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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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정책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수자원정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라수자원환경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대표하는수자원정책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자원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수자원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6일 수자원환경국 국장방영진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수자원환경국장방영진입니다. 먼저우리수자원환경국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수자원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면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수자원환경국행정을점검하고내년도에는더욱개선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예산편성에대해서도하나하나시민의불편해소와삶의질향상을위한예산인만큼원안대로가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은돌아가주시고행정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방청하기위하여도산생활대책위원회윤재홍님외두분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허승규,직접제보자료를제출하신권기철님이오셨습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8조에따라방청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원순환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금년한해에도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자원순환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2024년도예산집행현황결과,위원회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몇가지질의먼저하고하겠습니다. 과장님도산면의일리폐기물재활용시설관련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처음에2021년11월25일사업계획서조건부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2년이내에개발행위신청을해야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개별법이라서개별로그과에신청을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장

보면연장신청을2023년11월30일했죠.연장됐죠.그연장신청하려면2년이내에안하고그다음에했잖아요.신청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계획허가에대한연장신청은...

김상진위원장

아니,기간연장신청.그러면그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이유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이유에보면“한국신재생에너지(주)가제출한일시적사업자금부족으로공사지연”이라고돼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폐기물법제23조제4항에따라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밖에할수없다고이렇게돼있어요.맞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법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법을따라야됩니까?이걸따라야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때코로나시절입니다.코로나시절이고,그다음에모든게,공사나안동은경제같은게제대로굴러가지도않고이런시대이기때문에,코로나시대에도반영하고그다음에회사의자금도반영하고그렇게한줄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리가평상시에삶을살아갈때는아무것도필요없지만어떤일이생기면법의지배를받죠.맞죠.그럼법의지배를받는다면법에따라야지코로나때해서돈남으면주고안남으면안주고,늦게주고,이게가능하나요?과장님이어떻게생각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때사정은.

김상진위원장

어쨌든간에이법에따라보면위반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위반했다기보다는그시점이...

김상진위원장

시점이코로나시점이런거다있어도우리가뭔일이생기면다툼이생기면판사앞에가서법의판결을받아야하잖아.그렇다면이법을따라야지코로나때문에이거얘기하면안되죠.그거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도그당시에는경제가어렵고자금사정도,경제가어려움에따라자금사정이안돌아가기때문에,그런걸업체측에서신청이들어왔고아마우리시에서그렇게연장허가를해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면과장님생각에는법이있어도그러한경제적여건에따라서반영해서이래했다는그런뜻입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아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과에오신지얼마안되셨죠?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4개월쯤됐습니다.

김창현위원

8월에오셨네.본위원이작년도행감때질의했는부분인데이동식공중화장실의분뇨수거.동절기전에수거가안돼냄새가심하니까좀해달라고그랬는데이건조치사항에보이니까했더라고요.그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올해도동절기얼음얼기전에최대한수거해서주민불편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제가면에있을때그걸절실히겪었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렇죠심했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팀에공문하달하고이렇게하라고지금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도하여튼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똑같이작년에행감때본위원이질의를했는게,연내적시에집행을하고그다음에연말에급하게사용을지양하라고지적을했는데,또조치현황보니까이거는완료했다고올려져있어요.그런데468페이지,470페이지사무관리비8,000만원,5,600만원.좀전에과장님설명을해주셨는데연내집행다가능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와그다음에이런것은연내집행이가능합니다.왜냐하면저희부서에는대부분월별지급하는게굉장히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한달남았는데거의반정도되는예산인데집행이가능하시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집행가능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70페이지보면자원재활용활성화재료비1억4,000만원있어요.이거마대구입하는사업이죠.9,000만원적혀있는데이입찰본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입찰봅니다.

김창현위원

근데본위원자료에보니까계약현황에2024년도2월2일날8,100만원입찰받고,그다음에9월25일날4,600만원입찰봤어요.그럼두개합치면1억2,700정도인데9,000만원입찰봤다면뭐가맞는거죠?입찰받는내용은,계약현황은1억2,700이에요.그런데올려져있는건9,000만원올려져있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어느재료비,자원...

김창현위원

자원재활용활성화재료비.마대구입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잔액이5,000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9,000만원은쓰신거잖아요.그렇죠.근데입찰본건1억2,000이넘어요,자료를보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거기보면홍보용분리수거함제작도있고요.홍보영상제작있고.같은게여러가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1억4,400중에요?지출액이9,100인데마대계약입찰받는것만해도1억2,000이넘는데.그내용은,과장님추후에따로자료를좀보내주세요.왜이렇게되었는지.아니면뒤에담당팀장님혹시아시는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총1억4,400에서마대에2만2,000장을제작해가지고입찰을보고요.나머지...

김창현위원

입찰받는비용이1억2,700으로본위원은자료를받았거든요.9,000이들어가있어요.올려져있기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어떻게됐는지보고해주시고요. 그러면이것도그렇고,본위원이좀전에하는얘기연장선입니다.내년도예산에도마대구입비,내년예산을1억3,000또올리셨어요.600원씩1만장해도남은예산5,000만원에또내년예산1억3,000하게되면또남게되고.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거의남지는않습니다.

김창현위원

남지않고요.다소진은하는데집행에서만.비슷한거예요?469쪽보면쓰레기종량제봉투,이것은거의남지않는다이거네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전부소모품이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창고에재고남겨두고이런건거의없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보관창고도있기때문에예산을남길일이거의없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작년에도지적했는부분인데이거예산낭비없도록각별히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거입찰된내용하고여기에적은거하고차이,그것따로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면부에폐비닐집하장있지않습니까?지붕이오픈돼있어요.물론끄집어내야되기때문에그래야되는건맞는데,거기에관해가지고담당하시는분이거의읍면동의이장님들이시죠?지금.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예,이장님...

김창현위원

부녀회장님이나.그런데거기계시는분들이오가면서계속그쪽에쓰레기를그냥무단으로던지시는것때문에골머리가아프세요.그리고두번째는거기에바람많이부는날은어마어마하게날려서그피해가사실민원이많이들어온상황인데,그거를본위원생각은개폐식으로해가지고지붕을비슷하게덮거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가지고예산을세우시면안좋겠나해가지고.이건건의드리는겁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폐비닐집하장지붕개방형이렇게해서.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영농폐비닐과폐농약용기류의수거,올해보상금현재총예산7억2,000만원중에4억5,000만원지급됐던데요.올해중예산소진이다가능할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가능합니다.왜냐하면그게보통농사철이끝나고농한기철이돼야지역에서수거를하고또모집하고처리를하기때문에올해예산은충분히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폐농약용기류의경우는수거가정말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찾아보다보니까잔류농약세척기라는것도나와있고요.꽤오래전에나왔었고.그리고찾아보니까가까운의성에보니까폐농약버리는곳에폐농약병내에잔류농약세척기지원사업을진행함으로써농약내에있는잔류농약마저도깨끗하게정리를해서환경오염에도더나을수있게,자원순환도될수있게끔하더라고요.저는아직그사업에대해서결과치는모르지만과에서가까운의성이니깐사업의성과에대해알아보고난다음에,폐농약용기류에대해서는사실은환경오염의위험성에대한뉴스가매년나옵니다.한차례꼭나오니까이부분어떨지한번찾아봐주시면어떨까건의한번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최근보면축사와관련된민원이정말많습니다.본위원지역구인서후,특히많이있기도하고요.특히가축냄새로인한주민들의고충이많기도하고본위원이예전행감때정말차에붙어있는파리의수를다세서얘기할정도로정말극심한데요.구체적으로지금현재민원접수된상황이어떻게되어있는지좀궁금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와가축...

김새롬위원

악취관련된민원많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처리시설에대해서악취관련민원은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특히도시지역근방에는많이들어옵니다.강남동이라든지영무예다음도생겨서그쪽이라든지...

김새롬위원

그곳에도굉장히많이나온다하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들은악취그다음에폐수이런민원이오면즉각적으로현장갑니다.가서그악취를,진짜냄새가많이나면악취를포집해서그것도검사의뢰도하고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현재과태료부과된건이올해3건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3건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알기로임하,와룡,서후이렇게알고있는데요.과장님,악취에대한부분을우리가신고제로밖에할수가없는건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직접적으로나가서계속축사를돌고,또요주의축사가있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하지만그모니터링을하는요원들이따로인력이구성되어있지는않은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있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우리직원인력이한분인데한분이거의하루종일바깥에나가있을때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에축사가몇개가있죠?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600여쯤.

김새롬위원

한분이다관리하신다고요?과장님.굉장히힘들것같은데요.이거를계속신고제로파악할수밖에없는가에대해서는과에서고민을심도적으로해볼부분이라생각을합니다.일단안동에살고있는시민들의삶의질향상이가장우선시되어야되는데이부분에서냄새가난다고민원이들어오고그러면연락해서가고,사실본위원도그런민원이많이들어와서연락도드리기도했지만,주말에민원이들어온경우도상당히많아요.그럴경우는방법이없어요.민원인들은막너무힘들겠다하고막와라해서찾아가봐도해결해드릴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근데또평일되면괜찮아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검사를해보면수치가대부분높지않습니다.그것도있고.그러니까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왜냐하면냄새난다해서가면그에대해서냄새가좀덜할경우도있고요.또날씨나여러가지또해질녘이나이런거에대한차이도많이있기때문에그부분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계속신고제로파악할수밖에없는가.이건온전히시민들의고충일뿐인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방안을한번강구해주시길건의한번드리고요. 슬레이트건물관련해서도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관내에슬레이트건물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현황파악이어느정도되어있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2023년도기준으로따지면약1만7,000동정도로현황파악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매년한400동정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400에서500동정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직처리할물량이많이남아있는데예산을좀더세워야될필요성은혹시과에서못느끼는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국비나도비가포함돼있기때문에거기서매칭으로맞추고있습니다마는올해에도약15억,16억되고요.내년에도한13∼14억예산을수립하고있습니다마는.또이래받아보면촌에빈집이그렇게많습니다마는신청하는분은그렇게많다고볼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빈집이많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맞아요.과장님말씀대로빈집이많기때문에문제가되는경우도있는데요.본위원이어서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본위원지역을자꾸언급해서죄송하지만실질적으로불법으로빈집이다보니까철거하고그냥가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주변에매립된채로몇년씩있는경우가꽤많더라고요.그래서최근에도본위원이부탁드려서빠르게조치해주셔서감사하긴하지만,이것도전수조사를우리가한번더해야되지않을까생각도들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있어서이런것도1년에한번씩이라도면입구만이라도신고제다라고안내를했으면좋겠습니다.석면슬레이트는아시다시피다른민간인들이함부로손댈수있는영역이아니기때문에쌓여있어도어떻게할수가없어요.이거는.환경적으로큰문제이기때문에이부분도한번강구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폐기물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산온혜불법매립폐기물관련해서행정대집행실시하고있는데현재현황은어떤지간략하게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발생이아마2020년에발생을해서몇년계속예산을수립해서채우고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량처리가되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31억원예산을들여서약9,000톤정도를올해상반기까지마무리를지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본위원파악한바에의하면여기에투입한우리안동시의자원이31억8,000만원이라고들었습니다.사업비회수가능할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주동하신분들이교도소에가있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또압류는우리자체적으로압류를시켜놨습니다마는먼저이사람들이그토지를구입할때농협빚이있는데선순위다보니아직까지는,다시조사를해서감옥에가있는분들도나오고이러면또새로파악을해서우리가대응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과장님회수가가능할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도같은생각입니다.구상권을청구하여도회수가어려운상황입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산자체가없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불법이라는피해는오로지다시민들이겪는부분일수밖에없는부분들이고요. 혹시이런경우좀더일찍행정집행을할수없었을지적극적인행정대처가상당히아쉬운항목인데요.과장님,이런건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늦게발견이돼서우리가아마행정하기이전에모든게이루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과장님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방대한약을그렇게늦게찾을수없었는지에대해서는다들의아할수밖에없는대목이에요.그부분은.그래서정말너무나도아쉬운부분이고요.이런부분다시는안동시에이런일없도록적은인력이고힘든건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한번씩우리가순찰을돈다든지아니면각읍면의담당자에게부탁을하든지했으면하는방안을건의드리고요. 또수하동앙실지구에도방치된토사가있는데이조치는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도작년에민원인의신고로의해발견이됐는데이분또한원래업자가사망을했습니다.사망을하고지금그토지소유자가자비를들여서치우고있습니다마는한80∼90%는치워졌고약10%정도있습니다만연말까지는조치가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파악하기로그양이한5,000톤이나된다고들었었는데요.맞는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어마어마합니다.현재상당한금액의시예산이투입되었으나조속한시일내에구상권을청구하여서완료해줄수있는지,또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불법매립폐기물관련된환경이슈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서사실과에서는관내에이런불법처리폐기물에대해서점검과단속을강화해서깨끗한안동시가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수고하십니다.1,000만원이상설계변경건에대해서여쭤볼게요. 옥동제6주공공원있죠.여기에재활용품집하장을설치한다고해서,제6공원이라그러면강변에서옥동좌측을얘기하신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지금보면소나무가개량소나무죠.미기다소나무.그걸이식하기위해서설계변경이이루어졌나요?5번이라고돼있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처음에는비는걸로돼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그소나무가이식할정도에그런게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비는걸로돼있었는데녹지과에서공원에이식하면좋지않겠나,이런게있어서살아있는생물을베는것보다는필요에의한공원에이식하면좋겠다싶어서그렇게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가공원주변으로이식된그런소나무예요.개량소나무.특이한것도아니고좋은소나무도아닌데거기다가또암이나왔는가봐요.바닥.거기는경사가완만한데바닥을팠다는소리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게안으로많이넣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조금안으로파서,이렇게된나무를파서이렇게했다는소리아니에요.그쪽부분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확인해서위치를약간이동해도될문제고,또이나무가좋은나무라고그러면저는이식하는데찬성하는데굳이가보시면좋은나무가아닙니다.그래서이걸한번지적하고싶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공원녹지과와협의하는건좋습니다마는이식하는나무가그렇게중요한나무가아닌것같으면예산을1440만원들여서할이유가없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또하나할얘기는성인지예산집행내역을보면요.공중화장실강변에수세적으로전체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지금현재냉난방이돼있나요?화장실내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수세식으로돼있는건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가다그렇게돼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수세식으로했는거는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조달로할때냉난방을할수있도록다해놓은거죠.혹시나그게빠졌나싶어서.그게자체가앞으로새로할곳은,지금은운동하시는중간중간돼있지만사람이많이모이는부분에중간중간에많이,거리가떨어져있거든요,강변에가보시면.근데운동을하신분들그중점적으로,야구장이나족구장이런쪽에는다같이집합적으로돼있어요.게이트볼장이나.그사이의거리가너무머니까중간중간에그걸계획을잡아서,지금현재있는푸세식화장실을교체하는건좋습니다마는그중간중간에거리를좀봐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우리과에서그자체를한건대단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본위원은차라리강변쪽에,1년에한번정도는수해가나거든요.물이들어오거든요.그부분때문에저는영주나예천중간쯤에서했으면좋겠다하는데남부환경에서안된다고하니어쩔수없겠지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

박치선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요.어쩔수없지만될수있으면수해났을때차단장치라든가그걸다시한번체크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헌옷수거함많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많습니다.

박치선위원

주로클린하우스옆에있습니다.클린하우스는깔끔하게잘돼있어요,가보시면.그건헌옷수거함이크기도다르고제각기다다르거든요.저희안동시에서는클린하우스에대한디자인도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동형클린하우스했습니다.

박치선위원

헌옷수거함도어차피클린하우스옆에있는거니까,같이.80%정도는같이붙어있습니다.부녀회에서도하고개인기업에서도하고장애인협회에서도하고있거든요.그걸일괄적으로아마우리시에서디자인을하는게어떻겠느냐.이왕클린하우스를,전체같이하는데에가보면투입구가작아서막위에올리고더지저분하다.그러면우리시에서클린하우스까지디자인을해줬으면좋겠다.헌옷수거함도우리시에서보기도그러니까그걸한번더신경을쓰셔서디자인을한번해보세요.해보시고,단체가아무리3개,4개되더라도,개인이라도일관성있게해야돼요.크기가다달라요.그걸좀맞춰주시고요.제가건의를좀할게요. 음식물류가정용감량기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1억을우리가예산편성했는데한달도안되어서조기됐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랬는데포기자가많이발생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포기자를해도재공고는나가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억에대해서올상반기에...

박치선위원

전체가다됐다고얘기하셨는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공고모집을해서200명을모집했는데,중간에약70명정도가포기를해서지금140대정도는보급돼있고70대는후반기에모집하니까지금은거의다됐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알기로는처음에했을때한달만에조기돼서신청을못한사람이많았다.결국은이게뭐냐하면광고가안돼서사람들이잘몰라요.그러면실제로톤당한14만원정도우리가음식물처리를하잖아요.운반수급비.그러면음식물류감량기를설치하면확줄어들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폐기물이동하는음식처리하는돈이줄어든단말이에요.그리고여름에냄새가엄청나거든요.서로기피한단말이에요.그러면이걸홍보를해서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돼요.그래서앞으로는홍보자체를해야된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도홍보를많이,하반기에이거어떻게해야하나싶어서홍보를많이했습니다.많이해가지고지금당초물량을전부확보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통장회의에서한번씩얘기를하셔야돼요.권고를.될수있으면음식물처리를자체에서할수있도록해야지밖에서배출하면냄새와모기와파리가엄청많아요.앞으로는여기에대해서집중적으로홍보와예산편성을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하나건의할게요.지금현재쓰레기봉투가쓰레기넣으면다찢어진대요.실제로제가아침에나가보면제가담아도다찢어져요.이게재질에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체크를해가지고내년도에는질긴재질이라든가이런식으로바꿔서하는방안이있는지한번체크를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폐지를집어넣어요.쓰레기하고그러면바로찢어져요.그러니까두개씩덧대서하는거예요.그러면재질에문제가있으니까재질을보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이보완하는방법을여러업체에서보든지안그러면타시군에도우리같이휴지를넣으면다찢어지는건지체크를한번해보세요.이건낭비입니다.낭비.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제가촉구할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시간이허락하는한여러가지질문할까합니다. 첫번째,맑은누리파크있죠?과장님,이부서로오셔서한번방문해본적이있으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가봤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시설은좋고타워도올라가봤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시설은운영기준이있는데기준을잘지키고운영한다고생각하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세부적인내용까지는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하에처리하는데도가보셨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한번봤습니다.

김순중위원

냄새안나던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약간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타고올라가니까어때요?냄새안나던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타워는그때올라가봤는데그렇게냄새는맡지는못했습니다마는일반공기냄새보다는약간...

김순중위원

그렇죠.제가지난번에지적을했는데공기질을측정할수있는기계가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을가지고가셔서타워에서측정을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 만약에초과되거나우리가조금개선을요구할때는공인된기관에부탁해서자료를받고제시를해서요구하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제가질의드리기위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경상북도환경관리과에서“자료미제공”이답이왔다는얘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왜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이야기를주셔서바로경상북도에공문을보냈습니다마는공문에해답이왔는데해답내용이그운행사에요구를해라고해답이왔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경우는사실은제가의원을2년반하면서계속받아왔던거하고다른게처음이에요.그이유는뭔가문제가있다는얘기입니다. 최근에운영하는거보셨어요?1호기,2호기둘다가동이중단될때도있고오늘은1호기가중단돼있고한데보셨어요?오늘2호기가중단돼있든지할텐데.알고계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자세한내용은모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팀에서같이모니터도좀했었으면좋겠어요.cleansys.or.kr로들어가셔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운영지침첫째1년동안가동을310일이상해야되는데그걸지키지못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또우리시에서반입하는걸보니까100%반입을하고있다.제가보면가동률이떨어지면다른지자체거를반입을못하고있든지아니면다른지자체에서비용때문에반입을안하든지하는것같아요.그런걸한번따져봐야되는데그답을안주니까계속해서자료요구를하시고요.그래서우리가그린에너지주식회사에요구를하셨다.그렇죠.답을준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주기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공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운영지침아까말씀드렸는데이거를우리가조치를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첫째,운영지침을어기고있고요.그다음에소각장을건설하고난다음에운영을할때협의한사항이있어요,협의내용.그걸준수하지않는거야.그렇죠.그두가지가지고대구환경청에얘기해서개선해달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작년에외부에서위탁처리하느라고맑은누리파크에서처리하는비용차액발생한것,저는그거정산하라고했는데우리줄돈먼저주고이걸받겠다고했는데받으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런거는아직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못받으셨죠?뒤에팀장님,못받았죠.그대책을강구하세요.아니면다음에정산하세요.처음에는약속을지킬것같아서우리처리비용을줬는데차액분에대해서안주니우리처리비용을차액분정산할때까지안내든지깎아주겠다그렇게하시길바라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협의를한번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할테니까촉구하는겁니다.보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건의좀드릴게요.축제기간중에하회줄불놀이에입장객이되게많았습니다.그죠?2만3,000명들어가서수용하는자체도문제인데,그분들이돌아올때그러니까집에갈때차량이원활하지못해서걸어서오신분이많아요.또아예차를경북도청지하에주차하든지아니면중간중간주차하고들어갔는데그가운데서제일병목현상이생긴데가하회사거리아시죠?거기서부터하회삼거리병산서원가는갈래길에,그사이에그분들이한2∼3시간걸렸으니까용변을보셨을거야.그렇죠.어디서해결하셨을까요?그래서그행사기간에다른부서에서도제가건의를했는데TF팀을조성하든지아니면언제든지건의를하셔가지고이동식화장실몇군데설치해주십사.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위탁을주고,하회옛날의사거리있잖아요.지금새로도로난거말고.면사무소쪽으로가다가,거기는우리가복개한공간이있어요.정비소하던그앞에.거기에아예화장실을하나설치하셔도괜찮을것같고.클린하우스는미리설치해두시는게좋을것같아요.차량도많지만않은쓰레기도난리였습니다.우선적으로배정을하셔서시행을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맑은누리파크전망대의비용.우리집행안하시고있는데왜안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청구가오면은집행을할겁니다.

김순중위원

청구안하고있어요?못준다고하세요.자기시설의전망대를우리가왜냅니까?운영비용을.자기들이원래수익을내서그걸로운영을해야되는데수익이안날거예요.가동률이떨어지니까.주겠다하지마시고버텨보세요. 그다음에클린시티추가한다고하는데클린하우스수요에비해서우리가공급이부족한것같아요.수요가많은데다보급을못하고계시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에도28개하고있습니다.해마다20개정도는공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해마다20개면읍면동에나도안들어가잖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동네는거의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읍면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은읍면동위주로하고있고또읍면동에나가보면설치해놨는데사용안하는곳도있고이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초에는한번실태조사를해서그다음에사용안하는곳이나있으면적절한위치에옮기거나이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거차량버스노선을제가지정해서좀달라고한게있어요.따로주시면되고. 제가보면민원이참많아요.우리시가클린시티,그다음에또뭐있습니까?정원시티만들려고하시고정신문화수도라고자랑하는데걸맞은게하나도없는것같아요.세가지중에.클린시티주장하고계시는거걸맞게예산편성하셔가지고보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만큼하고요.추가시간이되면이따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보니까445억의예산중에서288억을지출하고지금잔액이157억남았습니다.지금주신자료중에50%이하인사업내용을쭉봤더니집행률재료가생각보다많아요.생각보다많은데그중에서뭐가있냐하면40%집행한것이뭐냐하면압축폐기물위탁처리해서민간위탁금인데25억예산중에지금미집행된것이15억으로40%집행되었어요.그리고나머지지금똑같은민간위탁금인데폐반사필름위탁처리,폐가구류위탁처리그리고난연성폐스티로폼위탁처리는다지금제로로되어있어서집행률제로인데지금이10월말한달밖에안남았지않습니까.이걸2개는연내집행하겠다고이유를적어놓으셨고위의2개는사고이월로지금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압축폐기물이라하는거는순환매립장을하다보니까매립돼있는옛날쓰레기를파서그걸처리하는거기때문에그거는계약을했습니다마는올해폭우와그다음에폭서관계로사업이조금연장됐습니다.연장됐기때문에그거는사고이월해서바로제출할수있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밑에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폐반사필름같으면지금수거가되는거거든요.그런거하고그다음에매립장에들어오는폐기물은들어오면다분리를합니다.폐가구그다음에폐스티로폼,이런걸분리를다해서그걸다시또위탁을주기때문에그위탁된것을다달이줄수도있고한몫에줄수도있는데그거는12월이면거의청구가다들어오는겁니다.12월이돼야만이계약기간이끝나고청구가들어오는거기때문에12월되면지출이다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1년12달중에서지금12월이고한달밖에안남은상황에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원래그렇게돼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이거말고거기생활회수센터가또있지않습니까?그엄청난기계,그때우리상임위에서현장가봤을때거기일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건인건비하고또거기에따른시설비하고사무관리비하고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서그때플라스틱하고여러가지PT병하고그게뭐죠?그기계가엄청나게크더라고요.거기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용용기와또압축기까지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분리수거까지,사람까지.그러면그것이다정리가되면그건또어디로가죠?거기에있던PT병이나전부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재활용용품도판매하는위탁업체가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다음에우리수익으로잡히는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잡힙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집행률제로가너무많아서한번말씀을드려봤고요. 뒤에소소하긴하지만국고반납된것은금액이크지않아서이거는넘어가고. 과장님,일회용품줄이기와관련해서요.다회용기사용지원으로해서다른서울에있는지역에보니까일회용품을줄이고다회용기를사용해서그것을또자활센터에서세척해서다시재활용하는그런사례들이있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들도올해공모사업을신청해서내년도국비5,000원을받아놨습니다.일단.

정복순위원

내년도에국비.그거는어떻게사용하실건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구입을해서아마재활용센터와연계를해서...

정복순위원

자활센터를말씀하시는겁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센터.

정복순위원

예,자활센터같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해가지고내년도에한번추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미세플라스틱이생각보다굉장히심각하다고뉴스를본적이있는데이게우리뇌에도굉장히영향이미치고그런데사실생수병부터시작해서굉장히많이쓰고있잖아요.이런부분도사실은교육을통해서든홍보를통해서든다른방법을취해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우리모두의건강을위해서,그리고우리모두의환경이지금심각하기때문에전지구에있는인간의수보다플라스틱의양이더많다고하더라고요.앞으로더큰문제가생길건데그부분을지금부터준비를하셔야되잖아요.지금시청하고각동사무소에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있죠.그보상금이지금현재10원이잖아요.이보상금을상향하는방안을그때무인회수기제작관리업체와협의하겠다고했는데그결과는어떤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네프론이라는회사가있습니다.우리관내6개가설치가돼있는데아마옛날에5원에서10원으로아마상향됐고요.이네프론회사가설치만하고관리는저희들이다하는겁니다.설치비도저희들이드려야되고요.그다음에운행할때30만원운행비도저희가드려야합니다.그러면전부실비나가고그안에봉투를파는거는또그회사에갑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입지상은안맞는데그래서한대설치하면저희들이설치하는것보다그페트병이재활용으로들어가서우리재활용회수센터에들어가면다믄실비라도세외수입이되는건데우리가돈들여서갖다놔놓고우리수입으로들어오지도않고이런거기때문에그거보다는아마페트병이있으면페트병을재활용수집하는곳에넣고하면저희가아마더나을거같다싶어서저희들이일단확장설치할계획은지금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방금말씀하신것중에저는정답이있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지금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에다가페트병을넣으면어쨌든금액은작지만한병에10원씩돈을주잖아요.그래서생각외로어르신들이의자갖다놓고집어넣고계시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많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청도마찬가지고해서.어쨌든모아서다믄얼마라도가지고올수있는데만약에그냥쓰레기장에다가갖다집어넣으면사실내수입하고는상관이없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하려면시비가한대당30만원씩1년에계속꼬박꼬박들어가야합니다.그리고대당2,500원기계값도줘야하고요.

정복순위원

다른나라에공부하러간학생들얘기들어보면독일같은경우에도슈퍼마트처럼마트입구에이런투명페트병이있어서내가가져가는거를집어넣으면개당500원정도,그러니까쿠폰처럼아니면지역상품권처럼이렇게나온다는거죠.그럼내가쓰던그페트병을집어넣고그마트앞에서거기에몇개넣었는가에따라서,예를들어서한개에500원이다그러면10개를집어넣으면5,000원.그걸가지고마트에서사용할수있는거죠.현금화할수있는거죠.저는지금은이환경문제가워낙심각하기때문에어떤형태로든사용하시는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간다면이회수율은굉장히높을것같아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기계있지않습니까?그업자입장에서는정말깨끗하잖아요.거기집어넣는그페트병다깨끗해요.지저분한것을넣는것이아니라.본위원도넣어봤거든요.시간이좀오래걸려서저는몇번하다가안했는데그페트병이재활용률은거의100%같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찌꺼기도하나도없고깨끗한거다집어넣었기때문에.그런홍보를좀하셔서요.지금업체에모았던페트병을가져갈것인가아니면우리시에서쓰레기집하장그옆에포대로막하고있잖아요.그렇게했을때는우리한테시수입으로들어오니까그거는고민을해보셔서시에수입이되든지아니면어쨌든그업체한테가더라도재활용회수율이높은거잖아요.다깨끗한거니까.그걸어떻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검토를해보셔서전지구적으로고민을했으면좋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좀아깝더라고요.볼때마다저거정말로아까운데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과장님이하셔야될일은요.각민간단체그리고공공기관에서우리가행사를할때그리고동창회,문중회에서회의할때,모일때거의다일회용품쓰고또생수병얼마나많이써요.소주병이나맥주병은돈이되니까가져가시는분들이따로있는데그엄청나게쓰고있는PT병,생수병말이죠.그건따로모아서생활회수센터에가져가든지아니면일일이이기계에넣는시간이걸리니까.그렇죠.그런홍보를좀하셨으면좋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는정말심각하거든요.인간의수보다페트병이더많다는것은말도안된다고보는데현실이그러하니. 지난번에도웅부공원앞에있는주차장딱내리면그바로앞에쓰레기장이있는거아시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는최소한안동이그래도문화관광이,어쨌든외부에서관광객들이굉장히많이오는데요.그대로변에쓰레기장이있는것은좀피했으면좋겠다라고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안그래도행감을앞두고몇바퀴를쭉돌아봤더니보건소앞그대로변에쓰레기수거장이그대로있어서미관상별로좋지않고그리고그가까이에웅부공원화장실옆에쓰레기집하장이또따로있거든요.그걸어떻게하면안될까요?보는사람이예쁘지않아서.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혐오시설이다보니어느하나위치에애초에설치될때는괜찮은데자꾸이렇게옮겨가면은어느한지역에또반발이있습니다.그것때문에읍면동에서협의를하고이렇게해서옮기자하면옮기게되는데,그렇게의사표시를해보고있습니다마는옮겨가는게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노력을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덜보기싫게정리를해서놔뒀으면좋겠어요.성소병원그통로도마찬가지거든요.광석동농협앞에도마찬가지고아직도있더라고요. 시간이없으니까한개만할게요.우리자원순환과하고송사걸린게있다.그렇죠.우리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부과처분취소로행정소송을하고있는데40억을부과처분했는데이분담금이많다고취소소송을낸거죠.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은서로반론하고있는중입니다.

정복순위원

제소를보니까2022년10월에제소를했더라고요.이게벌써2년이아마지났는데금액이커서그런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금액이40억이면적은금액이아닌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판례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일단은승소를하면좋겠지만승소를안할수도있기때문에지금그거에대해서저희들도노력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변론기일이보니까2025년1월에있어서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으신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거는승소를했으면좋겠습니다.관심을가지시고,그냥변호사한테맡겨두는것보다과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했으면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노고가많습니다.자원순환과에는직렬별로담당업무가가장많은게환경...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환경직이해야되는데환경직은별로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없어요.그러니까전부행정직이많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행정,공업이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업직.그러면행정직,공업직이많다.시설직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시설직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거예요.업무라는게,우리과장님은직렬이뭐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행정입니다.

우창하위원

세정직이행정업무를보고이게구비해서다맞출수가없다보니까그런데솔직히환경이라든가자원순환과같은데는시설직직렬이좀있어야되는데예요.그래야이업무를파악을해야돼.건설과라고다토목직이있는것도아니고행정직도있어야되겠지만과마다특성이있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의구성이좀미약한것같아요.우리가신규직원을채용할때도그렇고. 그러니까그부분들을우선적으로쉽게말하면시정이돼야돼.담당업무를하는데전문성을배제하고이일들을하니까너무힘든거예요.폐기물묻힌거,또폐기물처리업체가들어오는거,이모든부분들이그부분에전문가가있어야되는거야.전문가.그러면폐기물처리업체가들어온다고하면처음사업계획서가들어와서심의를받을때부터해서그마을별로개발위원이라든지이·통장님들과구성이되어서우선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고.그모든부분들을거기위원회의결정이100%는아니지만그위원회에서의견이60%이상,70%이상되어야일이추진이돼야돼요. 허가내주고공장준공다돼가는데철거하라고하면업체도문제고처음시작때부터뭔가가꼬여있다.모든게그래요.더더욱환경업체들도그렇고.그러니까이부분들을우리과에서도머리를써서읍면단위별로개발위원회라든가이런위원회를구성해서먼저그분들에게동의를받고심의를거치는일들을우선해서하도록조례를제정하든지개정을하든지,법이있다그러면.이런게우선돼야되는것같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그런걸조례로정하라고하면저희들은굉장히좋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처리법상조례를만들라고하는건없지만안동시는선행작업을하겠다는것을건의드리는거예요.안동시만이라도댐이2개가있고3개가있는데인근에이댐주위에살면서우리가환경이무너지고수질이오염된다그러면하류에있는분들은다죽습니다.그리고그처리를할수있는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느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해서하류민들이우리상류에계시는분들의고충을인지하고오히려그분들이상류에계시는분들에게지원하는법을국가에쉽게말하면법률로정한다든지이런것들이있어야돼요.그거를안동시도추진을하자라고해야죠. 좀전에도헌옷수거함에대해서나왔어요.헌옷수거함.제가8대의회때그당시에2020년9월1일219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을통해서헌옷수거함조례를또만들었습니다.그해10월인가12월달정도에상정을해서통과가됐는데,2019년도,2020년도에돼있는조례에의해서헌옷수거함을일제정리를하고그업체를선정해서주라고했는데아직까지정비가안됐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정비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올4월달에뉴스를보니까,언론매체를보니까4월달에,4년이지난이시점에정비를한다고또하더라고요.처음에1차정비를했어요.그러면그단속을하면서,평상시에도4년이지난시점이니계속단속이돼왔어야죠.그리고또정비를한다고4월에서6월동안집중단속을해가지고정비를하셔가지고몇개수거하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00여개를정리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4년동안,또그당시에최초로우리과장님이안계셨을때지만팀장님은그때그업무를보셨는것같아.그런데그때도100여개이상을수거했습니다.그때이미숙팀장님우리한300개수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150여개수거했습니다.)

이런거야.그러니까철저히조사를해서수요가많은곳에,좀전에위원님건의하신게있더라고.통일화시켜서좀잘해보자고.도심미관.그당시에도2019년도에도5분발언을통해서도심미관을저해하고그당시에는헌옷값이,섬유값이저조해서수거를안해가는거예요.막그위에쌓여가지고버려져있어도수거를안해요.지금은헌옷가격이톤당얼마가되는지모르겠는데지금은수거가잘되고있다고하면그것만해서도생계를유지하시는분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철저히관리를촉구드립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앞서위원님들항상지적하는게그거예요.일반회계보니까집행률이너무저조합니다.집행률저조도있고여기에보면청결한생활환경조성해가지고환경공무원사무관리비가1억6,697만6,000원이돼있는데8,362만9,000원이지급되고,지금11월이에요.그런데8,300만원이연내집행으로돼있어요.집행은하시겠지만.그러면이거는일반적상식에의해서연간집행률,이거는사무비이고인건비예요.그런데집행률이현저히떨어지는거예요.이거는누가보기에도집행률을두달뭉쳐서급여받아가는사람없잖아요.그러니까이런거에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전액집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때그때집행률이맞아야된다는거예요.100만원을가지고지금우리가행감을한다그러면90만원집행하고10만원남아있어야된다는거예요.예를든다면요.10달로기준으로했을때.그부분은집행률에정확성을좀기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보시면농촌에영농폐기물전량수거있어요.여기도보면영농폐기물도쉽게말하면집행잔액이많은거예요,지금.영농폐기물농약병이나폐농약병이나이런거가지고가니까돈없다고안준다는데집행률이이렇게떨어지면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돈없다고안주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야.안준적이있었다니까.집행이안된적이있었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그랬는적이있는데지금은무조건다지급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집행률이떨어지니까의아한거예요.그러니까수거안해간다고,돈집행안한다고이랬었는데집행률이떨어지는게당연하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촌의일을끝내고전부수거하고이런일이많기때문에11월,12월에1∼2억정도는무조건집행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집행률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그리고앞서위원님들이행정조치이런부분을다말씀드렸으니까본위원은여기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조치내역보니까“검토하겠습니다.”“협의하겠습니다.”답변해놨는데답이맞아요.행정은적극행정이라는이야기를누누이하는데협의하겠고검토하겠다고하면검토하면한몇년가는거잖아요.협의는안해도되고해도되고.답변이명확해야된다말씀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낙동강변공중화장실이야기있는데,아까말씀하시기를도로변그러니까제방위에는설치못하게하고밑에는트레일러이동식화장실을한다고그랬잖아요.근데낙동강둔치에보면17개를설치를다했어요.1,2차에걸쳐17개다했던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다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재래식그건빼놓고1차,2차분해서17개를설치하도록돼있어요.그런데그렇게되면시민들여가선용을위해서만들어지는거잖아.그러면풍산계평또내려가면풍산하리,풍천구담여기다목적구장에주민들이파크골프도하고그라운드골프도하고등등하는데이런데는왜설치가안해요?허락된다면2025년도에,본예산은지금이미지나갔고,1차분은1차에예산확보해서이동식화장실을준비하도록.왜냐하면재래식화장실은냄새악취,정말여름에더워서들어가지도못해요.왜같은안동시민인데누구는보리밥먹고누구는인삼먹어야되나.개선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내년도에소요를한번파악을한번해보고조만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이야기했는데잔액이34%150억이나돼요.집행률66%.집행률은그래도타과보다는조금상향되어중간은좀넘습니다.그런데유독집행잔액반납이많습니다.결국에는이런부분들을해서,정원이야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겠지만2023년도결산할때보면그전해연도에순세계잉여금이2,700억이나이월되어넘어와요.그러면결국에는안동시는매년2,000억넘는순세계잉여금이자동적으로만들어지는거거든요.예산을방만하게썼다는증거입니다.순세계잉여금도적당하게있는건필요로하지만너무과한예산이만들어지는건안맞다.그렇죠.그런부분도고려해서예산집행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특히여기명시이월부분을보니까도비,국비,시비다들어있는부분이4억명시이월해요.왜집행을안하고명시이월4억을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11월달에국비가내려왔습니다.

권기탁위원

공기부족으로안된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저번달에내려왔고.

권기탁위원

그래됐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도비도그편에내려오고이렇게편성...

권기탁위원

그러면공중화장실관리이문제도그렇습니까?2회추경예산부족으로해가지고안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2회추경에,상반기9개하고하반기에8개를해서17개를하는데...

권기탁위원

올해다집행할수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도2회추경에8개를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낙동강유역환경청과,이거는행정적인절차협의하는과정에서하천점용허가가계속반려되고반려되어서...

권기탁위원

공중화장실하천점용허가가아니고이동식으로하기때문에문제가없는거잖아요.고정식하면,하천에2m이상구조물하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거부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이것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동식화장실을하는거예요.그것도수세식으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도받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걸받아서아까얘기했던복합다목적구장에도설치해주길바라는데제가이래보니까이부분은입찰을통해서다했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전반기9개와후반기8개는입찰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입찰하는데전부다외부업체가다하네.안동시에는이동식화장실하는분안계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계신곳이있습니다마는저희들도홍보를많이했습니다.했는데입찰에참가하라고했는데...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경제가어려우면대한민국도어렵지만안동시도어렵잖아요.지방에있는기업들이먹고사는문제에있어서관심있게행정이하는거와안하는것차이많이있습니다.그렇지않을까요?그부분에대해서도지역사업자들이수혜볼수있도록적극적행정을펼쳐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또여기에쓰레기수거했는데그때2개업체에서했어요.1권역,2권역해서.이거4개권역으로나눴습니다.근데입찰로가다보니까상당히예산은줄어드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전체돈65억으로다끝이날수가있을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입찰을할때내년연말까지입찰이되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지금수행기간중에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별문제가없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별문제는없는데한업체가약간의오버,쉽게말하면계약했는것보다물량이많다는민원제기가되어서거기에대해지금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권기탁위원

그업체는보니까아마낙찰을88%했는업체에준게문제가있겠다.어쨌든입찰하는건좋은데안동의업체들이선정이되기를바라고,또이런부분들이아까도이야기하지만똑같습니다.지역업체가먹고사는문제에도관심을주시기를바랍니다. 앞에위원들이다하셨기때문에똑같은이야기하려니그런데한마디더할게요. 불법투기,도산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안하려고하다가할수밖에없습니다.이게전체31억이들어갔어요.1,2,3,4차에걸쳐서.그런데종료가됐어요.구상권청구는아까말씀하신거보니까실질적으로힘이든다는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맞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일단은구속돼있는상태고요.

권기탁위원

그전에도불법투기폐기물처리이문제는,쓰레기문제는구상권청구랑투톱으로가자고수차례에걸쳐서이야기를했는데,왜냐하면진도되는거에따라구상권청구를미리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첫째.두번째,시민혈세가투입되면거기에상응하도록구상권청구를해서대응해서갈수있는길이열려야되는거아니에요?압류를하든지등등을통해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압류는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돼있는데실질적으로31억턱도없이못받는거아니에요?그건결론져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국비받아가지고시민혈세는투입하면서관리는소홀하고돈은들어가든지말든지.거기에대한엄밀한제재를가할수있도록행정이힘으로해야되는데이부분을수수방관하고계속지나왔어요.과장님보고욕하는거아닙니다.안동시행정은무사안일이우선되는행정같아요.이렇기때문에시민혈세31억이또부도나는거잖아요.이런문제들은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감시감독도철저히해야되겠지만시민의혈세가누수현상이발생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여튼어려운일맡으셔서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감사자료에의해서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감사결과처리현황에있는데보면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를결손처분하지않고반드시완납할수있도록하고,이조항에대해서지금완료했다고이렇게나왔어요.완료.불법투기가늘상시로일어날수있는것이고이렇다그러면완료라고그러면,아무도불법투기안하면좋은데계속발생할수도있는거잖아요.철저히추진한다고그래야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불법투기과태료가발생하지않는게제일좋고발생했을경우에는끝까지과태료를수납완료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셔야된다.이런측면에서다시한번강조해드리고요.다음결산때이런과태료처분이또결손처분한게나오지않도록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고요. 또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이건도저히내가보니까납득할수가없어요.481쪽에안동시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시행2차,이게지금현재보면계약착공,준공이언제냐면2024년1월12일착공,준공은3월21일.그렇죠?맞죠?그런데이예산이집행을하고남는돈이1억5,024만5,000원은정리추경반납이래놨어요.맞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게3월달에준공한업무가집행잔액이적지않은1억5,000이넘는예산을12월달정리추경까지가서반납한다는게말이안되는거라.4월부터보면지금현재9개월동안을그대로,사실나쁘게보면썩혀놓은거거든.이거는준공되면정산해서바로처리를했어야죠.그렇죠.과장님.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하면안돼요,예산운영을.우리의회에서계속이런부분을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추후에는이런일없도록하시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실제로예산확보하고반납하는사례들을보면,실제로확보했다가집행하고남은잔액약50%이상잔액을반납하는이런일들은예산당시에최초의부기를잘못한거거든.그렇다고그러면그런것들은그때그때바로바로추경에서정리해가지고반납하고그래야돼요.지금현재그런건들이여러건이보입니다.그래서추후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기바라고요.다시는이런일없어야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요.본위원은좀다른시각에서한번얘기해볼게요.생활폐기물권역별수거현황자료를보면지금현재1,2,3권역은당초설계물량보다다초과됐어요.근데4권역에는지금현황에보면91%,적게는81%,83%,81%이런게지금나와요.설계가이래될수있습니다.그렇죠.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착오는일어날수있어요.그렇다고그러면이업체들한테어떤특정한지역의업체는그냥계약그렇게했기때문에돈을그냥그대로수령을하게하고다른지역에는지금초과해서154%,135%,144%이렇게나오는데도이거는그대로업체가다부담을하고그냥넘어가야된다.이거는말이되나어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거기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어떻게할지에대해,저희들이조사해보니까하반기에는물량이타업체보다많은건사실이고요.그래서이걸어떻게하겠나싶어서상부기관에검토의뢰도해보고법률공단에도의뢰를해가지고검토결과를받아서일단은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또이게뭔가를확실하게,좀더정확하게해보려고지금원가산정용역을새로발주하고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은하나말씀을드리는데,이렇습니다.설계라고하는거있잖아요.하다보면다착오가나오는거예요.그렇죠.그러면지금다른부서에서발주하는이런공사에대해서는다설계변경을해줘요,시행하다가.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공사물량증가와이거는당초에그렇게돼있지않습니다.그래서...

이재갑위원

과장님,유권해석을자꾸어렵게하지마시라고요.그러면이책임을누구한테물어야돼요?이피해보는업체에서는용역사를상대로소송해야되나?이계약은안동시하고했는데.어때요?어쨌든간에이부분은설계변경을해서피해보는업체가없도록.그죠?합당하게해드리라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원가산정용역끝나면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시라고요.지금현재4개월째집계가다되고있는데이정도라면앞으로도계속이정도로나올거라고봐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도계산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어쨌든1년치는한번검토를해봐야되고.

이재갑위원

1년치검토하면이사람들이계약한게얼만데요.1년6개월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올해,작년에2023년1년치를검토를했는거고요.지금은올해걸가지고원가산정용역을검토를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소개를하나할게요.시설의가동으로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나쁜영향이발생한다고본고령군의판단이합리적이지않다거나비례의원칙에반한다고보이지는않는다.반려처분사유를제시한것이재량권을남용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시설에서다이옥신같은유해물질이유출되는점,사업부지인근교육시설과주거지등대기오염물질농도가증가할것이라는점이확인되고있다.이게대구고법에서고령군을상대로제기한폐기물처리업체의소를기각한판시한거예요,과장님. 이런내용을본다면고령군은주변에있는시설이나주민들에대해서이렇게고려해서,환경이나빠진다는것을충분히고려해서반려했었어요.그런데지금전국적인사례들을보면소를해서적당히패소해주는이런지자체가나온다는거예요,실제로.참기가막힌얘기예요.그렇죠.얼마나손실을봤습니까?이번에우리가.행정의신뢰도떨어질뿐만아니라주민들도고통을겪었어.과장님아시겠습니까?물론과장님께서집행하신일은아닙니다만.추후이런일이다시재발하지않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고요. 진짜이번에보도되는내용들을보면경상북도가지정폐기물매립장전체전국에서발생하는건30%,의료소각물소각장은25%,또사업장배출폐기물매립하는거는전국의39%.이게지금경상북도에서처리되고있습니다.이런진짜오명을썼어요.경상북도가.그래서만약에과장님혼자서안된다면우리의회하고협조를해서라도광역단위로정말이런폐기물들이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법령개정을촉구하거나이런일을같이할수있도록과장님이협조를하시고적극나서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끝으로하나더붙일게요.아까동료위원이잠시언급을했습니다마는지금현재모든사람은쾌적한환경에서살고싶어해요.그렇죠.그런데지금농촌지역에대규모자본을가지고축산을하러오는자본가들이그렇게들어와요.자기들은시내에거주하면서거기서발생하는악취라든가해충은그지역의주민들이고스란히감당해야되는,이런어려움을왜주민들이감당해야돼요?과장님,그래서그지역주민이정말생계를위해서하는이축산업은어쩔수없지만외부자본이특정지역에들어가서하는이런축사에대해서는정말신중하게처리하시고고민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그리고끝으로지금현재우리시에서허가해준환경관련시설이22개소가있죠.22개소에대해서는철저히지도·감독하시고요.만약에위반하고이런게적발됐을시에는위법조치하도록그렇게촉구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일제조사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오늘증인석에서답변하는거보니까법을아주준수하는것같아요.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주민들이반대하는재활용폐기물그업소를법25조를따라우리가주민편에서서일을해야되나요?그업체가경영난으로인해서,코로나로인해서그업체가힘든다해서그편에서일을해야되느냐물어봅시다.과장님,솔직하게얘기해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물론저희들은주민편에서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일단공무원은어차피중립이고공공일을처리하다보니까어느하나의잣대가왔다갔다하면안되는거기때문에저희들이아마그렇게판단을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면법이있어도법을안지키고잣대가왔다갔다하는것은.법25조에딱돼있잖아요.법에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부득이한사유.부득이한사유에보면천재지변이나내가할수없는상황에있을때는기간연장할수있어요.그러면그법을안지켜도된단말이야.왔다갔다하면.지나간거지만꼭짚고넘어가야돼.그래야만이우리주민들이우리시를믿고신뢰를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는겁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폐기물과관련된그러한업체들은결국은돈이되기때문에오는것이잖아요.그리고최근에저도자료를봤더니이폐기물매출의근한47%가순이익이랍니다.당연히목숨걸고하겠죠,그분들은.매출의거의한반정도가순이익이라면할수있으면다하겠죠.근데그게우리지역으로온다는것이문제인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저번에도말씀한번드렸지만지금은올수가없습니다.자원순환시설은도시계획관리조례에일반국도나농로에서부터500m이내는못하게돼있기때문에거의못합니다.

정복순위원

더깊은곳으로가겠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깊은곳에는길을닦아야합니다.길을닦으려면길허가가나지않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우리과장님께서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있는시설은방법없습니다.저희들철저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산은이제다끝난거죠.완벽하게정리다된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일단자원순환시설은취하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슬러지는안들어온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그렇게하기까지과장님이아마애를많이쓰신걸로알고있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도시건설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서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사합니다. 2024년11월26일 도시건설국 국장권용대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권용대입니다. 우리도시건설국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종합허가과이렇게6개부서에124명의동료직원들이배치되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을비롯한우리위원님여러분,우리도시건설국은지역고유의매력을발산하는지속가능한도시건설을목표로시민과함께만드는희망관동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지난임시회에지적하신집행률저조부분에대해서는토지보상또는농사등에따른여러사정상공사시행이어려웠던점에대해서결과적으로앞으로는예산성립과또예산관리에더욱신중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앞으로도우리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요청드리며인사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오세담님이오셨습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8조에따라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디자인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4년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매과에매번본위원이말씀드리는데이번에도마찬가지예요.사무관리비하고국내여비연내집행다가능한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저희들예산들이연말에쓰다보니까좀남는데요.이거는정리추경에저희들정리를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이번에정리추경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지속적으로지적하고있습니다만,사무관리비,국내여비다른것도마찬가지고연말예산소진하는데억지로무분별하게집행하지는않겠죠.차년도예산책정단계에서부터면밀히검토하시고적시집행할수있도록이런거는매년부탁하는데시정됐으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불법현수막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추석때명절때영호대교북단그다음에사거리큰요지요지마다불법현수막수십장씩귀성객들하고관광객들눈살찌푸릴정도로,그다음에도시미관도훼손되고교행량도많은사거리대로변에사방으로다있으면교통사고위험요소도커요.그게우려도.그렇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재해수준이라고봐요.그거맞죠?본위원이봤을때는재해수준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민원도많이왔을텐데.민원도많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들어서사실적으로현수막관련해서는많이정비된상태고요.단지추석때사실광고물법에정치인들은걸수있는상황이고요.

김창현위원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규정때문에그런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건아니고요.

김창현위원

장기간그렇게두는것은소위말해서집회시위자를하고이렇게둔다해서그렇게놔두는거.그내용이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경찰서에집회신고를하고...

김창현위원

집회신고하고지금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면저희들도어쩔수없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뗄수없는거고.본위원이말씀드린그거예요.당에서각각,누구당을얘기하는게아니고,어디당을.집회신고하고난다음에못떼게하는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규제.그것때문에지금못하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것때문에시에서민원을어지간히많이받으셨을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민원도많고저희들도현장에,물론집회신고를하셨지만될수있으면우리가떼달라고현장도계속가고있습니다.낮게현수막을게시해서안전사고도우려되거든요,사실.애들자전거타고가다걸리는것도있어서될수있으면높게좀하고.아무리집회신고를하셨다하지만.그렇게유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다른지자체사례예요.올9월에서초구에보면시위현수막일제정비방안이래가지고서초,강남경찰서하고행정대집행을위한사전절차자진철거설득을병행하면서불법현수막철거하는경우도있고,서초대법원정문주변에현수막한50개정도도행정대집행으로철거했는사례가있어요.그러니까이것도하려는의지가지자체에서예를들어서있다면경찰,검찰,법원이렇게4자간에실무협의통하면사실상이게가능은하다고그러더라고요.이거시집행부에서한번봐주시고.정당한표현의자유는보호돼야하는게맞는데,그래도다수시민들에게불편주는것은사실상지양해야되지않나.특히연말연시,구정연휴.귀성객들오는데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홍보를더욱더강화해서시청게시대를이용하고,많이정착은됐습니다만아직도그런게좀있는데그런건적극적으로더홍보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이거는적극부탁드리고요. 하나더말씀드리면,화성현진3차우회도로지금어떻게돼가나요?지금다돼가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당초에공사가올6월달에준공하려고하다가그것도안되고,추석때하려고하다가안되고,또연말에준공을좀하려고했더니그것도좀여의치않아서사실준공은지금3월22일정도로지금돼있는상태고요.거기에잘아시다시피민원도많고사실그렇습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많이하셨고했는데어차피일은착공하고준공단계에있습니다.될수있으면지역주민들이피해가없도록그리고어차피마무리는해야되니까.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데아스콘포장이원래내일잡혀있는데내일비가와서그렇고.좀그렇습니다.일정을해서최대한민원을예방하고민원편에서서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작년,재작년해가지고숱하게일도많았고탈도많고어찌됐든간에지금다했어요.거의해가지고준공만남은상태고,얼마전에갔을때또거기민원에추가로옹벽을설치해달라고그러던데,암반이더흘러내리지않게.토사가.그것은가능한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불가합니다.왜냐하면거기에당초에민원이암반을깨서소음이나고아파트에손상이간다고해서하는데옹벽을하게되면또다시터파기를해야되고아파트안쪽까지판이들어가야됩니다.터파기를다해야되고하면또다른민원이있어서저희들은흘러내는걸방지하기위해서블록해가지고,식생블록이라든지이런...

김창현위원

식생블록으로해가지고대체한다는말씀이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정리를하려고지금민원통보를그렇게한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마지막에아는걸로는방금말씀하신대로옹벽이냐아니면식생블록을해서더이상의피해가없도록.그런데지금은그래요.말씀하신대로어찌됐든간에다끝난상태인데결과적으로또하다보니까소음,분진에하자까지,그다음에공사중있었던일로하자보수까지도원하시고,집행부입장이나아니면거기계시는민원인들,주민들입장이나서로상충될수밖에없는데방금도말씀하신대로옹벽이안되더라도식생블록이라해서마음을좀해주시고,근데지금그자체내에서도대책위가꾸려져가지고거기에관해서도아시다시피준공날짜에대개민감하신것도아시지않습니까?서로협의해가지고어찌됐든간에한상황이기때문에거기살아야되는주민들을위해서집행부과장님도좀신경많이써주셨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마무리잘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15년도업무방향및주요업무설명할때보니까,책자614페이지보니까주요업무에학가산온천복합휴양관광자원화민간매각이라고적혀있던데,이게단순오류인가요?그렇게다시하기로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민선8기들어오면서시장님공약사항이그렇게표현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내년도에공약실천거기에서바꾸려고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주민들이가장많이극렬하게반대했던부분이라서예민해서여쭤봤던겁니다.알겠습니다. 과장님,2023년도예산집행현황을본위원이사전에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요.2023년도에는예산액이293억맞았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랑굉장히큰차이가나는데.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293억이고그리고예산현액이총다하면388억에서지출은225억한게맞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이랑굉장히큰차이가났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예산이829억인데요.올해1회,2회추경에올린금액다하면얼마입니까?혹시기억안나십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한975억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975억이죠.예산액다합하면요.지출액은다합해서올해현재398억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지출액만보면작년225억에서398억으로해서지출액도좀많이오르긴했지만요.지출액보다는우리가봐야될게예산현액아니겠습니까?과장님.작년에388억이올해975억까지올라와서결과론적으로는안동시전체지금도시디자인과잔액이현재576억으로뜹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연내집행하는거빼면잔액이얼마까지남을거라고예상하십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도공사부지진행중이거든요.그게186억하고이렇게나가면연말까지저희들한66%정도집행될것같고요.전체예산이월되는것하고다합쳐서2024년도전체예산의66%진행될것같고요.

김새롬위원

그래도한300억정도남겠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20억정도.

김새롬위원

320억정도남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월을.

김새롬위원

그320억은작년도시디자인과예산액보다더많은금액입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집행잔액과대발생의원인이,예산을과하게잡은거아닌가라는질문을안할수가없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주된게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도시계획사업을하는데사실저희들보상협의를해보면어느정도한50%는가능합니다.협의보상이되는데50%정도는일단보상가격이적정하지않다.이렇게되면수용에들어가야되는데요.수용절차를밟으려고하면최소한6개월중토위에사업인정고시라든지지방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이런시간들이6개월정도소요되거든요.사실그런시간들이다소걸립니다.그런것들이좀그렇고.저희들역사부지활용해서지역개발사업으로내려오는그런돈들,그게한40억가까이있는데,그런돈들.소방도로,간선도로이래해가지고사실좀많이발생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많은사안입니다.이금액은한번더말씀드리면작년에도시디자인과의예산보다더많은금액입니다,과장님.행정에있어서시민들이신뢰하고나아갈수있도록실효성있는결과치를도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예산액을그냥그대로가야됩니까?아니면어떻게해야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진행중이니까저희들사업중간에포기나정산이나이런개념이아니고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거든요.단지공사를하면공사기간이1년씩걸리고이러다보니까어차피준공금을주려고공사를해야주고이렇거든요.사실그렇습니다.큰대로들,수상대로나이런것들은사실계속공사를하고있는데집행이사실참어렵습니다.그것만해도저희들한40억원가까이계속진행하는데연말에2차분준공을지금앞두고있습니다.앞두고있는데그렇게되고하면어느정도될것같은데그래도...

김새롬위원

2023년도보다올해예산액이6∼7배정도더많이뛰었는데지금과의업무를수행하기에는충분한인력구성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역사부지를매입하다보니까올해...

김새롬위원

금액대가높아서그렇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300억을세웠습니다.그래서그것만빼면그래도큰그거는아닌것같고요.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하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론적으로봤을때는예산이굉장히많이남았고,이예산은한과의전체예산보다더많은금액입니다.도시디자인과의재정계획성제고를위해예산액을과도하게편성하지마시고필요하면추경이라는좋은제도가있으니그걸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상금액관련해서이부분시정조치요구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본위원용역중지건에대해서상세사유를부탁을드렸는데요.보니깐총16건이고요.금액으로따지면21억6,000만원이좀넘는금액입니다.지금용역관련해서굉장히많은건들인데요.본위원한두가지만집중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짧게묻겠습니다. 안동철교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용역하는거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2억4,214만원용역비용들고있는데요.이용역같은경우에보면“교각하부조사인수중조사가유수량이많고수질의탁도가현저히나빠조사가지연되었음”이라고하는데이거는지금중지가된사항인데이사항은시간이지나도동일하게더좋아질것같지는않은데용역진행이가능한부분인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번주금요일날수중탐사들어가서했습니다.사실그동안계속탁도때문에못들어갔거든요.들어가서촬영을다하고나왔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용역이빠르게마무리가되겠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보고서를받으면거기에따른기본설계를기본구상을뭘할지올려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있습니다.이건많은큰금액은아니고2,400만원인데요.아,2,040만원이네요.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지역개발구역지정용역중지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중지라했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역개발법에따라지역개발사업을하는게안동역사부지조성사업하고늘솔길조성사업두가지가있습니다.이것은안동역사부지조성사업인데요.남북도로연결도로하고광장하고주차장하고하는부지입니다.저희들이이지역개발사업은개발계획이변경되면국토부에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저희들이설계해서했더니당초에남북연결도로가폭이24m였습니다.그런데24m로해가지고승인을해달라고올라가니국토연구원에서사전검토과정에서안동에거기에차도많이안다니는데굳이24m까지할필요가있느냐,21m로줄여라해서사실3m줄인상태에서다시행정절차를밟다보니까지금국토부에올라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지정용역이중단되면서같이그럼중단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거의다했는데,본공사준공이돼야되는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국토부결과에따라서나오는거고,그럼국토부하고난다음에국비공모도하기위한발판인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지금책정돼있습니다.역사부지는105억이지금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105억이되어있는데지금용역만받으면되는,통과만되면되는거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심의받으면지역지구지정하고도에승인받아서사업을하면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용역은정말중요한사업이라생각합니다.사업의타당성도확보하고국비확보도가능합니다.그런데지금보고있는거보면,용역주제에보면아까저한테사담으로“핑계없는무덤이없다”고말씀하신것처럼정말다이유가있긴하지만용역이혹시나무분별하게진행되지않는지,항상과에서는심도깊은논의와검토를통해진행되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한건은나중에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수상대로에대해서문의를하겠습니다.수상대로확장공사가2022년1월1일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추진되고있습니다.3년동안한공정률이36.6%예요.몇개를여쭤볼게요.보상금소송은해결이됐는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보상금소송해결은소송까지가서저희들공탁할거는공탁하고이렇게정리는다했습니다.정리는다했는데사실일부주유소라든지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지이런데는실소유자하고땅주인하고다르고이래서어려운점이있습니다.저희들몇번이나찾아가고이랬는데사실안되면행정대집행하려고하고요.내년3월까지비워주겠다.사실그런약속도받고이렇게했습니다마는그게안되면저희들행정대집행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보상금소송은해결됐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부분적으로안된부분이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물어볼게요.공사구간에저촉되는물건이나지장물,여기에대해서는자진철거를요청하고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자진요청합니다.사실이사를가고기존에거기에있었던간판이라든지지장물,기타본인들이쓰던물건들그냥놔놓고가는데,타이어라든지쓰레기이런것들사실치워주면좋겠는데,사실공사하는사람들몫으로전부돌아오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시공사에서상당히좀애먹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해서준비가덜된것같고요. 또하나여쭙겠습니다.지금현재공사현장에가보면전기시설이되지않고있습니다. 그거는협의에문제가있는거지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수상동에는공업지역이고해서전기사용이안동시에서가장많은곳이고요.3상전기가흘러가는데저희들철도본부장새로이취임식하고우리시에인사로왔습니다마는,그리고부장들하고얘기도하고이렇게했습니다마는,그게사실옛날에는단전하는게쉬웠답니다.근데단전하는데좀어려운가봅니다.사실단전하려고하면사실그지역주민들하고협의다해서날짜잡고이렇게해야되는것같아요.그리고그전주는사실도로부분에꽂혀있는전주이기때문에저희시비가들어가는건아니거든요.한전자체예산을들여가지고지금발주를해서옮겨야되는데...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여쭤본이유가그겁니다.사전에과장님이얘기하신제질문3개중에가장문제점이뭐냐,일단공사발주전에보상협의가완전히끝난뒤에발주가돼야된다.첫째,왜냐하면완전히보상되지않고소송에휘말리고있는데입찰은했고,이게보상금은제대로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발주한게문제고요.또한전문제는또간단한부분입니다.우리가이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는미리협의가돼야됩니다,몇년전부터.그러면2022년도부터우리는공간이이러니까이때쯤에한전에예산을편성해서,우리가하는게아니고한전에서이전을하잖아.그렇죠. 그러면한전에서공사비를책정해서이때쯤이면이렇게할것을미리상의를하셔야됩니다.공사발주하기전에이미그공정에따라서심의했으면이런문제가없습니다.셋째는지장물에대해서도똑같습니다.예를들어서,본위원이알기로는지장물에대해서도돈을요구하는분도계신걸로알고있는데,이자체는미리선제적으로해결하고발주를하게되면무슨문제가없냐,공기연장에따른공사비증액이필요없습니다.실제로2022년1월부터한거의1년동안은아무것도진행된게없었습니다.최근들어서진행이급속히이루어진부분이거든요.그것은어느정도협의가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과에서는집행이저조하면제가뭐라그러지않습니다.하지만사전에협의끝난뒤에입찰을하라.그러면이런일이없다.앞으로는이걸꼭명심하셔서우리집행에공기가늘어나면공사비가수반돼요.이런일이없도록하시고요. 또하나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구안동역사부지와폐선로부지활용사업이라고한게뭐냐그러면남북도로개설,그다음에지하주차장,그다음문화광장타운,천리천복원,복합문화공간,잔디광장,도시숲이렇게쭉해놨어요.이자체가혹시마스터플랜이된상태에서이거지금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마스터플랜2022년도에1차로됐고요.민선8기들어오면서,그리고그때는아직부지를확보하는그런것들이없었고,없는상태에서했고,지금은부지매입이들어가고있는중인데요.저희들마스터플랜을대략적으로수립은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부지매입이1,100억이고공사비예정이좀전에본위원이얘기한대로1,400억이소요된다해서총2,500억이라는예산을하고있습니다.본위원이가장걱정인게지하에주차장을한다는것은전체마스터플랜이되지않은상태에서는지하에뭘만들면안돼요?거기에서이루어져야지,이부분에마스터플랜해서지하공간을하고길옆으로,이래하면안돼요.몇년이걸려도조급하게하시면안돼요.우리안동시의재산입니다,이게.매입한재산이1∼2년안에내가뭘하겠다.청계천복원을하고.청계천맞죠?복원하겠다.아,천리천.이거는좋습니다. 근데전체마스트플랜에의해서이루어져야지어느한구간,지금당장할수있는거는남북의도로를연결하는거는가능한겁니다.나머지는전체마스터플랜에의해서공사비를책정하고이렇게하셔야됩니다.전체용역을주셔갖고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마스터플랜을해서안동시민과각계각층의전문가를해서계속토론을해주셔야앞으로안동에20년,30년갈수있는먹거리가생길수있는걸로돼야됩니다.즉흥적으로공약이라서이렇게하고이러면안됩니다.안동시에서가장중요한땅이기때문에하루아침에생각하지마시고전체마스터플랜에서1차,2차,3차로구분하셔서진행해달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하나.하나만빨리할게요.자전거정비사업이라고있습니다,성인지예산에.낙동강부지에는지금잘돼있습니다.실제로,전체가.도심내인도에보면중간쯤에자전거도로를만들고보도블록양쪽에해놨어요.가보시면울퉁불퉁해서자전거를가지고사람걸어가도엎어져요.한번가보셨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그런곳도사실태성아파트앞이라든지그런쪽도새로했습니다.올해는한34군데정도시내구역에했거든요.그런데그런곳이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문제는뭐냐하면본위원지역구용상에주대로에가보시면사람걸어다니는데어느정도울퉁불퉁해요.강변에도연장하는게좋습니다.전체쭉쭉하는것은좋지만실제로도심에인도하고같이공유되는자전거도로는사람이같이다니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블록은깨끗하게잘돼있어요,관리가.이거는아스콘으로돼있어서어떻게할수가없는거예요.이거는여름에한번다지기해서사람이다닐수있는공간을,사람도다니고자전거다닐수있는공간이이루어져야한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지금현재도시먼저정비를해주셔야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민원들어오면담당자가계속출장다니고또민원전화도오고하면우선적으로그지역에가서보고하고있고요.선제적으로도하고있거든요.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가면중간중간구멍에땜빵을해놨어.중간중간.그건임시조치일뿐이에요.한구간을전체해달라는거죠.한구간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건의드리는겁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도시디자인과송사걸린걸제가쭉봤더니2건이송사가있다.행정소송이지금2건이있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내용을보니까참곤란한사건이에요.보니까공무원을상대로해서위자료를청구하는소가제기되어있는소송이하나있고,그다음하나는의료폐기물과관련된소송비용을안동시가내라는이런소송이에요.그러면위의행정소송은원고가패소하고우리시가승소했다.그렇죠.근데다시항소한거죠.2024년12월6일변론기일이있는데이거기일할때담당공무원도같이가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변호사하고사전에얘기가좀잘되겠다.입장들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참어려운상황들이네요.이런현상을보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좀그렇습니다.그분이아무리설득해도안되고시에도많이찾아왔습니다.그리고지역주민들해서위자료청구도,지역주민들한테위자료청구하고이런분인데사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일단도시디자인과관련된송사가두건이있어서이행정소송을잘대응을하셔야될것같아서,뒤에부분도마찬가지고쉽지않은일이네요.행정을보시는우리공무원들도,보니까.참어렵다싶어요.일단대응을잘하시길바라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역사부지300억이있다하더라도건설과예산이지금737억이거든요.그런데도시디자인과가975억이면정말많은거고.그리고잔액도보면건설과가424억이잔액으로있는데도시디자인과가576억이에요.정말건설과보다이렇게더많았나싶은데50%미만인사업내역을쭉보니까10%미만이25건이고요.0%가17건이나돼있어요.그리고거의대부분보면미집행사유가여러가지가있지만명시이월로다넘어가있다고자료를주셨네요.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적지않은예산들이지금계속이월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성급하게예산을잡으신게많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마는사실적으로이월되는게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행정절차라든지이런것들을,법적업무로추진하는도로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이절차가너무많다보니까중간에한군데에서어떤행정이보완이라든지이렇게나오면진행도안되고이런상태에있는데,하여튼저희들내년부터예산세울때는행정절차를다마무리한상태에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저도난감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게맞을것같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모든예산은당연히다집행하도록하는것이원칙인데그게잘안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서저도한말씀드린거고요. 716쪽에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변경및추진현황에대해서적어놓으셨는데요.그때보고서주셨는거보면,2024년6월21일날대구에서열린이회의에서결과는재심의가나왔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재심의가났고내년도1월에다시재심의를상정하겠다고자료를주셨는데,그러면재심의할수밖에없는내용들이5가지정도로이위원들이작성한거다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재심의를하게된내용5가지가있고,1월달에다시재상정을한다고하셨는데그럼달라지는게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뭐냐하면재심의사유를보면잘아시다시피맑은물하이웨이사업하고의연관성을검토한실질적인수질오염계획을제출하라,이렇게돼있거든요.그리고너무과도하게용도지역해제를요청한다.그러니까단계별로요청을해달라.단계별로시급한곳을해달라.그리고저희들취락지구같은경우에는사실취락지구조건이대지밀도20%이상,인구,그런게있습니다.근데사실적으로저희도시계획조례에보면10호이상으로돼있거든요.사실10호이상돼있고그리고저희들이과거에댐으로인해서수몰되기전에촌락이이루어졌는그런곳같으면,그런게확인되면5호이상도취락지구로지정가능하도록우리도시계획조례에지정돼있습니다.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그것들은너무과하지않느냐. 보통적으로저희들보면과밀지역이라든지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이런데보면취락지구조건이20%이상이렇게돼있거든요.그래되어있는데저희들조례가너무풀려있다.너무과하게풀어달라한다이런조건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도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마는,맑은물하이웨이사업은검토했습니다.검토해서,환경부쪽에서하겠죠.하는데상수도보호구역지정은안하는걸로하는데,단지취수원이거기에있으니공원설립제한지역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고요. 그리고수질관리계획은저희들당초에6월21일날처음에심의할때도로200억그리고오수처리시설,정화시설해가지고500억이래서700억올라갔습니다.계획이있어야해주니까.그런계획들을수립했거든요.그런데그것들이안돼서실질적으로지금도에요청사항은촌에몇가구살지도않는데오수처리시설을만들면그게결국은처리가안된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실행가능한수질관리계획.그러니까차라리정화조기능을더강화시키는그런것들이더좋지않느냐그런내용도있고요.

김상진위원장

답변간단하게해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저희들경상북도하고계속협의중에있거든요.최적안을도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어쨌든간에요구했던이것들에대해서내년1월에다시요청할때뭔가내용이많이달라져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양보할거는양보하고요우리가얻을것은또다얻어야되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서로입장이다르다보니까우리입장하고저아래쪽에있는영남지역에있는도민들의입장하고서로다르다보니까아마이렇게결과가난것같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많이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두루두루여기지역에살고있는시민들의입장도반영을해서,상생의길이참어렵다는걸보게되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많이상반되는정책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하여튼최대한으로저희들경상북도하고협의중에있거든요.

정복순위원

뭔가조정을해야될것같은데.재상정했을때결과가좀잘나올수있도록...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연구를하시기를건의드리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업무가뭔지한번정리좀해주실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과업무는총5개팀이있는데요.공간조성팀이라고해서저희들경관이라든지시내...

김순중위원

뒤의설명은빼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그렇고도시계획업무그리고역사부지책임하는공간조성팀이있고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그리고도시시설팀에도시계획도로라든지어떤거하는그런팀,좀광범위하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질문한거는보통디자인계획을하고실행을하잖아요.안동시는도시디자인과의예산이실행하는건설과예산보다많아요.조금비정상일수있다고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디자인에대한예산이꽤많습니다.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그다음에공공디자인시범사업,거의VI갖고어떻게하겠다는사업인데여기에VI가들어가있죠.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VI라고하셨는데이거는뭐예요?요거.녹색들어가고빨갛게된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CI요.안동시로고를얘기하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안보이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똑같은거있으면팀장님이가까이서보여주세요. 스마일안동돼있는거,있죠?하회탈모형을모티브로해서한거.그건뭐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제가...

김순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정도되면이걸정립을하시고,저는이게예산을투자하고활용하려는부문이맞나고민을했는데,VI,성인들이발음할때VI있지않습니까?그거는지금이걸얘기하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가지고안동관광혁신거점공간인안동신역사에도적용하겠다.그다음에이거를도시디자인에연출해서온오프라인콘텐츠를홍보하겠다하는예산이각각10억과5억이들어가있어요,50억이들어가있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105억?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10억하나있고5억이있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첫째,10억예산안동역사주위에주차장마련하고현주차장은뒤로땅을조성을하든지임대를하든지해서주차장을조성한다하더라고.그렇죠.조금전에제가보고를받았는데,첫째는좀아쉬워요.우리안동시같은경우는기차역과버스정류장이같이있는데광장이없어서그걸당초에계획하신분들이참아쉽게기획을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래도필요해서예산을들여서하는데,그게목적이어쨌든문화공간으로우리가필요한건데VI디자인적용하기위해서한다는거는맞지않다고봐서,제가말씀드렸던이거를거기에꼭써야되는지.제가보면심플하게하회탈을모티브로한거있지않습니까?그거로하면예산이들어갈게없어요.그걸로심플하게하시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게관광거점예산인데,사실적으로관광거점도시로선정되면서저희들신역사가,KTX를타고관광객이나일반사람들이신역사에내리면사실거기가안동시의핵심,내리자마자보이는거거든요.

김순중위원

어디에중점을두냐하면VI에중점을둡니다.VI라고하는것이,만약에우리이렇게쓰고있잖아요.그러면이거를쓰지마시고하회탈을모티브로해서쓴거있지않습니까?이걸해야돼요.왜냐하면여기에만우리안동의아이덴티티가들어가있고여기에는전혀없어요.VI라고하는데는안동의정신이들어가있어야돼요.비교해보세요.어디안동의정신이들어가있습니까?스마일포에버에들어가있습니까?아니면여기한글자초성어한데들어가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개발은우리기획실에서한거고요.

김순중위원

시간이모자라서일단문제점만제시를할게요,도시디자인과니까.그사업은두군데다있습니다.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도마찬가지고,콘텐츠홍보하겠다는사업도제가지적한내용이검토가되어서수정할수있으면수정하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시간좀남았죠.학가산온천에대해서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수익이그전보다조금더나는것같아요.그전에는한20억우리가보태드렸는데지금한5억정도적자나는걸로되어서적자가덜나는거야.그렇죠.맞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앞으로어떻게운영할생각을좀해보셨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사실코로나동안에이용객들이많이줄었고했는데작년11월부터올해까지한43만명,그수익은한23억정도.

김순중위원

결론은환경개선해드리고깨끗하고편리하게쓰게해드리니까더많이찾아온다.우리가서비스로아니면관광객을대상으로,아니면어떤휴식을취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면시설을개선해줘야되겠다는게답이라는거를생각하게했고요.또하나는시설관리공단이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서수영장을2개운영하고있어.그렇죠.청소년수련관하고맑은누리파크주민편의시설.거기하고연계해서수영강사나아니면운영기법을활용하려고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것이맞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런데왜도시디자인과에서...아,20억을줄것인지얼마를줄것인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관리부서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지난번에그쪽에는방문한적이없는데,다음에현장갈수있도록스케줄을잡아주시길바라겠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거래하는사업을하나하겠습니다.국토종주낙동강자전거길주변정비및제초작업을하시는데아까우리팀장님한테“이구간도있습니다.”하니까잘모르시더라고요.그건보니까도로철도과에서하고있어요.같은사업을부서가다르게하고있는구간이있습니다.그구간같은경우는양부서에서협업을하면돼요.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하회사거리에서하회입구까지가는데도로철도과에서도보를만든단말이에요.어차피종주자전거길도거기로지나가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아마토지도우리가수용하고해야될텐데,그걸같이협의하셔서자전거길내는부분만큼미리수용작업을하시고조성도하시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과장님하고팀장님들도시디자인과는일을열정적으로하신것같아.보니까요.하여튼그노고에감사드리고내년에우성아파트유휴부지있죠.주차장만든다고해서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추진하신다고하는데그것은꼭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행감을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면구옹천역사활용부지,이거불용하신다고하셨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가안되어서매매가안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도공사에폐철도권역에있는게안동에한6개가있는데...

우창하위원

빨리답하셔야돼.예스,노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도공사에서매각할지자기들이가지고있을지를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게돼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용역해가지고진도20%나갔는데용역비지금예산잡아놓는거를지급해야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8억은매입비고그앞에부지는우리가산게있습니다.거기에할겁니다.

우창하위원

이렇게불용해서세금을낭비하면안된다. 송현대로1-13호개설공사3억1,000만원이거는개설공사비용이아니고용역비죠.그러니까용역이라고여기안적혀서질의드리는거고요.생강공장에서재봉골저수지그안쪽으로도로개설하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용역은다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진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실시설계중이다.설계용역.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조속히해주셔야될것같고요.여기에용역중지가많아요.송현사단∼안기간도로개설공사도용역중지고.진도가80%나가는데용역중지가된이유가뭐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저희들사단부지사단사격장을이설해야되는관계로...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터널을하려고했었는데지금육로로그냥가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지금전체구간을800m정도터널하려했는데터널을하면사격장을그냥둔다면사격장에서사고가난다는얘기입니다.총을쐈을때도비탄이날아간다는얘기예요.군부대에서처음에는그렇게승인을해줬다가안된다고했거든요.그래서사격장을옮겨야되겠다.그러면기부대양여방식으로하자.그래서터널길이도짧아졌고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이대로추진하고사단사격장을이설할때비용을대는거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같이해야합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도보니까용역이많이진척이있는데,80%되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의다됐는데사단하고군부대가해보니까좀어렵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학가산온천이야기가나왔는데요.매각한다는게권기창시장님의공약사항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활용또는민간매각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온천이오면서지역주민들이솔직히온천공을뚫고하면서지하수개발이안되고하면서농사짓는데피해를많이보고있어요.그래서주민들이,제가시설관리공단에이재환이사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건의를좀드렸어요.거기에피해를보고있는데댐으로인해서피해지역에우리가지원금을주듯이지역주민들에게,75세노인들은무료로목욕을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지역주민들의민원이고75세이상노인들이몇분안됩니다.그거는한번추진하도록,관련법규가없으면조례를만들더라도할테니까같이추진할수있도록꼭건의드릴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좋은생각입니다.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송하(송현,노하)역세권지구단위계획도벌써발표하려고했는데수립용역이이월되고또이월시킵니다.그리고내년에,지금70%진도가돼있는데이월을또하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올해마무리하려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마무리,과업지시의주요내용은오늘시간이없으니까본위원에게자료를좀주시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월이반복되고하면서역세권개발이늦춰지면지역주민들은이게개발이되고지구단위계획이변경되어서투자를하려고하는의향이있는데김빠지는일들을계속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주민들의의견을담아서이게조속히추진돼야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조속히추진되도록건의드릴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70%까지돼있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건의서가여기보니까,2024년도에진정서가들어와있어요.건의서,송현동중로1-23호선폐지요청이렇게돼있는데,이게삼성전자에서수녀원가는그길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민원은어떻게,폐지요청을했는데처리가됐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수민원으로들어왔었고요.그후에저희들국장님하고현장가서거기서수녀원님들하고회의도몇번했습니다.그래서폐지는지금도시계획금방결정한것을없앨수는없고수녀원에도최대한피해가없는방향,그러니까도로를약간수정해서노선을밑으로약간내려서하는방향,이런것들을검토해서수련원들최종결정단계에있는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이도로가중요해요.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교통량이,지금도계속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게,코아루주민들이나노하동주민들은쉽게말하면출구나진입로가없어요.그러니까그쪽을개통해서우회해서라도빨리원도로로진입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현안이중요하니까,사안이요.여기보니까처리결과는검토인데빨리,본위원이봐도급경사예요.수녀원올라가는길이.그런데그걸완화해서수녀원에가급적피해가없도록조치를해주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짧은시간이어서요.더많은부분들이있지만오늘은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올해도집행내역을보면참저조합니다.답변현황을보면최대한당해연도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다.물리적으로할수가없어요.도시디자인과에,제가보니까.그건이해가되고남습니다.그런데59%를집행잔액으로남아있어요.연내에집행한다하더라도이저조함은벗어날길이없는것같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완료토록하겠다는답변을쓰면안맞다고말씀드리고. 그다음에신문에나온부분위원님들이아무도지적을안하시니까제가한번해볼게요.송현1주공주택재건축허가관련해서적법하에이루어졌습니까?지금현재허가가다나갔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금다시되돌릴수없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좀어려울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어려운것이아니고어려우면어렵다고단답으로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어렵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부적절하게허가가나면어떻게조치를해야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권기탁위원

제가이자료다준비했는데이거다읽으면한20분되어야되니까간단하게답을해주세요.왜냐하면다찾았어요.행정은엄중해야되지만법이라는테두리를벗어날때는‘왜’라는부분에답을할수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그런데‘왜’라는부분에답을명확히하지못하면그건특혜로이어집니다.특정인에대한허가로밖에취급할수없다는이야기입니다.동의하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재발되지않게하기위해서이런부분을또해야돼요.조치를해야되는데다른업체에서도이와동일한허가를득하기위해서요구한적이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전화오고이렇게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해결을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전화오면그거는,사실이건은2020년도에이루어진사항인데사실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이근래에회자가되기때문에현과장님이덤터기쓰는거예요.그건어쩔수없어요.전임자가했다하더라도시행정이고무줄처럼줄었다늘었다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은.

권기탁위원

제가이거다읽어보려니까,이거다찾아보니까턱도없는이야기를,지침을하고예규로하고했는데예규가조례보다더앞서요?이런부분들을갖다가턱도없이답변서를받아왔는데그래하면되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좀아쉽습니다.

권기탁위원

정말앞으로는,이미허가나간부분을책임추궁을한다기보다는재발방지를위해서라도조례를준수하고법령을준수하고건축법에의해서건축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거자꾸다해서지적한다는것은어쩌면과장님한테고문을하는것같아.최상국과장님이열심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이의가없어요.그러나전임자의전철을다시밟지않기위해서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건의드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또전의겁니다.옥야동주택건설사업승인건인데요.이게우리가패소를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몇년거왔나하면2015년도사업계획접수가됐는데결론지은거는2023년도졌습니다.소송이제기된건2021년도부터고.이런부분제가보니까안타까운게안동도심지역의신시장앞에상가부지주상복합아파트를짓는다는것은상당히매력이있는것으로봤습니다.그때서모국장이계실때인데이걸지침으로해서계속제안을해오고건폐율을제한하고등등오다보니늦어지고,또주민들이있는데협의를받는과정에또지체가되고,이런과정이있었잖아요.그래서늦어진걸로알고있는데,95%의동의서를받았는데도불구하고시행정에는너무안이하게귀기울이지않았다는게문제가있습니다.해서결국에는패소가됐는데이런문제들은다시금재발되면안됩니다.처음부터안되면접수받을일도없어요.그렇지않아요?보완,보완,계속보완해가지고마지막에는불허하니그러면그분은어떻게해야겠어요?지금까지했던노력에문제가되니까법의심판을받아보자.행정심판에서지니행정소송으로대법원까지가서패소,결국에는우리의입장이난처해졌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그런면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정말제가봤을때는,안동이라는부분을놓고봤을때꼭필요한주상복합아파트라는걸생각합니다.왜냐,낙후된지역을해소시켜가기위해서.또안동에그중간에주상복합아파트진작에들어왔다면거의다지을수도있잖아요.그러면랜드마크가될수있어요.들어온시각적인효과.입구에들어오면장례식장이하나있고말이지.얼마나도시미관에저해요인이에요,그런부분이.정말도시디자인과이런부분까지도고민을하고하셨겠지만허가내주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도시미관,도시개발에대해서심층적으로고민하고집행을해야한다건의를드립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마지막한가지또할게요. 낙동강자전거길,11억들여서했어요.그거보면도로가비좁아서,도로여지가없어서상당히위험한도로맞습니다.그런데자전거길을내놓으면자전거를이용하는분들에게는상당한수혜가될수가있어요.저는그부분에동의합니다.그런데사업잘못했어요.무슨이야기냐,성토는뭐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흙으로...

권기탁위원

어디거파왔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천에요.

권기탁위원

낙동강변에했죠.그럼거기가상습침수구역이라는건알고계십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상당히많이침수가되고,자전거길같은경우는1m내지2m정도더물이올라올수있습니다.그럼결국에는수압이나물이내려가는흐름에의해가지고성토해있는모래가유실되지않을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들낙동강유역환경청에하천점용받고그호안에대해가지고매트리스라든지이런것들을해서그런걸확인했거든요.

권기탁위원

그거요,임시방편도안되고아무것도안돼요.사진을내가직접찍어왔는데뭐냐하면이부분이잖아요.이부분.일로가면그냥잡초가났어요.모래그대로있어요. 물이가면그대로다씻겨내려가서유실다됩니다.이거정리안하면돈만버려요.그리고11억들여서했는데지금개막도못했잖아요.끝머리가면나올수있도록안에다막아놨어요.예산을집행하고공기가차면확실하게정리가돼야되지.그리고이사업을해놓고11억드는사업이다시하면더많은예산이집행될거아니에요?예산낭비를초래할수있는여건이되잖아요.왜이래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종점부에는지금그게사실...

권기탁위원

제가개선하라는말씀을요구하고있어요.그이유는침수가1년에2번내지3번됩니다,거기는.매년안될수가없어요.그런데그거유실되면다시해야되기때문에유실되지않도록방지를하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래도답변을도망가지않고잘답변하시니까좋다. 본위원이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현황자료를받았는데,2023년보다2024년10월말일기준으로보면많이감소는했네요.조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단지는많이감소했고벽보는오히려더많이늘어났어요.벽보가더많이늘어난사유가있을까요?보상액을지급한지급인원은2023년에739명인데10월말까지606명이에요.그런데이지급액이전년대비감소하긴했지만누구는불법광고물을부착하고뿌리고또우리는세금으로이거를수거를하고.광고물이라고하는것은분명히광고주가있을것이고광고주에대한책임은우리가안물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그거추적을해보면전화도사실안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사실추적은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못한게하고안한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전화하면전화번호가없거나안받아서.

이재갑위원

그거는솔직히얘기가안되는얘기인데,왜냐하면광고주가광고물을해서뿌렸는데전화를안받을것같으면그거왜종이,돈버리려고작정했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항의하고이렇게하기도했다고얘기들었는데요.사실하기가법적으로조금어려운점이있는가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은납득이안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조기에이런불법유동광고물이없어지도록하는것이,근절되도록하는것이최고목표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현수막게시대해서,본위원은현수막게시대를많이늘리는거반대합니다.불법현수막은말할것도없어요.그런데진짜로시민들이보면다피곤한내용들,이런것들은자치단체에서적극적으로거기에대응하는데도있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천광역시라든지이런쪽에보면이런데대해서적극대처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어떤것이든간에게시대아닌곳에게시된불법현수막은그대로처리를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최대한그래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나가면천지빛깔인데.그래서이런문제는우리가철저하게관리를좀잘하세요.그이유는우리도시의가치가떨어져요.도시미관과경관이떨어져요.그래서요기까지하고. 하나들어가볼게요.과장님이제출한감사보고서자료에보면,679쪽,678쪽에공공디자인개선사업,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도시경관환경정비사업,길안면장터거리간판개선사업,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낙천교유휴공간공공디자인사업.이게다뭐냐하면도시경관과미관을위한.그리고여기다용어를지금공공디자인으로쓰고있어요.과장님,공공디자인이뭔지아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을한번보세요.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그런데실제로사업을수행하시는분들,계약했는분들이공공디자인에대한개념을잘아시는분들인가하는생각이들어요.여기보세요.지금여기지금시공자로들어와있는분들이도대체아는사람이했는가싶어요.공공디자인개념을아는분들인가,이사람들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각읍면동에서공공디자인이라는이름으로행해지는벽화그리기가정말로기가막히는거예요. 이공공디자인이라고하는거는철저하게공공성,그다음에심미성,장소성,역사성이런것들이다반영돼져야돼요.그장소에그그림이왜있는지도모르는그림들을막그리는거예요.그리고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에서여러차례지적을한바가있어요.뭘했느냐,벽화좀그만그려라.벽화퇴색되면있잖아요.참보기싫어요.그래서이런사업들을시행할때에는,실제로용역을줄때분명하게진짜알고사업을시행하고,사업을수행하는사람이그취지를잘알고해야돼요.그게안동도시의정체성을지키고가치를지키고경관을지키는거예요. 과장님아시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추후그냥막발주해서누구나하면가서그림그리면되는걸로이렇게이해되는공공디자인사업이안되기를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경관까지왔으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던사항과연계돼서하나말씀드리는데,경관재정비사업지금중지돼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경관관리재정비사업이중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던송현제1주공재건축사업은중점경관관리구역임에도불구하고,경관이라고하는게그렇게중요한거예요.그런데거기다가우리도시계획조례를위반하면서허가를내줬는데,그게층수가그렇게갔을때과연이게경관을관리했는건가하는거예요. 그런데본위원이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을다읽어본바시가제안을한것처럼나와요,지금.발언한내용을전부다읽어보면안동시가층수를완화하는쪽으로제안했는것처럼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발언을하시고토론을하신단말이에요.제2종주거지역에서지금허가가나갔는데다지금정상적으로그대로다나갔어요.4건이나갔는데.유일하게이한건이위반하면서,우리도시계획조례를위반하면서간거예요. 과장님,아까추후이런일있으면안된다고그러셨지만이문제는진짜매듭을잘푸시고가셔야돼요.아시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개발행위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취급하시잖아요.최근에본위원에게제보되어있는개발행위에대해서도산사례,현장도확인하지않고담당공무원들이문서를다작성을한것같애.그엄청난불법개발행위를감고그위에지금건축허가까지다나가고,법정에서불법개발행위를인정하고다하고원상복구를하겠다고하는데도그개발행위위에건축허가나간것을안동시가건축허가취소를하지않고있어요.건축과가잘못하는거예요?개발행위를처음에불법으로인정해준,개발행위를해준도시디자인과가잘못한거예요?아니면종합허가과가잘못한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개발행위는개발행위심의대상이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하는데,저희들도시계획심의안올라오면종합허가개발팀에서하거든요.그래서그거는사실저희들이알수는없는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에게또들어와있는거,임동면대곡리태양광발전소했는데도시계획조례위반한거인정하시죠?도로로부터바로인접해있는지역에지금현재조례가허용하지않는버섯재배사위에다가올리자마자태양광을설치했어요.도로하고이격거리도안맞고.버섯재배사에바로올린것도안되고.그게경미한사항이라고그래도똑같은토지위에다다설치를한거예요.이렇게개발행위들을다묵살하고갈것같으면이조례가뭐하노?이거.이조례가. 지금임동대곡의경우도과수원을사서불법으로개발행위를먼저다했어.다해놔놓고그위에다가그냥건축허가신청하고한거예요.그렇다고하면인터넷에가서로드맵한번찍어봐도직전의상황이어떠했는지를금방확인이다가능한거예요.또그보다훨씬전에서후재품리에들어왔는거기에도불법으로개발행위를남의땅까지훼손해가면서한제보가본위원한테그대로들어왔어요. 이거는뭔가상당한문제를지금현재보고있는거야,우리가.그래서이런거처리할때담당공무원들은현장을확실하게확인하고난후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해야되고.이렇게처리했는담당자들에대해서는정말로적의조치를하셔야돼요.행정이.조치를해야되는데이렇게아무렇지도않게그냥넘어가니까또다음에재발이되는거라.재발방지를위해서도엄중히다뤄야됩니다. 과장님,아시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종합허가과장하고저희들이상의해서그런문제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시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꼭시정돼야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감사도중에많은의견이도출됐는데그의견을반영해서업무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가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26페이지보면요.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이있어요.그렇죠.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작년에5,600이월됐는데올해이월액만큼도집행을못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대당150만원씩지원하는건데,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예산세울때28대교체하는걸로해서4,200만원했는거,이렇게되나요?그러면올해36대교체해가지고5,400집행했는거고.맞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올해집행잔액이4,500남았는데명시이월한다고,비고란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택시는차령이있어서개인택시는기본7년에서우리가차령을연장해주는게최대11년6개월까지거든요.법인은4년인데8년6개월까지연장이됩니다.

김창현위원

얼마전에개정됐는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시차원에서는당연히예산을수립해놓는게맞고,본인들이차령을연장하면이월해서예산을쓸수밖에없는내용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하기에차령연장하면교체신청건수는더줄어드는거아니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차령을연장안하고.

김창현위원

2년씩거의연장되잖아요.그렇죠.2년연장되면당연히그분들이굳이교체할일없이2년더탄다는거잖아요.그러면교체지원건수는당연히줄지않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줄어듭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그러면예산세울때내년도예산에도,매해4,000∼5,000씩해서예산이이월되잖아요.그렇죠.매년이월되는거잖아.거의4,000,5,000씩.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보니까전년도부터이렇게넘어오는것같더라고요.

김창현위원

예,근데차령연장되면교체건수는더줄거고.그러면예산액만큼잔액은발생할거고,계속똑같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이걸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시정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176페이지보면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있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176페이지.아,1,076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실적.불법주정차단속하는이유가계도하는거예요,아니면과태료부과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과태료부과하기위한단속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불법주정차단속을하는게과태료부과를위해서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계도를합니다.

김창현위원

계도가주가되는게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6대구역에는1분,예를들어서안전지대라든가이중주차라든가5분또,기타구역에는15분의유예시간을두고단속을하고있거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그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러니까계도가목적이냐과태료부과를해가지고세수를늘리는게목적이냐를여쭤보는건데,작년에비해가지고올해10월기준인데도증가가많이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증가한이유는지금현재시민들이신고정신이투철해서안전신문고를통해서신고하는사례가한40%가까이됩니다,전체.

김창현위원

그러니까한12월말정도되면더증가할거고.그러니까교통행정과에서도지금가장큰애로사항이방금말씀하신것처럼단속해달라는민원,신고정신투철한민원.그렇죠.또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소상공인들은단속좀그만해달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최대한배려를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가지고과에서도힘드실것같은데,안동에공장이있는것도아니고대기업이있는것도아니고.아시지않습니까?공무원,농업인아니면거의소상공인,자영업자인데이런고충도함께,어려우시겠지만잘알아봐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거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릴게요.강남주차장,지금어떻게돼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제가얼마전에교장선생님만나뵙고교육청관계자들하고미팅을했는데솔직히말씀을드리면현재저희들이조성하고자하는면적은120면정도밖에안되는데강남초등학교에서선생님들87분이전체면적을다달라.그래서제가...

김창현위원

아니죠.본위원이알기로는80면만달라고하는걸로아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선생님대수대로다달라.

김창현위원

그러니까80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제가그랬습니다.이거는너무무리하다.한60∼70%먼저배려를하고나중에정말로운영을해보고낮시간대에주차장이비어있으면선생님한테할애를하도록하겠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80면도밤은아니고낮에달라는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차피낮에도주민들이대는공간인데거기는주민들을위한주차장이지선생님들을위한주차장은아니거든요,우선은.근데만약에예를들어서100%선생님들이주차공간을다할애를한다라고하면강남주민들이뭐라고나오겠습니까?과연행정에서는할말이없다고봅니다.

김창현위원

말씀하신것처럼지금상황은그런상황이고,학부형들은지금상황이어떤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학부형들도당초에는상당히찬성이많았는데지금은교장선생님말씀을빌리면반대가많다.애들환경에도안좋고해가지고.그래서저희들이좀신중하게접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추가로또운동장사용권도있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체육시간대를시민운동장으로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사용하는거는하는건데지금이동하는데버스를대달라요구사항이...

김창현위원

그부분도본위원도확인을했습니다.강남에더잘아시겠지만주차할데가없습니다.없고그래도그나마120면강남초등학교에주차장을하려고사업을진행중인데,처음에는모두다찬성하다가지금은하다보니까서로간에이해관계나아니면서로간의필요에의해서절충이나좋은방향이나오지는않지만집행부의지나의견은지금해야된다는거지않습니까?어쨌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최대한민원을해결해서최대한강남동민의편에서서빠른시일내에착공해서완공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린건과장님말씀마따나간담회아니면주민설명회를가져가지고어떻게하든해야되는거는설득을해야돼요.원하시는부분은들어드리고또강남에계시는학부모들이나주민분들,그인근의분들은안전을가장우려하시더라고요,공사하는과정에.그리고그후에면수나체육관,체육부분인거니까,그거다해가지고집행부에서도잘협의하고절충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노인보호구역올해도본위원지역구에개선공사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근데읍면지역은의외로과속을많이하기도합니다.그리고실거주하시는분들보다는읍면에공사라든지업장을갖고계신분들이굉장히빠르게과속으로,큰덤프트럭이다닌경우가많기때문에노인보호구역지정민원이들어오면좀더빠르게조치해주시고즉각적으로해결해줄수있도록일단건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시설비,지금저희가계속하고있는데요.지금BIS가생기고난다음에이용방법에대해서처음에는많이힘들어하시다가점점익숙해지신것같아요.그런데민원이한개들어왔는데요.송현2주공앞에버스승강장에보면BIS시스템시설이들어가있는데통행에방해가된다합니다.이게벽쪽으로붙어야되는데좀띄어져있다보니까급하게나오면다치는경우가있다고.근데이미세워진것도사실이동이가능하면부탁을드리기도하고요.앞으로BIS시스템시설을설치할때는최대한통행에방해되지않는방향으로해주십사조치건의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2주공관계는현장을확인해서이동가능하면바로이동조치토록하고,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저상전기버스.사실본위원처음에의회에입성하자마자참많이얘기했었는데드디어시행하게되었습니다.굉장히좋은성과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시민분들도매연에대한스트레스도받지않고또저상버스를이용하는교통약자들도굉장히반기는추세인데요.앞으로국비예산을얼마나더확보해서전기저상버스대수를늘릴계획이있는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전기저상버스를포함해서총27대를도입했고,내년도에도전기저상버스로19대를도입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시민분들일단매연에대한스트레스,그다음에저상버스를탈수있는,저상버스가한계가있다보니까거기에대한불편도되게많았는데,19대나늘린다고하니까굉장히좋은소식이아닐까싶습니다.이런부분은홍보도좀했으면좋겠습니다,사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까치소식이나이·통장회의를통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세외수입관련해서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공영주차장을관리하는업무가지금교통행정과의업무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요.현재공영주차장현황어떻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노상이22개소에236면,노외가4개소에928면해서총26개소에1,164면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근무하시는분들이,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지만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거에만한정돼서여쭤보겠습니다.거기에문제가있어서요.지금직원이몇분이신지아십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직원이지금현재노상에10분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습니까?그럼이분들이식사라든지휴게,교대그다음에연가나병가시에대책인력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솔직히인원이,인건비가워낙비싸서일일이다대처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분들이자리를비울때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솔직히자리비울때는무상으로주차를하시는분도없지않아있고,또와서있으면주차요금을내는사례도있고,그런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공단에서직영하는노상주차장관리하는게11개소중에서7개소를관리하고있고요.지금현재10명이라고했는데요.지금이10명으로운영이되고있지않고있습니다.지금현재운영되지않고그냥무료로유야무야하게어영부영넘어가고있는상태의주차장이몇개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안1·2로를비롯해서총4개소가미운영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대안1로,대안2로이부분이시내중앙에있습니다.그리고퇴계로3,그다음에안동초등학교서면에꽤많은면수입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50면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과장님,이거언제부터이랬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정확히파악은하지못했습니다.제가...

김새롬위원

좀된걸로알고있거든요,본위원도요.과장님,노상공영주차장을시에서운영하고있고시에서일단은공단에위탁을하고있지만일단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어느노상공영주차장에가면요금을내야되고,어느주차장에가면돈을안내는상황이지금계속일어나고있는데,이상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관계를제가낸다고해가지고불편을갖고안낸다고해가지고잠시기쁨,저는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하는일마다어떻게보면잘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는데그걸가지고우선내가1시간됐다,사람이없으니까혜택을봤다.또여기는와서돈을낸다.그걸가지고갑론을박하는거는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습니다.하지만과장님,안동시행정이일원화되지않고노상공영주차장임에도불구하고관리하는인력이있냐없느냐는사실작게보면작을수도있지만크게보면굉장히큰문제이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최대한빈틈이생기지않도록운영할수있도록제가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파악하기로거의한50면가까이이주차장이요.요금을받지않은기간이꽤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여기에충원이라든지대책을강구한적도없는걸로파악을하고있고요.심각한행정의빈틈입니다.인건비가많아서그렇다말씀하시는데그래서인력대신에기계화에대한얘기도예전행감에서다른위원님들이얘기하기도하셨고요.건의로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무인으로해서하는시스템,선진지도갔다왔는데그기계자체가상당히비싸더라고요.비싸서지금신중하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공단은지금현재인력을더충원할계획이없는상황인거고.그러면계속노상공영주차장은계속이렇게운영되는겁니까?시에서관리해야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현재는방안이없는상황인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나가야되는인건비도생각할수있지만우리가거둬들여야되는세외수입역시도생각해야될부분입니다.물론금액에서굉장히많은편중의차이는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서짚고넘어가고자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과에서주차장건설비로22억5,000만원정도집행한다,1년에.올해현액이.잔액이한3억8,000정도되는것은금년내에하신다고하니좋은일입니다.사실상시나면이나실질적으로주차면이부족한것은사실이고요. 크게하나물어볼게요.기차역이나시외버스터미널에지금주차는심각합니다.아마청량리역에갈때여유가좀있었어요.돈받을때는,토요일,일요일같이할때는여유가좀있었는데,지금서울역으로개통되면서부터는,또토요일,일요일요금을받지않는상태에서는차를댈수가없어요.기본적으로과장님,여기에대해서계획이있나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계획을갖고계십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솔직히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없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기존에무료로전환을하다보니금요일저녁부터해서일요일까지는거의만차입니다.만차.만차로해서그위로해서지금타이어정비공장있는데까지해서주차도부족하고또심지어는축협하나로마트까지주차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택지개발하는데까지차를대는실정입니다.본위원이얘기를하는것은우리시행정이문제가있다.왜냐하면지하에주차장을하고,지상에집행부에서지상3층을짓든2층을지어서차량을완전히수용할수있는계획이돼야되는데,지금현재가보시면지상과지하1층에차를주차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러면그상부에2층,3층,4층,옥상까지할계획이있어야되는거예요.주차장을계획할때.거기에집약적으로지금현재문제가뭐냐,왔니껴투어를하잖아요,버스로.거기다정차할데가없어요.잠시기차를타고오신분을태워서투어를하잖아요.그럼대기할데가없어요.우리시에서돈을주면서하는일도안되고,지금현재는구조적으로과장님체크해야될게뭐냐그러면지하1층에주차장을해놨지않습니까?그구조개선이어이될지는모르겠지만지상에계획이돼있는건지먼저검토를해주시고요.지상에다만2층이라도,그러면2층하고그위에옥상까지하면2개면을더할수있잖아요.그게만약에검토가되지않는다,구조상.그러면어떤검토를해봐야되느냐그러면,기차다리발밑에보면하천부지가있어요. 그부분을어떤식으로하든간에협의를하셔서그걸임시주차장으로해야됩니다.하천부지를이용해서.그러지않고는여러군데그일대가지금마비가돼있어요.본위원도차를댈려고그러니까댈수가없어요.그러면거기에대한대안을가져야된다.안동시에서는지금이런불편이있는데그러면대안이뭐냐했을때는결국은지금은구조적인문제가없다그러면올리는게최고반듯하고,그렇지않다그러면하천부지를최대한이용을해야된다.그런데땅값이워낙비싸서매입하기는사실불가능할겁니다.왜냐하면처음부터계획이잘못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검토를제가요구를하는부분이고요. 또하나더하겠습니다. 지금현재교통행정과에서하는게실제로교통적인게,주차나이런거전체하잖아요.근데지금안동시등교시간에교통을안내하시고도와주신분들이누구냐그러면녹색어머니회하고전국모범운전자회에서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아침등교할때.근데이게문제는뭐냐하면영호초앞에는신호가있어요.그러면할필요가없어요.우리학교웬만한데는신호가다있습니다.학교앞에.그런데문제는뭐냐그러면풍림쪽에신호도안되고사람이다해야돼요.5주공,6주공현대뒤에지금까지20년넘게사람의손에의해서아침에등교를해준거예요.이녹색어머니하고전국모범운전자회에서.그러면과장님막연히이런두단체,3개단체,시의원이아침에이런걸계속하는것보다는도로철도과나이런과하고협의를하셔서선제적으로회전교차로를하는게어떠냐.그러면사고율도줄어들고실제로횡단보도를하는거리에,우리대한민국만회전교차로가많이없습니다. 특히안동에는거의없다시피해요.그러면용상에지금시행을하고있지만안동시전역에이런걸한번검토하셔서과장님이도로철도과하고협의를하셔야돼요.협의하셔서안되는거는총괄적인거는과장님이주가되시고나머지협의를하셔야돼요.우리과는우리과하고이과는이과하면안돼.그러면평생을가도사람에의해서움직이는거야.그래된다그러면일단사고율이없으니까애들이다칠확률이없어요.그리고차량은자동으로속도가줄어듭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시에.

박치선위원

한100m앞에서줄어들게돼있습니다,회전교차로자체가.그래서사고나도경미한사고다.지금현대앞에서사고가엄청많이납니다.풍림앞에도그렇고.이런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선제적으로도로철도과와협의해서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서로협의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또마지막으로하나를더하겠습니다.과장님,이거하나물어볼게요.용상에전거리8길에보면주차장을합니다.어린이집그땅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옛날에어린이집.

박치선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이게왜이랬는지궁금해서,폐기물처리용역을8월2일,8월6일두부분으로나눠있어요.이이유가뭐죠?이게1,051페이지에있습니다.같은건인데폐기물처리거든요.아마동방환경에서입찰했는것같고3,790만원이면.안정면에서같은폐기물을왜나눠서하는지를제가모르겠습니다.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폐기물은성상에따라서수주업체가다르거든요.그래서부득이분리해서발주를하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성상이라는게무슨?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마종류에따라서...

박치선위원

슬레이트가있나요?석면이있는부분은별도로하게돼있습니다.일반건축폐기물은하고석면은별도로구분하게돼있거든요.여기에석면이있습니까?그러면구분발주가맞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가연성과혼합폐기물이있어서각각분리발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걸물어보는거예요.그러니까분리발주하는근거가있거든요.그거명확해야된다는걸제가말씀드린겁니다. 이거는법에도정해져있으면구분할수있는데하루간격으로3,790만원,2,098만원했길래석면이나올것은,어린이집도석면이나올리가없는데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럼마지막으로제가건의할게요.저희들이어린이보호구역이나노인보호구역에표시가돼있어요,도로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표시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새로바뀐부분이죠.옛날에노랗게칠해놓고벽에도칠하고이랬는데지금은바뀐부분이있어요,올초부터.디자인자체가바뀌었습니다.그부분을지금현재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주도로는관계가없어요.신호있는도로는.신호없는도로에그걸좀만들어주십사,앞으로계획을세우실때.이걸제가건의드린겁니다.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저희부서에서그렇게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집행률보면제로인게하나있어요.선진교통문화업무.2억9,000만원.이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순중위원

책자1,025쪽입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안동과학대학교에운전면허필기시험장을설치하는건인데도로교통공단이사장이지난3월부터11월11일까지공석이돼서일을하지못해서...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질문하겠습니다,다른걸로. 작년에질문했던내용인데요.답을이래주셨네요.요구한거는안동을도청신도시를통과해서갈수있는노선을예천과공유해달라고한민원이있어서제기했더니만답을주신거는예천버스가예천,풍산해서우리버스터미널로오라는얘기고,예천은예천읍내에서우리신도시를지내서안동버스터미널로오겠다고했는데우리가‘NO’했던것같아요.내용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1021쪽한번보세요.맨밑의내용.내용은제가말씀드리는대로.과장님은개인적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예천버스가예천읍내에서출발신도시거쳐서우리버스터미널로오고,우리안동버스도안동버스터미널에서도청신도시지나서예천읍내까지통행한다,그러면.제가보면예천에서안동오시는분들은아마안동에쇼핑하러오시는분아니면축제때오시는분됐을것같고우리가예천갈일은별로없어요.그렇다면그노선을우리가좀받아들이고서로양지자체에서주민들이왕래할수있도록자유롭게했으면좋겠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주시는의견은정말좋으신의견인데,저희들이지난번에도의견이와서버스회사하고절충을해봤는데그버스회사에서이거는좀맞지않다.반대가강하거든요.

김순중위원

버스회사에서그거하는거예요?그래도그분들움직일수있는카드가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최대한저희들이장점만살려서다시...

김순중위원

이거는그분들이우리노선의승객들을예천버스가가져갈까염려하시는것같은데,오히려파이를키워놓고가져가는거예요.그렇죠.개선이어떨지모르지만손해볼거없다고생각하고,우리상권에는충분히효과가많을걸로생각합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상권은그렇지만운수회사에서본인들이들여다보면소득보다는재정적으로감소가너무크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장상권은활성화되고그혜택이진짜로운수회사에지원하고도남을정도면저는우리가조건을정해서해야된다고생각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말씀도맞는데요즘은솔직히장에오는데버스를타고오시는분이과연몇명이나될까요?대부분이내차를가지고,급하면또옆에이웃차를이용해서...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의이유는올해부터75세이상은무료탑승할수있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년입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경북에다그래되는거아닙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안하는데가몇군데가,지금예천같으면지금준비를못해가지고안되고.우리시같으면29일날대구하고경북지자체하고그다음에용역기관인아이엠유페이하고협약을해서준비를해서...

김순중위원

무료운행하면버스에서수입이생길일이없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70세이상어르신을상대로하기때문에숫자는그렇게많지않다고봅니다.한3만명정도예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예천에서오실분들은주로운전이안되시는분들이고신도시에도극히적지만어르신들이니까안동시버스운행사는소득이없어지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신도시에어른들이거주하는전체연령비율자체가낮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젊은사람들은자기차로다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에지금위원께서하시는말씀은내년6월부터70세이상무료로했을때는안동시가많지예천에서오는인원은거의없다고보거든요.

김순중위원

안동에서예천갈일이별로없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예천도상대적으로지금신도시에는젊은층들이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예천사람이오니까우리상권에는유리하고요.시간너무길게끌기는그렇고다시한번접촉을해보시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좋은조건을제시하시고또내년부터우리가무료운행하면어떠냐하는내용으로설득을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건의몇가지드리려고하는데요. 도청신도시에주차문제심각해져가고있는거아시죠?주로어디냐하면,농협경북본부남쪽편에있는데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그쪽통로에양차선에,차선이아니죠.아마보행자우선도로인데,거기많이주차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CM호텔입구에불법주차가많이되어있고,그다음에천년숲서편에불법주차가많이되어있습니다.이걸해소해주기를부탁을드리는데요.처음에말씀드렸던농협경북본부남단은양쪽도로를주차장으로만들수있는방법이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장을한번가보고가능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김순중위원

그리고다른지역호텔쪽하고천년숲쪽은,호텔뭡니까?주차장부지를마련해야될것같은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번거기는상황을봐가지고.

김순중위원

앞으로장기적으로필요하다면주차부지를확보하는비용은지금이제일적게드는적기라고봐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단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민원받은거하나말씀을드릴게요. 우리시에서공영주차장운영하는거다른위원님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분이느낀것은공영주차장의운영시간이다르다는거예요.이런것같아요.우리가직접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있고그다음에구시장같은경우는그시장상인회에위탁을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중앙문화의거리나중앙신시장,안동구시장,서부시장,용상시장은지역경제과에서총괄하며상인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분들이또지역마다다른것같아요.그래서근무시간을통일할필요가있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부서랑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공영주차장이지만근무자가퇴근하면그주차장에영업할일이없잖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비워주십사하는그런민원,무료로쓸수있게.그러면외부에서오신숙박업소에계시는분들.지역에있는분들이유용하게쓸수있을것같은데그거건의를하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긴시간고생많으시고요.2025년도부터는경상북도에서70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무상버스를도입할예정이잖아요.그렇죠.65세에서69세운전면허반납자를대상으로해서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셨어요.그렇죠.작년에도우리행감할때그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화성시얘기를제가과장님한테몇번드렸던것같은데요.화성시무상버스사용하는거,아동·청소년6세에서23세까지,그리고만65세이상의어르신들,그리고저소득층,장애인들이화성에서는무상으로이용할수있거든요.우리가지금버스관련해서지원하는예산그리고택시에대한예산정말엄청나게많은데,안동의전체예산으로봤을때충분히이정도대상,그러니까아동,청소년,노인,저소득층,장애인을대상으로해서무상으로버스를사용할수있도록해도될텐데지금계속과에서안움직이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을좀해주셔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솔직하게학생들같은경우에는일반인들처럼버스를한번두번타는게아니라상당히많이타거든요.그래서이렇게산정을해보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그예산이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지금70세이상3만명을잡았을때도한33억정도입니다.그리고장애인이라든가국가유공자는현재정부에서도해주고있고해서학생들을하기에는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하는게제생각입니다,솔직하게.

정복순위원

마음이없는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너무많이투입이되다보니,학생들은단순하게한번타는게아니고일반인들보다더많이답니다.매일타는학생들도있거든요.그예산을다보전을해줘야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버스를매일타는학생들도있지만버스를타지않고부모들이자가용으로이동하는경우도많다는거죠.그러니까버스를사용한학생들한테만지원을해주는거기때문에과장님이생각하시는것처럼저는그렇게많이는안될것같고요.이웃의청송은지금청송군민모두가버스를탈수있도록지금정책을하고있지않습니까?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청송군민는솔직히숫자자체가우리하고는비교할수가없는데.

정복순위원

그렇죠.외지인도다탈수있도록해놨기때문에.저는지자체장의의지라고보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관계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예산관계라든가다시한번해서...

정복순위원

예산이없어서못한다는것은아닌것같아요.마음이없어서못하시는거지.실질적으로학생들전체다타는건아니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100%타는건아니죠.

정복순위원

택시도다태워주는데버스는왜못태워줍니까?그거생각해주시고요. 지난번에말씀드렸던이거생각나시죠?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전번에제가넣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지금하고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몇군데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저결과물을못봤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행감끝나고,하고있는데위원님하고방문할수있도록제가한번마련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운전자입장에서지금행정에서조치를이렇게하셨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가크게나와야되는데보호구역이크다.

정복순위원

그렇죠.이거별거아니잖아요.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작은배려죠.

정복순위원

그렇죠.조금만행정에서신경을쓰면운전하는운전자입장에서‘아,어린이’딱보면눈에확띄거든요.그러니까좀더조심하자는거죠.작은친절,해주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다들많이들하셨는데,버스정류장개선과관련해서,정류장문제점에대해서이것도민원받은거거든요.태화삼거리,성좌원,태화오거리여기버스승강장의문제점은,태화삼거리정류장부스가거꾸로설치하여손님이있는지없는지확인이불가하고일찍방향을가기위해서는좌회전또는좌회전손님들로많은차량이주정차부스까지거꾸로설치되어서손님또한차량이오는지확인이불가하고,특히나이드신분들은차량을확인하게끔문열고닫는쪽을신시장방향으로바꿔야된다라고민원이들어왔어요.이거이과에서한거아니죠?이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사업은스마트정보과에서추진한사업이어서,저도최근에알았거든요.이게세군데가반대로설치돼있다.그래서이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돌려야된다는데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하니까예산이또의회로한3,000만원가까이또들더라고요.

정복순위원

아니처음부터관련돼있는과하고서로의논을해서하면얼마나좋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도많이아쉽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거는시정을하셔야되는데.여기뿐만아니고찾아보면더있을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제가알고있는거는3개소.

정복순위원

3개소.제가말씀드린여기만알고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이버스를이용하시는시민들을위해서빠른시간내에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민원받은것중에하나인데,물론과장님은우리소관이아니다라고말씀을하시겠지만,이버스는시민들이안전하게타야되고,정말중요한일을하시는분들이사실은이기사분들이시거든요.그런데지금기사채용에있어서약간의문제가있지않냐,경력이없는사람들도하고있지않냐라는이런얘기들이있어서혹시이런부분들은좀찾아보셨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정복순위원

현장에가셔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제가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행정에서하셔야되는거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과연자격미달자가채용돼서기사로활용을하고있는지저희들이한번봐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도시민들의안전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부분이기때문에한번은체크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노선시간표에대한버스기사들의애로사항에대해서도혹시알고계십니까?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애로사항이있다면전반적으로제가시간하고노선하고들여다봐서개선할필요가있으면반드시개선토록제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1시간20분만에가야될거리를1시간만에가라고하고이런여러가지여러일들이있어요.안동대에서웅부공원,도청,이렇게가는데20분을딱줘버리면회사의이익을위해서이노선을한게아니냐라는오해를살수도있거든요.모든중심은저는시민을위해서,시민을중심에두고짜야된다고보거든요.노선이든예산이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47개노선전반에대해서제가시간하고한번세심히들여다보고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한번드릴게요.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그래도송현동에도공영주차장에,마을주차장조속한추진을위해서열심히해주셨는데,북후까지해주시고,하여튼빠른행정에감사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몇가지건의도드리고하겠습니다. 우선북후면영명학교있죠.영명학교진입전에보면거기에30㎞했었는데40㎞로상향조정되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는노인보호구역도아니고어린이보호구역도아닙니다.그런데거기에설치를해서오히려학교앞으로이전을하면거기가어린이보호구역이될수있고마을앞이니까노인보호구역도지정할수있어요.그런데그중간에설치를하다보니까단속을위한카메라설치가된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을한번건의드릴테니까세심하게경찰서하고논의해서단속을목적으로하는단속카메라를달지말고,오히려그학교앞에방지턱이있어도더빨리다닙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위원님의의견에충분히공감은하는데,경찰서교통안전협의회에서해서거기정도설치를하면학교지날때는더천천히온다고...

우창하위원

아니죠.절대아닙니다.거기에서한참가야되고요.거기에진입로가또있고거기지나서내림막이기때문에,내림막입니다.진입할때.그러니까거기에서속도를낼수있으니까그쪽에단속을하십시오.한번알아보시고경찰서하고논의하십시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동할수있으면이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건의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송현초등학교주변에보면어린이안심거리보행로만들어놓으셨죠?송현초등학교뒤편에보면삼성아파트에서골목길로애들이보행하라고보행안심로를만들어놓은게있어요.그런데그쪽에주민들이계속민원전화가오는겁니다.“여기단속한다는데어떻게됐노”하면서거기에쉽게말하면야간이나단속을,주정차를할수있도록하고그걸만들었어요.그러면주민들이찾을댈때가없어.거기요.야간에는단속을하시면안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맘모스제과뒤편에럭키스크린골프장주차장있죠,그자리에.그게연초예산이었는데언제준공합니까?1년내내민원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스팔트공급이지연이돼가지고공사를중지를해놨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1년내내두고있다가설계용역이좀늦었는지모르지만발주가늦어져가지고공사가안되는거예요.그런공사들은철거하고하는거는한3개월만에후딱해야지이렇게1년간지연하면됩니까?연내에,아스콘,낙타고개오는데아스콘포장다하는데그아스콘은어디서나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생각보다공급이잘안되고있어서최대한빨리...

우창하위원

그리고지역구만이야기하는것같은데,일단다른위원님들도워낙행감을열심히하셨다보니까저는지역구또하나이야기하겠습니다.버스정류장,송하동보면나천복지관이있어요.거기앞에보면유개승강장이있는데전부사방이비었어요.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안동시전체유개승강장을바람막이를갖고있는유개승강장으로개선해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이도로면적이좁다이렇게이야기하시는데보면충분히거리가나오겠더라고.그리고거기에냉난방기설치하고문설치하라,도어를설치하라는게아니에요.바람은좀막아줘야되겠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좋으신의견인데안그래도담당자하고제가현장에갔다왔거든요.갔다왔는데예를들어서막아버리면보행중에도너무나좁아서요.생각보다좁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통로만,뒷부분하고옆부분만막으라는거고요.그통로는연세많은어르신들이주로이용해요.이용고객층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필요는하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바람막이는해줘야돼.거기가음지입니다.완전히.그러니까본위원도거기가면그냥걸어가도추워요.그러니까한번고민하셔가지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제가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꼭하셔가지고,본위원이보니까보행에는불편이없도록될것같아요.저도가봤어요.그러니까좀꼭...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전문가의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건의드리고요. 안동역사에좀전에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공영주차장에무료주차시간이다다른거아십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조금씩다릅니다.

우창하위원

이거요.일괄화시켜야돼요.왜그러냐면,버스터미널기차역사에도주차를하니까,보통일반공영주차장은1시간무료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철도공단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어쩔수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지자체가철도공단의부지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부지를사세요.왜철도공단에.그러면그쪽말고이쪽에,또거기는카드밖에안되더라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무인으로하더라고요.

우창하위원

무인으로.그쪽말고우리공영주차장은요,터미널아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우리겁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겁니까?우리는1시간무료입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거기는주말에는또공짜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차이가나니까.거기에댔던분들이아니여기에는1시간무료인데여기는,다리발밑이어서판매가되고하는것은아닐것같아.그거는철도시설물이어서.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보세요.그바로앞에는또1시간무료인데,그다리발밑에는또30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거기가버스회차지,버스가정차해있는그구간도철도부지거든요.철도부지인데,현재중앙선복선이완전히개통이되고하면철도공단에서그것까지는우리시로이양을해줄수있다는의견이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거기에보면노하동하고이번에도시용도구역이바뀌면요거기도로를이번에내야되잖아요.교통행정과에서내는거아니니까. 오늘이걸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예산집행률이상당히높습니다.지금과별로예산집행내역을봤는데많이집행을하셨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오늘아침에제가다시확인을해야되는데일반회계는86%정도,특별회계는78%정도가.

권기탁위원

그래서잔액이장부상83억20%남았는데더집행하고연내에집행다하고이월해야되는부분이한2억내외됩니다.상당히예산집행을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풍산초등학교에가면과속단속장비가30㎞돼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거기는위험방지시설이다돼있어요.양쪽다요.차선에.실제로어린이나무단횡단하는사람외에는문제가없는데실제로농촌에일하고바쁜데그지역주민들의견이한40㎞라도해달라고,근데그건한번조정할필요가있다고봐요.왜냐하면거기에양쪽에위험방지할수있는시설이안돼있으면그것도저도괜찮다고보는데시설이돼있는관계로뛰어놀고다닐수는없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추후에경찰서교통신호안건으로올려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협의해서속도를높여줬으면고맙겠다.지역주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시더라고요.그부분은지역실정에맞도록고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제가한번건의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말씀드리고.그다음에주차장문제가있는데요.일본에가면돌아서면주차시설이다돼있습니다.선진국이라는부분이죠.결국에는주민불편상황을해소하기위해서볼일을본다든지장을본다든지여가선용을한다든지관계없이주차장이군데군데가까이있으면상당히좋습니다.세상이바뀌어서.그리고이런부분들은보니까매년주차장시설을하고있습니다.마을주차장,공영주차장도지금준비하고있고.그런데이런부분들은더확대해서갈수있도록그런방안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는옥동에공영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옥동사무소옆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7시이후에는무료로개방합니까?5시이후에폐업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월요일은18...옥동18시부터무료입니다.

권기탁위원

6시부터무료다.그렇죠.그런데외부에서오신분이나우리시내에살더라도공영주차장을찾으려고하면한참찾아야해요.이유가뭘까요?왜그러냐하면그주위가전부어두워요.주차장입구도어두워요.해서옥동의주민들이이야기해요.그걸좀밝게했으면좋겠다.네온사인을하든지주위를가로등을세워서입구를안내를하든지이런방법을찾아서그걸안내해줘서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지난번에40억정도들어가지고4층5단,옥상에도주차할수있도록증축을했잖아요.활용도가극대화될수있도록하는것도주차난,특히교통체증도원활하게해소시켜가는방안이될수있다.그래서그건의를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느누구나잘찾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연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운수업체지원내역을보고있는데요.차종별차등지급이아닌운송원가에따른총손실을보전한다고적요되어있습니다.운송원가라고하면운송원가가얼마가들어가는지계산이돼야될거아니에요?제가보니까버스가단축,장축이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걸중형,대형.

권기탁위원

그게중형,대형좋아요.중형,대형으로구분하잖아요.암만그래도대형은기름도더많이먹을것이고,실제로운행하는데도상당히애로사항도많고.그러면이런부분들을구분을해서원가를제공해야되지,그냥원가계산했는부분이어떻게됐는지를상세히살펴보고이문제는개선될수있도록...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중형은,이게차등적용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는원가를총손실해가지고한다고그러잖아요.차등지급이아라고.교통과에서준자료예요.“시내버스차종별보조금차등지급이아닌운송원가에따른총손실을보전함”달라요?그러니까제가드린이야기는차종에따라예산이집행되는게타당하다.이해가죠.그러니까구분안하면,하더라도원가계산을할때는그거는철저히준비가돼야된다.동의하시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저상버스를내년도에도19대를또구입한다고말씀하셨죠.현재20대가있는데.우리안동에저상버스갈곳이그렇게많습니까?그리고이저상버스이야기나올때마다말씀을올렸는데무슨이야기냐,지역현실에맞는저상버스대수를중앙부처하고협의를하는것이맞지않느냐.법정대수확보때문에그렇잖아요.그렇죠.그러면이런문제들은지역의현실에맞도록해야되는데이문제를그냥안이하게법적만따지는것같아요.왜냐하면지방시대에어쨌든간에우리재정자립도가10%내외라고하지만그래도교부세가내려오고등등우리의존재원에의존하고있지만의존재원이더라도자주재원으로치부하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들을가지고지역실정에맞는행정을펼치는것이타당하다.그런건의를또드립니다. 그다음에택시감차부분인데요.보니까2022년,2023년,2024년은감차가전혀없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687대가운행하고있는데안동에택시가지금현재도많은편이지않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용역당시결과를보면총242대가많다라고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42대를감차를했는데지금도솔직히한200대정도가과잉공급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권기탁위원

시재정이허락한다면현실적으로접근해서택시하는분들에게도부가가치가원활하게만들어질수있도록담보해주는것이또행정의역할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계속감차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정도할게요.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가신지가얼마나됐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4개월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한4년된사람같이답변을잘하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고마워요.하여튼. 1025쪽,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에4,720만원이집행이완료되었는데그러면예산이없어서지금현재반납을희망해도못받는거아닌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는국도비가있어서현재도받고는있습니다.예년에비해서금년이고령자들이반납하는율이조금저조한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깨끗하게집행을했단말이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밑에도비에보시면2,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남아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건좀이상한데.과장님,예산집행이렇게했으면잘못쓰는거예요.도비있는거를먼저써야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국비가우선입니다.국비먼저써야합니다.

이재갑위원

물론국비먼저쓰는데지금앞에있는거는국비가없잖아.아,국비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만약에이거2,020만원을집행하지못하면도비는비율대로또반납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다음에도비에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비는말이에요.도비가내려오니까매칭사업으로그냥다예산을확보한건가.왜이걸말씀드리냐하면,당초에이월액이5,700만원있는데4,200만원을새로세웠어요.그래됐는데실제로집행했는거보면이월된사업만큼도집행을못했어.그렇죠.그래서여쭤보는건데어쨌든성과를,노후택시교체지원인데노후택시를희망하지않는가,교체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차량단가에대비해서지원해주는금액이150만원밖에안되다보니본인들이느껴야되는부분들이너무커서,그리고또법인택시같으면출고가지연되는사례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이재갑위원

작년까지는택시감차예산을도비보조내려오는거를반납을했죠,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참큰실수한거예요.택시업계를지원하려고하면그돈예산을받아서집행을했어야된다고.2025년도에도반납한겁니까?편성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편성이안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신청자체를안한겁니까?감차.도에서감차예산자체가없어졌어요?사업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와서는본기억이없거든요.도에서내려왔는내용자체를.

이재갑위원

2년연속시가반납을하니까도에서예산을아예배정을하지않았는건가,아니면도의자체사업이다없어진건가.그거는모르겠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그관계는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인해보시고요.만약에도가사업을하는데안동시에이거를지원하지않았다고그러면이거는안동시가큰문제가되는거예요,사실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한개라도줄여가야합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하죠.당연하지.그래서택시업계가감차를계속요구를하더라고.그러니까작더라도줄어든만큼택시업계는도움받는다는생각을하고,최대한으로예산을확보해서감차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그런데여기지금과장님은결손처분했는거,지금세외수입결손처분한현황을아무렇지도않게올려놨는데,이세외수입결손문제는본위원이예산결산할때마다지적을해.감사때도하고결산할때도하고계속지적을하는데별로고민을하지않는것같아,실무자들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5건에대해가지고는어쩔수없이사망으로인해서결손처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사망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여러말씀들을하셨는데지금행복택시관련해서는그렇게말씀을안하셨어요.벽지노선손실보상금보전지원관련돼서하나말씀드립니다.고객이있으면운행해줘야되잖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러차례녹전소재에차가들어와서효잠에정차해있다가되돌아오는버스를고개하나넘으면도산온천이있어요.온천까지연장운행을해달라고하는요청이녹전에서도했고도산사람들도했고다했는데고개하나더넘어가는걸안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관계는지금현재...

이재갑위원

이문제는버스회사노조하고풀어야될문제도아닌것같고우리시가조금만노력하면가능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운수업계하고협의중에있거든요.

이재갑위원

그래서노선조정을좀하시고,그다음에행복택시와노선버스하고관계에서어차피택시를타든버스를타든탈수있는사람은한정돼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나저러나교통약자들이거든.근데지금우리시가행복택시를계속확대하는것이결국은다른의미에서보면제로섬게임이야.버스탈사람이줄어드는거예요.뭔말인지알아요?그러면향후어떻게할건가,버스노선을취소할건가.그게가능한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건좀조정을해야되는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지난10월달에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님하고현대자동차부사장하고조재호경찰청장이MOU를했어요.수요응답형버스시범사업을하기위해서.조재호경찰청장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노약자들,그러니까교통약자들이이런수요응답형버스를많이타는것이좋겠다는취지로현대차하고얘기를해서현대차가거기에화답을해줬어요,보니까.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전국이우리가까이있는데는무상으로하거나아니면수용응답형버스로가거나지금다이렇게바뀌고있어요.유일하게대한민국에서안동시만행복택시를확대해서계속운행하려고하고있다는거야. 이거는누구의사업이기때문에그건해야된다는것이아니라더실익이큰쪽으로가야돼요.조금덜걷게해서행복택시를타도록해놓는게,그러면안동시가추진하고있는사업하고도사실은충돌돼요.보건소가건강실현을목적으로하는건강도시사업의최종목표는뭐냐하면편안한우리동네걸어보기예요.걷기앱을개발해서보급하고이렇게가는게우리안동시보건소건강도시사업이야.그런데좀덜걷게해드리겠다고행복택시운행하는데를자꾸확대한다?웃기는거잖아.과장님,이거는쉬쉬하고눈치보고할일이아니에요.아닌건아니어야되고우리예산절감할수있는것은예산절감하는쪽으로가줘야돼요.과장님아시겠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실제로지금행복택시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것이맞는가하는,타당한가하는문제진짜로고민하셔야되고,지금노선버스를정말로교통약자들을위해서더타기좋게더편하게탈수있도록하는거.그렇게해서노선조정을제대로온전하게하고,고객이있다고하면조금씩연장하는것도,협의를해서연장을하도록.이렇게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수고많은데요.간단하게건의하나하겠습니다. 용상에서도청신도시가는노선이있죠.옛날에11번이었는데.211번인가요?현재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걸구담까지연장해주기를건의를할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구담까지요?

김순중위원

예.첫째는구담시장활성화에엄청도움이되고요.둘째는도로가곧개설되잖아요.교통량을늘려야합니다.그래야가성비가나오니까.또하나는균형발전혜택.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관계는버스회사하고절충해서가능한...

김순중위원

그래요.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콜이몇개있죠?콜택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콜택시가지금...

김상진위원장

아니,콜부르는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두개있어요.안동콜과행복콜.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카카오에많이밀리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카카오는143대.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그걸두개를한개로뭉쳐서카카오하고경쟁력을키워줘요.내년예산을깎는게아니고그걸좀키워달라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몇번씩해가지고절충안을했는데서로의견이상반되다보니솔직히합치는게쉽지가않더라고요.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

김상진위원장

지속적이아니고내년에는꼭해야된다니까.서로사는길이라고.아시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늘행정사무감사중에우리위원님들의견을존중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농촌정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농업기술센터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인을할경우는고발할수있습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6일 농업기술센터 소장김후자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께서는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후자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업기술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농업기술센터행정을점검하고2025년에는더욱개선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정적인노동력을확보하고기후변화및지방소멸에대응하여지속가능한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농업기술센터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증인석으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위원장님,농업정책과장님이말고소장님발언대로좀.

김상진위원장

소장님발언대로.

권기탁위원

앉으십시오. 안동시에1년에조직개편을두번이나한예도없지만대한민국에도없는것같아요.농업기술센터행정기구개편을소장님한테질의하게된동기는이때아니면말씀드릴기회가없고,또소장님이모든걸책임지고있지도않지만왜굳이해야되느냐하면,정말우리안동에농업기술센터가갈길이제가봤을때는,농업인의한사람으로봤을때앞으로가는길이참암울해보이는것같아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소외를한번밝혀주시길바라는것은조직개편이후에불협화음또는잘못된것,잘된것요약해서말씀할수있어요?한1분에걸쳐서.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조직개편이전국단위로보면156개시군농업기술센터중에서한50%정도가통합을했고,한반정도는지금분리가돼있는상태입니다.이렇게통합하는이유는농업지도와농업행정이원스톱으로,농업인들을위해서원스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게가장큰목적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업무추진,조직개편에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은있지만저는지금도,하여튼현상태에서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을제가소장님께말씀드린이유는기술센터는지도사,지도관으로돼있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원화돼있습니다.지도사,지도관이원화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업직렬도있지만행정직렬도농협에종사도하고,직렬이다르더라도.그러면집행기관하고교육기관내지시험기관은좀차이가있지않는가싶은것을말씀드린거예요.성격이다른데한이불을덮고살려고하면불편하지않을까요?그다음에이렇게하면기술센터를하지말고농업국을설치하지.이문제를제가시장님한테도이야기했는데이렇게하면안된다라고하니한번시행해보고안되면바꾼다고그랬어요.그거두번바꾼게더죽여버리더라고.농업을. 이거는소장님께말씀드린이유는농업에대한색깔이다른부분을융합하려면상당히불편함이발생될수도있지만완전체가될수가없어요.지도하는기관,시험하는기관하고집행하는기관하고같이믹스해놓으면되는가?그리고조직개편을보면경제진흥과가만들어졌는데여기는수출,식품,기획등등하는데경제산업으로또갔어요.이런부분들까지도,제가이렇게봤을때는,저는4H를통해서농업경영인을통해서여기까지왔는데이런불협화음이없었던건아닙니다.5대때시의회도있었어요.4대째죠.4대째있었죠.5대째맞습니다.그런데그것도서로간에여러가지고려해보니까안맞아서파기됐는데,다시와서일하는데조직개편하는거는괜찮아요. 그런데농업하고기술센터하고이질감이있는부분을융합해간다는것은잘안맞다.흑설탕하고백설탕뭉치면설탕이다른설탕입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소장님께서,어차피조직개편은이루어졌지만이조직을통해서좀불편하거나잘안되면집행부와이야기해서원상복구해주시기를바란다는뜻으로건의를드린겁니다. 제가이이야기를수없이했어요.경제도시위원회에서말이많이있었어요.근데집행부안을따른것은그래도바꿔보고잘할수있다니까한번응해보자는뜻이었다고저는봅니다.저는반대했습니다.조직개편이잘못된다고.이런부분들은소장님께서그냥넘어갈것이아니라가셔서심도있게고민도해보시고,어떤방법이우리농민에게최적화되는조직개편인지고민을진작해주시기를건의드리는겁니다.가능하겠습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제가드리면되겠습니까?

권기탁위원

짧게해봐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4H활동하셔서저희농업기술센터를누구보다도잘알고계신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지도파트는지도쪽에연구하고지도파트를열심히하고있고요.지금은농업행정하고지도가통합된상황에서농업기술센터에오면모든농업관련지도와행정을일원화해서할수있다하는그런목적으로저는통합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은통합이됐지만,실제적으로조직은통합이됐지만공간통합은안된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그게이루어질수가없어요.다달라요.그리고농촌기술센터의조직은고유일을하는조직으로보면기술지도정도잖아요.그리고중앙부처는진흥청아니에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직속...

권기탁위원

원래국가직으로있다가지방직으로변화됐는데,그렇지만농정과는농림부소관으로돼있잖아요.지금도그건그리돼있잖아요.기술센터에시범사업기술원에서받잖아요.이원화돼있는부분을,생리적으로다른부분을붙여놓으면접목이안됩니다.이해가세요?이부분을고민을해달라는건의를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식사는하고오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도시락먹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저희도도시락먹었습니다. 본위원이행감자료하고일반회계자료보면농업정책과가사무관리비하고국내여비가많아요.한1억이넘어요.건건으로해가지고그숫자가많다는거죠.통계목이.이거연내에다집행할수있나요?한달밖에안남았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전체한1억8,000만원정도가되고여비가한6,600만원됩니다.그리고지금잔액이여비는지금자료제출할때의잔액으로는한2,000만원정도되었는데현재한1,000만원정도집행되어서여비는12월달되면다집행되는걸로되고요.사무관리비는저희들이지금남았는게한6,700만원정도남았는데여기에드는것은큰것은2025년도농정홍보비가있습니다.12월달에제작해야되고.또일부급량비라든지현수막,우리사무용품을쓰다보면다소진은어렵지만한70∼80%정도잔액은소진할것으로봅니다.

김창현위원

통계목향후집행계획에는전부연내집행으로다잡혀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여비는집행이다되고사무관리비는조금남을것으로저희들판단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런거시정좀해주셨으면,적시에쓰게끔.매과에매부서마다이렇게드리는말씀입니다,시작할때. 요즘사과농사지으면사실SS기하고그다음에고소작업차,승용예초기보통이3대로거의작업다하시잖아요.꼭필요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사과에는이3기종이주종입니다.

김창현위원

농사지으려면이거없으면못하잖아요.사용일수가많은건많고적은건적은데이보조율은다똑같나요?아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사용일수는SS기가약치는용도외에도운반이라든지그런용도로연50일이상쓰이고요.또리프트도정전기라든지또잎소지,사과따기,적과정도해서한70일정도.그리고승용예초기도풀베고농약도치고사과도운반해서한20∼30일정도쓰입니다.그래서보조율은SS기가25%가되고나머지두기종은50%지원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전자에말씀드리는게보조율도보조율이지만기준가격하고시중가격하고차이가많이난다고농가에서는부담된다고그러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많이납니다.지금SS기가시중가격이거의한4,000만원가까이되는데지금현재우리예산기준가격이2,000만원입니다.그리고고소작업차도한2,000만원정도가는데900만원정도가되어서현시가대비한50%정도실적이잡혀있어서보조율하고현실하고는좀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를과에서2025년도나향후계획에어떻게하실그게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다행히SS기는도에서올해부터1,000만원상향이된다고예정되고있고요.저희들도2025년도에는예산을그렇게신청해놨고.리프트라든지승용예초기는아마한1,200∼1,300만원정도돼야되는데도하고저희들이기준을잡다보니까이것도,작년에SS기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건의해서그렇게되는것이고리프트와승용예초기도지속적으로건의해서현실가에가깝도록상향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작물재해보험요.이상기후로인해가지고장마,폭염,정말농업환경자꾸더안좋아지는데농작물재해보험가입면적수나농가수가어느정도되는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재해가자꾸늘어나서작년에한9,900정도되다가올해는1만농가이상늘어났고요.면적이9,900ha정도,농가수가1만명정도,1만농가이상가입돼있을겁니다.그리고보험료는원래한370억정도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자부담비율요,타지자체에비해가지고저희지역이좀낮은가요?아니면높은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군부로따지면자부담률이높고요.시부로따져서는거의평균치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추후에과에서아니면바뀌실계획이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작년에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작년에비가워낙많이와서또농사가어려웠고,올해는또폭염이와서어려워서10%정도면어느정도자부담은그래도큰부담은없다고생각하나그래도농가에서는부담이많거든요.그래서내년에한1%정도더자부담비율을줄였으면하는저희들판단입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과에서도전에말씀하셨는,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농업이사실하시는분은힘만들고돌아서면빚밖에안남는다해요.이것과에서도많이,집행부에서도,저희의회에서도하게끔많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5월달에한안동시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수립용역이올해끝날예정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올해용역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최종결과언제까지로돼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최종결과가내일발표가있습니다.식량해서.12월정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안동시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수립용역은정말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최종보고서끝나면나중에위원님들께다전달,저도꼭전달좀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산약특화단지육성산업이과장님소관부서맞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신청자저조및포기자발생으로삭감된금액이있습니다.얼마인지보니까총사업비2억5,000만원중에서9,900만원입니다.2억5,000만원중에9,900만원이제대로쓰이지않았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분석을해보셨는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분석을했습니다.그런데재배면적의차이로인해서당초에,예를들어서한400ha정도되었는데올해재배면적이320ha정도로해서80ha정도줄었습니다.그래서대상자도줄고면적도줄고그래서사업비가남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단지재배면적이줄어든이유도혹시생각해보셨는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줄어드는것은저희들현재현장하고경영체등록하고그차이에서좀발생이되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봤을때혹시나신청하는조건이까다롭지는않은지그리고자격에대해서폭넓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드리는질의입니다.왜냐하면지금안동산약해서한때는시에서정말크게밀었던부분이기도하고요.지금북후본위원지역구에서도정말열심히다들하고있는데안동산약(마)특구브랜드홍보지원사업도굉장히미비했죠,집행률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억하시는지요?400만원인데지출액이32만원입니다.이거지출내역이어떻게되는겁니까?혹시기억하십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까무슨내용.

김새롬위원

안동산약(마)특구브랜드홍보행사지원이있고요.400만원사업인데지출액이32만원으로돼있습니다.나머지368만원이삭감예정으로뜨거든요.페이지로따지면282페이지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게안동탈춤축제때보면산약홍보행사가있습니다.그평가단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평가단.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축제평가단비용입니다.그평가단에서제외되어서남은잔액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에좀더명확하게비고란이라든지이런곳에는체크가됐으면좋겠습니다.평가단이라고. 본위원봤을때사실농업정책과에서정말안동시농업에대해서,식량산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꼼꼼히신경써야됩니다.그런데마같은경우는안동시가단일도시중에서가장많은수확량을보이는품목중에하나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큰브랜드가치가있다고생각하고앞으로도생산량에있어서적극적으로정말좀더좋은품질을개량하고우리가수확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산약에관련된지원금액을보면매번돈이잔액이남는현황입니다.이게부족해서추경때더세워야될정도로정말로각광받고사람들이여기에대해관심을갖게끔만들어줘야되는것도농업정책과의역할중에하나라고본위원은보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힘을좀써주시길,정말농업이중심이되는안동시를위해서힘써주시길건의좀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본위원은보니깐요.농업정책과중에서보니깐벼녹화장설치지원과벼육묘장개보수지원관련해서2024년도에대상자가전혀없음으로기재되어있는걸확인했어요.맞는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에대해설명좀해주십시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이안동시전체에보면대형육묘장이18개가있고소형이78개해서총96개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기본적인거는안동시전체벼재배면적이한4,800ha정도되거든요.이육묘장96개로해서커버가다되기때문에,육모장이또대행이라든지신규로하려면이게본인의지만으로되는것이아니고그육모장규모에맞게농지면적이라든지또농가수도확보해야되기때문에신규로신청을하시는분들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육묘장도보면개보수예요.과장님.개보수라하면육묘온실증축하든지온실하우스비닐교체도가능하고온실내시설물수리교체도되고기자재수리교체도되고신청을안할수가없는데신청률이제로라는게납득이되지않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또예산이,육묘장이최근한2∼3년전부터어느정도육모장규모가안동시벼농사규모에다맞춰져서신규는없고,또보완이라든지개선은수시로해주기때문에지금육묘공장의사장님들도다알고계십니다.언제든지본인들이필요하면신청을하면바로바로저희들이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빠진부분은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2024년도는전혀없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크게납득은되지않지만.일단육묘장개보수기간은5년이맞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5년이라고하는기간은기본적으로경쟁이있을때는5년인데바람불어서비닐떨어지면3년,4년돼도개보수가되죠.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감안하겠습니다. 녹화장은어떻게되고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녹화장도올해신청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도설명해주십시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녹화장은딴말로하면벼경화장이라고합니다.육묘공장에서꺼내서녹화장이라고시멘트에지금하거든요.그건육묘사장님께서시멘트위에선호하는분들도계시고또그대로바닥에하시는분이계시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건강한묘를생산하기위해서각자추구하는타입이다르니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증식하기전에3∼4일간현장적응시키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도사실안동시는어떻습니까?본인소유만가능한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녹화장만드는데요?

김새롬위원

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본인소유가아니어도육모장만갖고계시면임대차계약에서도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많이열어놨음에도불구하고신청서가없는부분이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매년이렇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최근들어그렇습니다.어느정도육묘장이라고하는것은바로바로짓고싶어서짓고그런것은아니고.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쌀관련해서정말중요한데요.짧게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브랜드쌀이라든지고품질쌀생산을위해서정말로열심히노력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그리고쌀택배비부터해서정말다방면으로지원하고있는데요.과장님,근데쌀포장지를지원할수있는방법은따로없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쌀포장제는저희들이군포장이라든지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사회복지시설에는저희들이국비를지원하는데개인적인포장지는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을좀고민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지금쌀kg당,쌀값이정말곤두박질치고있습니다.20년째한공기식당가면1,000원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우리나라는쌀이없으면살수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쌀이그제값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와중에소규모로집집마다쌀농사짓는분들정말많은데이분들한테물어보니깐,각각다다른포장지로해서물어보니까적게는600원그리고많게는1,200원까지농민마다각각다릅니다.어느분은전라도,어느분은서울,각각정말알음알음알아서물어봐서인쇄를해서그걸갖고오는겁니다.이거는우리가정말도와줘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정말로농민들이필요로하는거에도움이되는농업정책과가됐으면하는마음이있어서이부분건의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년도추경이라도과에서타당성을검토해보시고예산을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27페이지한번펴보시겠습니까?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있어요.1억740만원.이게지금전액집행잔액으로돼있어요.한번보시면.인쇄가잘못됐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227페이지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277페이지입니다.죄송합니다.277페이지입니다.찾았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1억740만원이집행잔액으로돼있어요.예산편성도1억740이고.인쇄가잘못된겁니까?뭐가잘못된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작년12월달에일조피해가있었습니다.작년12월에시설하우스일조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집행다됐습니다.자료제출할때집행이안되어서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서물어본겁니다. 다음은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있어요.297페이지에보면사업에따라서자부담이거의거의50%예요.한60∼70%가50%자부담을하고요.나머지20%내지30%하는걸로돼있습니다,자부담비율이,보시면.근데민간자본보조금을제가법을보니까요.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게있어요.지방보조금의무부담률이라해서민간자본사업보조는일반인들은50%가맞습니다.맞는데,농업기술센터에적용하는건30%로돼있어요.여기보시면,부담률이.그래서50%는일반적으로적용하는것같아서농민의부담이많이되는데거의한60∼70%가전부다자부담률을50%로만들어놓은거예요.이게점차적으로자부담을40%,30%낮추는게맞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낮추는게.

박치선위원

예.법에도정해져있으니까.거기에맞춰가지고해야된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자부담,우리사업을하다보면...

박치선위원

없어.아,시범사업에서맞추면되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또하나청년농업인육성실적이라고돼있어요.영농정착해서초기소득불안정한청년인안전정책자금으로아마3년에걸쳐서월110만원에서90만원사이로지급하는걸로돼있거든요.그러면저희들이청년이랑39세미만을얘기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걸더확대할필요성을못느끼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사업이국비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내려오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이상되는분들은후계농이라고해서별도로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사업이어떤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영농후계자입니다.청년농은18세에서39세젊은영농인력육성차원에서기반비용으로해서평균3년간월100만원지원하고요.그외에는농지임차료200만원에다가...

박치선위원

청년에대한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청년에대한거죠.그러면40세가넘어가면영농후계자해서또5억까지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5억은연리1%해서이자보는거죠.거치20년으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신청많이들어오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많이들어옵니다.

박치선위원

청년도지금많이들어오고있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많이들어옵니다.지금우리청창동이올해하고3년간한110명정도되었는데거의대부분한도는5억이지만그래도1억에서5억원까지다양하게융자를해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기준에적합하면5억까지는최대된다.그렇죠.3억에서5억사이니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게연내집행이가능할지모르겠지만263페이지보면민간자본보조금사업보조라는게있거든요.근데편성액은8억을해놓고집행을3억500만원정도밖에안했어요.잔액이4억9,400만원정도남았는데연내집행을하겠다하는건데반이상이남은상태에서이게어떤식으로연내집행을한다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농업인회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완료거의다됐습니다.이거연내집행가능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자체8억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민회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농민회관리모델링사업에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일부엘리베이터가다설치가안되어서그렇지그거되면조만간집행됩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조직개편돼서좋은점이하나있어요.대형농기계와중소형농기계지원관리를두부서에서했었는데지금농업정책과에서일괄적으로하게돼서서로중복지원도예방할수있고해서좀좋은것같아요.그렇죠?그런데도항상민원이발생하는게농기계지원받는데순서가형평성에맞느냐하는그런민원이있어요.작년에행감때에도지적을했었는데올해는사업자우선순위를정해서공개한다고하셨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공개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방법으로하고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공개를해서개인한테다통보를...

김순중위원

대기자한테당신몇번입니다.이렇게알려준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우리위원들도좀볼수있는게없나요?자기가몇번인것만알지전체적으로대기자는볼수가없나요?알려주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그건개인정보도있고또이건읍면마다평가자체가조금씩다를수가있거든요.

김순중위원

지원받은내용은읍면에있는농가에서알수가없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원받은농가는알수있습니다.받은농가는알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이확인할수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기가이의제기할수있도록돼있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다른게,그전에는농기계지원받을때본인이다계산하고난다음에지원금을지원받았었잖아요.그런데올해였나요?바꿔가지고자기부담금만내고지원금은시에서따로입금을해주고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지불위임제도라고해서작년8월까지는지불위임제도를없애고자부담으로기계를사면기계값을다주고샀는데그게서로장단점이있어서작년8월이후부터는자부담만내고기계를사든지안그러면본인돈을다주고사든지그건선택적으로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기돈만먼저내고나머지는시에서지불해주는거선택하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래버리니까문제는,처음에지불위임제도가있었는데자부담을내고,돈을다내고기계를사버리니까문제는농기계업체에서이제돈을다받아버리니까시청에들어오는서류가굉장히늦어져요.늦어지다보니까보조사업을농가에지급해야되는데그자체가늦어져서민원이있어서지불위임제도를다시또활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자기부담금만내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자기부담금만내고.

김순중위원

예,자기부담금만내고지불을해버리면시에서직접농기계업체한테돈이가도록.농가에서도자기부담금액이적어지니까부담이덜한거죠.큰목돈을마련할필요가없고.그런데문제는본인부담금은납부했는데시지원금이늦게지불이되어서농기계업자하고관계가좀이상하게된다.시에다가독촉할수없으니까농가에독촉을하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지불위임제도를없앴더니만발생된문제가그런상황이었습니다.지불위임을없애버리니까농가에서는업체한테예를들어1,000만원가는기계값을다드렸는데업체에서는그돈을받아서서류를빨리해줘야시에서농가한테500만원을지원하는데돈을업체에서다받아버리니까그서류자체가소홀해져가지고,농가에서그전같으면지불위임써버리면500만원주고기계를살수있었거든요.그런데돈을다줘버리고,가격경쟁력이있나싶어서다줘버리고나중에서류해주고돈받으려하니까업체에서두달,석달심지어넉달까지늦어져가지고민원이발생해서...

김순중위원

기계를늦게준단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돈을늦게주죠.보조금.

김순중위원

보조금을늦게주더라도농가에서는아무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보조금하고자부담하고,예를들어기계가1,000만원간다면그전에는500만원만하면지불위임하면됐었는데작년상반기에는1,000만원을업자한테다드려버리죠.다드려버리니까그업자는돈다받고...

김순중위원

설명을잘못하는지제가이해를못하는지,두가지방법이있는지모르지만자기부담을농가에서지불하고난다음에우리시에서지불해야할것은속히해주시길바랄게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역특화작물로우리시에몇가지가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작물하면안동시에이름있는특화작물은한7,8품목정도될겁니다.

김순중위원

근데특용작물이있고특화작물이있고그래요.지역특화작물같은경우는어떤경쟁할수있는세트의기계를우리가임대해주고있잖아요.사업은사실임대사업인데,5년지나면자기가구매할수있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주산지일...

김순중위원

그런데그사업가운데하나가지황재배하시는분들한테지원해준적있죠.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그분들지황농사를짓고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지황을짓고있는걸알고있고요.그런데저희들소관부서가아니어서내용을정확히는제가말씀드리기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미래농업과에서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특화작물이라고해줬는데그냥재배하는농가는경쟁력이없어서그런지그전에안동농협을통해서KT&G에판매를할수있었는데지금은그채널이없어졌대요.그래서그때공급받았던기계를다른데농기계를사용하고있는데우리가선정할때어떤예측도좀잘하셔야되고선정하게되면그작물을계속해서농사할수있도록우리가안내를,우리가개척을해준다고그럴까요?시장개척?아니면그런장치가된다음에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간다됐습니까?이만큼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저녁8시가넘었는데애쓰시고계십니다.그런데농업정책과보니까50%미만인집행잔액이너무많아요.50%미만사업쭉봤더니많고.또농업정책과예산이1,035억인데지금579억을집행하고잔액이455억이에요.물론행감하기전에기준이라서.그리고50%이상의내용을쭉봤더니청구서미제출로인한미집행,사업독려후12월중으로집행을하겠다라고해서의외로한절반정도되는것같아요.맞습니까?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절반은넘고한60%정도되었을겁니다.

정복순위원

한300억정도지출되겠다.그렇죠.그런데제가쭉보다보니까우리동네돌봄마을친환경과일간식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게집행을안하셨어요,거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집행률이떨어지는것부터말씀드리면농정부서는시기적으로12월에집행해야될돈이있습니다.지금대표적인것이12월달에는직불제,공익직불제가한280억정도집행예정에있습니다.그것까지집행되면전체한86∼87%가집행이되고요.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반사필름이라든지또각종,그리고사과수매자금이런건지금현재진행되고있어서,또대부분농협하고거래하기때문에12월달에통상적으로집행을다하고있습니다.그리고12월정도되면저희과업무는상당히바쁩니다마는어쨌든그렇게되면90%이상집행될것으로저희들이판단되고있습니다. 그리고돌봄사업은이번추경때도에서긴급히마련된사업이어서24시돌봄은12시까지애들을돌보는어린이집인데,저희들이판단을못해서보육아동과에서협의를받아서7개의어린이집을소개를받았는데7개어린이집에서도3개만운행을하고요.나머지4개소는저희들이추진을하려고해도그어린이집에서추진이어렵기때문에집행이많이덜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6개월동안2024년7월부터12월까지어쨌든예산이2억2,400만원맞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한삼천...

정복순위원

전체.안동은지금아동수가205명,시설수는7군데.그죠?아,이게지금전체고.2억2,400아니에요?아,3,700만원이죠.전체.포항이나안동,구미,경산,예천까지포함된건데,그러면안동은금액이많지도않은데요.다른것도아니고애들친환경과일간식지원하라고예산을다줬음에도불구하고지금과에서집행을못한다는말씀인거잖아요,조건이안맞아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과에서집행못...예산이저희들과에있어서집행이어려운데,사실농업정책과만으로집행하기는좀어려운부분도사실있습니다.어린이집이라든지24시돌봄은저희들이어느어린이집이24시까지할것인지그런것도파악자체가어려워서저희들지원을받았고,이런건어쨌든차후에라도보육아동과하고협조를해서집행률을높여야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건그건거예요.아셨잖아요.그죠?그조건이까다로운것도알고계셨기때문에,아동과관련된것은아동보육과죠.아동보육과과장님하고우리과장님하고각팀장님들하고같이모여서이런예산들이나와서3,700이있는데지금안동이공동육아나눔터하나,다함께돌봄센터하나,지역아동센터하나,어린이집셋그리고신규설치용하나해서총7개란말이죠.여기에해당되는시설이있는지미리의논하고연구를했어야되지않나요?11월말일인데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신청을다받고네군데도지금안하는데도독려를한상황인데,어린이집에서도12시까지운행을해줘야하거든요.그런데12시까지운행하는어린이집이없다보니까사실이런현상이오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린이집은세군데인데없다고치더라도그럼여기지역아동센터나공동육아나눔터여기는한곳,한곳,한곳인데,그러면이7군데중에한군데도조건이되는시설이없다는말씀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세군데는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세군데에다가그냥다3,700만원애들한테지원해주면안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1인당지원금액이3,400원이니까.1인당또지원금액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500원씩주2회해서26주.이렇게기준이잡혀있어요.그러면해당되는아이들한테라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해당되는애들한테는지금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문제가되는것은어린이집이다.24시간운영하는어린이집이없기때문에예산은있지만주고싶어도이거집행을못하고있다.그얘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거는우리과하고아동보육과과장님하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건저희들이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정을해야합니다.주는예산도집행을못한다는건이해가안되거든요.대상시설이,조건이안맞아서못준다그말씀인거기때문에이건도하고의논을해서라도제대로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시정을바라고요. 그리고그예산아까계속제가보니까50%이상사업내역쭉보니까대학교아침밥지원이6,000만원,3,000만원.이거도올초에본예산에잡힌것이죠.근데지금11월이고며칠뒤면12월이에요.그럼여름방학겨울방학다빼고라도충분히이돈을다집행할수있는시간이굉장히많았을텐데이거지금하나도집행안하셨어요?지금대학생들시험다친시간이다.그렇죠.시험다치고나면언제대학교에가서애들밥먹입니까?이거주는돈도못쓰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방학때아침식사하는것은아니고재학기간에먹는식사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방학이되면애들집에다갈텐데충분히수업을받을수있는그기간에대학생들한테아침밥먹이라고돈을9,000만원줬는데왜지금까지1원도집행을안하셨느냐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학교하고협의를해서아침밥먹는데체크다됐습니다.체크다돼서방학시작하자마자바로집행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1월부터12월이있는데꼭12월달에하셔야겠냐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조금늦어가지고.

정복순위원

학교에서왜늦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독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은요.가급적이면상반기에,왜꼭해질녘에일이바쁘시냐고요.해질녘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상하반기로나눠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316쪽에여성농업인경영체등록현황보니까1만3,000명정도되는데,잠깐만1분이내에끝낼게요.국비,도비해서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있어요.1억1,000만원이고.이건정책중에서아주좋은정책들인데요.이거는지금1인당22만원씩해서500명책정돼있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건강검진받은안동에있는여성농민들은몇분정도되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거의예산소진다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억1,000다집행한거다.그죠?혹여라도집행률이워낙낮으니까12월달에또다급하게하지마시라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자부담10%있는데시비로자부담을해주기때문에거의참가율이좋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거는무조건,여성농민들진짜힘드시잖아요.그렇죠.이거는예산남지않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안내해주시고홍보해주시고집행도하시길바라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시고요.농업인을위한정책에늘노고가많으십니다.앞서위원님들질의하신부분들을쭉보니까,제가질의하려고하는것과대동상이한것도많고요.본위원은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FTA기금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그런데문제점이좀있더라고요.그러니까일반상인들한테판매했을때는이분들이신청할데가없어요.그러니까그부분들을,왜그러냐면농업도경영인데,농업경영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상인들이와서밭떼기로그냥팔았어요.그런데그분들도쉽게말하면현대화시설을하고싶어요.가격도많이받고싶어요.그걸인정해야되잖아요.그런데특정시설농협에납품을안하면기회가없어지는거잖아요.그러면그부분도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거기에우리가전체적으로금액을위탁한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기금사업에서어쨌든기준은그렇고요.또그렇게한기준은FTA사업이체결되면서통합브랜드사업에서APC의사과가몰려야지금현실적으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APC의사과가거래조건으로FTA기금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들지침은그렇고,작년부터는그래도일반농업인도가능해지는것이지금현재도에경북도신경북형사과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쪽으로사업이확대되면일반농가도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처음에는대구경북능금농협하고만했잖아.그렇죠.그런데지금북안동,동안동까지확대하고농업법인도확대를했어요.그러면전체농협을확대하든지해서,왜그러냐하면일반상인하고거래하는부분들은일정규모아니까그몇프로안에서판매하는실적만있으면되는거아니에요?도매시장같은데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협동안동이라든지북안동이나능금농협하는것은APC저장기능이있는농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걸좀고민을해주셔야되는게.이부분FTA기금이라고하고과수고품질한다고,거기에보면저품질사과납품하고이런부분들도여기들어가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저품질,이부분은놔두고요.신청하는건놔두고.저품질사과를지원하는데솔직히작년이나사과가격이월등하게좋은해가있어요.그때도저품질사과에지원하는게있습니까?그분들이거기안내고개인이팔잖아요.못난이사과해가지고.그러면지원금액이우리가예산책정할때는똑같죠.매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거의똑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예산이남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남아서올해도예산을,작년에사과값이비싸가지고저품위가좀적었거든요.그래서예산을조금적게잡았더니만올해문제는가뭄이들다가갑자기또비가많이와가지고올해열과가많이생겨서...

우창하위원

저품위사과가많이생겼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품위도지금수매하게되어서...

우창하위원

그런데올해도사과가격이괜찮아요.그래서저품위사과를홈쇼핑이나이런데서찾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올해저품위사과수매하는거는품질이떨어진다기보다는가을에비가많이와가지고,갑자기비가와가지고열과가많이생겨서저품위사과가많이생겼습니다.

우창하위원

FTA기금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대한부분도과에서충분히고려한사항이지만그부분에대해서농민의권익을더보장할수있도록좀신경좀써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면연내에유기질비료매년포기자가있어서이월되고이랬죠.유기질비료같은것도공문나갈때,읍면동에공문이나갈때,봄에유기질비료나가잖아요.겨울에.한겨울에나가죠.보통.1월,2월,3월사이에나가는데.그렇게되면그것도6월이전에완료구매를안하면그자격을,그러니까미추진시사업포기동의를바꿔주죠.지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새로운사업을신청할때말입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요.그러니까유기질비료도쉽게말하면6월이후에신청해서이분들이소진을안하고반납하기때문에돈이남는다는거예요.예산이.그러면6월이후에,6월이전에그러니까쉽게말하면올해신청을받아요.그래서내년사업을해요.맞죠?올12월에신청을받아가지고내년사업을하죠.그런데내년6월에도이분들이사업을포기안하고갖고있으면그분들에게쉽게말해패널티를주라는거죠.자꾸이러면,이게매년나오는이야기거든요.패널티를안주고. 농기계사업도똑같은거예요.연초에사업했는거는추경에사업한거외에는패널티를줘야돼요.왜그러냐면쉽게말하면그작물에필요한기계를사서그작물을추수할때까지안쓴다는거는농기계가절박하게필요없다는거예요.그러면6월,10월달이렇게기간을줘서패널티를줘라.그분은3년이상농기계보조사업에참여할수없도록강력한패널티를줘야좀전에위원님이이야기했던것같이이예산이안남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불용액이계속생기고이월이되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올해도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자는돈을못받아요.그러니까사업자가쉽게말하면농가에서자부담뭐해가지고업체에도장을찍어줘야되는데농가에서업체에다가자부담을안줘버리면이사람들이사업을못해.우리지원금만받아서는해결이안된다고.기계값을.그러니까서류를못넣는거예요.이월이되고이러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공감하는바입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그런부분들이농민도완벽하게지원을해주면절박한상황에서그기계를잘쓰셔야되고,그업자들도시민인데그분들도구제가돼야된다.그러니까그부분들을잘관리·감독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전종호과장님이안동농업의미래입니다.맞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각오로일하셔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농업과농촌,농업정책과장이있고농촌경제진흥과장이있어요.그런데사실헷갈려.내용에들어가면.그러나우리현시장님의의지라고보는데,지금현재업무분장했는거들어가서보면,이게지금어려운농업,농촌,농업인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하는이런의구심이들어요.우리농촌의실정을우리과장님잘아시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여기에특단의조치가없다면지금농촌이몇년까지갈수있을까요? 지금현행농촌이.이대로가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촌이계속가지만,좀어려운질문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농촌의현상은요.그냥소멸로가고있어요.지금막바지에와있어요.마을에가면60대아래가없잖아요.60대아래는없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65세이상이70%이상을차지하고있어요.새로운젊은사람들이들어오질않고있어요.이런농촌의현실을보면지금현재안동시가이업무분장대로가면과연우리농촌의미래가있는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농촌에계시는농업인들이새로운아이디어를내고뭔가새로운것을제시해서현실을타개할수있는것을현장에서찾기는어려운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금농업,농촌,농업인들이가장어려운거예요.그렇다면이거를타개할수있는사람이누구냐?과장님입니다.그리고뒤에계시는팀장님들이에요.그냥지금현재농촌에계시는분들은보조사업많이해가지고내가사고싶은농기계사고내가하고싶은농기계보조사업으로농업을좀할수있으면그게최고예요.그분들에게.이분들에게어떤변화도지금수용하기쉽지않아요.이런것을바탕에깔고본위원이뭔가새로운걸찾아보기위해서농민신문한두달치를쫙다한번뒤집어봤어요.근데새로운게없어요.사실굉장히충격적인기록들만이있더라고요.이번에농림축산식품부예산하고농촌진흥청예산하는데보니깐기후위기대응R&D연구예산이358억감소했어요.충격이었어,사실은. 지금현재기후위기대응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을하고계십니까?우리농업에대해서.지금은과수고일반밭작물이고노지에서재배하는게뙤약볕아래살아남는게없어요.온전한작물이없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여기에대해연구하는예산이전년대비358억이감액됐다고그러면도대체농업부서에있는분들은뭘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농사짓지말라는건가?그러면여기에대해서누가해야돼요?지금과장님이하셔야돼요.과장님이.본위원은여기에있는거어떤거자꾸지적하는것보다그냥이렇게제안해드릴게요.기후위기대응하려면인위적으로이기후를,뙤약볕을,폭우를우리가좀제어할수있도록하는것.그렇죠. 그럼어떻게해야될까요?가능한토지에는거의시설을다해야되지않는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그시설속에서부족하면용수를주고.너무강한빛이들어오면차광막을해서빛을막아주고.이렇게해서농업을,기본적으로이렇게가야돼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동의하십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진짜미래농업에대해서가는거는이기후위기에대응하는게전제가되고출발해야된다.노지에서는온전한농산물을생산하기가어렵다.작목을다바꾸든가,거기에적응할수있는작물로.그렇지않으면지금우리가하는현행작물을그대로가져가려면안된다.이런전제하에갈게요. 최근에했는사업중에서그나마조금성과를냈다고하는것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그나마좀성과를냈다고봅니다.그래서지역에서농촌에있는우리농산물들을가지고뭔가가공을하고그거를시장에출시를하는그나마작은희망의불씨를우리가지펴놨는데이게꺼지지않도록해야돼요.아시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최근에보도되고있는것들인데요.또하나뭐냐하면농촌체류형쉼터사업이에요.이얘기들으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시작하자마자많은부작용이나오고있습니다.검색을해보니까안동에도농촌체류형쉼터사업을하기에적합한토지를판다고부동산매매하는게막뜨는데그게바로농촌체류형쉼터를할수있는토지라고소개를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감사원감사에서많은지적을받았어요.그렇기때문에농지전용을하지않고할수있으니까,또일반농막보다는또면적을크게할수있으니까무한정으로키우거나그리고또불법으로농지를자본가들이매입을해서하여튼편법을많이이용해서들어오는이런케이스들이많이적발되고있어요.이런것들은그게무서워서안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농촌체류형쉼터이런사업을통해서도시인구가농촌으로들어와서생활인구를증대시킬수있는이런방안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또보다보니까지금현재우리가지난번에들었는데농림축산식품부가진행하는농촌협약사업에선정됐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선정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농촌협약사업을시행할수있는데대해서는지금이사업의취지를이해하고참여할수있는사람을빨리찾아내고이분들을교육시켜야되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중간조직을만들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모든사업이실패했던게뭐냐하면N분의1개념으로보조사업만따먹고나면,내몫만챙기면되는걸로계산하다보니까모든사업들이많이실패했단말이야.그러니까결국은마을만들기사업자체도마을공동체를만드는게최우선이거든.그렇다고하면여기서도중간지원조직이라고하는것이결국그런것이거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중간지원조직을만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제대로만드셔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무늬만만들어놓고내용은들어가면또N분의1개념으로자기몫챙겨가는이런사업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이게진짜농촌협약사업이농촌을유지하고지켜나가는우리농업을유지할수있는마지막대안이라고생각하시고온전하게만드셔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습니까?그리고끝으로우리지역에있는그나마농업경영체나이런조직원들을우리가육성하고지원해줘야되는데이사람들이좀더민간교류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대외적인단체들과많이교류하면서새로운농업에대한이해를좀더증진시킬수있도록,보니까올해12월달에우리농업인경영인회가원주시연합회하고자매결연맺고교류하게돼있네요.적극지원하시고,이시간이놀러가는시간이아니라실제로새로운것들을뭔가얻어내고협의체를통해서우리지역에뭔가정보를새로공유하면서한층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줄수있도록,이런교류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올해추곡수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한건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추곡수매가50%수준이에요.전년대비맞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작년보다늦게4만포정도추가로배정되어가지고지금거의배정다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현장에서들은얘기는수매하는것이전년대비한50%밖에수매를못했다고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그리됐습니다.당초에는.

이재갑위원

일반추곡수매에의존하는논작물,여기에대해서전략작물직불제있잖아요.이걸할수있도록농가에이교육을온전하게제대로시켜야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동계작물같은경우에는제곱미터당50원,또하계작물같은경우는100원에서430원까지지금지원하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지금농가는아무도제대로알지못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적극홍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농가가국가가추진하고있는이런사업들을제대로이해하고농가소득을증진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해주셔야돼요.알지못하기때문에참여하지못하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하여튼연초부터홍보에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논에타작물재배하는지원,여기에대해서도지금영농교육할때철저하게교육해서농가가여기에순응해서갈수있도록.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행감중에우리위원한분한분의의견잘수용해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투자유치과,수자원정책과,도로철도과,건설과,건축과,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제2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