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제2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문화유산과,회계과,보육아동가족과,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시립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4년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들문화유산과에서하회선유줄불놀이시연행사하시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세부추진관람객수,그다음날짜를보니까이게주최·주관에서관련부서가1차에서4차까지는문화유산과·정신문화재단이고5차에서6차까지는관광정책과·기획예산실이고7차에서는다시문화유산과·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지금관련부서가바뀌었더라고요.이거는어떻게된거예요,지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가사실은저희들과에서하는것은예산과목도하고예산목이다소다릅니다.저희들과에서하는것은연5회이내에우리정신문화재단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공기관위탁사업으로줘가지고진행하는4대거점관광자원화사업의일환으로하는거고우리가5회,6회했던것은우리관광정책과에서탈춤축제기간의한프로그램으로추진하는사업이라가지고이렇게분리가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주관련부서는문화유산과가맞겠네요,그렇죠?전반적인행사를주최한다든가거기에대한관리라든가이거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저희들내부에서봤을때는우리가관광거점사업으로하고있는5회사업은주관부서가저희들이맞고요,그다음에탈춤축제기간에하는2회에대한선유줄불놀이는우리가엄밀히내부에서,관광정책과탈춤축제프로그램의일환이기때문에그쪽이주무부서라고볼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관련부서가,정말뭐냐하면하회선유줄불놀이자체가안동을대표하는사실공연이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좋은공연을가지고관람객들이몇회차냐하면5회차부터해서관람을하고는안동홈피게시판에아주민원이많이올라온건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혹시나관련부서가달라짐으로써이게너무책임을각부서에서회피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먼저해서한번여쭤봅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듣고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뭐,위원님께서보시기에는그러셨지만사실책임회피보다는사실저희들이탈춤축제이전에4회를먼저선행해가지고,주관해가지고시행을했었습니다.그때는관광객참여인원들이다소우리가수용할수만큼의적정선이왔었습니다.첫째는일기가안좋아가지고,비가와가지고1,000명정도밖에안됐지만그이후에는한6,000명에서많게는한8,000명정도가모여가지고아마하회마을에수용할수있는최대인원이한1만명정도가적정선이라고저희들은보고있는데,사실탈춤축제기간에많은인원들이와가지고우리가준비한것보다더많은인원이와가지고수용이조금불가해가지고그런민원이많이발생한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연일매스컴에서는선유줄불놀이에관람객들이2만명이왔다,1만명이상이왔다그것만자랑을했지실상으로는거기에대한대책은없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사실뭐냐하면,우리최고의공연을안일한행사준비로해가지고최악의실망을준공연으로전락해버렸어요,그죠?사실그거는인정하시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불편함이많이초래된것은사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대책도많이세워야되겠고,작년에제가행감할때뭐를지적을했냐하면,건의를드린적이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관광객이일시에몰릴경우에예견되는화장실문제,백사장길야간조명,먹거리,쓰레기,안전에관련된또구급차운행이런게미흡해보인다,작년에그소리를제가했었거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이런문제가예상될문제에대해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줬으면좋겠다했는데답변이조치현황에서는‘하회선유줄불놀이상설축제화를도모하기위한유료화로전환을할것이다.’,‘예약제를도입할것이다.’,‘행사운영방안을다양한방안을강구할것이다.’이렇게지금조치현황을제가받았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제가또유네스코측에서는사실우리뭐냐마추픽추같은경우에는워낙관광객들이많이몰리다보니까거기도자연훼손이라든가이런안전사고때문에관광객수를하루에입장할수있는인원을최대한으로잡지않고적정선에서관람객수를조절하고있잖아요,그죠?거기에대해서도제가작년에얘기를했었는데여기에대한,조치현황에는적어놓으시고여기에대한방향은한개도안잡아놓으신것같아요,올해공연을봤을때는.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은저희들이위원님께서도작년행정감사에그런지적을하셨고,그지적이전에도저희들이많은관람객이와서불편함을초래하고있으니까여기에대한대처방안을고민을해보자고해가지고여러가지안건이나왔었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제시하신여러가지예약제라든가유료화이런것들을했는데,저희들이아직까지는…우리가예약제를하면인원의적정성문제도판단이서기가힘들것같고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일단유료화를먼저하고대체수단을확보한후에예약제를하는것이좋다는그런판단을내려가지고,일단유료화를먼저선행을했었습니다.근데유료화를함에도불구하고사실인원의제한을,우리가시간적제한은좀뒀었거든요.7시까지입장완료하고그이후에는돌려보내는걸로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탈춤축제로인해가지고너무많은인원이왔기때문에사실수용불능까지온상황에접어들어가지고우리가준비한것들이,사실은기존에구급차라든가이런화장실문제가더증가를해가지고,사실은준비를했었습니다마는그증가함이무색할만큼많이와가지고그런민원이발생한,그런문제점을야기시킨걸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에는제가들어보니까입장에유료화는시켰지만관람객수는조정하지못했다이거네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입장료5,000원받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5,000원받으면저도사실그냥들어간다는의미가더크겠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유료화는이거는했다고볼수없는거고,가장중요한것은인원을어떻게조정했느냐그게가장중요한관건이아니었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러면서또뭐냐하면화장실문제,아니사람이그렇게많이모이는데화장실을보니까1회차에서부터4회차까지는남녀공용으로딱하나만해놨더라고요.이게말이됩니까,이게?그리고5회차부터남녀공용으로2개가되고여성전용으로해서1개해서3동을하고6회,7회차에4동을갖다놓으셨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여기에오시는분들이젊은분도오고계시지만나이가조금드신분들같은경우에는화장실을더자주가거든요.그리고또화장실문제가가장사람이살아가는데있어기초의문제인데이거를이렇게해놓으면안일한대응아니었나싶은생각이듭니다.과장님답변듣고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은저희들이조금은소극적인대응을한것은인정을하는반면에,사실은수용인원의계층을저희들이판단을잘못한것같고그리고저희들이굳이말하면그전에4회했을경우에는이한동의임시화장실숫자만해도주변의다른화장실을이용해가지고어느정도의,딜레이는됐지만수용은가능했었거든요.그럼에도너무나많은인원이오니까우리가임시화장실을한3대,4개이렇게까지수용을해서거기에대한한계가있었던것은인정을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얘기는상설화장실이있고대처가됐다고하는데관람객수로봤을때는전혀안됩니다.왜냐하면상설화장실을한번보세요.여기보면,어디에있는가한번보세요.공연장이여기인데상설은여기,이공연장에서멀고여기가가장가까워요.멀죠?그다음에여기는어떻게돼요?제가봐서는한15분걸어와야될걸요,10분내지?여기는또입구예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상설화장실인데이게이동화장실은공연장에서가까운곳에마련을해서사람들이좀해야되는데상설1차,2차,3차까지,4차까지는한동만가지고임시화장실을한동만가동을했다는것은시에서정말이거는안일한대책뿐아니라이거는정말로관심이없다고봐야됩니다.어디에만초점을맞췄느냐?관람객수에만맞췄습니다.제가그래서기사를찾아보니까연일자랑은엄청나게했어요,보니까. “이번에는관람객이1만명이넘었다.이번에는또관람객이2만명이넘었다.”이것만자랑을했지정말게시판에,관광을오신분들의게시판에민원이들어가지않았으면연일관광객수가얼마다그것만했을거예요,아마제가봤을때는.그러니이사건이이번의일을기준으로해서우리시에서도정말뭐냐,관광객이몇명왔다그게문제가아니라여기에대한질이어느정도좋으냐?그게정말중요하다고봅니다. 이번에가장한개예를들자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체육진흥과에제가뭐를했냐하면리틀어린이야구장거기에보면화장실문제가항상대두가됐었거든요,전국대회할때.그때제가뭐라했냐하면과장님한테“화장실문제가큽니다.이거는어머님들이오셔서,전국에계신어린이,어머님들이오시면이게정말로문제가되니까좀고쳐주십시오.”했더니이번에대박이났습니다.거기에는어머님들이게시판보다시피‘’25년도,’26년도전국리틀야구는안동에서개최를하자.’완전히,아마그칭찬릴레이가게시판의반이체육진흥과거고또칭찬릴레이가아닌게시판에우리이하회줄불놀이이문제의민원이아마반이될겁니다. 그래서작은것하나에우리관에서조금신경쓴다면그하나자체가우리안동을알릴수있는관광문화자원이안될까하는그런생각에서제가과장님한테얘기해드려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내년에다시…과장님안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아쉽습니다.근데가시더라도반드시,이거는뒤에오시는분한테반드시이거를개선할수있도록,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꼭시정조치를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올해9월에학봉역사문화공원이개원을했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본위원도개원식에참석을했는데요.정말10년의기간동안우여곡절끝에약100억원의예산을투입해가지고공원이드디어개원을했는데,사실상저희9대의회전에8대의회에서도그렇고운영에관련해서정말많은의견이오가고이렇게논란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저희가「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를보면,명시를해놨습니다,아예.19조에보면역사공원관리운영에따라필요한경비는수탁자가부담하여야한다.다만,수탁자는시장이승인한수익사업을통하여경비를충당할수있다.그래서운영경비는수탁자가아예부담을하고시에서어떤재정적인지원은없는걸로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9월에개원을했지만벌써올해에도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그리고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약7,600만원이지금학봉역사문화공원에지출이됐습니다. 그리고또이거와더불어서또임천서원도곧이관을하게되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미결정된사업이기때문에임천서원에서도어차피운영비라든지관리비가부담이되게될텐데,우리가당초에어떤시와어떤역사문화공원의합의와는달리지금방향이또이렇게운영비를시에서일부부담하게되는그런쪽으로흘러가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어떤대책을강구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학봉공원운영은사실9월1일부터민간위탁으로넘어갔었고9월30일날정식개관식을했었습니다.그리고그동안들어갔던시설비나이런것들은사실은민간위탁을줘도일부수선비라든지시설비는우리시에서이렇게지원해줘야되는양상이고,운영비는사실그동안9월달까지의제세공과금이라든가그런것들이들어간일부시설이,저희들이어차피그때까지는저희들시의관리책임이있으니까그렇게한것이었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을하고부터는거기에대한운영비나이런것은지원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임천서원이관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어차피임천서원자체가도지정문화재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관리비라든가이런것들은,보수비라든가시설비이런것들은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의일환으로할계획이고요.그에따른운영비도학봉공원과마찬가지로저희들이일체지급할계획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사소한건데요,지금어떤…작년예산입니다.작년예산에보면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공공운영비로공공요금및제세항목이있는데학봉역사문화공원전기및수도요금을한달에55만원씩계산하셔가지고12개월치를잡아놓으셨어요.이금액이660만원이되는데,그러니까이게정말당초의어떤취지를,약속을잘지키려고한다면적어도10월치만이렇게하고하는게,처음에시작을그렇게깔끔하고이렇게해야지,작년에도예산을12월치전액을운영비로잡아놓으셨으니까좀이게과연앞으로신뢰를할수있겠느냐?그런의문도들고,엄격하게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마제세공과금은저희들이당초당해예산세울때기준점이한달에50만원이면50만원,60만원기준잡아가지고곱하기12로해서세운거였고,어차피그당시만해도학봉공원이민간위탁이언제시행될지미지수였으니까그래서해놨고,아마제가정확하게살펴보지는않았지만9월이후에는우리가공과제세까지도운영비안에포함되기때문에관련수탁기관에서해야된다고아예당초에협의사항에다넣었기때문에지급하지않았을겁니다.
안유안위원
우려사항이각계각층에서많이있으니만반의대책을세우셔가지고운영비를집행하지않게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예안향교주변정비사업하고예안향교관리사조성,관리운영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예안향교관리사같은경우에는사업기간이2022년1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렇게약사업비10억2,300만원들여가지고2023년11월에완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됐는데,그러니까1년이넘었죠.1년이넘었는데’24년도올한해기간동안에는사실전혀운영이안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물론주변정비사업이아직끝나지않아서그렇게한다고하긴하지만,주변정비사업같은경우도사실당초에는2024년3월에설계용역을착수했는데불과2개월만에사업변경으로인해서용역이중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불과짧은기간내에용역이중지가되고또이렇게어느정도지침이나사업내용이변경이되어가지고시간이지체가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물론“정비사업때문에관리사조성운영을시작하기어려웠다.”이런말도할수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아쉬운건사실어떤예안향교를관리하시는분들이나아니면이걸지켜보시는분들과행정사이의어떤신뢰가부족하지않았느냐? 왜냐하면이분들은예안향교관리사조성에대해서도“이러다가운영안하는것아니냐?”그렇게굉장히오해를많이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예안향교관련자분들과소통이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관리사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관리사는저희들이오랫동안예안향교의숙원사업이고해서도에서사업비를보조사업으로지원을받아가지고시행을해서위원님말씀처럼준공을,사업준공을했었습니다. 그리고관리사건립을하기전에옆에하나의일환으로공중화장실저희들이또도비사업을받아가지고건립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전체적으로사실은공중화장실을할때건축허가를받으면서조건부로저희들이관리사가계획이돼있으니까관리사가준공되면같이준공승인을받도록그렇게저희들이계획을했었는데거기에건축준공승인에대한지목이라든가이런변경사항이행정절차가남아있어가지고그걸정리하는것이조금지연이돼가지고사용준공이늦었는데이번에는다완료를했었고요. 저희들이문중에서항상예안향교측하고대표자분들,종교라든가그런장로회분들하고도계속저희들이실무적차원에서저도몇번가가지고설명을드렸습니다.“이런이런상황이었다.”했는데,아마그분들이그런것을잘이해못하셨는지계속그런불안감때문에말씀하신것같고요. 저희들이우리가나중에이걸민간위탁내지는사용승인에대한승인을아마내년되면의회의승인을받고관리위탁을넘겨줘야될사항이고,사용권한을넘겨줄사항입니다.그건지금저희들이준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앞으로내년되면이걸사용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거로판단됩니다. 그리고올해사업에대한경우에는사실저희들이올해도지정문화재보조사업,주변정비보조사업일환으로사업비를4억정도를받아가지고시행하려고했고,당초예안향교에서건의한사업들이주변진입로라든가도로환경정비를해달라는그런건의를받아가지고그사업비를신청했었는데,후에예안향교에서여러가지고민을하다가저희들한테지금도로정비하는것보다는배수체계라든가안에석축이라든가이런걸정비하는것이더시급한것같으니까그걸로사업을변경해달라고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문화재보수사업이라는것은당초지침이변경됐을경우에는도에서지침변경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용역을하다가중지를시켜놓고지침변경을도하고협의하느라고이사업이지연된경우입니다,이거는.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지침은다받아놨고시행만하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건수가참많다,그렇죠?예산도많고,직원이몇명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를포함해가지고16명입니다.
김호석위원
16명이고,현장가는데도참여러군데라서애자시니더.가서제대로파악이될지도궁금하기도하고,하여튼이많은예산,많은문화유산관리하는데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호계서원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호계서원이올해10월달에국학진흥원하고민간위탁체결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전에는상당히말썽도많았고어려움도많았다,그렇죠?운영하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국학진흥원에서민간위탁후에시설운영은어떤식으로할것인지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일단호계서원을건립하고난이후에사실당초부터우리가조금민간위탁을주더라도지역에,지역내에실력이있는기관에주자는계획을가지고시행을했었는데마침국학진흥원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수행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올10월달부터국학진흥원에민간위탁을의뢰해가지고하고있는데,국학진흥원에서는크게두가지,하드웨어적시설관리부분과그다음에그시설을활용한교육·체험프로그램이런것들을두가지의큰계획을세워가지고운영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직초반이라가지고큰구체적인계획이저희들하고아직협의가안된상황이지만저희들이봤을때는국학진흥원내에교육생들이참가하는게많으니까그교육센터를활용해가지고한문교육이라든가이런교육프로그램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지난번에호계서원위패문제는해결이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완전히해결되지는않았습니다.사실상그게위패문제를해결하기위한해결책을찾기는굉장히힘듭니다.저희들도그렇고관련양쪽유림단체도그렇고,사실상은지금상황에서는어쨌든그분들도원하는게호계서원의활용문제를우선순위로해보자고해가지고,그분들이또그런걸원하기때문에잠시위패문제를거론하지않고이걸활용하는방안문제에대해서의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이거는이제거론안하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식으로잘이끌어서국학진흥원하고그다음에호계서원과연계해서관광명소로거듭날수있도록그렇게잘해주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국가유산청공모사업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공모사업지난번에11건선정돼서순조롭게잘시행됐는데,월영야행의경우에평균2만명이와서열흘간20만명이다녀간걸로알고있는데예산이4억5,000만원투입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정도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지역에관광객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내년에도월영이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지또이사업이외에다른공모사업은어떤게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국가유산청에서사실은문화재,가장근본적인문화재보존관리이런정책도펴지만문화재를이용한활용사업정책도굉장히활발하게예산투여를많이해가지고할필요가있습니다.거기에맞춰가지고공모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에저희들이27건의공모사업을신청을했었습니다.그런데어쨌든27건에서한반정도,한14건정도사업이선정돼가지고우리가시행을하려합니다.중요한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고장의국가유산활용사업분야쪽에8건이선정되었고그다음에유산홍보지원사업에1건이선정되었고기록유산홍보지원사업도1건이되었고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4건이렇게해가지고총예산으로따져가지고는한21억정도우리가지원을받게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월영야행은공모사업몇년차까지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월영야행은공모기간이제한이없지만저희들이처음에문화재청에사업을신청했을때부터올해까지계속선정돼가지고저희들이계속시행을했었는데…
김호석위원
지금금액이자꾸줄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내년같은경우에는사실은월영사업은문화재야행사업인데이사업들이자꾸예산은한정되어있는데각지역마다신청하는바람에그지원규모가다소줄어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래서우리시비가조금더투입이되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월영야행이우리지역의대표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우리시의회에서도관심을가질테니까과에서도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사실아까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문화유산과집행률이굉장히저조해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국가유산이341개지정돼있고,도내에서경주다음으로두번째로많이보유하고있는도시가안동인데,많은건축물을보수하고업무량도많고문화유산보수사업의성격상다양한전문성을필요로하는것입니다.그런데이월액이비교적너무많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이많아서그래요,아니면공기가늦게시작해서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크게사실,우리부서의가장큰,많은예산부분을차지하는게도지정문화재,그리고국가지정문화재보조사업예산이한60%가량차지하고있는데,사실은문화재사업특성상이게올해,당해예산을받으면여러가지행정절차를이행하는기간이상당히깁니다.거기에따라서설계를해야되고하니까,사실상적은금액의사업은빨리빨리할수있지만큰규모의사업은문화재청에우리가설계승인이라는것을받을때,형상변경을받을때그분들이검토하는시간이굉장히많이소요되거든요.저희들이설계도최소한5개월,6개월정도설계를하고그다음에설계승인을올릴때도거기서많게는6개월,적게는4개월이렇게지연되니까사실공사가지연되는경우가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이런지적을,많다고지적이된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런말씀을드리는데,예.
김호석위원
어쨌든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연구를해주시고,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우리안동이,경주나우리안동이문화유산이참많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은데도불구하고이것을관광자원화로잘활용은하고있습니다마는문화유산은손대기가상당히어렵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주변환경은문화유산이아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주변환경은손을댈수있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것도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것도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려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뭐,예를들어서꽃단지를만든다든지뭐이런모양을내고나무를심는그런것도안돼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규모에따라서다르겠지만사실은우리가문화재관련법에따르면도지정같은경우에는우리가먼저보호구역이라는영역이있습니다.그영역외곽지로부터300m이내지역은형성변경을받아야되는구역이라고이렇게고시가돼있고요.국가지정같은경우에는보호구역외곽에서부터500m이내지역은또그러한행정절차를밟아야되는지역이거든요.
김호석위원
어쨌든경주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경주의문화원장,신라문화원장님이하시는말씀은경주주변환경정비사업을해서많은관광객들이와서볼거리를보고간다.그렇다고형상변경을할정도는아닌것같고그주변환경정비사업을많이하는것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뭐,경미한사항이라고두는경우도있는데아마그런경우를말씀하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걸참고해서우리지역도,예를들어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한하회마을같은데는입구에서,입구에서하회마을가는데지난번에줄불놀이할때굉장히걸어서,1시간이상걸어갔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에꽃단지를만들어서볼거리를만든다든지,뮬리거리를만든다든지이런건할수없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마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더욱더어려운게우리가세계유산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어떠한사업을할때는세계유산청관점에서사실은평가를하게돼있거든요.
김호석위원
지금임청각주변은환경정비를쫙하고있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도뮬리단지를만든다든지,그래서물론문화유산위주로보되그주변에볼거리를제공하는것도관광객유치에좋다싶은생각이드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요점은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최대한문화재보존관리에제약이안되는상황에서저희들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는그대로보존하면서주변을환기를해서관광객들이보고즐길수있는그런주변환경정비사업을할수있는한에는최대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사업내용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직원들이많이애먹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런많은것들을하신다고수고많으십니다. 근데지금문화유산과는,특히여기에우리예산도많이편성을해서부서그러니까세부사업이굉장히많아요,아까말씀드린대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부분에우리예산은또많이편성해드렸는데도불구하고지금1,2회추경예산사업중에사업비가집행률이50%미만인사업내용이굉장히많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왜이래많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가지고문화재사업의특성상여러가지정밀도라든가그리고사전에이행할행정사항이런것들도많이겹친경우도많고해서조금집행률이저조한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은세워달라고해서충분히세워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을다추진하지못하고,지금이게50%인사업내용이이많은걸어떻게합니까?지금이많은것,내가봤을때는한60건이넘는것같은데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60건이넘습니다.
김정림위원
예,60건이넘는것같은데이것어떻게하시려는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사실여기60건중에서반이상은공기미도래로인해가지고연내에집행하는경우도있고요.그나머지는사실이월해서해야될사항인데,이러한것들은최대한저희들이위원님께서염려하신그런사항에적극적으로고민을해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예를들면기성금이라든가선급금이런것들을최대한활용해가지고많은지출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특히또문화유산과는보면기성금뿐만아니라국비에서지원내려온게많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래많은데이걸다하지못하고,집행을못하고지금이렇게남아있으면이것내년에는또어떻게되죠?넘어갑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내년에는거의,사실은우리가앞서말했지만당해예산같은경우에는1년가까이를행정절차라든가설계에다묶입니다,사실상은.그리고본격적으로시행할수있는게명시이월시켜야지본격적으로공사를시행할수있거든요.그래서최대한집행률을높일것이고,또경우에따라서,솔직히말해서경우에따라서는우리같은문화재공사같은경우에는공사중에또무슨일이있으면중지시켜가지고기술지도라든가자문위원회를또받아야됩니다. 그런경우도있어가지고사실은이게집행하기힘들고,제가작년에도말씀을드린기억이있는데,문화재청에서조차도사업부서에서집행률제고하고계속신중하게설계검토하고자문위원회하고또문화재청의예산부서에서는빨리집행하라고독촉하고이러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국비같은경우에는그럼전혀집행이안된부분은그러면내년에이월시켜서할수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저희들이큰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보통공기가한1년정도면거의다마무리되는것,큰사업말고는,사실은.연차사업이런것말고는하기때문에내년에는다집행이가능할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봤을때는집행이진행된것은내년돼서하면되지만집행이전혀안된것도지금많이있거든요.도비는내년에하면되지만국비같은경우에는지금집행률이0%,전혀진행이안된게몇건이됩니다.10건이넘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계약을하고발주를하고난후에아직기성금을줄수있는시기가없어가지고,선급금이나이런걸못줘서그런것이지사실상은지금여기서0%된것도연내에어느정도는집행률을높일수있는것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국비에보니까세계유산보존관리안동하회마을초가이엉잇기이게지금국비가있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8억이내려와있는데,또시비까지도이번에예산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다쓰지도못한것도예산을올렸네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시기사업이라해가지고,이게원래연말에벼베기가끝나면그벼를계약재배를해가지고그걸받아가지고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월을안시킬수없는상황이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국비는,국비란다,시비는예산을올리면안되죠.국비가지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매칭사업이라가지고시비가없으면국비가안내려오거든요.
김정림위원
아,예.올해도뭐,그렇죠?이것참…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열심히해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꼭좀높이도록하시기바라고요. 지금몇개월안남으셨는데과장님이하시려면지금내년이한달밖에안남았어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남은동안열심히해야죠.
김정림위원
직원들도수고많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직원들이많이고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사업내용이이렇게많은데참하신다고,과장님도다음달까지인데,그렇죠?최선을다해주시고마무리잘하셔서다음에오신분한테인수인계꼭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몇가지또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469쪽에보면요,향토유산관리실증이나와있는데지정문화유산성격이지금건수가5건이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5건이고심의안건이’24년도에보수대상선정심의건이6건입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문화유산보호위원회라고안동시에서지정한비지정문화재의문화재가있습니다.그문화재를대상으로저희들이보수같은걸지원해주기위해서보호심의위원회에안건을올리거든요.보수심의위원회에서이것이보수가필요하다고선정이돼야만지원을해줄수있는사항입니다.거기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올해같으면6건이선정되었습니다.그중에서2건은사업을진행하고있고지금한건은설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2건은사실이사업이어려운게뭐냐하면,저희들이예산은한정돼있고하기때문에자부담비율이좀높습니다.그래서문중에서사실고치고싶은데자부담을부담을못해가지고꺼리는경우가많아가지고,지금도이렇게약간지연된것도문중에서선정이되었지만만약1억짜리공사면5,000만원을문중에서부담을해야되거든요.그걸마련하지못해가지고지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자부담은규정상얼마,몇%정도하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보조비율해가지고사업비의50%는자부담을해야되는…
김정림위원
자부담을해야되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예,이부분도그러면지금2건이사업진행중에있고4건은지금못하는부분은내년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내년에이월하든지…
김정림위원
이월해서해야되겠다,그죠?진행해야되겠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중에서고민고민을하다가준비를하다가정말자부담이안돼가지고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사실.
김정림위원
아,포기한데도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임청각보수는어떻게사업이지금잘추진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임청각이저희들예정대로내년8월달에준공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리고나머지는내년8월달에는또대대적으로준공기념행사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총280억입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280억으로보수·복원사업을하고있는데,이게’19년도부터시작했어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이번에2024년도,굉장히지금시일이많이길게복구사업을하고있어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에세부적인내용은지금안들어가있네요,그죠?복원사업추진그사업내역,실적,사업비내역은안들어가있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여기에는저희들이그동안했던추진현황하고계획만했고필요하시다면저희들이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사업비내역은저한테자료를요청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479쪽에보면요,문화유산하고세계유산활용및홍보사업추진실적이또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보니까국가유산청공모선정으로해서사업이된것같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이건수도많아요.12건입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건수를이렇게지금진행하고있는데도,그진행이지금되고있나요,어떻게되고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올해사업같은경우에는세계유산과문화유산을가지고하는사업들이한12개내지14개정도,11개정도되는데이사업들은거의마무리가되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올초부터시작을해가지고올연말까지그렇게진행할계획을갖고시작한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우리안동시의사업하고혹시중복되는건없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안동시에서국가공모사업으로시행한것을다시또지원할필요는없을것같아가지고중복되는사람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보니까국비,도비,시비포함해서185억인데,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봤을때는최초시행률이’15년도부터진행된부분도있고그전부터지금진행되어오고있는데,올해12월달되면다마무리가되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다마무리를할겁니다.해야되고요.1년단위로하는사업이라가지고올12월달까지다마무리됩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이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자,공직이40년가깝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그만큼까지는안뜁니다.
손광영위원
몇년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한35년정도했지싶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이감사와며칠뒤에있을예산을마지막으로의회와함께저거합니다마는,뒤에배석한팀장들이있는데그동안의노하우를이렇게전수를하고그렇게할수있는기간이되겠네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팀장님들도잘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잘하고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나는전체적으로큰틀로봤을때는네가지만이렇게한번질의하도록할게요. 우리전자에우리동료위원님들이언급을간단하게했습니다마는우리문화유산이국가문화유산이108개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108개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데가52개소더라고.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정확한숫자현황은…
손광영위원
그래그정도되더라고.그리고도지정이233개정도될거예요.233개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데가한140개정도,집중적으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향토유적이,조금아까질의에서그냥스쳐갔기때문에다시묻는거예요.향토유적관리가한127개정도가되더라고,127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중에서올해8개가신청이들어와서쉽게말하면6개가선정이되어서지금두군데가추진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향토유적관리를왜하는지아십니까,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제도의취지는지역에지정되지않은문화재의원형을훼손안하는범위내에서보존·관리를해가지고추후에법적으로지위를받을수있는도지정이라든가국가지정으로발굴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제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향토유적중에서5건이지정이됐어요.5건이지정이됐는데한곳이지정해제가됐어.알고있습니까?지정해제된게어디어디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도지정에서제가알기로는지정해제된것은당초기념일로지정된계상고택이…
손광영위원
그렇게됐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됐고,우리문화유산에서승격돼가지고지정된것은해제가아직안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돼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5개신청돼서1개가해제로이렇게내려오는것같은데,유인만봤을때.자,향토유적을관리하는것은기존에있는노후화된고건물을더쉽게말하면노후가됐을때무너져앉아버린다고.무너져앉았을때새롭게복원하면예산이더들어간다고.그러니까그전에종가와협의를해서당초에향토유적관리에3,000정도를지원하다가올해예산은1억5,000정도가수반이된걸로아는데,그래되면금액을5,000으로올리면,5,000으로거의지원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5,000이최대지원한도입니다.
손광영위원
최대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5,000이면예를들어서1억5,000이면한3채밖에못하겠네,1년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그렇다고해서5,000을최대지원하는곳도있고경우에따라서는1,000만원까지지원하는곳도있고해가지고,그렇기때문에3채이상은지원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문화유산실태조사를제대로효율적으로통해서훼손된문화유산이제대로보존관리에적극적인추진이이루어져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다시한번촉구를하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신규문화유산지정으로해서문화유산의가치를재조명할수있는그런문화유산과가돼줘야된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역할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고서433쪽한번보세요.용역의뢰현황을한번봐봐요.용역의뢰현황에예산대비사업비를이렇게받습니다.여기예산은공사비까지들어가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용역비만들어가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여기용역의뢰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예산액은,전반적으로이예산안은일부는설계비용역자체만있는것도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사업예산,공사비까지다포함예산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예산을이렇게세우면안돼요,앞으로.용역비는용역비대로,용역을하고거기에대한아우트라인이나와야사업을해요.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예산을매년내가이렇게그냥훑어봐요.보니까매년똑같기때문에이부분은제대로바로잡아줘야되겠다.용역을하고난이후에사업비예산을세워서추진을해야된다.무조건뭉쳐놓고이렇게하지말고.그러다보면국비를받을때어떻게해요,예산요구할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건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도작은규모의,2억이나3억내외는단기간에설계를하면곧바로시행해가지고할수있으니까그정도는전체사업비예산을받고,큰예산같으면,10억이상되는예산같으면어차피예산을받아도10억을다그당해에못쓰니까설계비…
손광영위원
됐습니다.됐고,10억예산의예를들어용역비를7,800만원정도하면이예산을사장을하느냐,안그러면거기서공사를하느냐,공사를해야되겠지,이예산가지고?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가10억같으면,예를들면10억같으면,전체예산을10억받았으면그중에10%정도를설계용역비로합니다.그러니까설계용역비에가늠해가지고10억예상치에맞게끔나오면곧바로위원님말씀처럼발주를하면되는상황이고요.그러니까만약에100억이나200억이면그자체를한해에다못쓰니까설계비만한10억받든지5억받든지그런식으로우리가예산을이렇게,체계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하는게일하기더편해요?설계비하고예산하고다1억넣어가지고1,800만원용역비들어가고이렇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런작은금액같은경우는당해에다마칠수있거든요,사업을.
손광영위원
마칠수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측에보면‘완료,완료’되어있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금액은이런데,금액은이래지출됐는데완료됐다이렇게,일반적으로예산서를보는사람들의입장에서는돈을“무슨예산을이렇게많이잡아가지고말이야,예산을사장시키느냐?”이런얘기가나올수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건용역을완료했다는그런의미에서완료를했다는…
손광영위원
과장님,참고하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용역부분에봅시다.지금영호로복원사업타당성이거는관계기관협의중인데어떻게돌아갑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상이거는지금저희들이계속용역을마무리지으려고하고우리가방향을잡아가지고우리가낙동강유역이라가지고환경청에협의를해야됩니다.환경청협의는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빠른시일내에추진해주시길바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바로밑에하회마을명소화추진사업개발용역이있어요.이부분은하회마을명소화추진은맨금액은5,000만원인데4,000만원으로끝냈네.하회마을명소화추진사업을지금개발용역을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지금전체틀은하회마을내의편의시설과덧붙여서하회마을입장료관련부분,그다음에또거기에따른패키지관련부분,여러가지가돼있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간략하게한번설명을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체적으로사실은하회마을에워낙관람환경이지금편의시설이미비하고또관람구역이넓다보니까방문객들이많이힘들어합니다.그래서중간중간에햇빛가리개라든가파고라이런것들을설치해가지고조금관람환경을개선하자는의미도있고,또만휴정이라든가중간중간에쉴수있는벤치같은것을하드웨어적으로설치하려는것이편의시설개선사업이고그와중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운영체계를또정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먼저우리가통합징수하고있는하회마을요금관련해서만약에인상이필요하면왜인상이필요하고인상의폭을얼마큼해야될지를적정성을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요.거기에따라서우리가하회마을내에있는가옥의관람기법이라그럴까요?그런것들하고주민들의협조같은이런것들도어떻게해야발전방향인지그런개선방향까지도한번녹여내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용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관람이라는부분은세가지로볼수가있죠.선유줄불놀이할때관람그다음에거기민속놀이할때관람그다음에관광지안에들어갔을때관람이렇게되잖아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거기에박물관두곳이있죠,또?한곳에새로들어와서,가일쪽인가,거기는?박물관이무료아닙니까,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박물관도통합징수에포함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통합지금5,000원,성인5,000원인데거기에따른부분들을요금징수변화를가져온다면하회마을보존회하고도협의를하고,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쉽게말해서하회마을명소화추진사업개발용역에전체적으로넣어서편의시설하고그렇게추진하라이말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또아까동료위원이잠깐짚었던것같은데,지금우리학봉역사문화공원에보면본위원이전체조사를해보니까지금운영비위탁기관에서위탁,거기뭐야학봉역사종친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우리시설비에대해서3,000만원올해추경에반영시켰지싶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년도예산에도3,000만원들었더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시설비부분에있어서앞으로시설비가증액을할필요성이있지않겠나?그러면거기에불필요한부분들은해제를하고거기에보강할것은해줘야된다.왜냐하면운영비는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운영을하지만.그런데9월30일날개소를하고난이후에관광객들이거의한400,500명정도,이렇게온근거로보면한400,500명정도가왔더라고.그렇지만이사단법인학봉기념사업회에서학봉종택등지역관광객들과종가문화또종가전통음식재래음식,문화강좌,문화강좌거기프로그램돌아가죠?내가얘기하려고하는이유가있어.그러면문화강좌,또여기에들어와서거기에시설학봉역사문화공원에있는서산재및임란역사관등을활용하고있는데,여기입장객은받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그런계획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차피입장객같은경우도받을때는저희들시하고협의를하고승인하에받아야될사항이고요.저희들은그렇습니다.그전에이조례라든가운영비예산문제때문에위원님들하고협의하고소통하실때우리가이분들에게어떤수입이발생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줄필요는있다고서로공감을한상황이어가지고만약에그분들이,자기네들이어떤사업을하고이수입을받아서사업하는데시설쪽이나이걸보완해달라고하면저희들은나중에위원님들에게말씀드려가지고그런사항은저희들이지원해줄생각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도한번생각을해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입장료도한번생각을…
손광영위원
입장료라든지거기같은경우는재래음식문화강좌라든지이런부분은활성화될수있어야되고또종가음식,나아가서서산재및임란역사관등을들렀을때그런부분,이부분에대해서소관부서에서대내외적으로홍보하는데우리네트워크형성을해서좀해줘야될것같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학봉역사기념사업회에서적극적으로하지만이왕이렇게추진된부분들이시민들이우리시의쉽게말하면역사와문화를체험할수있는기회가되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회가되기때문에,그리고선조의정신을보다더한단계이어갈수있는소중한공간으로만들어주기위해서는쉽게말하면소관부서에서도같이관심을갖고홍보도해주고이렇게할필요가있다이래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우리이상일과장님은안동의문화,모든역사의산증인인만큼그동안고생하셨고이감사를계기로해서파이팅하시길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예,과장님질문한가지더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453쪽에보면시설공사설계변경이있습니다.그렇죠?현황이나와있는데,7건입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처음에설계를다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다한겁니다.
김정림위원
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설계를하면,보통설계를하면설계비에맞게하거나그렇지않으면돈이보통…보통공사비가거의많이안나오는경우가있는데,여기는전부설계변경을많이해서지금금액이많이증액이됐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설계변경한이유가뭐죠,7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당초에,문화재공사같은경우에는당초에설계를할때외형에나타난현황을가지고설계를합니다.그리고그현황에의한내부적인것들은약간추정치로설계를하고그렇게합니다.그런데막상예를들면우리가산자가이상해가지고지붕공사를해야되는데지붕에기와가덮여가지고속내부가어떻게되어있는지정확하게판단이안되지않습니까,눈으로안보는이상?그런데공사를하면서그지붕을뜯어내니까서까래라든가기둥이런목재가있는데목재가썩은부분을우리가한10%로판단을했었는데이게50%이렇게나오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런경우에우리가자문회의를개최해가지고이렇게나왔으니까어떤방향으로해야되는지자문을구합니다.그러면문화재청에서문화재위원들이나와가지고자문을해주면서이거는이런방향으로가라고요구를하게되고그자문에의해가지고우리가문화재청에예산신청을또별도로해가지고그증명을받아가지고설계변경을하게되는사항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가최대한판단하고그판단하에나오지않는것들이공사하면서드러났을때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거거든요.
김정림위원
아니,그래지금여기에봤을때안동권씨능동재사보수공사가,그렇죠?이금액이처음에는2억이었다가변경공사금액이6억으로,지금증액이3억7,000이에요.금액이이뿐만아니라지금몇건이몇억으로증액이돼있어서의문스러워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것은저희들이임의대로,우리시의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정하는게아니고그런상황이발생하면저희들문화재청과문화재위원들한테자문을구해가지고현장에서이런상황이다.와서어떻게판단해달라고요구신청을합니다.그러면그분들이와가지고이건이렇게이렇게하라고정해주고가고그정한것에따라서우리가예산을요구하고설계변경을하게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요구신청을하면여기에서얘기하는대로하는데증액금액이몇천만원도아니고,1,2억도아니고,그렇죠?몇억이이렇게증액이되니까,그래서지금의문스럽고.이부분도설계변경을하더라도,설계를하게되면처음에어느정도금액이책정이될것아닙니까,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우리가지붕을…
김정림위원
그래되는데과장님이아까말씀하신것은무슨말씀인지압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지붕을했을때그게나오는데,이지붕을걷어내기위해서,이게제가보기에는2억에서6억으로올라간것은지붕을걷어내기위해서밑에하단,기둥이라든가기초까지건드려야될경우도생기거든요.아마그래서공사비가급격히올라간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붕하고그다음에또무엇을,보수를전체적으로다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지붕을고치기위해서밑에기둥도들어내야될상황이생기거든요.아마이같은경우에는그런경우가아니겠나제가짐작을하고있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예,그게지금3억이증액되었고,그다음에지금보면풍산류씨금계재사숭실재보수공사도지금그렇죠?금액이한4억정도증액이되었어요.그리고하회마을퇴락가옥정비사업이이것도지금1억이상이지금증액이됐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런것들이저희들이이런겁니다.우리가터무니없는예산을요구하면,이게국비가다70%이상들어가는거거든요,이사업들이요.요구한다고해가지고문화재청에서그냥막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게타당성이있기때문에문화재청에서주는거고이타당성을사실상은문화재청에서이런변경같은것들을굉장히꺼리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나오는것은그공사의보존·관리에,보수에필요한공정이기때문에아마준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되면기간은어떻게,공사하는기간은어떻게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늘어난만큼사실은공사기간도늘어나야됩니다.
김정림위원
기간도그러면길어진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문화재사업의집행률이저조한게이런것이큰이유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7건은거의지금사업추진중이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문화유산이많은데우리지금문화유산과에서관리,보존해가지고이렇게보수하고다하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것도해주는건좋지만앞으로문화유산활용방안여기에대해가지고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우리문화유산을눈으로보는것만보는것도아니고활용도하고체험도하고그런것을한번연구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의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으로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회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전한회계질서확립과내실있는공유재산및청사관리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앞으로도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는저희들구안동경찰서있죠,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재산이,자산자체가기획재정부자산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지역민들자체에서원도심활성화를위해가지고공공기관이전이참절실하다고지역민들이얘기를많이하시고계시거든요.거기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서우리안동시는어떤것을갖고있는지그방안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우선안동대학교에서많은고민을했었던것같고요.그런데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협의가잘안돼가지고저희안동시입장에서는그러면가까운,주차가복잡하니까주차시설로활용했으면어떨까싶어서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협의를해봤는데관리차원에서너무어렵다.그리고기존청사가너무노후화돼가지고지금불가입장을받는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안동시입장에서도더좋은활용방안을지금찾아보고있는중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대에서는지금현재경찰부지를취득한다면계획이원래어떤계획을세우고있었나요,안동대에서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때…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봐서는안동대에서경찰서부지를활용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었겠나?효과적이지않을것같아서…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저번에글로컬대학된것그거하려고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글로컬대학예산으로서활용을하려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런데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어떤불가입장을밝히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우리시에서도이거를취득해서주차장으로,원래임대로그냥해서무상으로해서쓰려고하셨어요,주차장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좀불가능하다고저도생각하고있는데,혹시나저희들이이부지를취득해서경찰수사연구원이오면어떤가하는생각도듭니다.그런것도추진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하여튼다양하게접촉을시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조금더신경을,세심하게신경을써서,원도심을우선살려야되니까하나의방편도될수있으니까한번강구해보시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저희들지금안동시에서하고있는공사1인견적수의계약현황을제가한번뽑아봤거든요.뽑아보니우리가지금현재총량제가2억5,000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지금한업체가,A업체가초과한업체는있더라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나머지는업체들이다지금총량제에맞춰서공사를하고있는데,제가받은거로서는지금여기에2,000만원이하의수의계약건수가의외로업체가많아요,사실.그계약이전체의35%나되거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1인업체에서35%라고그러면우리지금현재에서2억5,000이총량제인데,2,000만원이하라그러면지금저희들사실수의계약을하고총량제를하는이유는뭐냐하면안동시업체가골고루편중되지않게공사가가도록하는게지금저희들민선8기시장님의공약사항아닌가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2,000만원이하수의계약이많은데35%나돼요.그러니제가봤을때는뭐냐,많이갖고가는업체는사실많이갖고가고갖고가지못하는업체는또엄청많더라고요.35%면엄청난거거든요,지금.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안그래도저희민선8기에들어와가지고‘시민들이골고루잘살자.’이런차원에서시장님께서수의계약종량제를시도했습니다. 그런데눈에띄게아직체감은안되지만저희가1년을되돌아봤을때2억원이상이기존19개업체에서지금10개로줄어들었고요.그다음에1억5,000이상도49개에서38개로줄어들었습니다.그다음에1억원이상도99개업체에서80개업체,체감도는떨어지지만조금씩변화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가장큰변화가안일어나는거는우선사업부서에서경험이많은우수한사업체를선호하다보니까그런게있습니다.우선일을잘하다보니까많이가는경우가있고요.그리고저희가가장힘들어하는거는사업자명의대여하시는분들이솔직히좀많은편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다확인을,체크를한번해보셨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저희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동일인이여러업체를하는경우,여기가제일문제인데저희가인력적인것도있고그다음에시간적인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안그래도올해부터는분기별로해가지고직원교육도시키고제일중요한게현장점검을해가지고조금더체크를해야되지않나그리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가장중요한것은명의대여를한업체가어디어디인지그걸먼저살펴봐야되지않을까요?아니면차라리총량제를없애든가.그러면또조사하기가더쉽지않을까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저희핑계라면핑계인데회계과에서는계약을하다보니까부서별로올라올때는어차피부서에서공사가필요해서,또그현장에맞는업체를하다보니까저희는의견을존중해주는편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명의대여인지,현장에가봐야구분이되니까요.그게참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현장에많이나가서체크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이바쁘시겠네요,내년에. 그리고용역계약이있거든요.용역은사실총량제에들어가지않잖아요,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그중에서제가자료중에서전기설계용역계약현황을봤습니다.지금안동시에전기업체가제가알기로한다섯군데,또는여섯군데된다고보는데,용역업체이름은대지는않겠지만이용역이지금총몇군데가되느냐하면다섯여섯군데중에서A업체만제가봤을때한60%정도갖고가시는것같습니다.그리고B업체가나머지,그다음에C업체가한군데를들고가거든요.이거는어떻게설명을제가과장님한테들어야할까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안그래도저희도특히저같은경우는결재서류가올라오면다체크해보는데,특히실무진한테물어봅니다.왜이업체만유독많으냐?그러면…
주희
여주희위원
일을잘해서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일을잘하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그건아닌것같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맡기면설계까지원플러스원까지해준답니다.그래서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두군데업체,세군데업체는용역을준적있습니까?없죠?지금하나도없잖아요?그나머지업체한테는기회를주지않잖아요,지금?그게잘못됐다고보지않을까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가능한돌아가면서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야죠.왜냐하면5,6개,그것많지도않고예를들어서10개,11개도아니고딱5,6개업체중에서세업체,그중에세업체중에A업체만다가지고가고,이거는지금현실성이많이떨어지네요.이거는봐주기식행정이아닌가?몰아주기아닌가?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실제또회계과에서다관여는못하고요.아까말했듯이해당부서에서필요한사업을하게되고또필요한업체를지정하게되니까요.부서부서가모여서결과가그렇게데이터가나오는겁니다.저희가그래서조금그런면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하여튼내년에는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이런일이없도록모모씨업체에대해서는몰아주기가아니라는말이시내에서나오지않도록적극행정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저희회계과에서도한쪽으로덜치우치도록더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또한가지있습니다.토목설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는해마다보지만A업체가참대단합니다.일을잘해서겠죠,또?그렇죠?일도잘하고하나시키면원플러스원으로돌아오든가원플러스투로돌아오든가이래될수있는데,제가봐서는이업체가아마수년동안이런것같습니다. 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업체가뭐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까,지금?토목만잘하는게아니고전기는아니지만토목과그다음에또나머지보니까전기말고통신도있는것같더라고요,이부분이?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그런많이가지고있는업체는다른업체에비해서각종자격증을다가지고있다보니까상대적으로하나가지고업체는하나밖에못하는데그분은상대적으로많이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돼있는것같습니다.그런것도덜쏠리도록저희가더체크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세심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도작년보다는이업체가제가보니까조금계약이줄어든건확실해요.줄어든건확실하지만나머지업체가봤을때는아직까지는몰아주기라는말을밖에서는많이듣고있습니다,제가.그래서제가얘기를하는거지,한번더세심하게또살펴보시고,’25년도에는조금더줄고나머지업체에조금더갈수있도록세심하게신경을써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러겠습니다.더유념해서더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희회계과에서물품구매할때혹시조달청나라장터에이용하는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1년에?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대부분없는거의다물품구매는조달로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대부분이?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사실상지금많이제기되고있는비판중의하나가조달청나라장터에서시중가보다많이비싸다그런지적이있는건알고계시죠,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이부분이사실그냥감사원에서도면책제도로운영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활용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저희들아직그것까지는활용못하고있는데,저희도제도개선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감사원에서이런지적이많이있으니까사전컨설팅제도라든지이런걸감사원에미리신청해서,그다음에조달청에서물품을구입하지않아도대부분면책을시켜준다이런적극행정을하고있거든요,국가기관에서.그래서지금안동시같은경우에는대부분나라장터에서아직까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좀시중가보다차이가많이나는물품같은경우에는조달청에서구입하지말고민간에서도구입할수있게그렇게제도를한번시책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좋은의견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현재는대부분다조달청에서하고있은것…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회계과에서돈관리를하고있는데,우리일반회계특별회계를합하면1조8,751억원이된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은돈을은행에보관하면서지출을하고있는데,이자수입을보면’22년도는55억이고’23년도는89억,’24년10월말로보니까122억원으로돼있는데,매년35억이상의이자수입증가성과를달성했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금리가많이오르다보니까올라가는데,이것을좀더효율적인자금운용방안이또뭐가있어요?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안그래도저희특히회계과지출팀에서거기에대한제일고민이많은데요.물론지금다행히3년이상계속이자가오른것은이자가높은덕도있었고요.가장큰건연초에자금지출종합계획을세워가지고정확하게지출내역을파악해서,특히금리가높은정기예금을많이하고수시로들어갔다나왔다는공급예금은최소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한한이자를더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는금리가좀내리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자율도좀줄겠다,그렇죠?그렇게보면됩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아마상대적으로그런구조로갈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미연준에서내리면우리대한민국도따라내리잖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오르면따라오르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금고가농협하고신한은행두금고가있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좀효율적으로이자를많이주는데를잘선택을해서자금운용이자율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유념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안동시청청소년주차장현황을한번보면전정이114면,주차타워가470면,의회가24면돼있죠?합쳐서608면으로돼있는데,사실이주차장이많이모자라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래서거기에도그런데특히민원인들의편의를위해서시청전정하고지하1층은민원인을위해서저희가비워주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직원들은65%만주차권이할당돼가지고지금이렇게돌아가면서활용하는편입니다.그래서가능한대중교통도이용하는면도있고요.직원들이약간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감내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더주차공간을확보하면좋은데지금주변에는부지가대체부지가마땅하지않아가지고저희도지금고민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직원들출퇴근할때같이타는것?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카플그것도많이권장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권장하고,그다음에우리전기충전주차장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지하나,우리특히의회같은지하에충전시설이2대가있어요,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위로올리면안됩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안그래도올해가장핫한게전기충전하다화재가나가지고,특히지하같은경우에는화재진압이어려워서밖으로다권장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시청지하1층에6대가있는데그걸이번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8,000만원잡아놨는데그걸내년에는다옮길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의회도옮기고안그래도지하주차장도많이비좁아서차댈데가없는데전기주차장옮기고일반차를댈수있도록그것도조치를취해주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이쪽에보니까우리공유재산심의위원회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심의위원회가여성위원비율이너무낮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여성위원비율이17%로돼있는데저희위촉위원여섯분중에한분이여성이라서지금16%밖에안됩니다.그래서사실지금부족한데내년에임기만료되는분이계십니다.그때유능한전문가중에서가능한여성분으로해서여성비율을맞추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비율을맞춰서남녀평등하게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공유재산임대하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임대하는것도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임대하게되면선불로합니까?후불도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대부분선물로지금받는것으로…
김호석위원
100%선불아니에요?후불없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선불…
김호석위원
전액선불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지난번에세정과에보니까임대수입이미납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제가지적을했는데,선불인데왜미납이있나이말씀을짚고싶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관리좀세정과와공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우리과장님,회계과장으로부임한지얼마나됐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한3개월됐습니다.
권기익위원
지난7월달에그러면회계과장으로발령받았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안그래도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데대해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문제인데한업체가146건,2023년도,2024년도에146건으로돼있네요,이자료에?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한개도못한업체도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참고로보니까2년동안1개사업계약한업체가600개가넘네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나머지600개는그래도뭐수십건씩,수백건씩받고이건정말로공정하지못하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민선8기에들어와서수의계약총량제를도입했는데,계약을우리회계과에서하지만읍·면·동,사업소이렇게다하다보니까…
권기익위원
아니,그건이해가가는데요.이해가가는데우리시장님이공정하게하신다고해서그래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일이발생한다면,이건공정한게아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저희가…
권기익위원
맞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과장님의생각을한번물어보겠습니다.그러지말고500만원이상용역이든지물품구매든지입찰하는건어떻게생각합니까,전체적으로?읍·면·동전부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저희도그것도고민했었는데요,2014년도에전문건설협회에서건의해가지고1,500만원이하로입찰을했었는데요.또시도해보니까이게또불리한점이많으니까다시2017년에다시2,000만원으로되돌아온경험이있습니다.장단점이사실조금있는것같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집행부직원들입장에서는예를들어서300이면300,물품구매부터시작해가지고전체적으로입찰을해버리면오히려구설수에오를일도없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직원들은아마선호할것같습니다.
권기익위원
심도있게한번,왜냐하면요,공정하게한다고해놓고는643개업체는2년동안한건받았어요.많이받은업체는140몇건받고.이건말이안되잖아요?이것공정한것아니잖아요?암만그업체가일잘한다고그래도?건설업이나용역이나마찬가지입니다.선택해서주는것같다고솔직한얘기로.바깥에나가서는딴소리하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안그래도저희부서에도그것때문에특히윗분한테지적도많이받고개선하려고하는데,하여튼더노력해서위원님하여튼미흡한점채워넣도록고민더하겠습니다.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건요.용역도마찬가지고물품구매도마찬가지고,우리동료위원님이안그래도조달문제지적하대요.그게잘못됐다는얘기입니다. 우리회계과장님이업무를오래안보셔서그렇지만거기에문제가,사실거기에문제가있다는얘기입니다.그사업자를주기위해서조달로한다는얘기예요.물론회계과에서는그러지않겠죠.사업부서에서,그사업을하는부서에서설계도마찬가지고물품구매도마찬가지고,돈은돈대로더주고명분은있죠,조달물품구매라고.이런것들을확실히우리유정재회계과장님이새로회계과장으로부임하셨으니까확실하게한번보여주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유념해서열심히해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근데여태까지동료위원님들질의에이래쉽게쉽게답변도하고하는것보니까상당히공부를많이하신것같고업무에애착이대단한것같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사관리부분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그부분을다루기전에용역의뢰현황을봤는데,용역의뢰에보면용역은똑같은데한건물내에있는것은용역을전체적으로한꺼번에하는게안맞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한꺼번에하는게맞는데,이게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그렇게되면잘안되니까그럴경우예외적으로이렇게같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2,000만원들어가고또1,400,1,500만원들어가고,또5,500만원들어가고,550만원들어가고이렇게보니까쉽게말하면엘리베이터증축공사그다음에창고증축공사그다음에예를들어안전성검토용역,엘리베이터,이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봐요.왜냐하면똑같은한건물에들어가는데쪼개기식으로이렇게한다는것은문제가있어.예를들어여기에예산이거의한5,000만원정도의예산이투여되는데,4500정도투여되는데한3,000,4,000해가지고동시다발로해야지쪼개기식으로해서는안된다. 그다음에또나아가서보면행정복지센터중축공사기획및실시설계그래가1억가까이,9,200정도들어갔는데,그리고또BTL인증서용역1,700,또예를들어서거기에따른부분들을이렇게쪼개기식으로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군데에4개용역을주는데가어디있노?좀문제가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없도록하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유념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그래요.읍·면·동인구는자꾸줄어들고,이렇게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새롭게청사를짓고이래하는것도이제는선택과집중을할때가안됐나?건물만많이지어놓고다음에또다른사람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서는안되잖아?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청사팀에서도현장을많이보면서가능한리모델링과그리고주변에노후된건물을이용하도록많이그렇게건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조금할필요가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보통우리신축은50년,리모델링은20년이라고이렇게얘기를한다는말이지.그리고대동관은보니까,올해보니까대동관낙동홀객석의자및...하나용역그다음에대동관낙동홀,예를들어서안전검사용역이래들어갔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대동관준공,현장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금진행중입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거의마무리단계일겁니다.
손광영위원
마무리단계입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할때에물론’92년도에준공돼서30년가까이경과가되는데이공연장시민회관같은경우는또다른거와달라.제대로안전하게해서음향이라든지이런부분도제대로해서,또하고또하고또하지말고한꺼번에할때완벽하게정리를할필요가안있겠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유념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보면또우리안동빌딩이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빌딩을보니까,안동빌딩현황을이렇게보면임대하고이렇게봤을때지금안동빌딩전체적으로층수에봤을때세입부분,세출부분을본위원이봤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세입부분은거의4억9,600만원,한5억정도되던데그다음에세입부분이,관리부분이2억정도,2억600정도들어가네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는이빌딩을통해서세외수입을확충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빌딩을통해서안동의브랜드를어떻게확산시키느냐이게더중요한거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안동빌딩지금1층에는쉽게말하면우리가전체적으로보니까농축산물직거래장터,평수가보니까한615㎡정도인데여기는축협에서하지않습니까,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면,거기에따른일부재경향우회가활동할수있도록,거기를많이찾을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다.그럼홍보의전개를어떻게시킬것이냐?쉽게말하면그위에있는,몇층이에요,4층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3층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층이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3층에있는안동시재경향우회사무실에있는분들을어떻게활용을할것이냐?활용이라고그러면이상합니다마는그분들에게역할분담을시켜서,그냥사무실만지키고있는것이아니라그분들의역할분담에도앞으로고려를해볼필요가안있겠나?또한2층에,쉽게말하면2층같은경우는지금뭐가있느냐하면,보니까건물이…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가정의학과,치과,그다음에정신건강의학과이렇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2층에?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2층을보니까지금거의성모가정의학과,병원들이거의다찼네요,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이2층이나1층,지하에도지금공실이하나있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하에공실하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실이하나있네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2층에다가안동,예를들어서축산도매식당이라든지축산물식당,그러니까안동에서생산되는고기류나이런부분들을거기서,직접거기에서식사제공을하고식당운영을할수있는,그래야만축산물을줄이고그다음에그모임도거기서하도록하면서안동,밑에1층에있는우리홍보물을지역특산품판매라든지이런것을연결을시켜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과장님생각이어떠세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그런데지금그래도안동빌딩이임대수익이나는게대부분병원이들어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특히2층도그렇고거의수익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이제거기…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를처음에못들었습니까?우리는수익을창출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여기에대해서관리·운영부분만좀떨면된다면그지역을통해서안동에서나오는축산물이나또수산물,수산물은좀적습니다마는임산물이라든지이런부분을1층에서방대하게어필할수있는공간을만들기위해서2층에는축산물식당이필요하다이말이에요.그식당을통해서재경향우회모임도거기서하고거기에와서3층에쉽게말하면재경안동시사무실이좀좁잖아.좁지만거기다모이잖아.무슨행사때마다거기서할수있는분위기창출을시킬필요가있다.그래서거기에식당을할필요가안있겠느냐이런생각이지.한번참고해보세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우리계약구매팀은아까우리가일부동료위원님들이얘기를하셨고,계약구매이것참조금더신경쓰셔야될것같은데,우리지출팀에서.지출팀에서우리보자,그러면자금운용규모를보자고.지금최근3년간이자추이를보면’22년도에55억,’23년도에89억,2024년10월말122억원이이자수입이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자수입이자꾸올라가는것은예를들어서매년거의35억원이상의이자수입의증가성과를달성하고있다,지금현실에.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장려할일이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자금관리를더효율적으로해서이자율을높일수있는증대방안을강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2023년도결산을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의총체적인책임은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실에는보조하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결산때마다언급을한부분들이제대로매년뱅글뱅글돌아.그래서변화가있어야돼.성과지표부터보면하나하나안맞아.그리고성과목표라든지달성률이라든지전부다이렇게기록을할수있도록하라고내가분명히얘기를했고,또여기에보면검사를하면서세출예산의이월최소화,또기금의효율적인사용,또쉽게말하면예산의이월최소화,그다음에차기연도이월누락,그다음에예산의편성및집행부적정,과다한불용액발생이부분들이문제가됐을때는신뢰성이떨어진다.그래서신뢰성있는보다더…개선및권고사항을제대로각부서마다지킬수있도록해서신뢰성있는결산이될수있도록체계적인관리가되도록만들기를건의합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2023년도에보니까회계연도결산검사에지적사항이그죠?몇건이되는데,어떻게이번’24년도에는어떻게처리가잘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금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것을부서에공문을시달해가지고조치계획하고결과를계속받고있습니다.그래서조치대안이나와서다음에는이런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하여튼더세밀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러면구두로이게들어서되겠습니까?안되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수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
김정림위원
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이두과입니다,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서류를받아보셨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오셔서보시고조치사항을찾으셨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금계속조치계획을받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받고있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과다한불용액발생해서과가한과입니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은또이과뿐만아니라다른과가,이번에과가그렇죠?조직개편이됐지않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서인사이동도많았어요,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과에전체적으로지금다,모든걸,인사이동으로해서다감시를하시고보셔야되는데문제가없는지요,그부분에대해서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금까지아직크게안나타났는데한번더저희들공문도내리고해가지고이런일이더발생안되도록체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꼭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332쪽입니다.2023년도에서2024년도에물품구입내역이있습니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업체수가150업체이고,총금액이286억입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이전체업체에물품구입을지역업체라고돼있는데안동시전체업체에서여기물품구입한것맞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식생옹벽블록,플륨관,집수정해서15업체인데15업체에연어떻게이것편성해서쓰셨는지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공사나이것할때필요한물품이있습니다.이제말씀하신식생옹벽블록이라든지해당되는부품이생길때특히이런건드문경우라가지고이업체들하고이렇게계약을한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간판이나인쇄가안동시전체만해도몇개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24개업체입니다,24개.24업체가되는데이24업체에서도한번씩다돌아가면서간판하고지금인쇄를하고있나요?업체를…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저희들도가능한좀안치우치고골고루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했듯이감각이있고세련되게잘하는업체들이있다보니까부서에서여기에하면또이쪽부서에서이쪽이러다보니까모이면이업체가많이좀하고이런경우도많더라고요.저희가더살펴서하여튼덜치우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제가알기로는간판인쇄가지금몇년간한쪽으로집중적으로해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몇군데지금알고있는데,지금업체가여기로봤을때는24건이,안동시에서는24개라고했는데내가봤을때는이것더됩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더될것같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행정감사책에는24개업체라고지금나와있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업체가고루고루다들편성을해서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스틸그레이팅,볼라드해서이게지금업체가17개업체입니다.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업체도지금해마다이게어떻게한업체씩다돌아가면서쓰고있는지?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가능한이렇게,우리지출팀에서엑셀만들어가지고가능한회전시키고있습니다,가능한한.
김정림위원
가능한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에도지금봤을때에,제가두세개는지금한업체로몰아서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하고인쇄입니다.인쇄하고간판그것유의해주시기바라고. 그리고낙석방지가드레일이지금보니까9개업체입니다.그렇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9개업체에서도지금어떻게다돌아가면서지금…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저희가능한그렇게하도록그렇게체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고있는지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저희들행정감사라고그래가지고여기문서상으로만이렇게남기지마시고되도록이면지역업체라고했습니다.그렇죠?안동시지역업체에,모든상인들뿐만아니라이분들이150개업체입니다.그렇죠?여기에나와있는것만해도150개업체인데제가봐서는식당빼고,거의미용그런데빼고는업체가좀더되는걸로알고있어요.150개업체보다는더많이될겁니다.그죠?되도록이면안동지역업체를많이이용해서물품구입을해주시고,그리고다양하게또사람들,여기에인쇄라든지볼라드라든지이런데도꼭빠짐없이한업체씩골고루돌아가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말씀유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예산과추경예산에서사업내역에보면지금집행률이3건이지금저조합니다.2건은아예집행이안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특히민간인위탁교육비에결산검사위원위탁교육이있습니다.여기는계속코로나때문에,예전에는집합교육을했었는데인터넷교육을하다보니까이게이렇게된경우가있고요.또한개가… 그다음에배상금등이있습니다,청사관리팀에.여기는청사관리손해배상금발생했을때자기부담금입니다.혹시이렇게사고가날걸대비해서이렇게예산을잡아놓은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집행이0입니다.사유발생시에집행해야되니까올해는특별한사건이없어서이렇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공유재산운영관리에보니까토지매입이있는데,이부분은왜매입을못하고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이것도공유재산,우리가이번에보면,아까보셨듯이두필지를했습니다.풍산읍사무소에국유지가,하천이있어가지고읍사무소에서불편하다고해서저희가두필지를매입한거고요.그사유가발생됐을때,저희가어떤요청이왔을때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올해는그2건풍산읍사무소에서지금했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공유재산유지보수관리는이거는어디에해당되는가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우리안동시의많은공유재산거기에대해서유지관리…
김정림위원
아,유지관리비가?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이게집행률이24%입니다,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이것도사유가발생되어야쓸거라서…
김정림위원
지금송하동행정복지센터창고증축공사는지금진행이잘되고있나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것올해말이면모두다됩니다.
김정림위원
12월중에완료된다,그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12월24일날마지막으로다끝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예산금액이지금1억으로잡혀있는데집행률이안돼있어가지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올해중으로다되는걸로지금다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내년예산에도신중을기해서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
권기익위원
공유재산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우리지금지침으로하고있습니까,조례로하고있습니까?우리집행부가임의로재산매각을할수있는금액?물품은?그다음에토지,임야,대지등등해서는금액이얼마,그다음에면적이얼마이걸집행부임의대로할수있는지그지침이있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임의는안되고요.우선중요재산같은경우는공유재산심의를거치고그다음에또중요재산에대해서는의회에사전동의를구해서처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하고자하는취지는그런취지가아니고,우리집행부가임의로,예를들자면자투리땅이3평이있다.그인근에있는토지지주나대지지주가우리시에다요구를했을때,매각을해달라고요구를할때그런것들을,본위원이왜이런걸묻느냐하면지난번에이해충돌어떻고해서우리위원님들이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못들어가고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맞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이걸이번기회에확실하게우리의회에서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싶어서드리는말씀인데,지금지침이있어요? 임대계약을할때집행부가임의로할수있는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수의계약3,000만원이하는저희가임의로처분하는것도,수의계약해서처분하는것도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임의로?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지침이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침이…
권기익위원
아니면공유재산팀장님한테한번물어봐요.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공유재산법에있답니다.
권기익위원
공유재산법에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예를들면물품은얼마만큼은임의로매각할수있는지금액이있어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그것도지금제가알기로는3,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만더확인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정확히는제가아직…
권기익위원
왜냐하면전자에는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공유재산심의에서사전심의를같이할수있었기때문에이해가되는데,그러면우리시재산관리는의회에와서하고있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모든매각,매입할때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지금중요재산에대해서는모두그렇게하도록지금돼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이걸분명히하고자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문화복지위원회명의로위원님들로발의를해서임대는줄때얼마까지는의회의승낙을받고하고그다음에대지,토지,임야등등매각할때는몇평,금액얼마,그다음에매입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집행부가임의로하고있지않습니까,소액이나면적은?의회가그런걸모른다고지금.맞잖아요?그냥팔았다.임의로매각한것있잖아요,회계과에서?있죠? 우리잠깐만,우리뒤에계시는공유재산관리팀장님,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10억이상은의회에…)
아니,그러니까제가하는얘기는이걸분명히해야됩니다,앞으로.이걸그러면,지금답변을옳게못하는것보니까,그런확실한지침이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공유재산법에있습니다.)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것우리위원님들께한부씩다드리고,그렇죠?그래서우리이번감사가끝나면우리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를해서임대부터매각,그다음에매입,금액,평수이런걸확실히정해서공유재산관리조례를제정을하려고그럽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래참고하시고그자료를특히우리문화복지위원님한테드리고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위원님들한테한부주시고. 그다음에추가로,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앞으로감사자료에물품구매를했을때총괄로하지마시라고. 예를들어드릴게요.레미콘전체8십몇억그러지말고어느레미콘회사가얼마,그것분명히그렇게자료를제공해줘야우리위원님들이보면,맞잖아요?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래묶어가지고하지마시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예.
권기익위원
그거는우리회계과장님이조금만신경쓰시면됩니다.그래야정확하게볼수있다는얘기입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위원님.
권기익위원
그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921쪽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921쪽?
주희
여주희위원
예,921쪽에국·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내역에보면매칭사업중에서아동양육,39번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아동양육시설운영및사업비지원과가정위탁양육지원에서지금저희들시비부담률이사실90%로굉장히많아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게또해마다운영비랑지금양육지원이많이증액된것같아요.이게작년에비해가지고한1억이상은지금다증액된것같은데,제가이사업을보니까아동에관계되는게다국비사업을,국비예산이없어요.지금매칭이하나도없어요,지금대부분이.아동에관계되는자체가.921쪽도그렇고922쪽도그렇고,보면아동에관계되는국비예산이매칭이안된건지못받아왔는지,못받아왔겠죠,그죠?안내려왔으니까? 근데사실뭐냐하면우리아이들이국가의미래잖아,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미래인데,이렇게지원이,왜국비가매칭이되지않았을까?혹시사업비확보에적극적인대응을취하지않았는가하는의구심이들어서과장님한테한번여쭤봅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아동양육시설운영및사업비지원은K-보듬…
주희
여주희위원
천천히하셔도돼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잠시한번찾아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국비가없을리가없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노인시설하고장애인에관계되는시설에관계되는국비지원은많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양육시설이지금우리경안신육원이랑프란치스코청소년의집,지금2개운영되고있는데요.도비사업입니다,사실도비사업.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원래국비에서도예산을잡을수가없나요?그런데유독아동에관계되는것만없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운영비에대한사업비의지원이고,위원님.지금인건비라든지운영비는국비지원을받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받고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거는지금아동양육시설운영및사업비에대한지원은도비사업이있고요,도비사업이고요.지금인건비는국비지원을받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것은도에서하는사업이다이말씀인가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도비사업이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국비로서는할수없는가요?왜냐하면유독노인시설이라든가장애인거주시설이런것은대부분국비사업이다들어가는데유독제가살펴보니국비가아동에관계되는것은대부분이없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경안신육원이나프란치스코아동양육시설은전국적으로각시군단체에있는아동양육시설동일하게다도비보조사업만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전국적으로동일하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결국중앙정부에서지침이국비는내려오지않는다이런의미네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시도비사업으로만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근데이거를우리가지자체에서강력하게해서,사실아동에관계되는것은우리가더,우리나라의사실자원이잖아요,얘들이.얘들이더잘클수있도록우리가서포터를,나라에서지원을많이해야되는데도비에다가우리시비가지금이렇게많이매칭되면지방비부담이너무많이늘어서사실우리가이게문제가좀있잖아요,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안그래도요즘교부세가많이줄었다고하는데,우리과장님이조금더애써주셔가지고도에가서얘기한번해보세요,국비에매칭이될수있도록.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올해6월4일인가그때세계인의날행사했잖아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안동에서경상북도세계인의날행사라고했는데,제가예산안을보니까이거는그냥5,000만원따로도비가표시가안돼있어가지고,전액시비로집행을한겁니까,그러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닙니다.도비1억을받아서1억5,000으로했습니다.
안유안위원
1억5,000으로,이게나눠져있었나보네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다문화가족틈새돌봄망구축이라는큰테마아래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계신데,실제로여기938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나와있는것을보면굉장히사업이많습니다.많은데,지금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예산액이적지않은것같아요.6,820만원올해집행이됐는데,이거는그냥그종사자인건비입니까,그러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우리안동가족센터에중국과베트남각각한분씩두분이배치돼있습니다,인건비.
안유안위원
2명인건비,1년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그분들의실적이있습니까?이렇게활동내역이얼마나되는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무래도많은도움을주고있는것은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공약사항으로틈새돌봄망구축이라고,특히다문화가족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려고하고있는것같은데,고향방문지원사업외에는특별하게신규사업은지금보이지않는것같아요.지금원래작년같은경우에는다문화가정전수조사추진을통해서다문화가정에대한데이터도구축을한다고이렇게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올해고향방문지원사업을한번해봤는데너무신청자는많은데예산문제로인해서많이가지는못했습니다.한17가구정도갔는데요.
안유안위원
예산이5,000만원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갔는데,내년에는좀더증액을해서,가족간에도서로문화의차이가있어서그런고향방문을통해서그런것을해소를해서가족간에좀소통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다문화가정숫자가거의1,000명에육박하다보니까,고향방문지원사업은어차피다는못보내주잖아요?일부만이제그냥…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리고내년에계획하고있는게지금다문화가족자녀들이심리치료가필요한자녀들이많아서그예산을저희가한번사업을시행해보니까해야되는횟수는조금더늘어나서해줘야되겠는데예산이조금부족해서중도에스톱을하는경우가많아서조금예산을증액편성해서라도그런치료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중도스톱이라는게치료를받고있는데중도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상담치료가만약에한40회기정도로받았으면좋겠는데선생님이한28회나30회에서끝나는경우가생기는경우가있는거죠.그런경우는조금더늘려서다문화가족자녀들이안정적으로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고향방문지원사업이라는건한계가있으니까,이거는어차피전체다혜택을받을수가없는구조고,안동시가족센터와협력을통해서신규사업을발굴을해야될필요성은있다고느끼는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자체적으로도아까말씀하신심리상담치료도좋은데아직까지,매년연례적으로하던사업만계속하고있으니지금은고향방문지원사업외에조금더좋은신규사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일단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한부모가족지원,모자보호시설,한630세대에거의한32억7,000만원정도로이렇게지원을하고있었어요,금년도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부자가정있죠,부자가정?모자가정말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자가정에대한부분도지금경기가이렇다보니까좀현실태파악은된게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이통틀어서저소득한부모모자가정,저소득한부모부자가정이렇게하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모자가정은법률적으로이렇게되어있어.근데부자가정은법률적으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똑같이받습니다.
손광영위원
똑같이받는데,우리쉽게말하면보육아동가족과에서는보육가족아이라?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모자가정몇세대,부자가정몇세대,또할머니·할아버지들이키우는데몇세대이정도는파악이돼야되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파악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몇세대,몇세대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모자가정600세대,부자가정600세대…
손광영위원
630세대인데그런데그중에분류가되느냐안되느냐이거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분류가우리가아동양육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분류가됩니다.
손광영위원
분류가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관심을우리가가져야될때가아니겠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가정이좀어렵다보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어린이집운영·관리,지금어린이집이90몇군데에서77개소로줄었죠,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줄면타자치단체에지금어린이집이이렇게축소되면다르게운영하는사례가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축소되어서운영이요?
손광영위원
어린이집이안되니까그어린이집을활용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아직나온건,특별하게변환된건없는데요.문의가어린이집을,어린이가없다보니까어린이집운영이힘들어서이분야를어린이에서노인쪽으로전환하고자하는원장님들도계셔가지고거기에대해서문의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상위법상으로상부기관에,보건복지부나이런데에서그런방향이,아동가족과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책이이렇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방향도가능하면또그런방향으로할수있으면지원할수있도록…
손광영위원
뭔말이냐하면,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어린이가없으면타자치단체에서는지금어른들,어른들유아교육,그러니까쉽게말하면나이가들면어린이가된다,이런부분이있잖아요,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어른들의교육장소로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할머니나할아버지들,이런방향도우리는전개가필요할것같아.그래서타자치단체에서도그런방향으로이렇게정책을펴려고준비하는자치단체도있어.그래우리도한번쯤그방향으로전개를해서,어린이집을그냥폐소를시키는것보다거기에,그러면한20여곳은폐소되어서지금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주로민간가정이기때문에그분들의개인적인…
손광영위원
민간어린이집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기때문에그분들은그냥개인의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냥건물을가지고계시거나아니면전세로있었으면그거를계약을안하시거나이런경우이기때문에그공간이비어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혹시나비어있고거기에대해서어린이집들이저게되면산발적으로77군데다이래되다안되는데는통폐합을하도록하고,그다음에어린이가통폐합을하고나머지는방법을이런식으로돌려서이렇게전개를시킨다면보다더효율적이지않나?그래됐을때는노장과하고도협의가돼야되겠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건의하는거니까,두가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회설치가많이돼있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위원회요?예.
김호석위원
한10개가돼있는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10개입니다.
김호석위원
10개중에개최한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5회개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4회,안한게더많다,그렇죠?미개최,미개최,미개최,꼭안건이있어야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위원회가몇페이지…
김호석위원
925쪽.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관한심의위원회,성희롱·성폭력예방…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성희롱이나이런부분은…
김호석위원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런것들은안건이없더라도한번씩그분들을모시고그러면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고견을듣는것도좋은것아니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필요없으면위원회를해체하든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사실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아동학대어린이가발생하거나또성희롱이발생하거나이랬을때위원회를여는부분이있어서…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게발생돼가지고신고가들어왔을경우에그런걸여는데예방차원에서도할수있잖아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방차원에서도지금현재이런상황이발생돼서전국적으로다루고있다.그래서우리안동에는없어서다행이지만우리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이런방법을쓰자,이런얘기도서로주고받고,또위원회구성…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장도한번…
김호석위원
예,구성되어있으면공동체의식으로서같이한위원회에있으면서로고견을주고받을수있는그런위원회를개최를해서좋은고견을받아내서업무에참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반영할수있도록.아시겠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있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우리안동에다섯군데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네군데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네군데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네군데인데지금세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군데는안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세군데하고있는데활용도는어때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평균한곳은한15명정도평균이고두곳은평균10명정도에서12명정도…
김호석위원
평균15명에서10명정도라는것은열다섯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명.
김호석위원
15명이계속있는것은아니지.아니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15명.
김호석위원
그래15명이왔다간것이지계속한것은아니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그날15명이모이는거죠.
김호석위원
매일보여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경로당에저녁마다15명이계속모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3주공경로당이지금가장활발합니다.
김호석위원
아,15명이나와서공부를하고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추가로좀더활용할필요는있지않나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열심히발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에는지금현대아파트에하고있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에는지금어때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8명에서10명정도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경로당돌봄서비스가인원을확충해서저녁마다매일합니까,아니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매일합니다.
김호석위원
매일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현장을한번가봐야되겠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우리안동에유치원수가한몇개정도되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38곳입니다.
김정림위원
38곳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38곳에서지금유치원에학생이지금없는데가몇군데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학생이없는경우요?
김정림위원
아니,유치원을지금,국립하고다포함해서안되는데가몇군데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운영이안되는곳이요?
김정림위원
예,운영이안되는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유치원이요?
김정림위원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유치원은저희가운영을하는게아니라서,어린이집만저희가…
김정림위원
아,그렇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교육청에서…
김정림위원
그럼38개유치원이있다면어린이집은한몇개정도되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77개있습니다.
김정림위원
77개된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77개가있으면이어린이집에우리학생이보통몇세부터몇세까지어린이집에가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0세에서5세입니다.
김정림위원
0세에서5세까지간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77군데중에서우리어린이집에혹시학생,어린이가거의한반에몇명씩봤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연령별로다다릅니다.0세반은지금한반에2명,3세에서5세반은10명이런식으로받습니다.
김정림위원
어린이집에지금혹시어린이가없어서문을닫는데가있나요?폐원하는데가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조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연몇군데가나오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올해만여섯군데닫았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여섯군데닫았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그래되면어린이가점차적으로줄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줄고있는데보육비는그래도시에서다부담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보육비남는부분은그러면다음해에이월해서또어린이들한테지원해주고그런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에나가는보육료는전액다국비지원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국비지원이죠,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국·도비,시비다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사회복지시설현황을보니까센터가총몇개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센터요?
김정림위원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랑가족센터두군데있습니다,센터는.
김정림위원
예,포함해서?아동센터?아동으로,종별을아동으로봤을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시설은…
김정림위원
그렇죠?시설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경안신육원이랑프란치스코청소년의집이렇게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거는,그부분은아동하고한부모생활,그렇죠?시설별보조운영현황이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몇페이지말씀…
김정림위원
그다음에지금946쪽에서947쪽입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946쪽,예.
김정림위원
여기는지금아동별로보면센터가,시설이지금열일곱군데입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이거는지역아동센터열한군데운영되고있습니다.초등학생애들학교끝나고방과후에학습지도도하고또급식도지원하고있습니다.돌봄을하고있는곳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럼돌봄하고…지금열일곱군데가지금전체적으로돌봄만하고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지역아동센터열한군데는최소50%이상은저소득층기준의자녀들을위주로,우선순위가있습니다.그래서운영을하고있고요.다함께돌봄센터다섯군데를운영하고있는데이거는소득수준에상관없이모든초등학생은희망하시면신청해서이용하고있습니다,센터를.
김정림위원
그럼열일곱군데아동센터는학생들전액보조금이…어떻게무료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용하는아동들은이용료는없습니다.없고저희가운영비와종사자수당을다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금봤을때설치일자가꽤오래된데가있어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2007년도,2005년도지금설립일자가여러군데있는데,이렇게오래됐는데도불구하고아동수는어떻게되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수는정해져있습니다,규정에.
김정림위원
아,정원이정해져있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지역아동센터운영규정에정원이정해져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정해져있는수에서현인원이거기서몇명이빠진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렇죠.여기도아동수가약간조금줄어드는경우도있고요.
김정림위원
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네요,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게되면앞으로봤을때는아동수가지금점차줄기때문에정원을조금줄이는게맞지않나,센터별로.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이센터는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규정에의해서정해져오는,지침에의해서운영되는거거든요.
김정림위원
그러면아동이지금점차적으로가면아동이진짜없지않습니까,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또이렇게센터가17개인데정원이미달할경우도있지않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에그러면미달되면그대로그냥진행이된다,그렇죠?운영이된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지금아동학대현황을봤는데,3년간지금…아동학대는지금올해는어때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159건…
김정림위원
159건으로지금나와있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지금신고접수돼서조사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동학대에대한부분은그러면이게조치를어떻게취해주고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학대의경우에저희가분리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분리조치를하고요.또부모상담치료를통해서경북북부아동보호전담보호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서교육을받도록합니다,부모님들하고.
김정림위원
같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원가정으로복귀하는경우도있고.그케이스에따라서저희가분리조치하는경우도있고원가정으로다시복귀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에따른예산은어떻게편성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떤예산을말씀이십니까?
김정림위원
분리조치하거나,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가다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전액다지원을해주고있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환경이점차적으로변해가고있는데,이부분은어때요?지금해마다지금늘어나고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학대가요?
김정림위원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무래도늘어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정서적학대가,신체적학대도있지만정서적학대도아동학대이기때문에아무래도정서적학대도많이나타나고있는현상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예산액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부모님들이나이런분들이‘아,이정도면학대가아니겠구나.’이렇게생각하지않도록저희가홍보도하고교육도하고또그런사례가발생한가정에대해서충분한교육일정을잡아서교육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도신중을기해서시에서좀관심을많이가져줘야될것같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우리어린이집현황에서정원대현원이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교사는정원수에맞춰가지고확보를해있습니까,현원에맞춰확보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요?
권기윤위원장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은현원에맞춰서각어린이집원장님들이보육교직원을뽑습니다.
권기윤위원장
현원에맞춰가지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정원에이것보니까국공립도있고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도있는데,그러면여기에국공립어린이집에있다가아동수가적어지면교사를해임해야됩니까,안그러면퇴직처리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것또한어린이가없다면…
권기윤위원장
원장님재량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법인의어떤기준에,이사회를하던기준에의해서정하는…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게법인에서정한다고그러는데,우리어차피어린이집의인건비는시에서다지급해주지않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에대해가지고법인의이사회에서교사정원을안줄이면그러면시에서는인건비는계속여유가있는데도계속지원해야되느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현원에맞춰서보육교사를채용하기때문에요.
권기윤위원장
아니,현원이지금이렇게있는데,지금아동수가줄어들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줄어들어가지고,그러면또현원숫자가또줄어들것아닙니까?줄어들었을때교사는어떻게하느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사실그렇습니다.위원장님,이게보육아동수가반에10명이있을수도있고7명이있을수도있고6명이있을수도있어요.그러면적으면그만큼더어린이들은본인의보육을받는수혜가더높아지잖아요?그래서반을나눠서라도운영이되면법인이나그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되면그렇게운영을하는거죠.
권기윤위원장
자,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한반에,3세반의한반에우리교사가케어할수있는학생수가10명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10명인데세반이있었는데그러면세반이줄어가지고20명이됐어요,20명.그럼두반으로편성할수있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그거를갖다가과장님께서는세반으로편성해가지고교육의질을높인다이겁니까,안그러면두반으로줄여가지고교사를갖다가다른데로발령한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인건비절감차원으로한다든가이렇게되는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
권기윤위원장
좀애매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그거는각법인어린이집이나각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본인들의운영비와운영수익과그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
권기윤위원장
우리보육교사국공립에인건비는다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80%지원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1명의교사가줄어들면80%인건비가줄어들잖아요?그법인에도인건비가20%줄어들지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그거를그법인의재정능력과또민간가정어린이집같으면민간가정어린이집의재정능력에의해서…
권기윤위원장
민간에서는자체적으로알아서하는데우리국공립이나법인·단체에서는우리가인건비를다지원해주잖아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내가말씀드리는겁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국공립법인의어린이집도재정능력에맞춰서그판단을하는…
권기윤위원장
지금어린이집에숫자가지금급격히줄어들고있어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요?
권기윤위원장
어린이집이우리지금정원대비현원이64%밖에안돼요,평균.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어떨때는보면30%정도되는데도있어요.우리사회복지법인과법인·단체에는정원대비현원이30%밖에안돼요.그래30%됐을때는인건비를갖다가어떻게하는지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동료위원님들질의에정확한답이필요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사회복지시설현황을보고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을거예요.그러면지역아동센터가열한군데중에금년10월달에폐소를하나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폐소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휴업을했단말이야.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휴업요.다시복귀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복귀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복귀한부분들은몇월달에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밝은세상어린이집…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10월달에다시복귀…
손광영위원
10월달에했는데여기는10월달에휴업으로유인물에나와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11월1일날,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11월1일날이면자료를유인을하면11월1일날하면9월,10월달에서류가들어와서11월1일날저게돼야되잖아,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10월까지휴업이맞고요,11월1일날부터운영이재개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조금예산편성이안됐네,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10월기준이라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아요.10월말일기준이니까안됐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내가물어보는거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아동센터에위에서4개,그러니까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까지는운영비가…밑에쉽게말하면예담학교지역아동센터부터운영비가적어.인원이나예를들어서정원이나이렇게비등비등한데이편차가난단말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지역아동센터는자체적으로예를들어서학생들한테돈을안받아.안받는데다함께돌봄센터는받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간식비를3만원씩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받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당초에처음할때거기에왜냐하면차등문제가있지않느냐?그러니까폭넓게저거해서거기에쉽게말하면“수업료든지간식료든지받습니다.”라고얘기를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아까답변을하는데그냥“다합니다.”하니까그냥둘둘말아넘어간다이말이야.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죄송합니다.근데이용료와어떤그런부분은전혀,그3만원에는전혀해당이없고요.그3만원은본인들의간식비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학부모들이부담해야될부분은간식비만부담합니다.”이렇게얘기를해주셔야되지.맞잖아요,그렇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복지시설현황에도다틀린다고보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지역아동센터는그간식비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없지.그렇지만다함께돌봄센터는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데돌봄센터도그게의무적은아니고,의무적은아닙니다,위원님그게.
손광영위원
이런문제때문에또아동센터하고마찰도있었잖아? 하여튼그러니까이런부분에,복지시설에있어서운영비부분에편차가안나도록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물론인원이나교사나모든부분을봐가지고전부측정을하셨겠지,법적으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안기꿈터는야간연장이라서지금운영비가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안기꿈터말고내얘기는많다는게위에것하고1,2,3,4까지는그렇고밑에5부터는떨어지니까이런편차가인원하고똑같은데왜그래되느냐는걸이렇게설명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지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간단히해보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는야간연장을24시까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야간연장운영비와야간연장을함으로써종사자의수당인건비가있기때문에운영비가많고요.
손광영위원
그래그위에,위에,위에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풍산정자?
손광영위원
지역아동센터?안동지역아동센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와풍산정자지역아동센터는장애아동의시간도되어있습니다,사업이.
손광영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되어있고,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또자체급식지원을하고있습니다.아동센터에서급식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거기에해당하는종사자수당이라든지이런게다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다른지역아동센터와약간차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동학대건수에대해서우리가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마는’22년도에는166명,2023년도는156명,10월말일까지2023년159명이다.159명인데앞으로정서적인부분으로인해서더늘것같다,정확하게얘기하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신고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신고포상금제도는도입할필요성이있지않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신고포상금요?
손광영위원
예,왜냐하면애들에대한관리부분을경각심을갖기위해서하는소리예요.상위법적으로도할수있는게,우리자체적으로도할수도있을건데,큰금액이아니더라도.그러면쉽게24개읍·면·동담당공무원들에게아동학대예방홍보를이통장회의때전개를시키고각단체,우리새마을,바르게,자총이런데에서는항상이렇게읍·면·동에서담당자가나와서홍보를해서포상제를해서아동학대를최소화시킬수있는,그러니까남의눈이무서워서라도이렇게학대에부모들이조심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안있겠나이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이고…
손광영위원
그것한번참고해보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보통저희아동학대신고건수가들어오는것은본인이학대를받았다고신고하는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애들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애들이신고하지,요즘애들이옛날하고다르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달라요.
손광영위원
다른것하나물어봅시다.그러면지금조사중인5건이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사중인5건이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조사중이요?
손광영위원
조사중?조사중?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타가6건이있고조사5건에대해서예를들어서한가지만얘기해주시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니까본인이,초등학생이라도본인이부모나뭐이렇게꾸중을심하게들었거나본인이잘못해서부모가뭐라할까봐무서워서못간다든지,또부모님이이렇게때렸다든지,한방때렸다든지그러면그게바로본인이아동학대로신고를해버려요,그부모가아동학대를했다고.그런신고건수가상당히많고.그리고또선생님께서아동하고상담을통해서어제엄마한테,부모님한테맞았어요.아니면아빠가엄마랑부부싸움을했는데굉장히무서웠어요.이러면그게또정서적학대가돼서신고가들어오는경우가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자,됐습니다.그정도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포상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은조금…
손광영위원
과장님,일반하고학대하고는어떻게달라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일반은학대가아닌거죠.그냥이거는본인이학대라고신고를했지만우리가전문가들이협의를해가지고조사를해본결과이건학대가아니라는거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일반65건은학대가아니라는게판단이됐고,그다음에83건은쉽게말하면학대로인정이됐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학대를하게되면거기에대한후속조치는어떻게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분리조치를할경우도있고,심할경우는.일시보호조치를하는경우도있고,또가족전체를상담일정을잡아서교육을통해서치료를하는경우도있고,심리치료도하고이렇게병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할게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본예산에보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몇페이지…
김정림위원
아니요,본예산이아니고,제가지금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역을받았는데,지금오늘아까아동학대에대한예산이잡혀있어요,32억.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학대요?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아동학대등긴급입소자지원해서32억원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이게미집행으로돼있는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몇페이지…
김정림위원
이거는페이지가없습니다.이거는별도로자료를요청한겁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제가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보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보건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6일 보건소 소장김남주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남주
김남주보건소장
먼저행정사무감사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다나가고,보건위생과장만남고다나가시면됩니다. 했잖아요?했잖아요?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해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2024년도보건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건위생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16쪽보면,저도이것몰수마약폐기현황표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516쪽?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도청정지역이아니라는것을알았습니다.2024년도필로폰완제품인수마약이4.77g이죠,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처분마약이0.6,깜짝놀랐습니다,정말.올해처음이죠,필로폰이이렇게단속된것은?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경찰에서단속돼가지고저희들한테보관의뢰돼가지고오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제가기사를한번살펴봤더니몰수된마약은아직법원의판결이나기전까지는보건소에서보관한다면서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안동에도보건소에서지금보관하고있나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저희들마약에관련돼가지고는엄격하게저희들이보관을하고있습니다.보건소저희사무실에2중으로돼있는철제금고가있습니다.그철제금고에보관이항상그렇게돼가지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를일부는처분이됐고일부는지금인수만되어있는상태였는데,그러면이게지금폐기처분이되려고그러면어떤형태에서처분이되나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경찰에서판결에따라가지고폐기의뢰가들어오면경찰입회하에서저희들이폐기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현재지금보관되어있는것은보건소에있는데,그러면지도점검은어떻게하고있는지?연에몇번하고있어요,지금?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필로폰에대한,저희들은이거는2중철제마약보관창고에들어가면이거는담당자이외에는열쇠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언제그물품이들어가있었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아마이게들어간것은,저희들이한목에들어간게아니고수시로들어가는내용인데,거의봄쯤돼가지고,한3,4월돼가지고거의저희들이들어간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다른타지역에서는몰수된마약을보관,강원도입니다.보건소에보관돼있었는데보건소자체에서도이게분실된것을2년뒤에알았답니다.이런경우도생기더라고요.그래서혹시나우리안동에는그런일은없겠지만그래도철저하게지도점검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철저하게확인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제가수의계약건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계약건을보니까업체는말을할수없고,의료기라고본다면A업체,B업체가주가되고나머지업체들은그렇게많이계약이,수의계약이안되는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제가이렇게표를보니까.그래서이왕이면지역업체에균등하게계약이분배되면어떤가하고제가여쭤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지금또위원님께서지적을하시니까저희들도다시한번더돌아보게되는데,저희들은또기본적으로저희들이그기준을갖고있는것은안동시에사업체를두고있는업소는항상저희들이균등하게배분을해야된다하는것은기본원칙입니다.그래서그기준을두고하는데저희들도4개과에서,4개과에서각각또이렇게구매를하다가보니까이렇게한업체에치중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추후에는이부분까지도저희들이면밀하게검토해가지고어느업체,특정업체에치중되는일이없도록골고루분산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많이신경써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이렇게건수로봤을때는대략차이는좀나지만금액으로봤을때는사실차이는별로나지않아요.그러나업체들에게이렇게다가오는느낌이뭐냐?금액을잘모르니까A라는업체는‘나는이거밖에안가져왔는데B업체너는왜그래?’이런형태로나올수있단말이에요,본인들끼리는.그래그런소리를조금씩들었거든요.그래서그것만조금신경써주시고,항상모든업체가정당하게참여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저희안동이사계절축제를지향하면서굉장히축제를많이개최하고있고이에따라음식점이많이,축제기간동안많이성행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굉장히많은행사축제에음식부스가차려져서많은이용객들이이용을했는데,이때당연히시에서지도점검해야될사항이좀 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봤을때,물론대부분의음식점부스들은위생기준을충족해서하는것같은데일부업소같은경우에는냉동식품을너무오래상온에보관한다든지그런것을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그런게보이긴보였어요.그래서축제기간때혹시나이런지도단속실적은따로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축제기간에는안동에는지금시장님께서사계절축제로해가지고굉장히이렇게많은축제가이루어지고있어서저희들위생부서가위생관리하고식품안전팀의직원들하고또어떤상황이발생되면저희들보건위생과전직원들이동원돼가지고수시로점검은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냉동식품이실온에보관돼있는이게푸드트럭하고이렇게가지고왔을때는이게사실상우리가,기본원칙은냉동식품은냉장에서해동을해야된다하는게원칙입니다. 그런데또행사때관광객들하고이렇게찾아오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가급적이면빨리해동을해가지고냉장에보관하는걸로저희들이지도를,이상황자체가조금어려움은있었습니다.하지만우리직원들이거기에대해서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점검하느라고직원들나름대로는고생을많이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다행히특별한문제는발생하지않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특별한문제점은발생을하지않았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앞으로도축제가많이열릴예정이니까이런부분을각별히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리고일반음식점이나이런곳외에도사실음식을취급하는곳이많이있습니다.대표적으로PC방이요즘에굉장히많은조리식품들을취급하고있는데,혹시관내의PC방에대한점검이라든지이런거는기획을해보신적있으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위원님,저희들이또PC방은저희들담당소관이아니라가지고,저희들은거기에서판매하는거는그냥단순히전자레인지에가열해서,데워서먹는것,완제품을해가지고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장을못하는부분이라…
안유안위원
아,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들이식품을조리해가지고판다이렇게된다하면거기는인허가를득해가지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는저희들이지도를할수가있지만그외에완제품을가지고컵라면에물을부어가지고먹는다,전자레인지에데워서핫바하고이렇게먹는다이거에대해서는저희들담당부서의소관이아니라가지고점검하는데미치는것은조금어렵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도기본적인위생실태라든지이런것은한번씩자체적으로지도점검을해야될필요가,왜냐하면워낙요즘은조리한음식의종류가너무늘어나고있어가지고,덮밥류라든지이런것도굉장히많이취급하고있거든요.그래서…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이부분은위원님,저희들이PC방을담당하는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관내에모범음식점하고안심식당현황이있는데이게중복도지정가능한거잖아요,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가능한건데,이게기준이사실은저희가지자체자체적으로조례나이런걸로정하는게아니고기준이따로있더라고요,보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있는데이부분은요즘은굉장히또사람들이주목을하고있는게코로나19이후로는손씻기에대한어떤경각심이라든지중요성이굉장히많이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음식점같은경우에는일부음식점은신경을많이쓰면서개수대도따로마련을하고,비누거품같은것도따로비치를하고하는부분이있는데,어떤업소는가면대개비누가아예없거나아니면그냥말라비틀어진그냥쓰기에좀불결한비누가있거나,그리고겨울철같은경우에특히어떤업소는따뜻한물이잘나오는물로이렇게손을잘씻게하고있는데어떤업소는완전얼음물,찬물같은걸로이래서손을잘못씻게되는그런게있는데,이게지금물론선의로그렇게시설을마련해주신분들에대한혜택이라든지아니면차별성을지자체에서고려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이게따로,그렇게한다고해서자기들의비용은추가로들어가지만따로득이안됨에도불구하고이렇게서비스차원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심지어어떤음식점은아예손씻는데가없는데도있거든요.이런부분을차별화될수있는시책같은게혹시있을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모범음식점하고안심식당이나이렇게지정돼가지고있는곳은,위생등급제에들어가있는그업소들은저희들이엄격한기준으로체크리스트를가지고점검다해가지고하기때문에그업소들에서는또손씻기라든지위생적인면이어느정도매우수준급으로있습니다.그런데그외의업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더지도점검을할때이러한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저희들이체크해가지고개선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모범음식점이나안심식당도사실이게손씻기기준으로만보면조금미달한데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기준이…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런데저희들체크리스트로보면위생에는손씻기라든지이런부분이다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다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따로개수대에손씻는세제비치라든지그런게다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손소독제를비치한다든지그런소독용품하고그리고손씻기시설설치하는게저희들이평가기준에다들어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다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안유안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두가지…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얼마남지않았다니참섭섭한마음이듭니다.하여튼공직에오래계셨다가밖에나가서도안동발전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대합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하고있잖아요,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선정해놓고이분들한테혜택을주는게뭐가있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모범음식점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업소를일단은홍보를하고,또지도점검도면제가됩니다,2년간은모범음식점은.거기다가또저희들이쓰레기봉투하고위생용품도지원을해주고,거기다가모범음식점은수돗물도50%가감면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식당에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안심식당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홍보물이라든지위생용품도배부를해주고,또저희들이홈페이지에안심식당이라고하는것을저희들이알려가지고이사람들영업하는데도도움이되도록그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현재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안심식당이렇게세가지가돼있는데,한업소가3개다따가지고있는데도있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3개다돼가지고있는곳도있고또1개만돼있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모범음식점하고안심식당하고,모범음식점은111개고안심식당은289개소인데여기에중복돼있는업소는92개소입니다.그리고안심식당하고또위생등급이라고있는데거기에포함된것은세군데가돼있고3개다가포함된곳은일곱군데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곱군데있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으뜸음식점은두군데뿐이다,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으뜸음식점은두군데입니다.이거는으뜸음식점은저희들안동시에서지정을하는게아니고도에서지정하는으뜸음식점입니다.
김호석위원
아,로컬푸드친환경식자재,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안심식당다좋은데한가지참미비한게뭐냐하면마스크착용,제가4년전에코로나가딱오기전에이걸식당마스크있잖아요,투명마스크?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거끼기운동을조금하다가코로나가오니까자동으로해버리더라고요.광고를아주제대로해버리게됐어요.그런데지금하는데없어요,거기.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래서위원님,저희들이위생업소3,270개소에저희들이예산6,986만8,000원을해가지고투명마스크제작을해가지고업소당40개소를지금배부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걸왜장려를하냐하면실제로지금대화를하고있는과정에도침이막뜁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걸난로앞에가보면표가나요,물위에서대화를해보면.그래저걸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이런걸지정할때서빙하는사람도마찬가지고특히주방에요리하는사람들은필수적으로껴야돼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안동의맛집도살려내고식당의친절도라든가이런걸하는데그걸기본적으로해야된다이말씀을꼭드릴게요.만약에이걸안하고암행어사감찰관을보내서걸리면다취소된다고이렇게홍보도해서,이것잘하자고하는얘기입니다,저는.우리식당을폄하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고관광객유치를많이하고관광객을위해서우리가그만큼투자를하잖아요,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식당에와서‘안동이이렇게친절하구나.이렇게맛있는집이있구나.이렇게식당도청결하구나.’이걸느끼고가야다음에또안동에온단말이죠. 그래서이게구전홍보인데,구전은왔던사람의만족도를높여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걸,다른것도물론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는눈으로보이니까이마스크끼기운동은지속적으로해주셔야되고,만약에이걸안끼고할때는제재도가해줘야돼요. 또한가지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안심식당이있는데여기에덧붙이자면친절식당이라고하나만들어봐요.이친절도가관광객들의1등요소가친절·예절이라고나왔어요.두번째가맛집,세번째가숙소,네번째가문화유산이런식으로왔는데,‘친절하지않은식당은앞으로살아남지못한다.’이런인식을친절식당으로해서,진짜이것뭐시내에가면누구라고딱지적은안하겠습니다만추어탕모모집은과잉친절할정도로그렇게친절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또너무과잉하니까그런데,그래도거기를닮아가야돼.닮아가도록노력해줘야된단말이에요.그래서친절식당을딱해놓으면외부관광객들이‘아,이집친절식당이네.그런데진짜실질적으로친절하구나.’하는걸느끼고갈수있도록,그래서다른식당들도이것을따라배울수있는그런어떤식당제도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그래서이걸꼭관광지로서의식당의면모를갖춰줘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그계획을좀잡아서친절식당으로지정되면더많은혜택을줄수있는그런제도,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후배누가오시면그렇게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뒤에배석해있는팀장들이영글게하지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영글게할수있도록지도점검해주시고.이게필요해요.일반우리안동시민들그중에무작위로암행어사를만들어서일당을좀줘서라도체크를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만되지,우리직원들나간다고하면없던것도금방차고이래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민간인들이채용이돼있습니다.도위생감시원6명하고우리안동시자체위생감시원14명하고해가지고민간인들이또저희들이점검을가고하는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더강화해가지고친절과맛…
김호석위원
그래한번걸리면1차경고,2차경고,3차에는완전삭제이런식으로…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행정적으로더강화시켜서저희들이…
김호석위원
행정조치를취하기보다는1차경고,2차경고,3차때는무조건제외이정도로해야줘야됩니다.한번쯤은이렇게베푸는것도있어야되거든요.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책에는없고요.제가여기올해사업비집행중에서,본예산중에서집행내역이50%인사업내역이있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지금보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지금있는데,그죠?보건소가그럼24개동이있다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여기에서리모델링이된데가한몇군데정도됩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지금24군데에지금50%미만으로돼있는거는올해저희들이공모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보건지소9개하고진료소15군데에해가지고올해공모사업에선정이됐었는데예산자체가저희들이도비가올해매칭이안되어가지고우리시비분담금만세워가지고저희들이실시설계하고석면조사하고하는비용만지출을했었기때문에,저희들이실시설계용역하고다나오면행정이행절차를거쳐가지고내년도되어야만저희들이완공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명시이월시켜야되겠다,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총13억인데…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시비분담금만입니다.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그리고지금스마트,그렇죠?HA…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HACCP…
김정림위원
예,HACCP컨설팅용역,용역비가지금이게세워놓고지금전혀집행이안됐어요,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전에도,이렇게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용역비를세워놨었는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내에직원이채용되어있는데그분이그것을할수있는역량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을해서반납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아,반납한다,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여기에따른용역비와또시스템구축비도같이…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구축비도저희들이…
김정림위원
1억7,000인데지금이것도반납을해야되겠다,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1억은쓰고7,000만원은반납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모범영업주우수음식문화축제참관했는데,지금집행률이전혀없어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정림위원
예,이거는지금어떻게됐는지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11월20일,21일1박2일로해가지고우리안동시에있는모범업소영업주42명이견학을다녀왔습니다.그래서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아,42명이갔다왔다,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집행률이지금제로로되어있어가지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저희들이10월30일자로자료를내가지고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다음달까지근무하신다고하시는데지금오랫동안,몇년간근무하셨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제가한40년에서조금빠집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래도우리문복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많이또지도편달을해주시고해가지고이렇게별그거없이이렇게마무리를하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예,안동시를위해서근무를장기적으로해서하여튼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제가더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이감사가감사로는마지막이다,예산놔두고,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지금한35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제가’86년도에공직에입문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86년이면20년,40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이제40년에서쪼매끝다리떨어집니다.
손광영위원
38년됐네.하여튼고생많으셨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우리김영남과장님하시는것반만하면잘하는거지.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애착있고열성적으로하시잖아,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두세가지만하도록할게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이렇게하면서팀장들보고교육도시키고이렇게장려할수있도록하시라고몇가지만드릴게요. 우리위생업소를전체적으로보면말입니다,그러니까숙박업소가178군데,그다음에목욕업이28군데,목욕업소가많이줄었어요,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많이줄었어,28군데,이·미용이75군데,거기에비근해서미용실은590군데?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많이늘었어.미장원은안주는가봐.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죠,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세탁업이한90군데,그러고보면위생관리전체적으로하는데가한88군데정도인데,지금특별하게하는것은이·미용에올해2회에30명으로교육을하셨잖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죠.아카데미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500만원들여서?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아니1,000만원입니다.아카데미는1,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아까계획도보니까그렇더라고.그러면그부분을들어서우리위생경비를가지고내생각에는이·미용실에쉽게말하면보수정도라도,내부시설있잖아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전에본위원이한번말씀을드렸지싶은데,이·미용실에따른,전부다는못하더라도이·미용에따르는쉽게말하면환경개선사업이부분을할필요가있다. 자,이발관같으면쉽게말해서전체한이발관이한75군데에서지금자꾸줄어드니까,타도시에가보면옛날에있었던이발관을리모델링해서나름대로이러한것도있거든요.그러니까이발관이든미용실이든이런부분들을쉽게말하면조금더내부적인리모델링부분도조금해줄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쯤뒤에팀장님들하고수의해서2025년도에는보다더,위생업소가보다더활기를찾을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공중위생업소의지속적인관리하고더나아가서우리음식문화개선에기여를할필요도있겠지만음식은아니더라도이러한부분들을,숙박업소도마찬가지거든.청결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보면우리의료장비있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의료장비이용실태를이렇게봤거든요.사용연수하고전체를봤어.보면쉽게말하면내구연한을이렇게한번훑어봤어요.본위원이물어보니까내구연한이도래되는곳이한10개정도되더라고.비근한예를들면막바로보면,쉽게말하면일산화탄소측정기,3개부서에서이래하다보니까위생과에서는다분석못하겠지.그러니각파트별로이래하던부분들을전체,그러니까체성분분석기이렇게있습니다.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한번전체목록을,전체목록중에서보면한55건정도올라왔는데이중에서한10건정도는내구연한이거의도래가돼.2024년올해도래되는것도있고2025년도에도래돼.그러면2025년도예산에계상이돼줘야되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그래서쉽게말하면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향상인프라가구축됐다라고얘기할수있어.무슨말씀인지알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겉만번지르한게아니고기계시스템내구연한부분도검증을해서보다더보건소에서의료보건서비스에대한질적부분이떨어진다는소리를들어서는안된다.그래서의료장비이용실태를분석을하셔서이이용실태의내구연한이초래되는것,또내구연한이없는것도있더라고.내구연한이영원히있는것도있어.내구연한이없는게건열멸균기,건열멸균기는내구연한이없더라고.내구연한이없는게있어요,기계가?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아마그부분은저희들이또이렇게…
손광영위원
아니,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3개부서에서,4개부서에서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이게수합을한거잖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내구연한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따라서내구연한없는것,기록이안된것은무슨다른이유가있겠지요,그렇죠?내구연한을점검을해서막바로조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자,시간이많이됐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7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감염병대응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감염병대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감염병대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밤늦게까지과장님너무감사합니다.힘드시죠? 지금우리한국에서백일해가엄청많이유행하고있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우리안동에는한몇명정도가백일해에감염이되어있는지혹시그통계는알고계시나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우리지금10월30일기준으로백일해가한130여명이발생했고요.지금지난주까지한141명정도로,거의학령층이,중학생들이집단발생이많습니다.초·중·고이렇게약간분포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우리보건소에는어떤대응책을갖고계신가요,예방으로서?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백일해같은경우는일단은어린이백일해관련기본6차접종까지한어린이같은경우는백일해감염이최소화되는데마지막6차접종을안한학생들한테백일해발생가능성이높아서저희들이학교로,교육청의협조를얻어서공문을보내서마지막6차추가접종을안한학생들은그대상으로다시공문을보내드렸습니다.다시추가접종을하도록독려하였고,우리가지금병원에서백일해진료후에병원에서저희들한테감염병신고가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들이개인별로다역학조사를할때백일해확진받은환자같은경우는5일간의항생제처방을합니다.복용을권고를하고있고,가족들은굳이같이복용하지는않아도되지만임산부나고위험군이있는경우에는저희들이확진자와같이한5일간항생제복용을권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전염률은높지만사망률은없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올11월에한4년만에생후2개월영아가사망한사건이있었습니다,11월4일날.그것같은경우는우리보통임신부때백일해예방접종을받으면생후한2개월까지면역력이형성이되는데임신부때안맞으면우리가태어나서는생후2개월부터백일해접종을하다보니그2개월사이에감염이되면이렇게사망률이높아지는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임신부같은경우에는백일해주사를맞으면,예방을하게되면신생아2개월,태어나서2개월까지는백일해접종을안받아도상관은없겠네요,그렇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임산부가맞으려면그기간이…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임산부는우리가백일해예방접종을하는게접종대상이임신27주에서36주사이에,그사이에맞아야출산후한2개월까지면역을형성하기가높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지금백일해가많이지금안동에도급속도로번지고있으니까저희학생들,특히학생들에게많이백일해가퍼지고있잖아요,그렇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애들은대부분이걸리면며칠학교안가지싶어서아마그럴거예요.아마그래서학교측하고같이긴밀하게소통하셔서손씻기,마스크쓰기이런거를다시한번기침예절같은것이런것을다시한번홍보를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우리대상포진있죠,그죠?접종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65세이상은지금현재다무료잖아요,그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접종률은100%를넘었습니다,65세이상은.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그리고올해65세가도래되는1959년생같은경우는10월말기준으로58%니까연말까지가면접종률이조금더올라가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지금현재그러면독감있잖아요,그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독감은지금현재65세이상은…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65세이상은접종률이한84%정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무료죠,그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무료입니다.64세부터는무료고,올해는2회추경에60에서64세까지확대하는인플루엔자접종예산을확보해주셔서그부분하고두자녀가정하고인플루엔자접종을확대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60세에서64세까지는올해…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올해부터.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부터?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한50%정도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전액저거죠,무료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무료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526페이지제일상단에보면기금사업으로국내토착기생충질환조사사업이있는데이행사내용과사무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우리가금년도에토착기생충예방사업같은경우는주로길안·임하면대상으로,이렇게강가가있다보니날고기를많이섭취하는지역주민들의감염률이높아서이사업을올해는한800명정도대상으로했습니다.우리가대변검사를해서거기서간흡충이나8종정도의항목을검사해서양성자가되면정부에서치료제까지다저희들이무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안그래도제가질병관리청학술지에보니까2022년도에나온조사인데안동길안천이간흡충감염도가전국에서가장높다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동에도지금2012년하고’15년에는기생간흡충퇴치사업을추진했던걸로알고있는데,시간이좀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감염률이굉장히높고또제가주변에서도이인식들이민물고기를아직까지날로먹어도괜찮다는인식을가지신분들이아직도많이계신것같아요.‘깨끗한물에서살아서괜찮다.’,‘소주랑같이먹으면괜찮다.’이런아직까지그런인식을많이가지고계신것같은데,이게전국적으로보면안동하고청송이전국에서가장위험도가많이높고,그러니까지금이걸조금더기생충퇴치사업을아예실시하는게어떨지?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저희들그래서금년도에도우리가길안면같은경우에는기생충퇴치사업을한800명정도,임하면하고같이했습니다마는질병청에서검사했을때우리안동의길안면이전국에서기생충발생률이최고높다고나와서우리가계속교육을하고해보지만완전히근본적인사멸이안되는상황이라서우리내년도부터는,내년에는우리가질병청하고합작해서길안면의면민들을전부100%전수조사를할계획입니다.전수조사와역학조사까지같이해서발생원인과이게근본적인치료가되지않는이유들을같이연구용역을같이하면서지역주민들치료사업에힘쓰고자합니다.
안유안위원
길안면민도당연히가장위험도가높은지역이니까해야되는데안동시전체에대해서홍보도많이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저도유튜브하는채널,안동분이하시는채널인데본인이쏘가리잡아서그냥회먹으시고그런것많이봤는데,안동시전체대상으로우리가강을끼고있는지역이고아직까지는내수면어업허가도유지가되고있는지역이다보니까안동시전체적으로민물고기에대한감염위험성을이렇게또,날로먹어서는안된다이런것을계도를더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내년도에는더이렇게감염병예방에대한홍보를더집중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까보고에보면대상포진예방접종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의료및회복비에6억3,000만원이잡혀있는데올해4억4,836만2,000원이집행이되고1억8,163만8,000원중에서1억5,000만원을3회추경에감한다하셨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홍보를해서,우리도비하고같이중복된건데반납을하는것보다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될수있으면대상포진받는시민들에게수혜를줄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는데…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그러겠습니다.그런데이잔액부분은우리가도비같은경우는한3,000만원지원되기때문에도비는우선집행을다했고요. 도비하고시비부담비율로이렇게예산이서있어서그런데지금올해65세도래되시는분들한테저희들이상하반기다개인별로문자를드렸습니다.예방접종독려문자도보내고,연초부터하고,10월부터12월까지까치소식안내라든가여러방법으로홍보를했는데59년생정도되면자력으로예방접종을하신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저희들기대보다는실제접종률이조금낮은상황이어서요.연말까지는어쨌든접종률을제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리고한가지만물어봅시다.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어떻게돼가지고집행내역에는보험료2억500만원이있는데…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아까제가생활지원금설명보고드렸었는데…
손광영위원
그거는국·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내역이,그러니까국비로만내려왔다,그렇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국비내려왔는데이한센지금성좌원…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이분들은,지금이대상은성좌원에입소자들도대상이되고일반재가같은경우도한센인피해자로등록되신분들은…
손광영위원
재가에한센피해자들도많아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많지는않아도한20명이하…
손광영위원
한20명이하돼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지금우리가거의한97명지원하고있는데,20명정도는재가이고나머지는성좌원이고요.또일반인들도…
손광영위원
재가도한20명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잘몰라서그러는데,얼마전에내가성좌원에한번들렀다가국가권익위원회에서이렇게방문을했을때풍산의계명마을?계명마을은쉽게말하면농촌공간정비사업,환경이죠.병은환경이참필요하거든.나는이래보고느꼈는데,정주여건하고생활환경개선하는데한100억정도가일단결정이났대요.났으니계명마을에정비를하겠지?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는데이감염병이라는것은실질적으로방역이나이런부분에제대로이렇게활성화해서환경개선에도신경을쓸필요가있다,이렇게조금관심을갖고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을추진하는부서와같이협력해서그거할때는저희들이방역에도더관심을가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몇가지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감염병대응과,감염병을지금대응해야되는데여기과에는예방접종이한몇가지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몇가지정도가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방접종종류가이렇게혼합백신도있고이래서제가100%를다외우지는못하고있습니다마는한20여종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20여종된다,그렇죠?신규로보니까신규백신이나왔는데이부분은코로나인가요?신규백신은코로나예요,그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신규백신이올해코로나변이바이러스…
김정림위원
예,변이바이러스로해서들어가있다,그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그예산이다시내려왔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게지금접종종류가한17건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신규코로나접종은지금현황이어떻습니까?전에보다는그래도코로나환자가올여름을봤을때는,올여름부터해서봄에도굉장히많았거든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가항상여름에이렇게,날씨가더우니까냉방기사용을많이하는밀폐된공간에서생활을많이하거나,겨울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경우에조금이렇게코로나환자가조금더증가하고있는데,지금코로나같은경우는올1월부터우리가단계가경계단계에서관심으로이렇게하향이되면서검사비도본인들이PCR을예전처럼우리가무료로검사하던것들이다본인들이검사를해야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예전만큼검사하는수가줄었고요. 또정부에서또우리가실제코로나확진자수를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집계를하지않다보니,주로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것은표본감식의료기관인안동병원에고위험산모나고령층들같은경우안동병원에방문해서PCR검사를하는그런대상들만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지금10월말까지안동에코로나검사로집계된환자수는한381명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감염병대응,여기보건소대응과에서는무료로예방접종하는종류는한몇가지정도되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지금보건소에서하는것은한18종이거의무료입니다.
김정림위원
이제말씀하신대로17가지된다,그렇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코로나는지금병원에가서…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는65세이상은다무료입니다.국가접종으로하고…
김정림위원
65세이상은무료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65세이하는본인이희망해서맞는경우는다이렇게자부담을해야되는…
김정림위원
병원에가서유료로맞아야된다,그렇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유료로맞아야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추진실적으로봤을때는전체적으로한16건해서한6만6,000명정도가실적이지금있는데,이게예방접종을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하절기하고동절기하고있는데하절기에는특히방역소독을많이하고있는지?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지금저희들이하절기같은경우는보통3월부터10월까지월동모기유충구제부터시작해서본격적인하절기방역소독도함께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더위가고온이많이지속이되고수해피해도많아가지고저희들같은경우특별방역기동반을편성해가지고수요가많은풍산,화룡,임동순으로해서집중적으로순차적으로주택침수피해가구는저희들이100%다방역을완료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방역은우리가특히하절기,동절기에는크게안해도되지만,특히올해날씨가고온으로인해서굉장히많이더웠습니다.그럼으로인해서앞으로또날씨가더더워질텐데방역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철저하게예산을많이편성하셔가지고우리환자,질환자가안생기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시민의건강과가장밀접한부서가감염병대응과죠?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우리감염병대응과에서예방만잘하면우리시민들전염병이렇게안걸리고건강하게살수있는데,그러기위해가지고는우리여기에많은사업이있는데그사업보다도우선적으로해야되는게예방접종이죠?예방접종무료로하는것도많은데우리시민들이몰라서못하는것도있고,그다음또알아도건강에과신해가지고안맞는사람도있는데그런분은어쩔수없더라도우리가몰라서못맞는사람이없도록홍보철저히해가지고우리예방접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예,예방접종홍보에더철저를기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염병대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감염병대응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권향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성원을부탁드리며2024년도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전년도부터해서올해6월달에건강도시조성용역최종보고회가개최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유안위원
5,000만원정도비용을들여서추진을했는데,내년도예산을심사하는시기이다보니지금이건강도시조성용역최종보고회를통해서어떤개발된정책이있는지?아니면또공원녹지과라든지도로철도과라든지도시디자인과,체육진흥과다관련돼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그해당과에어떤시범사업이나이런게제안되었는지,아니면또어떤사업계획이구체화됐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관광도시조성사업이작년시작을해서올해에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당초에하게된건국내외사례를보고그다음에우리안동의특성에맞는어떤사업을,프로그램을만들거나하는이런부분들도있었습니다.이번에저희가책자를각해당부서에다배부를했고,또해당부서에서이사업을추진하고자해달라는공문을배부를했습니다.추진하고있는사업은저희가지금현재파악하고있지는못하는데아마앞으로향후검토를해서사업에반영을할것으로예상되어집니다.
안유안위원
이제해당용역의주관부서이다보니앞으로진행될수있는사업에대해서도일종의지금용역보고회는끝이났지만어떤컨트롤타워역할을계속해서수행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걷기운동효과분석연구용역이것지금맨발걷기말씀하시잖아요,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건아직진행이지금되고있는중입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되고있는중입니다.최종발표,지금최종보고회가12월5일자로예정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지속적인어떤컨트롤타워역할을계속해서수행할수있길바라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늦은시간에수고많으십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2023년도에행정사무감사결과에조치내역이있었는데,우리여기청소년흡연율이있지않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림위원
학교에서지금학생들이한몇%정도흡연을하고있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흡연퍼센티지를내기보다는저희가청소년건강조사에저희가보면청소년흡연율이성인흡연율보다는조금낮게나오기는했습니다.그렇지만청소년들이앞으로계속추가적으로흡연을할수있는기회가더많기때문에저희가교육과또상담하고찾아가는금연클리닉까지해서흡연자들에게는금연을계속유도를하고또비흡연자들에게는흡연을하지않도록위해성을교육중입니다.
김정림위원
제가지금알기로는청소년중에지금여학생이나남학생들도예전과다르게흡연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지금예산은어떻게,올해세워서진행이되었는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금년예산은사업비가기금사업비로내려오고있습니다.그사업비로저희가금년사업을흡연예방사업부터시작해서생애초기부터시작을합니다.미취학부터시작해서금연인형극,미취학애들은금연인형극하고,또취학애들은예방교육,그다음에OX퀴즈나아니면게임을통해서흡연의위해성을알려주고,중·고등학생들은교육이나상담,금연클리닉,찾아가는금연클리닉이런것들을하고,이게생애주기별로해서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더불어홍보쪽으로는계속영화관이나아니면쇼핑카트나여러가지로해서금연을할수있는분위기조성,그다음에홍보이런것을해서저희가최대한금연을할수있는분위기를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사업을,청소년흡연율이과에서사업시행을여러방법으로하지않았습니까,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진행을함으로써사업의효과는어떻게많이좋아졌는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효과를분석하기보다는저희가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현재흡연율의비교를계속해보면실질적으로는흡연율이떨어지는건없습니다.계속흡연율이지금올라가는상태이고,청소년들흡연율도또한증가하는수치를보이고있습니다.19세이상29세가사실은흡연율이28.4%로가장많습니다.그다음에50세에서59세가26.1%로,사실청소년흡연율이높기는하지만지금19세부터성인연령층의흡연율이더높기때문에청소년보다는성인흡연율을낮추는것에더중점을두는게저희들은맞다고생각합니다.
김정림위원
성인들도지금금연을하시는분들도꽤있지만흡연을또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러면성인들도교육을어떻게사업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있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성인들은저희가통합건강증진사업할때마다찾아가는금연클리닉하고그다음에지금보건소에도금연클리닉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공무직1명이랑기간제1명이늘상담을하고,금연하는프로그램이6개월정도거든요.6개월정도해서6개월동안한달은저희가계속담배를피우지않게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유지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끝까지유지할수있는이부분들을저희가계속주기적으로상담하고연락해서전화연락,대면이렇게해서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성인들도지금흡연을하는분들이꽤있기때문에여기건강증진과에서…청소년들은표시를안냅니다.뒤에서,어른들모르게뒤에서다흡연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그리고또우리성인들도옛날보다는많은금연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반면에또흡연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증진과에서성인들에대해서어떻게흡연을,그죠?금연을또할수있는지이런부분을많이정책을연구하셔서예산도편성을해서집중적으로관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24년도에보면본예산에서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역이몇건있더라고요.지금보니까통합건강증진사업에사업내용이걷기운동효과분석연구용역비가지금전혀집행이안됐어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12월말에최종보고회끝나고계약기간이끝나면12월중으로전액예산집행완료할수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난임부부지원사업이지금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출산대책추진으로지금하고있어요,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림위원
집행률이이부분도지금많이저조합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이거는난임부부가세가지입니다.전환사업이있고도난임부부지원사업이있고안동시에서지원하는난임부부지원사업이있습니다. 전환사업이나도에서지원하는그사업비를우선적으로다쓰고소진합니다.하고안동시에서하는이사업비는추가적으로25회를받고더추가로5회를안동시에서주는데,여기에해당되는사람이우리가지원을하는사업비입니다.그래서올해는2명만해당이되고더추가로없으면나머지잔액은저희가반납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여기는우리가사업비에따라서그럼받는명수는달라지겠다,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전환사업하고도비사업이있으니까전환사업과도비사업을쓰고,그다음에이게25회까지거든요.난임지원이예전에는부부당25회였는데지금은출생아당25회로11월1일자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바뀌기는했지만전환사업쓰고도비사업쓰고요,그다음에이시비는그25회를하고도더받아야되는사람,추가로더지원을받아야되는사람에게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하고전년도하고비교해봤을때지금여기에신청률은어떻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더높아졌습니다.작년에314명을지원한걸로되어있는데올해는지금400명이넘었습니다.그래서아마도난임부부지원이확대됐습니다.예전같으면재산이나,재산이런거에따라서했고그다음에연령구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이게다폐지됐습니다.연령이라든가아니면재산,소득이라든가이게다폐지되었기때문에많이확대가되었습니다.그래서아마지원신청자가갈수록더늘것이고,게다가나이든,나이들어서결혼하는부부들이많기때문에난임이더앞으로많아지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부분도내년에예산을많이증액을해서올리면,사업을해서신청자가많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임신사전건강관리해서여기는,지금이부분도집행률이저조합니다.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임신사전건강검진지원해서,올해신규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임신을원하는부부들이초기에여성인경우에는난소검사,그러니까초음파검사,난소기능검사,초음파검사해서13만원이지원이됩니다.그리고남자인경우에는정액검사비로5만원이지원이됩니다.그래서대부분이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들은본인이원해서신청하는수이기때문에신청자가없으면저희가집행이어렵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전년도와올해를비교했을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올해처음시행되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아,올해처음사업이다,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올해하반기처음시행…
김정림위원
그러면이홍보를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역민들이모르면또병원에개인별로가서할수도있으니까우리보건소에서이렇게좋은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홍보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병원에저희가공문을보내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신청하라고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고,앞으로홍보를더열심히해서이부분많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건강안내문및금연표지판설치·보수가있는데이부분은지금전혀사용이안됐어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금연표지판이라기보다는요,저희가이거는건강도시사업에서건강을이렇게하게하는표지판입니다.이번에맨발걷기사업최종결과보고를마치고이사업에해당되는어떤,저희가지금준비중에있는데여기에대한건강표지판을저희가낙동강변맨발걷기길에5개를지금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그러면이거는거의집행률을완료할거라고보여집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도다음달이면…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마지막행감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은거의몇년이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제가38년6개월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40년가깝네요,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내년까지하면40년입니다.
손광영위원
가면갈수록어려운면도있지만가면갈수록이렇게아쉬운면도많겠니더,솔직하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지금…
손광영위원
퇴직한다니까아쉽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실감이잘안납니다.
손광영위원
안나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이번감사와더불어서또예산이남았습니다마는어쨌든퇴직전에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테그동안의노하우를같이함께공유하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싶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한가지만물을게요.우리영구불임예상되는남녀,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언급을잠깐했습니다마는우리가금년도에는보니까한3억얼마정도가되고한돈1,000만원정도가거의이렇게천백만원정도가남습니다마는,그런데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올해보니까한472건정도가되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내가집행하는예산을이렇게보니까상당히적은게아니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니까거의체외수정회당한150만원그정도고,그다음에인공수정최대보니까한40만원,여러가지있던데이런부분에있어서약제비도본인부담금도,그다음에또비급여일부회당최대50만원정도이렇게금액이자꾸,올해도맨그렇게나갔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걸모르는,아까동료위원님도이런부분에대해서472명이해서제대로,성공적인부분이아까2명이라하셨어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그거는25회,난임부부25회를다쓴사람들이더이상쓸데가없을때횟수거든요.없을때2회를안동시에서예산지원이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묻고자하는것은472건이들어왔는데,그걸하면서신생아가이렇게생겨난부분이있느냐는거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몇명정도가되느냐는거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난임이올해하고이게저희가통계를내봤었는데,올해지금2024년도8월기준으로저희가314명을지원을했습니다.거기에서임신성공은50명이됐고요,임신성공률은15.9%입니다,지금8월까지.
손광영위원
한50명정도?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50명,임신성공건수는50명입니다,8월까지저희가파악한걸로봤을때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대충난임비이렇게지원한지가얼마안됐거든,그게?뭐부유층이다어떻다이래가지고전부배제,배제,배제되다가올해부터약간활성화되면서2025년도부터는완전히개방되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폐지,연령기준폐지.
손광영위원
예,연령기준내지모든부분이되잖아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랬을때는현재한50명에서더시술이늘수도있겠다.내년도예산에보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더늘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3억5,500만원정도예산을수반시킨걸로보이는데…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예산이지금저희가예산은기금내려오는예산부터시작해서시비까지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런데기금은보니까얼마안잡혀있는것같은데?300만원정도밖에안잡은것같은데,기금이?기금이적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예산이많습니다.예산이난임부부이게시비가지금2,000만원이잡혀있고요.그다음에전환사업이1억8,600만원,그다음에도난임부부지원확대가1억3,660만원이잡혀져있습니다.그래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도비1억7,600만원,시비1억7,600만원.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지출액이고요.
손광영위원
내년도예산계획을내가봤거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내년도예산계획도이정도수준으로…
손광영위원
그정도수준이다,보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니까정계정맥류이건뭔말이죠?절제술?나도이게좀그래가지고,최대100만원1회한도내에서지원하는게있잖아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그게저거지싶습니다.냉동그거지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냉동난자를해동하는것이지싶습니다,아마.
손광영위원
정자동결비도이렇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정자동결비인데그정자동결비는어떤거냐하면정자를동결을해놨다가내가임신을하겠다고마음을먹었을때해동하는그비용을100만원지원합니다.그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생식세포동결이런부분은200만원까지이렇게지원하는걸로그래나왔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생식세포동결해놨다가본인의의지에의해서동결을해놨다가내가해동해서임신을하겠다고했을때그해동비는지원을합니다.
손광영위원
보통보니까보조생식술이런부분도한100만원정도?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혜택이주어지는지젊은층이나나이드신분들에게홍보가돼야될것같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제…
손광영위원
이부분을놓고난임부부에대해서전체적으로훑어보니까또앞으로도이런부분을더장려할수있도록이렇게건의를드립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건강증진과의과가건강해지면안동시민이건강해지고안동시가건강해진다,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사업하는게우리가보니까관리도많이해야되고교육도많이해야된다,그런부서인데여기우리위원회있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해가지고위원회가있는데이거는언제개최한거예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위원회는연초에지역보건의료계획을세우고이부분을전체적으로위원들에게합니다.할때이위원들이대부분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들이대부분있습니다.그래서이걸겸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위원회해서무슨회의를하죠?무슨내용을가지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하는일련의사업들,이사업들을어떻게운영하면효율적으로운영할것인지건의,그러니까그의견을듣는이런자리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여기의견을안들을거면뭐하려고만들어놨어요?개최도안했잖아요?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사실은이것보다는저희가1년에여러차례,분기별로한차례정도간담회가있습니다.이사업관련기관들,건강보험공단이나3개대학관련학과,그다음에민간단체여러분들을모시고,특히복지관련쪽도같이모십니다.해서저희가통합건강증진사업을앞으로어떻게할건지,그다음에이거를민간과어떻게협업할것인지이런부분들을같이간담회를통해서사실은이부분을더하는게더많습니다.여기에서좋은의견들을저희가받아서사업계획을세우고그다음에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지표와관련돼서나오는이지표를기준으로해서사업을많이구상을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그런비공식적인간담회도중요하겠지만이게공식위원회에하는걸로해가지고좋은의견을반영하고이런것은연초에한번만되는게아니고수시로해서전반기,후반기이렇게나눠서해가지고좋은의견도듣고이래하면,정책에반영하고하면훨씬더그업무의성과가좋지싶은데위원회를개최안해가지고제가한번지적하는겁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우리분만취약지운영비지원사업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우리시비가1억2,500만원이다,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모자보건사업추진실적에보면분만취약지운영비지원사업이3억5,000이돼있어요.예산이5억돼있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5억입니다.5억이고3억5,000은이미지급한금액이고요.나머지1억5,000에대해서마무리지급을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이거는분만취약지운영비지원을어디에하는거예요,이거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안동병원이고요.안동병원이분만취약지병원이라서저희가5억원을국비로지원을해서…인건비입니다,이거는.의사와간호사에대한인건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국·도·시비포함해서5억아닙니까,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자부담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자부담이많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자부담이70%고,국·도·시비가30%다,그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이게5억이국·도·시비가되는데3억5,000만원지원하고1억5,000은지원안했다이말인데,이것왜지원을늦게해줘야될이유가있고,또여기에분만인원수에따라서금액이변합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지는않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이거는전액지원,5억을전액지원하는겁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지금2개월남았는데,그1억5,000이아직…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지금집행완료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집행완료되었습니다.이거는10월말기준이기때문에,저희11월달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알았습니다.밤늦게까지수고많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그래도내가축하를해준다는게잊어버려가지고. 지난7월5일날보니까보건복지부로해가지고기관표창을또받았더라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전국최우수기관표창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제16개지방자치단체건강증진사업종합부문최우수기관,축하드립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위원님들좋은의견주시고저희들사업에반영한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하여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2024년도치매안심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치매안심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센터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안유안위원
저희작년에업무계획할때보고받은내용인데,올한해1월부터12월까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공모를하신다고하셨는데혹시결과가어떻게되셨습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그게올해중독지원관리센터를신청하고저희들이8월에보건복지부에다녀왔습니다.담당사무관하고담당주무관하고만났는데,전국에원래계획은10개정도생각하고있었는데전체지금신청들어온게7개다.7개여서아마안동이확정될가능성이높다는확답을받고,그게보건복지부에서넘어가면어차피예산은재정부에서만져야되기때문에재정부에따라서예산이확정되면추후에통보하겠다그상태까지지금진행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안유안위원
국비가아직확정이안됐다는그런말씀이신겁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아직은.
안유안위원
지금경북에는구미랑포항에만있죠,그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2개소만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공모선정이유력한그냥상황이네요?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현재까지유력한상황이다까지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언제쯤그러면확정이될것같습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그게늦어도한1월이전에는아마통보가올것으로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센터장님,수고하십니다.587쪽에보면요,치매안심센터인데,그렇죠?요즘치매환자가올해전년도와비교해서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지금현재조금,저희들이등록관리를열심히홍보를해가지고,우리가예측하고있는치매환자추정수는연간한5,055명으로보고있는데저희들지금등록된환자는3,139명으로현재까지62%가지금등록돼있는그런상태로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62%등록돼있다,그렇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62%등록돼있으면,치매로인해서…혹시여기에약물로인해가지고라든지병원에서치료를받아서든지혹시완치되는분이계신지요?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치매는완치는될수가없는병입니다.치매는조기에발견해가지고그상태를오래도록유지하기위해서약물을투입하는거지치료는할수없는상태입니다.이게상태가어떠냐하면뇌세포가죽어갖고더이상생산이되지않아가지고치매가특이한부위에형성이나타나는것이기때문에,일단은가장중요한거는조기검진을시행해가지고초기단계에서약을투입해가지고그초기단계가그대로지속적으로오랫동안유지될수있도록하는게가장큰목적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오래유지되도록하려면어떻게,치매환자들은보호를어떻게하고있지요?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저희들이지금치매검사를내원하는검사자들만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팀을꾸려가지고경로당541개소하고그다음에노인복지관그다음에보건지소,진료소에서도나가서현장에서노인들을직접만나가지고치매검사를해가지고약간경향이보이면저희들한테내소해가지고내소검사를받고그단계를더건너면전문병원에의뢰를해갖고전문병원에서뇌파검사라든가검사등을시행해가지고의사들의소견에의해서약처방을받고그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금전년도와비교했을때올해는더많이증원됐다,그렇죠?더많이늘어났다,그렇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저희들많이발굴하고그런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지금가면더많이발생하지않겠나생각하는데,거기에따른예방방법은별도로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저희들이지금여러가지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그다음에인지강화라든가이런교육을지금수시로시행을하고있고,앞으로찾아가는그런치매검사반을확대해가지고더적극적으로발굴을해가지고모든시민들이,60세이상모든시민들중에서치매환자가조기에발견돼갖고치료로연계될수있도록그렇게강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치매환자가와야지만또이렇게치료를할수있나요?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아닙니다.
김정림위원
그건아니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찾아가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김정림위원
좀예산을많이편성을하셔서내년에이사업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센터장님.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센터장님한35년안됩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36년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6년째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참대단합니다.아마올연말이퇴직입니까?공로연수?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내년6월달에…
손광영위원
내년6월입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아직시간이조금남았네요,그렇죠?남은동안하여튼모든역량을이보건소에또함께하는직원들에게쏟아부어서보다더퇴직하더라도후배들이멋지게이렇게해나가는모습을볼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게아니고우리가작년아마이맘때쯤되겠다,12월5일쯤돼가지고그때우리정부에서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을냈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시에서는거기에발맞춰서어떠어떠한정책을이렇게펼쳐왔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정부에서발표한사항에발맞춰가지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이거는정신건강복지센터나상담센터에서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들을상대로해가지고저희들이제공기관이3개기관을지정해가지고거기에서심리상담을받는데1회당,1급을받으면1회당8만원이고2급유형지에가면1회당7만원이렇게받도록하고있으며,거기에해당되는게마음숲심리상담소는신도청내에있고이음심리상담소는태화동에위치해있고마음이야기상담소는송현동에지금현재위치하고있는상태입니다.거기에또발맞춰서4대중독이야기가아까안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걸유치해가지고저희들도4대중독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하고자중독사업을공모사업에지금신청해놓은상태로그렇게까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보면자료에자살예방사업추진실적을보면그내용이나흡사하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시에서는2022년도에도흡사한일을추진했고2023년도에도추진했는데,2024년10월이래봤을때건수를보면자살고위험일반상담이많이줄었어.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2022년도는625명이었고’23년도에는436건이었고2024년현재까지는258건이야.이래줄었는데거기서생명존중안심마을을8개지정을했다,그렇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8개지정했는데어디어디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8개지정한곳은…
손광영위원
잠깐만,과장님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건강복지센터있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정신건강복지센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정신건강복지센터,우리가올해부터추진을하잖아?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증축하기위해서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올해는지금어떤식으로됐지?현치매안심센터부지내에증축할것아니라?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인프라를구축해야되기때문에그렇고,그러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으로그걸협의해서촘촘한지역사회안전망을조성하겠다이런뜻인가?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보니까예산이전체지방비로해서50억을계획을하는것같은데?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그거는일단내년도에설계비만3억4,000을요구해놨고요.
손광영위원
3억4,000인데전체적으로50억을계획을하는것같더라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맞습니다.그거를도의낙후지역발전사업비로저희들이25억을신청해놔가지고아마1순위로올려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이바로그런것때문에도에요구하고정부에요구한적이있느냐고물으려고본위원이질의를한거야.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좀발빠르게,타자치단체보다빨라야된다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걸요구하도록해요.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25억확보를지금1순위로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1순위라해도돼야되잖아?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내년에된다고도에서거의확정을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될수있도록이렇게해서보다더적정한공간에확보를해서원활한정신건강서비스를부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그걸하는김에치매안심센터내에업무를협의할수있는공간확보도이렇게같이하라고.물론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에대한타이틀로가지만치매안심센터내부에있는부분도연결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이점이해하시겠죠?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센터장님더열심히합시다.
진환
김진환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오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안심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립박물관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시립박물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시립박물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립박물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안유안위원
시립박물관이개원한지가오래됐습니다.그렇죠?오래됐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30년…
안유안위원
30년됐습니다.굉장히국내에있는시립박물관중에서는역사가깊은곳이라고알고있는데,그래서역사가깊은어떤그런장점도있지만시민들의시각에서봤을때사실거기가관광지로서의어떤활용도라든지개발가능성이무궁무진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30년전이나지금이나사실별로바뀐게없다그런지적도듣고있거든요. 물론월영황포돛배라든지문보트이런거는들어왔지만그외의부분에있어서상권이개발되었다든가아니면여기일대사유지에대한어떤매입이이루어져서좀더이렇게개발계획이진척되었다거나그런부분은전혀보이지않아가지고,물론아까보고하신것중에용역이있어가지고그계획에따라서앞으로향후발전이나개발이진행될수있다고하긴하셨는데,너무늦은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사실. 그래서앞으로시립박물관에서매년하고있는어떤문화재유지관리나소장물들의관리외에도어떤개발이나,개발계획에도관심을기울여주시길바라는데여기에대해서관장님의생각을여쭙고싶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지금야외박물관활성화방안으로시장님이지시를하셨는데요.올해9월말에최종보고회를했습니다.했고그다음에거기사유지가있어가지고,우리가활성화를빠르게추진하려고했는데사유지가있어서그사유지소유권이전이돼야그다음에지구단위변경계획도하고그다음에실시설계하고주민설명회라든가이렇게추진을할수있는데,일단올해는올해연말을기점으로해서소유자하고컨택을해가지고사유지매입관련부터하려고합니다.
안유안위원
사유지가옆에있는그산말씀하시는거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거기도사실너무오랫동안방치되어있어가지고지나간세월이아깝긴합니다.아깝긴하고,앞으로도통상업무,매년하고계시는유지관리업무외에도어떤,물론소관부서가또따로있긴하지만우리박물관에서도개발계획이라든지성장계획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매년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을박물관에서도하고있는데적지않은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매년한3억원이상되고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이게국가지정문화재같은경우에는선택의여지가없이천연초가지붕,볏짚으로이엉잇기를해야되는데비지정문화재이거나아니면그런,지정이안되어있는문화재같은경우에는인조볏짚이엉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지금사실상관람객들의방문이많지않거나아니면그렇게유명하지않은그런데에대해서는인조지붕이엉으로사업추진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관장님의견을한번여쭙고싶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지금비지정문화재는돌담집하고통나무집이있습니다.지금예산이초가지붕이엉잇기에예산이2억5,000이상이렇게들었는데,안그래도위원님말씀처럼인조초가로비지정문화재는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올해부터그렇게하는겁니까,아니면언제부터?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올해는우리가1월달에벌써,작년도에이월해가지고올해1월에했고요.올해사업은또내년도로이월이됩니다.그래서1월중에추진을하는데,그렇게할생각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산절감효과가있을수있겠습니까,그러면?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있을수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천연볏짚으로할경우에1년마다한번씩우리가교체를해줘야되는데인조볏짚은이게관리를잘하면유지가오래되거든요.
안유안위원
그것색깔도안바라고거의썩지도않고,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예산절감에도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관장님,늦은시간수고하십니다. 올해본예산에서보면사업대상에집행률보면있잖아요,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용이굉장히많네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왜이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지금…
김정림위원
그럼하나하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홍보및관리부분에서안전관리교육여비와그다음박물관운영업무여비가전혀집행이안됐어요.그렇죠?관내출장여비하고이렇게쓰이지않았는데이부분은어떻게되는지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이거는연내에집행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아,12월달까지집행할예정이다,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야외박물관,세부사업에보면야외박물관월영교개목나루관리해서사업명에보면지금시립박물관야외박물관활성화방안및종합계획수립,그죠?이것지금5,000만원계획을세워놨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완료됐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집행이안됐다고나와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10월말까지…
김정림위원
그리고시박물관박분섭까치구멍집보수공사는지금다완료됐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완료됐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도지금연내집행으로적혀있고지금집행이안된걸로나와있습니다. 그리고이춘백초가벽채보수공사이거는지금어떻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이것도완료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언제완료됐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11월달에…
김정림위원
11월달에?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에,이게지금기준이10월말까지로작성이돼있어서…
김정림위원
그리고하회마을중구차례조사보고서해서학술용역이있다,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용역이부분은아직진행중이고연내집행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리모델링증축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이거는지금어떻게됩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리모델링이요?
김정림위원
예.이부분은박물관자료발간및유물관인데전년도에리모델링증축하지않았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전년도에,2023년도에…
김정림위원
용역비입니다,용역비?이거는뭐…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박물관활성화용역비입니까?
김정림위원
아니요,기본계획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게작년도에이월해서올해…
김정림위원
5,000만원인데?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올해완료하였습니다.9월말경집행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그리고박물관자료발간유물관이래서문화유산에지금실감홍보영상제작은지금다됐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거는올해길안단오제에세시풍속에관련영상하고콘텐츠하고자료발간인데요.그거는연말까지완료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안동의묘갈명해서발간을위한…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이거는묘갈명4차책자발간은지금연말까지완료하고요.
김정림위원
2,200만원입니다.그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안동의묘갈명책자가또있네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4차는책자발간이고요.
김정림위원
3차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5차는국역사업인데그거는반납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반납됐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안동의전통시장민속지구시장발간을위한학술용역,이것용역비인데이거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거는구시장,올해는구시장이아니고신시장을했습니다.신시장했고그것도연말까지집행완료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는신시장?구시장이아니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작년에구시장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작년에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신시장이네요,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국보하회탈전시영상제작및상영환경개선이래서여기는2,270만원인데…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거는올해예산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24년도본예산에서1,2차추경예산사업중에서사업비1,000만원이상사업대상입니다.올해나와있는겁입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하회탈그거는금액이얼마죠?
김정림위원
금액은2,270만원입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사업은…
김정림위원
영상제작및상영환경개선비해서지금들어가있어요.그리고지금또한가지밑에보면안동시립박물관개관이30주년되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작년에30주년기념행사를했습니다.작년에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작년에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작년에30주년…
김정림위원
이게전부다올해본예산것을자료를요청했는데지금전년도것을지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23년도11월부터예산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23년도아닌데,’24년도걸지금했는데…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신목혈통보존육성연구용역비네요?이거는지금…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것도작년도사업인데그거는콘텐츠박물관소관입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지금시립박물관으로잡혀있습니다.콘텐츠박물관운영인데…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23년…
김정림위원
시립박물관쪽으로잡혀있습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늦은시간까지정말고생이많니더.그런데야외박물관월영교개목나루관리,김정림위원님이그걸좀물어줬어야되는데,시설비있잖아요,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시설비가이월액이작년에3억5,500만원이됐잖아,그렇죠?이월이?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3억5,500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됐고,올해집행이7억3,500이됐어,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5억4,200만원시행중이라고,여기서는명시이월로넘기겠다이렇게표시가돼있거든,예산서에는?참보고서에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전체가아니고요.여기2억3,100만원내년도로명시이월합니다.
손광영위원
뭔이유가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게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왜제대로안됐는가?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게지금우리가입찰을해가지고업체선정은했고요.그다음에설계용역도마쳤습니다.마쳤고지금볏짚을천연볏짚을구하려고하면12월돼야볏짚을구합니다.그러면그업체…
손광영위원
됐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는데,그러면5억4,200만원중에서2억7,000은명시이월하겠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2억3,000이요.
손광영위원
올해일단볏짚하고이걸하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난다음에아까인조볏짚을저거했는데,문밖에초가떨어지는데있죠?떨어지는데는인조로하면안돼.그안에는인조로하고밖에보이는데는그냥볏짚으로날개를달아줘야된다이말이라.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인조로하더라도?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예.
손광영위원
날개한라인만딱달아줘도돼.그리고뒤에서가져온자료말씀해보시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니,올해집행한다고요,예산을.
손광영위원
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묻는것은명시이월하겠다고그러니까이월도쉽게말하면이월된예산을또이월하나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박물관에,야외박물관에거기에인력이나재화가너무많이소요되는것같아요,그렇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산말씀하시는…
권기윤위원장
우리초가이엉이라든가해가지고우리관광객이활용도못하고눈으로보고만계속돈이들어가고하는데,보통우리가한옥이라는것은특성상에사람이거주를해야만수가오래가지않습니까,그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거기에우리활용방안에대해가지고영업행위는안하더라도관광객이와가지고마루에앉아가지고차도마실수있고,그다음에방에앉아가지고좌담도할수있고이런거로활용을하면그수명도오래가고보수비도적게들것인데,우리서울의북촌마을가봤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가면한옥에전부다개방다해놨잖아요.우리방에들어가서앉아가지고이야기도할수있고이렇게다해놨잖아요.그게그래함으로써마루청소별도로안해도마루가반짝반짝해지고한옥특성상수명도오래가고하는데,우리안동시에서는거기가흙집인데비워놓으니까계속어그러지잖아요.거기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가지고강구를해야됩니다.매년유지보수,관리만하지말고활용방안을해야지.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관장님,올해일단박물관수목방제정리하는데보니까한1,900만원집행이됐네요,그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올해도로주변에서나무가가지가떨어져서차가파손된사건알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런사고가안일어나도록앞으로우리개목나루쪽이나그다음에우리박물관담장쪽에정비를확실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시립박물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도기태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산서원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도산서원관리사무소2024회계연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산서원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도산서원가니까공기좋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공기좋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이도산서원공기를내용을알아야되는데,그렇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기는좋은데지금제일문제점이녹조에의해가지고…
손광영위원
한계가많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물이모인지역에는조금냄새가,고약한냄새가납니다.그래서변리사도지금댐관리단을방문했고저도한번가서해가지고소형어떤어선을가지고와가지고그걸다걷어낸적은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거기에다가녹조가제거할수있는,냄새를제거할수있는어떤수생식물을심는걸로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올해는그부분을수자원공사하고도협의를하고우리물정책과하고도협의를해서악취가안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올해보니까석간대,아까보고에서시비주변환경이쪽으로한4,300정도투여를해서정비를하고서원안내판부터정비,관람객편의시설이렇게주변을했어요.서원여러군데했는데,거기에보면서원진입로경관개선을조금다듬어야되지않겠나?거기보면주변에진입로,도산서원삼거리에서관리사무소입구까지정비를해주시고. 또매표소입구폭염대피시설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여기부분도,관리사무소앞에거기부분도내가현장을가보니까좀여러가지부분을정비를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 그다음에관람객쉼터가보니까올해이렇게했는데,관람객쉼터가관람객편의시설을해서,3,000정도로해서투여했는데도산서원상가동뒤하고매표소앞에거기는정비가필요할것같아요.거기는내년도에요구를해서사업추진을할수있도록그렇게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한가지만질문해볼게요. 우리지난7월8월1일부터주차요금안받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주차요금안받고관람료인상했지않습니까?그렇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관람료인상했는데거기에효과가어때요?주차장관리라든가이런면에서?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일단저희들주차장이212면인데대형주차장12면하고밑에1주차장에5십몇면하고그위에148면정도가있는데,지금주말에는굉장히혼잡합니다. 그런데주말에우리주차지도요원들하고직원들이나가가지고안내를하기때문에,주차불편을해소하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있고,관람도주차장이불편하기때문에주말에는주차요금징수하는게굉장히부담이있었는데이제주차료를징수안하기때문에,주차장운영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이부족하지만안내를잘해가지고주민들이2주차장까지갔다가내려와서관람할수있도록그래안내하고있기때문에주차에관한어떤민원사항은많이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주차민원은없어졌습니다마는우리관람객의관람객수는전년도하고비슷한데무료관람객이많이늘었고,유료가줄어들었어요,그렇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가지고전체관람료는작년보다많이줄어든다.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추세가10월달에작년대비해가지고관광객수가많이줄었습니다.그원인분석을해보니까일단은어떤지역축제하고연계된게있었고,그리고작년에는10월달에문화제야간행사를했는데올해9월달에했습니다.그리고또10월에는우리가선유줄불놀이를갖다가아마주말마다,축제때도했고주말마다,토요일마다했기때문에관광객들이그쪽으로몰리고있어가지고저희들한테관광객이좀줄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거기에도산서원에대한메리트가다른관광지보다좀떨어졌다.이렇게해가지고관광객을다른데로뺏겼다이렇게볼수도있는것아닙니까,그죠?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그걸우리가극복하기위해서는제가개인적으로는도산서원주변에수목정비를해야됩니다.굉장히수목이잡목이많아가지고경관이좀왔을때시원한맛이없었습니다. 그리고올해진입로,매표소입구에서도산서원진입하는왼쪽편산에잡목을갖다가다정비해가지고모든관광객들이시원하다는이야기를들었고요.그리고또아까전에손광영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삼거리에서부터우리주차장까지오는데거기는겨울,눈비가오면나무가전복될위험도있고이런나무를갖다가저희들이정비를잘하고,잡목도아카시아같은걸다제거해가지고주변이좀깔끔하다.도산서원의이미지에맞는깔끔한이미지를보여주려고내년에는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지금대형버스는저쪽에토계쪽으로해서우회시키고있지않습니까?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대형버스는그렇게하고있는데,그러면소장님께서잡목정비를해야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예산에대해가지고우리본예산에태워놨습니까?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에,삼거리에서여기들어오는것은주차장까지한2,000만원세워놨고요.우리가시설비중에서작년에전체예산시설비중에서4,000만원에서2,000만원더해서6,000만원가지고,그중에한2,000만원가지고는수목정비를하고,한4,000만원정도수목정비를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우리가특히관광지라든가이런건물에도오래되면리모델링해가지고새로단장하지않습니까?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도산서원에도인근주변에수목이나잡목에대해가지고리모델링한다는차원에서주변정비사업에만전을기해가지고우리관람객을다른장소로안뺏기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조현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하회마을관리사무소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많은도움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소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저희하회마을같은경우에홈페이지가따로운영되고있죠,그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홈페이지에올라오는고충이라든지민원처리같은거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계시는지?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그외에도안동시청자유게시판에도한번씩올라옵니다.혹시그부분도체크하시는지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체크하고있습니다.모든우리홈페이지나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관한,하회마을에관한모든민원이나이런거는다체크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식당같은경우에지금많이들어와있는데,지금사실식당관련부분이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이거를이렇게통제권한은없지만권유라든지아니면계도는할수있다고보거든요,소장님께서.그렇죠?그런데지금어떤사례가지금많이주로지적되고있느냐하면식당에서1인분판매안한다,혹시이내용아시는지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런데하회마을은단체손님을받기때문에1인은극히안받는다고는할수가없습니다.그런데너무손님이많이오다보니까그분들의조금은,한사람이오면조금미흡한,그렇게생각하는점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그건지속적으로우리가홍보계도하면다할수있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아직까지는크게이게,뭐업주의사정도있긴있겠지만사실상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우려스러운부분이여기가외국인도많이찾고있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안유안위원
외국인도많이찾고있고,외국인같은경우에주로선진국에서오신분들은1인으로혼자오시는분도많으신데,혼자오시는분들이식당에찾아갔는데1인분을판매하지않아서문전박대당했다.그러면그외국인들의어떤한국에대한이미지라든지안동에대한이미지가굉장히안좋아지지않을까그런우려도하고있고,이런부분이쉽지않지만지속적으로홍보라든지계도를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도상가같은경우에카드안받는데가아직도많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은전부다카드사용이가능합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은다가능합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안유안위원
다행입니다.그리고주민들하고같이있는공간이다보니까어떤주민들과관광객들사이에서어떤트러블이라든지이런게발생할소지도있긴있습니다. 예를들면안에개를키우시는분이개를,요즘은다목줄에묶어다녀야되지않습니까,그죠?그런데일부개를키우시는분이개를몇마리정도풀어놓으시고그개가관광객한테위협이됐다이런지적도있었는데…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그런면도있었습니다.강아지가,개가목줄이풀려서외국인을다치게하는것도한번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속적으로목줄을매서관리할수있도록주민들한테많이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은그러면다어느정도실태조사정도하셨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아직,개가그렇다고다키우는게아니고몇집키우는집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는금방됩니다.
안유안위원
그럼만약에뭐…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런데그전수조사보다지속적으로목줄을매서관광객들에게위험이없도록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전체가금연구역입니까,하회마을전체가?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지금문화재구역으로해갖고전체가금연구역으로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기적중에관광객들이지나가는데,주민같아요,보니까.주민인데관계자들이나그런분같은데흡연을계속하니까보기에안좋다그런지적도있는데…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마을안에있는마을주민이기때문에그분들이담배를피우는사람도있기때문에그분들때문에전체를갖다가금연하라고는할수는없습니다.그분들이마을안에서생활하는그런면이있기때문에,대신에관광객들이나우리직원들이나이런사람들한테는금연을,담배를못피우도록그관광객들앞에서는못피우도록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지요.자기집마당에서피우고이런거는문제가안됩니다.그런건문제가안되는데,지적을한내용은보니까입구에서,매표소앞이나이런,유독관광객들이많이볼수밖에없는그런지점에서…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일부관광객들이그럴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흡연하시는분들한테금연할수있도록우리가앞으로더홍보하도로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적어도관계자나주민분들한테는입구매표소라든지아니면주요관광지에서는금연을실시할수있게끔그렇게많이홍보나계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7월1일자로부임하셨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7월22일자로왔습니다.
손광영위원
22일자?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제조금분석을하겠다.그리고보존회하고는관계가어때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주좋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주좋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소장님의능력이탁월하시니까아주좋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이고,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뭐라도듣는입장이되면돼요.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관리를하면서지키면서또건전하고주변에서일어나는주민들이나지역보존회의의견을문화유산과에정확히전달해서모든부분들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하는것이제일중요하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하회마을관련해서일단은타부서하고연계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은인지하고있어야만타부서에서도정확한정보를습득할수있기때문에몇말씀만드리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하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하고있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19년도부터내년까지일거예요.예산은거의62억정도가투여돼가지고기이한3십몇억,내년도예산까지다하면될겁니다. 이부분이2024년10월에국가유산청에서설계변경1차승인한걸알고계시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듣긴들었습니다.상세한내용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듣기는듣지만정확히알고계셔야된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하회마을에대해서는문화유산과에서청에서그쪽못가잖아요?전부다관리소장님한테묻고하회마을관리소에갑니다.그러면거기에충분히응수할수있어야돼요.이사업은어떻게돌아간다.그래서통신시설초고속화로되고LNG시설이들어가고모든부분이세계유산하회마을보존관리에만전하기위한작업이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문화유산과의사업내역을한층더업그레이드해서분석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홍보하고거기에필요한걸얘기를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야하니까,이부분은업무에대한연찬과더불어서업무를서로소통하고공유하는데있어서그부분을지역주민들에게어필하고그주민들에게홍보할수있는계기를잡아줘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하회마을명소화추진사업하는것알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사업에,하회마을명소화추진사업에용역이들어가는걸알고계시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하회마을에와서소관문화재청이나여기에서소관하시는분들이질의하거나묻거나또의견을개진한게있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직문화재청은지금못만났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생각에서이런거예요.말하기전에어떠한추진을하면서소장님이“이런게,이런게있는데이게어떻게된거냐?”이래서업무를빨리빨리습득을하셔야돼.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공유를해야만이런부분에대해서보존회에도홍보도하고보존회의임원들이나하회마을의본청에계시는분들도이런부분들을알고있어야됩니다.왜이것이중요하냐하면,앞으로야외의자나쉼터부분을조정을전체적으로할거고,또한여기에서이용범위내에서관람객편의시설을최대증여할거고,또여기서입장료부분을현실화할거고,또거기에패키지부분이전개가될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감지를해서소관부서와정확하게2건정도는충분히아셔야전체를읽을수있다이말이죠. 또한가지는지금병산서원은지금어때요?진입로부분이나거기에서,병산서원에주민이와서올라가니까못가게해가지고좀시끄럽다이런말도있는것같은데?병산서원한번가보셨어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많이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병산서원을한번둘러보고미비한점이뭔지,같이거기서는하회마을뿐만아니라병산서원도관리하게돼있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하게돼있기때문에관리에,그다음에또미비한부분을보완하는방안이라든지그런지역관광객들의의견들을충분히숙지하셔가지고소관부서에원활히소통을해서업무에차질없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아시겠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크게는세가지를질의를드린겁니다.하나는건의고또한가지는촉구고또한가지는건의가될거예요.아시겠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우리하회마을에작년대비올해관람객이한4만5,000명정도가불었다,그렇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전년대비3.5%정도많이늘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전년에는52만명이었는데지금56만명이다이렇게돼있는데,거기에봤을때우리외국인이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외국인이한6,000명정도늘어났는데,우리자원봉사자있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지금외국인통역안내요원이줄어든거예요?보면앞에명수는9명에서8명으로줄었는데뒤에영어5,중국어2,일본어2,그거는또9명이에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저…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22년도에23명에서’23년도27명,’24년도26명인데한국어안내는똑같아요,16명으로.그런데외국어에서영어가줄었는지중국어가줄었는지일본어가줄었는지1명이줄었어요,통역안내가.그런데이게외국인관람객은늘어나는데통역안내는줄어들었어요.이게거기에대해가지고8명만해도충분하다이런뜻입니까,안그러면지금나가고새로아직구인을못한겁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니요,문화유산해설사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뽑는게아니고요.문화유산과나이쪽에서하기때문에그렇고,지금영어에서2022년도에2명에서지금늘어났습니다,영어는.영어는늘어났고요.외국,전체적으로봐서는한국어는줄지만영어나이거는늘어났습니다.중국어2명,일본어2명,영어는5명입니다.2022년도는영어가2명이었는데5명으로지금늘어났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23년도에는영어가5명인데’24년도에는영어가5명이면외국어통역안내원이9명이돼야되는데8명으로돼있는데?책자가표기가잘못된겁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이것오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오타입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하회마을도이게연중관람객이꾸준하게오는것이아니고우리선유줄불놀이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거할때많이한목에오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안전사고라든가이런일이비일비재하게일어났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이게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앞으로는이행사를할때는이렇게인력이,관광객이오니까거기에대처방안도마련해야된다.그게하루이틀만에될수는없지만이렇게장기적으로봤을때이렇게왔을때그사람들을갖다가우회하는방향이라든가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것도한번강구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선유줄불놀이할때그소관부서가다다르기때문에,할때마다.저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안전조치에,안전에,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안전조치만큼은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준비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선유줄불놀이할때소관부서는다를수있어도행사는하회마을안에서이루어지는겁니다.그러니까하회마을전체정비에대해가지고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기본적으로만들어놔야된단말입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에대해가지고만전을기해달라고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은기획예산실,지방시대정책실,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예술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2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