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박화자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호열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창공적심사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 규정 구체화, 표창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창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김원석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2024년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정 규정을 삭제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6억 372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의정활동비 6200만원, 광고비 18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 18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운영비 5억 71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회의록, 소식지 발간 그리고 홍보용품,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2억 4233만 5000원, 전자회의시스템 관리 및 차량운영 경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1억 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에 따른 직원 국제화 여비를 포함하여 여비 4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 시책업무추진비에 540만원, 청사관리 및 행사운영 화분 및 화환 구입비에 860만원, 내년도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를 위한 일반보전금 366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참고로 내년도 경북 북부지역 의장협의회는 1월에 저희 의성군의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의정홍보 광고료가 9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 전문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2억 3400만원, 월정수당 2억 8200만원,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 1800만원, 의회 공통경비 639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180만원, 정책개발비 6500만원, 의회 의원연수 및 교류비 7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7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390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4700만원,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7369만 2000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상임위 회의실 프린트 구입비 135만원으로 총 2억 38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 총규모는 16억 3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4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억 64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38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특히 의정 활동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624쪽에 의정활동비에 금년도에도 윤리특별위원장 활동비가 나왔죠, 업무추진비?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기연도에는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편성 지침에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편성 지침에 없었던 걸 갖다가 반영해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3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경북 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하는데 수행원이 5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건인지?

예, 그 수행원은 의장님을 모시고 오시는 의정계장이라든가 기사…….

북부권에서 50명으로 예상했습니까? 예상 인원입니까?

거의 50여 명이 됩니다. 기사 포함해서 수행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