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건 관련 부록 1. 5분자유발언 ppt자료(주복중 의원) 2. 2024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3. 2025 ~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처음으로 제282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동구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2.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주복중 의원, 박영희 의원) 1. 202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2.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라선거구 주복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근 발표된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에 따른 우려와 대책을 논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에는 6,512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본인 부담 체계 개편 및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현행은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없이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적용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제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이 낮고, 의료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 과다의료 서비스 이용 경향을 나 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46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임상적 건강 수준의 격차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는 평균 3.8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반면 건강보험 환자들은 평균 2.19개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군에서는 단 0.7%에 불과했으나 의료급여환자군에서는 23.3%로 무려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많이 아프기 때문이지 병원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들 대부분이 아픕니다. 이에 병원 이용률이 높은 것이지 소위 의료 서비스를 즐기듯 의료기관 쇼핑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동구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등의 보조적 장치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심리적인 부담감과 물질적 부담감이 현행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는 우리 성동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패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률제 도입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 정도를 예측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1차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평균 본인부담금은 1,000원에서 3,054원으로 약 3.1배 증가합니다. 아울러 금액별 구간으로 살펴보면 1만 원 이하가 49.8%로 절반을 차지하고 1만 원부터 2만 5,000원은 26.5%, 2만 5,000원부터 5만 원은 16.6%, 5만 원부터 10만 원은 5%를 차지합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급자 정률제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실제 약 전체 의료수급자 중 9%에 해당하는 인원은 피해를 입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대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성동구 의료수급자 중 복합만성질환군을 면밀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합만성질환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지원과 관리가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최근 3년 내지는 5년간 의료수급자 중 의료비용 과다 청구로 인해 긴급복지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용 대상을 선별하여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됨에 따른 부담감을 갖는 복합만성질환 수급자와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과 부모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지는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보상금 제도는 모두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성동구의 구비를 따로 편성해 성동구의 의료수급자 가구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성동구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 제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따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동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성동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동구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5분자유발언 ppt자료(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과 남연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동·사근동·송정동·용답동 다선거구 구의원 박영희입니다. 현재 성동구는 판자촌 달동네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통의 요충지, 수변도시 복합 기능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많은 주민들이 ‘성동에 살아서 행복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동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 속에서도 다선거구인 마장·용답·송정·사근은 지역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다선거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송정동의 동명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동구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소외된 송정동 지역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동명은 법정동과 행정동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동은 주소 체계의 기본 단위로 주민등록, 부동산, 세금, 통계, 사업허가 등 법적 안정성과 지리적 통일성을 제공하여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머지 행정동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 단위로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행정동이 10개 동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 여건이 바뀐 결과입니다. 그러나 송정동 동명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부정적이었고 이에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비라는데 송정동 동명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구의원으로 있는 약 6년 동안 꽤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기본적인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둘째, 주민 혼란 및 행정 효율성 저하라는데 현재 왕십리·사근동·용답동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불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성수2가는 1동. 3동만 존재하고 성수2가2동은 비어있기에 행정구역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일반 시민과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송정동의 이름이 바뀌면 초기에는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한 행정력이 보완해 주면 금세 잦아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그러한 행정력을 기울일 준비와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집행부에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훼손, 행정적 비용 및 시간 소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동명 개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꺾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얼마전 송정 주민들을 상대로 한 동명 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이 동명 개정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송정동은 성수동 지역과도 접해 있고, 주민들이 성동구의 행정구역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변경이며, 이는 주민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이번 송정동 동명 개정 추진은 단순한 정치적 동기가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며 성동구 행정지역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정책적 제안입니다. 성동구의 균형 발전과 송정동 변화를 위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수용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간주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주처리 내역은 지난 6월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추가로 처리한 간주처리 내역으로 2024년 제12차부터 제26차까지 총 15차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26억 원, 왕십리제2동 구립노인복지시설 건립에 24억 6,200만 원,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15억 3,364만 8,000원, 재난 대비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에 13억 9,000만 원, 성동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에 6억 9,006만 9,000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에 5억 9,038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에 5억 7,974만 5,000원, 독서당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 원, 중랑천 응봉지구 특화정원 조성에 5억 원,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 운영에 4억 8,000만 원, 돌봄SOS센터의 돌봄 매니저 인건비 지원에 4억 7,25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4억 1,891만 원 등 총 305건 245억 2,641만 2,000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에 4,080만 원, 부설 주차장 나눠쓰기에 2,5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에 2,000만 원, 총 3건에 8,580만 원이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간주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을 근거로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 내역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구 중기 행정수요는 재난안전관리, 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를 준수하면서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하여 조직 분석을 통해 인력 재배치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 기존 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증원 7명, 감원 7명이며 증원 내용은 보건복지 2명, 산업경제 2명, 문화체육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1명입니다. 감원내역은 행정·재정 5명, 환경관리 2명입니다. 기타 인력 증감 세부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 ~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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