노선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56개 노선에서 177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6개 노선 177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3사가 나누어서 책임지고 하는 노선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 노선도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88쪽이요. 각종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 288쪽 여섯 번째 2022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현장장비 유지관리 용역. 2023년에도 똑같은 거 있고요. 2023년에는 1억 8,700, 2024년에도 똑같은 거 있습니다. 1억 8,700. 금액도 똑같아요, 23년하고 24년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요. 교통정책과에서 ITS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그것을 관리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마다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입찰 주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탑아이티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받았나 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ITS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ITS 시스템 도입을 하고 이걸 관리·유지하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ITS를 적용을 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적용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정보도 얻고. 그러면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불당동에 천안아산상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니터와 관련된 CCTV부터 시작해서 ITS 모든 장비를 거기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신호라든ㅈ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우리가 체계 유지하는 거고요. 천안시 교통센터라고 해 갖고 홈페이지 있는 것 아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저상버스가 지금 어디서 오고 어디가 막히고…. 상생협력센터에 있는 구조를 그 안에 천안시민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크게 말씀은 ITS하고 위원님 말씀은 BIS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 전반적인 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TS 기반 구축을 해서 천안시에서 정책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천안시 교통센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ITS 지능형 교통체계를 꾸려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고 그 안에 BIS랑 ITS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천안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접하려면 인터넷 말고 핸드폰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하겠죠. 맞지요? BIS는 더 특히 그럴 거고요.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ITS 관련해서 천안 ITS 해 갖고 모바일 웹을 만들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에다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만든 적 없다. 대중교통과가 한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협의해 보겠다’라는 대답을 어제 했어요. 국장님, 어제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맞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모바일 웹 만들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

종관

노종관위원장

허병학 팀장님. BIS 시스템하고 ITS 시스템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세하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쭸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께서 발언을 하고자 발언권을 달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갖고 말씀을 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본 위원도 ITS랑 BIS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부에다 말씀드렸던, 듣고자 했던 질문은 뭐냐 하면 ITS이든 BIS이든 천안시민들이 천안교통센터라는 홈페이지로 인해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서 더 활용 값어치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듣고 우리 담당 팀장한테 ITS하고 BIS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위원님, 본 위원이 그 얘기 한 건 뭐냐 하면 허병학 팀장님은 ITS 사업도 주관했었고 BIS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팀장님께 발언권을 제가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거는 일단 제가 질문한 거에서 우리 담당 부서장께 답 좀 듣고요. 모바일 앱으로 어제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물어봤을 때 안 만들었다고 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이 안 돼서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허병학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웹 쪽은 천안시에서 개발한 적은 없고요. 정책과 있을 때도 개발 안 했고 교통과에서도 홈페이지만 했지, 웹 쪽은 개발을 안 했습니다. 웹 쪽을 왜 개발 안 했냐 하면 이 분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거는 관에서 관여하지 말고 민간에서 개발하게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지금 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우리 민간 웹을 보면 제주도든 어디든 가면 버스가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서고 어디로 가는 노선도 다 나오잖아요. 저도 제주도 올레길 다니면서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우리 천안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하고 똑같이 어제 교통정책과 보여줬는데 이것 한번 보시죠. (노트북을 들어 보임) 천안 ITS 해서 ‘본 서비스는 천안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천안 버스정보, 천안시 교통소통 정보, CCTV 영상, 저상버스 운영 등’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천안시 마크 있고요. 맞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하면 어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통정보센터 ITS 홈페이지’ 해 갖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 안에는 ITS 시스템이 접목된 정보와 BIS 시스템이 접목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다 들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정책과에서도 안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안 만들었다고 하고.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정책과나 교통과는 사업을 ITS나 BIS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 일환으로 홈페이지만 해 놓고 웹 쪽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방향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터미널도 CCTV 영상이에요. 이거는 BIS 시스템으로 이거는 제공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버스 노선도 제공하는 거고, ITS로 인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바일 웹으로 이렇게 있다고 돼 있어요. 만든 적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도 만든 적이 없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민간에서 개발해서 그 웹을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이용할 뿐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오라고 해서 확인하게끔 해 주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한번 오셔서 보시죠, 그럼. 이게 안 보이시면….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이 웹을 한번 구경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 웹을 보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이거예요. 확인하고자 했던 건. 당연히 이런 정보들은 우리 지금 현 시대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BIS든 ITS든 뭐든 간에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홍보도 됐고 알리기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 또 없어요. 만들었다 없앤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시에서 이 앱을 만들어서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와서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팀장, 이병하 위원 의석 옆으로 이동)

병하

이병하위원

보시죠. 천안시 교통정보센터. 천안 ITS…. ‘본 서비스는 천안시 공식 어플리게이션입니다’ 맞지요? 이거 민간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이거는 저희가 한 거고요. 이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들어가 앉으세요. 팀장님! 민간에서…. 민간업체에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민간에서 못 쓰죠.

병하

이병하위원

못 쓰죠. 잘못되거든요. 이거 법적으로도 잘못될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놨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에다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만든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일부 홈페이지 쪽에다가 링크만 시켜 놓고 민간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거지 정식적으로 이걸 활용하라 이렇게 홍보한 적도 없고요. 홈페이지 쪽에다가 링크하면서 일부….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정책시스템을 천안시민들이 많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건 일부 버스 도착정보하고 CCTV 정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업무 시책 선에도 넣지만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2005년에 만든 프로그램이라 업체도 도산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그 내용은 일부 사업하면서 홈페이지 쪽에서 링크 하면서 간단하게 CCTV 정보하고 버스 도착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왜 아까 전에 기억을 제대로 되살리지 못하시고 아니라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모르는 척을 하십니까? 이거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정책적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ITS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만들어서 대중교통과에 줬지만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대중교통과냐는 거예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만 주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 하고 ITS 사업 95억 작년에 할 당시에 그 일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들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들으셨어요, 행정부에 계신 분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의 취지는 아시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대하는 답변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2005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업체가 도산이 됐고 어쨌든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 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갖고 도산됐다? ITS 도입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22년도…. 2021년도 그때 됐는데 2005년도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ITS 관련돼 갖고 어플리게이션이 지금 나온 거는 2005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천안시에서 2005년에 100억 정도 들여서 본격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주머니 손 빼시고 말씀하셔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쭉 이어온 게 ITS 사업으로 정체돼 있다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95억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교통흐름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려고 작년부터 95억을 투자해서 계속한 거고 2005년부터…. 그 당시에 ITS라고 말은 나왔지만 실제적인 BIS 버스정보 위주로, 그다음에 CCTV, 그걸 ITS로 넓게 봐서 ITS로 쭉 국비 조금씩 받아오다 이어오다가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알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91쪽이요. 신부동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실시설계 끝났으면 공사 착공해서 빨리 준공해서 운수종사자들 휴게시설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에 본예산 세웠습니까? 설계 끝났으면 공사하려면 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설계비하고 일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3억 9,000에서 3억 5,000 정도가 공사비를….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설계가 2024년 10월 14일 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설계는 끝났고요.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부 남은 예산과 설계비용에 남은 예산과 내년도의 공사비, 본예산에 계상하셨어요? 얼마 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617쪽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개선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명시해 주고 이 위원회가 2022년부터 3년간이었으니까 2023, 2024 해서 언제 실시를 했고,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그렇게 데이터를 주셨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모호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천안시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한 번씩 했고요. 다른 위원회는 언제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빼고 나머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2022, 2023, 2024, 3년간 운영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택시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최근에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만 해 놓고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 요구했을 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는 소집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병하

이병하위원

최근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중교통과에서는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에 준하는 천안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행하게끔 우리는 하겠다라고 의무적으로 만들었던 사안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려만 놓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식행위만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27쪽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 저도 당연히 궁금해 할 거예요. 입장면 회차지 부지 매입해 놓고 사업취소로 다 반납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입장면의 하천변에 회차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건너편에 그 부지가 좁고 요즘 추세가 옛날같이 CNG가 아니라 전기나 수소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옆으로 앞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토지 매입이 원활치 않아서 사업을 접었던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접고…. 그럼 최선책이었던 걸 접고 차선책으로 대상지 어디로 선택한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성거읍 요방리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뻔한 결과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이게 당초에 2022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된 거였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 수행한 기관 어디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별도 따로….

병하

이병하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용역을 내놨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든…. 그 용역 어디서 했는지 주세요. 그리고 그 용역회사가 어딘지, 그다음에 그 용역회사가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사업들, 다른 것 용역 했는 것까지 확인해 갖고 다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성거 요방리로 이제 대상지 선정해 갖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거기는 차질이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을 때 3필지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앞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총 3필지 중에 2필지는 천안시가 매입했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한 필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1필지는 매입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그거는 제외하고 2필지만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애초 회차지 부지 면적을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그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3필지보다 2필지는 적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지장이 없을 겁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차후에 필요하다 하더라면 여건이 변화가 되면 나중에 앞 필지도 구매하는 것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지금 안 파는데 나중 되면 돈 더 달라고 해서 더 안 팔 것 같은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있는 면적도 당초의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면적보다는 상당히 큰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천안시민들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쭈었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중교통과는 처음 행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민의 발이 돼서 진짜 편하게 천안시민들이 곳곳에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시민의 발이라 생각하고서 열심히 뛰어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S 시스템과 BIS 시스템 이 2가지 부분이 서로 혼동이 돼서 지금 웹 관련해서도 지금 혼동인 거 같아요. 그거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가 구축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넓게 봐서 ITS 사업은 2005년에 처음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한 100억을 들여서 KT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천안역 앞에 영덕빌딩 7층에다가 거기…. 볼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하고 그다음에 BIS 위주로, 버스정보시스템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잘됐다고 견학도 오고 칭찬 받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정체되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침체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2005년에 한 업체도 도산되고 프로그램 개발자도 없고 그래서 유지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천안시가 95억 사업비를 국비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사업비를 일부 따서 저희가 구축을 완료해서 대중교통과에서 ITS 사업을 인수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럼 ITS 사업에 주목적이 뭡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ITS 최첨단 시설,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통흐름 정보, 교통량, 기타…. 신호등 제어, 통신 제어 이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신호등 제어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책과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현재 교통량 조사를 일부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호등 흐름체계를 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제어하자는 데에 최종 국토부에서 목표를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ITS는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려고 각종 장치를 설치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이 ITS 사업이 개요가 있지요? 주로 어떤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ITS 사업이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현장시스템.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ITS 현장시스템은 주로 횡단보도, 교차로 쪽 보면 천안 시내 주요 교차로, 번영로나 천안대로 쪽 주요 교차로에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쪽에서는 횡단보도 쪽에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음성안내, 장애음성안내 이런 쪽으로 현장 쪽에, 그다음에 CCTV 이 정도가 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현장시스템은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그다음에 노변 수집장치를 현장시스템이라고 하죠?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리고 센터시스템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센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방범 쪽하고 교통 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저희 교통 쪽에서는 ITS하고 BIS 쪽으로 나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주로 주요 서버하고 이중화 서버, 기타 통신장비 이쪽으로 해서 현장장비보다 센터장비가 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사업비 90억 들여서 현장에 시설한 게 별로 없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센터장비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센터에 서버가 하나 죽는 바람에 저희 신호등이 전체 막힌 적이, 얼마 전 수능 전에 막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화를 한다고 해 놓긴 했는데 그 이중화 장비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센터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센터시스템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내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서버실에 같이 분리해 갖고 아산 장비, 천안 장비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ITS에 대해서 충분히 구분해 주신 거 같고. BIS라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ITS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BIS도 ITS의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BIS 위주로 2005년부터 해 오다가 2022년부터는 ITS 본격적으로 첨단장비 도입으로 해서 ITS 쪽으로 갔는데 BIS는 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대중교통과에서는 BIS 업무만 해야 된다. ITS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팀을 같이 합쳐서 시스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같이…. 같이 해 나가야지 지금 이중화돼 갖고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는 상태로 무조건 정책과에서 시설한 거를 저희 교통과에서 장비 인수인계를 맡아 갖고 늘어나는 장비를 수없이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해 오다 보니까 저희는 유지관리비만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그거는 운영에 관한 의미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구분이 2가지 시스템이잖아요. 이 BIS 시스템이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렇죠?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또 강화해서 버스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 하면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버스 이용자들에게 정류소, 안내기, 인터넷. 이런 것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버스도착 예정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버스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BIS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웹을 통해서 다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마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게 지금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앱이 혹시 무슨 BIS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BIS 쪽은 별도 웹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외부로 보지 않고 사업 추진할 때 홈페이지 쪽에서 일부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도착안내, 버스정보 제공 쪽으로만 개발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웹 쪽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BIS 앱은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럼 ITS는 시민들이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실시간 차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ITS 쪽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개발하면서 웹도 일부 개발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나 그런 정보를 시민들이 그 웹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또 네이버나 이런 쪽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BIS와 ITS 두 형태의 이 시스템을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공유가 가능한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예전에 개발한 거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버스…. 실시간으로 버스가 움직이는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일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앱이 실질적으로 구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앞으로 이걸 어떻게 혹시 정리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현재는 시민분들이 사용하기에, 우리 ITS나 BIS 쪽 버스 도착정보나 이쪽을 활용하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도 민간 쪽에서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으로 그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홈페이지 쪽만 해 놓고 민간에서 개발해서 개발해 놓으면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면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질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현재는 그런 대책이 없다?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현재….

종관

노종관위원장

사용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운영이 돼야 된다?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아니,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시책 구상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개발 목표로 계획서 다 맡아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개발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학

허병학교통정보팀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분만 할게요.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물자동차 2톤 이상인 거하고 버스는 주차장 필증이 있어야 되지요? 화물자동차하고 버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주차장이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있는데요. 소형화물 같은 경우는 차고지….

영한

김영한위원

차고지가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5톤 이상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5톤 이상도 그런데….

영한

김영한위원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통 위험성 있는 지역…. 거기에 버스가 높고 크잖아요. 화물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도 튀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하고 화물차들 대니까 민원도 엄청 들어오는데 조금 힘드셔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덕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호두 포스터를 붙여 놨었잖아요. 반응이 좋은데 사실 포스터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광덕 호두, 수신 메론, 성환 배, 성거·입장 포도, 병천 순대·오이 등 천안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데 지금 내년부터 확산해 나갈 계획은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한 천안시 내 홍보도 되고 특산물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 같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나 다시 신설할 때 스마트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틸로 하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밑의 바닥은 스틸로 하면 빨리 썩기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아연 도금판으로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이번부터 해서 그렇게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하부의 부식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한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한 유리도 얇은 경향이 있습니다. 강화유리를 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격 별 차이는 안 날 건데 사람이 주먹으로 쳤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되는 걸로 꼈으면 좋겠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페이지 506쪽.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CNG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지요? 506쪽.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CNG 말씀하시는….

영채

유영채위원

예, CNG. 천연가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환경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운영비용이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게 연비가 낮아서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CNG는 리터당 1.95km 가고, 경유는 리터당 4.67km 가네요. 그리고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경유버스 같은 건 리터당 380원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CNG 버스는 지원금이 전무하다. 없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CNG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리터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이기종입니다. C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미터당 65.3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5.3원?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정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네, 유가보조금.

영채

유영채위원

유가보조금. 언제부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CNG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는 지원금을 받은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65원이면 아주 미미하네요. 그렇죠?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80원 보조하는데 4.67km를 가는데도. 그렇죠? 1.95km 가는데 6.5원.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65.3원. 65.3원.

영채

유영채위원

아, 65.3원.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CNG 버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긴 한데요. CNG가 거의 저물고 전기하고 수도 쪽으로 지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2022년도에도 지원이 없었고, 2024년도에도 지원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25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코로나 기간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코로나 기간은 2023년…. 작년은 코로나 기간이 아니지요. 코로나는 20년, 21년 이렇게 된 건데. 22년도에는 없어요, 지원 금액이. 2024년도에도 없어. 2023년도에만 25억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팀장님!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이기종입니다. 23년도에 CNG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한시적으로 도(道) 지원을 통해서 25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어요? CNG 가격이?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급격해서 인상된….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시 정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 내역. 5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510쪽하고 508쪽인데요. 2023년도에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5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지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찾으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09쪽 상단에요.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53억. 2024년도에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53억 1,300만 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3억 1,300만 원 지원해서 32억을 투입해서 49대 중 29대를 집행했어요. 20대는 올해 안에 다 집행 예정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가 49대를 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안에 이게 20대가…. 지금 29대를 집행했고 20대가 남았어요. 20대는 올해 안에 다 집행 예정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폐차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폐차 지원은 2023년도에는 25억 5,000, 2024년도에는 33억 5,000인데요. 지금 67대 중에 33대 집행했어요. 34대도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시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차량 출고를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영채

유영채위원

만약에 서둘러서 출고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대로 이월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대폐차는요, 대당 5,0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저상버스는 대당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차이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대폐차 지원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순수하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신규 증차하는 거는 차량 가격이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 3억 8,000대, 수소차 같은 경우 5억 2,000대 정도 되거든요. 차량이 그만큼 비싸다 보니까 보조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폐차를 하면 대차, 폐차할 경우에도 수소차나 저기로 하면 이것도 3억 5,000, 5억 가는 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그냥 5,000만 원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대폐차는….

영채

유영채위원

새로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오지노선 관련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3항,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지원에 관한 법령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505쪽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봐 주실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505쪽?

영채

유영채위원

예, 비수익노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중간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중간에. 439억입니다, 지원금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22년도에는 201억, 2023년도에는 139억. 이게 140억 정도지요? 139억 9,0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97억 8,000. 거의 98억 정도네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517쪽, 제가 보고 있는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2022년도에는 2억 2,500…. 그렇죠? 맞지요? 계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억….

영채

유영채위원

202억 5,000.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74억, 2024년도에는 13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의 것하고 지금 1억 3,000,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 1억 1,300만 원의 오기. 2023년도에는 34억 700만 원의 오기, 2024년도에는 32억 2,000만 원의 오기. 맞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거 설명해 주셔야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517쪽 보시면 2022년 것 같은 경우에는 손실액하고 지원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023년도도 확정된 금액….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근데 2023년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우선 지원은 2023년도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손실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연말에 2023년 같은 경우 올 연말쯤 되면 평가용역이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재산정이 되면 그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준 금액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더 줬으면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아직까지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2023년도를 지금 1년 동안 이거를 손실액을 확정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매년 지원을 먼저 집행을 해 주고 후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후 정산이 1년 이상이 걸리냔 말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3년 같은 경우는 올 연말쯤 돼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이렇게 틀리게 기재가 되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조금이 아니라 34억….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액은 확정됐습니다만 손실액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2023년도 꺼는 확정이 안 돼서 나오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나중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더 드렸으면 저희가 금액을 환불받고 덜 줬으면 더 주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4년 경우를 한번 봐 주실래요? 13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97억을 지원을 했고, 손실액은 180억이 났어요. 181억이. 새천안교통 같은 경우는 35억이 지금 현재 35억이 마이너스,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보성여객 25억, 삼안여객 23억.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라고 하지만 분기별로 한번 보니까 월 분기마다 새천안은 35억이니까 11억 8,000 정도, 그니까 12억 정도가 손실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47억, 보성여객 같은 경우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액은 13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1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손실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이게 추정치를 가지고서 1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내년도 가서 2024년 것이 정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거거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온 건가요?

추정치로 지급한 겁니다. 손실액은 추정치로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새천안이 3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성여객은 10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삼안여객은 2,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것도 변동이 있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에, 변동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거의 플러스가 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손실액이 더 커지면…. 손실액이 더 커지게 되면 지원액이 적으니까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해 줘야 돼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손실액이 적어지면 반대로 지원을 많이 줬으니까 저희가 환수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아요. 그러면 2022년도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이미 다 정산이 끝난 부분이잖아요. 202억을 예산을 세워서 1,886억을…. 아니, 188억을 지원했고 165억이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거의 200억….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억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23억. 딱 23억이거든요. 그러면 새천안이 6억 정도, 보성여객이 11억 8,000, 삼안여객이 5억 1,000 정도가 이게…. 이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산한 결과가 나와서 총 23억을 더 준 꼴이 되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환수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50% 환수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줄 때는 다 주고 받을 때는 환수를…. 지금 남은 돈을 우리가 환수받는 거예요, 더 준 돈을. 근데 아직까지 2022년도 꺼를 아직까지 2024년 말이 됐는데도 환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니까 2022년 꺼는 2023년 말, 결국 2024년부터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을 줬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줬는데 그럼 이 돈을 왜 안 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줘야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4년도에 완납을 했으면 딱 끝나는 사항인데 지금 업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업계가 어렵다고 2022년도 꺼를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23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얼마 받았어요? 50%….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50%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업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한이 없어요. 한이. 준 돈도 못 받고 안 준 돈은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시 살림을 어떻게…. 시장님도 시 살림을 하기가 힘들겠어요, 시장님도. 머리 아프겠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2022년도 꺼를 2023년도에 정산해서 말까지는 다 받아…. 아니, 좋아. 초까지는 다 받았어야지. 23억을.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안 어렵다고 안 받으면…. 지금 경기 어렵다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속?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보조금 주는 걸 삭감해야죠, 거기에 맞게끔.

영채

유영채위원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우리 시민들의 혈세예요. 본 위원도 저도 여기서 세금 내고 저도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세금 내지만 이거 정말…. 우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세금이 시민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뼈 빠지게 장사해서, 특히 중소상인들 뼈 빠지게 장사해서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내야 돼, 세금으로. 거의 다 세금으로 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돈 23억이라는 이런 돈을 다 줘 놓고 못 받고 있다. 이미 지금 다 나갔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2년은….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 꺼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7억이 다 나갔어. 좋아, 보성여객 66억을 다 줬는데 54억 손실이 났어. 그럼 얘들은 돈 12억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줘야지요, 우리 시에다 바로 정산해서. 이 업체에서 좀 주고 ‘진짜 어렵다. 한 2억은 몇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자기들 이거 유용하는 거잖아, 지금 유용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12억이라는 돈을 유용하는 거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쓰고 있잖아, 지금 12억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이 맞지요? 예, 말씀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업체에서 돈을 안 주는데 가서 달라고 떼 쓸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이런 금액은…. 이제 내년도 볼 거예요. 2023년도 꺼 이거 분명히 여기도 보성여객 같은 건 10억, 현재까지도 벌써 10억이 손익이 났어요. 지원액은 49억을 줬는데 지금 38억 손실. 아마 더 이상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한번 본 위원이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회사가 거의 2개 회사가 완전 자본금이 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하고…. 새천안하고 삼안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새천안하고 보성이….

영채

유영채위원

새천안하고 보성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만큼 업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딜레이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려움이 있다 쳐요. 좋아요. 그럼 삼안여객 5억은 다 받으셨어요, 전액? 여기는 그래도 나은 업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똑같이….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이 50%씩?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요. 582쪽을 봐 주세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2023년도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관련하여 2024년 3월 완료 예정 시까지 철저하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보조금 요금 등 타 지자체보다 높다. 우리 버스요금도 높고 보조금도 많다. ‘서비스 개선 관련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므로 시에서 구체적으로 버스회사 업체를 통제하기 위한 준공영제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어요. 아마 위원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조치결과가 시내버스 안전기반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천안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거 한 것도요. 이래서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 이래서. 계속 지금 몇백 억씩 주면서 끌려다닐 필요 없이 단기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공영제를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몇백 억 주나요? 500억, 600억 정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략 500억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500억 정도 나가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예산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쭉 공부를 해 보니까 1,500억 정도. 맞습니까? 연? 준공영제를 하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준공영제로 가는 게 기사 분들 몇 명하고 소주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 봐도 그분들도 ‘좋다. 준공영제가 좋다’ 본인들도 복지 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환영한다, 전체 수는 아니겠지만, 전체 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작년 7월 5일 날 이 3사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천안 최악 시내버스 오명 씻을까’ 해서 천안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까도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천안시하고 3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용역이 현재 중지돼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준공영제로 하되 이 3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을 더 달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이건가요? 또 있으면 한번 말씀 좀…. 왜 안 되는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억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 한 업체들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1일 2교대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운수종사자가 곱절 이상 필요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버스기사님들을 더 뽑아야 되겠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급여충당금이 현재 각 사마다 2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잠식됐네,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노선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설문 조사했을 때 23년도에 했을 때 준공영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7.3% 정도 돼서.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이 공영제는 찬성하시는 거는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두세 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잘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형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요. 불친절, 난폭운전, 또 서비스 불만 등 시내버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버스 값을 올려도 이게 안 된다니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교통 관련된 전문가들을 가끔씩 얘기하는데 ‘준공영제가 또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서울시가 연초에 파업하면서 임금을 인상했고 명절휴가비도 주면서 4.48% 인상하면서요. 재정지원 부담금이 600억이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7% 인상을, 임금 인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더불어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파업했을 때는 전체가 파업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파업 무서워서…. 파업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도출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상호 협약식까지 맺고 사진까지 촬영해서 보도자료가 다 난 부분인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다, 지금. 내년부터라도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또 말씀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9쪽이에요. 559쪽. 기사 외 관리직원 인건비 지출 최근 5년간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3년도 채용 건만 볼게요. 2024년도는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새천안교통 같은 경우 직원이 21명인데 인건비가 120억 정도 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에.

오중

권오중위원

보성여객은 직원 수가 19명인데 인건비가 160억이에요. 삼안여객은 직원 수 14명, 예산 87억 원, 새천안교통은 ‘엔(N)분의 일’ 해 보니까 1년 연봉이 한 5,700 정도 되고요. 보성여객은 한 8,400 정도 돼요. 왜 이렇게 회사별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직원 수에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수치상으로 봐요. 새천안교통이 인원은 더 많아요. 직원 수가 21명이잖아요. 120억이고 보성여객은 19명인데 160억이에요. 지금 회사는 어렵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찌면 다이어트하듯이 회사도 힘들면 다이어트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자구책은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도 올해 아마 처음 건설교통위원회 오셔 가지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예를 546쪽에 한번…. 전 거인데 보세요. 564쪽에 과장님. 우리가 연간 고정적으로 3사에 지불하는 게 530억 정도 지출해요. 고정적인 것, 회차지, 차고지 이런 거 빼고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한 540억 정도 되는데요. 수입이 있어요, 3사 수입이. 2023년도 같은 경우 보성여객 150억 정도, 삼안여객 110억, 새천안 140억. 보조금 외에 이 수입도 다 여기서 내에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요금은 천안시가 승객이 많아요, 타는 승객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천안만 도대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사 요금이 수입이 들어오고요. 원가….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표준운송원가 말씀하시겠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만큼 이득이 많은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득 나는 노선이 왜 없어요, 과장님.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에 신중을 가해 주세요. 선서하셨잖아요. 이익노선이 왜 없습니까? 비수익노선 외에는 이익 있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심순환, 5번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많은데요. 그 노선 같은 경우도 이삼십 퍼센트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이 지원금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과장님. 한번 천안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역 보조금 한번 보세요. 행복콜도 다른 지역 보조금보다 우리 천안 지역이 배 이상 많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뭐 하실 때 인근하고 비교를 해요. 청주, 전주, 안산, 인근의 아산, 평택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 천안시하고 시세가 비슷한데. 아산은 비슷하지는 않지만 인근이니까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천안시민들이. 평택하고. 그러면 에버리지를 한번 놓고서는 말씀하셔야지, 평균치를. 그래야지 의원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왜 천안시만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경영도 부실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직금도 지금 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사람도 그렇잖아요. 종합검진을 한번 하듯이 3사에 관련돼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는데,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원성동에 사무실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버스회사가 3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라든가 버스노선 조율이라든가 배차라든가 이런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하는 데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2024년 기준 1억 정도 되고 2024년 1억 7,000, 연간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급여는 어디서 충당되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 급여도 똑같이 지금 운수사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수회사에서요? 굳이 공동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업체를 가지고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원회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주되는 게 노선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노선도 그렇고 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3사가 서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3사가 처리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중재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공관위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실 텐데 노선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을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떤 요청사항이라든가 시에서도 민원에 의한 요청이라든가 저희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결과는 여기서 내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같이 협의를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각 사마다 노선을 뛰고 있는 여건들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여건 잘 모르실 텐데…. 조심스러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직원 구조도….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가 한 번쯤 냉정하게 한번 판단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천안시에 너무나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시내버스개선위원회를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이거를 연 2회에 의무적으로 시작하자고 했는데 지금 회의를 안 열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회의록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83쪽이에요. 디지털운행기록 DTG. 과장님, DTG. 이거 지금 각 3사마다 자료 다 있지요, 운행기록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볼 수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DTG가 그거잖아요. 급출발이라든지 급제동, 난폭운전 이런 걸 보면 위치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상태를 기록을 남기게끔….

오중

권오중위원

비행기마냥 블랙박스 역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천안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가장 불친절한 오명이 있으니까 DTG를 한번 저도 그렇고 궁금해서 분석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시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니까요.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항목별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데 차이는 ‘인건비 등’ 항목별 하나 추가되고 ‘인건비 등’, ‘인건비 등’ 그것만 놓고 숫자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적히는 게 맞는 거지요? 항목별에 ‘인건비 등’ 그거 하나 추가 칸이 생기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세심하게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만약에 보충자료나 이런 부분에라도 담아지면 저기 한데, 너무 숫자로 다 똑같은 부분에 그것 한 가지만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고요. 페이지 559페이지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559?

수희

유수희위원

네. 기사 외 관리직원 인건비 지출내역이 5년간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558페이지에 종업원 수 및 버스 보유 대수에서 하단부에 종업원 수가 있어요. 지금 599에 보면 23년도 근무자 수가 3사가 21명, 19명, 14명, 그다음에 24년 현재 17명, 18명, 15명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천안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은 거겠고요. 그렇죠? 보성여객도 1명이 줄고 삼안도 1명이 줄었어요. 기준은 24년 9월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입사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58페이지에 종업원 수에 보니까 이거는 23년도 기준일까요? 새천안에 14명, 운전직 포함이지요? 운전직 빼고서 기사 외가 옆 페이지에 559페이지에 있으니까 운전직을 빼면 새천안 14명에 3명, 17명, 24년 9월 현재 꺼를 반영했어요. 그렇죠? 혹시 그 인건비 지출내역에 ‘기사 외’라고 하셨으니까 관리직원을 넣었는데 왼쪽에 보면 정비직에 다섯 분이 삼안여객이 있어요. 이분들은 관리직원의…. 여기 오른쪽 인건비 지출에 산정이 되는 분들일까요, 빠지는 부분일까요? 기사로 포함이 될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정비직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수희

유수희위원

안 된 걸로 표 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운전직에 해당이 될까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이쪽에서 댈까요, 어디서 대야 되는 부분일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정비직이 삼안여객만 5명으로 돼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맞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사실 새천안하고 보성은 외주를 줘 가지고 없는 거고요. 삼안여객은 5명이 지금 현재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표 상에 이것도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분명히 ‘기사 외 관리직원’이라 해서 관리직원에 포함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르게 정비직만 물론 삼안여객 뿐이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삼안여객에 기사 외 인건비에서 어디로 지출이 됐을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별도 정비사를 따로 넣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수희

유수희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로 빠지는…. 왜냐하면 왼쪽에 관리직 임원 외 삼안여객이 1명 플러스 14명 해서 15명이 맞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4년 현재 9월에 15명에 기사 외 관리직원의 명수도 맞아요. 근데 정비직 다섯 분은 아예 공중에 떠서 없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왜냐하면 금액이 이분이 다섯 분이면 연간 연봉으로 따지고 하면 인건비가 산출이 여기서 빠진 건지, 어디다 넣었어야 되는지 보충자료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 외 직원이면 충분히 이분들도 어떤 항목에라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페이지 517페이지였었죠. 오지노선 관련, 벽지노선 지원현황.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 지원현황이 있고 벽지노선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항목별 다 지원 금액이 있다는 얘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그리고 손실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액을 정산해서 1년 치를, 지원액이 먼저 들어갔고, 손실액이 발생한 거를 정산해서 빼고 나머지 환수 조치한다고 하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저희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정산이 됐으면 당해 연도에 받든가, 그다음 연도에 바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거나 바로 환수조치는 아니고 환수금액의 50% 받고 50% 또 줄 수 있는 게 여러 개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규칙이나 여러 그런 부분이 없다.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환급은 일시적으로 받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체납이 되다 보니까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체납인 경우에 일시로 납부도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로 못 받고 분할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사실은 이게 어떤 세비 부분이 아니잖아요, 항목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원금이잖아요. 굉장히 이건 정말 아이러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업계가 대중교통 쪽이 많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공영제로 가고 있고 하다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이자로 시민의 세금을 그분들이 그 3개 사의 업체가 무이자로 그냥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개 사가 다 정말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느 업체는 환수할 그 부분에 충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회사, 어느 1개든 2개든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체납에 연체 금액을 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의존한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충분하게 감사 부분에서 지적사항에 받은 것도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었지만 환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자가 큰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저희가 무슨 이자로 어떤 저기를 취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이거는 제재할 수 있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어렵고 알지만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나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똑같아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의성을 줘라’라고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감성터치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그래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에서 조금은 떨어진 기사님들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아까 차담회라도 해 보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고 또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저는 같이 함께하는 게 저는 같은 소리를 듣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신입 기사님들 채용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신입 기사님 채용하고 계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신입 기사님한테 지원금도 정착지원금이라고 할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생계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 제도랬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사님들한테 교육과 그다음에 생계유지 비용이라 그래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1년 이내에 혹시라도 그만두시면 지원 나갔던 금액을 환수하는 게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을 때는 지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보조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나오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될 걸로 보여집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계속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편함 느끼는 게 급정차, 급브레이크, 또는 불친절 이런 것들이 늘 항상 나왔었는데 근데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친절도가 올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고 노력하시는 기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신 분들 때문에 또 모든 3사의 버스의 기사님들이 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잘하시는 분한테는 모든 분들에게 당근의 효과가 아니라 잘하신 분한테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만큼 인센티브 적용을 차라리 해서라도 그 주변 변화의 여건을 보여주고 현실적인 거에 잘한 건 잘했다는 그런 인센티브 적용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비가 다른 데서 막연하게 어느 한 회사의 대표격인 분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 일하시는 기사님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나 인센티브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내에서 다각도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제안하고 소통의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택시라든가 버스가 천안시민이 원활하게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콜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행복콜을 지금 개선했는데 콜비는 지금 어떻게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까 이병하 위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가 서비스로 1,000원짜리와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은 4시부터 20시까지, 그다음에 20시부터 4시까지는 3,000원.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콜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부가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복콜에서 농어촌 택시도 콜을 주고 있고요. 마중물택시도 여기서 같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리 시민이 유료콜 시스템을 이용할지 무료콜 시스템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콜비 배분률…. 운전자 50%…. 운영자가 50%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기사가 50%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콜센터가 30%, 20%는 앱 업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렇게 배분돼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이 행복콜이 오랫동안 콜 성공률 저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용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오기 전부터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는 50% 경감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저도 해 보고 싶은 게 바람이고요. 월정액으로 해서 회원제 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계획에 다 담아져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또 활용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적용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은 현재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복콜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하면 10% 페이백을 받게 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캐시백 10%를 받는….

종관

노종관위원장

행복콜 시스템을 이용하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강제콜 시스템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상업용….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시행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공공성이 있는 앱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는 활용성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아직 활용도 면이나 이런 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차후에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콜을 잘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대책 마련으로 하고 있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콜을 하면서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등급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잘 받는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시 보조금의 38% 그리고 2026년도에는 50%까지 콜비 배분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기사 내용에 대한 건 저희가 당초 목표를 그 목표를 잡고서 지금 추진을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7, 8, 9, 10, 한 넉 달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율성이라든가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수종사자,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독거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목표를 설정한 만큼 2026년도에 50% 자부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있는 이상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하천과장 최재선 · 하천과

16시 31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하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51쪽이요.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풍세·광덕 지역의 주민의 관심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설계용역 예정대로 완료가 됐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10월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하고 준공이 같이 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풍수해에 대한 침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로 사면 보강공사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88억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공사 준공은 아마 26년도까지 1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지금 확보했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도비 5억하고 시비 10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5억 된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설계는 완료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특별교부세 그것도 신청하려고 사전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 관내 도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하천이 천안에서 멀리는 안 떨어져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하천 폭이 넓어요. 그렇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넓고 거기가 천혜의 자원인데 또한 거기 파크골프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주차도 평소에 가 봐도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하여튼 하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예산하고 잘 세워서 천안에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고 하니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천안천 변하고…. 천안천 변에 보면 용곡동하고 신방동 쪽이 하천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폭이 넓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가장 넓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권오중 위원님도 그렇고 이병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요. 지역구를 떠나서 천안에서는 하천이 천안 중심에 있는 것 치고는 최고 넓은 쪽이 그쪽인데 그 법면에 보면 항상 제초작업을 하느라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를 예산 세우셨나요? 내년에 꽃길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라든가 심어서 주민들이 힐링하는 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저희가 계속 도심 하천뿐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하천에도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예초 작업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특히 천안천이나 원성천, 삼룡천, 장재천, 성정천에는 저희가 1년에 5회 정도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항상 호응이 좋고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예초 사업비만 읍·면까지 해서 한 7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확보되면 5회 아니라 6회에도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계속 이삼(二三) 년 계속하다 보니까 5회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초작업이 필요한 데는 예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법면이 넓고 좋아요, 그쪽이. 그럼 거기다가 다년생을 심어서 항상 예초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돈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양쪽에 법면 하면…. 거기가, 과장님 가 보셨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자전거길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 운동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면에 한번 심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꽃나무 종류라든가 그거 고민 좀 하셔서 그쪽에 심어줬으면 좋겠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천안천에 대해서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그때 착수보고회 때도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면 활용방안이나 하류 쪽 넓은 공지 쪽에는 저희가 다양한 수목도 심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천에는 나무 심는 것을 상당히 지양을 했는데 제가 광주에 광주천을 한번 가 봤더니 저수로 안쪽으로 그늘을 질 수 있게 나무도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수자원 분야 전문가하고 조경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나무를 천안천에 심어도 상관이 없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여기는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아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 얘기하신 것 같이 사면 부분은 저희가 식재 가능한 것을 조경분야를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유구를 예로 들으면, 유구 같은 경우는 수국을 심어서 수국 꽃 필 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가 봤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법면에다가 수국 모양을 해서 등 안에다 야간조명을 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게 해 놔서…. 그것도 견학을 갔는데 참 잘해 놨다. 근데 천안은 사실적으로 항상 뭐든지 뒤지는 거 같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엔 주민들을 위해서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할 수 있게끔 잘 좀 법면에 심을 수 있는 걸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로 처음 접하는 거라 생소한 소하천 이름이 있어 있는데요. 늑대골 소하천, 궝말소하천, 사자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정비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하천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전에 소하천 지정을 할 때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의 그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저도 제가 그때 목천에 근무할 때인데 자연부락 명을 많이 넣는다든가 또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고유 지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궝말천이나 사자골천, 여수골천 이게 다 병천에 있는 하천인데 이름이 참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특이한 하천 명이 많고 어떤 데 보면 너무 성의 없게 지은 하천명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거 같은 경우는 병천 상류부에 있는 하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이쁜 이름 같지는 않은데요. 637쪽 보면 지방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2020년 8월 3일에 천안시에 시간당 84mm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3시간 동안 총 170mm 이상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하천 분야에서만 135억이라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산사태 산림 분야에서 42억 정도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방하천 21개소, 소하천 60개소에서 제방 및 유실 발생해서 135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지금 수해 복구가 그때 일어난 게 수해복구가 되지 않아서 매년 여름 장마철만 되면 시민들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 완료를 하였나요?

장내 웃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지금 100% 완료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하천명을 쭉 얘기한 그 하천이 공교롭게도 그때 다 20년도에 피해를 입은 하천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제일 컸던 게 병천의 광기천이 있습니다. 광기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부 피해를 입어서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류구간은 그때 하천시설팀에서 맡아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류는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같은 사업인데 끝내지 못한 것은 지방하천에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재해 복구할 때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빈도수를 더 높여서 하다 보니까 그때 80년 빈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50년 빈도에서, 하천폭 상향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다 보니까 그 사전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안전총괄과에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겨울에는 박차를 가해서 공정률을 끌어 올릴 거고요. 하류 쪽은 지금 충남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2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광기천에 대한 재해복구는 끝나면 20년도에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보조받은 기능복구와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광기천 하나가 남았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공정률이 19%예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중간 부분.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내년에…. 내년에 80% 이상이….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85%라는 것은 그 하류 부분…. 이게 상류, 중류, 하류로 3군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중류는 현재 19%이고 하류는 85%입니다. 중류는 내후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고 하류는 85% 공정이라 내년 2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복구 지원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계속 2023년도, 2024년도에 지금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때 입은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소규모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연관이 없는 사업이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저희가 기능복구 정도를 해 놓으면 어지간한 피해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큰 집중호우가 아닐 경우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 밑에 2023년도에 불당소하천 식생옹벽 보수공사를 했어요. 식생옹벽은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하천의 경사면을 보강하고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해가 발생해서 불당소하천 식생옹벽 보수공사를 한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식생옹벽 정의를 얘기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불당소하천에 대한 개선공사를 다 완료를 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수해가 왜 났냐 하면 쌍용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개수사업에 포함이 안 된 존치 구간이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수해에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하필 거기가 지금 옹벽이 붕괴가 돼서 그 일부분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완료를 했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도 그때 준공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109억 원을 투입해서 1.33km 하천 제방과 교량 등을 설치한 사업이잖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큰 이런 재해 같은 큰 사건은 집중호우로 발생을 하지만 심각한 자연재해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가장 많이 초래합니다. 그렇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대응체계를 철저히 강구하고. 그렇죠? 또 불당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뛰어놀 수 있게끔, 애들도 가서 뛰어놀고 미꾸라지…. 저희 미꾸라지 방류도 하고 그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많은 행사….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 그랬었는데 하여튼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하천과가 올 초에 신설됐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천 지역명소화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많은 것들을 행정부에다 주문하면서 하천개발에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의 부서에서 할 수 없으니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1개 과를 신설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주구장창 의원 되자마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하천과가 신설돼서 너무 환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처음에 생기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천과장님께서는 하천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좀 전에 얘기하신 거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갖고 하천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4개 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구청에 하천관리팀 체제로 있었는데 아쉬운 게 하천과로 되면서 구청의 팀은 없어져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하천관리팀이 구청에도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같이 하천이라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수, 치수를 위주로 하는 하천으로 저희가 배울 때는 그거 위주로 배웠습니다. 하천 물을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지 하천의 기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친수’라는 말이…. 저는 ‘치수’인 줄 알았더니 ‘친수’라는 기능을 더 중시하는 하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뿐이 아니고 하천을 끼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다 하천을 끼고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낙동강이나 이런 것 같이 저희 천안의 천안천이라는, 천안천·원성천이라는 2개의, 또 장재천, 이런 몇 개의 도심하천을 갖고 있는 천안도 하천이 중시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천의 기능은 이수, 치수, 친수의 기능을 하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의 고유기능은 재난을 대비하고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치수의 역할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는 있을 수도 없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하천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48쪽이요.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맨 밑에 삼거리천, 이렇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현재 설계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삼거리천이라고 하면 동남구 구성동에 옛날 3단지 그 앞에 보면 지금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삼거리공원…. 삼거리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게 삼거리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삼거리공원 내를 흘러서 신성아파트 앞에 그 앞에까지 흐르는 걸 삼거리천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있는 육교 밑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 육교를 이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육교를 이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이 하천정비를 할 때 육교를 우회해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지금 현재 유로를 보면 국도 1호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요양병원에서 상행으로 보면 좌측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좌측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서 우측 국도 1호를 횡단을 하는데 그 육교가…. 저희가 육교를 옮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삼거리천 할 때 저희는 철거만 합니다. 철거만 하고 건설도로과에서 삼거리초등학교하고 거기 부도난 건물 쪽으로 새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철거비용이 한 얼마만큼 책정됐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억이요. 그러면 삼거리공원하고 천안박물관을 연결했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육교를 예전에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육교를 처음 만들 때 그때도 한 2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그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20억 들여서 지어 놓은 육교를 철거하고 20억 들여서 폐쇄하고, 또 몇십억 들여서 조금만 올라가 갖고 육교를 다시 이설해서 만든다? 이거 천안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전진단,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철거 얘기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구조적인 문제라 함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무관하게….

병하

이병하위원

의해서…. 무관하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그럼?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제가 그 업무는 안 봐서 그러는데 한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하천과 하천시설팀장 황재덕입니다. 바로 저희 소하천하고도…. 바로 소하천을 하는 데도 물론 육교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안전진단이나 건설도로과의 육교 관리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청. 거기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소하천은…. 그 밑에 박스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착해 갖고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겸사겸사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병하

이병하위원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연결하는 육교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20년 됩니까?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몇십년 된 육교 교량들을 보면 천안시 등급표를 봤을 때 건설도로과 어제 행감 했을 때 C등급에도 없었어요. B등급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육교 자체적인 결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유수를 제대로 가게끔,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육교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정비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니 육교를 살짝 우회해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방안은 어떠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자리, 100m 안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20억…. 예를 들어서 20억에 육교 만들고 20억에 육교 철거하고 또 20억에 육교를 그 위에다 또 만드는 것 그 과정이거든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도 1호선에는 가스관부터 ‘154’ 케이블, 고압케이블, 모든 관로가 그쪽으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장물이 어떤 게 있을지 몰라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닙니다. 지장물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삼거리소하천이라는 하천의 박스 있는 부분이 가장 지장물이 없고 거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육교가 어쩔 수 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서 그거를 살리고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위치가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위치 외에는 도저히 지장물을 피해 갈 수 없고 현재도 지금 ‘154’ 케이블 이설에 대해서도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늦어져 갖고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찾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철거 비용과 이설해서 만드는 비용을 합친 금액과 그다음에 우회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 금액을 따져보시고 한번….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더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49쪽이요. 삼룡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 어떻게…. 도심 속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이어서 민원들도 많고 할 텐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도심에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룡천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개수도 그렇지만 교량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교량을 전부 재가설해야 되는 지금 입장입니다. 높게는 1m 이상 승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례를 들어보면 옛날 대명가든 식당 그 뒤의 교량을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할 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브레이커(breaker)’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소리가 심하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소음같이, 특히 하천 옆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기초가 줄기초, 옛날 집을 그렇게 지어서 흔들리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집이. 그래서 저희가 균열에 대한 계측기도 달아 놓고 공사를 하는데 일단 작업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압쇄를 하고 있습니다. 집어 갖고 뜯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음도 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와이어톱’이라는…. 공사비는 굉장히 수배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로 현장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 자르는 데에도 그거에 대한 소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 이해는 됩니다. 거기 집에 계시면서 소음 때문에 못 견디고 저희도 가 보면 소음이 심하긴 심합니다. 근데 그거를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거기가 항상 내수 침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건 알고 있어서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는 있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14%인가 19%밖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정체나 이런 게 계속 지연이 되고 해서 공기가 늘어나야 되는 거에 대한 저희가 걱정은 그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2026년이지요? 내후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힘들겠네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공기를 다시 역으로 따져보고 해도 길게는 1년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병하

이병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 개수 문제도 그렇고 이 선정돼서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가서 잘 설득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이면 또 시민들도 이해 더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개 교량을 전체 교체를 하는데 디자인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게 특허공법이 들어간 교량이라 기본적인 교량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디자인 다 나왔겠네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697쪽이요. 천안천 르네상스 기본설계 용역. 이번에 착수보고회도 해서 본 위원이 가서 함께 했었는데요. 지금 이젠 용역을 착수를 해서 이젠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겠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참석했던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설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날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시의원님들 다섯 분 참석해 주셨고 우리 김연 단대 교수님도 저희가 마스터 플래너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을 지금 토대로 다행히 착수보고회니까 여러 가지 의견과 저희가 계속…. 위원님도 명소화 연구모임 할 때 받아 놓으신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희가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들어보고 많이 견문도 넓히라고 그런 우리 용역비에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해 보고 해서 진짜 천안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회 전에 자문도 구할 수 있고 특히 관할 의원님들, 그날 참석한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말씀도 드리고 자문을 계속 얻어서 좋은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심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을 시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천안천은 도심 한가운데에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서 여기서 용역을 수행하는 구간은 8.8km지만 총 9.4km인데요. 이 구간이 갖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취수의 기능으로서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하천변 주차장으로서 활용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책길로 조성이 됐고,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고민을 천안천 지역명소화 하는 것에 쏟아붓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안천이라는 곳을 진짜 천안의 명소화를 만들어서 천안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천안에 갔더니 터미널 뒤에 커피 한 잔 먹고 차 시간이 남아서 내려와 봤더니 ‘거기 멋지게 잘해 놨더라. 앉아서 차 한 잔 먹고 있다가 버스 타고 왔네’, 서부역에서, 천안역에서, 중앙시장에서, 용곡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실·과 실무자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천안시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의 틀을 맞춰서 지금 기초작업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대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하천과에서도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63쪽이요. 천안천 관련해 갖고 분수가 4개가 있습니다. 음악분수, 프로그램 분수, 바닥 분수, 커튼월 분수.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커튼월 분수같은 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 앞을 지나오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커튼월 분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벤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들은 커튼월 분수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용역을 하면서도 그 시설을 없애기는 그렇고 하여간 시설을 최대한 살려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커튼월 분수 관련해서 사업카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전에 설치할 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어떠한 의도로 거기를 설치했으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한번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천과가 우리 천안천 플러스 5개 도심하천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읍·면에도 하천이 있습니다, 풍서천같이.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에 하천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치수 또한 당연한 거니까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초대 하천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는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55페이지에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관련해서 구축현황 표에 담아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11월 완료 예정, 추진 중에 되어 있었어요. 완료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을까요, 11월? 655페이지이고요. 중간에 표에 보면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관련하여….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업성천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부대천 지구는 11월 말경, 그니까 이번주 안에는 완료가 될 걸로….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7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7페이지고요. 보면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니까 일반입찰하고 제한입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사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일단 입찰은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여기에 있는 걸…. 일반입찰하고 제한입찰 구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맞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제한입찰이라는 게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애매했는데 지역제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조건을 조금 달겠죠. 제한을 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원 미만은 우리 충남 지역제한을 둡니다. 100억 원 이상은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하고요. 또 전문공사…. 종합공사 말고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으로 충남으로 제한을 두고 또 10억 원 이상은 전국으로 둡니다. 그거 외에 전문공사인 전기, 정보, 통신도 똑같이 10억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금액 기준에서 부가세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부가세 포함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 부가세 미포함입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미포함.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추정가격이니까.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업체들에 대한 비율 해 주셨는데 충남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데가 많이 있기도 해요.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최대 우리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또 경제순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천안시민의 시가 돌아가는 재정적인 부분도 플러스가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다 보면 타 지역업체가 많이 낙찰이 됐던 것 같아요. 천안 지역 업체들이 낙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제한입찰, 거의 보면 충남 지역 제한입니다. 100억 미만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건 입찰이기 때문에 천안 지역 업체가 되는 게 가장 우리 도내에서 업체가 많으니까 될 확률이 제일 높지요. 그렇게 하고 다행히 100억 이상 되는 우리 아까 얘기한 삼룡천, 풍수해지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인 ‘건우’라는 업체가 큰 사업인데 저희 천안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기천이라든가 수해복구 때 이게 다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아쉽게도 전국 입찰로 해서 도내에서 수주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거라 저희가 대신 전국 기업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하도는 저희 천안 지역에서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천안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도업체를 천안 업체에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본 위원도 당연히 지역업체 또는 충남 업체, 크게는. 하면 좋고 당연한 거라고도 보여져요. 물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공기연장…. 일부러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충분하게 페널티를 받지 않을 만큼의 그 전문업을 잘 수행하는 업체가 되고 공사진행이 길어지지 않고 그 또한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서 공사수행을 잘하는 업체가 되는 게 사실 저는 1순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요도의 1순위의 이왕이면 천안 또는 충남에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나중에 퇴임하시고 되더라도 후배분들에게도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다 인수인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쟁송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소송입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거는 성정동 197-2번지라는 지목이 구거인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고가 홍경수 외 2인인데 원고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신탁은행에 신탁한 토지입니다. 그거를 1983년도에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국가로 권리 귀속된 토지를 자손들이 돌려 달라고 지금 낸 소송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국가 재산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국유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국유지. 그러면 국가재산인데 천안시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재산관리관이 천안시로 돼 있기 때문에, 국유지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자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일까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사건번호에도 나타난 것 같이 23년도 8월경에 원고 3인이 신탁은행이었던 우리은행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서 9월 27일 날 23년도 그때 건설도로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번 금년 9월 5일하고 11월 14일 날 2회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추후 변론은 내년도 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직도 변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진행 중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변론으로 진행 중인 거예요? 한 번도 1심 선고나 내용이, 재판결과 내용이 나온 건 없고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얼마 안 된 부분인 거네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지금 2차 변론까지 했으니까요.

수희

유수희위원

23년도에 시작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글쎄요, 가 봐야 알겠지만 그 지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거로 돼 있어서 현재 구거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요한 토지라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때로부터 지금 10년이 경과해서 점용 후 취득시효는 지났습니다. 20년이 경과해서. 그래서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상실된 걸로 저희 변호사 자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승소의 저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소송 비용은 어쨌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승소하면….

수희

유수희위원

승소하면 저기 안 해도 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 또한 저희 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렇죠.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그 원고분들은 다 천안 분들이신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닙니다. 서울….

수희

유수희위원

다 나가서 계신…. 전의 부모님들이나….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조부….

수희

유수희위원

조부의 재산을 국유지로 다시 일제시대 때 환원됐던 부분들이….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그 소유자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그것을 ‘우리 재산 아니냐’라는 그거에 대한 쟁송 관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소송 수행에도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넣고 수시로 했는데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빠릿빠릿한 민원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 하천정비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돼요? 그냥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해가 났을 때는 저희가 크게 수해가 나면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은….

명숙

김명숙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수해 나지 않고 만약에 소하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심하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소하천 1군데에 1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한 후에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 검토도 받고 저희가 소하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 후에 설계 심의를 득해서 입찰 후에 보상을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이삼 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로 갑자기 돌발성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전에 그 하천하고는 틀리게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하천을 넘치고 옆에 공장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냐고 여쭤봤는데 큰 틀에서 저희가 폭을 넓히든지 깊이를 더 파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쭤본 건데….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지금 얘기한 거 같이 위험성 있는 경우는 저희가 소하천 종합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어서 거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폭을 넓히고…. 사실 하상을 굴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경사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하폭을 넓혀서 강성 호안재해라고 시내구간 아까 얘기한 옹벽블록이나 돌쌓기를 하고 외곽의 읍·면 지역에는 경사면을 사면을 일대일 정도로 둬서 돌망태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재를 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약간 폭을 넓히는 위주로 하신다는 설명이신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한 예를 보니까 어디는 깊이 파서 넘침을 막기도 하는데 천안은 다행히 그런 공법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공법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빠진다든지 어르신들이 그럴 경우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게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폭을 파는 거는 거의 안 하고 넓히는 위주로 한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식재를 어쨌든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튼튼한 나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의 식재는 결국은 뽑혀서 하천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위원님, 제가 얘기한 식재라는 건 사면에….

명숙

김명숙위원

사면에….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식재를….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렇죠. 하천에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면에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 설명을 드린…. 왜냐하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공법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잠시만요. 655쪽입니다.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물론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 곳은 됐고 한 곳은 12월에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655페이지…. 예,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11월 말, 이번주 안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한번 뒤져봤는데 이게 아마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된 지가 하나는 얼마 안 됐고 하나는 할 건데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하되 지금 다른 사례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였냐 하면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장비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안이니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인증이 된 이런 걸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설치는 했는데 이게 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류가 나면 오히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치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23년도에 저희가 기 설치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23년도에 했고, 24년도에 2개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는 없게 저희가 조달물품, 물품에 대한 거는 확실한 걸로….

명숙

김명숙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는 사전에 미리 수위가 찰 때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번 더 당부 드리자면 하천이라는 게 도심 속에도 많이 있지만 약간 시골 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이름도 뭐하다’ 했을 때 병천 쪽인가 거기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시골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수해복구에 갔을 때도 이런 하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피신을 신속하게 못하시기 때문에, 정보가 느려서, 방송은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나무에 굉장히 오래토록 매달려 있다가 굉장히 놀라셨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사례를 떠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설치도 하고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한 게 있는데 그중에 옹벽 보수공사, 여기 소하천 모전천 관련해서 한 부분을 보면 이 모전천이 옹벽 보수공사를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 22년…. 물론 다른 것들도 중복은 있지만 소하천 관련해서 옹벽 보수공사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도 이렇게 거의 해마다 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모전천은 성거에 있는 하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한 번에 개소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조금씩 날 때마다 그 예산을 세워서….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2022년도에 보면 67m 이렇게 피해 나는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초 관련해서 665쪽입니다. 이 예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만 지나면 풀이 20cm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5월경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5회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5회 정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시내하천은 5회 정도 하고, 읍·면 지역에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아마 제가 재작년인가 예초 관련해서 시정질문 할 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예초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 예초는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예초로 인해서 약간의 물 흐름도 방해가 되고 경관에도 그렇고 이쪽에는 하천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장재천 관련해서 예초를 구간이 어느 정도를 하시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지금 장재천은 지금 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백석…. 우리 운동장부터 불당1교까지 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초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외 구간 보면 불당3교에서…. 지금 불당1교부터 3교인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그 앞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밑에는 아산시 구간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갤러리아 구간을 예초를 하시고 계신다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불당동 그쪽 지역이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초라든지 정비가 잘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지만 그게 천안 지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거기 다 천안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천안이 아니더라도 아산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초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를 항상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하고 소통 자주 하셔서…. 왜냐하면 천이라는 게 여기서 뚝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밑의 팀장님들하고 또 국장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날 현장방문….

명숙

김명숙위원

아쉬웠습니다, 못 오셔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잘 보셨지만 저희가 아산시 생태하천과하고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아산시민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공문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퇴적토 정비를 1억 원을 들여서 했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바로 12월에 3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답니다. 그래서 공원 쪽, 그쪽을 다 퇴적토 정비를 할 거고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수질과 이런 거에 대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정책과와 구청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저희가 하수시설과에 처리장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수시설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관리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질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쪽의 환경적인 부분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아마 재차 당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질문하기에 앞서 원성천이 2017년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2020년도에 3년 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2020년도에 피해가 심해서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팀장님이셨는데 저하고 원성천부터 유량천까지 걸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했던 기억이 새롭게 나는데 기억하세요, 과장님은?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도 새록새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 하천에서 여러 가지 과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5개, 6개 과가 하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하천과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양 구청에 하천팀이 생겼었고 올해야 비로소 하천과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8쪽에요,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추진상황에는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남산1소하천, 군동천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5년까지인데 현재 24년인데도 설계 중이면 과연 내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잘될 것 같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여기 계획대로 25년까지는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공사기간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남산소하천하고 군동소하천은 저희가 충청남도의 사전설계 검토를 2개월 동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고. 현재는 각 실·과 협의하고 다 완료는 됐습니다, 인허가가.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발주를 하면 보상관계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국유지 위주로 일단 공사를 국공유지 위주로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년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약한 25년은 지나서….

오중

권오중위원

27년 정도….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7년…. 26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5년, 26년. 그리고 그 밑에 삼안소하천하고 팔골소하천은 동면에 있는 하천인데 당초 우리 소하천 종합계획에 그 사면이 일대일로 이렇게 경사가 누운 경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거쳐서 사면을 조금 세우는 걸로, 1 대 0.5 사면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편입토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또 기간과 우리 삼안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해소가 돼서 금년 12월에 발주가 되는데 팔골소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소하천정비계획 추진현황은 이게 혹시 호우 피해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소하천종합계획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684쪽입니다. 지방하천 불법점용시설 점검이행. 하천 관리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았었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잘했나요, 현재?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과로 출범하고 나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수해도 있지만 그거는 비가 많이 올 때이고, 현재 불법 점용이나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은 무조건 하루는 동남구, 하루는 서북구 불법단속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우리 지적 받은 것은 다 해소를 했고요.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칠십 몇 건을 적발해서 완결 조치된 것도 있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지금 계고 중에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 불법점용이 두 가지로 봐요, 본 위원은. 첫째는 생계형….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광덕산 계곡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업형이거든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부연설명 드리면요. 거기 광덕이 해수천하고 목천에 마광천이라고 천안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계곡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합동단속을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위생파트, 건축파트, 저희 하천파트 그거 해서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광덕 같은 경우는. 해수천은 100% 다 철거를 했고요. 평상을 계곡에다 깔아 놓은 거 불법 점용한 거는 다 철거했고 지금 목천 마검천에 1건이 있는데 그건 고발 조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여름에 광덕산 가면 그냥 본인들이 깔아 놓으면 임자예요, 식당에서. 전혀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 놓고서 자리값 받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그건 해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4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자체설계를 많이 하셨네요. 신수지 주무관 여기 와 계신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사무실에….

오중

권오중위원

신수지 주무관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건 아주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자체 설계하신 직원분들, 장한섭 주무관님, 강슬기 주무관님, 최진 주무관님, 신수지 주무관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격려 좀 국장님이 의원들 대신해서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762쪽이에요.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하천과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은 많은 것 같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살림을 아껴서 그런 겁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비용추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 2가지를 빼 놓고는 전부 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송기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다 얘기해서 공사구간 외 지역에 개인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하천 재해지 안쪽에.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토지주가 감정가에,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협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구간 같은 경우는 ―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 수용이라는 절차를 밞아서 하는데 공사구간 외 지역은 수용을 못하고 협의보상만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설명하고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16억 중에 15억 5,00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통신비용 불용액입니다. 400만 원 정도 불용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추계를 잘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763쪽에 분수시설 관련돼 가지고 김용기 팀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올해 아주 굉장히 폭염이었어요. 7월 말에. 근데 분수가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몇 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공교롭게 그날만 이게 이상이 있었던 건지…. 하여튼 분수는 폭염을 대비해서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시범가동을 해서 여름에는 고장나지 않고 그런 민원이 안 접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내년에는 고장 없이 할 수 있게 다 정비한 후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국장님의 낭독이 끝나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여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계획과

19시 35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7건과 공통사항 1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받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 다 나오셨네요. 먼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곳이 엄청 많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많은데, 간단하게 신방동 구룡지구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개발사업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최근에 성성지구에 분양을 해 보니까 130% 정도 오버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추진하는 과정으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그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서천안 IC에서 신방통정지구까지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지구단위 때문에 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 해서 못한 거 아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나중에 조건부로 아파트에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조건부로 도로부터 좀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먼저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신방동에 방산신흥마을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거기도 8,000여 세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것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관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PF가 일으켜야 되는데 PF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한 군데가 분양을 했는데 조금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사업 업주가 어느 정도 나머지 남아야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진행이 어려움 없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는 무슨 방식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환지방식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환지방식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거 소우지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소우지구 같은 경우도 실시계획인가 나 가지고 아마 2차까지 변경 나가고 나머지 보상 안 된 부분 아마 중토위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얼마 전에 공람했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공람해서 이의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보면 공람 의견이 60건인데 거의 90%가 이의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잔여지 매수하고 농업손실 보상, 폐업 보상, 진입로 개설 이하 등등 해서 오십세 분이 이의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수용방식하고 사용방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 수용방식 또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과 남고 모자르는 돈이 거의 돈돈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원하는 거고요. 사용·수용방식은 토지를 전부 협의 매수 또는 다 수용 들어가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용방식은 2개를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게 혼용방식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혼용방식이에요, 아니면 수용방식이에요? 사용방식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소우리 건은 사용·수용방식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용·수용방식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용은 국가에서 하는 게 수용방식이고 민간인이 하는 건 사용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건은 사용·수용방식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가지 방식이라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사용·수용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80% 이상 동의를 해서 수용하고 사용방식으로 추진 중이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80% 이상이면 지금 수용하고 사용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80.4%가 본 위원이 보니까 동의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주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 소지가 없게끔, 최대한 시에서도 민원 소지 없게끔 협의 볼 수 있게 중개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일이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어서 하는데 이게 토지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돼야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우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과장님 힘드셔도 민원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8,300세대 정도 들어오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상가, 근린상가도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인구로 봤을 때 3인으로 기준 했을 때 2만 5,000 정도 인구가 되는데 사실 또 근린상가까지 하면 거의 3만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이동 인구까지 하면. 그렇죠? 과장님, 맞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 수치상으로 정확히 1만 9,884명으로 돼 있는데요. 2만 명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1인당 2.4명 정도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인당, 한 가구당 3명 정도로 하면 제가 계산한 게 맞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그 정도 인구라고 했을 때 청양군 인구가, 인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청양군 인구가 3만 조금 넘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 정도로 되는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사실적으로 최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도로 확보가 잘못된 거 같고 확장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한 2,500세대 인구라면 소우지구에 성거도로와 석곡리까지, 또한 고속도로 육교까지도 사실 검토했었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초기에 저희가 공청회 하고 설명회 하면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현재 이 도시가 형성됐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최상의 교통망으로 세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문덕리에서 이봉주도로까지도 4차선을 공청회 할 때도 좀 더 넓혀 달라는…. 본 위원도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또한 공주대 쪽에서 소우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것도 개설되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개설…. 그건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4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여기 보면 초록색 부분이 지금 2차선으로 가는데…. 맞죠? 이쪽,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게 지금 4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줄어들어서 다시 2차선으로 가서 다시 또 소우지구로 들어가려 하니까 25m 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가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중로 1-215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 1호에서….

영한

김영한위원

예. 여기 보면 저한테….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다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4차선으로 여기까지 가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 여기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파란 색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계획이 지금 망향휴게소 나오는 하이패스로 해 가지고 설계는 4차선으로 뜰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시 할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봉주도로까지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난 도로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가야 된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체 측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큰 아파트가, 청양군 인구에 맞먹는 아파트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서 고가를 1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통체증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고가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에도 서북 성거 할 때 지금 소우리 인근에서 올라가는 시도하고 접촉하는 게 반입체 교차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서 고속도로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교통 소통 대책이 또 심각하다. 그리고 또한 소우지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양군 인구와 맞먹는데 지금 입구가요, 입구가 지금 여기하고, 주입구가 여기하고 뒤에 문덕리 쪽이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2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이 인구를 유입해 놓고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일반 솔직히 웬만한 아파트,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묶여 있는 단지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묶여 있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일반아파트도 300세대가 됐든 500세대가 됐든 간에 전부 출입구가 기본 3개, 4개씩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메인도로에서 나가는 거는 3개고요. 아파트마다 별도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때문에 받은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나중에 이 아파트가 전부 입주했다고 봤을 때요, 만약에 교통체증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들어오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가 또 도로 넓히고 누가 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안 막힌다고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미리 추정할 수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 반영이 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니까요. 영향평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미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봐도 이 아파트 세대 수에 주출입구가 2개인데 교통체증이 안 일어난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만족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나중에 막히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누가 해결합니까? 천안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 갖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공영주차장도 들어가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면이나 들어가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우지구가 면수는 안 나오고요. 면적으로 지금 5,962 들어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데 한양수자인이 얼마 전에 입주했잖아요.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거기도 사실적으로….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그때 시민 청원 해서 우리가 펜스하고 보도블록하고 해 준 거 기억나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게 승인 나고 다 칼자루 뺏기기 전에…. 뺏기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승인을 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칼자루 뺏기고 나서 해 달라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이 아파트 업자들은요, 이거 해서 자기 이득 챙기고 가면 그만이에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별짓을 다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걸 챙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동감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른 데를…. 또 이 도로도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300세대인가 500세대 넘으면 학교 부지를 마련하라고 했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그거 부당하다고 해서 세대 수가 많이…. 2,000세대인가 몇 세대 이상….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4,000세대.

영한

김영한위원

4,000세대인가요? 그거 넘어야 학교 부지를 하게끔 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교가 지금 초중고 다 들어오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2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영한

김영한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개 들어옵니까? 초중고 하나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도…. 그건 정확히 카운트 못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제가 왜 주차 문제도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불당동 물총새공원 아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도 저희 위원회 소속이라 아파트…. 불당동, 신불당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거 지금 개발한 지 얼마나 됐죠? 불당, 신불당.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LH가 해서 한 10년 정도….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10년을 못 내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모든 거는 최소한 100년까지는 못 봐도 한 세대인 50년은 바라봐야 되지 않냐. 맞죠, 과장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동감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또한 거기뿐만 아니에요. 두정동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두정동 교통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주차장 부지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도 항상 보면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부지만 일부 신방동 먹자골목도 그렇고 통정지구도 거기 다이소 앞에 주차장 시 땅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도 조금 있으면 거기도 주차장 못 쓰거든요. 전부, 우리 천안시 전체가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그거뿐만 아니라…. 용곡동 도시개발사업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은 땅이 없으면 지하 공원 밑에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도로 밑에다라도 처음에 조금 돈 더 들고 우리 시비를 투입되더라도, 좀 늦더라도 해야 된다. 앞으로 50년은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적 한 번 있어요, 올해. 5분발언 한 번 했는데 신방동만 일부를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아파트 안과 밖을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보니까 현대6차서부터 성지1·2차, 두레1·2차, 향촌 할 거 없이 전부 다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어디다 대요? 전부 큰 도로에다 주차했어요. 이게 아파트 1세대당 보통 법정대수가 1.2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1.5대, 1.8대 아니면 2대꼴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이라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보통 한 집에…. 저희도 세 식구가 살아요. 차가 3대예요. 저희도 8시 넘어서 들어가면 차 댈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승인 들어오든 뭐든 할 때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권유하고 권고하고 홍보하고 해서 아파트 값 조금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주차 대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과장님,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동감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많이 좀, 아파트 그런 거 들어오면 도시개발도 그렇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페이지 6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서북구 쌍용동 565번지 일원에 면적이 20만 3,015.5㎡에서 변경 20만 2,456.1㎡ 면적이고요. 변경사유가 불합리·불명확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요. 그리고 변경내용이 유치원 및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와 과소 필지 제척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내용이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괄호 열고 쌍용2행정복지센터 반영하여 유치원 용지를 조정, 이게 감 420.4㎡,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과소 필지 제척 감 84.9㎡, 공원 토지대장 면적 반영 31.1㎡, 총 559.4㎡를 감하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 지역이 지금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구단위계획…. 쌍용1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수립된 계획인데요. 여기 이게 지금 무슨….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지계획을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구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은 건데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뭐가 안 맞아서 뭐로 바로잡는 건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79였는데 토지대장 면적에 안 맞아 가지고 31.1을 감한 거고요. 그리고….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공원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79. ‘어린이공원79’.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쌍용 몇 공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79’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공원79?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실효에 따른 과소 필지의 미지정으로 발생하는 면적을 84.9㎡를 조정하는 거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할 거 같으면 별도로 내가 위원님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쌍용동 동사무소 있는 데 밑에께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복지센터있는 데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 밑에께로.

영채

유영채위원

바로 옆에 유치원은 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근데 그 밑에께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별도로 제가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는 이쪽에 있는 거고 어린이공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쪽으로 잠깐 가도 될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공원…. 어린이집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어린이집은. 쌍용20공원? 유치원은 바로 지금 붙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바로 붙어 있다고. 그렇죠? 행정복지센터하고 바로…. (도시계획과장, 유영채 위원의 의석 옆으로 이동) 이게 쌍용20공원이에요?

「쌍용20공원.」하는 사람 있음

「예, 쌍용20공원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유치원….」하는 사람 있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정식명칭이 ‘어린이공원79’고.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79’가 아니라 쌍용20공원…. 어린이공원은 다 몇 공원이나 쌍용20공원, 19공원, 몇 공원 이렇게 다 있다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 한 거고 도시계획상 그런 거고.

영채

유영채위원

도시계획상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제 여기에서 행정복지센터 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면적을 맞춰서 정리만 한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쓰기 좋게. (도시계획과장, 집행부 좌석으로 이동하여 착석)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시간 되실 때요,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지역주민 환경개선하고 개발에,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07쪽, 국공유재산 관련 현황입니다. 107쪽이요. 20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서북구 쌍용동 276-7번지, 95㎡인데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를 의미하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10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된 거를, 이상 된 거를 저희한테 ‘사 달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 매입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매입을 해야 돼요. 여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6-7번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67-7번지.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서북구 쌍용동. 107쪽이에요. 107쪽.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107쪽 저기…. 2023년도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우리가 쌍용지구…. 옛날 이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구간인데 지금 현지에…. (직원을 향해) 건물 철거했지, 그거? 교회가, 서머나교회라고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교회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보상해 주고 아마 건물 철거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보상을 다 건물하고 대지하고 준 그런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사업명에 돼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장물 밑에…. 지장물까지 해서 2개를 한 거죠,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2개를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토지는 95㎡를 1억 4,700을 주고 산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매입을 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토지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건물은 1억 8,500을 주고 사 가지고 철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건물을.

영채

유영채위원

아, 3억 2,000 주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수청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도로로 쓸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로로? 도로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로에 건물이 걸려 있는 걸 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철거를 다 했겠네요, 지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철거를 다 하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하고 있어요? 도로로?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확인해 가지고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확인해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8시 5분이네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당동이나 성성동, 지금 청당동 이렇게 최근에 된 도시도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주차난입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 그래서 이게, 어디더라, 어저께도 말했지만 쌍용동에 열린치과 앞에 예전에 우리 이경열 과장님이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도가 없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도시계획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석동에 가니까 인도가 너무 넓더라고요. ‘최근에 한 거다’ 그런데 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금 불당동이 이렇게 주차난이나 도로가 거의 일방통행을 해도 빠져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300세대, 2만 명∼3만 명을 예측하는 도시개발 되는 이 지역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 좀 사전에 잘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맡았다가 또 다음 분이 하실 수도 있고 연계가 되겠지만 이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0년을 보시든지 최소 그래도 30년은 보든 보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9쪽…. 아닙니다. 여기는 안 하고. 56쪽입니다. 광덕 쉼터 특정형지구단위계획. 제안자가 천안시청 노인복지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용지 일부를 야영장 용지로 변경.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코로나 시기에 기존에 광덕쉼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다 무단으로 야영텐트를 쳐놓고 비박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가 여유가 있는 부분을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대수를 줄여서 야영객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요청이 와서 검토해 본 결과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광덕주차장을 쉼터를 새로 해놓은 그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야영장 용지로 변경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어디든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보면서 주차장 용지 일부를,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여기를 지금 야영장 용지로 변경한다고 하셔서 아무리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말 주차장이 여유가 되는 건지, 야영장을 더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광덕산 가시다 보면, 자주 가시니까 아시잖아요. 올라가다가 좌측에 크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주차하는 면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거기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쪽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밑에 쪽으로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주차장만 넓게 해놓은 데, 거기를 일부 야영장으로 한 거고.

명숙

김명숙위원

일부라면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영장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면적을 444㎡ 정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야영장이 만약에 들어오면 몇 개 정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면수로는 야영장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텐트 자리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 놓은 거고 주차 면수가 줄은 게 1,000㎡ 정도가 주차 면수가 줄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지금 그 공간이 지금은 넓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기는 할 건데 거기 지금 광덕 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교량도 놓고 또 많은 외부…. 멀리에서도 많이 옵니다. 광덕이. 물론 이런 야영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차장을 더 늘려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게 정말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3쪽 맨 하단입니다. 204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지금 인구수를 몇 만으로 계획하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35 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87만인데 저희는 지금 ‘몇 만이다’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걸 도하고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줄지 않고 느는 단계이기 때문에 90만 이상은 넘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2030 도시계획 용역 그 차이하고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35 기본계획이 저희가 87만 했는데 그거보다 높게 잡아야 되고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도시계획이 정주 인구 그 인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 인구,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신부동에 많으니까 여기 와서 3시간 정도 경유하는, 갖고 있는, 살고 있는, 학교에서 먹고 있는 이런 인구까지 카운트해서 좀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태로는….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2030 도시계획이랑 별 차이가…. 용역은 하고 있지만 과연 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차이가 이거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100만을 충분히 넘겨서까지 카운트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국토부에서 인정해 줄 거냐, 그거 갖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인정해 줄 거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을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가능성은 보고 얘기하는데 워낙 그쪽에서 카운트하는 게 ‘천안시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어쨌든 공모사업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옛날의 도시계획은 지금 실정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천안이 서부지역 불당지구는 이미 신도시 개발로 어려운 상황이죠, 다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북부, 남부, 동부권으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종축장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이런 계획들이 같이 맞춰서 됐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이 있어서 이런 거를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서부지역은 다 됐고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종축장 이전 부지 그거랑 맞물려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가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 종축장 같은 경우 저쪽에서는 지금 예산도 못 세우고 부지도 못 찾아 가지고 이게 빨리 가야…. 지금 우리가 미니신도시를 50만 정도 해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저희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종축장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함평 쪽에서 못 세우는 거 같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맞춰서 같이 가야지 천안시가 좀 발전하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몇 가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구역 지정 및 구역별 추진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추진 중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실시계획 인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는 인가 나면 공사, 착공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수희

유수희위원

시기가 됐고 지금 구역지정 추진, 예를 들어서 67페이지에 신방신흥 지역이죠? 6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신방동, 거기는 지금 추진 중이에요. 구역지정 추진 중…. 아직 그럼 구역지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 지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수희

유수희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되게 많아요. 그래도 눈에 낯익은 곳곳의 지역들이 있고 한데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적 단위로 보면 굉장히 지금 보니까 16번에 성거소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면적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어떤…. 지역이었죠? 어느 지역의…. 청양이요. 청양의 인구수 정도의 하나의 그 지역이 여기 형성이 되는 정도의,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숫자로 봐도 엄청난 숫자인 거 같아요. 세대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세대 수는 8,200세대.

수희

유수희위원

8,200세대요? 8,200세대 아까 보니까 도로 나는 부분이 4차선, 또 김영한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중간에 …(청취 불능)… 2차선이었다가 다시 4차선이었던 걸로 말씀을 질의를 하셨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대로 4차선으로 그대로 연장돼서 뚫리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진출입로 그런 부분은 알아서 도시계획을 잘하시겠지만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과가 천안의 미래적인 한 지역의 도시화를 만들고 하는, 미래상을 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다음 부서나 그다음 것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출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면적의 부분이나 계속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성거·직산 이쪽도 북부지역인가요, 여기가 지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북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북부라고 보면 맞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북부 생활권이요.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좀 이게 트일 수 있는 지역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불당동, 우리 천안시청의 중심으로 봐서도 동부와 남부와 북부가 조금은 균형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십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래서 성거·직산 부분도 경기도 평택 경계선상으로 가는 어떤 기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8,000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나름의 세대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까지로 하고…. 아, 여기 70페이지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실효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아마 미집행이 자동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20년 주기라고 하셨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실효된 게 1건 들어온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20년 실효라는 거는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자동 소멸인 거죠? 20년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만약에 10년 정도 됐을 때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장기미집행으로 보는 거죠. 10년 전까지 안 한 거를 그 사이에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매수청구권을 하는 거죠.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20년이 됐을 때는 자동 소멸되는 부분이고요. 자동 소멸이 지금 도로가 1건이 있어요. 그렇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쌍용동 529번지.

수희

유수희위원

쌍용동 529번지면 대략적….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인데….

수희

유수희위원

아, 소로 부분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미집행으로 20년 돼서 자동 소멸되는 도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혹시 추후에 그거를 해제도 되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해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국계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안 하면 손해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24년도에 한 거고. 진행되면서 모순점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모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게 7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비차원에서 25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부당하게 당하지 않게끔 일부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여건이나 상황에 안 맞으면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추진현황에 보면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 절차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는 의회 의견청취가 없었어요. 의무적이 아닌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의견 청취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023년 10월 17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진현황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천이십?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삼 년 10월 17일 날 시의회 의견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만 돼 있고 의회 의견청취는 없어 가지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 여기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추진현황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도시개발사업, 유수희 위원님도 하셨는데 천안에 현재 31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PF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아파트에 가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그거를 사업자 측에다가 해서 기부채납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PF가 안 돼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저희가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사업자 측에다가 요구할 거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동의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되면 업주가 자빠지면 그나마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도로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F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완화가 되면.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 상황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PF도 루즈해 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행자한테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파트 준공된 데 현장방문 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사업자 측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하면 끝이에요, 사업 승인 나면. 그때 가서는. 사전에 우리 직원분들이 기반시설을 할 것 있으면 요구을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용곡눈들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었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조치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다시 투자심사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때문에 눈들지구가 많이 늦어진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신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시청에 많은 과가 있는데 한 부서, 한 부서 다 중요한 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 아닙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시지요, 국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도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잘하고 있으시지만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공건축가마냥 그런 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천안시의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도 충분하지만 그 외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가를 위촉해서 도시계획 할 때 자문 역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중 전문가들을 별도로 그룹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역할이 틀릴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여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거고, 공공건축가마냥 공공제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틀릴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검토·추진하는 방향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56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쉼터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캠핑장으로 주차장 부지를, 캠핑할 수 있는 야영장 부지로 변경해 주는 건이에요. 맞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 광덕쉼터를 천안광덕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쉼터를 운영하면서 주 사업이 펜션사업하고 캠핑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캠핑사업을 한 걸 확인해 보니 2013년부터 했어요. 그럼 2013년부터 변경하기 전,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사업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신청한 것도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는 말 그대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캠핑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관계에서는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지구단위계획 신청은 그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그 사업이 타당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미 변경해 가지고 끝난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끝난 상황인데 그전까지는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그런 경향이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 몰랐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담당 부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도 산을 많이 다니니까 정확히 인지는 못했지만 ‘주차장에서 왜 캠핑을 하지?’ 이렇게까지는 인지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간 천안 광덕쉼터 캠핑장으로서 활용은 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아, 그랬었구나’ 지금 알았어요. 아니었던 것을 행했던 부분은 사실이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광덕쉼터 특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이거 측정 잘못된 것 증가되는 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확장 측량하면서….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요.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까지 상임위 통과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많이 얘기 나눴어요.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준공 기간 잘 마쳐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2023년도 천안시 감사지적내용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거 체크해 놨는데요.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시작을 하니 다시 뒤로 백해서 다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도 늘어지고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해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을 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정확히 체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체크 안 하셨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회피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원래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열심히 직원들이 하긴 했지만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 팀 자체가 저희 과로 와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요. 천안시민체육공원 작년에 되게 핫 했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장께서….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지도 않은 시정현안 연설까지 하시면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과장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업무를 어느 정도 관여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0.2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권을 발동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나지 않아 가지고 소유권을 아직 발동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인가 변경인가가 나면 도시계획시설 완료사업 보고 후 수용권이나 이런 걸 발동해서 0.27㎡을 다 사고 준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인가 나면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하고 그걸 안 하면 강제수용하는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협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는 요식행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시기가 언제일 거라고 예상합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지요.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지요. 1년 전 얘기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행이 돼서 시민체육공원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준공까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야 그다음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 스텝은 시민들의 몫이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천안시민체육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공감하고요. 어쨌든 시장님도 그냥은 안 가시고 아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 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하시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83페이지요. 83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204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갖고 2027년까지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세우는 최상위 계획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기본계획이 잘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재정비나 어떤 세부적인 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서 국토부에서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대상 지자체 선정에 공모해 갖고 선정이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모를 통해서 그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하지 않았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공모 당시에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산, 우리, 단양 세 군데가…. 나중에는 일고여덟 군데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은 저희가 된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정주인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더 늘리는 부분이 생활인구, 왔다 갔다 하는 인구, 관광인구, 학생들 여기까지도 카운트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카드, 전화기, 이런 걸 카운트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인데 과연 국토부에서 이걸 받아 줄 것이냐. 저희는 ‘받아 달라’ 우리가 받아 주면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다른 데도 받아 줘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하면서 도시계획이 일반적으로 평면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긋지만 앞으로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나 시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고 하늘에는 항공길이 있는데 드론으로 중국 같은 건 배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하

이병하위원

나중에는 드론길도 생기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3차적인 거를 하고 빅데이터를 쓰고 하는 게 국토부하고 계속 실갱이하고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12월 12일 정도에 도시계획 학회가 국토부에서 와 가지고 천안시, 서울, 대구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까지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한다면 보다 획기적인 어떤 도시계획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핵심 주요사업으로 맨 첫 번째 이름을 올린 게 204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에 발 맞춰서 ‘선정이 되면’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더 두고. 솔직히 그간에 도시계획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도움 받아서 하는 게 더 현명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85쪽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찰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제한입찰’ 해서 돼 있는데 제한입찰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사람이 특허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런 부문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마다 계속하는 게 ‘UPIS’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부분의 제한입찰인데 입찰을 붙으면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안 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과에 와서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형평성 있게 골고루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지, 한 군데만 주면 안 되는 거냐’ 했더니 하는 데가 여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전국 독점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가긴 가는데 ‘검증을 한번 하자’ 해서 여기하고 비슷한 곳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도 UTI’라는 이 회사예요? 여기가 다 하겠네요?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근데 여기도 전국적으로 얘기 들으면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이 차려 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경쟁성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병하

이병하위원

찾았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차려서 하려고 아이템을 갖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차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하

이병하위원

차리기 전까지는 여기가 독점이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럴 거 같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어떠한 회사인지 프로필 좀 줘 보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거 갖다 드리….

병하

이병하위원

수의계약 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88쪽이요.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솔광장 관련해 갖고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이 지금 내년 6월까지네요, 여기 사업기간 보면. 그럼 내년 6월 이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거고요.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거고 그 도시계획시설 완료보고가 끝나서 공원관리부서로 넘기면 유지관리는 그쪽으로 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6월까지는 안 가고…. 고시 완료했기 때문에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넘기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관리·감독을 한다? 도시녹지사업본부에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그쪽으로 제출하는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90쪽이요.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맨 하단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반조사 용역. 12월 29일 날 변경을 해요. 2022년에. 근데 똑같은 건으로 또 2024년도에 또 변경을 합니다. 맞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남부대로 밑으로 면적이 10만 정도 헤베를 더 주민들이 추가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부지 면적을 이만큼….

병하

이병하위원

남부대로 밑의 쪽으로? 삼각형?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삼각형. 근데 그 진행과정에서 국토부나 나머지 부서에서 합리성이 없다, 빼라. 빼니까 면적이 줄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한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따로 검토를 안 했었던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밑에는 다 해야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때도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접근방법을 좀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넣으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병하

이병하위원

인정을 안 해 주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나머지 것 보고 그거는 실제로 농지로서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도시계획과가 우리 천안시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잘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장례식장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는 걸로….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들어가면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하는데 굳이 그걸 내비두고 하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대지구 같은 경우도 기존 마을을 내버려두고 그냥 했는데 지금 이분들 와 가지고 부지를 해 달라고, 왜 제척했느냐고…. 그때는 제척했다가 넣었다, 세 번을 제척했다 말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마 내버려두고 하면 새로 올라가는 건물에 치어 가지고 그렇게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상은….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과장님 맞는데요. 사실적으로 지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주민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도 넓고…. 아니면 그 아파트 들어오면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도서관이 됐든 주민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걸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물 지으려 해도 돈 꽤 들여 갖고 책정하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할 거고요. 그게 환지방식이라 사용·수용 방식이면 그렇게 해도 검토되는데 건물주가 생각이 어쩔지 모르니까 한번 접촉해 보고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만약에 나중에 문화교실이든 뭐를 지으려고 해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으려고 그래도 그 정도 지으려면 100억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천안시에서 돈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부지는 남겨 놓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놔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우지구 아까 말씀드린 것 도로와 주차장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 또한 항상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건, 되건 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개인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에 시정질의라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국장님, 내년에 시정질의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지금 천안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민원 많이 저한테도 받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피해 보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 잘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기업현황.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건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도시재생과

21시 15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좀 전에 도시계획과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할 때 항상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천안시 내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도로 문제하고 계속….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도시개발, 또한 도시재생 할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50년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하면 법정대수만 딱 맞추고 거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시재생 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질문하겠습니다. 118쪽.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돌봄시스템 구축, 공동체 거점구축, 주거환경개선, 철도테마 복합문화 창업공간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아까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됐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점시설에 대해서 통합돌봄센터는 준공을 해서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거점시설에 커뮤니티센터나 경로당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플랫폼’과 ‘꿈꾸는 레일웨이 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협의체와 계속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교육열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한 119쪽에 사업 구상도를 보면 그 밑에 지금 글씨가 정말 조그마해 갖고 제가 겨우 봤는데요. 공동체 거점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B3’에 자율형 주택개선에 대해…. 이것 말씀해 주세요. 글씨가 너무 조그마한데 밑에 ‘공동체 거점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그 밑에 보면 ‘B3’ 자율형 주택개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율형 주택개선은 노후된 집에 대한 집 수리 지원 사업과 경일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외관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봉명동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27가구에 대해서 집 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경일주택이라든가 우영아파트의 외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3억 정도…. 그렇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4억 3,900만 원으로 주택개선에 2억 9,000…. 아니, 2억 900, 외벽개선에 2억 3,000을 활용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정도로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다 가능이 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집 수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 저희 지원이 90%로 해 가지고 집 수리 지원에 신청을 받아서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25가구만 신청했기 때문에 25가구만 지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이후에 더는 없으신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안 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 완료시점에 다시 한번 집 수리 지원에 대한 신청 한번 다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대로 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별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돈을 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지, 정말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분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 블록, 지구대만 준공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임시보행통로라든가 임시사무소를 이전한다면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7년….

오중

권오중위원

27년이요. 122쪽입니다.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지금 착공했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존의 시설물인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중에 있고요. 그 위의 택시쉼터도 같은 시기에 철거해서 11월 중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028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8년이요. 아파트는 언제, 입주 공모를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026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분양 말씀하시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지금 타일이 세 타입인가요? 평형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세 타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몇 평, 몇 평이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84, 99, 10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형 이상이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변경은 안 되겠지만 참 아쉬운 사업이에요.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갈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다. 물론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선정된 게 잘된 거겠죠. 잘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체감되는 게 없어요. 아파트 평수 넓은 거 들어오지요, 목욕탕 들어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올 거 같지요, 빙상장 들어오지요….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신 분들은 그동안 10년 넘게, 15년 정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정작 그분들에 관련돼서는 된 게 없어요. 테니스장도 올려 달랬는데 안 올려줬죠.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천안시 전체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오십 몇 층이지요? 56층인가요, 최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49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9층. 오룡경기장 자체가 고지대인데 49층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기존 주택들은 일조권도 다 침해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지역이 정비해제 지역인가요, 혹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비해제 구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해제 지역은 다른 데도 정비 해제된 데에 관리방안 필요하지만 이건 뉴빌리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된 건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번에 공모 신청해서 현장평가를 했고요. 내일모레 최종 발표평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은 결과 안 된 거예요? 공모만 신청했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12월 20일 이후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결과가 되면 저는 이곳도 지금 오룡경기장 밑에 추후에 여기도 뉴비빌리지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되면 그나마 주민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뉴빌리지 사업은 매년 공모하는 건가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매년 공모하는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충남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매년 신청한 데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겠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네, 어렵고요. 격년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정비 해제된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할 때는 꼭 좀 넣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0쪽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됐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왜 이게 조합이 거기로 바뀐 거지요? 일반분양으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바뀌고 조합에서는 자기들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분양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일부 입주가 돼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조합원들 위주로 198세대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 나기 전에 입주한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023년 4월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임시사용 승인이 됐지 준공이 나진 않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 안 했는데 굳이 왜 거기를 입주를 시켜서….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 가지고 조합원들이 입주한 게 1년이 넘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2023년 4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반면에 조합원들 입주한 데 외에는 1년 6개월 동안 지금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빈집으로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집을 비워 놓으면…. 뭐라고 하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래도 안 좋겠죠. 여러모로 안 좋겠지요, 빈집으로 오래 놔두면. 그렇죠? 지금 1년 6개월 동안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언제 입주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과 조합의 관계는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서로 간의 의견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면에 시민들은 안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파트 다 지어 놓고서는 왜 입주 안 시키냐. 그렇게 질문하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기가 애매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들어가 있고 딴 사람들 입주 안 시키냐. 물론 우리 시에서 지금 개입하는 데에 한계는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계속해서 조합에다가 맡겨 가지고 안 되면 계속 빈집으로 놔둘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한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건 틀리잖아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5쪽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관련돼서 과장님.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은 15년 정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해제를 시켰잖아요, 재개발·재건축하려고 했던 데를.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5년, 20년 동안 기반시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이분들한테 빠른 시일 안에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비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2곳, 주택노후가 하나, 기반시설 7곳, 유지관리 7곳,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유지관리 7곳은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연차적 시행 중. 수요조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수요조사는 2020년도에 정비구역 해제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일부 했었고요. 저희가 근데 지금 제일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걸 우선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가스라든지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 가로등도 못 달았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파악해서 해 줘야 된다. 저희가 정비기금 지금 한 300억 정도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360억 정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저는 벌써 관리방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수요를 조사해요. 언제 조사해요. 벌써 했어야죠. 저희가 해제된 지역이 언제인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도시재생과 인력이 한계가 있으면 도시재생센터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원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해제된 19군데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건 뭔가 그걸 파악해서 그걸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하는 거를. 157쪽입니다. 방치된 남부아파트 활용방안. 저희가 금광포란재에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준공돼서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 남았지요, 지금 시내권은? 방치된 아파트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저희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오중

권오중위원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방치된 거는 아마 금광포란재하고 이거 2개였었는데 금광포란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 하나 남고 목천에 있는 데 그건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시내권에서는 지금 방치된 아파트 여기 하나일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자 조합 측에서 경기여건 변화로 인해서 PF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한 재건축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등이 가능한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공공형 임대아파트라든지…. 저희도 도시공사가 생겼잖아요. 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말 그대로 시설만 관리하면 됐지만 도시공사로 전환됐으면 뭔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처음 사업으로 저는 이거를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천안시 시영아파트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로 해도 되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한번 천안도시공사와 협의를….

오중

권오중위원

협의해 보세요, 국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개발공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는 원래 우리 역전 앞에도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빠진 거잖아요. 그거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빠졌는데 이거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는 제쳐두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9쪽입니다. 2024년도 설계변경 현황인데, 과장님. 두 번째 봉명지구 통합돌봄센터 건립공사 건축 있고 사업명이 두 번째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네 번째에 또 봉명지구 통합돌봄센터 건립공사 건축.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두 번째 것과 네 번째를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사업명이 같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같은데 1차 변경, 2차 변경을 별도로 명시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차 변경했고 2차 변경….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공정표에 변경금액에 두 번째에 17억 2,900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속적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1차 변경사유 갔고 2차 변경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1차 변경도 ‘공사현장 여건반영’이고 2차도 공사현장 여건반영이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혹시 잘못된 오기가 아닌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중

권오중위원

차후에 국장님!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하실 때는 변경사유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설계가 변경됐나 그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부터는 공사여건 변경이나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운영현황 보셨습니까? 133쪽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단 1차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날 끝났고, 다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위탁금액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4억 2,161만 7,000원. 23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가 6억 5,911만 원.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바로 밑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3억 8,300만 원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4억 2,161만 7,000원이 있고 2024년도에는 6억 5,911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2년도에 3억 8,300, 2023년도에 4억 2,100…. 그럼 8억 400 아니에요? 위탁금액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4억 2,161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운영현황에 위탁금액….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운영현황에 위탁금액이 지금 2년 동안 4억 2,161만 7,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산현황에는 2022년도에 3억 8,300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4억 2,100만 원이 있고요. 그럼 8억 4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 3년 기준으로 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2023년 기준 금액만 명시를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3년 기준으로 내라면 2, 3, 4을 내야지 왜 3년 기준으로 3년만 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를…. 이거 지금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자료집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다 시민들이 보고 지금 의원님들도 다 보고 있으면 4억 2,100만 원으로 돼 있고 23년도 금액만 4억 2,1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도 지금 2024년도 예산이 6억 5,900이에요. 그럼 2025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계상하셨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물가상승분만 확인을 해서 상승 저기를 요구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운영현황 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숫자 금액인 건 분명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그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저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바로잡아서 별도 설명 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기회 주신다면….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설명하고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 지금 이해 가셨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다 다시 고쳐야 돼요, 지금.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 페이지는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좋아요. 그럼 2023년도에 4억 2,1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도에는 6억 5,9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2억 3,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인건비가 8,290만 원이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운영비가 1억 5,400, 9,400에서 2억 4,800으로 1억 5,400이 증액된 부분을 지금 계상했고. 근데는 사업비는 똑같아요. 3400, 3,400. 이게 이렇게 갑자기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공사의…. 과중 업무라고 하나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공사에서 업무를 보는 거를 다시 지자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두드림센터라고 동남구청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설관리공단, 그니까 천안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던 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 넘어가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운영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건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비고란에 이 얘기를 써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누가 봐도 과다 계상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 뒷장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비 두드림센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두드림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집행현황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예산현황에 다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집행현황보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도 같이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그럼 과다 계상한 건 아니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다 계상한 건 아니고 지금 운영현황 난에 기간과 위탁금액, 예산현황 난에…. 이게 지금…. 예산현황 난은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25년도 예산만 지금 여기에 기재를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이상은 없고 운영현황 난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에는 저희가 6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게 맞지. 6억 5,000, 6억 7,500, 2,000만 원 정도 맞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도 4,000만 원 정도. 그게 맞지요. 아까 지금 예산 현황만 보고 뒤에 집행현황, 운영비, 두드림센터 포함은 조그마하게 안 보이게 접혀져 있는 데에 써 놨네. 그러니까 모르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한 분 안 하셔서 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120쪽이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경사지 정비사업만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 중에 천안천 공원도 들어가 있고 도시공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지역사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공모선정에 맞게끔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천안천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천안천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데 ‘천안천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천안천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자리가 예전에 천안천 폐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천 폐천 부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천안천이라는 명칭으로 사용….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천안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연계도로를 잘 가꿨으면 좋겠다. 이 천안천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핫스팟이죠. 동네도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쪽을. 그런데 거기 물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애기들도 데리고 두 번 가 봤는데 사람도 없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천안천 어린이놀이터니까 여기서 천안천하고의 거리를 대충 따져서 300m 안쪽으로 천안천이 연계가 됩니다. 거기를 이루는 그 공간이 매끄럽게 잘돼 있으면 스토리텔링도 좋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천 어린이공원과 천안천 산책로 부분과 연결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좋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만 하는 부서이고, 도시재생사업 부서여서 이거 사업만 하면 끝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연계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에 선정될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커뮤니티센터, 지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역할을 하려고 갖다 놨어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그 공간 직원 1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초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는데 이 사업을 최초로 한 실·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역사 박물관을 먼저 지을 때부터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인지 관광과인지 그쪽과 협의를 해서 층별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본인들이 거기에다 3층에다 전시관이라든가 어떤 향토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물만 지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관을 한 상태였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걸 얘기하세요. 최초에 그거 하셨던 실·과에 왜 똑바로 안 하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문화재단 쪽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7쪽이요. ‘신부3구역’, ‘재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북중 뒤쪽이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북중에서 터미널….

병하

이병하위원

네. 여기 조합 설립이 변경돼 갖고 2022년 10월 2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신부3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북중에서 터미널 가는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 21년 3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조합원 148명으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이라든가 임원, 대의원 변경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조합 설립은 다 된 거예요, 여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조합 설립은 돼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할 것 같습니까, 여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축심의가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세한 거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자세한 자료는 보충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39쪽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흥4구역. 이거 어떻게 돼요, 앞으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토지 재결 신청이 끝나서요. 공탁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누락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2025년도에 실 착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 현재 공기 여건 때문에 약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더 길어지겠네요. 2028년도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끝나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천안역이 멋지게 들어오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쪽 거기도 2027년인가요? 2028년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는 2027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7년, 2028년에 우리 천안시에는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하고 역전 쪽에….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한창 시민들이 좋아하실 텐데 그때 같이 그쪽도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거기는 진행이 되면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조합 쪽에 그런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 시기에 대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동부광장도 멋지게 지어질 텐데 그 앞에 덤프트럭 맨날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143쪽이요.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금성아파트 뒤쪽이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금성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어떤 것들을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주차장, 그리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카페 남산’이라고 해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남산의봄.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남산의봄’은 거기 시니어클럽 1층에 있는 게 ‘남산의봄’이고요. 영성A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로 선정된 그 공간 안에 ‘카페남산’이라는 신축 건물이 올라가 갖고 카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대상지는 노후되고 옛 도시, 거기를 개선해 주는 사업 아니겠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 카페 남산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옆에는 크게 집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선택된 이유가 뭐예요? 더 옛 도시이고 많은 분들이 밀집해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원성동 그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획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에 구획화가 돼 있었고요. 이 영성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선은 그어져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데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 잡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나면 지역민들 좋아할 사람들…. 좋아는 하겠죠, 몇 분들은. 좋아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알고 거기다가 지금 지었나요, 그 사람들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선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으면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 도로가 언젠가는 개설되겠다라는 걸….

병하

이병하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아까….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니까 그거를 선제적으로 해 준다라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병하

이병하위원

장기미집행 도로도 엄청 많잖아요, 안 된 데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역 외적인 부분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잠시만요. 금방 끝납니다. 정비계획 현황을 보니까 151쪽이요. 그것도 아까 영성A지구 한 블럭 뒤, 천안천 어린이공원 있는 쪽, 거기 영성 웰빙타운이라고 빌라 있고요. 그 앞쪽인데 국민아파트 있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여기는 정비구역 해제하고 거기에도 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60m.

병하

이병하위원

2곳이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해요, 이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딱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순차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대략 언제 하는지 모르고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그것까지는….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은 따로 안 세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답변은…. (손드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네, 팀장님.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재생시설팀장 한근중입니다. 영성5구역 말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다가3구역이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다가3구역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아서요. 실시설계를 하고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영성5구역 바로 앞에 있는 거는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영성5구역은 이게 지금 도로 두 군데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한 군데는….

병하

이병하위원

영성웰빙타운 빌라 뒤쪽으로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 앞쪽으로는 하나 뚫렸잖아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예. 한쪽이 하천 쪽에 있는…. 하천 쪽 옆으로 있는 쪽은….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가 빌라 사잇길이에요. 금성 정육식당….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예, 거기가 토지가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토지주한테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지금 그쪽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토지 하는 사람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왜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계획을 수립하려고 몇 번 저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이라서 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거를 왜 저기 싫어해요, 주민들이?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주가….

병하

이병하위원

건물주…. 건물 없잖아요. 그냥 비포장도로로 돼 있잖아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아, 이쪽 비포장도로 얘기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말씀하시는 그거는 포장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된다 보면 되나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예, 그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100m도 안 되잖아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60m인가…. 얼마밖에 안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 잘 알아요, 자주 가서.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래서 여쭈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165쪽이요. 164쪽에 우리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건이 있어서 적발이 됐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2023년도.

병하

이병하위원

왜 그런 겁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수의계약 줬다가 그냥 적발된 건이라고 이해할까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현장대리인의 문제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장 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현장대리인. 그러니까 공사 현장소장. 그게 2022년도에는 이전에는 1개 사업장만 현장 감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장 감독에 대한 중복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해서 그때 당시에 감사에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는 사무실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대답 없음)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표 보니까 과거와 미래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 재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