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1.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준비많이하셨죠?복지정책과다보니까우리주민들한테하는사업들이많아서크게행정에지적할게없는것같은데,지역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참석률을보니까10-12쪽,2023년에도4번회의를개최했고,1-3차에참석률60%밖에안되는것같아요,이게.2024년도에도2번회의를참석했는데,50%수준이고전체위원수가30명되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30명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왜참석률이이렇게높지않은이유가뭐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연4회대표협의체회의를개최하는데있어서요.보통교수님들이라든지,각자생업이있으신분들이일이있으신경우에참석이어려우셔서전체적으로참석률이높지는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위원회참석할때요.그래도어차피위원회니까참석률도,바쁜사람들이름만올려놓고안하면무용지물이잖아요,이게.그래서그런분들을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인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분기때참석률이너무저조하신위원들에대해서는위·해촉을한번강화를한적이있고요.향후에도위원님말씀대로위·해촉부분을강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서면회의도많이이루어지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대표협의체같은경우에는서면회의를하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해요?그러면안온사람들은서면의견들을받아볼수없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회의를진행하기앞서서그분기에회의자료를미리위원님들한테E-mail로송부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E-mail로송부를하게되면다양한계층아닙니까,위원들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다양한의견을받아서행정에해야하기때문에그런서면의견도한번받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대면회의를하고,서면으로이미제출하신자료에대해서는불참한위원들한테의견을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그다음에48쪽,동·지역보장협의체사각지대발굴하는데,이거쭉데이터를보다보니까선학동53건으로굉장히많네요.다른동보다이렇게많은이유가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선학동이여기상의수치에는굉장히많은편에속하는데요.뭐냐하면이게이제각동에사각지대발굴을하는데있어서동공무원이발굴을하느냐아니면지역보장협의체위원이발굴을하는냐누가발굴을하느냐에따라서여기수치가달라지는편이있습니다.그런데선학동같은경우에는영구임대부분이라든지,일반빌라나지역주민들이많다보니까이부분이강화돼서숫자가많은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차피행정은정량적으로표시를해야하니까이렇게없는데는없고,또특별하게튀어나온데가옥련동이조금많고,송도1동도국제도시치고는많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노숙자나고독사위험같은여러가지위험들이많잖아요,발굴하려면.그래서생계곤란자나질병이런사람들이발굴잘될수있도록해주기바라고요.요즘새롭게추가된데도있죠?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은둔형외톨이라든지복지취약계층발굴이잘될수있도록,그전에도제가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통장님들발굴할때사회복지사자격을취득한사람들독려를해서아무래도전문적으로교육을받고하는사람이보는각도가다르니까,그런것도한번총무과하고협의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인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총무과장도해보셨잖아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통장은총무과관할이아니고자치행정과소관인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셔서,지난번에한번의견을주셨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사회복지사자격을취득하고,수당도좀그분들은낫게끔해서,아무래도교육받고이렇게하는사람들은보는시야가달라요.그래서한번신경써주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저번에도보훈회관영상제작에대해서그때한번질의한기억이있죠.그때당시올해처음으로영상사업진행한다고얘기한것같은데,자료를보니까그전에도했던것들이많던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난업무보고이후에위원님한테별도자료를제출해드렸고요.저희가연도별로영상을모아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구축했다가신축보훈회관이생겼을때거기영상부분에활용할생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것도해왔던거과거이력도찾아서홍보할수있도록또보훈회관이건립되고나면여러사람들한테홍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많지는않고요.몇가지만집중적으로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8쪽,은둔형외톨이관련돼있는데요.이게지금기본계획이실태조사를한다고했는데,발표는된거예요?인천시에서한다고는들었는데,지금이실태조사가발표가된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결과는아직발표가안됐고요.“지금실태조사를했다”라고까지만보조자료에나온사안이고,결과는공표가되지않았고저희구같은경우에는따로사서원(사회서비스원)청년미래센터에그결과문을받아서우리구에203명의대상자가조사가되었고,어떠어떠한서비스연계가되었다라는내용을가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03명이라는거는어떤기준으로혹시조사가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에서당초조사를시작할때은둔형외톨이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발굴하기가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죠,은둔해있으니까아무래도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일부는가장많이이용을하는PC방이라든지,편의점이런부분에저희는아니고,사회서비스원에서QR코드를부착해서대상자들끌어냈고,또한편에서는그부모님들이내자식이이런문제가있는것같다라고해서이런식으로해서홍보와발굴을통해서조사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사실PC방이나편의점조차가지않는사람들은,제가궁금한거는사실QR코드를보고그거를했다는거는자기도약간의마음의의지가있다는거로볼수있잖아요.정말사실상아예그런접점이없는진짜은둔형외톨이같은경우에는발굴이거의불가능하다고봐도괜찮은걸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발굴이굉장히어렵다고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게신·복지취약계층에대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그지역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발굴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조금걱정인거는제생각에는연수구는사실은둔형외톨이에관한사업보다는고독사로중점된사업으로보이는데내년도에는여기에대한대책이나이런게마련된게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사회서비스원에서조사한결과를가지고인천시내에서도,인천시자체가일단은둔형외톨이사업에대한부분을조금씩,조금씩강화를하고있는형태입니다.그래서저희도민간사회복지기관을통해서은둔형외톨이사업을2개소에서진행하고있는데요.내년도에도그변화추세에맞춰서사업을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저희가이게같이묶어서가는거죠,은둔형이랑고독사랑묶여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신·복지취약계층으로묶여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게분리해서사업을할수는없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분리해서하고있는사업이종합사회복지관2개소에서은둔형외톨이들을어떻게해서든지끌어내서,끌어낸사람이또다른은둔형외톨이를밖으로끌어내서아니면찾아가서하는사업을자조모임을통해서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것처럼고독사는사실은둔형외톨이의고독사보다는제생각에는독거노인가구에서더많이일어나는게고독사라고생각이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은둔형외톨는청년위주로발생하는사회적문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럼분명히이게겹치는부분이생각보다많지않을것같아서어느정도저희구에서관리하는것도조금나눠서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조금들었어요,이부분에서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조금있어야할것같고요.고독사는정말고독“사”를방지하는거고,은둔형외톨이는사실제생각에는고독사예방의문제보다는사회에서어떻게자활을하느냐의문제인것같아요.왜냐하면어쨌든말씀드린것처럼청년층인지,노년층인지사회에서어떤일을할수있는지에대한제가보기에는포커스자체가다른것같거든요.그래서사실은둔형외톨이를발굴해서가장중요한거는당연히조기발굴같고요.원인이사실사회적인데에있잖아요.특히나직업이라든지,취업이안돼서라든지이런게많다보니까그부분까지연계하려면이게같이묶여있으면사업이한정되지않을까걱정과우려가있었습니다.올해도어쨌든간에사업추진실적이거의다제가보기에는사랑의음료,사회적고립,1인가구케어서비스도제가알기로는거의노인분들위주였던것같고,돌봄블로그당연히노년층이고,AI안부확인도마찬가지고요.고독사예방특화프로그램도제가보기에는거의다고독사예방에중점적으로치우쳐있는것같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제목이고독사예방,사회관계망형성인데요.실제내용을들여다보면은둔형외톨이에대한부분이굉장히큽니다.복지관2개소에서이부분들에대해서이분은노년층이아니고중·장년을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청년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청년이라고하기에는...
이형은위원
청년은없는것같아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연령대에대해서는제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별도보고주시고요.제생각에는아마청년쪽이랑일자리정책과랑같이일을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어제안그래도은둔형외톨이에대한보조자료를접하고저희국장님이랑의논을해보고그거를취업연계를하는게가장중요하다는부분얘기가나와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만더드릴게요.저희행정사무감사46-47쪽,종합사회복지기관감사지도점검결산현황이있잖아요.여러군데걸쳐서있기는한데,지금46쪽,회계보고내용보면집행잔액이특히인건비에서많이발생했습니다.이유가있을까요?이거는선학종합사회복지관도그렇고,연수도그런것같아요.여기는사업비가좀남았고,여기변경된사항이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4개복지관별로보통3년치통계를뽑아보면이직률이25-30%를오갑니다.
이형은위원
이직률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다보니까이직을하는경우에공간이비잖아요.새로구직·구인을하고하는경우에비고,그다음에1년미만종사자의퇴직적립금부분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부분이보통3-4천만원정도가남고요.지금2023년도선학복지관의인건비가많이남은이유는선학복지관의위탁기관이2024년1월1일부터변경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월드비전이제끝났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변경이되다보니까기존월드비전법인에서일하던분들의이직률이컸기때문에인건비가많이남은경우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때문에,여쭤보려고했었는데,지금대한예수교장로회복지재단이위탁하고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8쪽,앞서동료위원님이질의해주셨던내용인데요.고독사예방을위한안보확인사업추진실적중에서특히우리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봐도그렇고,AI안보확인돌봄서비스가다른사업들에비해서조금실적이저조한것같거든요.올해9월까지기준이라서저조할수도있는데,이부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AI안보확인서비스는기계의무로1인가구분들한테일주일에1-3번까지“잘지내시냐”고안부확인을하는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특히어르신층에서이기계음으로받는거에대한거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약간의지원가구가적은편인데,그렇기때문에AI사업같은경우에는조금더연령이낮은1인가구층으로배치하려고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계획이475세대라고하면전체를다포함하는거잖아요,그렇죠?이왕에목표를세우셨으니까목표수치에최대한도달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될것같고,정안되면목표수치를조정할수밖에없겠죠.이분들이주1회를지속적으로계속응답을해야하는거잖아요.1회응답만갖고되는것이아니고,주기적으로응답을해야하는데,응답을하시다가주간에못하시다가하시는분들이있고그런분들이많이계실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응답이안되거나아니면목소리라든지,단어내용에우울증이라든가,자살등을시사하는내용이있는경우에AI가동사무소직원한테리포트를줍니다.저희동직원이리포트내용을가지고다시한번재방문,재상담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새로연락받을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고,말씀하신것처럼응답안하신분들에대해서도지금도관리를잘하고있다고말씀하셨으니까지속적으로잘살펴주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고독사특화프로그램운영이지원가구수가35가구로돼있는데,프로그램별로나눌수가있는수치인지아니면전체적으로지원받은가구가있는건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정확하게연수복지관같은경우에는25명이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함박같은경우에는10명이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고독사예방관련해서중요한거는이렇게그분들이모여서공유주방이라든지이런것들같이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런면에서원데이클래스라든지,요리교실이런거중요한것같은데,이런것들이아무래도지속적으로돼야겠죠.이게계속이프로그램을상시운영하고있는거는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건연중사업이고요.내년도에도계속진행될예정으로있는거로압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우리가지원가구도확대해서,이게만약에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참여하지못하는분들이있다면이런분들까지도대상을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필요하다면예산지원이조금더수반이돼야겠죠. 그리고다음은35쪽,작년11월16일에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등기본활성화에관한조례가우리가인천시자치구중에서최초로선도적으로연수구에서이거를제정했거든요.그런데뒤에달성률을보니까64%정도밖에나오지않아요.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하고지금시기를감안하더라도64%달성률은낮은수준인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몇페이지달성현황인가요?
한성민위원
조례추진현황35쪽에나와있고,그리고달성률관련해서는38쪽에나와있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예산에대한집행률이정책목표이기때문에집행률같은경우에그마켓이나뱅크의집행률은그사업이대상자에대한게들어가있지않고요.인건비,운영비이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한집행률인거고,이게아직연도가끝나지않기때문에정상추진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거는자연스럽게수치는올라갈것같은데,조례가제정되기전과후를비교해보면가장큰특징이식품말고도생활용품을기부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생활용품기부가그래서조금들어오고있습니까,이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생활용품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조례개정이후에예를들면샴푸라든가,영양제이런것들이4,891만원정도의후원이있었고요.그외에도의류100벌정도후원받은사항도있고,그래서계속해서생활용품부분도강화되고있습니다.그리고마켓을찾는분들이생활용품에대한만족도도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기부활성화계획수립부분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부활성화계획을연초에수립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기도했습니다.저희가받고있는,그러니까그마켓2개소에서갖고있는기존기부식품에대한인프라외에도저희부서에서도기부부분을강화해서최대한마켓에많이뿌려주려고저희부서에서도일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우리가인천에서최초로먼저선도적으로조례제정하고노력을보이고있는만큼부서에서도계속지속적으로잘챙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먼저주신자료가지고질의를하겠습니다.20쪽,부서별사업비집행률저조에대한자료입니다.제가자료를보면서조금아쉬웠던부분이이게이제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1년치사업을어떻게보고하고평가받는자리가행정사무감사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20쪽만봐도2024년도사업이제가이거를보고어떤생각을했냐하면우리부서에서이사업을이렇게약하게생각하지않을텐데,열심히일을하셨을텐데,어떻게사업을단한줄로표현을해서제출했을까,그리고사업명에는왜성과지표라는게있지않습니까?저희는그런게찾아보기힘들었고요.그리고집행률에대해서불용사유가있기는한데,반복적으로이형은위원님께서계속부서별로지적하던사항이기도한데,특히아쉬웠던부분이있어서사실은복지부분에서는저희가잘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독려해야하는부분도많기는하겠지만,여러가지이런사업들에대해서조금구체적인설명과필요한자료가있다면자료도보강해야하는게행정사무감사의자리라고생각이들거든요.어제제가조금이해안되는부분은미리자료를요청해서받아보기도하고,설명을듣기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자료를전체적으로봤을때특히저처럼상임위를이동해온위원님같은경우에는굉장히당혹스럽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게사전과사후에준비돼야하는게분명히있을테고,위원들이요청하기전에사실은그런자리가조금마련되는게맞지않았나싶은생각도들고요.이런자료준비에있어서조금더보충을해야하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도행정사무감사방청을통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을다봤고들었습니다.그래서오늘보충자료를나눠드리기는했는데,저희부서에서굳이답변을드리자면집행률이굉장히낮은보훈회관건립이라든지,보수교육사업비에대해서는그사유를다넣었고요.저희가한줄짜리사유를냈던사안에대해서는월별로나가는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이어서저희가간과를했던사안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이부분을조금더구체적으로넣도록하고요.그다음에상임위로옮기는위원님에관련된내용은저희도지속적으로위원님찾아뵙고저희부서사업에대해서논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로어느정도이해가바탕이돼야조금더발전적인논의가가능하지않을까싶어서제안하는바입니다.그러면사회복무제도,제가자료를받기는했는데요.조금더의문을해소할게있어서요.이게지금100%구비로진행되는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100%구비입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놀랐어요.군복무대체를하는거잖아요,그렇죠?이게그러면제가조금찾아보니까연수구가언급되는어떤사례도나오고,여러가지좋은사례도있을것이고,뭔가부족한사례도있을건데,저희가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저희구에서어떤선택권은없는건가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예를들면저희가이만큼운영을했는데,각부서별로어떤관이나이런데별로이런부분에서저희가생각보다피드백이별로다,혹은이쪽에서는조금더효율성이있다라고해서그런거를조절해서인원을추가로충당하거나아니면기존에했지만,이쪽은하지않겠다는그런선택권이저희구에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이거는국비사업이었다가2022년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이된사업입니다.그래서구비100%가된사업이고요.그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필요에의해서증감을할수있는병무청하고논의를해서.
윤혜영위원
병무청하고논의를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증감이가능한거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배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이배치부분에대해서“우리는필요없어”,“우리는더필요해라든가”,“우리도이렇게해줘”라는부분에대해서는항상복지부서하고상의를해서,각사회복지시설하고얘기해서조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조금필요할것같고,부서에따라서는약간전문성이나이런게서로잘매치가돼야복무하는요원도그기간에대한Merit(장점)가있을것같고,그거를우리가활용하는저희구에도충분히그런Merit가있을것같거든요.그런제도가마련돼있는지도궁금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당초에사회복무요원이들어올때본인들의희망사항을적어서상담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거를통해서원하는부서에배치도되고꼭100%원하는거를배치해줄수없지만,그렇게진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까지특별히두드러진문제점이나그런건파악돼있는게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에는개별적인특성이굉장히다양합니다.그다양성을전부존중하기어려운부분은법과제도로서많이조율을하기도하고요.이부분은배치가잘되면굉장히시너지효과를내기도하지만,배치가잘안됐을경우에같이서로힘들어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것같아요.그럴때중간에해결할수있는방법들도있습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각기관별로나기관에서고충사항이나그다음에복무요원의고충사항이총무과로일단들어옵니다.총무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는데요.들어오면총무과에있는사회복무담당요원하고,그다음에해당시설에있는시설자하고,병무청에담당자가또별도로있습니다,연수구에지정된.그래서삼자로해서상담을1차상담을하고요.그다음에필요하면정말상태가안좋다,그러면복무중단사례도있고요.
윤혜영위원
실제로저희구에서그렇게발생한사례는없나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있죠.
윤혜영위원
있어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왜그러냐하면다양합니다.
윤혜영위원
있을것같아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실은워낙다양하기때문에없을수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또연령대상이만만한대상이아니어서.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직원이힘든경우도생길것같고,일하는대상이또뭔가부적응할수도있을것같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직원엄청힘듭니다,사실은.그거를다상담을하고...
윤혜영위원
그럴것같아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주사례가다양합니다,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한번쯤은이걸왜냐하면사실국방의의무를구비로하는게굉장히놀랐어요,그부분이.그게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하면우리가주도권을갖고있다고봤을때뭔가그래도우리구민의세금으로나가는거면거기에맞게끔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이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게구비100%지만,실은이제도자체가법상으로는병무청에아주유리한제도입니다,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러네요,보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자체도...
윤혜영위원
피복이런것도저희가다하는것같아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전체저희가다줍니다,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어떻게상황이이렇게됐을까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거는지방이양사업으로되면사회복무요원이그전에는국비였습니다.그런데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2022년도부터전환되면서구비자체로되면서그래서총무과에서는이런기준을시설별로그전에는신청하면신청한대로사회복무요원을배치했는데올해기준을아예만들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하셨네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일정시설별로인원이몇명,입소인원이몇명에따라서사회복무요원을정리해서최대3명까지주고있고요.인원수가80명,90명3명까지줬고,이런식으로정리를해서...
윤혜영위원
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서로시너지가될수있는그런제도로이게정착이돼야지간혹서로한테마이너스인제도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병무청에도이런제도개선을계속제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이내용을알고깜짝놀라서일단한번언급을드리고싶었습니다.계속진행해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아직시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노숙인자료를받기는했는데,응급잠자리라는이곳이인천시에는계양구에한곳만있는겁니까?내일을여는자활쉼터라고한곳이있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응급잠자리같은경우에는계양구에1개소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경우에따라서는요즘워낙경기나이런게안좋다고해서이게데이터화될수는없겠지만,응급이거를어떤관점에서봐야할지모르겠지만,저희가이거를고려할만큼의그런상황은펼쳐지지않기때문인가요,아니면시마다한곳을딱지정하기때문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구별로1개소,시별로1개소라는그런규정은없고요.저희가사실은노숙인발생이라는부분이편차도크고,그다음에구체적으로숫자가정리화되지않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럴거같기는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에대한부분들은이정도로진행되고있는거고요.노숙인이발생됐을경우에그노숙인의특성을저희가보고앞에드린자료중에노숙인시설로입소하는데,이노숙인시설에맞지않을경우에저희가응급잠자리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적으로연수구는타구에비해서이런케이스는비교적작다고인지를하면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년평균연간8건정도노숙인이발생하고있고요.저희직원이서울이라든지,최근에는외국인노숙자도발생이돼서일산까지다녀온적이있는데요.그런식으로저희가8건정도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럴때는저희직원이직접나가는시스템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직원이직접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군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우리국장님이부서장님들격려해주는모습이좋아보입니다. 저는과장님41쪽,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우리연수구에지금복지관이선학종합복지관그다음에세화종합사회복지관,연수종합복지관,함박종합복지관이네군데가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액을보면조금씩다른데예상기준을어떻게보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운영비하고인건비부분은4개복지관이같습니다,4개복지관이같은데,단지,함박복지관같은경우에는2019년이후개소된시설로시비구비가5대5로지원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그래서저는이용자대상에대한예산이차등화되는지,아니면동네주변환경에대해서특화사업에예산이조금더집중적으로차별화가되는지,그런거는없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금액내에는인건비하고운영비를흔들어쓸수있는사안이있고요.그리고그외에보시면후원금이라든지,법인적립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각복지관별로,그해에운영실적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많이납니다.그러다보니까보실때예산금액이달라보이는있을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구에서,우리예산으로지원한내역이고,그다음에복지관자체내에서후원운영위원들이있거나또협찬을받은그런것도있잖아요.그거야우리가여기서까지하지않겠지만,지금이예산기준안을보니까차이가많이나요.제가볼때는선학이나세화나그다음에연수복지관은환경이비슷하다고봅니다,제가오래살다보니까.또현장을가봐도그렇고,그런데함박같은경우는특이한경우잖아요.사실은거기에다문화가족이많이있기때문에아마우리구비가조금더많이지원되는그런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41쪽,복지관별로의편차는아마도기능보강비가들어간곳이있고,들어가지않은곳이있어서금액의편차가좀난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기능보강사업비같은경우에는4개시설에서연말에신청을하는데,시에서그기능보강사업비에대한승인을합니다.그런데승인이안된경우에는기능보강사업비가나오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2023년연수복지관같은경우에는기능보강사업비가없기때문에아마도전체예산이작아보이시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2024년도에는지금예상액하고,집행비가차이가나요,아직이게10월까지정산해서한내역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지금조금덜했고,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비가1년단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운영비는1년단위로책정을하게돼있고요.다만,그후원금으로하는프로그램사업같은경우에는연도를거쳐서진행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이제잠깐세화복지관에서운영위원을해보니까예산외의어떤후원으로자체특화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후원금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들도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거는우리가관리·감독은할수없는범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후원금같은경우에도후원금이제대로쓰이고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매년지도점검을통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사례를보면중복되는프로그램,물론환경에따라중복되는프로그램도좋지만,특화된프로그램으로인해서,사실우리가어떤행사때보면관장님들이다같이모이는경우가참많아요.그들만의특화된사례를같이공유해서발표하거나또그래서좋은것을할수있는그런거는없나요?네분들이모여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관장님네분을모시고정기적으로회의를합니다.회의를하고저같은경우에는함복복지관운영위원회를하고있는데요.제가항상그분들한테사업에대한얘기를같이하고,저희사업에대한것도알려드리면서“따로똑같이”라는표현을합니다.그래서각각의특성에맞춰서해야될부분들은각각하고다함께해야할부분들은같이하자라고해서예를들면내년도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교육이있다함박에서기획을했으면저희가3개복지관도같이듣자,이런식으로저희가조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가끔은이복지관에서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혹시발굴해서구에연결된경우도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사각지대발굴에대한신고의무자입니다.그래서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운영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제가이복지관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했고요. 그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18쪽,대외평가실적현황에관련해서정말보건복지부에서평가하는상을2년이나수상하셨어요?어떤부분에서수상하셨는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번회기초에제가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보고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그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부분이이대외평가의내용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부서의노력은우리,구체적으로어떻게했다고했죠,우리부서에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같은경우에는우선민간인의의견을많이조율합니다.그래서저희가실무분과라든지,실무협의체를통해서우리구를대표할수있는지역사회보장사업을무엇으로할것인가,그거에대한선정부터그다음에이사업에대한척도,예산의척도라든지,진행의그런부분들을아주많은조율을거쳐서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저희가16개부서에걸친40개사업이지역사회보장계획에수록이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기때문에,저는이게물론저희부서에지역사회보장계획담당이굉장히많은고생을하고있고,기피업무이기도하지만,민간에계신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의노력도많이들어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고생하셨고,칭찬을아끼지않고수상하게된거는영광이라고생각하는데,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도바뀌어서모든것을승인을했잖아요.과장님,고생많으셨는데,끝으로2022년도에는3천만원,2023년도에는1,400만원을확보했어요.포상금용도는어떤특정사업으로분야가지정돼있나요,어떤용도로쓰실건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앞서말씀드렸다시피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담당공무원만잘한것도아니고,민간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만잘한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4,400만원에대해서는올해집행을끝냈고요.2천만원은전직원체육행사로썼고요.그다음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에저희가1,400만원을들여서당일로다녀오셨던거를올해부터1박2일로다녀오실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하셨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대단히힘이나겠네요.더분발할것같아보이는데,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고독사예방과관련해서돌볼플러그지원사업이라는게혹시이게사무인터넷안심폰하고관계되는사업입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심폰하고연계돼있는지는제가정확히는모르겠고...
윤혜영위원
여기내용이굉장히비슷해서이거는사실다른과에서이걸봤는데,내용들을보다보니까돌봄플러그랑너무비슷한거예요.그래서혹시연관성이있나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돌봄플러그같은경우에는저도실물을봤는데,돌봄플러그가그냥일반플러그처럼생겨서전기에다가꽂는데...
윤혜영위원
이것도어떤장치가있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전기사용량을보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대상을확보해서지원하는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도돌봄플러그를장착하고,이부분을특정부분에대해서전기사용량이굉장히많이감소한다거나이랬을경우에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런모니터집계는어디에서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돌봄플러그같은경우에는㈜에이나인이라는곳에서진행을합니다.그래서그데이터가오면각동사회복지담당한테리포트를줍니다.“이집은문제가있는것같으니한번가봐라”라고...
윤혜영위원
정기적으로,이게그러면그런과정상의타이밍을놓칠수있는사업이네요?이를테면단순하게여러가지가있겠지만,플러그내용에집계가돼서거기가수집이돼서우리까지와서피드백가기까지총이시간이얼마나걸린다고보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리포트는거의매일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매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기계가진행하는거기때문에오히려동에있는사회복지담당자분들이이리포트확인하느라바쁜상황이지...
윤혜영위원
이거담당자가굉장히바쁘시겠네요. 그리고이제잠깐나온게있어요.AI안부확인이있어요.이게전부우리가다기계나시스템에의존하는시스템이에요,그렇죠?사실은이런사업들을보면아쉬운게고독사라는거는결국1인가정이에요,그렇죠?1인가정에서가장필요한부분이사실은사람과사람의접촉이라든가,뭔가소통하는,공감하는부분인데,물론우리가정책상한계가있기때문에이런사업도굉장히좋은데,하나좀제안하고싶은게있어요.저희가연계가될지는모르겠으나저희는반려순찰대라는그런제도도있고,그거를모델링을해서사실은가가호호100%는안되겠지만,직접어떻게방문을해서뭔가그분하고짧은시간이라도공감을하거나그런시간이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요.이를테면그냥제가한번이거를보면생각을한건데,반려순찰대원들중에혹시원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그지역에1인가구의노인집이나어르신집에정기적으로방문을해서강아지와함께방문을한다는거는굉장히서로합의가된상황이겠죠.정기적으로방문해서어떤공감대를형성을하고,시간이누적되면굉장히시너지가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여러가지과정들이필요하겠지만,이게차후에어디까지생각을해봤냐하면가능하다면곧유기동물센터이런게저희연수구에온다면그런동물들과연계가된이런사업으로이분들이제일필요한게나의어떤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이렇게혼자계신분들이내가어떤상대와어떤생명체와공감하고내가돌볼수있는대상이있다는거는굉장히존재감을확인하는굉장히큰역할이라고봐서이런맥락의어떤사업을구상하실수있는지,접목할수있는지제안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반려순찰대를통해서이사업을제안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고요.저희가반려견을키웠던경험이있던분들을대상으로,저희는대상자를찾고,그다음에경제산업과에서는반려견순찰대중에서동일사업을진행할의사는있는분들로해서저희가년도에한번시범사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가능하다면제가내년에정책연구를하게된다면이사업내용도같이담아서좋은모델링이될수있도록같이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작년에일상돌봄서비스전국시행해서시범사업을했었잖아요,과장님.19쪽,그래서일상돌봄서비스확대를추진해달라고해서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으로했었는데요.올해지금2023년도6.3%의집행률이저조하지만,이용시점이주로하반기라서집행률이저조한것같고,올해지금만족도조사를4-9월까지하셨어요,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보니까비율이가족돌봄청년이나돌봄이필요한중·장년에서확대되기로했었는데,이용자가34명인가요,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일상돌봄서비스,바우처를이용하고계시는분은98명이되겠고.
김영임위원장
98명이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에나와있는34명같은경우에는일상돌봄서비스를6개월이상사용하신분들에대한만족도조사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대상자가중·장년이많아요,청년층이많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는두가지로진행이됩니다.일단은돌봄필요중·장년이되겠습니다.그경우에는64세까지가대상이되고요.그다음에가족돌봄청년이있어서9-34세청년인경우에도여기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상황별로그서비스를대응할수있는최대시간이나횟수가정해져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횟수가,더이용하고싶으면그것도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마도예산의범위내에서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지속적으로,아무튼제공기간도이렇게해서지도점검을잘해주셔야할것같고요.이용자가만족할수있는서비스제공을많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먼저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엄명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2.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집행률저조사업부터말씀드리려고하는데78쪽,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집행률저조사업에포함되어있었던것같은데,지금보면정리추경시정리예정이라고하시는데,얼마나총집행되고마무리가될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저희구에서는틀니부분은46명이76개를하셨고,그리고임플란트의경우에는44명76개를했습니다.이게저조하다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사실은대상자가의료급여대상자그리고본임부담경감대상에한에서저희들이하고있는사항인데.
이형은위원
대상자가많지않은거네요,사실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기도하고다른타구의경우에는시비사업으로만약예산을500만원정도로해서하고있는데에반해서저희구에서는예산구비로해서3천만원을예산을세워서원하시는분들은충분히신청을해서할수있도록하고있는부분이있고,연초에조례를개정해서신청할수있는기한을시비지원사업과동일하게1년으로연장한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는그러면국·시비매칭으로하고있건가요,아니면저희는전액구비인가요,지금이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시비사업은500만원범위내에서하고있고요.임플란트사업은구비사업으로만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타구에경우에는임플란트를하실수없기때문에틀니만하실수있는데,대상자중에서잇몸의상황이나이런부분이괜찮을경우에는,우리구의경우에는임플란트를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어쨌든의료급여대상자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러니까대상자는2배정도타구에비해서많은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도다른데는틀니로알고있어서임플란트까지사업이진원된다고하면굉장히좋은취지인것같기는한데,문제는대상자가너무한정적이라서매번집행잔액이발생하는게아닌가,저희가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의료급여대상자랑또하나가어떻게된다고하셨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의료부담,본임부담경감대상자라고해서.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대상자를확대할수는없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이대상자들은의료급여대상자로한정하는이유는건강보험대상자들의경우에는건강보험에서이사업을지원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종합감사결과를제가봤는데,인천광역시감사자료예요.여기보니까기초생활보장급여접수조사업무에부적정이나왔는데,보니까대부분이서류이송이늦어져서원래저희시점이명시가돼있죠,신청조사해야하는시점이.그거를초과해서진행해서보니까수급일이늦춰진것같아요,맞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동에서민원인이신청했을때그신청접수일로해서저희들이처리기한을이렇게잡기때문에동에서신청한서류를받았을때그거를빠른시일내에즉시저희구로보내줘야조사라든가,원활하게이루어져서정해진기간안에신청자에대한대상자선정이라든가이런게이루어지는데,아마이시기에신청자들이많았든지,내부적인어떤사정에의해서.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과장님,내부적인사정이고려돼서안되는상황이었던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수급권자들같은경우에는이게안나오면못사세요,사실은.그러니까이걸수급신청하는걸테고,그런데정확히보면사회보장과에서보면44명에대한신청서류가최대57일이경과된시점에접수처리된것도있고요.공적자료의경우에는최대건이11건이66일이었고,주택조사는최대22건이97일경과되는시점에관련기관에자료조회가요청됐어요.그러면보니까민원처리기한을연장처리한것도있고요.그러면연장사유가기관회신지연으로등록이돼있는데,이때는이미자료회신이완료되었거나자료조회를뒤늦게요청한회신이지연된상황이었다고하는데,그러면민원처리기한연장에대한사유도부적정하게기재된거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들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지적사항으로해서지적이된사항이고요.그때이후로저희들이동에있는직원들이나전직원들대상해서직원교육을실시했고,업무도강도높게실시했고,수시로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조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해당직원에대한징계나이런거는따로있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이형은위원
어떻게되나요,이런경우에는징계?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공무원들한테징계,훈계가큰데,훈계처리로다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훈계처리되고요.그이상의것은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업무태만이죠,솔직하게말씀하면.태만을어쨌든걸리면안되니까부적정한사유로등록을한것같은데,다른게문제가아니라급여신청자같은경우는수급자잖아요.수급자같은경우에보니까결과적으로52명께서불편을보신거거든요.수급자선정이신청일에서부터85일이니까짧게는세달이었고,218일이면반년이상이었죠.이런경우에결정이됐다는것자체가,저는생계급여자체가생계곤란을겪는분들이기때문에이런실수는절대로없어야한다고생각해요.특히나의료급여는사실생명과도직결될수있는부분이잖아요.이런거에대한직무교육은확실하게해주시고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사업비집행률저조사업77-78쪽,의료급여관리인건비랑,의료급여관리지원사업비집행률이저조한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의료급여관련해서,의료급여관리사가있는데요.의료급여수급자3천명당관리사1명이배치기준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아직도현원이1명인가요,원래정원은3명이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7,500명정도되는데배치...
이형은위원
한분이다하시고계신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배치기준은지금3명인상태였는데,간호사자격증이있어야하는분들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데이직률이...
이형은위원
그런데당연한게요.간호사자격증이있는분들이연봉이3천만원수준인데,이렇게힘든일을누가하려고할까요?그러니까둘중의하나는맞춰줘야하는거예요.자격요건이낮아지거나처우가좋아지거나그렇지않을까요,과장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게자격조건은법으로규정되어있고요.
이형은위원
처우는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산은국비와시비...
이형은위원
그러면아무것도못하는거네요,저희는.그러면국가,저위에말씀드려야하는거잖아요.제가보기에는이모든의료관련된저는보건소에도마찬가지인데,이자격증이있으신분들은밖에나가서파트타임만뛰셔도이것보다많이버세요.그럼나라에서이거를맞춰줘야지,맨날지원을안한다고간호사자격증있는분들,지원을안할수밖에없죠.저희자본주의사회에살고있잖아요.누가일은일대로고생은고생대로하고돈은덜받고싶겠어요.그러면이거는사실시스템자체가개선돼야한다고봅니다.정원이3명이어도저같아도지원을안할것같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그나마우리구는1명을간호직으로1명정원을늘려서간호직이같이근무해서2명이근무를했었고요.지금1명은퇴사라고해서곧채용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이직률이높은데는다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니까요.마지막으로하나만빨리해서끝내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
이형은위원
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93-95쪽,제가이거는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기는한데,보조금중요재산관리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계속센터에모단체하고계속논의중에있고요.지금청장님과그리고모단체운영위원님들과면담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추진하고있나요?언제추진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곧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당시에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부동산같은중요재산은취득이랑변동현황자체가구청장보고사항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이제까지보고가됐었나요,안됐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들은조금소홀하게관리되었던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그책임은어디에있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
이형은위원
사회보장과에있는건가요,아니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내용...
이형은위원
관리가소홀했던것도있지않을까요?물론센터의문제가있겠지만,센터는사실보고업무에대한것보다는자기들이하는게있을테니까과에서신경을쓰지않았던거아닌가하는안타까운마음도조금들고요.그리고지금사회보장과가자활센터한테중요재산에대해서보고하도록,지시를하고,현황을제출받아야하는건데,그게안됐던거로저는첫째로보이고요.그리고구홈페이지에이상황이공시는되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공시사항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공시도안되어있죠,그러면저도5분발언했던취지는단지센터만의문제가아니고요.사회보장과에서도이걸미처챙기지못했다는이야기예요.이부분은사회보장과에서도책임감을가지고끝까지책임지고하셔야할것같고요.보조금지원시설에서부동산,차량,기타중요한재산들이취득되거나변동되거나할때는위사항을모두다준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챙겨주셔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간단한거몇개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72쪽,위원회설치및개최현황인데요.제가지금타부서에서도공통적으로지적을하고있는사항인데,지금회의참석인원이59명이고,의료급여심의위원회2023-2024년,2023년은49명,2024년45명,98%,100%로참석률이굉장히높은거로나와있습니다.이거는높은수치라서크게문제될것은없는데,오히려참석률높은것에대해서는칭찬을드려야겠죠.그런데이회의별로참석률을따로설정해주시면좋았을것같아요.그래서1-12회까지참석률을따로작성해주시면조금더좋았을것같고,밑에참여수당지급액이7만원으로돼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총지급액을얘기하는거는아니잖아요.그냥한분당7만원씩나갔다는얘기잖아요,맞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급기준이잖아요.그러니까지급기준을적을것이아니라그러면총지급액에서참석인원을59명으로했으면59명에대한총지급액을적는게맞고,그렇지않으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매회차마다구분을해서작성을해주시는게조금더좋았겠다라는지적사항을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76쪽,최근3년간부서별대외평가실적현황이있어요.우리가2022년에자활센터관련해서경영평가우수를받았는데,이게지금주관이보건복지부라고돼있는데자활복지개발원에서한그평가맞습니까,이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자활복지개발원에서지역자활센터를평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제가알기로는간이평가로알고있거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간이평가는2년에대한거잖아요.중간에대한평가결과인거고,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여기최종에대한결과가나올때가된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최종평가점수는60점이미달하게될경우에는지정취소가될가능성이있는데,저희들이63점을받았습니다.
한성민위원
63점,아슬아슬했네요.3점만더작게나왔어도취소될수있는경우까지갔다라는거는,어쨋든지금보니까타자치구에서도취소에대한걱정뿐만아니고성과를내는자치구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하고,이번에간신히60점을넘겨서취소를벗어났다고하면다음번에는경영평가에서도좋은점수를받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계속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질의마칠게요. 86쪽,“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따른위험성평가미흡사항조치세부내역”이있거든요.소화기미배치지적사항으로있는데,이게상식적으로소화기가배치가안됐다는게이해하기가어려워서소화기를어디몇개를배치를하기를했는데,그중에한두개를배치를못했다는건지,아니면소화기가전혀배치가안되어있었다는것인지그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말씀하셨던것처럼모든장소에놓여야할장소에놓여져있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어서밑에소화기관리상태미흡에대한지적도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보게되면소화기가배치돼야할위치에배치되지않고,그나마도기존에배치돼있던소화기도관리가미흡하다라는거로볼수있어요.그래서지금안전에관해서는굉장히우리구청장께서도강조하고계시고,저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소화기배치하고소화기관리,여기도조치내역에보면소화기관리상태미흡인데,조치내역은소화기관리라고돼있거든요.소화기에대한관리는당연히해야하는것인데,이거를어떻게잘해야된다든지,했다라든지그런내역을조금더적어줬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어쨌든그부분도지속적으로과장님께서챙겨주시면좋을것같고,그리고전반적으로자활센터에대한점검이작년에비해서굉장히지적사항도많은것같고,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상반기에는지도점검을실시하지않은거로나와있거든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지도점검을했던부분은보조금정산검사를실시했고요.아직이자료는9월30일기준이다보니올해는인천시에서주관하는교차감사도있었고,구감사실에서하는감사도있었고,저희들이정기점검감사결과에대한행정조치사항이아직9월30일이전에나가지않아서여기이자료에는담겨있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들도어쨌든담아주실수있는선에서는담아주셨으면더이런추가적인것을말씀드리지않았을거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왜냐하면2023년도에는1월1일-3월30일까지지도점검을실시했잖아요.올해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감사라든지이런것때문에실시하지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그러면지도점검에대해서는시에대한감사로대체했다라든지그런것정도는자료에표시해주셨으면좋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아직연말에가서지도점검을조금더하고,안전점검에들어가겠지만,그렇다고하면지적사항에대해서건수가작년에총건수가7건이었는데,올해는벌써13건으로지적된게있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연말에가면이게훨씬더많이지적될거잖아요.그러니까작년에비해서올해차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특별히올해그런문제점이있었던해가아니라고하면이런부분들은신경을쓰셔서지속적으로좋은점검결과에대한조치를잘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121쪽,자활참여자립확대계획을보니까매년최근3년간수치를보니까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가증가하고있네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90명,104명.2024년에도9월까지파악한거는107명정도이렇게해서증가추세로간다고했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소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증가에비해서성공률은매년감소하고있어요,왜그러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자활센터에서취업률이나이런부분들을올릴수있도록계속적으로논의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창업지원액은상당히중요한사업이니까요.높일수있도록해주고또사업의본래취지에맞게끔이렇게해줄수있도록맞춤형자활이라든지하여튼신경을많이써야할것같아요.그래서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위원이질문을하려고하는데요.우선서류요청을하려고하는데그기간동안가능한지모르겠네,요즘연수구자활센터에대해서많은것이궁금해서센터매입에관한서류구에서갖고있는서류를요청드립니다.그거가능하죠?2023년그렇게돼있는데,상당히오래된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이서류가2023년도였기때문에보존기한이다지났기때문에그거를보존하고있는서류는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센터매입당시에특교세(특별교부세)라든지이런서류들이있을거아니에요.지금이슈가되고있는사항들이있는데,이런서류가없으면어떻게해나가려고합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지금센터장님하고도계속얘기하는중에예산자체가특별교부세였다,이런얘기가있어서저희들이예산서는예산팀에서보관하고있는게있어서예산서류를확인해본결과,전액구비였다는게확인이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액구비됐다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구비됐다는어떤근거가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산서를확인해보니전액구비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서류를보고질의를하려고했는데,과장님도잘알다시피한20년전에,30년전에우리나라행정체계를보면이해가될거예요.사실행정에서했어야했는데,행정체계가상당히우리가5.16혁명일어나고,군대의어떤행정서류를받아들여서사회,민간에서하나씩받아들였잖아요.국가도마찬가지고,그러다보니까없어졌는데,이러다보니행정소송에서질수가있어요,그렇게생각안들어요?법이나이런거는모든것은법적근거로하는데,이런서류가없다,그때당시그러면특교세를어떻게썼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특교세라고하는거는.
김국환부위원장
특별교부세그때나왔잖아요.그때당시2003년도정구운청장때나왔던거로전부시민단체나다른사람들도알고있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쨌든저희들이그때도그렇지만,지금도그렇고재정특별교부금이나이런부분들은그예상사용목적이딱정해서내려오면그목적에따라서예산을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아마예산팀에서는그렇게집행했을거라고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서류가남아있냐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예산서에서편성되어있는대로저희들은집행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예산서에보니구비로편성이되어있더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해가안가는데,그러면2003년도에그때당시에2차추경을해서민간자본이보조금으로들어왔던것을연수구가민간인한테줬다이거죠?줬는데왜서류상으로는지금현재구청자활센터로돼있지않잖아요.나는돈을5억원씩이나주면서도,구거라고하면서도서류상에는안맞다,지금현재맞지않잖아요,이게.그렇게생각안됩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어떻게뭘말씀을하시는지,그게이제저희들도만약에재정특별교부금으로지역자활센터매입비지원으로내려왔다고하면지역자활센터매입비로예산을집행해야만합니다.그런데중요한거는매입비라고쓰지만,그시설이어떤시설이냐에따라서그거를구에서행정재산으로,구의사업을추진하기위한행정재산으로구매를하고그리고그행정재산을단체에다가무상임대의형태,그게가장일반적인사항이거든요.그렇게했어야되는데,지금그예산조차도특별교부금으로편성된것도아니었고,구비였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러면그때당시에특별교부세가5억원인가나왔다그러는데,그돈은어디로흘러갔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확인을해보니그런예산이없었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돈이있다그러는데,없다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저희들도계속여태까지1월부터센터하고얘기하는과정에정치의도움을통해서예산5억원을확보했고,그과정들을쭉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그사실이맞는것으로알고있었고요.그런데최종적으로예산서를확인해보니구비로확보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활센터는구비로확보됐다이거죠?그런데행정서류는왜그때당시정리를못했나요,그러면?구비가흘러갔으면구청재산으로했어야하는데,그거안돼있잖아요,지금?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이제저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이런부분은우리가시설건물이라고하는게수탁단체의소유의건물이든아니면위탁단체의소유의건물이든그렇게소유가명확해야하고그소유에대해서권리도있어야하고,관리책임도주어져야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지역자활센터의경우에는센터로되어있는거죠,어느쪽에...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그러면자활센터가취약계층을목적으로설립을했잖아요.지금도독립적인기구로운용을잘하고있는데,왜지금시점에와서이런문제가불거지죠?한20년이지났는데,이행정적인문제가불거졌다는것이나는이해를하기어려워요,이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데위원님,자활사업을독립적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자활사업은구비거의90%를받아서국가사업으로그리고구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운영을자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다시잠깐...
김국환부위원장
운영도시비로들어가고다들어가잖아요,이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기때문에그독립적이라는표현은그모단체의사업과지역자활사업은독립돼야한다,거기에서독립이라는용어가쓰이는거지다른사회복지사업들을독립적으로운영한다,그런표현은어디에도잘쓰지않습니다.국가,구사업을쓰고있고,구의사업을위탁받아서수행하고있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물론다른단체들도구의지원금이라든지,시의국가자금을다쓰잖아요.새마을협의회라든지,재향군인회라든지이렇게다쓰고있는데,지금에와서불거져서이거를쉽게말하면뺏어간다는입장이됐는데,입장을항상그러잖아요.바꿔놓고생각하면20년동안잘문제없이자활하고취지의목적에운영을해왔는데,어느날갑자기“이거를다시달라”이런식으로하니까문제를서로가이해를못하잖아요.그런입장아니에요?내가항상입장을바꿔놓고생각해야지행정에서는무조건...그러니까그런경우가제가그러잖아요.인천시에도지하상가라든지이런것들이많아요,사실.행정에대해우리행정의역사를쭉보게되면행정이미비했을때,행정이여력이안미쳤을때국가가너희들이해줘라이랬는데,지금은어느정도자기일아니니까그거를해소하려고하거든요.그러면이해를시키든지,행정소송을가야하든지,여러가지법적투쟁이돼야하는거예요.그래서나는제가결론내는거는이럽니다.여기서맞냐,안맞냐를따지는것도,소리도없고아무것도없기때문에토론회를통해서서로의입장들을좁혀나가자그래야지서로를양보하고,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일을할수있는방법이어떤건지찾아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무조건그쪽은잘하는데,이거를기부채납을해라,달라우리연수구가했으니까그때당시2003년부터공무원들다징계받든지하여튼조치가돼야한다고봐예요,이게.행정적으로못했기때문에그때당시5억원을주면서행정서류도제대로했어야하죠.아니,그때당시5억원이면엄청큰돈입니다.32-34평아파트가5천만원밖에안됐어요,연수구에.일반주민들이이해가될수있도록설득도하고논리적인근거가되고,또법적인근거가있으면이렇게해야하는데,무조건어느날갑자기몰아치니까한쪽에서는당황하게되는거예요.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그러잖아요.우리의회에서그런여건을마련해줄테니까간담회,토론회하고,시민단체도오라고하고,그쪽에서어려운사항들,또행정쪽에서도논리적인근거를대서이런사항이다,하고얘기를해서조금씩좁혀나가면해결이되지않냐는거죠.조금시간은걸릴지모르지만,그런방법으로할수밖에없는거예요.행정소송가도이게이긴다는보장이없어요,사실은.지금인천시지하상가도몇년동안하고,부산같은데는요.매년조금씩보상을세금으로해줬기때문에여기는한번에해결하려면너무크잖아요,액수가.그러니못해주는거예요.그런문제가한두건이아니에요,우리나라문제들이.그래도우리연수구문제도미래를보고하나씩,조금씩해결해가는방법을찾아보자는거죠.과장님이다르다,그쪽이맞다,안맞다가문제가아니라그러다보면서류도나중에나올거고,지금보면5억원했던서류도없다고근거는세수기록만있다고하고,만약에그때당시에는특별교부세를그때얘기해서일반기금으로돌리고나중에갚겠다,이렇게행정을많이했을거예요,사실은요.우리나라행정이그러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도예산서를그래서그당시에그횟수2003년것만본게아니고2002-2004년도까지쭉예산서를훑어봤습니다.훑어보는과정에서특교세라고얘기하는명시된부분은내용이하나도없었고요.그래서구비자체로예산이편성된부분입니다.그리고자활센터를저희가일방적으로내놓아라이런거는아니고요.저희도자활센터를,이게국비사업입니다.그리고지하상가하고는조금차별화그거는영업이익이고,이거는국가사업으로서언제든저희주민들을위해서이용이되는그런사업인데,이자활센터를저희가보면일단30년가까이도래된건물입니다,30년가까이된건물로서너무노후화가진행되다보니까저희가이시설기능보강사업을실시해주고싶은데,실은이소유권이자체가자활센터로돼있다보니까저희가이기능보강사업으로자체로해줄수가없습니다.국가보조금도저희지방자치재산의소유가돼있어야지저희가기능보강사업도할수있는있는부분이고그렇다보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지금까지는20년까지동안그렇게해왔잖아요,해왔는데.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니,그러니까그게노후화되다보니까저희가이부분을차관을해서,어떻게든지시설을개선해주고.
김국환부위원장
저도국장님말씀은이해는가요,이해는가는데.그거를하루아침에돌리려니까,문제가되니까,그쪽도설득도하고이쪽에서도논리적인근거를대고해서어느정도합의점을찾아서하자이거죠,일을.어느날갑자기하니까그쪽에서도멘붕이오고,그쪽에도운영위원회도있고여러가지위원회들많더만요,운영을해왔던.물론시에있을때도자활산업들,봄날카페라든지저도많이다녔어요.여기만지원받은게아니라국가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도지원받고여러가지지원을받아요.주민을위한것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방법으로풀어나갔으면어떠냐이거죠.제가시간이다돼서지금그런데하여튼우리의회에서할수있는방법은간담회와토론회을열어서서로입장들을좁혀나가는방법으로전문가의견을듣고여러의견을한번들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위원님,외람된말씀이지만이소유권관련해서는어떤소유권을얘기하는부분은토론회로해서너희소유권을얘한테준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행정소송갈수밖에없어요.행정소송가야죠.법적으로할수밖에없는입장아닙니까,이게.법에근거가돼있기때문에,거기가기전에미리입장들을연수구미래를위해서어떤것이타당한건지이렇게보자이거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자활사업대상자들이언제까지그노후화된시설,쉴때위원님들한번가보시면알겠지만,지하에서는곰팡이냄새가진동하고있고요.남녀화장실이분리가안되다보니까층별로지금은바꿨더라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그러니까지금까지문제없도록우리구비에서5억원을20년전에도지원했잖아요.아무타결없이그럼지원하면서하나씩해결하자이거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입장에서는...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거아니니까못하겠다고하지말고,그때는우리것도아니었지만,5억원을지원했잖아요,이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러니까노후화된건설을조금더시설개선해서사용자들한테조금더자활센터...
김국환부위원장
이거는자활센터의문제만이아니라우리연수구주민의자활문제잖아요.그러니까지원을하면서문제해결을해나가자이거죠.어느날이게맞다,저것이맞다는게아니고지원하면서하나씩,하나씩문제를풀어나가자이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저희들이그동안은어떤사실확인이라든지,어떤...
김국환부위원장
여기서부터시간이많이걸리니까,서류없다니까서류줄수있는서류는어떤거예요?서류를좀보고질의를해야하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서류는줄수있는거는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무서류가없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아무서류도없이그게말이안되는거지,그럼행정에서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행정에서아무서류도없다,임기지났으니까뭐안된다,이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어쨌든...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주민들이상식적으로이해할선에서얘기를좀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위원님,저희들은예산서류들은다시한번저희들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지만우선말씀드리고싶은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항들저희들도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단체운영위원들과그리고청장님하고간담회를곧할예정입니다,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논의되는사항들에따라서말씀하신대로위원님들과함께또간담회를추진한다든지해서서로좋은결과가있을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법적으로가기전에같은연수구미래를위해서뭐가옳은건지,미래를위해서어떤거를남겨줘야할지이런거를얘기해봅시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서류는줄것이하나도없다이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서류없이얘기하려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보존기간이있으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보존기간이없어도중요한서류는남겨놔야죠.이렇게돈이왔다갔다,개인거라하면말이되겠습니까?저는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일단자활사업이국·시비구조가어떻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국비가90이고요.시비7,구비3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구비90%로운영된다는그거는어떤부분에서하시는말씀이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국비라고말씀...
윤혜영위원
아니요,구비라고하셨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건물매입비전체가구비로편성되었다는그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만.
윤혜영위원
아닙니다.질의중에그래서그걸한번확인하고싶었습니다.일단운영은국비90%로운영이되고있는구조다,그렇죠?지금말씀하시는것중에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러면일단확인하신서류는예산서라는말씀이시고그렇죠,맞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구비라고확인한서류는예산서고,그리고건물을매입할당시에그서류는남아있지않습니까?건물관련매입서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지금계속그서류는찾고있는중입니다.
윤혜영위원
찾고있는중이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연초부터계속이런일을준비해오시면서변호사나여러가지상황들을질의하시고답변하신일련의과정들있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서는하나의서류들없이구두로만계속확인해온부분입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은어쨌든10년이나...
윤혜영위원
아니요,그과정이서류하나없이,지금제출할서류가없다고하시니까제가묻는거예요.서류하나없이오로지변호사하고확인한부분이냐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현재상황속에서현재지금등기부서류와그리고센터와구와의관계,그리고이센터와단체와의관계,그리고자활사업에대한이해,이러한내용들을기반으로해서지금.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김국환위원님께서서류를제출하라고했을때제출할서류가없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그과정에서일단이맥락을확인하기위해서부서에서뭔가는확인하면서자문을구하고해온일련의과정속에서그런자료가하나도없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자료를같이공유하면서제출해줄수있지않나해서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변호사자문을얻을때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이건물이이렇게등기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문제점이없는가,향후에문제점이없는가거기에대한주안점이있었던것이고요.
윤혜영위원
그주안점을자료없이,서류없이구두로확인하셨냐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던건데...
윤혜영위원
등기서류밖에없는겁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등기서류하고그리고이자활사업에대한이해라든가,이런부분들로해서변호사...
윤혜영위원
자활사업에대한이해라면우리관에서작성한어떤관의입장인자료입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침에있는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지침에있는내용.그일련의서류들을,공유한그서류들은제출해줄수있지않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필요하시다고하면...
윤혜영위원
그게일단필요하다고말씀하신것같거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그거빨리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저는일단다시자활에대해서여쭙고싶어요.자활이해온역할,굉장히긴시간동안일해온것같아요.지금제가홈페이지나여러가지,제가찾을수있는입장에서여러가지들을봤을때그리고제가구민일때자활과같이해왔던그런것들을쭉한번살펴봤습니다.그리고이제그간겪은과장님들의얘기도들었고,센터장님의얘기를들었고,이게뭔가접점이없어요.굉장히제가당혹스러웠는데,일단주신서류로제가그냥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대외평가실적현황이있는데요.이거는76쪽,2022년도우수평가를받았어요.2023년도에는이런실적이없었나요?혹시이자료제출하시고나서수상실적이라든지,경영평가에서받은실적이런거는없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올해에도간이평가에서는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까간이평가에서점수말씀하셨잖아요.그점수하고이거는상관이없는겁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거는중간점검어떤결과에의해서선정이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선정이됐다는말씀이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전체적으로2년마다한번씩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평가하는항목들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2022년도경영평가이거하고같은맥락에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건아니고요?이번에받은거는어떤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여기에어떤경영평가이부분은간이평가라고해서2년마다어떤전체적인운영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데,그걸중간에한번중간점검의평가에대한의미가있습니다.그평가가이간이평가...
윤혜영위원
그래서어떤평가를받았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올해에도우수기관으로.
윤혜영위원
우수기관.그게주관이어디인가요,보건복지부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보건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윤혜영위원
올해여러가지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일단은보건복지부에서중간평가는우수를받았다,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어떤항목에있어서조금.
윤혜영위원
우수를받았지만,부족한부분이많다는뜻이에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항목에있어서이제일하는자활근로자들에대한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통장가입하는거,그런실적이라든가.
윤혜영위원
자산형성이되면이분들의탈수급률이나자활성공률이높아지는거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게하도록하기위해서.
윤혜영위원
기본적인틀이겠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통장을가입하도록하는부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은그런부분에서는굉장히긍정적이라고보이는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도있는게아니라자활의가장큰목표가제가알기로는자활하시는분들의어떤사회적으로진입을하기위한중간과정으로자활할수있게끔도와줘서탈수급을하면서자활을성공하는그게가장좋은모델이라고알고있거든요,혹시맞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간이평가에는저희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취업이라든가,창업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포함되어있지는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87쪽,“부서별예산성과지표달성현황”2023년도결과를보면자활지원사업에자활참여자성공률,자활참여자생계급여및탈수급률,창업률실적이초과달성됐어요,122.8%.이거는어떻게해석하면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그부분을자세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
윤혜영위원
자세하게아무것도안주셨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료121쪽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121쪽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제일마지막페이지에있는...
윤혜영위원
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보통탈수급한다고할때에는이제생계급여수급자가아니게되는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여기에서는자활참여자중에생계급여수급자가참여를해서그급여노동에대한급여를받음으로해서생계급여수준보다높아지면.
윤혜영위원
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걸탈수급률로만드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아직그상황은아직수급자의상황인거죠,그리고...
윤혜영위원
그럼이데이터자체가뭔가잘못됐다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어떤자활사업에...
윤혜영위원
그런중간단계가있어야그다음단계가있는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뭐,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과정의일환이겠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런과정들이보는관점의차이가아닌가싶어서요.제가따로테이블에서과장님한테들었던얘기들이있고,제가서류를보고내용들을봤을때이게접점이없어서이게뭐가문제인가하고보다보니까이게해석의차이일수있겠다,관점의차이일수도있겠다싶어서일단이렇게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이게지금저희가아까앞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적받은사항이런것들을관점의차이인것같아요,계속말씀드리지만.이거를왜이거밖에안되라는관점에서보면한없이깎아내릴수있지만,지금분명히그럼에도불구하고객관적인자료를통해서수상을했고,수상을한내역에서도“그거는아니고요”라고말씀을하시고계시고,탈수급률을지금제가한게아니라어떻게제출하신자료에서초과달성한부분을말씀하시지만,보통이런상황이면다른부서에서는이렇게해서추가달성을했습니다라고긍정적인얘기가될텐데,또뭔가부정적인방향으로,그거는아니지만그사이에이런간격있습니다라고말씀하시는게지나치게한방향으로만보시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있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물론제가말씀을들으면서충분하게합리적으로이해되는부분도있었지만,이사업에가장큰목적이나이런명분을봤을때는굳이그렇게까지봐야하나생각이들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었고,이게자활의성공률이라는거는여러가지수치,더잘아시겠지만,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수치를산출하는것과거기에포상하는이유는그일련의과정에중요성이있다고하니까하는게아닐까생각이들어요.조금은가능하시다면그런데에서는관점의전환을해주시면어떨까,그런제안도드리고싶었습니다.제가왜냐하면너무말씀을드리기는그렇지만,계속말씀듣는상황에서방향성계속일관적으로정해져있다는느낌을받아서그방향안에서제가계속자료를보다보니까이게아닌데하는생각들이계속들었거든요.제가계속말을에둘러서하지만,무슨말씀인지충분히아실것같아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하실말씀있으시면하십시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항들충분히공감하고또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겠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들은저도보완해나가면서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이렇게진행까지된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성과평가부분에있어서연수지역자활센터가지금도잘하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처럼,잘하고있지만,충분히어떤지역여건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더잘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수준이다보니저희들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사업을독려하고그건저희들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과정에있어서센터에서도불편할수있고,위원님께서도불편함을느끼실수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뭔가를개선해나가고자할때는그런부분들을감안해나가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해나가야만그런부분들이반영이될수있지않을까하는부분에있어서불편하셨던점이있다고하면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진행해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충분히저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발전을위한비판은반드시필요한부분이고요.그래야더나아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하나여쭙고싶은게그때자활안에자활기업들이있어요,그렇죠?자활기업들이있고그안에사업들이있습니다.주력하는사업들이몇가지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중의그때말씀하셨던커피박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부정적인시각이있으셨어요.향후내년에는어떻게되기로결정이되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커피박사업의경우에는매출액이좀적어서이사업에대한변경이필요하다라고했고요.이부분에대해서센터에서도조금그부분은공감을하고있고,이사업을다른사업으로개선을하고자하는데지금센터의입장에서는어떤환경교육의프로그램으로하고자한다,현재여기까지진행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커피박사업자체가환경사업이기는하거든요.이게자료를조금만찾아보면확산할수있는사업의여지도분명히있더라고요.시각적으로봤던그런작업환경에대한이미지는제가보지않았기때문에그거를보고판단하신거는충분히과장님의의견을제가존중하는데,그외적으로환경의관점에서커피박사업은한번쯤은다른관점에서도재고할수있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리고싶었어요.그리고제가알기로제법이거를주력해서해오던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여러가지분야를하고있던사업으로아울러고있는데,최종적으로안되더라도그중간에한번쯤은다른방향성에서한번쯤은재고를해보시는게어떨까,저희가추구하는사업들중에,그러니까환경,ESG관련된그런사업들중에어떻게보면강점으로살릴수있는사업이기도하더라고요.최근기사만봐도그렇고,충분히우리가사업성을가지고그런관점에서들여다봤을때는가능성이있는사업이기도하기에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우리동료위원들이충분히제가질의하고싶은것을다했기때문에저는행정사무감사73-75쪽,과장님,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면2023-2024년도지방행정부과금내역이부당이득금보장비용징수가있어요.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부당이득금환수이부분은의료급여수급자들이자신의고의적인음주운전이라든가,이런실수에의해서진료받은부분에대해서는부당이득금으로해서저희들이환수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사항이고요.보장비용은생계급여부분에있어서잘못지원된부분그런부분들을환수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2023년도징수율이21%예요.그런데2024년에는91%가됐는데,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게고액의사항이있었는데,재산이전혀없고,5년이경과하고해서저희들이체납결손처리한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을결손처리하고나니까징수율이올라간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고액이몇%나되는데,이렇게차이가많이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금액이3,700만원정도됐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몇건인데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게한건이었는데,금액이조금컸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대상은이렇게차이나는징수를받을수있었을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분이,저희들이의료급여수급자들이진료를받을때우선은병원의진료가먼저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진료비보다는,그러니까그런부분이예상이된다고하더라도진료는보도록합니다.치료는받아야하기때문에그리고그이후에진료비를환수받도록하는데환수를하려고보니,어떤수급자이다보니까재산도없는상황이고,소득도없는상황이어서전혀받을수없었던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특이한경우가이렇게나타나는게많지않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말이해가안되더라고요,그런특이한사항이.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그러면상대적으로보상비용징수의경우2023년도를보니까,2023년도는22.4%예요,보니까.그다음에2024년는16.39%더라고요.낮은비율에대해서는우리부서대책은어떤방법으로대책을세우신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이부분은9월말까지실적이이제반영된부분도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2024년도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반영된부분도있고,저희들이이부분은계속독촉하고또전화도하고그렇게합니다만사실은수급자분들이다보니까소득이나재산이거의없습니다,압류를걸수있는.그래서징수하기가사실상쉽지않은상황이기는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방법은어떻게했는데,이렇게저조한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때말씀드렸던것처럼매월독촉장도발부를하고요.그사람들의재산사항이나소득사항이있는지조사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직원들이나가서직접만나는경우도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전화연락이되고,소재지를알수있을때에는그렇게도할수있는데,실상은그것조차도안되는대상자들도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일단은...
현희
장현희위원
대부분이런대상자들은전화도제가볼때는기피한다고보여요.핸드폰번호도물론회피하겠지만,우리부서의구청번호로하면더어려울것같아요.찾아가기전에는어렵다고보이는데,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지금96쪽,“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한추진현황이있어요.지금이게매칭사업이죠,구비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게매칭이본인이10만원을내면통장의종류에따라서30만원을더지원하는게있고요.10만원을입금하면10만원을지원하는그런통장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보면인원집행내용에보면신규신청인원이620명,신규가입인원이240명,중도해지가29명인데,중도해지이유는뭔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대부분은본인들집을구입한다든가,전세보증금으로쓰겠다든가이렇게해서그런서류들을제출하는경우에중도해지하는경우가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제가이거를보면서이페이지부서에서작성한내용으로보면이질의하기전에는내용파악하기가굉장히힘들어보여요.이해하기가힘들어보이니까자세한질의를할수있도록자료요청좀할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각사업별사업계획서하고,그다음에결과보고서좀제출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참고로인천시군·구에서저소득중자산형성사업참여인원은어떤건지,각군·구별로도파악할수있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아봐서제출해주시고요.정말사업참여하는사람이중도포기하는경우가낮출수있도록제도개선을해야되지않나싶어요.왜그러냐하면지금여기에서620명이지만,근30여명이중도해지가됐지않습니까?그러니까중도포기비율을낮출수있거나아니면처음에참여인원을대충파악해서잡든가,이거는중도해지하는비율이높아보이거든요,상당히.2024년도는아직10월까지인데도많이낮춰져서2023년도에비하면,2024년에는낮춰졌어요.이게지금10월까지통계잖아요.낮춰졌는데그래도제도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계획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사업또한저희들구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사업은아닙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이런부분들은건의할수있으면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중도해지사유가상당히다방면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여요,한가지가아니라.그래서그런것도매칭사업인만큼%에중점을맞추지말고,현실적으로우리대상들이어떤착오가없이개선해야한다고보이거든요.하여튼이런개선도계획수립해서꼼꼼히생기고,수혜받을수있는분들에게는폭넓게받을수있는그런계획을세웠으면합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제가자료요청한거는행정사무감사마칠때까지자료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연수구자활센터나미래를위해서적극적으로행정을바로잡는것은바람직한행동이에요,그렇죠?그렇게잡아야하고,그런데제가질의한내용중에서다시한번확인한번할게요.연수구청에서자활센터2003년도에5억원을지원했다는거죠,확실하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냥간단하게얘기하세요.그럼그때행정서류는아직남아있는것이없고,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황우여장관이2003년도에특별교부금받은것이없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혹시특별교부금이남았는데,그거를구비로바꾸었다는이런것도없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받은것이없으니까없겠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민단체나그쪽에서는특별교부금을받았다고주장을하니까저희들도모르니까또한가지는이거는혹시아니지만,어떤정치적인목적이따로있는것은아니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떤말씀이신지...
김국환부위원장
이거를정치적으로따로있는목적은아니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떤말씀인지잘이해가안돼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거기까지하겠습니다.앞으로우리구민의세금을쓸때는요.구민의세금에는몇가지원칙이있는데,공무원들이그런거를전혀안갖추는것같아요,지금.먼저사용목적에맞게끔해야해요.그때당시20년전에도5억원이면엄청큰거잖아요.그다음에사업계획을수립해야하고,그다음에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해야하고,그다음에집행절차에준수해야하고,그다음에성과관리도해야해요.이런것들을해야하는데,행정미비를바로잡을수있도록앞으로도해주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활센터관련해서지금위원님들도자활센터가보셨죠?저도자활센터를가봤었는데,공간이협소하고여기가사무실인지,아닌지도저도그랬던것같고,또화장실남녀공용으로같이썼었는데,지금도같이쓰시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은3층과2층으로나누어서.
김영임위원장
분리돼있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분리는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전에갔을때는공간이너무우리연수구를대표하는자활센터인가이런생각을해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연수구행정에잘잘못을따지기전에자활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은건강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기능보강은해야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지금어디타구를가도자활센터가그런빌라에갇혀있는데는없습니다.지금연수구의거울이지금누군가가본다고하면조금망신스러울수도있습니다.그런거를떠나서이용하시는분들을생각해주시고기능보강은꼭필요한서류는한번찾아보도록해주십시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거기에대한방안강구를잘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3.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강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식사는맛있게하셨어요?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맛있게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오전에그랬다고식사제대로못하신거아닌가?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렇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또일은일이고,업무는업무죠?과장님,2023년도인천광역시종합감사결과를잠깐보고있는데요.장애인의무적재판정관련부정적인유형193건을지적받았네요,그렇죠?이거잘시행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않아도이런지적사항들이있어서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에장애인담당하고사회보장과의통합조사관리팀직원하고교육을시켰습니다.왜냐하면동과사회보장과와저희과와3개부서가유기적으로해야만누락이없을수있기때문에요.교육을완료를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큰건들은아니죠,사실은요.그렇게보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장애등급이변경됐거나사망자한테일부지원이된경우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장애인후원금사용내역을소홀히했다든지,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명확성,공정성이런거죠,내용들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미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잘해주시고요.행정복지센터하고그런것들을잘하고교육도“교육시켰다”하지말고,정량적으로“몇회시켰다”,“어떤교육을시켰다”라는것도우리가볼수있도록앞으로는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감사자료135-136쪽,경로당지원집행률이38.24%밖에안돼요.이게왜이렇게경로당지원들잘하고계신것같은데,이숫자로는상당히약하네요,왜그러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8월기준으로된거고요.현재는60%정도가지출이됐는데요.저희가상반기에는주로건의사항을위주로받고,시급한거안전과관련된그런거먼저지원을하고요.그렇지않은거는하반기에같이발주하기때문에조금뒤에지출이된부분이있지만,현재60%지출이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경로당별로다차이가있으니까요.하반기때업무를몰아서하지말고그때그때발생될때할수있도록담당자,우리팀장님들은그런식으로일을해주면좋아요.그전에도보면우리주민들이늘불만을갖는게뭐냐하면연말만되면보도블록파헤치는거그런게많이개선이됐잖아요.그때그때발생이되면그때그때개보수하고이렇게해서경로당별로차이가많이있을거예요.그래서경로당공사를그때그때해주기바라고요.그럼신규사업특별히한거있어요?경로당의어떤개보수라든지지금현재.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개방형경로당이번에또하나해서지역주민과함께할수있는공간을확보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베이비붐세대들이노인인력으로편입이되는것부터시작해서노인정책이나이런것이많이바뀌어야하잖아요.그래서그런사업들도한번생각해서새로운경로당이탄생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저번에도과장님하고많은얘기를나눴는데,사회복지시설행정사무감사169쪽,평복영락원,옛날에영락원문제있잖아요.이런문제가있는데,지금도보니까문제가많이됐거든요.제가시에있을때는영락을거의2년동안파헤쳤어요.15년동안안되고거기자살한사람도3명이나되고많은문제가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연수구에있고,관리는시에서하고그런데저번에얘기하다보니까과장님하고말하던중에우리연수구에서지원을해주고있다해서7억원정도몇억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지속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지금도시에서는관리를하지만,문제가있어요.우리가우리땅에있기때문에우리연수구청에서더관심을갖고해야해요.저도구에와서구정질의를준비하는도중에대화가돼서우리연수구에서도관리는하는구나했는데,그런문제들이발생이안되도록물론상업적으로자기들끼리하는것은하지만우리가관리할수있는쪽은우리가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됐던사항인데,관리번호2,023-72번,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자예방을위한장애인주차표지정비강화관련이거든요.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228쪽부터쭉이렇게부당사용으로인한부과내역현황을제시해주셨는데,여기비고란에보니까“표지발급이력없음”이있고,“무효표지사용”이있고,이렇게구분이돼있거든요.이거는뭐를얘기한거죠?표지발급이력이없다는거는위조를했다는얘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표지발급이력없음같은경우에는렌터카나구형표지를사용했거나또차량이두대인데실제발급받은차량에만사용해야하는데다른차량에자식이나아니면두대에있는다른차량에부착을해서발급표지이력은그차는없기때문에그렇게나온경우가되겠고요.무효표지사용같은경우는사망을했거나차량명의가변경이됐는데,그대로사용한경우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무효표지같은경우에는지금회수할수있는강제성은없죠,우리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저희연수구거주자는저희가회수를하고있는데요.분실신고서를작성하고없어졌다고하면사실은저희가확인은불가능하고요.저희송도트리플같은그런아울렛매장같은경우는관외거주자가많습니다,연수구주민이아닌경우.그래서적발이되면저희가그관할해당된지차체로공문을통해서회수하도록발송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여기상위부서에서도지금대책을마련하려고고심하고있는것같은데,우리내용을보면서관내사례가그렇게많지는않지만,그래도아까답변해주신것처럼지속적으로조치해주셔야할것같기는해요. 그리고237쪽,마찬가지로부당사용관련인데,비고에“회수완료”라고돼있거든요.이거는표지회수여부에는아무것도기제가안되어있어서그런데비고란에따로회수완료라고표시해놓은거는어떤거를얘기하는겁니까,237쪽.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구거주자라서동을통해서회수가완료된것을그렇게표시하는거고요.
한성민위원
그럼어쨌든동을통해서했더라도회수는된거잖아요,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표지회수여부에회수라고봐도되는부분이네요,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239쪽,주차구역과태료현황보게되니까동별로치우침이있는것같은데,신도시쪽에많이치중이돼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거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국민신문고를통해서저희가신고에의한과태료부과가많습니다.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90%이상이공동주택내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하므로인해서적발이된사례가많았습니다.그리고물론신고건수가송도가좀많고요.그러다보니까송도쪽이아파트단지위주로많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무인단속시스템도신도시에는설치가안돼있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무인단속시스템은별도로없고요.공공기관에는저희구청에도있는데,장애인주차구역뒤에전자시스템이있어서주차하려고하면경고음이울리게돼있습니다.그런거는공공시설에는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토지정보과에서하고있는그거말씀하시는거죠?이것도예산의문제인것같은데,워낙비싼설치금액이들어가다보니까이런거는자주발생하는동위주로해서설치가필요할것같기는한데,그렇다고해서공동주택에설치는안되는거죠,이거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내에서자체적으로해셔야하고.
한성민위원
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원해줄수는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관에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없다라는거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보고있는데,여기도미납금액이라든지이런것들계속아무래도발생을하고있죠,지금도.그런것들끝까지잘받아주시고아무래도공통적으로매년지적되는사항인것같아요.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기도하고거기에대해서작년에비해서그래도조금나아졌네요,수치상으로보면.아무튼공통적인지적사항계속매년나오는거니만큼앞으로도계속과장님께서관심갖고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자료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151쪽,“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인데요.이게이제경로당에어떤품목을지원할때되고,안되고의어떤정해진규정이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품목으로정해놓지않았고요.저희가공동으로사용하는곳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식사와관련된거는다해드리고있고요,물품은요.
윤혜영위원
그러네요,대부분보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안전과관련된부분들,이런부분들은해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식사,안전과관련된,지금제가조금이해가안됐던게151쪽,연수2동선풍기,제습기를요청했는데,이거는경로당운영관련필수품목에해당하지않는다고돼있어요.또뒤에보면실내용자전거도품목에해당하지않고,그런데또노래방같은경우온풍기이런거는구입안내를해요.온풍기와선풍기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온풍기는에어컨처럼큰품목입니다,가격대가좀있는거고요.선풍기같은경우는3-5만원이렇게소모품적인성격으로갖고있어서금액이적기때문에그렇게지원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원칙적으로선풍기는규모가작기때문에오히려안된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렇게되면믹서기,말그대로자잘한가전제품은...
윤혜영위원
그러면선풍기를대체할수있는다른어떤환경적인거는제공이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쪽에는지금이대신에에어컨이가동이되는상황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은경로당에다설치가돼있는데,이제추가적으로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게나름그쪽에서납득을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래서다른에어컨을강하게튼다든지,에어컨이약하다면에어컨을저희가수리해드린다든지,그런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용들을보다보니까기준을잘모르겠는거예요.온풍기,선풍기,노래방기기,실내용자전거이게어떤기준으로되고안되고가판단이되는지가모호해서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일단노래방같은경우기기는그냥원하시면해드리나봅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의필수품으로들어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필수품인가요,이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실내용자전거같은경우는안전상의이유로안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안전상의이유로저희가설치를안해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71쪽,이게지금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현황이있어요.주의가10건이고,시정이8건2023년도그리고2024년지도점검결과정리중입니다.9월30일기준이겠죠.지금은일단11월말쯤이고,지금상황이면이내용들이저희책상에올라와있는게맞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국장님께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아까도비슷한맥락의얘기들이지만사실은작년,재작년계속똑같았던것같아요.이런게왜시정이안될까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무래도자료에기본으로9월말일로대부분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이런부분은...
윤혜영위원
그거는제가일단이해를한다고말씀을드렸고,하지만그사이에이런간극안에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는과정안에서충분히저희가굳이요구하지않아도이런부분은안했을경우에이런얘기가나올거라는게충분히예상이되고,작년에도비슷한상황이있었다면이거는조금적극적으로해줘셔야하는부분이아닌가싶거든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정말내년이어쩌면마지막이될텐데,그때는정말이런말씀안드리고진행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사업을여쭤보고싶어서요.177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활동서비스인현황”인데요.이게자료를보다보니까이게실시될상황에여러가지이슈들이있었더라고요.준비가채안된상황에서시작이돼서여러가지우려가된다,이런기사들부터다양한내용들을봤는데,그런맥락이랑같이보이는게저희는제공기관이세군데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저희가시작돼서운영해온지가얼마나됐을까요,지금까지,2년정도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얘기하신거는최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
윤혜영위원
아니요,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활동서비스이현황과그뒤에있는청소년발달장애인방화후서비스현황에관한내용입니다,지금제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2019년도에시작을했고요.
윤혜영위원
2019년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방과후활동서비스도2019년부터시작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은여기제공기관은동일해요,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이중복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같이중복돼서저희가그러면여기바우처를쓰는인원이비교적작다는뜻인가요,아니면더이상이런관련된,이사업자체가취지가굉장히좋더라고요.방과후활동에다양하게뭔가를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국가적으로내려온사업인데,그맥락을봤을때는해당기관이일단너무작은게아닌가,제가시차원에서찾아봐도별반다르지않더라고요.이거는우리가계속적극적으로찾고있지만,해당하는기관이찾아지지않아서인지더이상우리가적극적으로행동을안해서인지알고싶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인원수대비해서필요한만큼있으면더이상모집을하지않고있습니다.지금현재부족하다는수요도없고.
윤혜영위원
인원은한어느정도됩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발달장애인은,이제아동으로친다고하면400-500명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400-500명이세기관으로충분하다는뜻이에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지금방화후활동만해당이되는데요.그거는학교를다니는아이들이대상이될경우에이제가는곳이거든요,방과후같은경우는.그런데발달장애인주간활동같은경우는성인들도가는곳이고요.그래서수요가부족하지않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수요가부족하지않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부족하다고판단되면다시모집을합니다.그래서심사도하고요.
윤혜영위원
다시모집을한다.제가이자료를보면서조금궁금했던게보통은예산집행현황이나오면집행률이나와요.177쪽,밑에보시면예산집행현황이있고,연도예산이있고,이용자가있고,집행액이있는데,집행률에대한얘기는나오지않고있어요.왜이렇게자료가됐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보완해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월평균집행액으로만표시를했고,예산액이라고해서그예산액만큼지출이되기때문에그렇게표시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같은경우는성과지표라든지그래서집행률을어떻게달성하겠다든지그런어떤계획서같은게전혀없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성과지표상에는따로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업이진행되기위해서는일련의목표가있지않나요?이사업은그럴필요가없는사업입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어찌보면발달장애에필요로하는사람들이신청을해서국민연금관리공단과그리고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래서점수를매깁니다.거기에해당되는사람으로선정이되면민간바우처기관에본인들이신청해서일정부분부담을하고이용을하게되는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자체가보니까어떤다양한관점이있는데,원래의취지는취미,여가,직업탐구,관람체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그런거를채우겠다는목적으로진행이됐는데,제가궁금했던거는그런거에비해서는저희제공기관이과연목표에합당한가라는의문이있었고,실제적으로청소년들이시간에복잡한배분때문에이거를잘활용못하고있다고들었거든요.주간시간이렇게할당돼있는시간에배분하다보면실제적으로이사업을활용하기가쉽지않다는기사나내용들을봐서저희는실태가어떤지사실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아까500명이라는사용자가어느정도만족을하고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실태조사나이런게돼있는게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에대해서,이사업에대해서만족하는지에대한거는저희가별도로하지는않고있고요.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실태조사를합니다.그래서이용기관이라든지,장애인시설의종사자라든지이용자한테어떤부분이부족한지,만족도가어느정도인지이게국·시비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전국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자체적으로데이터가안나온다는뜻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데이터라는거는이용인원에대한데이터,아니면만족도얘기하시는건가요?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제공기관이사실은너무한정돼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공기관을우리가어느정도사용하고있고,사용하는바우처를쓰시는분들의만족도나이런것들을알수가있어야내년에조금더발전을시키든할수있는근거가되지않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방과후나주간활동선정자로점수가획득이돼서선정이되지만,이용을할지,안할지는본인의선택이어서실제로받아놓고미이용자들도꽤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런맥락도있는데하고싶지만,또시간배분때문에못하는경우도있는것같더라고요.기사를보면“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는그림의떡”,“중복형평성이유로외면”부정적인기사도굉장히많아서사실은제가사업에대해서이해도가낮아서일단여쭤보는거고요.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을여쭤보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기본적으로그와관련한민원이저희한테접수된적이없어서지금이용이부족하거나이용장소가부족하거나시간이안맞아서내가이용을못한다는민원은현재까지는저희한테접수된거는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혹시저희가어떤바우처를했을때,그바우처에대한만족도조사는우리한테안들어온다는뜻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그특정기관에자기가이용하고있는기관에대한만족도조사를따로하지는않습니다.그거는민간기관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게나름그기관이선정되는데굉장히중요한지표가되는거아니에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공모를통해서.
윤혜영위원
공모를통해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들어오면지정심사위원회를합니다.그래서적정한지의여부를파악해서이기관들에대해서3년동안지정기간을줍니다.
윤혜영위원
지정기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안에매년점검을나가고요,저희가.실제로이프로그램을하고있고,수급자한테제대로정보를제공되고,지원받는돈에대해서제대로쓰고있는지를점검을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위원회선정단에서그런역할을하신다는뜻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처음공모당시에만위원회에서하고요.저희가매년지도점검은해당팀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구하고는약간거리감이있는사업이라는뜻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바우처사업이고국·시비가내려오지만,그관할은저희구이기때문에보조금을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에대한거는저희가지도점검권한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도점검권한은있다.그러면저희가지도점검을주기적으로나간다는뜻이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년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약간이사업에대한이해가필요할것같습니다.제가말을들으면서도헤매고있는것같아서내용을조금알수있게자료와함께,특히제공기관에대해서상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더해도될까요?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180쪽,저희가3년간장애인인권및폭력·피해접수현황이런자료는해당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바로앞에이런이슈가있었고,최근에그거관련해서선고가난일이있더라고요.그거와관련해서저희가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대대적으로하셨더라고요,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구에서요?
윤혜영위원
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게기사로대대적으로난거를봤는데,저희자체적으로한실태조사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한거는아니고요.보건복지부에서...
윤혜영위원
이슈때문에그냥?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연수구관련해서실태조사관련기사들이엄청있더라고요.그래서대대적으로한다는공시도있고해서혹시한번검색해보세요,나옵니다.바로연수구장애인인권실태조사라고치면2022년그당시에이거를대대적으로했다는기사와함께저희구홈페이지도있거든요.이거에대한데이터가있으면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올한해도어르신들모시고고생많으셨죠?그런데지금아까우리과장님,조치결과보고서162쪽,제가이것도작년에지적했던사항같은데,162쪽,관내업체어떻게보면관내소상공인영세업자들을지원하고자작년에경제지원과에도했었고,작년에우리여기에서도했었는데,보니까작년에비해서수의계약을외주를여덟군데주고요.관내를세군데했어요.그런데이제물품하고용역은외주를주고관내는공사를줬더라고요,내용을보니까.그다음에2024년도는5개공사중에여기도아직관내가공사2개주고외주를3개를더줬어요.물론작년에비하면개선은되었다고보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공사는간단해서줄수있지만,물품이나용역은어떻게수의계약에주기에는한계가있나요,특별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저희관내업체에수의계약을주고자했는데요.지금얘기하신것처럼사물인터넷안심폰교체같은경우는인천시가전체같은회사를쓰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회사가경기도용인에있어서저희구가단독으로그물품을따로계약을체결하지않고요.같은업체에인천시전체같은회사를쓰게끔돼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자율적으로구가따로할수없는건가요,집행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업체가같아야하기때문에시스템이다연결돼있기때문에요.사물인터넷같은경우는노인대상가정에다가물품을설치해드리고관리를하는시스템입니다.그러다보니까단독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서어쩔수없이지정된업체를사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찌보면기술적인면도필요해서그러네요,전문적인게필요한거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그래도작년보다는많이개선이됐어요.여덟군데에서,지금공사도많이줄었더라고요.수의계약현황을보니까많이줄었는데,그래도가능하다면방금설명해주신대로그런경우는어쩔수없지만지금불경기에우리관내업소들이굉장히힘들어하니까가능하면물품도같은값이면그런거로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217쪽,아마이현황도이번이처음문제가된거라고안보이는데,경로당별양곡지원기준다시한번질의하겠는데어떻게돼요,구체적으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식수인원별로저희가강화쌀을지급하고있고요.한포당택배비포함해서5만4천원에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는3개구간으로구분해서쌀을지원하고있었는데,저희가강화쌀로저렴하게들어오다보니4분기쯤에는조금여유가있어서송도지역같은경우는워낙식수인원이많아서한단계를더만들어서더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제보니까쉽게말해서217쪽,연번,번호가쭉나와있더라고요.연번19번,원흥아파트같은경우는인원이7명인데,240kg를주고있어요.그런데151쪽,더샵마스터뷰2단지거기도7명인데,360kg를주고있어요.이런거는형평성에안맞는것같은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월평균으로잡아놓은건데요.식수인원이조금씩달라지기때문에줄때마다10명이되면그구간에해당되면표가더갈수도있고요.또떨어지는최하가저희가7명을기준으로잡고있거든요.급식지원관리사가지금안나가는곳이있습니다.그런경우는최하인7명기준으로해서쌀이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게연평균으로잡아놓은거잖아요,그렇죠?물론어르신들이많이모이는달도있고,적게오는달도있고,추우면덜오시고그러는건데,그런데이게대표적인거는다시한번봐보세요,과장님. 222쪽,마리나베이나그다음에송도오션파크나랜드파크시티나SK뷰는다20명이넘어요.마리나베이는28명,평균수가.송도오션파크는26명,랜드마크시티는23명,평균식수인원SK뷰같은경우에27명인데,똑같이360kg가나가고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23인이상일경우에는올해10월부터쌀을더지원하고있습니다,그전에는...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올해10월부터요.
현희
장현희위원
한달전얘기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얼마안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그전에도이게참말이많았었잖아요,민원이많이들어왔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그런민원들도있고,실제로인원수가워낙많기때문에양곡이조금부족하다고판단이돼서어차피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사용을해야하기때문에쌀값이조금저렴하게들어오고그래서10월부터는송도에있는많이이용하는8개소에한해서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거기사실어르신들이젊은어르신들조차도한달에5천원에서1만원내면점심을해결한다고해서밥하기싫으니까때되면내려가서먹다보니까30명도넘을때가있다고그래요,저도들어본바로는.그런데이게지금다행히10월부터는해결이됐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양곡을지원해주고도제대로안써서어떻게보면불법으로쓰인데도민원이들어오고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곳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환수를다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환수를해서지원하고그렇게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환수라는게돈으로환수하지않고요,쌀지원할때.
현희
장현희위원
다음부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쌀을지원할때담으라고지원을해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이제우리정부차원에서도,정치적으로도굉장히이슈가됐었던적이있지않습니까?플래카드도걸리고,그래서여기에대한것을차이가나지않아야겠다.지금다행히저는궁금했던게해결이되지만,어쨌든예산낭비는요인은차단해야되겠고,그다음에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우리과장님브리핑을듣고보니까해결이됐네요.제도개선이필요없을만큼10월부터됐으니까,제가궁금하던사항은다이해가됐습니다.아무튼가장어르신들모시는일이제일힘들고,말도많고,탈도많은데,아무튼올한해도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많이하셔서몇가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135쪽,집행률미만사업중에작년에도이월되고올해도이월돼서집행이되고있지않은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관련된설명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이그부지자체가사전절차가늦어지면서그린벨트해제가올해4월에됐습니다.그래서그린벨트해제후에저희가사회복지시설로도시계획용도변경을완료했고요.내년에한가지남은사전절차가도로연결이있습니다.그래서도로확장해서연결하는행정절차를거친뒤에실시설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그린벨트해제가되지않고그러면일단예산을잡았던건가요,애초에?과장님오시기전인거는알고있는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쯤인가에원래다른부지였습니다.이부지가아니고다른부지에설계까지마친90%이상설계가완료된시점에9월공공택지지구로지정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이형은위원
그게또...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새로운부지를찾은게여기가되겠습니다.그러면그전부터있었던사업비를계속비로넘기면서...
이형은위원
그게계속계속비로밀려오고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게계속이월된지가4-5년이됐다는말씀인가요.더됐네요,2018년부터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렇게되는데,내년부터실시설계가들어가기때문에요.본격적으로사업비는지출이될거로예상됩니다.
이형은위원
내년부터는정말지출이될예정인거죠?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종합감사결과부분에보니까장애인복지시설에서지정금을업무추진비성격으로사용한게있네요.이경우에는어떻게된건가요?점검이안된건가요,노인장애인과에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후원금사용이부적정해서저희가시정조치를받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제시감사에서지적이돼서후원금을여비처리로완료를했습니다,한2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후원금으로다시전환을시켰습니다.
이형은위원
다시전환을시키고그러면이미지출된사항에대한거는어떻게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자부담처리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이사실2020-2022년까지잘못사용된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해에사실확인이안된거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발견하지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사용내역점검은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178쪽,장애유형별신규신청현황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관련된거있잖아요.자폐성장애가작년에비해서많이증가했네요.이게주로구도심,신도심상관없이저희가다관리하는거잖아요.어디에더많이발생이되고있나요,굳이비율을보자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했을때원도심에78%가되고요.
이형은위원
원도심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송도가그나머지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자폐성장애아이들같은경우에도비슷한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아동같은경우에는500명정도나오는데요.원도심이300명정도되고,송도가200명가량...
이형은위원
사실6대4정도되는거겠네요.지금보니까이자폐성장애나지적장애를가진친구들이등록을해서받을수있는활동서비스는위에있는제공기관세군데에서만받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방과후서비스만있고요.발달재활...
이형은위원
그프로그램이있어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따로받을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방과후활동서비스는이세군데에서하고있는건가요?서비스내용이대충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음악,체육,미술,직업탐구,스포츠,문화관람이런위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용객수는방금말씀하셨던약500명이총이라고했는데,방과후활동서비스를받고있는학생들의수는몇이나될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월평균50명정도됩니다.
이형은위원
50명이요.혹시이부분에대한내용각제공기관에서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얼마나서비스를받고있는지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한번정리해주실수있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186-200쪽,공익형노인일자리한번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가공익형이자원봉사로인정돼서현재인정안되는거는바뀐게딱히없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로인정된다는말씀은...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공익형일자리가일자리로보냐,산재처리가안되는문제점이있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로자로서산재처리요?
이형은위원
그렇죠,근로자...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험을별도로가입이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들어져있나요?저희구에서따로가입을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그부분에대한거여쭤보려고,한개만더여쭤볼게요.지금보면장애인주차관련해서보니까되게많이단속을하고있나봐요.표시를했놨었는데,폐기처분하고그런게있었는데,이게혹시민원으로잡는건지,단속으로되는건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저희가90%이상은국민신문고를통한민원신고로적발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전부다민원신고로90%이상적발이되나요?제가조금놀랐던거는저도물론지나가면서신문고에할때는딱봤을때딱지가없는데,장애인에주차했으면저는하거든요.보니까이게부당하게사용하는경우가있다는거는사실이차가장애인등록차량이아닌데가짜로그거를달았거나이런경우인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되죠,구형표지를사용했거나사망자표지거나.
이형은위원
아예그냥카피해서쓰시는분들도있는건가요,위조를해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경우보다는그차에발급받지않았는데,다른차거를갖다가쓴다거나사망자거를반납안하고아버지건데,자식이쓰거나이런경우가대다수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거는어떻게알고민원을들어와요?일단신고민원을넣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국민신문고를통해서들어오는데요.저희같은경우또이쪽에이것만을전문으로콘텐츠를하는유튜버가활동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약간민간파파라치같은그거를한다고해서그분한테이득이가는거는없는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포상금은따로없습니다.
이형은위원
포상금없죠.저도받아본적이없거든요,보상을.그런데그냥그거를콘텐츠로해서혹시그것때문에더적발사례가늘었다거나있나요,관계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큰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부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부쩍많이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전이랑그럼적발건수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부당표지같은경우도그런것들을적발하기도쉽지않은데그런것들이적발이돼서신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좋다고해야할지사실잘모르겠네요.어쨌든알겠습니다.그부분이좀궁금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하시겠죠?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단196-197쪽,이게지금시장형여러가지형태중에학생건강지킴이,아침이행복한학교,월금액에수익금이붙어있어요.학교급식도우미수익금이있고요.교육시설관리사수익금,이게어떤형태의수익금이나오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같은경우는수요처일정부분임금을예산에반영해서저희한테주고있고요.거기에다가저희가보조금으로보존해주고있는구조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수익금이라는거는일하는곳에서일정한금액을주도록되어있는뜻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다른구와어느정도의선은맞춰지는건가요,아니면일을추가적으로더하기때문에받는수익금의형태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일을해서받는거는아니고그수요처의일에따라서비슷하게맞추고있습니다,저희가.
윤혜영위원
이게보니까금액적인부분이나환경적인부분이계속진행이되니까그런일자리에대한여러가지정보가공유되면서몰리기도하고,그런약간의부작용들이있는것같더라고요.이게금액적으로그렇게되어서는안될것같고,또필요한부분에서는책정되는게있어야할것같은데,그게굉장히어려운지점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려봤거든요.지금저희가몇가지형태의일자리가운영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총네가지유형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회서비스형그리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이렇게네가지유형입니다.
윤혜영위원
시장형같은경우가수익금이붙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이라는표현을썼는지다른기관에서들어오는것도.
윤혜영위원
이름이낯설기는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으로저희가계산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식으로.이게지금195쪽,시니어파크매니저같은경우에주업무내용이어떻게될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송도지역내에6개의공원을순찰을하면서그런시설적인거라든지,환경정비를하는일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리고민원안내도같이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이분들도기본적인어떤소양교육이나하는일에대한안전교육이런교육들은다받고하시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소양교육이5시간이고요.안전교육과그리고직무교육까지해서받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시니어파크매니저같은경우에제가공원에서종종뵀었는데,경우에따라서메고다니는캠페인성문구가다른것같아요.한번은반려문화에대해서도있고,여러가지그때콘텐츠가있는것같은데,그런거를할때여기보니까마침뒤에민원접수가된게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예를들면민원은203쪽,“시니어파크매니저입마개강요및무례한언행으로인한불쾌감야기”이게굉장히별거아닐수도있는데,경우에따라서는이게크게발생할수도있는일인것같아서특히반려견과관련된이런일들은조금다른형태의교육들이필요하지않나싶은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이게불쾌감을야기한다는굉장히모호한표현인데,경우에따라서는큰싸움이될수도있고,중간에개가있기때문에또야기하지못한사건·사고가생길수있거든요.실제로그런사례도있고,그래서특히시니어분들이업무를하실때바라고싶은거는기본적으로반려에대한사전교육을조금은전문성있는교육을받으시고하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었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직무교육을6시간하고있으니까요.그런내용에대해서는각분야별로,사업유형별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제안을드리자면사실저희가많은업무들이있어요.내용들을보니까사실은퇴직하시고원래하시던전문성을발의하는그런일자리들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그중에제가계속반복적으로말씀드렸지만,교통과관련된부분이라든지,미디어와관련된어떤전문성안전성을조금더요하는그런위치에가시는분들에대한조금더심화된그런교육들은반드시있어야할것같고,한번더말씀드리지만,제가교통적인부분에계시는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체력적인부분이나그런안전교육에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많이고민해주시면좋겠어요.이게테이블에서서류로봤을때랑현장에서직접이걸봤을때는느끼는온도가다르더라고요.위험한상황이나순간적으로판단해서일어나는경우의수가너무많아서이게자칫하면잘못된수신호로발생할수있는사건의경우가너무많아요.그런상황이절대발생하지말아야겠지만,너무잘아시겠지만,그런거에대한안정적인시스템을갖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계속말씀드렸으니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꿈꾸는카페”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려고하는데,실제로지금저희관내몇군데가운영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5개소,제가지난번에운영현황을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받지는못했어요.그게일단그것도수익이필요하잖아요,그렇죠?수익이필요한사업이고,그래야그분들이조금보람을느끼실텐데,지금혜움공원에있는꿈꾸는카페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바람이있다면공간적인여러가지관련규제가어떤목적으로개선이돼야겠지만,이상황에서현행적으로유지되는상황안에서일하시는분들이반려문화에대해서조금더인지를하셨으면좋겠고,제가방문을했을때키우시는분들은굉장히호의적이세요.그부분은괜찮은데,최소한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개를무서워하신다거나개에대해서반감이있으신분들은조금곤란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거기는오로지반려인들을위한공간으로만들어놓은곳인데,거기에반려가족을데리고문을열었을때“조심하세요,들어오시면안됩니다.”라는이런언급이나오게되면굉장히서로불쾌하게되거든요.그런상황에대해서이제는충분히인지가되고서로알고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조금만더교육적인거나여러가지에티켓적인부분을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도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개선요구5건,건의사항3건이작년지적사항에우리가했었는데요.추진사항은그래도완료처리가돼있지만,나름대로지속적인관리감독을잘해주시고요,과장님. 그리고제가한가지더여쭤볼게뭐가있냐하면우리가연수구개방형경로당을하고계시잖아요.우리가현재네곳이잖아요,네곳인데.청학동,함박마을,연수선학경로당이지금돼있고,지금2025년도설치할개방경로당은선정이되어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선정은안했습니다.상반기에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어떤거를보고선정하시는거예요,구립을먼저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구립을먼저하는경우도있지만요.그렇게정해놓지않았고지역주민과함께할수있는공간을만들기때문에지역주민이같이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지,그리고면적면에서가능한지이런거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우리가노인인구가계속늘고는있는데,노인복지거점사업이었잖아요,경로당이지금현재.그런데복지관이나문화센터등이활성화되면서경로당은솔직히폐쇄적인공간으로많이대응하고있는데,이게좀다양한프로그램같은것도마련해야하지만,프로그램도복지관에다가신청을해서수요조사신청을해서가서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이신청하는해당회장님들도있고,본인의의지가필요해요,이게.본인이하기싫으면회원들자체가노래프로그램이나이런기타프로그램자체를이용할수없거든요.그래서항상매년프로그램을어떤거를하고계시는지파악을,수요조사를저는예전에했었거든요.지금도하고는계시겠지만,그래서우리가개방형경로당에타구나서울같은곳을보면서울마포구같은경우는23개소가돼있어요.2019년도기준을보면그경로당을운영하는거보면영화관람형이나학습교육형,복지관형,카페나세미나장소로활용하고있는데,우리가그경로당은복지관을이용하실수없는어르신들이많이가시기때문에개방경로당을어쩌면복지관형으로해도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봐요.왜냐하면저희도의원연구단체를해서사회복지시설을어떻게하면접근하기용의한가그거에대해서연구를했었지만,우리가폐교된학교는없잖아요,폐교된학교는없고.학교내의수가줄어드는교실수가줄어들기때문에거기를이용했으면하는그런마음으로지금이번결과가도출되어있는데,어떻게보면경로당이개방형경로당이조금더확대가됨으로써복지관형으로조금시킬수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조금해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말씀,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도그래서개방형경로당이6개년계획으로계속1개씩추가를하고있는데,개방형경로당은회장님이신청을안하더라도꼭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간으로조성이된거기때문에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그렇게하고있어서안하는곳은사실은없습니다.그래서목공교육이라든지,라탄공예라든지,실버체조라든지이렇게지역주민과그리고아이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만드는그런프로그램만지금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라탄공예나함박마을같은경우도지금만드는종류로하시는것같던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부는원한다면주민들회의실공간으로대여는해주고있는데,그숫자는많지는않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어쨌든구립경로당이1차적으로해야한다면그런쪽에방향을조금틀어서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할것같기는합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일자리사업에신규사업으로경로당전산컨설턴트지원사업이있었잖아요.이거는어떻게잘운영이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2개소정도는방문을희망하지않으셨기때문에160개소에대해서17명의컨설턴트들이다니고있고요.올해가처음시행하는해였기때문에서로얼굴을익히는과정으로어떤정보제공이라든지,홍보물을전달한다든지,건의사항을받는정도로했고요.점차회장님들이호응을하고계셔서회계파트에대해서도질문도하시고,내년에도하시겠다는분들이올해하셨던컨설턴트들이내년에도하시겠다는분들이많아서내년에는조금더호응이있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김영임위원장
경로당에서신청하는거는아니고우리구자체에서배정을해서나가는거잖아요.지금17명으로작년에도그런데,올해도,내년에도17명그대로진행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로는17명으로계획은하고있는데요.수정은가능하기때문에경로당하고얘기해서늘어나게될경우에는조금더필요하다고그러면더확대할수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필요한사항만의견조언을많이하시되,경로당운영에관련돼서는관여를안하시는거로교육을시켜기는해야할것같고요. 그리고제가더여쭤볼게있어요.175쪽,장애유형별신청현황이나와있는데요.2023-2024년도해서비교분석을해놓으셨는데요.미등록영유아신청을안한명수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6세미만같은경우는부모들이장애진단을받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장애등록이안돼있어도의사소견서로그렇게가름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거거로가름해서그냥지원혜택은들어있는거고요?그게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만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작년에2023년10월에좋은친구들직장내괴롭힘사망·사건이있었잖아요.어떻게잘끝났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22년도에그런사건이생겼었는데,저희가2024년도에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이돼서그당사자한테과태료부과가됐습니다.그래서관련단체대표이사자리와저희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관리책임자를사퇴시켜서새로운대표를선임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사건을계기로장애인활동지원센터기관의지도점검을철저히하셨는지궁금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특별점검을했고요.법인에대해서는시에서점검을했고,저희가인권교육이라든지,장애인인식교육,직장내괴롭힘교육을실시했는지를다확인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철저히지속적인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과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1월27일오전10시부터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