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24-11-26

강민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검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민제안제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부서랑 그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보니까 일단 구민이 그러니까 구민 제안을 통해서 구민 제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또 각 부서에서 그 제한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채택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또 불채택을 할 때는 불채택을 하고 그러면은 그 불채택에 대한 불응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해서 재심사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인가? 아무튼 있는데 그거를 현행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하려고 하면 또 그리고 상위법의 기준에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상황이다.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에 대한 그런 주민의 어떤 민원 내용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만 타당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재심에 대한 이런 민원이 그렇게 없었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 규칙에 맞게 처리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실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조례규칙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실 구민제안, 국민제안 이런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많은 분들이 하진 않으셨던 제도예요. 그래서 주로 내시는 분만 내셔서 또 아주 고관심층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절차나 이런 면에서 본인의 제안이 좀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만도 한데 하여튼 이 구민 제안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많은 주민들한테 동시에 알려주셔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 개선하고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에서 우리 위원들 위촉된 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 제가 쭉 끝까지는 다 못 보고 성함 기준으로 해서 기역부터 한 비읍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위원회에 4개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니면 잠깐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 4개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 경우 어쨌든 참여예산 위원도 심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심의 자체를 하는 거다 보니 카운트에 들어가는 것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둘 다 그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의 의미로만 생각을 해서 위원회 성격으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 받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참여하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원회 성격으로 포함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카운트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어떤 위원회는 이 카운트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조문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개정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일괄 무조건 3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참여 가능한 그런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또 얘기해 주십시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중복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위원회명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중복으로 한 분이 여섯 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섯 개 들어간 곳은 인권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여섯 곳 들어간 곳은 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위원회, 축제위원회 이렇게 네 곳부터 여섯 곳까지 한 분이 그렇게 많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한 분이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특수전문분야 위원님들, 비상설위원회 구성되신 위원님들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아마 초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강민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원회는 특수위원회라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여섯 군데를 참여하신 이 분의 경우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또 ESG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이런 분야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아마 초청을 하게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 이후로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홈페이지를 체크해 가지고 다수의 위원회에 가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강조를 할 거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전 부서에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공모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 부서가 조례 개정 이후로 지금 공모로 위원들을 모집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강조하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소송 사건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소송 착수금 사례금 이렇게 예산계획 시 산정한 1건당의 단가가 이번에 2025년도에 보니까는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사유가 뭐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2022년부터 24년도 단가는 똑같았고요. 2025년 예산안도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규칙 개정을 하게 되어서 25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강민하위원

규칙 개정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비용 자체가 그동안 수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구의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비용이 월등히 낮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에서 소송을 의뢰를 해도 못 하겠다라고.

강민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착수금이 많이 낮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

강민하위원

얼마나 낮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5개 이 범위로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착수금의 기준이요.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위에서 네 번째 범주로 저희가 약간 인상을 하였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6개 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계신 분이거든요. 아세요? 기획예산과 정책자문위원회랑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소속돼 있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박대권 교수님?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성희 교수님이십니다.

주이삭위원

최성희 교수님 말고. 박대권 교수님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교수하신 분 계세요. 2024년 10월 24일까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박대권 교수님은 현재 5개.

주이삭위원

현재는 5개인데 올해 10월 24일까지 6개 있었다고요. 서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랑 인권위원회랑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인데 교수로서 이 일을 하신 분인데 교육학이세요. 교육정치학 이런 건데 해당 위원회랑 전문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개별감사 시간에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은 위촉한 경우로 예외로 말씀을 아까 하셨고 또 강민하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 말고도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금 실명 거론하셨지만 그분 말고도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기획예산과라 보통 뭐 어떤 경우에는 5,000도 넘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여성 장애인 기업의 경우는 5,000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성장애인. 거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자치행정과 여성기업 5,200, 아동청소년과 5,200 보통 행정에 주로 제가 가서 지적할 수 없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 4,000 정도를 다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이게 어디서 자료를 준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주셨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갖고 수의계약을 동일 업체에다 계속 주는 거는 모순이 있으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는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담당자께서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적절치않은 것 같으니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특히 축제행사 같은 경우 이거를 사무관리비에서 축제행사비가 부족하니까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면 그래도 의회 보고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장님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 발견이 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불러서 얘기는 했지만 기획예산과라 해당 부서에다가 이거는 그래도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 이거를 왜 1회성으로 해서 같은 사람을 1회성으로 운영위원회를 그때그때 열어서 행사를 하는 회의를 열더라고요. 이거는 위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거기 운영위원 다섯 분 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위원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인데 3년차 계속 그렇게 같이 하고 있으며 다섯 분이 뭘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위원회를 연 건지 그것도 해당 부서에 경고를 한번 주시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쓰는데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회의 경우는 상설위원회가 있고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례에 의해서 상설위원회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설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상설위원회 너무 많다 이거 비상설로 다 바꿔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제안도 많이 주셨고 매년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구의회에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구민 제안이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건수가 어떻습니까? 적은 편이죠?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적은 편이고요. 한 분이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한 분이 여러 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구민 제안이나 예산 낭비 신고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낭비 사례나 이런 게 신고할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첫 번째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글쎄요.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이렇게 이 제도가 분명히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로 또 행정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사실 주민들이야 자기 생업들 등등의 다들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미리 예방도 되고 우리 행정의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다소의 어떤 보상금이랄까 아니면 표창이랄까 이런 어떤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도 보완을 해야 될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제보를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그 분의 제안으로 바꿨을 때 예산이 많이 세이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그 세이브 된 것에 대비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있고요. 구민 제안의 경우도 저희가 구민제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 혹은 이런 제도에 참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선뜻 못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홍보도 하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서대문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반장 역할확대 이런 걸, 반장님들에게도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아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이것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21년에는 건수가 구 주민참여예산만 27건이었는데. 27건에 13억이었는데. 2022년에 8건으로 줄어, 8건에 3억 5,000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9건에 2억 5천으로 줄었고 또 그래도 올해 2024년은 그래도 7건에 5억 7천이 됐어요. 아마 예전 거도 봤으면 예전 것보다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절감성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부담이 됐지만 또 이게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이것을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요즘 아마 우리 서대문구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잘 활용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22년도에는 사실 선거와 맞물려서 부서 전환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활동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갈수록 점점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도 좀 더 내실 있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저희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개정이 위원회에선 됐고 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 일단 2년으로 임기를 하면 주민위원들이 뭔가 전문성이랄까 조금이라도 생겨서 아마 참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을 어떻게든지 구청에서 부서에서 도와서 이것을 사업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지간한 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디어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에 그것을 강력하게 부서 검토가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 제안사업을 채택을 해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면서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힘을 믿고 걸러내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시의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위원회 자체에서 거를 것이라는 그런 주민들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부서의 검토는 최소한은 물론 비록 이번에 조례에 강행 규정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노력해야 된다라고 임의규정을 뒀지만 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결론은 안 났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 관련 문서 수신의 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어요. 행감 기간 동안에. 예전에는 민원여권과의 모든 문서가 다 통합돼서 거기서 나눠주고 각 부서에 분류되고 또 일괄적인 공문의 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통합 관리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공문은 각 부서로 이제 직접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어떤 공모 신청하라라고 하는 서울시나 정부 부처의 공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검색이나 뭐 충분한 교육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전히 통합해서 예전처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통합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문서리스트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색을 해서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공모를 저희가 다 응할 수는 없고요. 저희 정책 방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저희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모에 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 내부로 오는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검색해서 저희 구에 맞는 저희 구의 방향과 맞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뭔가 이 각종 문서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도 같이 이건 연구해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공모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이랄까, 그걸 하는 무슨 단위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각자 판단하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개인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정말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어떤 한 개인 혹은 한 부서만의 판단으로는 이게 실수하거나 자기 부서 이기주의나 형편에 맞는, 아무리 좋아도 자기들이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거나 이러면 잘 못하고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공모사업이 뭔가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내려오거나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을 응하는 게 우리 서대문구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심의 공모 신청 위원회랄지 자꾸 위원회, 위원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각 부서에만 맡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각 공모사업의 공문을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물론 시의성도 있어야겠죠. 정기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나 회의시스템에 올려서 이것을 전체가 서대문구 전체가 책임 있는 단위에서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염려와 안타까움에 대해서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일단 저희 공무원들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무원 안 믿는 게 아니라 한 부서의 어떤 이런 것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모를 응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심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기간이 있는 공모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촉박하게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심의 테이블에 올려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서 검색 엔진을 수시로 잘 돌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을 신뢰해 주시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신뢰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이거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각종 공모사업의 통합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고 예산 사항은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사항인 결재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를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TF라든지 전담 직원을 둬가지고 객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제출할 때 간단한 것들인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가 보기에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공개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얼마에 1식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거 있거든요. 물론 예산안 책자나 거기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최소한 또 설명서나 이런 데에는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이 물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즉각적으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맞게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우리가 2023년 2024년에 여론조사를 2번씩 4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엔 안 했고 그전에까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엔 안 했던 것들이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의 목적이 뭐냐고 여쭤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의 목적은 구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총 4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조사, 구정 방향성 진단조사 등을 전화 조사나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설문 항목을 보니까 구정 목표가 뭐냐, 뭔지 아냐 묻고, 압도적으로 다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잘하고 있으니까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왕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이 나아갈 바 혹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아픈 부분도 건드려주는 이왕 하는 여론조사가 그런 현실적인 것도 반영되는 여론조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뭔가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 정치를 또 주민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만 맡길 수는 없죠. 하지만 이왕 하는 여론조사가 구정홍보나 이런 데만 인지도 높이거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정말 뭔가 결정해 놓고 이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문항에 넣으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다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 취약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취약한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깐요. 여론조사가 너무 좋게만 나오면 사실은 주민들도 아마 신뢰도가 떨어질 거예요. 맨날 여론조사만 하면 모두 다 좋대 이러면 그 여론조사 자체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어떤 것은 진짜 쓴소리도 나오고 그래야 이게 여론조사를 정말 서대문구청이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또 그렇다고 일부러 나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일이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행정이 다 잘할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여론조사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저와 또 주이삭 위원이 냈고 그리고 또 위원회 안으로 해서 위원회 설치조례가 바뀌었어요. 그거의 골자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몇몇 단서조항 빼고는.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각 부서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시행하고 또 잘 알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부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른 표현 있나,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각종 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이 뭔가 하기 위한 굉장한 뒷받침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를 모집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홍보를 통한 공모를 한다면 그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아울러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 주실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비비라는 게 원래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서 긴급으로 할 때 쓰는 게 예비비 맞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실은 국가도 그렇지만 최근에 서대문구의회도 예비비 사용이 잦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역 언론사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도 심지어 제보를 많이 해주는 상황인데 예비비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도 받고 절차가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예산팀에 요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의 경우는 보궐선거에 필요했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긴급한 사항에는 쓰고 나서 추후에 승인받는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아까 전에 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측하지 못했던 보궐선거라든지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도 예비비 사용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비비 지금 일반예비비 4건과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2건 사용하였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4건 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목록 내용만 간단하게 불러.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불러만 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비비 사용하게 되었고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설주차장.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 송무 수행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결정,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안 입안을 하는 제안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예산.
종석

이종석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어떤 거 말씀?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총 8억 6,000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8억 6,000이면 건별로 한다면 아까 전에 보궐선거는 그렇다 치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송무 수행이 가장 많습니다. 배상금 지급하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예요? 각각.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송무 수행이 3억 8,000 정도 되고요. 보궐선거 9,300이고요. 부설주차장 감정 평가 4,000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4,000만 원 그 내용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역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유찰 횟수가 1회부터 2회까지 해서 한 20여 건이 유찰이 됐어요. 거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경우 유찰한 거는 빼고 제가 재공고 입찰 수의 관련해서 지금 4건이 있어요. 아니 5건? 5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1회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고 2회 재공고를 2회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회는 2건이고 1회 유찰 건수가 3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로 이렇게 바로 수의계약이 됐나요? 적어도 유찰, 우리가 3회 이상 재공고하지 않나요? 3회 정도인가요? 2회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필요하시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1항하고 2항에 따라서는 1회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재공고 입찰 수의라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비 이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한 다음에 불용된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건인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고 불용 예정액이 67억 정도가 돼요. 거기서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건 과장님한테 제가 잘 알았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반납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냥 반납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건강과에서 코로나19로 해서 3,000만 쓰고 7억 2,000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가 불용이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같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코로나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항목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노후 보도 정비 공사가 있는데 구비로 2억을 사고이월로 했는데 불용 예정액이 1억 7,000.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추계를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사업비를 잡을 때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는 많이 잡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덜 들어가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하위원

근데 도로과에게 다시 여쭤보겠지만 도로과의 추계한 금액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다 불용 예정액이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못해서 착공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그거 관련해서는 민원을 먼저 파악한 후에 예산을 잡았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도로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는 다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와서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해당 관련 유사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걸 다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다시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여예산위원회요. 해마다 했던 연말 평가 토론회 올해도 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언제쯤 혹시 예상되는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12월 18일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참여예산 위원님들.
호성

서호성위원

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전체.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동영상을 보고 있나 봐요. 제보가 들어오는데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방식이 각 동으로 막 내려보내서 직능단체나 통반장 위주로 한다. 이런 지적을 저한테 해오네요. 그래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불특정 주민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랑 별개로 한다는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런 주민들의 우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정말 여론조사답게 그리고 정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이런 여론조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그간 추진했던 사업 중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7월에도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특별 발행 개념으로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촌이대 사랑상품권 하고 전통시장 사랑상품권은 특별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권역을 결정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할인율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랑상품권과 기능은 차이가 없는데 지역에 대한 어떤 구분만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신촌이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촌이대 상권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일반 사랑상품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온누리상품권의 존재로 인해서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당시에 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견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랑상품권 운영을 할 때 특별 발행을 한다면 저는 일반 사랑상품권과 다른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지 적극 장려가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없었던 거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 발행을 할 경우는 일단 둘째치고 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업은 내년도는 고민을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일부만 발생할 예정이시고.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근데 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돼서 5년 동안 쟁여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 규모나 이런 거 보면 특별 발행 외에는 웬만해서는 안 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그래도 저희가 한 50억 정도는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사랑상품권 말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특별 발행은 저희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번에는 배달 전용 상품권을 20억 정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위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상품권 얘기하시는 데 그건 사랑상품권 하고 다르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주이삭위원

사랑상품권이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례상에 적시돼 있는 내용으로요. 특별 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랑상품권 나름 많이 배포가 됐는데 이 정도 방금 얘기한 50억 규모의 사랑상품권이라면 특별 발행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랑상품권을 하실 거면은 이 규모보다는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하는 특별 발행 상품권을 하신다고 하면 할인율을 더 높여서 50억 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만약에 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면 이태원 상품권 이런 쪽으로 특화된 상품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할인율을 다 똑같이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구에서 물론 강남, 서초나 이런 여력이 있는 구에서도 그렇게 먼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자치구랑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특별 발행 퍼센트를 우리 구 지원금을 조금 높인다고 하면 인근 자치구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특별 발행 상품권을 하는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랑상품권만 발급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24년도 사업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냥 단순 지역만 국한해봤자 의미가 없더라. 신촌, 이대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요. 신촌 상권 부흥을 위해서 이대 상권 부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권역을 제한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더 추가적인 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신 거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합니다. 특히 거기는 전통시장도 아니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근데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대체제가 있고 심지어 10%까지 할인해주는데 사랑상품권인 이 전통시장 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발행을 하실 거라면은 적어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걸 하려고 했다면 어떤 할인율에 대한 이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적인 사랑상품권 규모 축소가 되는 만큼 그리고 기존에 발행된 사랑상품권이 많아서 아직 잔액들도 많이 있는 상태로 지금 보고가 되고 계신다면 내년도 사업은 할인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특정 지역, 특정 권역만 딱 해서 특별 발행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그런 사업지를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 발행을 할 때 우리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나 이런 걸 보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냥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 발행을 2가지 건으로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조례로 정하라는 건 의회랑 협의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의회에 우리 이 조례상에 보면 구청장이 재량을 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본 위원의 어떤 지적도 있었던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은 적어도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업무보고 때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는 해보시면 어떨까? 저희 입법 취지를 살려서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발행할 때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거 같아서. 물론 하셔도 됩니다. 현행 조례 차원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특별 발행할 때는, 이번에 검토하신다 했잖아요. 해서 2월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음에 중반기 좀 지나서 7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특별발행 상품권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님 적어도 예산 심의할 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산 심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결산이나 추경 때.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게 본질인데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저랑 대화를 할 때 현행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모든 위탁기관에 급여를 다 채워주는 거는 상당한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게 한 8억 정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추계가 그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연 8억이죠. 8억의 임금을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물론 생활임금을 맞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조례 입법 취지가 그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해당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적어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0%, 30%, 50% 이런 정도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활임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어쨌든 별도 보고드린 대로 통상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액에 대한 보전수당을 저희가 민간위탁하시는 분 중에 한 450분이 해당되질 않아서 한 25% 정도 보전을 하게 되면 1억 3,000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인생케어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전부 다 재정 쪽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쪽 관할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예산이 수정이 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주이삭위원

생활임금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이삭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 사업부서에 뿌려져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맞춰주려고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해당 상임위랑 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 생활 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거기에 대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각 부서의 협조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정예산 그러니까 증액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다음 예결위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각 부서에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 부서별로 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가 25% 정도 1억 3,000 정도 우리가 최소로 잡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안 심의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다음에 동시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종사자들 중에 제외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아까 400여 명 말씀하신 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하고.

주이삭위원

근데 이 경우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우리 구청 내에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됐을 때 모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적용되는 것까진 동의는 하거든요. 그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한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를 우리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조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은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 때는 제도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 보완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도시제조업체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깐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해 가지고 자부담비가 다 10%씩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업체별로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의료봉제업이 많고 그다음에 한 곳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인쇄업입니다.

강민하위원

인쇄업 근데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봤을 때 의류봉제업만 이렇게 있는 게 사유가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5대 업종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아예 의류봉제업만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이런 쪽은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5대 업종으로 확장이 돼서 자치구에서도 신청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의류봉제업만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24년도에 인쇄업이 1개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봉제업만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자치구에선 봉제업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또 보면 중복으로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에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조건이 없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후순위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5개에서 6개 정도 중복되는 게 저도 살펴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강민하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분들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직종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 신청을 한번 해 보셨고 양식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면 계속 신청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업체를 유입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회나 이런 쪽에도 도움을 요청하고요.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못 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전부 다 한번.

강민하위원

5개 업종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한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거의 없고요. 의류봉제만 조금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연락처는 다 아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 통해서 아니면 상공회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빠짐없이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민하위원

그리고 처음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서 작성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샘플을 작성해서 나눠준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민하위원

그런 것도 좋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근데 신청서가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게시 이런 것보다는 문자 발송이 제일 그래도 홍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한 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담배 소매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원래는 저희 주민 한 분이 로또방 이런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청하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로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동행복권.

강민하위원

그래서 담배소매업을 봤는데 이 담배소매업 지정 업체는 거리가 10m라고 그랬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50m인데요. 자치구별로 조례로 거리를 완화시킬 수 있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00m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200여 개가 제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자진 폐업하고 직권 취소되고 지정 취소된 게 210여 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00m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신규 담배 소매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신청을 할 때 그 장소에서 폐업이 됐는지 여부를 그때서야 확인이 되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보통은 담배 소매인이 폐업을 하거나 자진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하고요. 보통은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폐업이 되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이렇게 폐업 처리가 되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 그 자료 드린 거는 자진 폐업보다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권취소.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거나 아니면 소매점을 그만두거나 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폐업신고를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멸실된 경우에는 자진 폐업시키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저희가 담배 소매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제 정비한 거는 2022년도에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 한 번 일제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일제점검은 몇 년마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적극 행정 이런 쪽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정비 대상이 634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210개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말하고 연초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연말하고 연초 1년에 두 번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뇨 아뇨. 기간이 좀 길게, 왜냐면 다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다 끝내면 좋은데 못 끝내면 연초까지라도.

강민하위원

아. 그러면 정비하실 때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생활경제팀에서.

강민하위원

생활경제팀에서. 그러면은 기간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있고요. 생활경제 관련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담배판매협회 서부지회 거기하고 같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위원

점검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개씩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계획을 세워주시고 매년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판매

강민하위원

계량기가 2년에 한 번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2022년도에 점검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한 210여 개소가 발생이 됐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신촌 로컬브랜드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상권 매출의 한 4.9%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단기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상권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장착을 위한 후속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신촌 로컬 브랜드 사업은 내년까지 저희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사업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공모사업 포함해서 많은 행사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또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이 일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또 상권별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눠서 전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할 적에 직접적으로 신촌지역에서는 민관과 그다음에 학교 이대나 연대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까지 같이 합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로컬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도 민관과 학이 출력 체계를 강화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 관에서만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신촌상권강화기구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학생들도 포함되고 상인회도 포함되고 건물주도 포함되고 우리 관도 가서 월 1회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도 그렇고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본 위원도 매달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정열적인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현장에서는 많은 발전이 눈에 보이고 또 지역주민이나 상인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은행 남가좌지점 폐점 내년에 예정된 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폐점 사유나 ATM기 설치 계획이나 이런 건 은행의 얘기일 거고, 우리은행이 남가좌동 지점을 폐점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하고 상의 같은 걸 하는 구조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은행 구청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금고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 구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 금고는 우리은행이 아니라 구청 본관에 있는 그것만 구금고라고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모든 지출업무나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뜻이 아닐 거고요.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금고는. 그렇지만 지역 기여도나 이런 것도 구금고의 선정 조건에 들어갈 텐데 우리은행이 우리 구청에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경영상을 이유로 문을 닫겠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조치도 못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과에는 어떤 협의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전체가 아니고요. 지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점까지 확대시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은행을 구금고라든지 시금고로 지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거를 협의해서 점수화시켜가지고 그걸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호성

서호성위원

그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협동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런 것처럼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일 법인에 의한 단순 지점일 텐데 서대문구청 지점만 우리 구금고다라고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물론 경영상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은행이 남가좌동 지점 폐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조건 안 돼라고 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이 동 주민들이나 이 동, 요즘 주민자치회가 없어져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답답하긴 한데 이런 것을 동에 여론조사랄까 의견을 물어서 우리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그 금고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이익이 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물론 앞으로 어떤 추세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장은 어르신들 여전히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에는 이런 우려 사항을 잘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가좌동 근처에 ATM기 3개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가 지금 우리가 1개소인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1개소인데 내년 예산 형편이 어떻습니까? 서울시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호성

서호성위원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가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자체 예산은 원래 없었고요.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그 예산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동행일자리나 이런 분들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동행일자리로 지금 대체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오는 1,500만 원은 정말 운영비로 쓰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고 이런 인력은 우리 동행일자리 이렇게 해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폭염 및 한파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해서 그게 구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 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서 요즘 이동노동자 쉼터가 무인화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무인화도 사실 쉽지 않은 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이런 제도는 어떨까 싶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카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각 동네 곳곳에. 그런 곳에 이동노동자가 이용을 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음료비를. 예를 들면 커피가 싼 건 1,500원짜리도 있지만 보통 2,500원이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아니면 1,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동노동자 본인은 1천 원 정도면 카페를 이용해서 잠깐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그들에게 가장 고통은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개방화장실이 서울 시내 특히 서대문구도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니까. 이런 현재 있는 기존 민간 카페시설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동노동자 자체를 정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이동노동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폭염이나 이런 쪽은 공공기관의 동별로 그리고 많은 폭염 피난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노동자들만을 위한 약간 특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카페 이용이나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명, 이동노동자가 지금 사실 몇 명 정도 되는지도 지금 사실 파악이 잘 안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깐요. 뭔가 선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신다면 같이 생각을 해보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73개소인데 그중에 51개소가 식당이에요. 식당이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2개고 근데 기타 중에서도 22개 중에 20개가 미용실이거든요. 이발소나 미용실인데 착한 가격 업소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잖아요. 안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세차장 등등 이것을 이렇게 다른 업종 그러니까 식당에만 집중되고 이런 원인은 뭘까요? 홍보 부족 아니면 관심 부족 어떤 걸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제일 신청하기 쉽고 많고 소매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외식업 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많다 보니까 비교 대상도 좀 많고 말씀하신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많지가 않아서 가격비교도 조금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지만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고 착한 가격 업소들의 어떤 혜택이랄까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연 60만 원, 70만 원 상당의 저희가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면 저희가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거를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면 식당 같은 거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진짜 전통이랄까 아니면 오랜 기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어떤 기업 혹은 가게라는 어떤 것이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금전적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이게 참 지역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면서 내가 보람 있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주는 이런 제도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다양하게 다양한 업종이 더 여기 많이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에 합당한 대접은 방안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번에 카페 폭포 2층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동네 하청 업체들의 대금 지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으나 발생한 일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가시적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관급공사 계약에 개선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각종 공사가 실제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 동 지역의 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도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있었던 미비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촌에 청년푸드스토어가 창업되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창업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촌지역 청년푸드스토어에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공모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조례에도 반영해 주셔서 그 한 동에 약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청년들이 F&B 그러니까 음식류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끼고 또 반성했던 점은 여기에 들어오려는 청년들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은 너무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고 저희가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험난한 업계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정부의 청년키움식당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교육도 하려고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내년도 사업에도 가능하면 그런 초기 창업 교육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처음에 너무 큰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청년푸드스토어에서 교육과 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예컨대 올해 진행한 청춘역2024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화여대생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별도로 또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나중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청년푸드스토어 신촌에 입점률이 62개 공간 중에서 23개로 다소 낮은 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로는. 공실 해소를 위해서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 공실이 있었고,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저희가 홍보하고 알리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100% 다 찼고요. 찼는데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상인 두 분 정도가 합격한 분들이 아, 이 상태로 내가 힘들 것 같다,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자진 철회를 해서 한 2개실 정도가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조속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요.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는 청년창업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올해 청년축제 하신 거는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하신 거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주제긴 한데 그 이후에 질의 이후 저한테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신 내용 2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고 설명도 간단하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추진 개요를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사업비가 1,500으로 구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25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청년축제 사례비 500만 원씩 2식으로 해서 1천만 원에다가 행사운영비 청년축제 운영 1,000만 원 2식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 예산으로 예산서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9월에 지금 말씀하신 9월에 청년 주간에 하는 청년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외 별도로 5월경에 청년들이 봄철에 시험기간을 피해서 1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청년축제를 9월에 청년주간에 하는 걸 제가 호칭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작성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예산서 계획이랑 다른 거를 보고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있는데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작성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고요.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이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2층 증축.

주이삭위원

아, 증축 관련해서. 카페 폭포 관련해서 제가 건축과랑 같이 우리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 특히 하청업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한 거, 제가 거기에 업체 이름도 말씀드렸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주이삭위원

다 적산업체를 통해서 공사비 다 결제하고 금액 다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법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의뢰하시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리고 건축과랑 같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업계 관행처럼 돼 있어요. 관에 어떤 공사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일단 조달청에 적절한 계약금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입찰해서 따놓고 나서 일단 원청이니까 돈 어느 정도 받아먹고 나머지 하청 내려주고 더불어 살자 그런 개념이라면 그거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안 맞는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업계 관행인 것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요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나중에 업자가 수사받고 건설 면허나 이런 것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이름 바꿔 가지고 새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상위법을 통해서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제재 규제 방안들 대안들 개선점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 추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물품 구매 실적이 2024년도에 전년 대비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목표 달성액이 중요한 지표고 이 부분 관련해서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보시고 부서별 독려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 기준으로는 68%인데 현재 11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약 43억 원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2022년도에는 114%고 23년도에는 91%예요. 전년 대비 상승은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 그 수준까지는 하실 수 있겠네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다음에 143, 우선은 이 책자에 보시면 143페이지에 2024년에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목록으로요. 종료가 된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국·시비 매칭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하단 표에 있는 4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사업이 다 잡혀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2023년부터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그 사업들이 없어졌고 최종적으로 올해 9월부로 일자리 사업까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은 4개 사업이 모두 다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일자리 창출 이 사업까지 없어져서 4개 사업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에 신규 창업 수 고용 창출 등 해서 성과 및 평가 결과가 2024년도에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거의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감소 된다든지 관내 신청이 감소 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이렇게 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는 2023년도 말부로 전부 다 끝났고요. 다만 2024년도에 남아있던 거는 2023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시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을 하진 않고 기존의 걸 올해 9월까지 유지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2명만 된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래도 2024년도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1개 사업밖에 없고 전문인력이나 사회보험료 이거는 아예 실적이 없는 거라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민하위원

2024년도에 아예 없어져가지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일자리 창출도 전년도에 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진행을 했고요. 신규 모집은 없었습니다.

강민하위원

2024년도 언제 종료가 됐는데 없어진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뒤에 3개 사업은 23년도 12월 31일부로 모두 다 없어졌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작년 9월에 체결을 해서 올해 9월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강민하위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24년도에 재정지원 사업 종료라고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자료 작성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각종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디딤돌 지원 사업, 청년성장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 이것도 23년도에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없어진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같이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지만 청년 연계기업 홍보 영상 지원 사업 형태로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물품 구매 같은 거를 하는데 간접 구매 비율 방식도 높은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접 구매 방식만 한 112개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의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접 구매의 방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을 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간접 구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직원들의 뭐 편의를 위해서 간접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그럼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기존에 3년치 해서 간접 구매 비율 방식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은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설명하러 오셨었잖아요. 반장 활성화 차원에서 반장님들을 위촉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새마을 회원 관련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 반장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리 언질을 드렸지만 상위법 취지로는 통장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 이장이 아닌 다른 통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아무리 반장의 어떤 구정 참여 사업 중의 하나로 이걸 제안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받으셨어야 된다 싶거든요. 물론 재무과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각각 위촉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형태일 테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받고 신고받는 느낌으로 하셨을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전제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안 해 오신 거 같아요.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통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반장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고 통장이 추천한 자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 관련 부분이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근데 실비 금액이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비로 1회당 3만 원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부서에다가도 통장 외에 다른 반장이나 이렇게 활성화할 때는 그런 공사에 관한 지식이나 그런 자격을 다시 안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법 취지는 반장을 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문성 있는 주민을 위촉하라는 겁니다. 전문성은 동네에 적어도 지역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북아현3동 종점 지역 충현동인데 그쪽에 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누수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동네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 원래 위촉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감안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조례나 우리 구 조례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있죠. 상위법 취지랑 벗어나는 내용으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있지요, 과장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이기는 한데 체납 건수가 여전히 높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높은 거죠?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일단 현년도 체납률은 높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어떤 체납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는 높지 않습니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예, 예년보다 높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정기분 일단 6월에 1차 정기분을 부과하였는데 그거는 자치구 중에 2위를 한 상태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 그러시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도 낮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길래 성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저희 자동차세 납기가 도래하면 계속 얼마나 납부하셨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납기 마감하기 한 일주일 전이나 그때쯤 전체 납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는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지요?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어떤 과정에서 영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성실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영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세 중에 현 연도에 부과한 것 중에 체납된 것에 관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요. 압류를 한 다음에 그 후 압류 대상이 아닌 그중에서 과년도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게 한 퍼센트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자료로 한번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딱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의적으로 해석해갖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주면서 또 작성 예시까지 해줬거든요. 행사, 교육, 회의 이렇게 다 작성 예시까지 했는데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로 위촉된 자로 좁게 해석해 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 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공단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뭐랄까 일부러 부실하게 제출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혹시 본부장 내용 아세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할 수 없이, 해당 부장님이 누구시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김경덕 부장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교육 관련한 거는 공단 내에서 교육이라 함은 직원 교육을 주로 교육 훈련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그건 줄 알고 직원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현황을 제시했고요.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문화강좌나 체육강좌 포함한 전체 교육 강좌 포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활용도 저희 공단 내에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무슨 위원회나 이런 형태 위촉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 활용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강좌나 이런 거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특강이나 강좌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료 제출에 잘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을 구청이 재의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공단에서 재의 요구 요청을 한 공문이 있거든요. 근데 도시관리공단 특위 활동에 대해서 재의를 하자라고 생각한 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호성

서호성위원

이유는 거기 안에 다 있는데 ‘야 이거 재의를 구청에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가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사장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특위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도 외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게 있어서 특위를 하면, 공단이 특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 공단도 그러한 수단과 룰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거기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특위 재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구의회 특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구청에 ‘이거 재의를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도 물어봤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구청에도 자문을 받고.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에 상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물어봤죠. 그런 룰이 있는지. 그래서 조례도 읽어보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에 저희가 건의를 드린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네. 건의. 그래서 지금 재의요구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10월 10일에 이사장이 결재했네요. 서대문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재의를 요구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공단에서 오히려 고압적이었, 딱 명문화해서 했는데 여기 붙임이 재의 요구안을 붙여서 공문에 요구했거든요. 이렇게 재의 요구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의를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보낸 재의 요구안하고 똑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 요청한 재의 요구안하고 실제 구청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안하고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사전교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논의할 때 처음에 검토를 하고 그런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구청에다가 이런 거 우리 이런 걸 보낸다 구청에서도 우리의 요구안이 맞으면 그냥 바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디 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먼저 재의 요구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를 했죠. 검토해서 이런 거 해 주면 안 되겠냐.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이랑 도시관리공단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재요구했다 이거죠. 나같으면 공단에서 재의 요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재의 요구할 때는 서대문구청장이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왜냐하면 재의 요구안을 보내는 주체니까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임원회의 하셨을 때 있잖아요. 8월인가 그때 핸드폰을 걷었죠. 그걸 걷으라고 이사장님이 시키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날이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시키셨는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시킨 적은 없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핸드폰 걷어’ 이렇게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부서장 회의를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자꾸만 핸드폰을 업무시간에 하다 보니 평상시에 회의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를 제가 기획감사부장한테 얘기를 평상시에 한 거고, 그날은 우리가 최우수 공기업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그때 케익도 자르고 확대 간부회의라서 대리급 이상이 왔는데 그래서 축하 분위기도 있는데 이왕이면 오늘 전체가 모인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에, 회의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획감사부장이 그날은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날 제시를 해서, 핸드폰을 뺏은 게 아니고. 누가 누구 거를 뺏어요. 그 옆 책상에다 옮겨놓고 회의에 집중을 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걷었건 옆 책상에 놓았건 그것을 이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획감사부장님 잠깐. 그날 당일 핸드폰을 걷음에 있어서 이사장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장님께서 아 이거는 지금 회의 분위기상 걷어야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걷으셨습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8월 20일로 기억하고요. 이사장님 주재하는 월간회의인데 그때 이사장님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이사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월간 부서장 회의라든지 그동안에 회의 때 이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라 회의실이 굉장히 좁은 장소인데 거기서 핸드폰에 집중해서 회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마땅치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특별히 저한테 핸드폰을 걷어야 된다, 탁자에다 이런 지시는 받은 바는 없고요. 제가 그때 기억하건대 제가 핸드폰을 저희 옆에 탁자를 마련해서 그쪽에 놓으라고 제가 안내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구체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제가 그때 회의 집중도를 위해서 핸드폰은 탁자에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회의가 임원회의인 거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아니요. 임원회의는 아니고요. 대리급 이상 참석하는 월간회의, 월 한 번씩 하는 회의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주이삭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그날 동영상 촬영을 했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왜 동영상을 제출 안 하십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저희 동영상 제출 요청은 받은 적은 없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주이삭 위원님이 그때 동영상 제출 요구를...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아니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회의 내용은 저희가 그때 이후로 회의는 녹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날 동영상을 찍었다면서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동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외부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필요에 의해서 사실 제가 저만 찍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제 사진을 찍고 제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2의 논란을 일으킬 거 같아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만 제가 말한 거가 계속 나중에는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법적 고소하려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제 목적에 의해서 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꾸만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또 제2의 그런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저를 위해서 몇 개 찍은 거를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자꾸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의무도 아니고 저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저를 찍은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장님, 각종 회의는 촬영을 안 합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은? 그전에는 했다는 거네요.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그때 8월 20일에 시작해서요. 한 3회, 4회 정도 한 이후로 촬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3~4회 다 이사장님 목적에 의해서 촬영을 한 겁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만 보일 수 있게끔만 촬영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그걸 남기고 하는 게 무슨 평가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모르지만 하도 말이 자꾸만 와전되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또 그걸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직권에 의해서 제가 갖고 있던 거라서 없애버렸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촬영은 누가 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 앞에다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그 기계를. 제가.
호성

서호성위원

그걸 누가 갖다 놨습니까? 그 기계를. 기계는 누구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계는 공단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공단 거고, 공단 회의에서 공단 이사장을 찍었으면 그게 공적인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제 필요에 의해서 잠깐 찍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제가 혹시라도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잠깐 찍었던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은 공단에 어떤 물건을 이용해서, 직원이 분명히 설치했을 텐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건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그 파일을 갖고 있던 거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인드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언성을 높이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지웠다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신분이 공단 이사장이고 그게 공단 회의고 그리고 공단 장소에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이 공단 비품을 설치해서 찍은 사진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필요하기 위해서 제가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저를 음해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누가 음해를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의회가 음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파일을 갖고 있다가 제가 지웠다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글쎄 행정사무감사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 이미 전에 없어졌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에. 아무튼 저로서는.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굉장히 이사장님의 어떤, 공단의 회의 분위기나 이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의 분위기라는 걸 아는데 그 동영상이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저는 분명히 그게 공적인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를
호성

서호성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공적인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없앤 것에 대해서는 뭔가 행감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앴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행감 이전의 얘기고요. 아니 제가 어떤 활동하는 사진을 우리 직원이 저를 찍어서 저를 주면 그건 저의 영상이고 제 개인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그걸 왜, 그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소유물이고 제 지적재산권이고요. 저의 동영상이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얼마든지 제 소유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 의견은 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과 그 회의 석상 그리고 장소에서 공단의 비품으로 직원이 찍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적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했고 나는 그렇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끝내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샌드위치 강사료가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많이 살펴봤어요. 많이 살펴봤는데 1시간에 특1급인가? 특1급이죠. 장관급 특1급 강사료 40만 원. 그래서 4시간 해서. 근데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이후는 30만 원씩.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은 30만 원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동비 뭐 이래 가지고 30만 원 추가해서 아무튼 하루에 160만원을 지급했어요. 특1급입니다. 자 지금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한 일 중의 하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한 열 번도 더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서대문구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나 빵 가게에 가서 지금 사장님 파시는 물건 공단에 와서 강좌하실래요? 그러면 할까요? 아니면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지금 장윤정 가수가 오는 거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그거 어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0만 원, 30만 원은 우리 직원이 이거를 맞출 데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거기다 맞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제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시간도 4시간을 잡았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 4시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강좌 시간만 정한 거고요. 실제 9시부터 밤 8시까지 작업을 해야지만 이 강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레시피나 실제 소스나 이런 비법 바로 현재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강좌는 그 페이퍼웍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다가 넣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거기다가 기존에 나와있는 기준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넣은 것을 자꾸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물건, 팔고있는 물건을 그 비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거를 자꾸만,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짜리를 우리 주민은 10만 원밖에 안 낸 건데 그걸 자꾸만 40만 원, 30만 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우리 교육생들 그런 거를 하려고 애썼고 그런 데를 찾아가서 실제 100만 원씩 배웠던,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질문하게 그만 좀 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민을 만나보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저번에 충분히 들었으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도 목소리 낮추시고 이사장님도 질문하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자, 제가 질문할 건 저번에는 백종원을 행사할 때 부르면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장윤정 말씀하셨고 그런데 백종원이나 장윤정 그런 분들은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고 지금 샌드위치 강사는 강사료거든요. 민간보조금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줄 수 있는. 왜 거기다가, 행사운영비랑 강사료랑 왜 헷갈려 혼합해서 말씀하시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판매 수준의 이러한 취미나 교양이 아닌 판매 수준의 그러한 강좌를 힘겹게 하려고 정말 지금 판매 수준에 있는 거를 외부의 벤치마킹 자료도 의원님한테 다 드렸잖아요. 일단 1인당 100만 원이고 오지도 않고 그런 요리강좌를 해야 실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강좌를 힘들게 했는데 자꾸만 그래서 그거는 이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사장이 이렇게 급액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영 행위로써 제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를 자꾸만 의원님이 그거를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8명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그분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샌드위치 가게를 언제 열었죠? 청주죠? 충북 청주.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샌드위치 가게를 매장을 한 거는 어쨌든 제가 청주밖에 찾을 수 없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올 수도 없고 근간에서도 올 수도 없고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거야 그 사람이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만 해도 샌드위치 가게가 얼마나 되죠? 근데 아무튼 찾아봤는데 강의를 하고 싶은데 특강을 하고 싶은데 올 사람이 하필 청주에 있는 그분 장모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소개를 받은 사람이 그렇단 얘기지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다 공개해서 모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소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알다니요, 제가 평생교육원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 강사들을 많이 접촉하고 또 이런 쪽에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연결해서 묻고 묻고 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전화로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 분하고 언제부터 알았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여기 3월, 5월에 왔으니까 그전에 봤죠.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 근무하셨던 데가 충북에 주로 근거지가 있으셨나요? 이사장님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 대전에 있었죠. 대전에서 한 20년 살았죠.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다른 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다른 데의 교육 강사료는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있는데,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데 작년 10월에 충북 청주에서 샌드위치 매장을 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에 우리가 행사를 했었죠. 무슨 행사를 했었냐면 에듀 플로깅이라는 행사를 운영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샌드위치 매장을 10월 11일 날 열었는데 이 SNS, 아무튼 이 가게에서 샌드위치 납품을 10월 31일 날 받았어요. 에듀 플로깅 행사를 위해서. 그렇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또 이게 당일 날 공수가 안 돼서 배달이 안 돼서 하루 전날 배달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 날 먹은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당일 날 가져왔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당일 날 가져왔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충북 청주에서 아무튼 서대문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충북 청주에서 샌드위치를 배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먹어봐야 우리가 뭘, 어쨌든 샌드위치를 하던 김밥을 하던 뭔가 먹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번 우리가 강좌를 하려면 뭔가 먹어봐야 되고 우리 직원이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면 가능하다면 먹어보고 평가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킨 거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더 싸게 주고 우리도 먹어도 보고 그런데 먹어도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아 그러면 한번 강좌를 스페셜로 한번 열어보자 지금 중요한 건요,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락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도시락도 알아봤는데 도시락은 350만 원이에요. 도시락을 강좌를 가서 판매 수준의 강좌를 들으려면 350만 원이고요. 샌드위치는 평균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 강좌 여성이룸센터가 20년 됐는데 왜 하나도 창업을 했다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 강좌를 들은 사람은 지금 바로 벌써 이미 오픈했어요. 여기 홍제천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라고.
호성

서호성위원

네, 가오픈했다면서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가오픈한 게 아니라 이미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성과를 거둬서 그건 잘하셨고요.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 얘기를 하는 거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인당 100만 원이고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리는 10만 원 받았다고. 1인당 100만 원짜리를 제가 힘겹게 10만 원 주민은 10만 원이고 10만 원 갖고 약하니까 우리가 최대로 20만 원을 주자 그래서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 개인이 가면 우리 교육생 중에서 실제 100만 원을 주고 교육받고 온 사람 있는데 별거 아니다, 가서 들어봤는데 별거 아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동영상을 보거나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고,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를 이렇게 주라고 책정해 놓은 거에 과도하게 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강사로는 페이퍼웍 아무것도 소스, 이거는요, 자기 아니
호성

서호성위원

법도 페이퍼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페이퍼웍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거지요. 요리 강좌는.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고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은 전문가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바깥의 시세를 알아보고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사장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도 맞추지 않고 했으니 이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일을 하고 저는 저 일을 하는 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재개발원에 나와 있는 그거는 저 같은 교수가 페이퍼웍 단순히 자기 소스나 비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페이퍼웍 가지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걸 하려고 했으면 정말 하려고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업계획을 다시 쓰거나 뭔가 다른 행사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했었어야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역순으로 맞췄다고 얘기 하잖아요. 그거 기준뿐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역순으로 맞춘 거지. 그거는 레시피를 팔고 소스를 팔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창업 뭔가를 하고 싶었으면 합당한 걸 했었어야지, 분명히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이 적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그렇게 한 게 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소명했어요. 더 만약에 더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의회 모욕이에요. 지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모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하시는 게, 저는 열 두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같은 얘기를 반복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자꾸만 이해를 시키냐고요. 제가 종이만 가지고
호성

서호성위원

여보세요, 샌드위치 강사한테 장관급 서울시장급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이해 못하냐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거기에 그냥 맞췄을 뿐이지 장관급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호성

서호성위원

자, 자, 그러면 이미 10월 에듀 플로깅 할 때 에듀 플로깅, 이 샌드위치 원데이 특강은 언제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러니까 12월에 처음 한번 한 거죠. 스페셜로. 어떤가. 먹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평도 되고.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원데이 샌드위치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10월 30일날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문을 했다고. 근데 10월 31일날 그러면 이미, 근데 샌드위치 원데이 특강은 12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미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었네요. 10월에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그런 샌드위치 강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아본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실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차피 행사를 하는 거니까 먹어본 거고, 먹어보니까 다들 호평이 좋아서 그때부터 강좌를 어떻게 할까라는 걸 우리 담당자한테 연결시켜줬고 보통은 담당자가 그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담당자가 계획을 세우고 연락해서 연락하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스페셜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그게 185명이 온 거예요. 8명 모집에 180몇 명이 오니까 어 이거 굉장히 인기가 있네. 그래서 정규강좌로 검토를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 아무튼 시 에듀 플로깅, 운영한 날짜는 언제죠? 기억 안 나면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인가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샌드위치 납품한 건 언제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행사 당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이 샌드위치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이사장님은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게 맞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왜 제가 샌드위치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강좌가 필요해서 이사장이 와 보니까 여성이룸센터가 공유주방이 엄청나게 삐깔나게 있는데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취업 창업을 위해서 또 필요,
호성

서호성위원

샌드위치 특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왜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 여성이룸센터 얘기 나왔죠? 여성이룸센터가 원래 위탁이었죠? 전 이름이 뭐였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성이룸센터.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위탁이었죠? 직영이었나요? 옛날부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여성이룸센터는 센터장이 있어갖고 직접 했죠. 그게 20년 됐습니다. 여성 무슨 개발, 그래갖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20년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를 직영에서 했다가 이게 기획감사부 직속으로 옮긴 게 언제죠? 원래 어디서 운영을 했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조직 개편하면서
호성

서호성위원

기획감사부장님,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감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여성이룸센터가 저희 기획감사부로 바뀐 것은 2024년 1월 15일자로 문화사업부에서 기획감사부로 바뀌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직제 개편되기 전에는 여성이룸센터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었나요?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저희 공단에 문화사업부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부가 관할을 했었고요.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9월에 직제 개편되기 전에 여성가족팀이 관할을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부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어서 됐습니다. 여성이룸센터가 기획감사부로 옮기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기획감사부, 여성이룸센터에 직원이 별로 없었어요. 여직원 1명하고 공익 요원이 있었는데 여직원이 나갔습니다. 여직원이 나가서 그쪽에 소속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기획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새로운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딱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래서 기획감사부로 넣어서 여성이룸센터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성이룸센터를 기획감사부로 넣고 센터가 아니라 그 역할을. 그래서 기획감사부가 행복이룸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바꾸고 양성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기획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성으로 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남성을 위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바꾸고 그렇게 하느라고 기획감사부로 옮기게 된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 후에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많이 변했죠.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게 변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는 동아리같이 해갖고 그냥 취미 생활 위주로 했던 거를 결국은 전문 말하자면 취·창업을 위한 커리큘럼 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샌드위치도 하고, 샌드위치를 팔려면 또 커피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매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은 판매인데 이 판매가 결국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배달의 민족에 의해서 그냥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체 주문이라든가, 주문에 의한 거 이런 걸, 왜냐하면 신선한 야채와 이런 재료들은 그냥 왕창 갖다 놓고 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주로 주문 베이스로 많이 하다 보니 그러려면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쪽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 요리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하나의 커리큘럼 코스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기획감사부서 했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획감사부로 옮기고 계속 샌드위치 강좌는 계속됐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강사료를 보니까 한 2,000만 원 가깝게 지급이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좀 궁금해요, 진짜. 왜 서대문 혹은 넓혀서 서울도 있는데 청주일까 궁금하거든요. 이 청주에 장 모 사장님 하고는 어떻게 아셨다 그랬지 아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개받았는데 제가 서울 근교 다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샌드위치 강좌를 꼭 해야 되겠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당시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작년부터 뭐가 유행했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건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쪽이 굉장히.
호성

서호성위원

청주에 장 모 사장님 하고의 관계를 언제 알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작년 초에 소개받아서 그때.
호성

서호성위원

샌드위치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야, 샌드위치 강좌를 하고 싶은데 없어서 걱정이다고 했더니 누가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렇죠. 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공기청정기 얘기인데요. 이게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렌탈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렌탈을 중지하고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렌탈을 중지하고 요즘 다 렌탈, 구독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구입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우리가 최우수 공기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제가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말자 그리고 모든 부서가 필요한 거는 공동 구매하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해서 공동 구매하자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렌탈인데 이거를 구입했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기청정기가 어떤 효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필터 공기정화기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공기정화기라는 거야 필터 방식이 돌아가서 먼지를 버리는데 그때 어떤 팸플릿이 왔는데 그 팸플릿에 보니까 상당히 특허 제품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팸플릿이 맨날 저한테 오니까 또 그때 당시에 경영관리인가 거기서 들은 얘기는 형무소역사관에 공기정화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왜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공기정화기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침 타이밍이 그때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조그마한 소형인데 기능이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살균 기능도 있고 냄새 없애는 탈취 기능도 있고 요새 혁신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해보라 했더니 우리 담당 직원이 이걸 보더니 어, 이거 형무소역사관에 굉장히 좋은 알맞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또 거기에 성능이라는 게 다 나와 있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어떻고 우리 청정기를 보면 다 있는데. 저는 정보통신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스펙을 보면 그럼 이거 좋은지 한번 해봐라 거기는 가격이 없이 팸플릿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알아보니까 가격도 싸고 하는데 어쨌든 렌탈할 거를 구입을 하면, 렌탈이라는 게 뭡니까? 매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값에 구입을 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꼭 렌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도 렌탈도 있고 리스도 있지만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차를 구입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차를 구입해서 살 거냐, 렌탈을 그냥 리스로 살 거냐.
호성

서호성위원

그 정도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형무소역사관에 굉장히 적합한 거 같다. 아, 그래서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한 달 테스트를 해서 한 달 이후에 저한테 보고가 오기를 이거 하면은 한 3,000만 원인가 뭐 2,000만 원인가 세이브도 되고 또 소형이라서 특히 형무소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탈취 기능도 있고 그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시험 결과서 보고 전 그거에 대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렌탈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렌탈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렌탈비로 돼 있던, 계정은 렌탈비인데 그래서 렌탈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렌탈이냐 아니면 구입하는 거냐. 그런데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기능도 많고
호성

서호성위원

담당 부장님 좀.
진삼

이진삼위원장

담당 부장님 좀 나와주세요. 누군지 말씀하시고요.
진희

이진희역사관사업부장

역사관 부장 이진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장님 공기청정기 렌탈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그냥 시행하려고 했을 때입니까?
진희

이진희역사관사업부장

공기청정기 구입은 제가 역사관에 부임하기 전에 계약을 했던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제가 왔을 때는 공기청정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입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진희

이진희역사관사업부장

제가 뭐 계약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진 못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영,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공기청정기를 렌탈이 시행되지 않았고 렌탈할 단계였습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렌탈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구매를 그러니까 렌탈을 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됐던.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이사장님이 아, 그 렌탈보다는 구매하는 게 낫겠다고 부장님한테 지시하신 것입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그런 홍보 브로슈어 같은 게 여러 가지 오거든요. 그게 총무부서인 제 명의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기관장한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사장님 책상에 왔던 브로슈어 중의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받은 공기청정 시스템 브로슈어가 있는데 한번 이런 거 검토해 보라 해서 해당 총무 담당한테.
호성

서호성위원

누가 검토해 보라고 그랬냐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그 검토해 보라고 우편물을 이사장님이 총무 담당한테 줬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이 아무튼 그 검토해 보라고 브로슈어 주신 거예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총무 저희가 그런 총무 역할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렌탈비가 예산서에 책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그거를 구매로 바꿨다는 거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아마 다른 과목으로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그거는 불용하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서에 없는 걸 구매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죠? 꽤 비싼데 그래도.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금액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해당 업체가 주식회사 푸름이거든요, 푸름. 그러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사 이름은 저는 모르고요. 아는 바가 없고요. 저는 우리 담당자가 그때 저 뭐야 역사관에 렌탈을 처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냐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가 특허 제품 중증장애인 뭐 이런 경영 평가를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규모의 경제를 해서 어쨌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제가 우리 경영 관리에서 모든 공통적인 거 특히 복사기, 공기정화기 이런 거 전부 다 렌탈 계약은 한군데에 모아서 계약, 공동 규모의 경제를 해라 그런 덕에 우리가 지금 최우수 공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렌탈을 할 거냐 이거를 갖다가 그거는 구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쪼끄만 무슨 소켓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러냐, 소규모 부품 구매라고 돼야 되나?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비용이 뭐가 있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한테는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침을 내리는 거고 또 역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기능과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또 몇천만 원까지 그런 비용 절감이 된다는데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제 경영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주식회사 푸름은 전혀 모르는 업체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외에는 이거 외.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때 팸플릿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그 뭐죠? 검사 결과 그거 보고 받을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식회사 푸름은 전에도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요거 외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하고 무슨 거래가 있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이사장님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 공단하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거 1건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 아까 1달간 시범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측정해 봤다 그랬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서 테스트를 방에서 제가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물론, 모든 제품은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무소역사관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기기서 1달간 해봐라 그래갖고 1달간 결과치를 저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재를 한 것뿐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좌우지간 3년인가 몇 년 쓰면 몇천만 원 절감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은 거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고적으로 주식회사 푸름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안 나와요. 요즘은 어지간한 게 아니라 기본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자기 회사 규모나 그런 홍보나 이런 게 딱 나와야 정상이라고 난 생각하고 근데 인터넷 검색이 안 뜨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많지만 조달 미등록 업체고 이런 데인데 아무튼 팸플릿 하나 가지고 야, 이거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검토해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팸플릿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아마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자료를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호성

서호성위원

최초 총무부한테 넘겨주신 거는 이사장님이 넘겨줬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팸플릿 오면 제가 항상 넘겨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호성

서호성위원

이만큼 해서 넘겨줍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팸플릿 올 때마다 제가 그냥 이거 보면 이사장 앞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사장 앞으로 오는 거지 내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호성

서호성위원

특별히 이 업체를 검토해 보라고 넘겨준 적은 없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마침 청소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때 얘기 한 거예요, 들어서. 마침 그래 공기정화기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기정화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잘 아는데 그냥 필터 방식에 의해 공기정화기가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측정을 해봤다는데 공인된 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기청정기가 정말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잘 말이 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공기청정기가 정말 필요한 데는 전시관 같은 데잖아요. 다중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근데 새로 구입한 공기청정기 그 시범 운행이 어디서 시범 측정되는지 아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정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 안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얼만큼 얘가 정화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방 안에서 그러면 더 중요한 거죠. 방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어차피 먼지가 일어나고 하는데 방 안에서 오픈돼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어디에 상세히 좋은 거냐면 우리가 필터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바람을 빨아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얘는 오존 방식이에요. 오존이라는 것은 살균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요새 방송에 나오는 모든 공기 필터는 전부 다 오존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으로 돼가지고 벽에다 꽂는 건데 우리 형무소역사관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오존이고 살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아, 이거 공기정화기도 필요한데 검토해 보라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어떤 거는 뭐 우리가 렌탈하는 거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지금 또 질문한 거는 그 시범 측정을 어느 장소에서 했냐고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룸에서 어떤 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의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은 전시관인데 왜 그거 측정을 강의실에서 합니까? 그래 놓고 그게 공기청정기 이거 효과 좋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의실에서 하는 것은 초기의 값이 있고 초기값에서 나중에 이걸 많이 트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데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놓고서 측정하려 그러면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실제 설치를 해보고 설치한 건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거는 실험실에서 현재.
호성

서호성위원

실험실에서 한다고요? 그거를?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현재 방에서 얼마만큼 현재 상태에서 개선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봐야지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섞어서 환경이 막 변하는데 그걸 측정한다? 그건 아무것도 측정 못 해요.
호성

서호성위원

실제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기청정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호성

서호성위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전시관에 설치 안 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에도 설치하고 전시관에도 설치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또 화장실에도, 화장실은 안 했지만.
호성

서호성위원

특히 공기정화가 필요한 곳은 그리고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전시관 아닙니까? 먼지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데는요. 필터 방식이 효과가 없습니다. 필터 방식은요. 밀폐된 공간 이렇게 사무실 공간에서는 필터가 필요하고요. 실제 오픈된 공간에는 오존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되는 거를 해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 오픈된 공간에서는 필터 방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필터가 돼 있는데 그 오픈돼 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컨대 진리입니까? 어디서 공인된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인된 게 아니라 과학적인.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이사장님 생각인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식으로 봤을 때.
호성

서호성위원

상식인가요? 내가 상식이 없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필터를 이 운동장에 갖다 놓고 공기정화기를 거기다 놓으면 그게 공기정화기 기능이 됩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내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 위원님은.
호성

서호성위원

전시관에서 필요한 공기정화기를 시험을 강의실에서 했다는 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딴 데서 그렇게 한다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필터의 성능을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거는 공기청정 그 구입한 공기청정기의 실제 한 달간 시험해 보고 구매하려고 했다면 저 같으면 실제 제일 필요로 하는 전시관에 해놓고 실제 효과를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시관에는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호성

서호성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기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계속 변하잖아요. 그 먼지 오염도라는 게 계속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 것 갖고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런 기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님이 방에서 쓰고 필터 갖다 놓고 한번 책정해보세요.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가.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게 오늘 구의회가 물론 상당히 요즘 안 좋긴 하지만 서대문구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지금 수감 기관장으로서의 태도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거나 막 몰아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이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그.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구의원한테도 행감상에서도 이러는데 이사장님이 수장인 공단에서도 직원들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렇습니다. 전.
호성

서호성위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도 그러지 마시라고 거기서처럼 직원들한테 할 때처럼.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 위원, 서 위원 목소리 낮춰요.
호성

서호성위원

고분고분하라고요, 친절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각종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해야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절차가 딱 이렇습니다. 신규로 MOU를 맺고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MOU가 이런 업체의 수의계약을 편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나기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장 할 때 크리에이터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바깥에 무슨 방송콘텐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 콘텐츠를 하는 재단인데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콘텐츠학교를 운영하고 지금 크리에이터 교육을 한 여�h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크리에이터 교육을 두 차례나 한 전문 방송콘텐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MOU를 맺은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방송 콘텐츠, 거기가 옛날에 유관순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찍어서 천안인가 어디에 전시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주로 다큐방송이라든가 방송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살아있는 역사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역사관에 가면 지금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송 콘텐츠의 전문 제작 업체기 때문에 제가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야 우리 여기에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는데, 그 유공자들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 제가 MOU를 맺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돈 없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유관순 또는 독립유공자들을 뭔가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넣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 관련된 문화사업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공모를 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취임할 때 목표가 형무소역사관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만들고 어떻게 글로벌 랜드마크로써 형무소역사관을 한 100만 정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을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라이콤텍 또 여기는 어떻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트라이콤택은 원래 알고 제가 대학에서 인공지능
호성

서호성위원

대학 때 사이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우리나라 최대의 그런 AI 휴먼 스튜디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사업부하고 지난번에 메타버스 갤러리라는 거를 공모사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 문화사업부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글로브포인트도 고려사이버대학교 할 때 아셨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공,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인데 글로브포인트가 어디냐? 여기 구의회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어린이 메타버스 AI 이런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기업체예요. 그래서 그 업체도 제가 그걸 알고 불러서 지금 유네스코에 있는 어린이 스토리텔링 그거를 두 번 했는데 엄청 지금, 그리고 거기는 잘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강사료도 무료로 해서 우리 교민들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원어민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벌써 두 차례 했고 앞으로 여덟 차례를 더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타이밍포올도 고려사이버대에서 아는 관계고. 그러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산학협력단에 있을 때 제가 네트워킹으로 했던 4차산업 VR, AR 이런 쪽으로 지금 핫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문 업체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MOU를 맺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공단과 서대문구에 이득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이들 업체에 뭔가 일을 맡기면 다른 데랑 똑같이 예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내용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있고 돈을 안 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타이밍포올을 만나게 된 원인은 어쨌든 뭐냐면 타이밍포올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면 로블록스라고 하는 약 1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게임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데가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근데 제가 형무소역사관을 글로벌하게 올리려면 그 로블록스 1억 명이 넘는 1억 6,000명이 들어가 있는 로블록스 상에 우리 형무소역사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블록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이나 교육 영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타이밍포올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하고 MOU를 맺고 로블록스 부사장이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방문을 해서 형무소역사관을 둘러보시더니, ‘야 여기 너무너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타이밍포올이 그런 걸 도와줬고요. 그래서 3·1절인가 8·15 때 그 로블록스 상에 형무소역사관을 메타버스로 꾸며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플랫폼에 들어와서 굉장히 뭐랄까 참가하고 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MOU를 맺었고 지금 하신 말씀 MOU를 맺은 업체들과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릴 거는 MOU를 여러 군데 많이 맺었겠지만 너무 뭐랄까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적 어떤 관계 혹은 경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MOU 업체를 다른 직원들도 있고 부장님들도 있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각 부서가 MOU 맺는 거는 그대로 MOU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맺은 거는 우리 50플러스센터 거기하고도 맺었고요. 서대문의 여성개발센터하고도 맺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와 관계된 데만 맺는 게 아니에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맺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아까 형무소역사관 얘기할 때 하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서대문형무소 몇 번, 다른 강좌 때문에 그 근처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 벤치가 안에 설치됐다가 철거됐잖아요, 안에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왜 설치됐다가 왜 철거됐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냐하면 우리 역사관도 잘 몰랐고 저도 몰랐고 제가 작년에 와서 3·1절도 보고 8·15도 봤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뙤약볕인데 형무소역사관은 쉴 곳이 없어요. 그 노인네들이 많이 오는데 전시장만 가고, 사실은 역사관이라는 게 쉴 곳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벤치 해갖고 파라솔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책도 읽고, 그러니까 왔다가 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책도 읽고 쉬다 가고 그런 장소가. 또 얼마나 멋있어요. 다 잔디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 만족, 우리가 또 주민 만족에 대한 평가 요소도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런 파라솔이나 벤치를 설치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한 줄짜리 의자는 몇 개가 있어요. 대개 다 낡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누가 그걸 또 민원을 내가지고 왜 역사관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했느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형상이라고 형상 변경을 신청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걸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이사장은 좋은 뜻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담당자들이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그냥 ‘예’ 하고서 해서 지금 형상 변경 중에 있고요. 조만간의 형상 변경 나오면 다시 설치할 겁니다. 지금은 어디냐면 형무소역사관 주차장 들어가는 공원 옆에 쭉 설치해 놨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호성

서호성위원

담당부장님 누구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역사관사업부장

역사관사업부장 이진희입니다. 예산 전체 9,582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요. 구매하는 데는 한 6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원래 2024년 사업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진희

이진희역사관사업부장

네, 사업계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업계획에 있었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좀 전에 선의로 했는데 잘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거든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근데 위원님, 거기 벤치가 있어 가지고 그 벤치를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벤치가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벤치가 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벤치를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십 개가 있는 건데. 보고 왔으니까. 수십 개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에 설치를, 지금 이사장님은 그러면 주민들이 휴식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모르겠어요.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학예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서 학예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진아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사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나 이진아도서관장을 뽑음에 있어서 왜 전문가들 채용을 아예 누락시켰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면요. 원래 우리가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법을 어겼잖아요. 도서관법에 사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서관법에 어기게 공고가 나왔어요. 더군다나 우리 서대문구 조례도 어긴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부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부로 바꿨고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로 봤을 때 도서관이고요. 우리 조직으로 봤을 때는 사업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죠. 그러나 우리 내부의 조직 운영상 우리 조직은 사업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인가 도서사업부장을 뽑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좋은 전문가. 우리 먼저번 송 관장 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부장 채용하면서 우리 이진희 부장도 거기 같이 역사관장 하면서 들어왔지만 도서관장, 역사관장 해서 계속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안 되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되는 이유가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채용이 안 되는 이유. 모집 인원이 안 옵니까? 응시를 안 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왜 응시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제가 그거, 인기가 없는 걸 어떻게 압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이진아도서관이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운영을 총책임질 이사장님께서 관장들이 응시 안 하는 걸 내가 어찌 압니까라는 그런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무지무지 애를 쓰죠. 왜냐면, 처음에 사서를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럼 사서든 아니면 전문, 오랜 꼭 사서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있거나 이런 유사한 직종에 있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서가 아닌 사업부장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우리 문체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서관 안에다가 관장을 지정하면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진아도서관이 있고 도담, 새롬 있지만 그것도 별도의 도서관이에요. 그럼 옛날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관장 1명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관장이 없었어요. 우리 부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제가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서를 해가지고 하면 무난한데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경과가 된 거예요. 채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무튼 도서관법하고 조례를 법령에 잘못돼서 한 바가 있고 아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선의로 벤치를 쭉 설치하려다가 그것은 맞지 않아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놓쳐서 그런 일도 있으니 도서관장이나 형무소역사관장은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억 원짜리 피아노 문화체육회관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구매하게 된 이유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2024년 사업계획서에 있었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전혀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게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때는 저희들이 피아노만 들어간 게 아니고 대극장의 여러 가지 시설 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그때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때 예결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들어갔지만 왜냐면 처음이라는 거는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소요가 돼서.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차는 아무튼 급한 거잖아요. 급하게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우리가 대극장에를 서울시 문예진흥기능도 있고 그래서 대극장을 고치자 그렇게 하면서 고치면서 이왕이면 피아노도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죠. 사실은 피아노도 굉장히 낡았고.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보니까 피아노 등 소극장에 그랜드 피아노도 구매했네요, 1,900만 원. 그리고 운반하는 데도 한 800만 원 들고 그래서 악기 피아노 등 구입에 4억 1,500만 원 썼고 대극장에 음향 반사판 이런 것도 쭉 해서 한 업체가 5억 5,800만 원의 공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급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이사장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피아노도 필요하다고 꼭 제가 혼자, 저는
호성

서호성위원

피아노 구매나 이게 함신익 심포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피아노 구매하고. 별개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오케스트라가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함신익 심포니 때문에 이거를 구입한 건 아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급하지 않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 계수조정에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끼워 넣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대극장을 개선하면 좋겠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도 또 하니 하는 김에
호성

서호성위원

함신익 심포니에 문화체육회관을 무상 사용한다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3층 연습실의 한 126㎡, 2층에 지휘자, 함신익 아마 그분이겠죠. 집무실로 또 이렇게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상 사용하게 된 근거하고 이거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어쨌든 MOU를 맺었습니다.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야 사실은 구청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어쨌든 서대문구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으니까 3자가 MOU를 맺어서 저희들은 MOU 시설 공급을,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그렇게 MOU를 맺어서 확인을 한 거죠. 저희들은 구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요청이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우리 공단 문화체육회관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협회나 이런 것들은 다 축구협회든 뭐든 다 그거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니라 뭐 위탁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린 협조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함신익 심포니가 들어간 곳이 원래 전통무용 2개 반 기타교실, 장구반, 성악교실, 민요교실, 가야금반, 실용영어 2반 뭔지 모르지만 플로리스트 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운영이 종료되고 여기가 장소 없어지는 바람에 운영이 종료되고 어디는 딴 데 가서 하고 지하 공연 연습실 같은 데 주민들이 가서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함신익 그 사무실 들어와서 제 위층인데요. 저도 거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지하실 대부분은 인기가 없어서 주민이 없어서 폐강된 것 말고는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실이라고 해서 지하실이 굉장히 나쁜 데가 아니라 더 지금 있던 사무실 공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유리도 붙어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행복이룸센터에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그 앞에 바로 화장실도 있고 여건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호성

서호성위원

실제 주민한테 들어봐야겠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주민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업무협약을 함신익 심포니랑 맺었는데 맺은 이유가 뭡니까? MOU를 맺는 이유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사무실을 구청하고 거기다 협조할 수 없으니 MOU를 맺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 임대계약도 맺고 그래서 매달 관리비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함신익 심포니송이 사무실에 입주한 게 언제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6월 9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6월 9일. 6월 9일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심포니송 사무용 PC를 구매한 게 4월 3일이거든요. 아 4월 30일.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함신익 심포니에 심포니송의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문화사업부에서 사줬어요. 13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이 날짜가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인데 거기 사무실 입주 기간이 6월이라면서요. 그리고 협약을 맺은 게 언제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MOU에 의해서 MOU를 근거로 사무실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어 6월에. 그런데 PC는 컴퓨터는 4월에 구매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답변하실 수 있는 부장님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무실 용도는 문화체육회관의 시설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들어가면 심포니송이랑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고 그 공간을 저희가 같이 쉐어링 할 수 있는 체육회처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두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요런 것들을 구비를 해 놓고 저희들의 자산이어야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러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 되었는데 날짜가 좀 앞서 있는 거는 그때 구매 내용이 되어 있어야 입주를 할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물품이 저희가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아마 공적인 문서행위는 그때 사전에 미리 좀 셋업을 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MOU를 맺어야 뭔가 이러저러한 지원을 해주고 사무실도 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전에 컴퓨터까지 미리 사줬다는 거죠. 제가 딱 팩트로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MOU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자마자 바로 MOU를 맺는 게 아니에요. MOU라는 거는 결혼하는 것처럼 미리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그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행위만 그 날짜에 한 것이죠. 아니 MOU 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딱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어디서 근무하셨고 분명히 공적 일을 하셨을 텐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가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총 10회 공연을 하고 3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10회 공연 중에 8회는 협약이 그러니까 MOU가 체결되기 전에 개최된 공연이에요. 굳이 사실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민이 함신익 오케스트라를 즐기는 거에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MOU를 맺어서 컴퓨터도 사주고 사무실도 내주고 주민들이 쓰던 공간을 이런 거, 공단이 주민을 최우선, 물론 함신익의 어떤 수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실제 여기 이용하던 수강생들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나 의구심이 듭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옮기게 된 반이 있지만 수강생 정원 미달로 가야금반 아까 말씀하신 가야금반은 수강생 정원 미달이었고요. 한국무용 2개 반은 강사 수급이 어려워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용영어 2개 반도 강사 수급이 어려워서 그랬고요. 플로리스트 2개 반도 수강생 정원 미달로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종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반은 현재 지하 공연 연습실이 현재보다 환경이 더 좋은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호성

서호성위원

본부장님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담당 직원이 선생님하고 수강생하고 협의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협의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 문화부 담당직원이 협의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어느 날 어떤 협의를 했다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구두 말고 뭔가 증빙자료나 이런 게 있냐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내용은 없지만 아마 같이 만났던 출장 기록부도 있을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출장기록부에 달고 그 출장기록부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근거는 아닐 거잖아요. 적어도 그분들한테 사전 안내 혹은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한두 명 만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제가요, 지하 거기를 잘 알아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제가 가서 환경정비도 더 확실하게 하고 다 치우고요. 장구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바로 먼저 번보다 더 편리하게 해놨고요. 제가 거기 몇 번이나 내려갔었어요. 전혀 그분이 저한테 불만사항 얘기한 거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다 가서 몇 번 내려가서 거기 장구 놓는데 거기 분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더 좋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음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소 셔틀버스는 언제 어떤 계기로 기획이 되고 실행된 겁니까? 이사장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작년에 시작한 거 작년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야, 이거 있으면 좋겠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사업계획서에다가 반영을 해서 실행을 했죠. 그게 작년도 7~8월에 제가 셔틀버스 운영 개선 해 가지고 그때 처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호성

서호성위원

2023년 7월이나 8월쯤에 야 이거 우리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를 명소를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로 더 확대해야겠다라고 이사장님이 생각했다는 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사업계획의 1대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 사업계획 보시면 알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도 좀 질문을 해야겠네요. 이사장님이 뉴라이트 인사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이 어디 사이트에 있는데 왜 못 알아봤냐, 제가 다 알아보고요, 대치동까지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접속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 주소인가 어딘가에 다른 데서 제가 찾아가지고 대치동을 가봤는데 직접 갔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인터넷 상에는 표시가 됐는데 가보니 없더라 이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홈페이지 접속도 안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로서는 또 저번하고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슨 단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면 그런 보도가 나오면은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장관 보좌관을 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 보좌관 몇 급이셨죠. 몇 급 보좌관이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급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우와! 아, 죄송합니다. 2급 보좌관이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저 검증을 다섯 번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정권이 그럴 때니까 2급이시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권이 그래도 혹시라도 물어봤을 텐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때 2급, 무려 2급 보좌관이시잖아요. 차관급인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국장급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급이 차관급인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급이 실장급이고요. 차관은 급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동네만 있어서. 아무튼 근데 2급 보좌관인데 거기에 언론에 장관보좌관 한운영 뉴라이트 인사 이렇게 제목이 떴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 적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본 적이 없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 지금 뭐가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거를 내가 바로 잡으려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되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니면 되지, 언론이 소설 쓰고 뭐 하는 거를 어디 인터넷 기사에 또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덜컥, 제가 유명한 인사도 아닌데 덜컥 올려놓은 거를 자꾸만 복사하고 복사하고 했다 이거죠. 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거꾸로 제가 고발했지만 찾아봐라, 근거를 대라 그럼 뭐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인터넷 기사 하나인데 그 기사도 그 기자도 지금 자기도 헷갈릴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말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 1명 슬쩍 올랐는데 그 명단이 그냥 후다닥 나가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식선으로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뉴라이트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그 근거로는 저는 장관 무려 2급 보좌관을 하셨었는데 2급 장관 보좌관이 뉴라이트 인사다라는 기사가 떴으면 저 같으면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인지 자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지 못했고요. 기사 보지도 못했고요. 아무도 저한테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여기 와서만 갑자기 뉴라이트가 제가 된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자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북아현 문화체육회관에서 그런 뉴라이트 인사의 강좌가 기관 산하에서 이뤄지려고 했던 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누가 소설 쓰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누가 소설 쓰려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말이 자꾸만 나가는 이 공단의 현실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오죽하면 동영상까지 제가 갖다 놓으려고 그랬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형무소에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홍범도 관련 부스가 한 때 철거됐던 건 알고 계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저는 신경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또 약간 이러저런 사실관계 떠나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사장님의 어떤 공적 태도에 대해서 제가 태도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한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개인이라면 어떤 이러저러한 안 좋은 얘기거나 음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신경 안 쓰면 건강에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공인이잖아요. 저도 공인이고, 그래서 억울해서나 신경 쓰여서 어떤 평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최종 총괄하는 이사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사장님을 뉴라이트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니다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 공적 마인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북아현문화체육회관에서 그런 어떤 뉴라이트 강좌를 하는데 그게 이사장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 어쩌나저쩌냐 했을 때 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누가 헛소리했겠죠라는 태도가 아니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최종 총괄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인으로서 해명하고 겸손하게 해명하고 해소해야 된다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해명했습니다. 저는요 수차례 해명했고요. 저도 모르고 저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게,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라고 하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뭔지 솔직히 몰랐다니까요.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만 그거를 신경 쓰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스타일 보면 알지만 전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일만 합니다. 그 보좌관이라는 게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저는 일하러 보좌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출신이고 그때 장관님이 저 엘트리 상사였기 때문에 같이 가서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유진상가 주차 문제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대답이 없어요.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주체가 상인회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답이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 안에 있는 상인 자체 내에 전직 간부와 현직과의 다툼 사이에서 일어나 발생된 문제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협약을 30분이냐 1시간이냐는 것을 매듭을 지으려면 계약은 저희가 했지만 이거는 구청 교통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관리자는 도시관리공단이잖아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근데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위탁을 줬으면 입찰을 받아서 그러면 그 입찰금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들어갔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도시관리공단이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중간 입장이면 관리자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상인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자료 드리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도착을 못 했으면 죄송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잖아요. 자료도 안 주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적으로 만약에 30분이 넘으면, 장을 보다 보면 재래시장이라 30분 갖고는 부족해요. 동선도 그렇고 딱 모여있는 마트도 아니고 동선이 넓다 보니까 30분 갖고 부족한데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30분이 넘으면 무조건 추가 요금을 받아요? 받으실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규정상으로는 1시간이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1시간 주차가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시간 주차가 맞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30분짜리 2장을 가져가면 가능한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원래 1장밖에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5분, 10분 지나면 그거를 현금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도 하셨고. 이게 1억 1,000만 원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손님이 없다 그래서, 많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는 6,300까지 내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차비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 임원진과 전 임원진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거 있어요. 어느 은행에 누가 관리하고 이거 관리한 거를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지 분명히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기간이 2005년 5월까지라 그러더라고요. 2005년 5월까지인데 이거를 다시 또 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그것도.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저희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정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정책 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한 거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다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상세한 자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직 관련해서 물어보려는데 체육부랑 문화부가 따로 돼 있잖아요. 실상으로 아현동이랑 문화체육관이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만약에 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에 있는데 아현동에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부서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문화체육회관에 문화부에서 북아현에서 출장 나오려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거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사실은 함신익을 밀어주고 거기에서 음악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클래식 음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서류를 보다 보니까 MOU가 10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10년으로 있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1년.
종석

이종석위원

10년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자동 연장이에요? 1년씩. 내용이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담당 부장님.
종석

이종석위원

부장님 나오세요, 부장님.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김영식입니다. 계약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년씩으로 일단 처음에 1년을 했고 자동 연장의 단서는 없습니다. 자동 연장의 단서는 없고 심포니송 쪽에서도 노력을 강구해서 나라에서 추진하는 상주단체 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저희가 더 길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는 이후로 미뤄뒀고요. 당초 계약은 지금 최초 1년 계약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서류 보면 우리 의회에 온 거 보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초안으로 여러 가지 심포니송 쪽에서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는 저희가 할 수 있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의회에 잘못 온 거예요? 서류가.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서류가 그랬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계약은 1년으로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의회에 온 게 10년으로 표기됐는지. 잘못 온 거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잘못 간 거고 제 손을 거쳐가지고 간 게 없었는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온 건가요? 우리가 보낸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봤던 서류 중에 10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보내 준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예. 하여튼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10이라고 쓰여 있던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거는 MOU와 계약서밖에 없고요. 그 계약서는 1년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수탁계약을 구청과 맺은 거는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맺은 거고요. 앞으로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밖에 안 받았는데 거기다가 늦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2월인가 1월에 문예진흥 거기에 등록이 되면 3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년까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서도 또 몇 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이 구청과 우리 계약이, 현재 다른 건 다 3년이고 이런데 어떻게 문화체육회관만 1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으로 일단 맺은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0년이라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문화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 혹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담당 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김영식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저희가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별로도 하지만 일반이냐, 어린이냐 또는 트랙별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로봇메이커, 항공과학교실, 뮤지컬 잉글리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영유아라고 했는데 어린이라 하면 몇 세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어린이가 그 영유아만으로 저희가 구분을 더 나눠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것들을 수강이 가능한 어린이들까지는 확대해 가지고.

주이삭위원

몇 세 기준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6세 이상으로는.

주이삭위원

6세 이상이요. 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건데요.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특히 0세에서 1세 정도 키우는 가정에서 보면 요즘 ‘문센’이라고 아십니까? ‘문센’ 들어보셨어요?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보통 백화점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문화센터인데 영아, 유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같이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얻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데 1만 원에서 더 높게 가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 문화사업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런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백화점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애 같이 봐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가는 느낌이거든요. 다양한 우리 주민들, 뭐라고 그러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안 느낄 정도의 금액 산정을 해서 그런 문센을 우리 문화사업부 내에서 자체로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가능한 방법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좋은 취지로 그런 문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설치했을 때 같은 영역을 운영하는 민간에서의 민원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는 좀 있어서.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도 공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리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됐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애기하면 향후에 북아현3구역이 개발됐을 때 체육관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때에도 아마 공단이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주이삭위원

그때도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요즘 상황을 보면 6년도, 7년도 더 남은 것 같아요, 개관을 하려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니 공단 자체적으로 주변에 여러 공간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적극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같이 동시에 제안드릴게요.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특히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종의 문센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진짜 그냥 이런 공간에 애기들 뭐 얼마나 운동시키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붓 하나 들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면서 새로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만 더 확보하셔도 되거든요.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도서관 사서 채용 관련해서 현재 부서장. 부서장이 저는 사서일 필요가 있다. 상위 기관에서나 어디나 도서관장의 경우 사서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단 직급이 6급까지 전문직들 있고 그 위부터는 통합직인가요? 5급 이상부터. 5급이 부서장이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5급일 수도 있고 4급일 수도 있고.

주이삭위원

6급은 없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6급은 직무대리예요.

주이삭위원

직무대행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 분야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체육 또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의 급수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급까지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건가. 공기업법에 따라서 급수가 5급 이상이면 무조건 통합직으로든지 이래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해지지 않았다는데요.

주이삭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이크 안 켜져 있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서장이라고 하면 전문직 플러스 사실은 경영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부서장이라는 게 전문직이라는 게 사서라는 게 사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직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주이삭위원

아, 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검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주이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서장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어찌됐든 경영 능력이 있으려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직급도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서관 운영을 할 때는 관련 전문직이 기왕이면 경영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렇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있으면서 전문적인 분야로서 채용될 수 있는 직급 체계와 인사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공단 정관이랑 인사 규정을 한번 싹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직급이 6급 이하로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부서장급이면 부장급이면 5급, 4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처럼 내부 규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전문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의 관리자로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서가 안 오고 그렇게 있다. 계속해서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 급수가 낮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개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쳬육 관련도 전체적으로. 또 역사관 학예였나요? 그 규정.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학예사.

주이삭위원

학예사 그 부분도 다 6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통합직이 돼야지 다른 부서로 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전문직은 그 통합직이 되기 전까지는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직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학예사라도 또 다른 데 가서도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이삭위원

근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굳이 다른 시설로 인사를 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통합직으로 전환 시킬,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킬 계획인 건데 솔직히 지금 도서관 사업부장 채용을 계획하시는 거는 도서관에 맡기려고 채용하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 자리에 경영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으로 전문직을 뽑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통합직으로 뽑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부 규정들을 보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공단에서 정말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명을 하신 건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 얘기 드렸는데 아까 또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겠지만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관련해서 한겨레 보도가 있었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주이삭위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월 19일에 자료를 입수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더니 공단 입장에서는 해당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대관을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단 자체적인 사무는 아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보도에서 22일인가 23일에 한겨레에서 결국에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응답하기로 해당 단체나 이런 데서 부담을 느껴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정확합니까? 확인차 여쭙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대관으로 했고요. 그 대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사장 결재 사항이 아니고 해당 대관 부서에 부서장 결재 사항이에요. 다만 민감한 것이 있다거나 어떤 정당 행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해줍니다.

주이삭위원

누구한테? 이사장님한테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결재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

주이삭위원

결재 말고 보고의 대상은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다 항상 하진 않습니다, 대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사가 정해지면 그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참석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오신다거나 또 무슨 협회가 한다든지 그러면.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월 말쯤 중순인가?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기획안이나 정책회의 자료나 이런 자료들 있는지 일체를 찾아서 달라고 했어요. 그때 서면으로 답변 온 게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는 대관 문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공단에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이 공단 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있었대요. 이 공단 회의라 하는 게 어떤 회의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회의에서 논의가 아니고요.

주이삭위원

아니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하겠지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고를 하죠. 그냥.

주이삭위원

아까는 보고 안 받으셨다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간 보고라는 게 10가지, 20가지가 있잖아요. 각 부서가 쭉 쓰잖아요. 그거를 다 읽지를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그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대관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저만 자료 요구한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김규진 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프로그램 기획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이 와 있었더라고요. 회의록이니까 회의록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저는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회의를 한다, 무선회의를 한다 그때 회의록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부서장 회의라고 돼 있는 자료, 8월 27일자에 회의하신 거 하나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그 앞에 거. 아니 그거 앞에 거. 8월 27일자 9시에 한 부서장 회의에,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문화사업부 첫 번째 회의 자료로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장소 북아현아트홀, 강사 펜앤드마이크TV에 김용삼 기자라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주에 계획 수립하고 9월 1에서 2주에서 사전 접수 및 홍보를 받아서 9월 3주에 신청자 확정 통보하고 9월 4주 이렇게 했는데 소요 예산이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기타 보상비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하단에 보여주세요.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서장 회의 자료에. 부서장 회의 때 이 내용을 정말로 그냥 훅 읽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게 처음으로 이런 거를, 우리 담당자가 인문 무슨 행사 해서 제가 여태까지 대관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 저는 대관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어요.

주이삭위원

대관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8월 27일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날 제가 처음 안 거예요.

주이삭위원

지시를 하셨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시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주이삭위원

방금 지시하셨다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갑자기, 왜 대관으로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주이삭위원

아니 아니요. 8월 27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9월 24일부터 첫 강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니요 첫 보고된 게 이거라니까요.

주이삭위원

방금 대관으로 진행하다가 왜 여기서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대관으로 들었죠. 대관을 들었는데 이게 왔기에 이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주이삭위원

처음엔 대관으로 들으셨다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에. 처음에.

주이삭위원

처음에 언제 들으셨습니까? 부서장 회의 때는 자체 한다는 걸로 처음 들으셨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고 그전에 대관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대관.

주이삭위원

언제쯤 들으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가 아마 주간 처음일 거예요. 그때 주간지도 보고 몇 번 전

주이삭위원

몇 번 전. 8월 이내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에.

주이삭위원

8월 이내쯤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때. 8월 때.

주이삭위원

8월 내에 있는 주간 회의 중에 한 번 들었을 거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만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공단의 제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우리가 행사로 기획해서 이걸 시도한 적이 없다.

주이삭위원

없다? 그래서 8월 27일에 대관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처음 검토안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항상 주간 보고는 이렇게 하면 한다는 식의 그런 검토안

주이삭위원

좋아요. 좋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대관으로 바뀌어서 대관 신청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이삭위원

그래서 9월 10일에 월간회의를 하십니다. 월간회의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9월 10일에 월간회의를 하셨는데 그날 회의 자료 90에서 91페이지를 보시면요. 바꿔주세요, 화면. 없어요? 우측 상단부터 보여주세요. 우측 상단. 북아현아트홀 9월 시설 대관 현황표에 9월 10일입니다. 이미 9월 이 업무가 시작됐어요. 10일에 하는 대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 내용이 들어있는 달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행사는 ‘행’이라고 표시하고 음악회는 ‘음’ 오페라는 ‘오’ 연극은 ‘연’ 뮤지컬 ‘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의 별’이라는 행사 뮤지컬의 행사가 있는데 지금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91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9월 24일에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하고 괄호 열고 ‘자채’라고 돼 있어요, ‘자체’ 자체 행사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8월 27일인가요? 했던 부서장 회의에서도 ‘자체’로 소요 예산 300만 원을 잡으셨던 건데 9월 10일에 있는 회의에 ‘자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자료에 컨트롤 f 해가지고 ‘자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자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는 9월 10일까지는 적어도 자체로 운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정황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월 13일날 대관 행사를 한다고 접수를 받았는데 저거는 뭔가 처음에 하면서 그냥 저렇게 처음에 계획을, 아까 보고를 하면서 그냥 저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9월 13일날 저희가 대관 행사 접수를 받았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거 대관접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이삭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한자유호국단 홈페이지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 ‘박정희 아카데미’라고 신청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9월 24일 화요일에 한다고 박정희의 3단계 혁명 해서 김용삼 대기자.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강당이라고 했는데 저기 아트홀이겠죠. 근데 위로 보시면. (화면 제시) 그거 아니에요. 다시 그 화면 보세요. 아까 화면이요. 그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9월 4일에 공지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9월 4일에 얘들은 이미 대관을 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공지를 한 겁니다. 근데 대관 신청은 아까 9월 13일에 하셨댔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으로 한 거죠? 자기네들은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한테 대관 신청서를 준 거는 그때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수한 거하고 걔네들이 계획을 잡아서 한 거하고는 단지 우리 직원들한테는 처음에 대관할 때 24일, 보통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언제 비는지가 다 나와요. 비어 있는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비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거를, 혹시 제가 볼 때 보통 다른 데서도 손님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미리 다 그냥 그 날짜가 비었다 그러면 미리 해버리고 그리고 대관 신청서는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공단 차원에서 해명을 할 때 정말 사실관계에 맞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데서 이 아카데미를 신청을 할 때, 저는 이사장님께서 뉴라이트 처음 ‘모른다’ 다 동의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공단에 해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9월 4일에 여기는 이미 확정적으로 대관을 했다는 공지를 했어요. 근데 9월 13일에 대관 신청을 한다는 거가 일단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전에 일단 여기는 9월 24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비워놓을게. 이게 거의 확정적이 돼 있으니까 이걸 공지할 거 아닙니까? 대관 신청을 안 했을지라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른 데도 먼저 연락이 오면 대관 신청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정당에서도 연락 오면 날짜, 그다음에 비어요? 그 다음에 빈다고 그러면 그거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신청서가 오는 거지 바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이삭위원

근데 이사장님 방금 그런 절차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저는 대응하시는 방법이나 말씀들에서 오류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미리 찜콩 해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 신청할게요. 그 과정이. 보십시오. ‘역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계획’ 8월 27일에 처음 이렇게 공식 부서장 회의에서 거론되는 이거면 8월 때부터 신청이 있었다는 거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대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8월 내에 있는 회의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때 이후로 계속 찜콩하고 대관 신청을 안 하다가 9월 13일에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거의 한 달을 넘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자기들의 절차 저거니까

주이삭위원

아니 이 정도로 특혜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게 어딨어요? 열흘이 아니고 한 달을 넘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처음에 한겨레에 어떤 답변을 하신 거나 우리 공단 차원에서. 그때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 직원이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거겠죠. 그때 아니 여기가 대관 신청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단체 차원에서. 알고 보니 일단 8월 27일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예산까지 소요를 해요. 자체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300만 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둘째로 9월 10일에 시설 대관 현황으로 심지어는 구청에서 주거정비과 재개발 아카데미 이런 거 할 때도 구청이라고 대관 딱 표에 다 있어요. 근데 ‘자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저는 우리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언론한테 응대하셨을 때 나온 답이 과연 진짜 그냥 시민단체 대관을 위해서 한 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거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더 가타부타 따질 건 아니지만 저는 언론을 응대를 하시거나 저희 의원들한테 특히 제가 정책회의나 여러 회의 자료 있냐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의논만 하고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너무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의회한테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너무 방어적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지금 이 모든 정황이 되게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마시키려고 이슈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정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론 없게끔 솔직하게, 솔직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려다가 시민단체한테 맡겼다 우리 일은 아닌 것 같아서라고 내부 정책적으로 한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솔직하고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우리 대극장, 소극장, 북아현 이렇게 대관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대관 담당자하고 주로 대관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계속 옥신각신 바꿨다 말았다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대관하려는 사람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실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잡아달라는 건 일단 그냥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익어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 대응했다는데 언론에 대응한 것도 우리가 대응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언론에 대응해서 언론에다 답을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본인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공단 측의 입장이 당연히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있으면 반박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입장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존중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정황상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대단한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넘게 여기는 이미 신청도 지금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것처럼 다른 데가 신청을 못하게끔 막아놨다가 최종적으로 9월 13일에 들어왔다가 취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대한호국단에서 홈페이지에 이거를 딱 올리고 그때부터 아마 그거를 제보받은 기자가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취재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한겨레 기자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2일엔가 공단에 확인했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급박하게 예를 들어 시나리오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13일에 얼른 자유대한호국단 보고 쓰라고 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절대 저는 처음부터 대관이고요. 대관이 검토해서 어떻게 중간에 실무자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대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회의록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단 이사장님의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훈령, 지시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솔직히 역사 인문학 관련한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사장님께서 지금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니까 존중하고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이 자유대한호국단의 대관 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을 또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정 기관한테 문의는 할 수 있어도 언제든지 여기가 대관을 당신네들이 나 지금 빨리 신청 안 해놓으면 못한다. 그리고 솔직히 신청했다 취소하면은 취소 수수료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찜콩하면 신청해 놓으면 돼요. 근데 왜 한 달 넘을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서 문의한 것만으로도 ‘자체’라는 의심이 될 만한 회의 자료와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게 정황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응대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존중하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담당자는 그쪽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주이삭위원

아니 왜 못해요. 9월 4일에 공지를 했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는 조금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이삭위원

9월 4일에 얘들은 한다고 저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공지까지 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관으로 일단 한다고 생각하고

주이삭위원

대관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세요. 자체 사업으로 소요 예산까지 해가지고 9월 10일에 자체 강의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쟤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일반 합리적인 상식이에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에 대관 신청을 했으니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까지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거에 여러 정황상 의심할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행정집행을 해달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더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일련의 모든 응대나 정보 제공하고 자료 제공하시는 거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관 프로세서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그냥 대관하고 싶으면 찜콩하세요. 그리고 찜콩했다가 며칠 뒤에 취소할 거면 위약금 내세요.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솔직히 24일에 해놓겠다 해놓고 20일에 취소했잖아요. 심지어 한겨레 19일에 자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보도가 20일인가 됐는데 그날 취소했어요. 다 서류로 접수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아요. 9월 20일에 취소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20일에. 그리고 4일 뒤에 있는 행사였는데 그때 이렇게 취소를 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해놓고서 이렇게 늦었냐? 계속 거기서 연락이 안 왔답니다. 찍어놓고.

주이삭위원

뭘 찍어넣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비어 있냐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연락이 잘 안 오니까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달라는데 그것도 어떤 저거니까 계속 기다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이삭위원

네. 그거는 해당 직원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제가 그렇게까지 굳이 그런 해명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다 받아들였어요. 이사장님 말씀은. 다만 되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이 단체가 24일에 하는 거를 3~4일 전에 취소해가지고 그럼 이전부터 찜콩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날짜를 그 시간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아니 신청을 못해가지고 기관 이용을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위약금이나 계약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같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약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대관은 중요한 일입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 행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공직선거법인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이종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업무 협력 MOU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올라가서 서류를 좀 찾아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협약서 보니까 쭉 보면 밑에 보면 7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본 협약서 유효기간은 참여한 날로부터 10년간 효력을 발생하고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MOU 그러니깐요. MOU는 계약 아닙니까? 이게 MOU든 계약이든 간에 MOU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MOU는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면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 아닙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해도 돼요. 근데 이게 10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임기가 4년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10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장이 됐어, 그래서 15년을 해. 그거는 좀 과한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그런 정신으로 같이 노력해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 공단은 계약서를 따로 써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 계약서 같이,
종석

이종석위원

이사장님, 여기 보면 서대문구의 행복한 클래식 공연을 필요한 환경 및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서대문구는 이 사업에 필요한 실비 범위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보면 이 협약서도 효력이 있다고 난 보거든요. 약속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10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하는 게 맞다고 난 봐요. 10년은 과하다고 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기본적인 MOU고 저희들은 시설,
종석

이종석위원

시설도 나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내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년이 아니라 우리 1년이라니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는 구체적인 시설이 안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는 딱 사무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무실 딱 정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사장님, 내가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은 과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사장님 인정하실 겁니까? 그건 맞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함신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건 과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아카데미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졌던 아카데미가 결과적으로는 개최되지 않았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랜드 피아노 쪽지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쪽지 예산으로 뇌병변센터 같은 거 20억씩 해가지고 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올해 사실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온갖 매스컴에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사장님이 사실 많이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것도 그만치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편의를 제공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 증진이나 여가 선용하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작년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서 7080 콘서트를 개최했었어요. 그 이유는 문화체육회관이 북아현문화체육회관이 개관하고 나서 3년 동안 코로나 진료소로 써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시간을 마련한다 해서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 뒤에 있는 우리 부장님 아시지만 너무나 성황리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열광적이어서 매년 개최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북아현동에서는 개최를 안 했어요. 혹시 그런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우리 대극장에서 7080 했지 않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대극장에서 한 거는 서대문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한 거고 북아현동에서 오랫동안 체육관을 지으면서 4~5년 동안 그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오픈 시점이 됐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3년 동안 거기가 선별진료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북아현에서 계속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 주민들께서 그때 공단 측에서도 너무 열광을 하니까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수습 직원이 임용이 탈락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안전부에서 수습 직원 평가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결과 그거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이거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부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진삼

이진삼위원장

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문화체육회관 부장님.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간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죠? 공간을 좀 달라는.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지금 그 수용을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아무래도 기반 공간이 관내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확충을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함신익 심포니송이 들어가면서 지휘자 집무실도 생기고 또 단원들 한 6명인가 7명 정도의 사무실도 내준 거죠?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위원님, 그게 사무공간용으로만 아니라 오래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문화회관이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문화회관도 문화회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백스테이지도 없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공간도 없고 장비를 반입시킬 수 있는지 반입구도 없고 해서 그 공간이 다만 지금 심포니송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얽혀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공연장 대극장의 기반시설 기본적인 부속 설비로서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분한테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함신익이 들어간 그 자리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의견청취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각종 회의 있잖아요. 회의. 각종 회의를 찍은 게 그냥 사적 이사장님이 필요해서 찍은 거고 그리고 임의대로 삭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상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제시) 맨 위에 제목이 이사장 요청 사항입니다. 맨 위에 제목. 이사장 요청 사항. 제90호. 8월 20일이네요. 월간 회의 시. 그것만 높여주십시오. CEO 주재 회의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CEO가 주재하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주재하는 부서장 회의 월간회의 코칭데이 등 기타 다수가 모이는 이사장 참석 회의는 기록 관리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공공기록물이 아닙니까? 저렇게 지시를 내려서 저렇게 저봐요. ‘기록 관리 차원에서’라고 돼 있죠. 기록 관리 차원에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록 관리라는 거는 하도 말이 그거 하니까 제가,
호성

서호성위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게 공공기록물인데 그거를 이사장님이 함부로 삭제해도 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라고 어디에 정해진 것도 없고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협조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제2의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어디서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논란이 되니까, 아니 제가 찍은 사진 이사장이 찍어서 저의 얼굴만 나와 있는 것을 전체가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한운영 이사장 개인이 어떤 사람한테 나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항상 회의할 때마다 찍어주세요. 그러면 찍어줘요? 이사장님이 지시를 내리니까 여기 지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시를 내리니까 찍은 거예요. 직원이. 시간 내서. 공적 투입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기계만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기계를 내 앞에 갖다 놓은 거지, 누가 찍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앞에 그냥 기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 요청 사항이라고 써 있지만 이사장 지시사항에서 지시 내린 건 맞죠? 저것도 부인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것을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제 얼굴 나와 있고 제 사진인데 제 동영상이고 제 지적 재산권이 있는데 그걸 왜 전부 다 돌려요? 그건 안 되죠, 공유하면. 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거 촬영물 자체가 영상 자체가 공적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적 기록물이라고 보관하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돼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방침입니다. 제가 방침 거둬들이면 그만입니다. 제 결정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그것도 못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법을 어기거나 우리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이사장의 경영에 그 방침에 따라서 경영을 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걱정이네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그 기록물을 왜 삭제했어요? 이사장님한테 필요하고 그래서 찍은 건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그런 제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쓰려고 한 거니까. 누구 달라, 여기 달라, 전 그런 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앴습니다. 제 마음이지, 누구 마음입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공적기록물인데, 저는 공적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디 공적기록물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적 기록물이 아니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조치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다 전부 다 어디 5년 동안 기록이 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막무가내여서 이것은 뭔가 상급 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상급 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여기가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의회를 그렇게 비아냥대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조건 얘기하신다고 그게 다 전부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최소한의 어떤 말투나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거가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자거든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대표이사입니다. 경영자가 경영 방침을 가지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만 이게 잘못됐다 저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건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이나 저나 공인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저 정도 절차를 밟았으면 저는 저게 공적 기록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를 위한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영에 대해서 왜냐 하도 하지 않은 말을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제소할 때 쓰려고 제가 따로 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따로 뒀습니까? 지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없앴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필요하면 제가 할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러니까 행정사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스마트환경생활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