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3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절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관우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관우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영월군 기획감사실장 유수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획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기획팀장입니다. 이상숙 예산팀장입니다. 이유승 감사법제팀장입니다. 강상욱 공보팀장입니다. 박경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봉래산명소화사업 TF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 사항 11건과 일반 사항 12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60건에 11억 2,072만 8,000원으로 1쪽부터 8쪽까지는 세부 내역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역 축제, 군정 중점 시책, 브랜드 등을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54건에 13억 2,746만 5,000원으로 9쪽부터 15쪽까지 세부 내역이며 홍보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32건에 8억 9,871만 4,000원으로 16쪽부터 20쪽까지 세부 내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중앙지를 활용한 군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중앙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군정 홍보 총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대비 중앙지 활용 실적이 6%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 청렴시책 홍보 물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책자 제작 등 군정 홍보를 위하여 총 16건의 6,38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인 젊은달 와이파크를 주식회사 하슬라아트월드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수익금 배분은 1,742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근무 인원은 현재 8명입니다. 24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우선 봉래산 상부 전망시설의 내부 콘텐츠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봉래산 별여행길 조성 사업이 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대와 동강을 연계하여 거점 관광명소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799 영월활력! 스파클링, 봉래’ 사업이 금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 도비 30억, 총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주천면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대해 6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입니다. 젊은달 와이파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부지 매입 건이 발생하면 공유재산 심의 시 부지 매입에 대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공공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중앙지를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군정소식지 앱을 활용하고 출향인 홍보대사를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중앙지 활용 실적이 6% 증가하였으며, 군정 소식지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온라인 보급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출향인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활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6회 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종합감사 시 처분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를 9개 읍‧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회계 및 계약 분야의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사례 전파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세부 계획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 공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4회 추진한 바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여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세부 내역입니다. 임대 작품의 주기적 관리 감독을 위하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추진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설치 미술품의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군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금년 5월 협약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등 와이파크 운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탁 재산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및 벤치마킹 추진에 관한 건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청렴 영월 청렴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소통을 통해 시책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및 지급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및 다른 정책과의 중복 소지 등 많은 의견에 의하여 4/4분기부터 지급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지급 방법 및 지원 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여성 1인 점포 비상벨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기부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기금 사업은 연내에 선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불용예산의 현황과 대책입니다. 2023년 불용액은 22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1.1%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정리 추경을 통하여 잔여 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 편성을 추진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건에 대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25년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6,173만 원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술샘박물관 입구 정비를 위해 2022년 교육감 소유 토지 4필지 1,973㎡를 매입하였고, 2023년 같은 사유로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봉래산 모노레일 조성 공사 편입 부지 1필지 1,027㎡를 매입하였습니다. 처분한 공유재산은 없었습니다. 39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모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59회 운영에 운영비 3,28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총 3차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1차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1년부터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 등 총 5건이 수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일반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올해는 3개 부서에 총 3건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5% 감소하여 보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용역비로 집행한 용역 건수는 기획감사실 3건, 행정교육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산업경제과 1건, 환경위생과 1건, 일자리청년사업단 1건 총 8건에 1억 7,65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도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비롯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3회, 보조사업 및 민원사항 등 특정감사 7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갈등 조사 2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1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25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조치 결과는 48쪽부터 5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비롯한 공직감찰 5회, 감사원 대행감사 1회, 대형 건설공사 민간 합동감사 1회를 진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점검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안전감찰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세부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8쪽부터 65쪽까지 인구 시책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읍면 공동화를 막는 농촌 유학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봉래산 명소화를 관광 거점으로 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생활인구의 확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돌봄 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고도화해서 장기적으로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입니다. 영월읍의 주산인 봉래산과 동강을 관광 거점화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을 벨트화하는 본 사업은 봉래산에 전망대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덕포지구와 연결하는 동강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보통교부세 대응 방안입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는 2,637억 5,500만 원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65.1%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늘어난 행사 축제성 경비의 비율 증가 억제와 지방보조금의 내실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청렴 힐링여행 운영비 3,500만 원, 청렴 감성교육 1,700만 원 등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시책으로 청렴추진단 운영, 청렴 서약식 개최, 맞춤형 청렴교육, 힐링으로 떠나는 청렴 여행, 청렴 설문조사, 연극형 감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현황 및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군민에게 교통바우처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인원은 945명으로 영월읍 대상자가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지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1,042건에 1억 4,807만 1,300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53개 업체의 137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례품 정산 내역 및 기금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2023년 실과별 불용 예산액 현황과 대책입니다. 2023년도 불용 예산액은 총 225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와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최소화 대책으로 정리 추경 시 감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제한 등 부서별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1인 가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의 전체 인구는 2,228명이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682가구가 증가한 1만 1,521세대이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추세에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1인 가구, 특히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생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하게 됐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홍보비 지원에 있어서 이래 보면 보편적으로 홍보하는 데 애를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홍보비가 보면 지원 내역이 각기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업체들을 준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업체별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보 업체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김삿갓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했다 하면 홍보 업체가 원주MBC, 원주KBS, G1, LG헬로비전, 연합뉴스TV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5,500도 있고 또 7,700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 업체가 좀 늘어나면 계산을 하면 한 2,200 정도가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홍보 횟수가 늘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 횟수가 늘은 부분도 있고요. 또 간혹 단순히 축제를 영월에서 개최한다고 홍보하는 것 외에 또 좀 더 언론 매체에서 조금, 언론 매체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더 보도하는 건도 있고 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 지원 내역을 좀 일관성 있게 집행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를 빌려서.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큰 축제인 경우에 지하철이나 이렇게 언론사가 거의 다 설치해 놓은 전광판이나 이렇게 화면에 지역 언론사나 이렇게 서울에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지 관련돼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서울 전광판은 좀 비싸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못 하고요. 대형 축제에 있을 때만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있지만 지하철 광고를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러시아워 시간에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 장소도.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특히나 우리 행사하시기 전에는 그런 홍보 효과가 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소를 잘 컨택을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십사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중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가 있는데 우리 중앙지에 보면 거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앙지 조간이라든지 아니면 석간지에 보면 이게 꼭 그 거기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또 중앙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를 한번 해보시고 홍보 특히나 많이 본다 하니까 그 부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다른 언론 매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지 이런 데를 컨택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홍보 효과가 더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한 언론 매체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충분히 요지는 아시리라 생각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중앙지를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꼭 어디 한 업체에 하지 마시고 여러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보충질의?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홍보 관련해서 젊은달 와이파크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유일하게 위탁을 두고 있는 시설이 젊은달 와이파크거든요. 지금 보통 수탁기관에서 운영에 필요한 이런 전반적인 홍보는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홍보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들은 또 워낙 와이파크 수탁하고부터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해서 와이파크만이 아니라 영월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조금씩은 영월군에서 집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에 관련한 홍보는 하는 게 원칙적인데 보면 22년도에는 홍보 유형이 주요 관광지로 묶어서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달 와이파크의 개별 홍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 7,800 24년도에도 8,000만 원 조금 넘는 홍보 비용이 별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시설이 1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유독 젊은달 와이파크만 개별적으로 홍보를 거의 1억 가까이 매년 지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젊은달 와이파크가 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전에 최초에는 문화관광과,

그러니까요.

소관에 있다가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 벨트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서부권하고, 벨트화가 완성되면 다시 해당 과로 소관 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벨트화를 저거 한다고 한다면 지금 벨트화에서는 한반도면 쪽에도 연결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벨트를 묶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소관 부서를 기획감사실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수탁기관에 귀속시킨다라고 문구를 새롭게 갱신하면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에 수정을 하셨나 봐요.

지금 저작권 등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물 시설에 이렇게 시설과 연관돼 있는 부착돼 있거나 시설에 고착돼 있는 상태는 영월군 소유로 법률적으로 해서 영월군 소유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 해달라고 계약서 자체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니까 제출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경된 협약서 내용은 자료 제출.

비공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물론 젊은달 와이파크가 영월군의 관광 파트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크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형평성 있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페이지에 홍보대사 위촉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야를 보니까 농특산물 판촉 부분이 두 분이 계시고 군 위상증대라든가 지역축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특산물 판촉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군 위상 증대하고 지역축제 홍보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군 위상증대는 부분은 지금 이분들도 간혹 영월에서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가서 농특산물 행사를 할 때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월에 관련된 분이거나 또 영월의 이름을 조금 많이 알려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주 분야가 군 위상증대 분야고요. 다른 분야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축제 홍보 차원에서 초청이 되면 군 위상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이 중에 최병서, 조미향 분은 농특산물 판촉 부분인데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 대외적으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뭔가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특별히 위촉한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 영월군에서 농특산물 이렇게 판매 행사하는 게 거의 서울 쪽에 많이 갑니다. 이분들 두 분 다 서울 쪽에 계시고요. 행사할 때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이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가시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가시고 전문성은 조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도 한 6번 시행을 했는데요. 이분들 오시면 다 시군에서 같은 판매장인데 타 시군 홍보 판매장보다는 영월군 판매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 코미디언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월군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물론 연예인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효과는 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월군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을 드린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열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열두 분이 금년도 2024년도에 혹시 신규로 위촉되신 분이 계시나요?

신규로 되신 분은 없고요. 기존에 열두 분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 저희 행사나 서울 수도권 행사할 때 협조 요청을 해도 참여가 저조했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열두 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위촉한 부분은 안 계시고?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매년 중복해서 또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제 질문 사항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위촉자가 많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보내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왕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더라도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영월의 농특산물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월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도 가급적이면 같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촉에 그치고 또 우리 3대 축제 단종제라든가 김삿갓축제라든가 뗏목축제라 할 경우에 우리 지역축제 홍보 이분들이 초청이 안 되고 다른 연예인들이 초청이 된 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의 3대 행사 정도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모를지도 모르니까 이분들 중에 혹시 초청이 된 분들이 있는가요?

박상민 씨,

금년도에.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해에 한 분 정도는, 한두 분 정도는 초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우리 군 관내 특별한 행사 3대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홍보대사조차도 초청을 못하는, 물론 전에 일부 한두 분은 제가 다른 행사에서 뵌 적이 있는데 우리 3대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을 초청을 해서 무대에도 올리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서로 상생해 가는 그런 면모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진짜로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행사에 참여할 그런 부분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촉에 그치고 또 방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군 관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인데도 금년도에 이 홍보대사를 한 번도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대사로 위촉을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보대사 중에 어떤 분은 선거 때만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니고 본인의 행사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이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홍보대사 지금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들한테 초대장은 다 보내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축제 참석은 연락을 합니다. 근데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저희가 4대 축제 때 보면 지금 12명의 홍보대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4대 축제 때 보면 참석하시는 홍보대사님들이 몇 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정말 홍보대사님들께서 영월군에서 예우만 받는 홍보대사가 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서 영월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중에 농특산물 판촉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판촉이 지역분들을 모시고 와서 지역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오셔서 1박 2일 해서 농산물도 많이 구입을 해서 가시는 홍보대사도 있는데 반면에 저도 여기서 지금 이 홍보대사 명단을 보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홍보대사들을 좀 축제 때만 초대장을 보내지 말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아마 이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영월에서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분들을 좀 올 수 있게 해서 또 영월군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또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가셔서 영월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는 올해 처음으로 홍보대사분들이 참석하시는 분들만 상대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체 홍보대사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올해 여름인가 올해 한 5명이 다 초청을 해서 한 자리에서 서로 홍보대사끼리도 얼굴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하시는 홍보대사님들은 과감하게 해촉을 하시고 또 새로운 아까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새로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잘해 줄 수 있는 홍보대사님들을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보충.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 중에 우리 연예인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 영월 군 관내에 각종 행사가 3대 축제도 있지만 우리 농업인 관련 행사 또 영월군 군민의 날 이런 행사 때 이런 홍보대사 중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무대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축제인 경우는 이분들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좀 저렴한 작은 가격으로 이렇게 와서 홍보대사의 역할 좀 해달라고.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잘해서 우리 소규모 축제라도 초빙을 해서 무대에 같이 올려서 우리 영월군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홍보대사님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촉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홍보대사도 있지만 명예군민도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에 애착을 가지고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그분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영월을. 수시로 우리가 그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영월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군민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선정 당시는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지만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매를 늘려주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 영월을 홍보해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 해달라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올해 첫 전체 홍보대사분들 모임을 한 번 가졌는데 연례화시키기로 했고요. 매년 홍보대사분들 일정해서 참석할 수 있는 거 다 참석해서 간단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얼굴 좀 익히는 그러면 또 홍보대사분들 거주하는 지역별로도 그쪽에 가면 또 불러서 같이 하고 이렇게 홍보대사님들끼리 자율적으로도 좀 더 많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매년 가질 계획이고요. 각 분야.

그렇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주 미팅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철에 나는 농산물 이런 걸 홍보 차원에 좀 전해주시고. 요즘 택배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늘 우리 영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게끔 하시는 게 관리예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지 그분들도 영월을 잊지 않고 홍보할 수 있지 바쁘셔서 사실 신경 못 쓴 부분도 많아요. 여기 예를 들자면 남영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김삿갓문화제에 참석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엄청 많이 양손이 무겁게 사 갈 정도예요.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앞으로도 더 잘해주십사 하고 관리 부분에서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때마다 좀 전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22년도에 약 한 320억 정도가 불용됐고 23년도에는 한 220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한 31% 감이 됐는데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불용액을 얼마만큼 저감시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관계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계는 사실은 그게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많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를 분기별이나 아니면 월별이라도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출력해서 그 부진 사업에 대해서 또 집행이 잘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시기마다 그걸 챙겨보시는 게 좋겠지 않나 그러면 예산도 알뜰하게 쓸 수 있고 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 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납해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도 좀 계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정리 추경 때만 정비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리 추경 가서는 정리해 봐야 불용, 감하는 예산을 또 다른 사업에 편성하거나 서로 힘들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고서부터는 매월 점검을 해서 추경 때 정리 추경 이전 추경 때 감 편성해서 좀 유용한 예산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걸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39페이지 위원회 현황인데 현황을 질의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심의 자체를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현장에서 질의 답변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곳곳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프로테이지는 전체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면이 많아요. 서면이 물론 위원회에 경중이 있을까요? 위원회마다.

심의 안건에 따라서 특별하게 조례나 법 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1건이고 또 경미한 거나 그런 거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서면심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미한 사안보다는 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또 거기에서 단순히 심의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수당이에요, 수당. 지급 수당액이 다 다르거든요. 위원회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관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위원 수로만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50명 되는데도 10만 원 주고 이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그냥 참석 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3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참석하고. 죄송합니다. 수당이 지금 기존에는 참석 수당이 그러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 건 경우가 있고요. 연도별로 틀리니까. 참석 수당이 또 사이버 참석 수당도 있고 좀 이렇게 심의 안건이 조금 경미하지 않고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심사 수당이 따로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로 봐서도 어떤 심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수당이 달리 책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사 수당이라고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이상숙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상숙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1시간 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같은 경우는 줌이나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기본이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면 심사나 대면 심사 같은 경우 난이도를 통해서 그거는 그 기준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도 난이도가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경중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위원회별로 다르게 책정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료 10만 원은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거 기준이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기준 경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순 참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석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참석했을 때.

3만 원도 있는 거 아시죠?

네?

3만 원.

대면으로 참석을 했을 때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 한번 기준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 금액이 지금 기본 기준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하시고.

대면일 때.

대면으로 할 때. 대면하고 서면은 좀 차별 두는 게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의 어떤 자체만으로도 어떤 경중이 있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최소 지금 2만 원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에서 서면인지에 따라서 7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테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거는 시간이나 추가될 때는 더,

시간에 따라서, 네.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예 3만 원, 5만 원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다.

그런 경우는 좀 한번 파악을 해서요. 어떤 경우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지금 간단하게 해서 질문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위원회 예전에 인구정책위원회고 지금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인가요? 없습니까? 위원회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빠진 거 같은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청년정책위원회에 있어야 할 청년이 없다, 그런데 인구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으로.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으신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그 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돼 있고요. 지금 운영 현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그 목록에서도 없었다고요, 실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임영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박경식입니다. 인구운영정책위원회에 있기는 한데 그게 인구정책 수립할 때 2022년도에 아마 수립이 됐을 겁니다. 그때 운영회가 있었긴 한데 그게 수립 계획을 5년 정도를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필요해서 그때 위원회가 운영이 됐었고요. 앞으로 다시 수립을 할 때 그때 다시 운영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그럼 개최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 기능이 단순히 기본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구정책 홍보, 인구정책 과제 발굴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자체도 정기적으로 좀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년마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거기서 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 정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현황은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명단도 포함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때 인구정책위원회 당초에 인구정책위원회였으니까 그때부터 위원회 개최 내용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군정질문에 위원회 전체 현황을 요청했을 때도 그 목록에서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구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8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라든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답례품 목록을 보면 너무도 다양하고 또 기부자가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그 이용 실적을 좀 파악을 해서 1년간 전혀 이용이 없다든가 전적으로 이용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기부자가 없다든가 이러면 그런 목록은 좀 이렇게 제외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통계를 뽑아보고 있습니다만 한 1년에 천 명 이상이 기부를 했는데 거기서 10건 이상 10건은 몰라도 5건 이상이라도 답례품 선택을 안 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한 90% 정도는 선택을 안 하고 있고요. 300개 품목 중에서 한 20~30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로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유사한 품목끼리도 많이 있는데 기부자들이 선택하는 취향이 우리가 답례품 홍보하는 이미지나 사진이나 이런 게 조금 미약한지 앞에 뜨는 품목을 많이 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선정되는 목록이 거의 없거나 1년에 한두 건 정도 3건 이하에 있으면 제공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품목은 조금 내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품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부자가 답례품 선정하는 데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품목이 물론 다양하고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쪽, 이용하는 쪽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이용을 한 건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 조성액이 23년도에 한 2억 7,000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자료 제출이 10월 기준인가요?

예,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이 한 1억 4,000 정도 되네요. 전년도 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모금액은 증가했다. 건수도 그렇고 23년도에는 고액 기부자가 많았다고 한다면 24년도에는 소액 기부자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물론 연말에 11월, 12월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기부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료. 자료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 지금 모금액이 23년부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 비용을 보시면 2억이 넘어요. 그럼 홍보 비용만 해도 모금액 대비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고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76.85%예요. 여기에 또 기타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또 용역도 주시고 이런 부대 비용은 포함조차 안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4억 들어왔어도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도 초기라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들 기금을 모집하면 그 기부금 하에서 답례품은 기부금에서 3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올해 시행했던 제안 사업이나 이런 거 그 외에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상,

15%.

15% 돼 있습니다.

15%로 돼 있어서 일반회계로 많이 꺾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착이 되면 좀 줄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2년 차니까 아직은 성급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런 문제성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홍보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홍보를 저렇게 치중을 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모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금액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면 우리가 홍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상황까지 가면 계속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해서,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취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취지 자체는 소멸돼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가 대전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인가, 우리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야별 답례품을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136개. 실장님 설명할 때는 147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비스 분야하고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서비스 분야가 11%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생활용품 농특산물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답례품 지급을 하는 선에 끝나잖아요. 물론 농특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로테이지를 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인구 확대나 여러 가지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 서비스 분야에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서비스는 우리 영월군으로 오게끔 만드는 답례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서비스 분야의 답례품을 발굴을 해야 된다, 지금 있는 것도 만족스러운 답례품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평창군의회와 교차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가 평창군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택하는데 사실은 쓸 만한 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중에 낫다라는 아이를 제가 답례품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데조차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요즘에 되게 스피드 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우리가 집계를 내놨던데요. 15위까지 상위 링크된 답례품 15위까지 하니까 15위가 거의 한 3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답례품선정위원회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예.

그 부분에서도 서면 심의도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답례품에 대한 그 현물을 선정심의위에서 가지고 오든지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말씀 있으세요?

답례품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자치단체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즌에 특별한 답례품을 개발해서 좀 기부 유도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부를 위한 선택 기준에 답례품하고 기금 사업이에요. 기금 사업을 두 가지를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도 어찌 됐든 좋은 상품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상품도 가져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기금 사업은 내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남을 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내가 기부를 할 것이냐 이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넘어가 보면 23년도에는 첫해여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고 24년도에는 (자료화면을 보며) 저 4가지 사업하셨잖아요.

예.

4가지 사업하셨는데 우리가 기금 조성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돈은 예전에 우리 주민들이 사업 원하면 예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돈이 이 서류상에만 봐도 지금 3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총 금액으로 하면 4억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있는데 어디 쓸 데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4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장재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게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취지와 맞습니까? 저거는 운영비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기금 사업의 성격입니까?

지금 답례품 제공 업체에 대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포장재.

그거는 기금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고향사랑 답례품 포장재 지원한다고 고향사랑기금 기부하신 분들한테 보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저는 그 기금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지정사업은 아직 25년도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지난번에 공모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4건 있었지만 그중에 한 건은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기금 사업의 진짜 취지에 맞는, 근데 기금 사업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진짜 우리 영월군에 필요한 사업 어떤 특정 계층이나 아이를 위하거나 학생을 위하거나 특정 계층을 위한 기금 사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런 거는 일반 사업이고요. 지정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놓고 그 지정을 해서 그 기부를 클라우드펀딩이라고 하던가?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에도 25년도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까지 하셨더라고요. 23년 8월에.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그런데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하면 뭐 합니까? 이게 최종 보고서인데 최종 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은 인터넷 기사들을 거의 그거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랑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 홍보실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걸 용역을 2,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하셨어요. 하시기는. 그런데 지금 아직 반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조사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세부적으로 좀 안이 마련되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기금 사업하고 저는 이 고향사랑기금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봐요. 일반적인 타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기금 사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광범위해서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기금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해 주시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를 해 보세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도 제시 좀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일체 대면 홍보 이런 걸 못 했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때문에 대면 가서 직접 기부 홍보를 못하고 권유도 못 했지만 그 때문에 언론이나 다른 홍보 방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홍보비 많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대면 권유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시행해서 대면 권유가 제일 효과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답례품하고,

임영화 위원님, 시간 관계상 정리를.

정리하려고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례품하고 기금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실장님 46페이지 보시면 자체 검사 결과 조치 내역이 있어요. 우리 자체 감사 감사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법규에 정해져, 지금 자체 감사라는 용어 말씀하시는 가요?

자체 감사의 내용 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체 감사라는 용어 자체는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감사의 명이 있잖아요. 특정감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우리 행정에서 정하는 거냐는 얘기죠. 아니면 동일하게 전국이 다 같이 이렇게 정해지냐는 얘기예요.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특정감사 이런 건 전국이 동일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공직감찰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는 특정 용어로 이렇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건건이 별로 보면 행정상 건이 하나씩은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해마다 시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건건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직장 내 갈등 조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2명이 훈계 조치된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32페이지 보시면 아니 3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교육을 추진한다고 시책을 쭉 내용을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건건이 행정상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600여 명 공직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 다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게 좀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작년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잘 줄어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제 사견으로 봐서는 옛날 10년,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랑 지금 20~30년 된 직원들하고 신규 들어오고 또 어린 나이에 들어오시거나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할까, 이런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는 갈등이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중간 세대에도 있고 젊은층 세대도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방면에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 청렴 시책 추진을 충분히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상급 지적사항 55페이지 같은 지적이라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지적되었단 말이에요. 5억 1,467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게. 이게 충분히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 감사의 이런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산을 5억 정도가 감액을 받을 정도로. 이건 뭐예요? 우리 행정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심의해 준 거랑 별반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거잖아요.

이거는 감사위원회하고 민간 전문 기술자 이분들이 같이 왔었는데 민간 기술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건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주 설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민간이 보기 나름.

실장님 이거는 지면에 저희들이 자료로 봐서 이거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 감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도 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공사인 경우는 앞으로 더 한 차원 더 높게 설계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건설과나 제가 다른 실과 다음 사항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이잖아요. 감사 단 한 건도 안 했다. 그죠? 기억 안 나시는 가보다.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지만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1회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위탁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행정,

맞습니다. 행정교육과.

아니 행정교육과였죠. 거기가 총괄 부서여서 그때 답변석에 서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아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이 나올 거예요. 위수탁 지금 협약서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서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정리에서부터 기본 표준안까지 전체적으로 틀이 짜여질 텐데 그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종합감사 형태로 한번 좀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는 수탁 기관의 책임이 맞습니다. 행정의 책임이 아니고 수탁 기관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대행하는 경우에는 행정 기관의 책임입니다. 대행은 대행만 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또 보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다시 확인할게요. 관외 출퇴근자 비용. 지금 아까 설명할 때는 중단했다,

예.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런 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분했지만 무엇보다 방점을 찍은 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다시 협의를 내년도 2월달에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운 안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협의를 요청하고 아니면.

아예 소멸시킬 수도 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변경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서 기준 소득 180, 다자녀 가정, 청년, 신혼부부 7년 차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어요. 변경안을 보면.

그러니까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50%가 넘어요. 그죠? 고령가구도 1인 가구가 여기에 상당수, 30% 넘죠? 저희 영월군이.

35. 65세 이상이 35%입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좀 하려고 살짝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에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중단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 우리 실장님 이 조례 한번 보셨어요? 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바쁘셔서.

보기는 봤습니다.

보긴 봤어요?

예.

이게 다 용어 정의가 한 장이에요. 용어 정의가 한 장이고 사업적인 지원 대상 그리고 대응위원회 딱 그거거든요. 이게 기본 조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출산 고령화를 별도로 따오든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따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너무 인구정책 조례라고 하기에는 좀 어디 내놓기에 좀 민망한 수준이고 그리고 검토하실 때 그 용어 정의에 다자녀 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사업 부서에서 조례나 감면 규정을 요즘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근에도 몇 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원래 다자녀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포함해서 우리 정책 기본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주시기를 이 정도면 전부 개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별도의 지금 여기지만 사업 부서는 좀 나눠서 산재되어 있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1인 가구로 인해서 조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 마지막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66페이지 이게 거의 한 우리 연계 사업 인도교까지 하면 한 1,000억 되는 사업이예요. 1,000억.

예.

1,0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현황을 쭉 보시니까 우리 영월 군민들도 좀 궁금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상부에서는 또 열심히 작업 중이고 우리 하부에서는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분묘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분묘는 거의 정리됐습니다.

거의 정리가 됐어요, 다 됐어요?

한두 건 한 서너 건 빼고는 다 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 안 된 건은 지금 모노레일 교대 하부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3월부터 내년 25년 3월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돼야지 사업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추진되지 이게 또 느려지고 하면 사업이 미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할 건 정리를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 용역이 거의 됐나요?

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 있고요. 지금 또 그게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하천이 한강이. 하천 점용 허가 마무리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작 진작 했어야지 이런 사업을 할 거라 생각했으면서,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인도교를 놓고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했으면 미리 진작에 벌써 올해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이게 사업이 추진되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한 건 모노레일.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누누이 이런 부분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모노레일 하부. 하부의 경고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타 시군의 사고 사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뭐가 문제였는지 하부에 바퀴가 이탈해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거.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모노레일 설치. 레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올라가는 레일 사업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운영.

이 사업을 해놓고 1,000억 되는 사업을 해놓고 이 사고 한 번 나면 모든 게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 검토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예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하시면서 문제점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문제점.

지금 아직, 작은 작은 문제점은 지금 다 해결해 왔고요. 올해 12월, 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도교 빼고.

이거는 지금 당초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25년도 연말에 완공되고 26년도에,

25년 거쳐서 26년 상반기.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관계는 그럼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적인 준비는 연말까지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예.

앞서 우리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 관계 또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기한 내에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와이파크 위수탁 계약서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지역개발실장 정억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신승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원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해 2024년 1년간 광고 등에 총 1,021만 7,000원을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장릉 도깨비마을 지역개발사업 시설은 능말 새마을회에 2024년부터 5년간 위탁하였으며,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은 도라지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2021년부터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마을 내에 있는 영흥3리, 영흥4리 마을회관은 각각 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부터 4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을 비롯하여 총 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433억, 도비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중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후 2025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간판 개선 사업은 주천리 주천 시가지 상가 41개의 벽면 이용 간판, 상면 이용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스테이 하우스 지원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5년 3월 공사 완료 후 농촌 유학 가족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노후화된 경로당 24개소를 친환경 고에너지 효율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8월 선정된 사업으로 팔괴 제3농공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역 추진 현황으로 동강영월더웰타운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6쪽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등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02억 9,312만 원이며 주민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10억 2,548만 원이 증액되어 213억 1,861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장릉 도깨비 마을 사업 관련, 도깨비 마을 광장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아이템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깨비 장릉터널 인근 도깨비 조형물을 설치하여 포토존을 만들었으며, 도깨비 광장 부분은 도깨비와 연계성 있는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여 특색 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광장 보행로 관련 지적에 대하여는 광장과 건너편 데크 간의 횡단보도 도색을 통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 건의 민원 2건 관련은 현재 이소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법 개정 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법률 개정 사항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사업 관련 건의 민원입니다. 영흥10리 저층 주거지역 밀집 및 생활인프라 시설 노후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우선 순위 시행 요청한 사항으로 뉴빌리지사업 기본구상 용역 예정으로 해당 용역 시 영흥10리 일원이 대상지로 적합한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 대상지의 선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3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 조형물 설치 후 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9개의 공공조형물의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년 상하반기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참사기 2.0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 마을 8개소에 총 2억 원, 2023년도 우수마을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흥월2리 등 6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사업,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농촌 유학스테이 하우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토지, 건물 포함 총 147건 3만 1,465㎡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141억 9,872만 4,000원입니다. 처분 내역은 없으며 세부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영월 군관리계획 폐기물 시설 및 재활용 시설 결정 변경안 주민 제한 위반 미반영 통지처분 취소 소송 건은 2024년 10월 20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지난 11월 12일자로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삿갓면 외룡리 637-4번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은 우리 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5개 위원회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는 총 1,2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 청소년 꿈터 신축공사 외 11개 사업에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총 29억 2,3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35 영월군 기본계획 등 4개의 기본계획, 쌍용2리 휴먼케어 녹색마을 새뜰마을 사업 관련 1개의 시행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읍면별 주요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민원 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39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 전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6쪽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일원에 국‧도비 9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원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66호를 완료하였고, 빈집 철거, 골목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인 청소년꿈터 희망플랫폼은 2023년 12월 준공하였고, 어린이 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3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꿈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협업하여 운영 중이며, 어린이 커뮤니티센터는 공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 플랫폼도 별총총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종료 예정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52쪽, 덕포 지역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특화상권 및 지역공동체 재생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3개 세부 사업 중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로 집수리 지원 사업은 103호를 완료하였고,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 보행로 및 둘레길 조성 사업, 영월드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울림체육관 조성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다슬기 코워킹센터는 11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점시설 중 게스트하우스 및 어울림센터는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 예정이며, 어울림 체육관은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에 이관하여 대관 등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슬기 코워킹센터는 향후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인도교 및 모노레일 진출입 구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54쪽,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1232-1번지 일원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삶터 정비사업, 청정링크 조성사업, 주천로 활력 창출 사업 및 동네 행복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68호 중 51호를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천로 디자인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동네 행복이음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동네 행복이음터 신축 조성공사 설계용역 착수 및 술샘마을 이음공원 조성공사는 추진 중으로 2025년 중 동네 행복이음터 신축관 및 이음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LH에 위탁한 청정리크 조성 사업은 2025년 초 착공 후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 개선 공모에 선정, 이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주천로 일원 돌출간판 등 철거를 확약한 상가 41개소 옥외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거점시설은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청정링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청년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으로 운영 관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영월읍 3구간, 주천면 5구간, 북면 마차리 6구간, 산솔면 석항리 10구간으로 총 24구간 총 연장 587m입니다. 금년도는 영월읍 2구간 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도로 편입 소유권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 관내 주택 보급률입니다. 2024년 현재 관내 주택 보급률은 101.82%로 총 가구수가 2만 1,225세대이며, 주택 수는 2만 1,612세대입니다. 최근 4년간 주택 보급률이 101%로 정체된 상태이나 현재 건설 중인 영월군 청년주택 102세대가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주택 보급률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의 읍면별 빈집 현황 및 활용 방안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조사된 관내 읍면별 빈집 총계는 488동이며, 이 중 철거형이 398동, 활용형은 90동입니다. 농촌 빈집 해소를 위해 매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사업 선정자에게 건축물 규모별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여 관내 활용 가능한 빈집 대상자를 모집하여 매입 또는 6년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농촌 유학 가족 및 귀농귀촌인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옥동리, 마차리, 운학리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2025년 농촌 유학 가족 귀농귀촌인에게 임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 페이지라서 2페이지에 잠깐 궁금한 점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위탁 현황 중에서 장릉 도깨비 마을 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여기 근무 인원이 15명씩 돼 있어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장릉 커피숍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득 창출을 위해서 방향제도 개발하고 제빵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로 판매하는 거는 음료 위주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가요?

올해 처음 위탁을 줘가지고 그건 연말에 결산을 보면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근무 인원을 보면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상주 근무를 하는 건가요?

주민분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총괄하시는 분 한 분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근무 인원이 15명은 상주 근무가 아니라,

예.

그냥 순환적으로 이렇게 마을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15명씩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익 창출이 되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도라지 마을도 마찬가지로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근직으로 7명 종사를 하는 건가요?

여기도 2021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일곱 분이 다 근무를 하시지 않고 총괄하시는 분 한 분하고 커피숍하고 빨래방 운영 때문에 한 분이 지금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실제 근무 인원을 좀 소개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수익금 배분액에 순수익의 30%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우리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의 15%를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30%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은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커피숍하고 빨래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1년에 한 사람분의 어떤 연봉도 안 나올 정도로 수익이, 그리고 이쪽 위치가 또 도라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은 뭐 어떤 경영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법인에 대한 공부도 할겸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수익금 배분액이라고 보면 순수익금의 30%를 군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천에 있는 와이파크 젊은달 와이프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기순이익, 순이익에 대한 15%를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해년도 결산을 한 다음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30%로 방금 전에 설명하듯이 수익도 안 나는데도 30%씩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이게 군의 행정이 들쑥날쑥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를 몇 프로 정도 하는지 좀 같이 통일되게 15%면 15%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타 실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실과에 있는 위탁 시설에 거의 대부분이 15%를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위탁시설 외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런 기준만 있을 뿐이지 사실 납부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릉 앞에 도깨비 마을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하고 또 선정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 지금 추진 중에 그 8쪽에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해서 아마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네. 이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 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완공된 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슬기 코워킹센터는 총 3층 규모로 지금 건립을 하게 되는데 1층에는 다슬기를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들어가고 그리고 2층 옥상에서 봉래산 모노레일 가는 인도교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선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어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다슬기 가지고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시설도 되고 1층에는 2층에는 또 마을에서 커피숍을 운영해가지고 수익도 내고 그리고 봉래산하고 연결되는 건물이 연결 동선을 확보해서 같이 어떤 향후 유지관리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은 다슬기를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제품을. 원료를.

잡아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서 어떤 가공 내지는 상품화하겠죠. 그걸 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2층은 커피숍하고 3층은 인도교하고.

2층 옥상에서 연결됩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걸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나요?

네.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서.

그것도 위탁 주셔야 되겠네요.

다슬기 협동조합은 이미 구성이 돼 있으니까.

돼 있고.

예.

그럼 그 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원료가 다슬기가 원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원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 돼야 된다 말이죠. 이게 당초 계획은 처음에는 거기서 다슬기를 어떤 생산시설 관계가 얘기가 나왔었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가공만. 생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추후에 주민들이 또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세밀한 어떤 그런 경영상의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역개발실의 총책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큰 사업들은 주천 도시재생 사업 외에는 영월읍에 모든 것이 다 편중이 돼 있어요. 읍 소재지에. 예를 들자면 봉래산 모노레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서강수월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보면 영월더웰타운이라든가 별총총마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의 대부분 우리 영월읍 소재에 편중이 돼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우리 군 관내 모든 9개 읍면이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큰 사업들 대부분이 영월읍에 거의 편중이 돼 있어요. 아마 실장님도 아마 그 부분을 느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맨 첫 페이지인데요. 이게 홍보비가 보면 신문사별로 지역에 있는 언론 신문사별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 영월의 달시장 광고 같은 경우는 강원일보 한 개사에 홍보 기간이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인 것 같은데 지출된 금액이 이 금액하고 그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도시재생사업 홍보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아마 광고는 지면에 내는 지면 크기하고 비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면이라도 이거는 9만 7,000원하고 290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월신문하고 강원일보하고.

실장님, 잠깐 뒤에 팀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지역개발실 도시재생팀장 조원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만 7,000원 같은 경우는 지역 신문인 영월신문에 하다 보니까 9만 7,000원에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같은 경우에는 배너 크기가 비슷한데 가격이 좀 달라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느라고 조금 차이가 났고요. 이로운넷은 인터넷에 항상 보면 전국 인터넷 보면 배너가 뜹니다. 옆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5개월 동안 3개 도시재생 마을을 계속 바꿔가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 앉아주세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하루 하는 데 한 300만 원 돈을 하고 또 한 군데는 9만 7,000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약에 우리가 달시장을 하는데 강원일보에서 홍보만 하는 것보다 영월신문 사전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도민일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좀 나눠주면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홍보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61쪽에 읍면별 빈집 현황하고 활용 방안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빈집이 약 488동 철거 동의가 58, 철거 부동의가 430.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90호 정도 돼요. 문제는 철거 부동의한 게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집은 정말 뭐 다 낡아가지고 내려앉고 흉물스러운데 시골에 농촌의 미관을 엄청 이렇게 좀 방해하잖아요. 이게 제가 전에 볼 때는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는 그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또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외지에 가서 살고 있고 그분들은 어떤 그냥 놔두면 그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또 철거를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사유재산을 갖다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경우도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법리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고쳐서라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고쳐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도 파악을 한 뒤에 건물주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고지를 해 주셔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는 게 어떤 농촌의 환경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빈집에 관한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빈집 같은 경우는 범죄 장소 제공할 우려도 있고 미관도 저해되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를 했거나 이렇게 한 실적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예.

이 자료 말고 이렇게 빈집 철거하고 한 게.

금년에도 철거를 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 제출하신 거 빈집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읍면별로 조사를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

읍면별 이장님들 통해서.

예.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 자료에 대한.

팀장님이.

지역개발실 건축팀장 홍은종입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국토정보원에다가 용역을 수행해서 2020년 기준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그 총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총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 20년 자료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우리. 됐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한 문제를,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년도 제가 통계청에 좀 들어가 보니까 수치적으로 좀 다르긴 해서, 다르긴 하더라고요. 22년 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구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철거형은 어떤 기준입니까?

리모델링이 도저히 안 되는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겠죠.

팀장님께 답변 구할게요.

예예, 팀장님이.

용역 결과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통계청에 정보 보니까 1등급 양호, 2등급 일반, 3등급 불량, 4등급이 철거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등급까지를 철거로 봅니까?

4등급 이하는 다 철거 대상이 됩니다.

4등급에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장에는 가보십니까?

예. 다는 못 가봐도 저희가 가 볼 수 있는 곳은 가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해서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철거도 철거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의무적으로 계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는데 빈집 현황 조사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빈집 현황 조사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고 현 상태를 파악을 해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실태 조사에서만 끝나면 현황만 파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월군에서도 사용을 하겠다,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이번에 좀 3개소, 2개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는 하시는데 농촌 유학가족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 봐요?

지금 올해 김삿갓면 옥동리하고 북면 마차리, 무릉도면 운학리 해서 옥동리하고 마차리는 농촌 유학.

그럼 우리가 지금 1개소당 예산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데 거의 7,000만 원 내외 정도로, 리모델링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단가가 좀 세긴 하네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하는데 보통 4, 5,00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마당까지 싹 정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실태조사 용역 발주하셨을 때 빈집 발생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까?

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좀 요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이런 요인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이왕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주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연계해서 좀 할게요.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도 통계청 포털 사이트에서 나와 있어요. 그 자료로 토대로 했는데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니까 좀 달라요. 제가 왜 이걸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주택 수에 우리 빈집도 포함이 되죠?

네네.

빈집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철거 대상인 경우에도 수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지금 현재 100%가 넘습니다만 101.82 정도 됩니다만 그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급률을 좀 신뢰할 만한 수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걸 우리 팀장님께 여쭐까요? 실장님. 팀장님께 여쭐까요? 혹시 이 보급률에 대해서도 같이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만 하시나요?

저희가 주택 보급률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통계청 자료,

네.

인구 총조사 주택 조사할 때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다를까요? 제가 통계청에 방금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봤는데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주택 수가.

아마 이게.

거의 3,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빈집이라든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집들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가감이 있어도 제가 그래서 빈집을 한 500개 정도로 보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그것도 주택으로 인정을 하니까 상업용인데 상업용의 비중보다 주택의 비중이 높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감을 했는데도 그게 갭이 안 줄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제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택 보급률이 훨씬 못 미치거든요. 100이 안 돼요. 그럼 이게 파악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보급률이 예전에 인구 감소되니까 주택이 과잉 공급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 영월군에서도 갖가지 유휴 시설이나 유휴 공간들 심지어는 이런 빈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책도 잘못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 파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박해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빈집 정비를 이게 해주면서 지금 3개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군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 거고 그죠?

네.

집을 매입을 하고 2개는 정비를 해서 임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끝내놓고 저희가 농촌 유학생들한테 임대는 교육체육과에다가 저희가 이관을 주면 거기서 농촌 유학생 가족하고 임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지출이 리모델링 해놨는데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더위는 어느 정도 더우면 참을 수 있지만 이 추위는 사실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빈집 정비하는 거를, 그죠?

예.

우리 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된다.

저희가 지금 귀농 귀촌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농촌 유학생들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주거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아주 쾌적한 시설을 그래서 저희가 뭐 빈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영월의 전통 시골 마을에다 리모델링하면 그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아파트에 사실 때 쾌적함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하고 그 시설은 아주 아파트 수준에 맞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겨울 추워지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또 사업비 또 출연해 가지고 좀 더.

아니죠. 사업비를 더 쓰라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잘 좀 해주십사 관리 감독을.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사후에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그 예산 내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보충.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4년도 지나서 25년인데 20년도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각 마을마다 연초나 연말에 다 인구수하고 공가수하고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것만 잘 수집을 해도 그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잘 수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현 시대 버전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4년도 빈집 철거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임병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공통 분야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외 3건과 일반 분야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외 1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 물품은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운영 관련 및 지적 재조사 포함 도로명 주소 홍보물 및 안내 스티커 등 총 12건을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미운영 읍면 운영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미운영이었던 상동읍과 무릉도원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9개 읍면과 쌍용출장소 모두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건으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12년 1월 13일 이 사건 토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 불가능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 13일 상소 포기로 소송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총 2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 법원 등 총 18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연중무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우체국 외 2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2만 6,816건을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을 위해 관내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4시간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기능 추가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 대상은 301지구 5만 1,948필지이며 총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완료 지구는 총 45개 지구 1만 2,924필지로 추진율은 약 25%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지구 1,013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야리 2개 지구, 각동리 1개 지구, 도원리 1개 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23년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보니까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만 미설치가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부득이 지적을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모두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의 발급 현황을 잠깐 보면 사실 우리 행정민원 외에 국세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건강보험, 농지대장이라든가 부동산 우리 민원창구에 볼 수 있는 그런 민원 서류 외에 이용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면하고 상동읍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까지 나오지 않고 편리하게 서류를 징구할 수 있는 그런 편익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보다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덕포보건지소에 설치 일자가 2012년이에요. 이게 지금 기능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내구연한 이런 건 없나 보네요. 관리만 잘하면.

이거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은 그럼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되는 겁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발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거를 만약에 또 보건지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거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덕포 쪽에. 그래서 그럼 보건소 쪽에 괜찮겠다라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거를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정작 모르시나 봐요.

아마 주민들은 보건지소보다는 농협이나 우체국 쪽에 설치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설치 요청하신 분들이 일부러 뭐 하나 떼려고 해도 요즘에 약간 컴퓨터 다루기가 쉽지 않은 PC 다루기 쉽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택시 타고 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어찌 됐든 덕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대상이.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회의 있을 때 덕포보건지소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좀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관리 방안에 외국어 기능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3개국을 먼저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같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선택적으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거는 지금 워낙에 우리 또 외국인 등록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광고하셔가지고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외국어를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외국인 다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 나라의 서류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거를 발급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증빙 서류를,

그렇죠.

발급받을 때만 한하고 그 나라에 있는 서류를 증거를 여기서 그 보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7쪽 한번 볼까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관계가 이게 2012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 하는데 지금까지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약 25%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남은 기간이 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안에 75%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근데 저희는 일단은 30년에 맞춰서 직원들이 직접 측량도 하고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한이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그래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지 나중에 후배들이 또 고생을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을 얘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적 재조사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땅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런 사례들은 혹시 없습니까?

없어지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필지가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재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지적선이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된 건 없었나요?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민원인하고 충분하게 줄어드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조금 진도는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그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하다 보면 면적이 천 평짜리가 900평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

될 수도 있죠.

있죠. 그럼 1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가지고,

해줍니다.

지적선을 이렇게 맞춰간다,

예.

그런 건들이 좀 나왔나요? 좀.

네. 읍면별로 없지는 않습니다.

있겠죠.

옛날 지적이라는 게 이렇게 정방향처럼 이렇게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지적 재조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크게 밀리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지적 재조사가 여기 직접 측량 36%인데 이거는 우리,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부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은 선두에 서서 또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신속허가과장 최일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열 허가1팀장입니다. 주정순 허가2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최일규입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에서 2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처리 내역입니다. 총 5건 중 4건이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이며 1건은 풍력발전 관련 집단 민원으로 10월 31일 현재 2건의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강원도와 영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관련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허가 조건 개정 검토는 현재 개정안 검토 중에 있으며, 태양광 발전 설치 후 장기 방치 시 조치 사항 등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확인한 결과 태양광 발전 설치 후 방치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물의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 전기 생산이 시작되면 발전사업 개시 신고와 시설물 관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소송 3건이 진행 중으로 2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영월군 승소로 확정 판결 받아 1건은 소송비용을 환수하였고, 1건은 환수 예정입니다. 또한 도천리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영월군이 패소하여 상고 포기 이후 현재 개발행위허가 보완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접수 건수 총 2,441건 중 불허가 처리 7건을 제외한 2,434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불허가 처리가 7건으로 개발행위허가 5건, 건축신고 1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건입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로는 허가 기준 부적합 및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 좀 봐주세요. 그 자료를 다음부터는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글씨가 작아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환수 조치 진행 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행정 소송비, 영월군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송비에 대한 환수,

소송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환수 조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고 패가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 받을 게 있는가 해서.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당부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속허가처리과에서 금년도 한 2,400여 건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마 직원들 많은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겁니다. 제가 좀 건의가 아니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허가 농지고 산림이고 건축이고 하다 보면 그 재량행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량행위를 해석할 때 이게 우리 군의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늘 옛날부터 해오던 선배들이 해오던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단양에서는 되는데 영월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평창에서는 되는데 영월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민원 업무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앙부처 질의도 하고 그래서 답변받고 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했고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건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법규 연찬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로 인해서 그게 영월에 득이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신규 직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가 처리 현황 중에 하나 여쭐게요. 태봉광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여기가 광물 적치 야적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보면 기업을 하면서 태봉이라는 데밖에 이 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가보시면. 그죠?

예.

현장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고 불허할 게 아니라 거기가 자연녹지로는 돼 있지만 거기를 그 태봉밖에 쓸 수 없고 거기 야적장이 부족해서 파일 만들어서 야적해 놓을 데가 없어서 사실 야적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사업을 안 하게 됐으면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면 되는 거지. 거기를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회도 몇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영월군에 와서 기업을 한다는데 기업을 하고 있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야적할 데가 없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금 법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영월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영월이라며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 기업하는 데, 우리가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고 떠나갈 때 그걸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원상복구를 저걸로 한다고 해놓으면 적시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설과장 김해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승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태석 도로팀장입니다. 엄태현 하천팀 주무관입니다. 강세원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상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공통 요구 자료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건설과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건은 총 65건이며, 도로팀 34건, 하천팀 8건, 재난예방팀 11건, 농업기반팀 12건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국‧도비 잔액 사용 및 현장 여건, 안전관리비 반영, 민원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삼옥2리 붉은 메밀꽃과 관련,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일원화 필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월읍사무소와 협의하여 업무 이관 후 추진하겠습니다.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팔흥교 정비시 교량 야간 조명 설치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교량 상부 공사 시 야간 조명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마련으로 오탁방지망 설치 등 관리를 철저히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교량 현장 토사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망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흙탕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시 장애물, 전선 등 사전 조사 미반영에 따른 소요 예산 최소화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태양광업체와 협의하여 지장물 이설 중이며, 이설 비용은 태양광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접수된 도로팀 민원 사항은 군도 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입니다. 참여사 대통 건설에서 해당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안건은 하도급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우리 군으로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며, 업체 간 계약 분쟁으로 영월군에서 조치 불가함을 업체에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하천팀 국민신문고 40건, 진정서 접수 2건, 총 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천부지 내 취사 행위 단속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계도 조치를 안내하는 답변 등으로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및 공사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보상 토지 예산 4억을 2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군도 이외의 차선 도색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신속한 처리 건의 요청 관련, 타 기관 관할 도로의 도색 요청 민원에 대하여 총 5개소 중 3개소는 건의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관할청 협의 후 직접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량 관리 철저 및 신속한 보강 공사 추진 관련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결함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금년도 16개소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위험 교량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사업 시행 시 사업 내용 공개 추진 관련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시 해당 읍‧면 주민설명회로 전반적인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내 주차금지 표지판 등 구조물 설치 지양 관련 회전교차로 내 표지판 통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 차량 임차 시 거리 등 기동성을 감안 선정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장비 소유자를 우선 선정하여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하여 1톤 차량 추가 확보,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읍면 수요조사 결과 한반도면에 1톤, 주천면에 4.5톤 제설 차량을 추가 임차하여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각종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에 대하여 2024년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급액별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 예정할 예정입니다. 24쪽에서 47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축 건물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부터 2024년 3년간 취득한 공유재산 토지는 총 833필지, 면적은 28만 5,904㎡, 취득 금액은 91억 5,925만 8,000원입니다. 처분한 공유재산은 없으며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배상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도로 분야 구상금 소송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3건이 종결되고 1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건 중 1건은 강제 조정 건으로 삼옥터널 근처 낙석으로 인한 차량 손괴에 대한 배상금으로 26만 6,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주천면 판운리 농어촌 도로 205호 관련 손해배상 건으로 각각 소 취하 원고 패로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은 분덕재 공사 관련 철거 및 인도 단행 가처분 건으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재난 분야 진행 중인 1건은 판운4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관련으로 맹지로 변한 토지를 원상복구 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1심 결과 2024년 11월 6일 원고 패소의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49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6개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법선정위원회는 5회 개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 보상협의회는 1회 개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적정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사를 통해 2023년 27건, 2024년 60건의 공사를 감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인 승당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과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은 별도 감리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용역 발주 후 미시행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용역 준공 후 미시행 사업 사업은 1건으로 지역 주민 갈등으로 군도 2호 무릉3리 마을 주민보호구간 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 합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도로 분야 2023년 효율적인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건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의 개설 및 보수를 위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분야 2020년도에 승당천 하천기본계획 및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승당천 외 1개 하천 하 기본계획 환경분야 용역을 시행하여 승당천 및 연당천의 환경분야 하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분야 2019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제2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영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용역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신규 대상지 발굴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분야 2023년 용석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영월읍 거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김삿갓면 옥동, 예밀, 북면, 문곡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읍‧면별 주요 민원 사항입니다. 도로 분야 민원 11건의 사업비는 37억 7,700만 원으로 5건은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12월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 분야 민원 사항으로는 산솔면, 주천면, 남면 3건에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으로 호안공사에 대하여 보수 및 설치를 건의하여 남면 12월 준공 예정이며, 산솔면, 주천면은 2월 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분야 산솔면 2건 사업비는 4,455만 원으로 직동 1리 대기교 인근 및 함박골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분야 민원 13건에 사업비 5억 8,489만 1,000원으로 배수로 및 취입보 보수 요청을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일반 자료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친수공간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강둔치 하부 쉼터, 다목적 경기장, 잔디광장, 동강둔치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창강 합류부 준설 및 저수호안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철도공단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12월에 하송리 평창강 청령포역 앞 저수호안 공사와 동강 덕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설치 사업을 착공하고 연차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치수사업, 수변 둘레길, 가동보 등 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타당성 및 중기 계획은 62쪽, 6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남면 북쌍 삼삼거리 외 1개소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북쌍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영월읍 팔괴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현재 도로관리청인 태백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발주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차선 도색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차선도색 2024년 예산은 11억 9,032만 원으로 상반기에 영월읍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추진에 7억 1,4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차선 도색을 추진하여 4억 4,000만 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차선 도색 구간 세부 내역은 66쪽, 6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팔흥교 지구는 영월읍 정양리 마을에서 팔괴 2리를 연결하는 교량 290m와 접속도로 3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진도는 60% 2025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벌말 지구는 주천면 도천1리 마을 155-1번지 일원에 하천 축제 715m와 교량 2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7개소 중 청령포지구, 무릉도원면, 도원 7, 8, 9, 10지구, 판운 2지구 6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정양1지구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9개 읍‧면 총 158개소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공에서 30공 정도의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하천 준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 하천 준설 현황은 총 16건 중 완료 11건으로 준설량은 총 8만 6,962㎥, 사토량은 총 8만 6,960미터입니다. 준설도 처리는 공익사업장과 지역 주민들 저지대 우량농지 조성 건의하는 곳에 처리하였습니다. 11월 기준 현재 준설 계획은 5건으로 준설량은 총 3만 1,669㎥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중앙선 절선 건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제출된 중앙선 절선 건의는 총 6건으로 군도 5건, 농어촌도로 1건입니다. 중앙산 절선 건의는 우리 군 접수하여 영월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개최하여 심의위원회의 가부 결정에 따라 절선되고 있으며, 심의 결과 가결 5건, 부결 1건이며, 가결된 건에 대해 절산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설 작업 업체 지정 현황 및 소요 예산, 연도 읍면별 현황입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9개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읍면에서 2022년과 2023년 총 22개 업체에 75건을 계약하였고 11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 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둠벙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솔면, 북면, 남면, 한반도에 둠벙 18개소를 조성하였고 저수량은 총 3만 243톤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진 계획으로는 남면 연당 5리 승당마을에 소규모 둠벙을 조성할 계획으로 1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가뭄 발생 이전에 준공 계획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의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많네요. 고생하셨어요. 물 한잔 드세요. 무거운 얘기는 아니니까 물 한잔 드시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보호구역 신천리 쪽하고 몇 구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 해소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다 도색을 하셨잖아요.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노란색으로 변경이.

지금 추진 중에도 있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예. 옛날에 하늘색하고 칠해 있던 걸 지금 다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종점 기점 이런 거 다 표시해서.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선 도색도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그래도 예산을 조금 우리가 후하게 세워져서 그런지,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구강 구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쭙자면 우리가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 있잖아요. 보행로. 인도.

예예.

단절된 구간에 지금 횡단보도로 도색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건 횡단보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횡단보도 그냥 단절될 연결시켜놓은 그 통행로 정도로 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횡단보도로 도색을 해놓으셨으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횡단보도에 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남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옛날부터 그게 주민들이 해놨던 부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걸 막 옮기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능상 횡단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대문 앞에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에 집주인들이 주차도 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게 횡단보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이잖아요. 불법 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일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로도 좀 전환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에 도색을 할 때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풀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냥 보행로 표시해서 색으로만 구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해놓으니 횡단보도로 보기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 기준에 맞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둔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문 건의 사항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동강둔치 이쪽에 스포츠파크에서 쭉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옛날에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데크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방에 데크해 놓은 거.

예.

그게 환경과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

예.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나 그게 전에 물었더니 하천 도로 관련돼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환경과에서 그때 동강 생태하천 만든다 이래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딘지 아시죠? 우리 벚나무 쭉 심어놓고 데크 길 쫙 낸 거.

예.

그러면 그게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관리는 어떤 환경 거기서 생태하천 해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위 제한에 대한 표지판 이런 거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좀 있는데 좀 낡아서 그런데 새로 정비 좀 해서 시인성 좋게 아주 크게 해서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하시고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서 농업인들은 그 경고판 다 갖다 표지판 붙여놔가지고 농업인들만 지금 거기에서 조사료도 재배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인들은 강하게 좀 단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들은 그렇게 단속을 안 했는데.

표지판 갖다 붙이면 농업인들은 알아서 안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천 부지를 조사료 재배는 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그때 사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은 안 되는데 법인이나 조합을 통해서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하천 부지가 있다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하는 게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조사료 하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또 하천이 깨끗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천에 잡목 이런 것도 없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갈아가지고 호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천의 깨끗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동강도 그렇고 평창강이 다 국가하천이 되면서 환경청에서 심하게 좀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또 알면서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정식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부서에는 편의를 봐주긴 하는 거 같은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저촉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유지인데도 농사를 못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개인 사유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하천 편입에 대한 거는 보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순번대로 해놨다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보상이 몇 년 전에도 계속 8대 의회에서도 그런 걸 좀 다뤘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 부지를 그래도 가급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실제 정말 우리 군 같은 경우 가장 수범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만든 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범적인 사례인데 거기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원주환경청에서는 그 하천에 그걸 하게 되면서 비료 이런 걸 뿌리잖아요. 그런 걸 또 못하게 그것 때문에 그러죠. 자체적으로 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다 심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비료를 다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도 또 트랙터에 들어가면 또 기름 떨어진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쪽에서는 또 관련 법규해서 관리를 할 텐데 실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조사료 생산량이 가장 1등입니다. 1등.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천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들 어떤 생산비 절감도 되고 좋게 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물론 환경과에서 환경청에서 그렇게 한다 하겠지만 우리 하천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원주환경청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 우리가 기존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오던 부분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없다, 기존에 제방을 새로 하거나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유예를 시켜줘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관정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158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158개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러니까 밭기반 정비하면서도 판 것도 있고 이 가뭄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도 있고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일단 총 15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본인들 농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용수가 고갈이 돼서 폐공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3년마다 수질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검사할 때 폐공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도 조사를 같이 하고 있나요?

폐공은 나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거는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두 개는 고갈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할 때는 환경오염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뉴스에서, 환경오염 측면에서 폐공도 철저히 해야 된다,

폐공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혹시 패공을 하는 그런 이런 농업용 관정 시설이 있으면 폐공할 때도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58개는 모두가 사용 가능한 그런 관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의 폐공한 경험도 있어요?

폐공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거기서 시멘트로 해서 다시 보링 다 막아서 오염되지 않게 해서 다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시공을 할 때 농업용수가 안 나오면 폐공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용을 농업인들이 하다가 고갈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패공을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예, 폐공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혹시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3년마다 수질 검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병행해서 폐공, 고갈이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일정 부분 마력수라든가 양수 능력이 돼야지만 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적합하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패공을 하는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전교차로 사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북쌍 삼거리 지금 아직 공사 중이죠?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 단계예요?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조금 민원도 좀 있거든요. 마을로 들어가는 그쪽 거기가 지금 그때 공사 중이기는 하던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가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좀 경사.

한 번에 이렇게 올 수 없는 없다라고 각이 안 나와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주민설명회 건의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한 게 있고 이번에 또 시공하면서 이게 마을로 올라올 때 이게 잘못 오른쪽으로 회전이 안 되면 바로 또 직진하기도 이게 또 역주행하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가능하겠어요? 거기가 조금 구조적으로 지금 최대치로 회전교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끝에까지도 해놓은 것 같아요.

현장 우리 도로팀장이 잘 아니까 도로 팀장이 좀.

말씀하셔도 되고 저는 지난번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윤태석입니다. 말씀하신 북쌍 회전교차로는 토요일날 저희가 아스콘을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차선 도색 정도 남았고요.

그럼 거의 다 마무리.

인삼밭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때 점검하신 후에 저희가 이 성토를 더 해서,

했습니까?

경사가 지금 기존 거하고 거의 동일한 경사로로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회전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완만해졌고 회전 폭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 보완이 된 거죠?

예, 회전폭은 돼 있고요. 그때 아마 공사 중에 보셔갖고 마을 들어가는 게 너무 나쁜 상태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회전하다가 차가 낭떠러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봐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돌 때 거기가 바로 주유소잖아요. 농협주유소. 농협주유소 회전교차로 가는데 그때는 물론 이렇게 삼각뿔 그런 걸 갖다 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진입할 수가 없고 회전교차로 진입했다가 주유소 가려면 약간 꺾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회전 교차가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안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유소 쪽이나 다른 쪽에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주유소 쪽은 아마 좀 불편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원형 교차로 안에서는 중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를 보면 우리가 보통 4차로, 교차로 네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보통 해놓잖아요. 사거리로 그런데 여기는 주유소가 있어서 한 방향이 더 있는 거예요. 주유소로 들어가려면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유소를 들어가시려면 회전교차로를 바로 지나자마자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만약에 차가 진출입하게 만들면 회전하는 차량인데 갑자기 주유소 쪽에서 튀어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주유소 농협 담당분 나오셔서 여기는 우리가 시선유도봉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그것까지 다 됐나요? 도색하고.

시선 유도봉은 아직. 시선 유도봉은 나중에 며칠 있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 봐도 차가 바로 꺾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막 이런 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완공 상태이니까 한 번 더 가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행정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